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행정재경위원회소관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경제재정국소관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을대신하여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현재경제재정국장이공석인관계로기업지원과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8대중랑구의회의원님으로당선되신것과함께구의회개원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제226회임시회를통해위원님들께2018년도경제재정국소관업무에대해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경제재정국이올해에도많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경제재정국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현상세무1과장입니다. 전충환세무2과장입니다. 재무과장은현재공석인상태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18년도경제재정국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업지원과에서는면목ㆍ상봉동일대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내진흥계획을원활히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신내3지구및양원지구개발부지기업유치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및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을통해사업자자금난을해소하겠으며전통시장시설개선및경영현대화사업을통하여전통시장의자생력강화와시장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에서는청년취업활동지원과사회적경제육성,공공일자리사업및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을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를창출하는등서민생활안정에노력하겠으며유기동물보호사업을통하여유기동물발생을줄이고동물보호에앞장서겠습니다. 또한서민층의LP가스시설개선지원과가스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여사고를미연에방지함으로써주민생활의안정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재무과에서는활용가치가낮은자투리땅매각과무단점유토지변상금부과및대부료와변상금의체납징수제고등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와기타세외수입증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계약업무의투명성과신뢰성제고를위해인터넷을통한전자계약을시행하고있는바상반기전체계약의99%를전자계약으로체결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밖에재정의운영및상태를명확하게파악하기위하여예산․재무의통합결산을실시하고재정운영성과를측정하여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세무1과에서는구자주재원의핵심인재산세및세외수입의세입목표초과달성을위하여과세자료의철저한조사,비과세감면부동산적정성조사,법인세무신고사후관리를통하여세입증대에최선을다하고세외수입총괄업무를강화하여담당자교육과부서별업무처리지도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또한지방세및과태료체납징수를위해체납자부동산,예금압류등채권확보를적극추진하여체납징수업무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다음세무2과에서는자동차세와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의과세자료를철저히정비하고다양한납세홍보를통해징수율을제고하여세입을증대하겠습니다. 또한체납지방세세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부동산,차량,예금압류와번호판영치등다양한징수활동을추진하여체납을일수한다는자세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우리경제재정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들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경제재정국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고부서별세부적인사항은소관과장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업무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18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대중기업유치팀장입니다. 나성준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수미기업지원팀장은병가중입니다. 그럼기업지원과2018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2018년도업무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2페이지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추진건하고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중에기간이2010년3월부터시작되었다고나와있는데요,추진사항을보면2013년7월부터2016년4월28일특정개발진흥지구결정․고시되기까지특별한추진사항이없는것으로나와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대상지선정이되고결정․고시되기까지6∼7년을표류했습니다. 그래서그기간동안사실저희가추진한게없습니다. 결정․고시가미뤄진겁니다.
이병우위원
결정․고시가미뤄지게된특별한이유는파악하고계신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결정․고시가되려면면목특정개발진흥지구내사업이나추진하고자하는방향이나이런계획서가국토부에들어가서결정․고시가돼야되는데아마저희사업방향이나그런계획이미비했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3페이지면목패션(봉제)스마트앵커시설조성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비율을보면비율이국비가15%,시비가15%,구비가25%,민간이45%인데현재민간투자사업비현황은별도보고가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비현황을간략히보고해주실수있을까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앵커시설말씀하신거죠?
이병우위원
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이민간부분은저희가건립에들어가면부지는저희가구유지를제공하게되고건립비를위탁개발을하게됩니다. 위탁개발을하게되면선정된업체에서개발비용을대게되니까그업체비용입니다,민간부분적혀있는것은.
이병우위원
그러면현재는업체선정이안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현재는안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강화와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사업개요중에사업기간은연2회이고사업비가41억9,10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7페이지추진사항을보면상반기에39개업체의41억9,100만원을융자지원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이자료만보면융자가능금액이상반기에이미소진되었다는의미일텐데요. 향후계획에도중소기업육성기금및영세소상공인특별보증융자라고기재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추가로확보할수있다는의미입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소기업육성기금당초예산액이42억이었는데요즘에경제가어렵다보니까상반기에신청한업체들은다대출을해줬습니다. 그런데저희가상환액이있습니다. 융자금액에대한상환액이분기별로한3억정도되는데그상환액을가지고나중에하반기에융자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하반기에융자를할수있는금액의여력이어느정도되는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7억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7억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보통이렇게상반기에다소진하는경우가일반적인겁니까,아니면올해만있는이례적인현상입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저희가연2회딱딱나눠서사실은사업을추진했었는데올해는융자에대한문의가굉장히많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어렵다보니까융자를좀늘려달라그런문의가많아서저희가올해상반기에있는것을그러면일단다예산잡힌거를한번다해보자그래서41억다융자가나간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그러면예컨대이정도로경제가어렵고그러면내년도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는기금을좀늘리든지아니면어쨌든하반기에도경제가어려운분들의수요가있을텐데그런분들에대한배려차원에서라도기금을좀여분을남겨두는게합리적인집행방향이아닌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41억에다가나중에상환되는7억이정도가사실은1년에가용할수있는총예산입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상황을봐서더필요할것같으면위원님들께말씀드려서기금을좀늘리든지그런방향을고민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지역우수생산품직거래장터운영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중지원현황을보면몽골텐트,그늘막,감성조명등부스운영지원을했다고나오는데사업비3,350만원중구체적인지원금액은명시하지않았습니다. 사업비중장미축제때집행된금액은얼마입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기업지원과에서지출된사업비는3,0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장미축제때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다시뵙게돼서반갑습니다. 우리과장님열심히일하시는분이라서저도또앞으로도우리기업지원과더발전되리라고보고요,기업지원과가주민들하고상당히밀접한관계에있는과예요. 그래서그냥훑어보면무슨일을하실게있나싶지만따지고보면참주민들많이만나셔야되고일도많고그렇습니다. 앞으로이전에하셨던것처럼계속성실하게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고요,먼저본위원은동료위원님질의한것중에좀보충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7쪽의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액이42억잡힌게심의통과가된금액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맞죠,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금액이전체상반기때다대출융자된건데좀전에과장님께서상환금액3억에다가전체하반기에얼마를융자해줄수있는여력이있냐했을때7억말씀을하셨거든요. 이렇게추가되는7억부분은어떤절차에의해서또어느부분에서융자가가능한지답변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3억은분기별로상환되는금액이3억입니다. 그러면지금3/4분기,4/4분기남아있고요,그리고1억정도이자수입이랑합해서7억정도가용할수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니까가용금액의기금에그렇게들어오는건제가아는데요,의결없이그냥대출로이렇게상환으로쓰실수있는건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저희가추경올립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러니까추경에올리실계획이라는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이렇게금년에3/4분기4/4분기상환될것까지예상하고수요가있을것같아서가용할수있는금액을다하시는건좋은데이게금년에타이트하게다하시면내년이문제가될수도있거든요. 그래서기금이라는게저희가출연을해서기금을모으고대출을해드리고이자발생한걸로해서자꾸축적이되고대출하고상환하고이렇게해서융통성있게하는건데이전까지만해도몇년동안은이게융자가다안가져가셨었거든요. 좀전에완화해서이렇게대출이많이되셨다고했는데특별하게완화된내용은뭡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완화된거는업종이완화됐습니다. 맨처음에는4개업종만제조업,서비스업등을비롯한4개업종에만융자가나갔었는데지금은사행성업종을제외한모든업종에융자를풀었고요,또두번째는기존에는이자액이2%였습니다. 그거를1.5%로낮췄기때문에이제융자신청도많았고신청한대로다나가게된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업종을좀더넓힌거하고이자가0.5%인하한거는절차를거쳐서아니면어떤규정에의해서이렇게하신건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위원회의의결사항을거친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네,그거는제가아는데근거가업종을4개업종으로하다가사행성만빼고전업종으로늘릴수있다는근거하고이율은심의위원회에서물론결정하는거압니다. 업종확대는어디에근거를혹시모법에,위의상위법에기금이니까물론자율이긴하겠지만사행성외로거의모든업종에중소기업기금융자를할수있다는근거는혹시있습니까? 아니면자치구에서정하게되어있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규정된내용은없고자치단체장재량에의해서,원래제안한것도재량에의해서제안을했던겁니다. 그거를재량에의해서푼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금년에몇개업종에대출이됐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을저희가지금헤아려보지는못했습니다. 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이것업종완화하고이자액낮추는것에대한심의하셨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회의록좀주시고요. 그리고금년포함5개년융자대상자이것도자료를좀주십시오,저희가비교할수있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거는저희가자료를보고추후에한번더적절했는지는그때가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8쪽도마찬가지입니다. 좀전에저희동료위원님질의한것중에직거래장터운영을하기위해서연간사업비가3,300만원입니다. 그런데상반기에했던한축제에서소진한게3,000만원이라고그러셨거든요. 그런데우리하반기에또용마가을축제가있는데그러면이것도또추경에계획하실것입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금100만원정도밖에안남은상태인데,장미축제는저희가77개부스를운영했지만용마축제때는저희가10개정도운영합니다. 그런데10개정도로사실모자랄것같긴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작년에도그러셨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런예산편성하시면안되는거죠,과장님? 아니면예산심의해서그렇게편성을받았으면사업을하시는부서는계획성있게나눠서적절하게그렇게하셔야죠. 이렇게하면페미니즘적인발언으로서좀부적절하긴하지만특히나살림을더잘주관하시는여성과장님께서전체사업비를그냥한군데에다쏟아부으시고그러고서는이제,만약에추경때확보안되면어떻게하시려고그러세요? 얼마나또사정하고다니시려고요? 그러면당초계획이잘못됐나요? 아니면장미축제계획했던것보다훨씬부스가많아져서이런사유가발생된건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계획했던몽골텐트가좀바뀌었습니다,올해에. 텐트가좀고급스러운걸로주무부서에서같이맞추자해서사실은그렇게같이따라가다보니까많이들어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게요,그렇게해서보기는좋았는데다써버렸단말입니다. 그러면이제용마축제때는기업지원과는지역우수생산품직거래장터는계획이없는걸로저희가그렇게알면되죠,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운영을잘못한점이있습니다,위원님. 다음에좀부탁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가연말에예산심사하고예산받아가실때엄청힘드시잖아요. 사업계획서요구하고적절한지저희가심의해서드리는예산인데이런식으로사업을운영하시면안된다는거는아마해당과에서더잘아실겁니다. 물론이제앞으로올라오는사업에있어서얼마나더확보하실지아니면어려움이있으실지그건제가혼자서장담할일은아니지만그래도큰틀에서봤을때예산의이러한집행은잘하신일이라고칭찬해드릴수있는일은아닙니다,과장님. 유념하십시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앞으로예산운영상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4쪽보시겠습니다. 신내3지구의기업유치에있어서지금이미계약체결이돼서분양하고있는1지구의분양률은현시점얼마나됩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66%분양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이질의를한세번정도드린것같아요,분양률. 그런데분양률이변동이없어요. 맨처음질의드렸을때도그정도됐었고그다음에했을때도그정도돼서저희가현장도한번갔었고그이후로시간이또한참흘렀는데도분양률은그정도예요. 보통이렇게사업이구성이돼서진행을하면그정도의분양률이최대입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사실사전예약률이었거든요. 62%,63%로이렇게항상유지가됐었는데지금사전예약이끝났고본예약지금공고중입니다. 그래서본예약지금분양률이66%이니까앞으로꾸준히늘어날것으로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좀주의깊게안봤는데그모델하우스지금도거기그대로있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계약기간이언제까지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6월까지입니다.
은승희위원
’19년6월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SH에서그렇게길게해줬어요? 아니면연장한건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1년재계약연장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기간끝났는데제기억에. 같은조건으로했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같은조건으로연장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연장시점이언제입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6월18일로계약이만료돼서19일자로재계약했습니다,6월19일자로.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거기용도가원래뭐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용지입니다.
