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현재경제재정국장이공석인관계로기업지원과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8대중랑구의회의원님으로당선되신것과함께구의회개원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제226회임시회를통해위원님들께2018년도경제재정국소관업무에대해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경제재정국이올해에도많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경제재정국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준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현상세무1과장입니다. 전충환세무2과장입니다. 재무과장은현재공석인상태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18년도경제재정국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업지원과에서는면목ㆍ상봉동일대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내진흥계획을원활히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신내3지구및양원지구개발부지기업유치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및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을통해사업자자금난을해소하겠으며전통시장시설개선및경영현대화사업을통하여전통시장의자생력강화와시장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에서는청년취업활동지원과사회적경제육성,공공일자리사업및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을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를창출하는등서민생활안정에노력하겠으며유기동물보호사업을통하여유기동물발생을줄이고동물보호에앞장서겠습니다. 또한서민층의LP가스시설개선지원과가스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여사고를미연에방지함으로써주민생활의안정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재무과에서는활용가치가낮은자투리땅매각과무단점유토지변상금부과및대부료와변상금의체납징수제고등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와기타세외수입증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계약업무의투명성과신뢰성제고를위해인터넷을통한전자계약을시행하고있는바상반기전체계약의99%를전자계약으로체결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밖에재정의운영및상태를명확하게파악하기위하여예산․재무의통합결산을실시하고재정운영성과를측정하여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세무1과에서는구자주재원의핵심인재산세및세외수입의세입목표초과달성을위하여과세자료의철저한조사,비과세감면부동산적정성조사,법인세무신고사후관리를통하여세입증대에최선을다하고세외수입총괄업무를강화하여담당자교육과부서별업무처리지도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또한지방세및과태료체납징수를위해체납자부동산,예금압류등채권확보를적극추진하여체납징수업무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다음세무2과에서는자동차세와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의과세자료를철저히정비하고다양한납세홍보를통해징수율을제고하여세입을증대하겠습니다. 또한체납지방세세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부동산,차량,예금압류와번호판영치등다양한징수활동을추진하여체납을일수한다는자세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우리경제재정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들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경제재정국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고부서별세부적인사항은소관과장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업무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18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대중기업유치팀장입니다. 나성준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수미기업지원팀장은병가중입니다. 그럼기업지원과2018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2018년도업무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2페이지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추진건하고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중에기간이2010년3월부터시작되었다고나와있는데요,추진사항을보면2013년7월부터2016년4월28일특정개발진흥지구결정․고시되기까지특별한추진사항이없는것으로나와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대상지선정이되고결정․고시되기까지6∼7년을표류했습니다. 그래서그기간동안사실저희가추진한게없습니다. 결정․고시가미뤄진겁니다.

결정․고시가미뤄지게된특별한이유는파악하고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결정․고시가되려면면목특정개발진흥지구내사업이나추진하고자하는방향이나이런계획서가국토부에들어가서결정․고시가돼야되는데아마저희사업방향이나그런계획이미비했던것같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3페이지면목패션(봉제)스마트앵커시설조성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비율을보면비율이국비가15%,시비가15%,구비가25%,민간이45%인데현재민간투자사업비현황은별도보고가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비현황을간략히보고해주실수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앵커시설말씀하신거죠?

네.

이민간부분은저희가건립에들어가면부지는저희가구유지를제공하게되고건립비를위탁개발을하게됩니다. 위탁개발을하게되면선정된업체에서개발비용을대게되니까그업체비용입니다,민간부분적혀있는것은.