은승희위원
처음거기에모델하우스했을때그거염려저희가많이했었죠? 거기다그걸세우는데투자금이그렇게많이들기때문에본인들이분명히철거할거라고대답을해도그시점가서이러이러한이유로철거가되지않았을때본래용도로사용할때장애가될수있다,그점은어떻게하고그쪽에다가그것을분양사무실을꾸려주려고하시느냐고했을때해당과에서뭐라고얘기를했냐면‘확실하게기간이되면철거합니다.’라고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한참저희준비중인선거운동기간중인시기에다시1년연장을했네요? 그러면거기는이미SH하고연장을했기때문에저희새로운자치단체장은그곳에향후1년동안아무런계획도할수가없는거예요. 학교용지로서어떤사업도추진할수가없다는겁니다. 이거는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곳에그렇게……. 과장님,죄송합니다. 먼저질의좀더할게요. 그곳에그렇게1년씩이나더연장해줘야할명분이있었습니까? 이렇게분양률은자치단체에서그런부지도제공하는것도거의특혜나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우리구발전을위해서해준거고거기다가다른용도의시설에다가분양사무실까지해서분양을하게끔까지배려를해줬어요. 그런데그곳을다시특별한사유없이1년더연장한다는거는저희한테충분한설명을하셔야할사유에해당이됩니다. 1년더연장을한사유가뭡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그쪽학교용지부지인데지금당장학교용지에대한사용계획이없었고두번째는부지소유주가SH인데SH입장에서도당장학교용지부지로사용계획이없는데비워두면안되니까,월임대료가650만원입니다. 그래서연7,800만원임대료인데요,그런내용도좀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점은처음부터충분히얘기됐던거고요,SH가임대료때문에그거를해주는상황은아니죠,우리가솔직한얘기로. 우리자치단체의요구가강했을것이고요,SH는기왕에거기설치됐었으니까지금거기에특성화고나어떤뚜렷한가시적인게없으니까이걸했겠지만그건SH에다가거기서임대료때문에그렇게했다고답변하긴너무궁색한답변이고요. 기왕에1년연장을하셨습니다만한번더확인차질의를드리겠습니다. 향후그곳에서또한차례의연장을요구를했을때는우리해당과의견해는어떻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사실업체쪽에서도더이상존재시킬이유가없습니다. 왜냐하면2020년준공이목표이기때문에그때정도되면분양도다끝나고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절대로연장은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어쨌든처음선정된업체는우리중랑구로하여금참많은도움을받고그것을진행시키고있는데지금공정률은얼마나됩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5월에착공들어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착공이면땅좀팠나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터땅고르기작업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지금고르기작업합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시행사는어디로선정해서가고있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영입니다.
은승희위원
태영으로?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건변동되지않고그렇게가고있네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러면2부지는지금건축인허가단계라고하면이제시하고대금지불은다끝난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잔금지급은끝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지금건축인허가과정인데예측하기로어떻게인허가에별문제는없을것같습니까? 아니면설계변경이나계획상에변경이있어서인허가에문제가발생될염려도있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건축인허가문제는제가답변드리기가좀죄송합니다. 건축과에지금서류가들어가있는데건축인허가과정에서조그만문제점들은항상있습니다. 그런걸풀어나가서일단2020년하반기준공은사업진행에차질이없도록저희가옆에서관리감독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2부지도2020년하반기예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물론기업유치하기까지는기업지원과소관이고요,SH하고계약을하는데까지봐주고이제건축인허가부분부터는해당과로업무가이관이되지만우리주무과에서별일없이잘진행되고있는지유치받은곳하고긴밀하게논의하셔서혹시그쪽에서너무욕심을부리고있는건아닌지아니면우리관에서너무지나친규제를하고있는건아닌지중재역할은우리기업지원과가충분히하실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과가다르니까거기서이제받겠지’이렇게하시면다음업무보고나다음저기때‘진행상태가어떻습니까?’,‘사업자선정된지가언제인데아직도그러고있습니까?’라는답은또우리과장님이하셔야되거든요. 그렇죠,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부분도한번챙겨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앞으로잘챙겨서사업추진에문제가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그동안좀놓쳤었는지는모르겠는데저희지역의전통시장하면제가4개시장으로알고있었는데,그래서동부,동원,우림,면목. 그런데지금10쪽에보고서를보면사가정시장이라고이렇게들어왔네요? 이사가정시장도전통시장에들어가는요건이돼서전통시장에들어간겁니까,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시장도저희전통시장이긴합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아마생각을못하고계신게사가정시장은재정비촉진지구그안에들어가있기때문에사실저희가지원하는게없었습니다. 그래서아마위원님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사가정시장도다른4개시장처럼즉저희가제일이나태능시장이나저쪽도깨비시장이런데는전통시장요건을못갖춰서지금전통시장에대한지원을못받고있잖아요? 그런데이사가정시장은그런요건을다갖춘시장인데재정비지역에들어가있어서그동안지원을안했다그겁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왜그곳에금년에는이렇게지원을하시게됐죠? 재정비에들어가있는지역인데금년에는1,000만원지원을하셨네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같은것은못해도안전진단에따른보수는하게돼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기보수나유도등보수이런거는하게돼있습니다. 그런보수비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니까유지될때까지안전진단에따른보수비용이들어갔다그말씀인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우림시장쪽에보면맛솜씨길이라고있는데그부분은우리기업지원과소관입니까? 아니면건축디자인과소관입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총괄추진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럼과장님께한번질의드리고싶은거는맛솜씨길양쪽에위치한상가를하고계신분들께서지금그렇게완성된후에반응은어떠십니까,맛솜씨길치장하고난후에?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처음계획보다는많이바뀌었습니다. 그래서아마처음계획을생각하고계신분들은불만족스러우실것같고그런데거기서제일많이요구한게‘주차장은그대로살려달라’그렇게했기때문에주차장을살리다보니까저희가처음계획한디자인을하지못했습니다. 주차장살린부분에대해서는만족스럽지만디자인면에서는아마불만족스럽다고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니까디자인은달라진게없어요. 그맛솜씨길이뭔지는모르겠는데달라진게있다면가로등이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그가로등에대한주변상인분들의반응은혹시한번들어보셨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지중화가됐기때문에육안으로봐서깨끗해진것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육안으로보는가로등을얘기를하는게아니고거기깨끗해졌어요,지중화돼서물론. 그런데조명을얘기하는거예요,조명.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등에대해서는조도관련한법령에따라서설치를한것같습니다. 그런데제가주민의견들반응은살피지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조도관련된법률을따지면다른길은다걸려야돼요,그조도를놓고보면. 한번가서살펴보시고요,많은돈을들여서한사업이기때문에보수가어려울수도있겠습니다만제가몇번그곳을이용하면서그곳에서운영을하시는상점주들한테들은얘기는맛솜씨길에식당들이운집해서많은주민들이오시게하기에는너무어두워요. 간판도비추질못하고그렇다는의견이있었어요. 그래서거기에뭔가상인들이정말이길의이쪽끝에서저쪽끝까지이길은누가봐도맛솜씨길이라고할만큼의뭔가조명이되어줘야되는데저녁에한번살펴보시면그게조금많이부족한것같아요. 조명색상이그럴수도있고요,아니면반사각이좀문제가있을수도있고오히려다른디자인을못하니까이조명등가로등에만너무디자인에집착하다보니까그렇게나온것같기도하고그거는전문가가보면알거고인접한상인들의의견을들으면좀알겠습니다. 저도예전같으면‘그거그렇게해서쓰겠습니까?다바꾸십시오.’이렇게하겠어요. 그런데이제는압니다. 그거다바꿀수없어요,이미돈을투자를한거기때문에. 그런데그렇게그냥놓기에는주변상인분들이너무많은불편과어려움을호소하시는부분이제가듣기에도있으니까뭔가보완을할수있는점이있다면거기다가보완을해서그분들이조금영업하시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가밤에나가서살펴보지못한부분은좀있고요,저희가밤에나가서조명밝기정도랑또주민반응살펴서해결할수있는방안이뭔지관련부서랑의견나눠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한번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제가복지건설에있었기때문에자주만날기회는없었는데이제자주볼수있는기회가되겠습니다. 그동안하여튼맛솜씨길때문에고생많이하신걸로제가충분히알고있는데맛솜씨길에대해서는할말이많이있습니다. 우리가그게맛솜씨길총예산이얼마였었죠,그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43억이었습니다.
김진영위원
43억들여서한전에서한5억인가요? 지중화사업그거빼고43억입니까,아니면합해서?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예산이27억인데요,27억포함해서43억입니다.
김진영위원
포함해서그렇죠?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이제그게완성이된겁니까,맛솜씨길이?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사업은완료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업이완료된겁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완료된후지금맛솜씨길을보면과장님생각은그게맛솜씨길입니까,아니면주차장을만들어놓은겁니까? 지중화사업을해서주차장을만들어놓은건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가계획한대로못한부분이많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맛솜씨길에대해서는제가너무구체적으로잘알고있기때문에그담당과가그동안에얼마나많이시달렸는지그거는제가충분히알고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저는지역구가거기이기때문에거의매일몇번씩가다시피하고선거때는말도못하게거기에서살다시피했는데돈을여기왜이렇게들였을까,예산을. 이거는지금말이죠,우리가전통시장특히우림시장에무지하게지원많이했습니다. 그주차장부터뒤쪽에공공주차장인가요,그뒤에? 백몇면이죠,거기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00면입니다.
김진영위원
100면이죠? 거기서부터시작해서그거할때우림시장에굉장히혜택많이준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맛솜씨길에77면입니까,이게주차장이? 주차할수있는면이?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86면입니다.
김진영위원
86면,더늘어났네요? 참기가막히고코가막혀서말이안나옵니다,정말. 본위원이가서보면맛솜씨길을하려고한게아니라,제가지나간것에대해서어쩌고저쩌고하고싶지는않지만너무나어떤계획의목표를맞추기위해서급히그냥막서둘러한게너무나보입니다. 제가구정질문해서애당초할때는이것이아니었거든요. 구정질문한걸무효화하고싶을정도로지금맛솜씨길만들어놓은것보면그거는주차장을만들어놓은거지주차시설사십몇억을주고지금한전의예산을협조받아서얻어놓은거지맛솜씨길이아니라는거죠. 저는그렇게느낍니다. 그다음에동료위원께서아까지적을했지만조명역시마찬가지고요. 지금그렇게하지않고제가처음에이맛솜씨길만드는데대한자료제공을무지하게많이했었거든요. 해외가서찍은것도여러가지단한건도거기에적용이안됐어요. 이거는과장님탓은아닙니다,일단. 과장님마음대로할수있었던것도아니었을거고요. 그내용은제가너무나잘알기때문에. 거기발디딜때마다열이아주정말너무나납니다. 구정질문한걸그냥없애버리고싶을정도로그렇게제가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또지금요구사항들이많죠. 간판,둥근간판에대한것하며,그렇죠? 그게아직마무리안됐죠? 하여튼이게행정감사가아니고지금업무보고인데맛솜씨길보면서제가참할말이많은데업무보고라그냥이렇게만,그러면명색이맛솜씨길도이제그것이다네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나시설개선면은끝났고요. 저희가이제행사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간판보수나이런거는좀남았습니다. 차없는거리운영이나이런소프트웨어적인것은저희가맛솜씨길상인회하고협의해서더진행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볼때는뭘협의를해도지금별로진전될것도없고별로개선될것도없고그냥주차87면…….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86면입니다.
김진영위원
네,86면그냥만든걸로만족하는게아예다른거포기해버리는게마음이편하지않을까싶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는데이런얘기를업무보고에해서너무너무미안합니다. 맛솜씨길은하여튼거기까지제가하고그냥마치도록하고요. 여기9쪽보면전통시장경영여기보면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휴(休)문화관광로드체험이라해서쭉지금코스를동부시장,용마폭포공원,망우역사공원,중랑캠핑숲,중랑천둔치,동부시장이렇게쭉나와있죠? 여기에지금사실은중간에망우역사공원가기전에중간에우림시장과맛솜씨길이들어가줘야맞거든요. 이게코스로도그렇게맞고애당초에우리가처음에맛솜씨길을만들려고했던과계획이한5분의1만들어갔다하더라도현재맛솜씨길에,지금이중간지점에여기용마폭포공원다음에들어가줘도손색이없는그런코스입니다,그렇죠? 그래서이거는다시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 이게그렇습니다. 우리가계획대로는안됐지만민선6기에서민선7기로바뀌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어떤사람,왜그런얘기를자꾸만하느냐고하는사람도있지만개인적으로민선7기에저는굉장히기대를겁니다,지금,특히예산부분에서. 지금죽이다맞아떨어지는,지금떨어져서갖추어진거거든요. 그러면6기에서여러가지,민선6기만의어떤추구하는방향이있었을것이란말이죠. 그리고민선7기가또나름지금‘새로운중랑변화’이래서들고나와있는게있단말이죠. 이랬을때저는이맛솜씨길이거를여기서완성한다,이거는너무아쉬운점이많습니다. 그러니까여기용마폭포가운데망우역사문화공원그사이에들어갈수있는뭐를하나를맛솜씨길,저밑에보니까간판하나달려있더라고요. 아마틀림없이거기서뭔가약간보완할수있는부분이있을겁니다. 저는지금대충생각을하고있는데또민선7기에새로운분들이이렇게구성이되면또어떤방법으로나올지몰라서미리제가얘기는안하겠지만과장님이다시거기계시든아니면또다른과장한테인수인계가되건틀림없이저는뭔가거기할수있는부분이있다그래서여기코스에중간부분에들어갈수있는게충분히있다,그리고우림시장자체도우선우리가충분히관광코스로잡을수있는그런전통시장으로손색이없거든요. 그래서그걸한번코스에들어가는이부분하고그다음에맛솜씨길이부분은틀림없이아마민선7기에바뀌고하면한번쯤얘기가더나오지않을까하는게본위원기대입니다만또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그래서이거는조금더지금주차장86면만들려고43억이나들여서그렇게까지고생하면서주차시설만들려고그렇게한것은이거는도대체말이안되는거고요. 그주차시설그렇게해서그장사가얼마나잘되는지,영업이잘되는지는모르겠지만이거는조금더깊이생각을한번해봐야된다는거고,우선지금이게후반기업무보고니까한번깊이생각을해서저하고다음에따로얘기를한번해봤으면좋겠다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코스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재검토한번해보고요,맛솜씨길에대해서도저희가또뭐추진할게없나많이살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리고11쪽보면우림골목시장신시장육성사업해서여기쭉나와있네요. 시장방문을통한다양한경험제공이런게아마맛솜씨길저게만들어지면서이제이런걸쭉하겠다는그런얘기인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맛솜씨길그길쪽으로나오는거는아니고요,우림시장그내에서하는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사업입니까,이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게맛솜씨길하고는연관이전혀없네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시장에서이런사업을해서주민이나고객분들이많이오면맛솜씨길에도같이영향을미치기는하겠지만일단우림골목시장에대한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서조금더솔직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맛솜씨길만들때도우림시장팀하고맛솜씨길팀하고세에서밀려버린거예요,맛솜씨길팀이. 그래서우림시장에서원하는대로많이됐기때문에이렇게된거거든요. 그것을지금담당과에서나중랑구청에서특별한아이디어를못만들어내서그냥86면만만들어놓은꼴이되어버린겁니다,그렇죠? 본위원생각이100%맞아떨어질수는없겠지만우림시장과맛솜씨길은한축으로가야된다고봅니다,앞으로행사도마찬가지. 그래야양쪽이다살지않겠나. 그러기위해서는맛솜씨길이지금길은넓어져서환하게참좋아요. 그러나그거이상은아무것도없다는거죠. 이거는보완이조금더필요하다. 이거를과장님,좀심도있게검토를다시하셔서,이제민선7기가시작됐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면과장님맡으시든아니든좀더구체적으로해서좀더좋은의견을내서거기를조금더보완할필요는있다저는그렇게봅니다. 아무튼지금여러가지로잘만들어놓으셨는데후반기계획된대로하여튼잘하시고어쨌든지금여러가지많이혼선이오는시점입니다,중랑구청전체가. 그렇더라도과장님들이잘중심을잡으셔서밑의직원들이흔들리지않고마음이뒤숭숭하지않도록과장님들이직원들잘다독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하시고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맛솜씨길에대해서는저희가역할이많이부족했습니다. 그런부분반성하고앞으로위원님들고견많이따라서전통시장이나맛솜씨길이서로같이상생할수있는방법을많이찾아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맛솜씨길은한전지중화사업27억은성공한사업입니다. 나머지시․구비,시비가얼마저희들어왔었죠,15억중에서시비?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입니다,도시경관사업으로10억.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나머지비용은실패작입니다,실패작. 지금김진영위원님이구정질문을통해서맛솜씨길에열정을보이고그거를성공하고자했던거는그림이그것이아닙니다. 한마디로말해서우림시장에주차장을보완해주는역할로맛솜씨길은끝난겁니다. 그리고단,지금상인들이아까은승희위원님이지적했듯이밤에가보십시오,꼭. 실제로맛솜씨길이면맛솜씨길에맞는특색있는무슨조명이있다든가환하다든가해야되는데LED조명이어서너무높아서어둡습니다. 그래서그LED조명에가로등중간허리부분정도에호박등이든지이런거를쭉이렇게해주기를원하시는것같아요. 다른데가그렇게되어있다는거같아요,다른어떤그런거리들이. 그래서실제로밤에가보면그냥옛날에간판이전부전에사업을할때바꿔서간판에불이안들어오니까또그다음에돌출간판도없고하니까어두운데다가더군다나이게가로등자체가일단높이가높아서LED로되어놓으니까실제로어두운겁니다. 그래서한마디로말해서특색이없는거예요. 그러니까전선줄복잡한것없어진것말고는바뀐게아무것도없는거예요. 더어두워진거예요,오히려. 그러니까현재거기의상인들이요구하는것은너무어둡다는거예요,거리가밤에. 그러니까가로등의허리쯤에다가호박등을달아주든지해서호박등이이렇게쭉일렬로있으면좀맛솜씨길같은분위기도나고그럴텐데주차장늘려준것,전선줄없어진것말고는바뀐게아무것도없는거예요. 그러니까이거는어떻게보면예산만날리는실패작이고우림시장으로오시는분들의편의를도모하는주차장만더확보해주는이런식이된거거든요. 물론우림시장이잘돼야맛솜씨길도잘될수있겠지만김진영위원님이그때처음에만들고이야기하셨던부분은진정한우리는우림시장도살고맛솜씨길도살수있도록맛솜씨길을제대로만들어서서로가상생해서서로가같이사는,이런지역상권을살리고자하는데목표가있었을겁니다. 그래서처음에계획할때는아치형간판도이마트들어가는입구쪽하고하나은행뒤쪽하고이렇게그림을제가본것같은데그계획없었습니까,아치형간판.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아치형간판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치형간판왜없어졌죠,그런데? 뭐어떤반대에의해서없어진겁니까? 그래도그거라도있으면밤에불이라도들어오고아치형있으면‘여기맛솜씨길이구나’표시라도있을텐데그것도없고그냥맛솜씨길조성한다고는했지만간판자체도없고어떤안내하는특색있는이런것들이없기때문에한데,아치형간판은그럼아예없어진거죠? 지금사업은다끝났잖아요. 예산다쓰셨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치형간판을저희가세우고자했는데밑에지반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할수없이지주간판으로세워서사업은완료된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제가지금보고받는시간에왜이걸얘기하냐면꼭나가보셔서지금완성은됐지만보완해야될거는보완해서이게많은예산을들이지않고보완을할수있다면상인들의얘기를좀들어서맛솜씨길에있는,그래서거기를좀특색있는등이라도이렇게쭉깔아주면‘여기가맛솜씨길이구나’이런표시라도있을텐데너무그냥옛날이랑똑같이밋밋해서도로한번포장한것하고그다음에전선없어진것말고는아무것도바뀐게없어요. 그러니까예산은이렇게많이투자하고실제로예산낭비나마찬가지인꼴이지금돼버린것아닙니까? 그렇게하고요,아까우리학교부지에있는것회사말씀을시행사가태영이라고했는데시공사는그럼어디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는중랑벤처밸리이고시공사가태영입니다. 제가답변잘못드렸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거잘못말씀하신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리고6월19일에1년단위재계약을다시했는데,SH죠? SH하고했는데그런계약을할때이거분명히학교부지죠? 학교부지인데소유자는SH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단서를혹시안다셨는지,우리구청에서그런단서를요청안하셨는지,만약에학교신축부지로결정이나게되면언제라도철거하겠다는이런단서를붙인다든가,단서를붙여야될거예요,계약을할때. 과장님,무슨말씀이냐면그런단서를혹시단거나이런거는없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단서는저희가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단서를분명히달아야될겁니다. 왜그러냐면학교부지를계속지금추진하고있거든요. 어디라고말씀은안드리는데,확정이돼서학교를당장거기는그냥학교신축하면되는데예요,굳이밀어서큰공사할게없습니다. 그래서하게되면지상권이있으면,지상권이계약이되면1년동안못하잖아요,예를들어서. 무슨말씀인지아시죠? 그래서이런단서조항도반드시붙여야된다는것,그리고은승희위원도늘우려하셔서지적을하시는거같은데지금대학원부지에제2부지에하려고하는것혹시여기에또이회사가여기에서분양이잘되고하면이런거를연관하기위해서자꾸이런느낌도좀있거든요. 분양이잘됐을때다시여기의사업에참여하기위해서이런생각도있는데그런것하고는무관하죠,아직?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부지대학원부지말씀하신겁니까?
최경보위원장
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거기는업체가벌써다선정이돼서사업이진행중입니다. 이쪽업체하고전혀무관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전혀무관하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거기는그러면모델하우스혹시어디다하실계획인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모델하우스계획은없습니다,지금건축인허가중이고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간에분양을하려면모델하우스있어야되잖아요. 거기는부지가훨씬크잖아요. 맞죠,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업체쪽에서는상봉역근처로지금살펴보고있는것같습니다. 저희하고직접협의한적은없습니다,아직.
최경보위원장
네,우리가여기는전청장님이중점적으로사업을갖고여기에어떤걸유치하기위해서여러가지도움을주신것도있는것같아요,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 그런데제가생각하는거는이게분양이다끝나서철거를해야되잖아요. 내년6월18일까지인가요,철거를해야되잖아요. 그러면또그회사가분양을하게되면거기에연장선에서또우리구청에서이렇게좋은모델하우스이용하면되시지않겠습니까하고혹시안내를하실까봐제가여쭤보는겁니다,계속연장해갈까봐.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더이상연장은저희도불가합니다,학교용지가언제또사용될수있을지모르니까. 그리고지금은업체쪽에서상봉역쪽으로살펴보고있으니까이거를다시재사용할일은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리고과장님6페이지소상공인지원에서41억9,100만원을상반기에다지급했는데제가기억하기로는2016년,’17년에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강화자금다혹시집행했었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은40억은잡지만항상20억에서25억그정도만지출이됐었습니다,신청자가적어서.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니까물론업종확대가단체장의권한이라고했는데왜하필이면2018년상반기에41억9,100만원굳이업종을늘려가면서이율2%에서1.5%로인하됐다고하더라도홍보도많이하셨어야될텐데그정도되면39개업체면,전에는이것지원받기가굉장히까다로워서제가아는분도지원받기가힘들었어요,액수도그렇고. 그러면39개업체말고오히려신청은더많이했는데지원하지못한중소기업들이얼마정도되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중소기업육성기금은담보력이필요하기때문에은행에서담보에대한검증을거친다음에저희한테올라오기때문에저희차원에서불가한경우는거의없습니다,은행에서먼저거쳐서오기때문에요.