그러면현재는업체선정이안되고있다는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현재는안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강화와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사업개요중에사업기간은연2회이고사업비가41억9,10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7페이지추진사항을보면상반기에39개업체의41억9,100만원을융자지원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이자료만보면융자가능금액이상반기에이미소진되었다는의미일텐데요. 향후계획에도중소기업육성기금및영세소상공인특별보증융자라고기재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추가로확보할수있다는의미입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소기업육성기금당초예산액이42억이었는데요즘에경제가어렵다보니까상반기에신청한업체들은다대출을해줬습니다. 그런데저희가상환액이있습니다. 융자금액에대한상환액이분기별로한3억정도되는데그상환액을가지고나중에하반기에융자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하반기에융자를할수있는금액의여력이어느정도되는지?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7억예정입니다.

7억이요?

네.

보통이렇게상반기에다소진하는경우가일반적인겁니까,아니면올해만있는이례적인현상입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저희가연2회딱딱나눠서사실은사업을추진했었는데올해는융자에대한문의가굉장히많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어렵다보니까융자를좀늘려달라그런문의가많아서저희가올해상반기에있는것을그러면일단다예산잡힌거를한번다해보자그래서41억다융자가나간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그러면예컨대이정도로경제가어렵고그러면내년도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는기금을좀늘리든지아니면어쨌든하반기에도경제가어려운분들의수요가있을텐데그런분들에대한배려차원에서라도기금을좀여분을남겨두는게합리적인집행방향이아닌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41억에다가나중에상환되는7억이정도가사실은1년에가용할수있는총예산입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상황을봐서더필요할것같으면위원님들께말씀드려서기금을좀늘리든지그런방향을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지역우수생산품직거래장터운영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중지원현황을보면몽골텐트,그늘막,감성조명등부스운영지원을했다고나오는데사업비3,350만원중구체적인지원금액은명시하지않았습니다. 사업비중장미축제때집행된금액은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기업지원과에서지출된사업비는3,000만원입니다.

장미축제때요?

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제가복지건설에있었기때문에자주만날기회는없었는데이제자주볼수있는기회가되겠습니다. 그동안하여튼맛솜씨길때문에고생많이하신걸로제가충분히알고있는데맛솜씨길에대해서는할말이많이있습니다. 우리가그게맛솜씨길총예산이얼마였었죠,그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43억이었습니다.

43억들여서한전에서한5억인가요? 지중화사업그거빼고43억입니까,아니면합해서?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예산이27억인데요,27억포함해서43억입니다.

포함해서그렇죠?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이제그게완성이된겁니까,맛솜씨길이?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사업은완료됐습니다.

사업이완료된겁니까?

네.

그러면완료된후지금맛솜씨길을보면과장님생각은그게맛솜씨길입니까,아니면주차장을만들어놓은겁니까? 지중화사업을해서주차장을만들어놓은건지…….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가계획한대로못한부분이많습니다.

그렇죠? 맛솜씨길에대해서는제가너무구체적으로잘알고있기때문에그담당과가그동안에얼마나많이시달렸는지그거는제가충분히알고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저는지역구가거기이기때문에거의매일몇번씩가다시피하고선거때는말도못하게거기에서살다시피했는데돈을여기왜이렇게들였을까,예산을. 이거는지금말이죠,우리가전통시장특히우림시장에무지하게지원많이했습니다. 그주차장부터뒤쪽에공공주차장인가요,그뒤에? 백몇면이죠,거기가?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00면입니다.

100면이죠? 거기서부터시작해서그거할때우림시장에굉장히혜택많이준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맛솜씨길에77면입니까,이게주차장이? 주차할수있는면이?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86면입니다.

86면,더늘어났네요? 참기가막히고코가막혀서말이안나옵니다,정말. 본위원이가서보면맛솜씨길을하려고한게아니라,제가지나간것에대해서어쩌고저쩌고하고싶지는않지만너무나어떤계획의목표를맞추기위해서급히그냥막서둘러한게너무나보입니다. 제가구정질문해서애당초할때는이것이아니었거든요. 구정질문한걸무효화하고싶을정도로지금맛솜씨길만들어놓은것보면그거는주차장을만들어놓은거지주차시설사십몇억을주고지금한전의예산을협조받아서얻어놓은거지맛솜씨길이아니라는거죠. 저는그렇게느낍니다. 그다음에동료위원께서아까지적을했지만조명역시마찬가지고요. 지금그렇게하지않고제가처음에이맛솜씨길만드는데대한자료제공을무지하게많이했었거든요. 해외가서찍은것도여러가지단한건도거기에적용이안됐어요. 이거는과장님탓은아닙니다,일단. 과장님마음대로할수있었던것도아니었을거고요. 그내용은제가너무나잘알기때문에. 거기발디딜때마다열이아주정말너무나납니다. 구정질문한걸그냥없애버리고싶을정도로그렇게제가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또지금요구사항들이많죠. 간판,둥근간판에대한것하며,그렇죠? 그게아직마무리안됐죠? 하여튼이게행정감사가아니고지금업무보고인데맛솜씨길보면서제가참할말이많은데업무보고라그냥이렇게만,그러면명색이맛솜씨길도이제그것이다네요?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나시설개선면은끝났고요. 저희가이제행사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간판보수나이런거는좀남았습니다. 차없는거리운영이나이런소프트웨어적인것은저희가맛솜씨길상인회하고협의해서더진행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볼때는뭘협의를해도지금별로진전될것도없고별로개선될것도없고그냥주차87면…….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86면입니다.

네,86면그냥만든걸로만족하는게아예다른거포기해버리는게마음이편하지않을까싶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는데이런얘기를업무보고에해서너무너무미안합니다. 맛솜씨길은하여튼거기까지제가하고그냥마치도록하고요. 여기9쪽보면전통시장경영여기보면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휴(休)문화관광로드체험이라해서쭉지금코스를동부시장,용마폭포공원,망우역사공원,중랑캠핑숲,중랑천둔치,동부시장이렇게쭉나와있죠? 여기에지금사실은중간에망우역사공원가기전에중간에우림시장과맛솜씨길이들어가줘야맞거든요. 이게코스로도그렇게맞고애당초에우리가처음에맛솜씨길을만들려고했던과계획이한5분의1만들어갔다하더라도현재맛솜씨길에,지금이중간지점에여기용마폭포공원다음에들어가줘도손색이없는그런코스입니다,그렇죠? 그래서이거는다시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 이게그렇습니다. 우리가계획대로는안됐지만민선6기에서민선7기로바뀌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어떤사람,왜그런얘기를자꾸만하느냐고하는사람도있지만개인적으로민선7기에저는굉장히기대를겁니다,지금,특히예산부분에서. 지금죽이다맞아떨어지는,지금떨어져서갖추어진거거든요. 그러면6기에서여러가지,민선6기만의어떤추구하는방향이있었을것이란말이죠. 그리고민선7기가또나름지금‘새로운중랑변화’이래서들고나와있는게있단말이죠. 이랬을때저는이맛솜씨길이거를여기서완성한다,이거는너무아쉬운점이많습니다. 그러니까여기용마폭포가운데망우역사문화공원그사이에들어갈수있는뭐를하나를맛솜씨길,저밑에보니까간판하나달려있더라고요. 아마틀림없이거기서뭔가약간보완할수있는부분이있을겁니다. 저는지금대충생각을하고있는데또민선7기에새로운분들이이렇게구성이되면또어떤방법으로나올지몰라서미리제가얘기는안하겠지만과장님이다시거기계시든아니면또다른과장한테인수인계가되건틀림없이저는뭔가거기할수있는부분이있다그래서여기코스에중간부분에들어갈수있는게충분히있다,그리고우림시장자체도우선우리가충분히관광코스로잡을수있는그런전통시장으로손색이없거든요. 그래서그걸한번코스에들어가는이부분하고그다음에맛솜씨길이부분은틀림없이아마민선7기에바뀌고하면한번쯤얘기가더나오지않을까하는게본위원기대입니다만또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그래서이거는조금더지금주차장86면만들려고43억이나들여서그렇게까지고생하면서주차시설만들려고그렇게한것은이거는도대체말이안되는거고요. 그주차시설그렇게해서그장사가얼마나잘되는지,영업이잘되는지는모르겠지만이거는조금더깊이생각을한번해봐야된다는거고,우선지금이게후반기업무보고니까한번깊이생각을해서저하고다음에따로얘기를한번해봤으면좋겠다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코스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재검토한번해보고요,맛솜씨길에대해서도저희가또뭐추진할게없나많이살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리고11쪽보면우림골목시장신시장육성사업해서여기쭉나와있네요. 시장방문을통한다양한경험제공이런게아마맛솜씨길저게만들어지면서이제이런걸쭉하겠다는그런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맛솜씨길그길쪽으로나오는거는아니고요,우림시장그내에서하는사업입니다.