최경보위원장
아니,그조건을모르는게아니고아는데지금이39개업체만딱와서41억9,100만원다지급했는데더이상많은업체들이더왔을텐데혹시돈이없어서못준정도가어느정도되냐는말씀,지급하지못한데가. 없어요? 그냥딱그걸로끝난거예요? ‘우리다예산지원돼서끝났습니다.이제는더이상모집안합니다.’이렇게끝난겁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한테더신청한기업은있는데저희가하반기로위원장님말씀처럼‘상반기는마감이됐다.’그렇게안내가된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니까전과다르게2018년상반기에집행된금액,업체,그다음에업종늘린것그다음에이율도단체장의권한입니까,2%에서1.5%로낮춘것도?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그런단체장의권한을전에는못했던거를,그다음에우수생산품직거래운영우리장미축제관련해서거의다쓴거이런것들이왜하필이면선거가있는2018년상반기에이루어졌을까,이거의심이가지않을수가없는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면과장님,이제또추경을해야될텐데용마폭포축제할때과장님도제대로과장님역할을하려면소상공인지원강화이육성자금도다지급안하고그래도어느정도아니,환급되는다시상환되는7억이예상된다하더라도이거는다른데도또어려운곳이있기때문에다지급해서는안됩니다하고단10%를놔두는지20%를놔두는지또장미축제직거래장터부스운영관련해서도마찬가지고이런차후진행될,신청하게될이런기업들도있고용마폭포도있고하니까이런어느정도의10%든20%든가용예산을놔두고집행을해야될텐데,과장님이그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이거를그냥있는대로다써버리고‘어느정도나올것이다.나머지는추경하면된다.’이런거는과장님,지적하지않을수없는그런결정이라고보는데과장님어떠십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에제가드릴말씀이없습니다. 저희가미처깊이생각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아무리구청장님이그렇게하시라한다해도과장님이안되는거는안되는거죠. 어느정도가용할돈을남겨놔야지다지급해버리고다시나머지는어떤거는예비비로하고나머지는상환금액예상치를갖고하겠다? 돈안들어오면어떻게하실거예요? 상환이혹시안들어오면어떻게할거예요,상환금액이. 거치기간이다되면상환해야되잖아요. 그러면상환금액이안들어오면또계획을어떻게세우셔야되죠? 그러면그냥없으니까마는겁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금7억은일반적인상환금이었습니다. 대부분항상6∼7억은들어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경기가어려워서안들어올수도있잖아요. 빚을못갚을수도있잖아요,경기가어려우면. 그래서이런집행은항시그렇게해온것이아니고항시돈이남았었어요,보면. 남았었는데왜하필이면이런선거가있는해에상반기에중점적으로지급해서이렇게했을까이거는정말논란이될수밖에없는그런집행이라고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먼저민선8대중랑구의원으로당선되셔서의정에전념하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님에게일자리경제과직원과함께축하의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일자리경제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운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번에승진하셔서승진예정자입니다,사무관. 엄문섭청년지원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장님도사무관으로승진했습니다. 홍정혜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이용식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장은8월1일명예퇴직을앞두고현재장기재직휴가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유능한과장님이셔서그런지몰라도일자리경제과에서두분이나승진하시고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직원도한명또승진해서우리75%승진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일자리경제과로많이오셔야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18년도업무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축하드립니다. 아까우리팀장님두분축하드리고팀장님두분도정말하실분이하셨네요. 안되신분은조금마음이상하겠지만그동안제가4년동안쭉뵌걸로는정말열심히하는분들이셨는데하여튼축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경사났습니다,그렇죠? 과장님,전직원일자리경제과식구들다진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패션봉제교육장운영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제가여기는제지역구이기도하고제가예전에이쪽사업을좀해봤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너무잘아는데과장님,여기일자리경제과과장님으로발령받으신지얼마안되셨죠?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1월1일부로발령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1월1일부로?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미업무파악은다되셨겠고요,그렇죠?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네,업무파악다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패션봉제교육장에대해서과장님평소생각을조금말씀해주시면요,한6개월정도?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여기와서패션교육장을가봤습니다. 많이가보고나름대로느낀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패션봉제교육장을직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와서형편을알아보니까대부분다위탁을주고있습니다. 우리가이봉제교육장은상향식일자리사업으로해서시비가50%내려오고구비가50%해서운영하고있고패션봉제교육장설치비는전부다시비로설치를했습니다. 그런데이게패션봉제교육장을설치하는목적이,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목적이여기서교육생을교육하는목적이아니고교육을받고나서전원취업을시키는데목적이있는데이게지금제가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사실있더라고요. 문제점이란것은대상교육생을뽑는과정부터진짜취업을하는사람인지아닌지저희가심사를해봐도대상자가만약에30명대상이라고하면실질적으로오는사람은한120명정도오는데그사람을일일이면접할수도없고취미생활로하는수도있고그런데다만이력서를보고우리가판단을해서뽑는데일단뽑아서운영을하다보니까제가수시로나가서강의도보고이러는데그전에강사가또교육하는데방법이조금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게실질적으로우리는취업을시키기위해서중랑봉제협동조합에서추천을받아서강사를운영하고있는데강사에대한민원도많고그리고또이거를운영해서지금거의수료를세번정도했습니다. 세번정도하니까120명정도기초반을떠나서심화반만해도한90명인데사실취업이잘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넣어봤자여러가지로부족하고이래서위원님말씀대로제가이번에는조금더디테일하게해서취업을위주로9월달에실시하는마지막과정이있습니다. 그때는강사를조금더보강하고,보강한다는말은교체그런게아니라조금더지도해서하고교육생을뽑는데더신중해서취업을전원시키도록노력한번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충분히파악을하고계시고지금강사가월얼마가나갑니까,보수가?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강사비를줄수있는최대한맥시멈으로줘서지금돈을많이주고있습니다. 한320만원주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세금다떼고요?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세금다포함해서요.
김진영위원
포함해서요?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영위원
320만원이면적은건아니네요,우리보다많으니까.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해달라고제일많이주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좀자주가는편이에요,여기를.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패션봉제자체가민선7기가패션쪽그쪽에관심을많이가지고있기때문에연계가돼서좀더활발하게움직일수도있겠습니다만교육하는강사의태도라고해야할지하여튼여러가지좀,제가한참서서보고오는경우도있고이랬습니다. 그런데이게운영방법부터지금과장님충분히파악을하고계십니다마는반드시100%취업을목표로해서들어오는사람이아니라할지라도가정에서자기가아이들옷을만들어주는이걸배워서그렇게한다하더라도그거는큰문제가안되죠. 안되는데여기에이걸세운목적에대한특별한게안보였어요,제눈에는. 그냥만들어놨으니까하여튼우리구사람이든우리구사람이아니든우선사람이없으니까해서그냥하여튼봉제기술을가르친다,저는일단그렇게바라봐졌거든요. 그동안내가몇번왔다갔다하고거기상담도해보고또실제교육하는교육생들하고얘기도해보고그랬습니다. 그래서이게올해후반기의업무보고라지금이제과장님한6개월정도됐으면어느정도파악이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하여튼여기조금더깊이들여다봐서만약에이걸그냥운영을할경우에는지금민선7기쪽류경기구청장께서상당히패션봉제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고계시더라고요. 늘사람이부족한곳이그곳이에요,저사업장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그쪽하고연관을해서뭘좀이쪽에서기술이없는사람도거기에막들어가서바로,그러니까공장이죠? 거기들어가서일하는사람들도많고하니까그사람들하고충분히의논을해서반드시거기서강사를뽑아도좋겠지만그렇지않고여기서완전히과에서아니면구청에서그냥적절한사람을뽑아도되고요. 그러니까이걸하여튼한번좀깊이들여다보십시오. 지금제가시간을많이잡을수도없고4시에회식을약속했는데내가너무길게하면얼마나밉겠습니까,그렇죠? 그러니까하여튼이걸좀더들여다봐서좀구체적으로다시한번전반적으로계획을세워보면좋겠다,그러면서그위층하고일자리경제과하고는별개죠?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네,별개입니다.
김진영위원
그위층에공동작업장,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공동작업장은우리가,
김진영위원
공동작업장하고도연계를한번해보는방법도생각해보실수가있고요. 그렇습니다,지금제가하여튼시간은많이안뺏겠습니다. 그래서그거는조금들여다볼필요가있다,그래서계획을전반적으로다시세워야된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그동안보신것,파악하신지는지금짧은기간이지만여기만매달려있었겠습니까,그렇죠? 과장님생각이어떻게저하고어느정도맞는것같습니까,아니면제가너무엉뚱한소리를하고있는건지.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전부공감합니다. 일단은제가와서보니까강사가이미선정돼서운영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강사에대한민원이너무많이들어오고제가그강의를지켜봐도강사가강사의역할을제대로못하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문답서도몇번받았습니다. 문답서를받아서,그게계약기간이있으니까요. 바로해지를시키면또다른민원이생길까봐문답서류를받아서지금보관하고이런유사사례가있으면해지를시키겠다고까지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또나머지교육하고1층에공동작업장하고운영하는것그런것은종합적으로여러가지로부족한점이있는데제가꼼꼼히챙겨서그렇게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것도한번해서지금현재하고다른방법으로결정이되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네,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하나는지금우리가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이사실일자리가어렵죠,나오는데도어렵고,우리구에지금기업이그렇게많은것도아니고. 이제3택지에우리자체일자리를많이만들기위해서아마민선7기가무지하게노력을할겁니다,그렇죠? 그렇게되면여기일자리플러스센터아마우리일자리경제과일이더많아지고바빠지지않을까싶습니다. 하여튼이거는제가지금구체적으로질의를하거나제안을할수있는그런단계는아닌것같으니까일단이것도지금상당히어려움이많은그업무다,이거는. 그래서뜻대로안되는것도많을것이고그부분은일단이렇게넘어가겠습니다. 제가민선7기류경기구청장취임식날가서문재인대통령이보낸편지마지막내용을보면서상당히공감대가형성이된게하나있었습니다. 물론저하고인연이달라서저기는다르지만일단우리국민이뽑은대통령이기때문에,뭐라고했냐하면내가사는지역에서,내가직장을가져서,지금내가구체적으로안받아봐서총무과나자치행정과나어디에서아마이걸가지고계실겁니다. 맨밑에거기그개요는이랬어요. 내가사는동네에서내동네에서직장을가져서거기서돈을벌어서아름답게우리가정을꾸려나간다는그런취지였어요,맨마지막문구가. 그것을과장님께서아마자치행정과인지총무과인지어디에서갖고있을겁니다,아마그내용을,아니면비서실이갖고있든가. 그것을마지막단락을저한테도하나갖다주시고과장님이그걸한번읽어보시면여기일자리경제과에서하실일이아마과장님특별히더아이디어가떠오르지않을까싶습니다. 저는굉장히깊이감명을받았거든요,그문구에. 그걸한번과장님께서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마그건가능하겠죠?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부족한저지만그런위원님께서지적한내용을잘새겨서좋은쪽으로일자리를만들려고노력하고아까요청하신자료는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한번해보시고그리고마지막에서민층LP가스시설개선지원이것선정방법은어떤겁니까?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은각동에서선정해서우리한테통보가옵니다. 그럼우리가그내용을어려운사람들이니까일일이몇명,몇가구이렇게따지지않고동에서올라오는것을다반영해서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동에서올라온숫자가12가구입니다. 그래서그것다추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50대50이네요?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자치하고또시하고,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네,국비하고.
김진영위원
아,국비하고. 서민층을위한이런가스가참위험한것아닙니까,그렇죠?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도함부로못만지는데이런거는물론예산도중요하겠지만한정을두지말고정말꼭봐줘야되는데는가구수를조금늘려서라도해줘야될필요가있다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하셨습니다. 저도나름대로어차피이게안전시설이기때문에우리가에너지관리팀도있는데혹시라도사고가나면큰일이기때문에대상자를늘려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이제휴가철입니다. 우리일자리경제과직원들휴가멋지게보내시고이제후반기계획한대로과장님또우리팀장님들도와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먼저3페이지예요.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실적을보면구인등록건수대비알선건수가6배정도많다고지금나와있습니다. 이런통계가어떻게가능한지저는좀이해하기어렵고요. 혹시알선을위한알선에집중한결과가아닌지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지금은구인업체가적고구직하는사람이많은데계속그게누계가됩니다. 그러니까가령구인등록한사람이1,633명이고구직은2,422명실질적으로취업하는사람은아주극소수입니다. 그런데우리가그대로놔두는것은아니고그게우리전산기록에다등록되어서있습니다. 구직등록을했는데이번에취업을못한사람이있지않습니까? 그게다등록이되기때문에알선이라는것은구인등록이나구직등록은직접방문해서하는것이고알선은전화로,우리가보면고용노동부에서또오는것도있습니다. 서울시일자리플러스인터넷도있고그걸보고구직등록한사람이무슨일을청소하는분야가있는데이번에떨어졌지않습니까? 그러면그게새로운일이나오면시민일자리설계사가있습니다. 그걸다체크해서그분한테전화를해서‘이런게있으니까한번지원해보는게어떻습니까?’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구인등록하고구직등록하고알선건수가좀차이가많이납니다. 알선건수는계속누계된다고보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누계가연간입니까,아니면?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지금까지6월말현재니까요,가령오늘하루한9명이구인등록을했고구직등록은19명을했지않습니까? 13명이구직등록을했으면취업이5명됐다그러면나머지숫자8명정도가구직등록이또남아있지않습니까? 그럼그게2년치,3년치지금까지계속누계된숫자가있지않습니까?
이병우위원
이건좀불합리한통계아닌가요,그러면? 통계방식을좀바꾸셔야되는거아니에요?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알선건수는아까누계도있지만또새로취업을했다가중도에포기한사람도있고또그만두고있는사람도있어서우리가한번만아니고같은동일한사람을이틀에한번씩하는경우도있고그런식으로해서좀차이가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누계가연간누계인지아니면전년도그전년도까지합산한누계인지그걸여쭤보는거예요.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1년치를해서지금,
이병우위원
상반기누계가이렇단말씀이죠?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네,상반기누계가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패션봉제교육장운영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보면수료인원이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데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는지그리고취업에성공한사람들에대한사후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처음에시작인원대비수료인원이적은것은이것은저희들도반성할점이많습니다. 처음에우리가대상자를뽑을때아까말씀드렸듯이끝까지가는분들을뽑아야되는데그과정을일일이면접을안하고서류로뽑았기때문에이분들이조금힘들고이러면취업을위한것이면끝까지다니는데또중도에포기하는사람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이거는저희들이적극적으로개선해서이런사례가안생기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취업자관리는말씀하신대로봉제교육협동조합이중랑구관내에4개협동조합이있습니다. 그것주로취업하기때문에봉제협동조합에서그런,어차피취업하는처음에는서툴다고봅니다. 조금지원하고도와주고관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일단알겠고요,다음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사회적경제육성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만보면상반기추진사항은빠져있습니다,다른항목하고달리. 간략하게상반기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해주실수있는지요?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사항은사회적기업9개소에대해서신청기업에대해서인건비,사업개발비그리고협동조합도신규창설1개소에대해서설립인가를주고나머지또신나는조합하고우리중간점검하는과정이있습니다. 그런점검하고그런과정을상반기에추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추진사항도같이포함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고요. 다음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생산품서비스의공공구매강화추진사업이있고,사업개요에는요. 그런데추진계획에는매분기말일사회적경제기업우선구매실적제출협조요청이라고만되어있는데1,2분기실적에대해서혹시집계가돼있는통계가있습니까?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적경제기업우선구매추진실적은2018년1월부터2018년6월까지총구매액이5억6,900만원정도됩니다. 총구매액의약10%입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6페이지고요,청년취업활동지원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조례제정이구청장님의공약사항이기도한데요,구청장님께서취임하신후에청년조례제정과관련해서해당청년들이구청장과면담을희망하고있다고제가전해드렸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조례제정할때청장님방침을받을때청장님이지시하셨습니다. 우리관내에청년단체가2개소가있으니까그청년단체의의견을그대로다받아서조례에반영하라그래서,지금입법예고기간입니다. 그래서청년단체하고간담회를개최해서청년단체의견을받으려고노력합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말씀은그게아니고요,어쨌든공약사항공약을제시할때조례안하고그다음에취임하신이후에조례안에일부변경이있을수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예컨대공약단계와그다음에조례제정단계에는좀저는달라야된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는데요. 제가임기시작하고첫번째했던일이청년분들몇분을만나서이런저런의견을수렴했었습니다. 그때그분들의희망사항이구청장님과면담을좀하고싶다는희망을저를통해서전해오셨고그래서제가그런일정이면가능하면선거과정에서구청장실에계셨던분들이계시니까그분들하고먼저연락을하시고나서거기에서여의치않으면본위원에게연락을해주십시오라고제가한번말씀을그렇게드렸었는데어쨌든조례가지금입법예고중이라고하면그조례안이좀더중랑구청년들의현실에맞게,실정에맞게제정이돼야될텐데요. 그런과정에서청년들의의견을좀더적극적으로수용을해야된다고보는데이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좋으신말씀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우리가청년들의견을수렴하는과정이있습니다. 물론조례는지금입법예고를거쳐서최종확정하기때문에당초안보다많이바뀔거라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간담회를개최하는데그냥개최하는게아니고간담회를이제개최할계획인데청장님참석여부를저희가반드시물어보고구청장님이참석토록그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질의입니다. 9페이지서민층LP가스시설개선지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질의하셨는데요,사업비를보면340만원에불과하고대상가구수도12가구에불과합니다. 16개동에서1가구만선정이되어도16개가될텐데좀아쉬운면이있습니다. 혹시동차원에서협조가미진한결과가아닌가우려가되는데요,이에대한생각이어떠신지답변해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국비지원이고구비사업이기때문에관내서민층이라는것이그냥서민층이아니고법적으로지원을받는서민층을의미합니다. 그리고이게연도별로지원금액이연차별로돼있어서연도별로계속우리가한10년간12가구씩실시하는데이것은제가와서도위원님말씀,아까김진영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불합리한점이많다고봅니다. 가스사고가기다렸다나는것도아니고즉시급한사항인데그래서제가올해예산을반영할때는동에서충분히급한사람은다반영해서예산국비를더받더라도,구비를더반영하더라도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혹시이게동사무소하고신청자가구에만홍보가돼서이런결과가있는게아닌지그런생각이들고요. 그래서가스를공급하는업체와어떤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도대상사업을확대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제안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말씀입니다. 그렇게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조금늦게입장한관계로소통이좀안된부분이있는것같은데요,제상식적으로는업무보고중간에과일로과를먼저배려를한다는건이건농담에가까운얘기로알고그냥본인질의하고자했던것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또새로운자리보직맡으셔서저희가자주못뵙고선거를치르고다시이렇게뵙게됐습니다. 방금동료위원님질의응답과정중에답변이상당히긍정적으로저희의제안을받아들이시려고하는자세높이사고요,업무를보시다보면또이렇게제안하고또실행하시다보면어려움이있으면말씀해주시면저희도인정하고이러면서개선되는게저희가궁극적으로취해야할목표가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말씀하셨지만제견해에서또하나좀더제안을드리고싶은게있어서말씀을드렸는데요. 먼저청년조례문제에있어서우리동료위원님께서전달을하는과정을본위원은어떻게이해를했냐하면구에서조례가만들어지기전에구청년들의의견을수렴해서지금상용화되어있는조례로만하지말고구에맞는조례로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들었고그걸전달한걸로제가지금이해가됩니다. 좀전에우리과장님말씀하실때이미입법예고가되어있다는거는발빠르게지금일을추진하시는것같은데제가지금까지경험을한바로보면홈페이지에입법예고를하면거기에의견접수되는건이거의전무해요. 그러면이미만들어진그조례대로아마상정을거의하신다고봅니다. 그래서제가조금더집어서제안을드리면입법예고를해서거기에올라온수정요구안말고그전에먼저과장님이한번청년들도만나보시고그리고나서정말자치단체장하고만나서얘기를하면뭔가좀확실한가이드라인을잡을수있겠다하면자체적으로입법예고안에올라와서수정요구안아니더라도저희한테상정하시기전에수정하실수있는부분은수정하실수있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그과정을한번부탁드리는걸로저는이해가가는데어떻게한번그렇게해보실의향이있으신지요?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은정말꼭필요하고요,제가청년기본조례를제정할때도그런말을했습니다. 위원님은의정활동을잘아시기때문에조례를우리가이렇게만들어서올려서거의대부분확정하잖아요. 그런과정에서이제구청장님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 이청년조례는꼭필요한게관내청년들이발의를해서만들었으니까지금청년들간담회를하나주선해서청장님참석해서의견을받아서넣겠다,이렇게말씀에제가아까이병우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했는데은승희위원님처럼,위원님말씀이전적으로맞습니다. 사전에그거를간담회를먼저해서그의견을반영해서입법예고해서본체가는게맞는데이게지금우리가공약사업처리를하다보니까이걸빨리해서해야되고이번에임시회에올려야되기때문에7월10일부터약20일간입법예고를했어요. 그런데그기간중에간담회를할겁니다,곧다음주에. 청년단체를모아서간담회를해서그의견을고스란히받아서입법예고중에의견을해서어차피제정할수있지않습니까? 그제정분을대폭적으로,결과적으로말하면그조례안을대폭적으로바꿔서그렇게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청년들이요즘활동이왕성해져서지금본인들이원래추진하려고했던조례를이미가지고있습니다. 일부는저희한테발의해주기를권하기도실은했었습니다. 그런데저는그분들한테뭐라고얘기를했냐면본인들이청년조례를발의를하겠다고주민서명을처음에받으셨어요. 이것도나는의미있는일일것같다,‘중랑구의회가생긴이래주민발의로생긴조례는제가알기로없기때문에한번그렇게추진해보십시오.다듬는건저희의회에서다듬겠습니다.일부수정이되더라도.’이렇게처음에저는제안을드렸었는데이제그게새로선출되신구청장님이수용을하셨기때문에아마집행부의견으로발의로이렇게올라오는것같아요. 그런데올라와서그때서여러가지를파헤치고뜯어고치고하는것보다는지금이미입법예고된것은어쩔수없다하더라도방금말씀하신것처럼간담회충분히거치시고우리구조례실정맞추셔서지금어차피금번임시회는처리를못하지않습니까? 그럼저희가예정되어있는건8월말,9월초임시회입니다. 그기간동안은조금시간이있으니까물론휴가철도있지만충분히잘숙지하시고법령도좀보시고우리현실도파악하시고그래서우리의회에상정됐을때우리가‘애쓰셨습니다.’라는말씀드릴수있도록잘검토하셔서그렇게올려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지적하셨습니다. 꼼꼼히챙겨서위원님한테칭찬받는조례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고맙습니다. 그렇게말씀해주셔서고마운데요,실은저희한테칭찬받고집행부에서좋은기분으로가시기위해서그런게아니고요,저도자녀가있고우리다같이대한민국성장자녀청년들을보는기성세대로서그정도는우리가해줘야되지않나싶습니다. 책임감을가지고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을가지고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고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9페이지에있는사업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님들이참늘주변에서느끼던안타까움에개선해야될부분을제안을드린것같고요. 제가조금더했다그러면여기서한가지더제안을드려야지선배위원이란얘기를들을수있을것같은데요. 지금이부분에나와있는거는LP가스에대한시설개선입니다. 그런데현재중랑구에이LP가스를쓰는취약계층이실은생각보다그렇게많지않으세요. 이거는현실성이실은떨어진다고봅니다. 그리고이정도는많이이전에해드렸고또그렇게LP를쓰셨던분이이제는많이재건축이되고이러면서도시가스로전환이많이되어있습니다. 저도연로하신부모님이계시면더피부로와닿는건데LP가스도위험하지만실은도시가스로되어있는취사와난방을사용하시는취약계층도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오히려그분들에대한시설개선지원쪽으로눈길을돌려야할때가되지않았나싶은생각에제가제안을드리는거고요. 또이게좀전에답변하신중에국비,구비이렇게거의매칭부분으로사업을하시기때문에소득계층에대한제안이있을수밖에없을것입니다. 