사업입니까,이게?

네.

그러면이게맛솜씨길하고는연관이전혀없네요?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시장에서이런사업을해서주민이나고객분들이많이오면맛솜씨길에도같이영향을미치기는하겠지만일단우림골목시장에대한사업입니다.

여기서조금더솔직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맛솜씨길만들때도우림시장팀하고맛솜씨길팀하고세에서밀려버린거예요,맛솜씨길팀이. 그래서우림시장에서원하는대로많이됐기때문에이렇게된거거든요. 그것을지금담당과에서나중랑구청에서특별한아이디어를못만들어내서그냥86면만만들어놓은꼴이되어버린겁니다,그렇죠? 본위원생각이100%맞아떨어질수는없겠지만우림시장과맛솜씨길은한축으로가야된다고봅니다,앞으로행사도마찬가지. 그래야양쪽이다살지않겠나. 그러기위해서는맛솜씨길이지금길은넓어져서환하게참좋아요. 그러나그거이상은아무것도없다는거죠. 이거는보완이조금더필요하다. 이거를과장님,좀심도있게검토를다시하셔서,이제민선7기가시작됐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면과장님맡으시든아니든좀더구체적으로해서좀더좋은의견을내서거기를조금더보완할필요는있다저는그렇게봅니다. 아무튼지금여러가지로잘만들어놓으셨는데후반기계획된대로하여튼잘하시고어쨌든지금여러가지많이혼선이오는시점입니다,중랑구청전체가. 그렇더라도과장님들이잘중심을잡으셔서밑의직원들이흔들리지않고마음이뒤숭숭하지않도록과장님들이직원들잘다독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하시고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맛솜씨길에대해서는저희가역할이많이부족했습니다. 그런부분반성하고앞으로위원님들고견많이따라서전통시장이나맛솜씨길이서로같이상생할수있는방법을많이찾아보겠습니다.

네,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마칩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맛솜씨길은한전지중화사업27억은성공한사업입니다. 나머지시․구비,시비가얼마저희들어왔었죠,15억중에서시비?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입니다,도시경관사업으로10억.