그런데우리가이런부분에는좀절약하지말고예산확보에힘을기울이셔서우리구비분매칭을확보하신다면꼭이렇게수급계층이나이런조건이맞지않는틈새계층의어르신들께도또어려운분들께도우리가구비로안전하게생활하실수있도록지원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그동안했었는데제안을못드렸었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들이용기있게좋은뜻으로제안하는거에제가그동안귀동냥한게있어서조금더보태서제안을드렸으니까요,해당과에서한번잘다각도로검토하셔서가능하면빠른시간안에우리가점차확대할수있고현실화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게사실적으로LP사용가구는취약가구는별로없습니다. 그래서과거부터이사업을계속해왔기때문에지금동에서받는다고해도한동에1개도안되고12개받고더많이받는데도있긴있는데그게또수급자가아니기때문에못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그게도시가스로확대하기위해서는지금모든도시가스에서부족한부분은도시가스회사에서책임을지게돼있습니다. 그런데일부분또도시가스에서다안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우리가한번파악을해서그런부분이있으면위원님말씀취지대로그런사고가안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또이게국비,구비꼭매칭사업이한정돼있지않고금액이적기때문에다른금액이큰것같으면우리구비가많이부족하기때문에좀현실적으로어렵지만이게총사업비가얼마안되기때문에매칭사업을뛰어넘어서구비를조금더반영하면충분히그사업이,아까위원님께서지적한사업이가능하리라고봅니다. 그런것을한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똑같이이렇게보는것도자기처한입장에서달리보일수가있어서부연설명을드리자면도시가스를쓰고있고그중에서소방출동이가장많이되는사례중의하나가가스레인지에뭔가를올려놓고잊어버리셔서이게옆에있는물건으로옮겨붙어서불이붙는다거나이런경우입니다. 이런경우는도시가스에서책임안집니다. 이럴경우에는어르신들한테는타이머라는거를작동을시켜드려요. 그런데그것을몰라서못하시는분도있지만그게또아주저렴하지도않습니다,물론비싸다고할수도없지만. 그래서우리가이런것은말그대로틈새계층이나어르신들독거노인이나이런분들한테는우리가복지차원으로생각을하시고한번마련해보십사라고제안을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도시가스회사에서한달한차례나와서점검하는건당연히도시가스책임이죠. 그런데그부분이상에서도우리가사고가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것은우리가검토해보면도와드릴부분이저는있다고보는견해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은한번또전체부서원들끼리머리맞대고상의하시고또도시가스공사문의하시고소방서좀알아보시면저희가도와드려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 그래서금방시행은옮기기어렵더라도한번살펴보시고그런분들안전하게지낼수있도록우리가보살펴드리는취지이니까한번그렇게검토해봐주십시오,과장님.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그게안전사고로이어지기때문에그게사고가나면이웃집피해하고당사자피해가크기때문에조그만비용으로그게예방이가능하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고맙습니다. 앞으로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작년에패션봉제교육장예산을편성할때약간저희위원회에서우려를해서‘이게과연잘될까?’하고여기우리동료위원,은승희위원도있습니다마는예산편성할때약간우려를많이했었어요,이거에대한반대도좀했었고. 그런데역시나이렇게완벽하게처음시행하는사업이될수는없죠. 그런데아까과장님말씀대로교육장을철저하게모니터링을해서다음기수4기,5기이렇게모집할때그렇게잘하셔서잘운영이돼서그분들이실제로취업에도도움이되고또거기를필요로하신회사에서는그분들을잘활용할수있도록잘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교육장많이우려하시고많이걱정하시고그러는데저도보니까운영이잘안되는점이많습니다. 이게점점개선해서좋은방법을찾아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공석인재무과장을대신하여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현재경제재정국장,재무과장이공석인관계로제가대신보고하여드리겠습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8년도재무과주요업무보고에앞서재무과팀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희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진길계약팀장입니다. 김남희지출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업무에임하시고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주무팀장께하고자합니다. 재산관리팀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소관2018년도업무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이렇게팀장님이답변을해주시는데과장님보다팀장님이업무적인거는더잘아실거라고보입니다. 본위원이지역에순찰을돌다보니까물론그게자투리땅은아닌데기존에길로사용을하다가옆집하고분쟁관계로인해서다니는길을막아놨어요. 결국은그분들이기존에다니던도로는바로갈수있는길을매일돌아다닙니다. 건물하나를돌아가는게아니고블록한구역을돌아가는이런불편한사항에있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거는자투리땅도아니고어쨌든그분이지금수십년동안에길로사용을하다가개인사유재산이라고해서대문을양쪽으로해서달아놓고지역주민들이사용을못하게해놓고있습니다. 먼저과장님은알고계실거라고보이는데팀장님알고계신지모르는데이럴때는그거를그분들얘기는구에서샀으면하고이렇게바랍니다,사실은. 그런데그게저희구에서사도그거를공원으로쓰기도애매하고뭘어떻게쓰기도애매한데지역주민을위해서그건물을살수도없는형편이고,그런분쟁이벌어지는데가아마중화동뿐이아니고다른타동도있으리라보이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해결을하는지팀장님이한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저희재산관리팀에서관리하고있는재산이행정재산이아닌일반재산이다보니까그것도지금부위원장님말씀하시는장소는개인소유토지일것같고사실상그거를저희가사업부서에서필요에의해서매입을하거나그렇지않고서는재무과소관에서는딱히똑부러지게뭐라고확실한답변을드리기가좀곤란한점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재무과에서어떻게하라는얘기가아니라지역에서이런분쟁이제가알기로는아마신내동도이런지역이,어디한군데제가정확히말씀은못드리는데어디한군데도기존에길로사용을하다가개인땅이라고해서그거를막아놓은데도있어요. 어쨌든그런데가있는데그러면그런것같은경우는그전에사용할때주민들한테사용할때는그냥여태수십년사용을하다가어느날갑자기그렇게길을막아버리면참답답할텐데,그분들얘기는구청에서사줘라이러고떼를쓰는데떼쓸문제는아닌데그거를또우리동의동장이나아니면저희들이나구청에서그걸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는데혹시그런거를우리구에서나서서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게없죠,개인재산이기때문에?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해결을하려면사업부서인도로과에서전반적인현황을파악해서그부지를저희가매입을해서도로로활용하거나그런방법외에는재무과소관으로해서는저희는사업부서가아니라서제가정확히이렇다저렇다말씀을드리기가좀곤란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도로과에도제가질의를했었죠. 도로과에서도뾰족한방법이없더라고요,그건개인재산이기때문에. 그렇다고그도로를길로사용을하면서그분들이우리구에서예를들어서사용료를받은것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본인이그냥자기땅이면서도도로로사용하게했는데하루이틀사용한게아니고수십년동안사용하던거를막아놔서답답해서어쨌든재무과는자투리땅이나아니면이런데를매입할수있는부서이니까한번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또중화동에지금안동네에공영주차장옆에식당이하나있어요. 그게지금뭐로쓰고있냐면벽지도매업을하고있는분이계속사용을하고있는데그분들이그거를건물을고쳐쓰지않고그냥쓰고있어서많이노후됐어요. 노후돼서참보기싫은데그거를우리구에서공영주차장바로옆에있는코너땅이기때문에그거를매입해서공영주차장으로더활용을할수는없는지한번…….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저희는사업부서에서그런거를매입하겠다하면일정가격이상되는것,취득하는것들은공유재산심의회를열어서취득이적정한지그거를판단해서주면적정하다고판단이되면사업부서에서사업을추진하게그렇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거기가어제오늘쓴게아니고거기도오래됐어요. 지금쓰고있는지가오래됐는데너무건물이노후되고또한우리지금지역에보면주차장확보가많이어렵잖아요. 지금담장허물기도한계가있고그래서주차장이많이협소한관계로본위원이알기로는그게서울시땅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거를매입해서주차장을좀확보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주무팀장님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 지금당장뭐어떻게하라는게아니라검토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주차담당하는부서에제가전달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뵙지도못하고그냥퇴직하시고나머지팀원들은우리가다시뵀는데요,반갑습니다. 앞으로도잘부탁드리고요,구재산,재물또맡은바업무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지금재무과에서는우선적으로하셔야되는게구금고지정남았습니다. 4년전을되돌아봤을때저희가참많은후회가남는지정이었습니다. 그래서도래되는금고지정은정말사전조사,타구조사충분히다한후에그렇게실행을할거라고저는믿고있는데어떻게사전조사충분히하고계십니까?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현재자치구중에서중구,구로,영등포가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거기현장에가서자료도구입하고서울시가지정을했기때문에서울시에서도자치구회의를소집해서지정을하고있는데이게이제결정적으로는저희가예비에따라서배점기준이다정해져있다보니까이거는공개가안되고있어서실질적으로저희는언론이나이런데보면협력사업비가많이차이가나서신한은행으로선정이됐다,이렇게보도가됐는데저희가봤을때평가항목배점으로,기준으로봤을때는꼭그렇지만도않은기준이되다보니까저희가노력은많이하고있습니다마는그렇게저희가준비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규정을물론비밀을요하는부분이니까다입수는어렵겠지만우리도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공조하고구에이득이되는부분이있다면다각도로노력을하셔서많이확보하셔서가능하면반영할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고요. 또한협력사업비도절대무시를못하겠더라고요. 저희가4년전에는너무나중에후회를한부분이있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또규정을보여주지는않더라도타구에서먼저체결한데가있으면저희가벤치마킹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렇게너무급히서두르실것도없고연말안에하면되는거죠?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1개월전에체결하면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충분히검토하셔서우리구에보탬이되는지정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저희가금년도에는지방선거가있어서좀늦춰지기는했는데요,결산위원회가다종료가됐기때문에결산서가이제나왔을것같은데결산서다만들어져있습니까,지금?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나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집행잔액조서도다만들어져있고요?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나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요. 그럼그게만들어져있으면저희의회차원에서집행부하고좀논의를해서항상빠듯하게오면저희가볼시간이좀여유가없는데기왕에만들어져있다고하면한번논의를해서저희가먼저사전에받아보는방향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준비는다되어있다는거고그러면결산하고나서저희순세계잉여금이얼마나됩니까,’17년도것결산서보면?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741억정도됩니다.
은승희위원
700억이요?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741억,
은승희위원
741억? 저희’17년도예산총액이얼마였죠?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세출예산이5,277억정도됩니다.
은승희위원
10%가더되네요,순세계잉여금이.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그렇게나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런부분은재무과는결산만보는거니까기획예산팀하고잘얘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여름휴가도잘보내십시오.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5페이지4번수의계약의투명성확보를위한전자가격협상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추진사항에는금액은없고총487건,공사163건,용역180건,물품144건으로건수만기재가되어있습니다. 전체수의계약금액중에서전자가격협상으로체결한계약금액은어느정도비율인지그리고이를통해서예산절감효과는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수의계약이라고들어오는거는전액다전자가격협상으로보시면됩니다. 건수금액을말씀드릴까요?
이병우위원
네.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2018년도에전자수의계약은저희가전자수의라고하는거하고여기서말하는수의계약하고약간의차이가있는데전자수의는나라장터에저희가올리는금액이고요,그거는총공사․용역․물품합쳐서11건에5억4,300만원이되겠고요,저희구에서여기에나와있는전자가격협상은487건에89억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거를통해서예산절감효과를분석하신게있나요?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전자가격협상은예산절감차원보다는저희가업자들을만나서부조리예방차원에서만들어진사업이기때문에딱히정확하게이거를해서예산절감이됐다이렇게말씀을드리기는좀곤란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예가를정하고이예가에따라서,저희가낙찰가에따라서입찰을받아서낙찰을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진행되는,저희가업자를만나지않고진행을하게만든그런제도라고보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조금귀동냥이많아서제안을드립니다. 전자가격협상하고즉,조달청나라장터통해서계약한것하고그냥수의계약은엄연히다르죠?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다릅니다.
은승희위원
구분해서보고하셔야되겠죠?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
은승희위원
앞으로는그렇게해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자료요청하나하겠습니다.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위원명단,전문가인력풀구성56명이라고되어있는데심의할때는10명에서15명으로이렇게추천하고그래서56명에대한심사위원명단을각위원들에게전부좀…….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비공개대상이랍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비공개대상이에요?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저희도내일이있으면그전날비공개로추첨을해서알려드리기때문에,
최경보위원장
이선정은그럼누가하죠?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감사담당관에서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감사담당관에서전56명을다감사담당관에서선정을해요? 뭐추천한사람들,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아니요,그중에서내일만약에있을것같다그러면,
최경보위원장
아니무슨말씀인지아는데56명을누가선정하고감사담당관에서선정하는게아니잖아요. 56명을얘기하는거예요,위원.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전문가집단에서추천을받아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거를최초선정할때누가선정하냐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 구청장이선정을합니까? 아니면,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그거는저희가구청에서선정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거는전문가인력풀인데모집할때도공개로이렇게모집을합니까,아니면우리가구청에서찾아서하는겁니까?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각기관별로추천을받아서,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세무문제는세무협회에다한다든지,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건축그런분야는건축분야에서,
최경보위원장
건축은건축사협회에다의뢰해서한다든지추천을받아서이런식으로모집을한다는거죠?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이게모집할때도공개로모집합니까,아니면비공개로협회에연락해서합니까? 아니면우리홈페이지나이런데띄워서합니까,이런거를?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각기관에공문으로추천의뢰를해서저희가받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전문가집단에?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니까우리가홈페이지에띄워서모집하거나이런건아니죠?
진희
한진희재산관리팀장
네,그렇지않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재무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헌신하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그리고각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정정남입니다. 재산1팀장조선래입니다. 재산2팀장박상옥입니다. 재산평가팀장장영식입니다. 세외수입팀장안성만입니다. 지금부터세무1과2018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2018년도업무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박과장님이렇게또뵙게됐습니다. 앞으로도많이가르쳐주시고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2과는항상연말이지나고나면우리중랑구가인센티브금액을받아오는데큰역할을하는주무부서입니다. 그얘기는말그대로중랑구세원발굴과징수또부과이런것을전문적으로책임지고있는부서이니까요. 저희가당부드릴거는특별한게있다기보다는없던세원발굴도중요하지만기존에하시던분들부과와또누락되는거없고또과오납없게,또징수가잘적정하게되었는지꼼꼼하게살피시는게저희한테가장많이도와주시는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까지하시는것처럼하시면큰무리는없겠는데간혹가다가놓쳐서는안되는건데좀큰것들이가끔빠지는게좀있습니다,과업무협조가좀안되다보면.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늘잘하시던게하나씩세무과에서이거를놓쳤구나하는이런오점이남지않도록금년에는특별히신경써서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저희직원들격려해주시니까정말더힘을내고말씀하신대로세원누락이라든가앞으로착오가없도록철저히준비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특히나저희가전임기때누차강조했던얘기중의하나가체납징수해당과에서가지고있다가이제그시효가지나서체납팀으로넘어오게되면징수율은저는현저히낮아진다고봅니다,노력은하시지만. 결국은해당과에서징수를하는게저는가장징수율을높이는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더러는부탁도드렸었죠. 각과에그러한부분에있어서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협조해주십사라는요구도했고또그렇게하신걸로알고있는데역시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과년도분으로해서세무1과로넘어와서시효지나서말소되기까지무려한5년이상의시간이걸리지만가장좋은방법은부과하는과에서징수율을높이는게가장좋으니까체납징수팀이있다고‘우리가못받아도그리가면받을거야’하는이러한회피성말고각해당과에세외수입을부과하고징수하는해당과에늘정기적으로업무협조나독려를우리세무1과에서꼭책임지고앞으로도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금년에도자체동사무소라든가해당되는부서에세외수입팀장및실무자들이교육을했고또각부서에가서지도점검을했습니다. 그런데세외수입부서에서보면주로직원들이변동이심하다보니까좀소홀히한게사실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시에서교육하는것도있고자체적으로교육하는것도있고그래서매년마다,작년도그렇게했지만부구청장주재로각과장들을모시고세입징수대책보고회를한적도있었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네,지금까지도잘해주시는데요,제가이렇게쭉지켜보면그교육이필요한시기가있는것같아요. 특히나더잘아시겠지만보직변경후에그보직을맡은분이결정이됐을때설사변경없이계속하시던분이하더라도또새로운분이그자리에오시는경우가있더라도항상보직변경후에는한번그런부분에있어서전체모이셔서독려를하셔야원과에서징수율이높아질수있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제까지도그렇게하셨으면앞으로도철저히해주시면되고혹시연1회아니면시교육에의지하고좀미비했다면그렇게앞으로는보직변경후에그렇게한번교육하시는것도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수고부탁드리고요. 여름휴가철잘보내시고요,건강하시고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페이지5번법인세무자료정비및세원발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제가작년도자료를보니까작년도세원발굴목표액이3억5,000만원이었는데요,금년도세원발굴목표는3억원으로줄었습니다. 그런데올해상반기진도율이이미94.7%도달했습니다. 목표액을지나치게낮게측정한결과가아닌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자료세원발굴목표는저희가정하는게아니고요,시에서전년도3개년도평균치를내서시에서중랑구같은경우는얼마징수누락세원을목표로설정하고있습니다. 지금중랑구같은경우는사실법인이유동적이지만약1,500개에서1,600개왔다갔다하는마당인데부동산이없으면지방세세원발굴이생길수가없습니다. 그러면지방세그많은중에서가장취득세가등록세,지금취득세합해졌지만그랬는데저희같은경우는이번에왜지금3억목표에서94.7%됐냐면양원지구내이번에토지가수용이됐습니다. 수용도중에취득신고누락분이라든가세율착오라든가수용보상금증가라든가또감정평가액누락이라든가기타사항을조사하다보니까작년도것을금년도4월에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5월인가양원지구내한건에2억2,100만원을추징하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양원지구건은예측가능한건이었을건데서울시에서그런부분을감안은않고목표액을책정합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시세입목표누락세목표액이정해지면3개년도평균치를내서기타여러부동산을본다면거기에평균적으로그렇게배시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그러면올해같은경우에양원지구건이없었다면세원발굴목표액에미달할수도있었다는말씀이십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럴수도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망우역앞에듀오트리스라고거기가연수개발을하다가부도가나서그때다시또토지공사인가그거를취득을하고했을때그때가취득세저희가그건에16억원을한번과징한적이있었습니다. 그리고다시또최종대법원까지가서저희가패소를해서작년에환불을해준경우가있었는데부동산이없으면취득세가발생이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각여건을봤을때신축건물이라든가대형건물이라든가이렇게해서거기산정을해서시본청에서목표를배시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관련사업비가작년에는180만원이었는데요,올해는7,340만원입니다. 제가자료를지금제대로보고있는지의아할정도로금액이큰데요,이유가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저희가법인사무자료를보면법인같은경우가인터넷세무신고를약400건을발송합니다. 그러면안내책자같은게그렇게나갑니다. 이게그래서작년같은경우가많고줄었다하면숫자를저희가한번에1,500∼1,600법인한테일제히발송을하지않고약4년마다법인인터넷신고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숫자가조금감소를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제가복지건설에서한4년을하다보니까사실세무1과하고는만날기회가거의없다시피했습니다,그렇죠? 연말에결산할때라든가그럴때했는데제가여기주요업무현황을쭉보면서세무1과가굉장히중요한일을합니다. 이게중랑구전체구민의재산,특히거기에대한것도상당히밀접하게,특히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그다음에이것하는일을보니까주택가격조사산정이라든가산정을해서공시하고재산평가및과표총괄까지도하시네요? 그리고보니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있습니다,그렇죠? 그분들이주택가격적정성심의를개최하네요? 이분들은어떻게선정을합니까? 상당히중요한역할인데이분들이,그렇죠? 개인의재산을산정해서결정하는그런역할맞습니까,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법규정에의거해서관련부서전문가들로구성이돼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구의부동산정보과거기가토지에관해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총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토지가매입을일위현재토지가격공시를하기때문에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들은부동산정보과에서선정을하고그렇게추진하고저희들은같이개별주택이다보니까여기위원들을같이이의신청이라든가가격결정․공시할때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이걸주택가격을선정하고나면이의신청같은것도더러들어오겠습니다,그렇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같은경우는1건도안들어왔습니다.
김진영위원
금년도에는,그만큼정확도가있다는거네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금저희중랑구같은경우는아주낙후된지역으로인해서지금여기에보시면변동률이4.96%밖에상승안했습니다. 금년도에마포같은경우는홍대앞으로거기가많이발전되다보니까그쪽은약10.9%가상승을했고강남,성동,서초같은경우는평균9.4%가상승을했습니다. 그런데중랑구라든가노원이라든가도봉같은경우는5%이하로상승을했기때문에피부로와닿는가격이별로안높다보니까사람들이그렇게하고이번에재산세가나왔는데평균5%오르다보니까불과중랑구같은경우는보통34평,20평중소형아파트다보니까한5,000원내지1만원사이로상승을해서크게이의신청건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참,제가지금중랑구에산지36년정도됩니다. 망우동하고신내동에계속살고있는데갑갑합니다,집값에대해서는. 그렇죠? 지금그러면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부동산정보과에서한다는거죠,선정을?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뭐특별히우리가큰구역이없기때문이기도하지만어쨌든이의신청이많이없다는것은그만큼이분들이하는일이정확도를기했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금저희가산정을할때감정평가사감정원에서3명이나와서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한국감정원직원들이나와서평가를한다음에결정을하기위해서는다조사하고나서일일이현장나가서조사하고나서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합니다.
김진영위원
아,그렇게합니까? 1차적으로그렇게걸러서?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사람들이다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7쪽에보면세외수입관리운영에대한건데사업내용에보면세외수입담당자교육실시라는게있습니다. 세외수입담당자교육은어떤것을합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각부서세외수입담당부서가우리구에23개부서가있습니다. 그러면주로거기에서담당하는사람들이신규라든가8,9급직원들이대부분맡고그리고또얼마근무를하다보면또다른사람교체가되고그러면자기전문이아니다보니까기피를하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세무과직원같은경우는시주관하는교육도받고여러가지전문성을기르다보니까그사람들이교육이라든가또부과를하고나서그다음에체납징수라든가모든것을지도를같이하고있고서울시주관해서또같이교육실시하고연4회내지5회를같이그렇게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지금질의하는내용을과장님하고소통이조금잘안된것같습니다. 일단저도지금세무쪽을처음접하다보니까궁금한건많은데하여튼일단세무1과가상당히중요한역할을한다. 대신에이게항의도많이받을수가있고굉장히스트레스를많이받을수있는부서라는거는짐작이갑니다,자료를보면. 그렇다하더라도어쨌든우리지역상당히중요한개인재산을다루는부서이니만큼원래세무일하는분들은참밖에서저희가일반주민들이보기에는무섭습니다. 약간두려움의대상이거든요. 하여튼이제후반기고지금총사령관이바뀌었습니다,그렇죠? 여러가지약간좀어수선한분위기이지만개인재산에대한철저한걸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후반기에도계획한만큼전반기처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앞으로많은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가르쳐주십시오. 그리고세무과직원들특별히휴가를잘보내야되겠습니다. 그리고후반기에잘휴가갔다와서힐링충분히하시고후반기에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열심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면한말씀하시고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저희는직원들이세무과가반대급부없는업무를하다보면정말사람들이와서취득세,집을살땐괜찮은데재산세라든가납부할때,또9월에세금납부할때옆집하고비교하면서왜난차이,똑같은데,막항의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러다보면직원들이정말세무과지만많은직원들이업무를기피도하고있는게실정입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그렇게격려해주시고저희들한테협조해주시니까저희들은또열심히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힘내시고요. 과장님,그업무가얼마나힘든가는과장님표정이지금다말해주고있습니다. 하여튼힘내시고세무과직원전체힘내십시오. 이상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오래간만에뵙겠네요. 세무1과가전년도에재산세아니면부동산취득세라든지면허세라든지이런것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퍼센티지가별로안오른것같은데몇퍼센티지나올랐어요,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잘못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재산세,부동산취득세,등록세,면허세이게전년도에비해서올해계획이퍼센티지가조금올랐다고얘기를아까하신것같은데몇퍼센티지나올랐어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재산세같은경우는전년대비저희가7.4%증가가됐습니다. 그리고취득세같은경우도작년에는666억이었는데금년에는745억을부과해서작년보다소폭정도더그렇게올랐습니다. 작년에8ㆍ2대책이후로부동산경기가30%가량감소가됐습니다. 세입목표를달성할수가없었는데이렇게하다보니까취득세는시세다보니까시세에서,시에서작년에감추경을했습니다. 그래서감추경하다보니까작년도목표는저희가달성을했었습니다. 작년에비하면약30억가량증가가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올해도목표달성에는도달할수있을까요,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8ㆍ2대책이후로그렇게부동산이급격히하락을했었는데금년도4월1일이후부터중과세를한다는그렇기때문에다주택자가부동산을많이매각을했습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거래를하고싶어하는게아니라사람들이다주택자가매도를하다보니까정말실수요자들이매수를하다보니까작년전년동기대비해서많이상승을하였고또중랑같은경우는강남처럼십몇억이런집의아파트가아니다보니까실수요자들이정말매수를하다보니까저희가696억목표는지금충분히달성되리라고그렇게전망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럼실수요자들이매각을많이하겠네요,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4월1일기준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4월1일기준이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지금부터는평범하게정말로실수요자들이그렇게해서거래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역에다니다보면집을가지고계신분들이매각을한다든지아니면건축을다시짓는다든지경기가좋으면다시지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주위에보면,이경기가너무안좋다보니까매각을하더라고요. 그걸팔아서어쨌든다른걸대토하기도하지만아니면축소해서세금관계도있고또유지하기도어렵고이래서많은분들이가서지어야지우리도세외수입이좀생길텐데매각을하는쪽으로많이전환들을하더라고요,주위분들을보니까. 그래서좀안타까운데어쨌든그래도우리구에서목표를정한거를나름대로목표에도달하겠다하니까또안심은되는데여러가지로세외수입이돼야지만저희도여러가지지출을하고살수있을텐데우리중랑구가,좀안타깝고요. 또지역에다니다보면새로건축을짓는,부서는다릅니다,물론. 세무과하고다른건축과나건설과나건축디자인과나이런부서에서신경을써서해야되지만건축을지어놓고불법으로건축을지금많이합니다. 그래서나중에과세를,세금을내면되겠지라고하는데지역에다니다보면그게도가좀지나친장소도있더라고요. 그런데그거를법이정해져있어서우리직원들은손을못대고있는게참안타깝더라고요. 건물을지어서옥상이나아니면베란다나이런데를불법으로해서강제이행금을내면된다고생각들을하는데그게아닌장소에다가일명주차장지역자리에다가그렇게불법으로해놓고공공연하게있습니다,그게. 그런데그런거는우리구에서도어떻게할수가없고그것을또상위법에저희가옛날에는불법건축을하면철거를했는데요새는철거가안되는관계로그분들이그거를이용해서그렇게불법건축물을짓는데그게한두군데가그렇게해놓으면상관이없는데그걸보고그옆의다른분들이그렇게또해놓게됩니다. 그게참안타까운데어쨌든저희가제재하는,관리하는것도한계가있다고보여서안타까운데그래도어쨌든우리부서에서는세무과에서는또세외수입을많이거둬들임으로해서우리중랑구가잘살수있는,잘지낼수있는그런부서인만큼또전년도하고그전년도도인센티브를서울시에서많이받아오셔서우리부서에상임위에서칭찬도많이해드리고그랬는데올해또한인센티브많이받아오셔서좋은결과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과장님,어쨌든수고많이하셨고요,또부서가부서인만큼나름대로살림살이에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과세할때비과세부분에서100%우리가정확하게부과는지금안되고있죠? 항시약간의오류가발생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사람이하다보면실수가나올수가있고한데그런데저희가가장신경쓰고있는게부과도중요하지만정부시책에보면비과세감면조항사항입니다. 이거를자꾸만줄이려고노력하고있는데저희가특히교회라든가아니면기타비영리법인에세금을감면해주는액수가상당히큽니다. 그래서저희는1년에두번씩재산세하기전에5월,6월달,다음11월되면현장조사를꼭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게법인고유목적사업에비과세감면법이조건이맞느냐안맞느냐를현장을나가봅니다. 이렇게하다보면예를들어서목사임대주택이있는데정말담당담임목사가쓰는게아니라기타다른사람이쓴다든가또교회건물을증축했는데상가같은것임대를줬다든가여러가지로발생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들이가장금액이크다보니까비과세감면해서신경많이쓰고있고지금저희같은경우비과세감면에서는거의오류누락이제가알고있기로없는걸로알고있고제가항상강조하는것은그걸많이강조합니다. 특히,대형건물같은데보면가감산이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세율착오라든가이런게가끔발생할수있기때문에가장업무추진하다감가,힘든그런것을저희팀장님이하직원들에게다교육을시키고있기때문에하여튼생긴다면최소화하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하여튼여러가지교육을통해서과세비과세감면대상,수용당해서농지로수용됐으면다른지역에서하면비과세대상이되고이렇게하잖아요. 그러니까그런것이명확히나와있지만그래서그런것을하여튼사람인지라실수할때도있을거예요,나는있을거라고봐요. 100%하는데그런것이명확하게잘적용돼서비과세를안받아야되는데과세대상인데비과세가된다든가이런게있을수있다고봅니다. 그런데우리직원분들이잘하시겠지만그런것도철저하게해주시고,우리가재산세부과할때사망을했는데사망자로재산세가나온다든가상속자들한테나오지않고,이렇게되는그런경우도과장님좀있죠,그런것도?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을하게되면상속은60일이내에전부신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시전산망으로분기마다현황이전부다내려오고있습니다. 그러면먼저상속신고를했나안했나를먼저확인을하고만약에납기내에60일이내가된다고하면저희가안내문을다보내고있습니다. 그런데신고를안하는경우가있습니다,다툼이일어나가지고. 그러면지방세법아니면법규정에본다면상속자가나이많은사람이라든가연장자한테먼저부과하게되어있는데지분별로부과하게되면고지서가세장이나가지않겠습니까? 그런데‘누구누구외1’이렇게나가는경우가있고나중에이사람들이화해가돼서‘내지분은이건데왜이사람한테가느냐?’이런경우는가끔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1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서수고하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김정희입니다. 자동차세팀장임종춘입니다. 주민세팀장박연아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최원숙입니다. 38세금징수팀장정승지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세무2과2018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2018년도업무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전충환과장님오래간만에뵙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김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우리세무2과과장님,작년도에도그전년도에도수고많이하셨고요. 또한우리세무1과랑같이힘을합쳐서인센티브도전년도같은경우에많이받아오셨고또38기동대를운영하면서한3년동안에38기동대를운영하기전하고운영했던부분하고한번비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어떻게운영이되었는지.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8세금징수팀은저희가원래체납징수팀이라그래서기존에쭉유지되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다만명칭이저희가납세의무우리하는조항을따라서우리가헌법38조를인용해서38세금징수팀이명칭이바뀌었습니다. 물론바뀌고그동안세정여건은조금변했습니다. 변해서좀전에말씀했던영치나이런것들이추진이되었고그속에특히우리가예금압류등을많이추진해서세금을많이징수했습니다. 그래서옛날보다는지금저희가체납징수를많이하였고특히인센티브에기존한4,5년전만해도저희가자체인센티브를타오기좀힘들었습니다. 그래서전체항목의서너가지항목중에서1개항목정도타왔었거든요,세무1,2과합쳐서. 그러다가지금은저희들이거의모든항목그러니까체납이라든지세입종합평가라든지이런항목들을타와서지금저희세입을그걸로좀충당을해서저희직원들복지라든지이런데조금도움이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래요,또물론세무2과직원분들이그동안에일을안한것은아니지만어쨌든명칭을바꿔서라도38기동대를운영함으로해서인센티브도받아오시고지난경우에도본위원이보기에,그리고지금목표과장님이쭉언급을보고해주셨는데목표의6월말현재거의다90몇퍼센트도달한목표도있고앞으로또가을에자동차세라든지이런게들어와서목표에달한다고하니어쨌든본위원으로서는대단히직원분들고생도많이하셨고우리팀장님계획잘잡으셔서전년도에대비해서올해도어쨌든목표한금액에도달할수있게고생들많이해주시고요,애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고맙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지금우리세무2과가하는일이전부체납된것받고하여튼주민들하고부딪히는일이많습니다,그렇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참어려운일입니다이게,그렇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세무1과,2과가세목으로나눠지고일단은저희들이보면부동산이아닌다른비부동산관련세금을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약간징수율이좀떨어지고그다음에주민세,자동차세이런겁니다. 그래서저희세정여건이조금나쁩니다. 집이있으신분은그나마그래도형편이나으시기때문에세금내실여력이있습니다. 그런데그렇지않으신분들이많으셔서조금은형편이어렵지만저희들이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들이1과보다는좀체납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대해열심히노력을해서세금을많이받고있고주로체납을적극적으로많이받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체납된걸받고또정말열심히해서인센티브받고하는것도참중요합니다,그렇죠? 그런데이업무자체가이게참쉽게되는업무가아니에요,지금제가보니까. 저는복지를4년하다가세무과는오늘처음이렇게들여다보니까,그러다보면주민들하고의마찰이더러더러있을수가있겠다. 이제그러다보면또목표달성을하기위해서는조금뭐라그럴까,의욕이너무앞서서그런면도조금있을수가있겠고하여튼여러가지로어려운면이많습니다,제가이부서일을지금들여다보니까. 아무튼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목표도좋고다좋습니다,세금도걷어야되고체납된것도걷어야되고. 하지만주민들도나름대로여러가지또사정이있을거고요. 하여튼우리세무2과직원들이잘조율을해서지금이팍팍하고어려운살림에주민들이너무힘들지않고어떻게잘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너무나어렵겠지만,그게정말어렵기는어렵습니다,그렇죠? 그러나그런것도이부서에서생각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저도이제세무2과를처음하다보니까앞으로아마우리세무2과의직원분들,특히팀장님들도움이많이필요할겁니다. 팀장님들잘부탁을드리고요,또특히팀장님들너무너무고생많이하십니다. 지금저희가업무보고를받고있는상태이고하니까올해후반기도하여튼목표하신것최선을다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가능하면주민들과의마찰을최소한피하면서할수있는방법이게가장어려운데,제가얘기해놓고도말도안되는얘기를지금하고있습니다만어쨌든어려운과입니다,2과일자체가,그렇죠? 그렇다하더라도모두힘내시고올해휴가잘보내시고후반기에목표한대로열심히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시고싶은말씀하시고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저희들이세금은사실국민의의무이고권리약간이런내용이되다보니까,그리고저희들이사실주지는않으면서무조건받아오는그런성격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한테사실은좋은걸로다가서지는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업무를하면서재산이있고없고를따져서재산이있는분은열심히노력해서철저히받아내도록노력하고요. 아까말씀하셨듯이가난하고재산이많이없다그러면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그런분한테까지가서계속괴롭히고그러지는않습니다. 저희들도그런쪽에서는감안해서주민들한테원성을되도록이면좀덜사고그러면서또열심히받을수있도록친절하게대적을말이라도좋게하고이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 아무튼세무2과가스트레스를많이받는업무네요,제가보니까. 날씨더운데하여튼건강들조심하시고후반기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과장님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2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7월17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