네,그래서나머지비용은실패작입니다,실패작. 지금김진영위원님이구정질문을통해서맛솜씨길에열정을보이고그거를성공하고자했던거는그림이그것이아닙니다. 한마디로말해서우림시장에주차장을보완해주는역할로맛솜씨길은끝난겁니다. 그리고단,지금상인들이아까은승희위원님이지적했듯이밤에가보십시오,꼭. 실제로맛솜씨길이면맛솜씨길에맞는특색있는무슨조명이있다든가환하다든가해야되는데LED조명이어서너무높아서어둡습니다. 그래서그LED조명에가로등중간허리부분정도에호박등이든지이런거를쭉이렇게해주기를원하시는것같아요. 다른데가그렇게되어있다는거같아요,다른어떤그런거리들이. 그래서실제로밤에가보면그냥옛날에간판이전부전에사업을할때바꿔서간판에불이안들어오니까또그다음에돌출간판도없고하니까어두운데다가더군다나이게가로등자체가일단높이가높아서LED로되어놓으니까실제로어두운겁니다. 그래서한마디로말해서특색이없는거예요. 그러니까전선줄복잡한것없어진것말고는바뀐게아무것도없는거예요. 더어두워진거예요,오히려. 그러니까현재거기의상인들이요구하는것은너무어둡다는거예요,거리가밤에. 그러니까가로등의허리쯤에다가호박등을달아주든지해서호박등이이렇게쭉일렬로있으면좀맛솜씨길같은분위기도나고그럴텐데주차장늘려준것,전선줄없어진것말고는바뀐게아무것도없는거예요. 그러니까이거는어떻게보면예산만날리는실패작이고우림시장으로오시는분들의편의를도모하는주차장만더확보해주는이런식이된거거든요. 물론우림시장이잘돼야맛솜씨길도잘될수있겠지만김진영위원님이그때처음에만들고이야기하셨던부분은진정한우리는우림시장도살고맛솜씨길도살수있도록맛솜씨길을제대로만들어서서로가상생해서서로가같이사는,이런지역상권을살리고자하는데목표가있었을겁니다. 그래서처음에계획할때는아치형간판도이마트들어가는입구쪽하고하나은행뒤쪽하고이렇게그림을제가본것같은데그계획없었습니까,아치형간판.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아치형간판있었습니다.

아치형간판왜없어졌죠,그런데? 뭐어떤반대에의해서없어진겁니까? 그래도그거라도있으면밤에불이라도들어오고아치형있으면‘여기맛솜씨길이구나’표시라도있을텐데그것도없고그냥맛솜씨길조성한다고는했지만간판자체도없고어떤안내하는특색있는이런것들이없기때문에한데,아치형간판은그럼아예없어진거죠? 지금사업은다끝났잖아요. 예산다쓰셨죠?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치형간판을저희가세우고자했는데밑에지반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할수없이지주간판으로세워서사업은완료된상태입니다.

네,그래서제가지금보고받는시간에왜이걸얘기하냐면꼭나가보셔서지금완성은됐지만보완해야될거는보완해서이게많은예산을들이지않고보완을할수있다면상인들의얘기를좀들어서맛솜씨길에있는,그래서거기를좀특색있는등이라도이렇게쭉깔아주면‘여기가맛솜씨길이구나’이런표시라도있을텐데너무그냥옛날이랑똑같이밋밋해서도로한번포장한것하고그다음에전선없어진것말고는아무것도바뀐게없어요. 그러니까예산은이렇게많이투자하고실제로예산낭비나마찬가지인꼴이지금돼버린것아닙니까? 그렇게하고요,아까우리학교부지에있는것회사말씀을시행사가태영이라고했는데시공사는그럼어디죠?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는중랑벤처밸리이고시공사가태영입니다. 제가답변잘못드렸습니다.

그거잘못말씀하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리고6월19일에1년단위재계약을다시했는데,SH죠? SH하고했는데그런계약을할때이거분명히학교부지죠? 학교부지인데소유자는SH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단서를혹시안다셨는지,우리구청에서그런단서를요청안하셨는지,만약에학교신축부지로결정이나게되면언제라도철거하겠다는이런단서를붙인다든가,단서를붙여야될거예요,계약을할때. 과장님,무슨말씀이냐면그런단서를혹시단거나이런거는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단서는저희가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단서를분명히달아야될겁니다. 왜그러냐면학교부지를계속지금추진하고있거든요. 어디라고말씀은안드리는데,확정이돼서학교를당장거기는그냥학교신축하면되는데예요,굳이밀어서큰공사할게없습니다. 그래서하게되면지상권이있으면,지상권이계약이되면1년동안못하잖아요,예를들어서. 무슨말씀인지아시죠? 그래서이런단서조항도반드시붙여야된다는것,그리고은승희위원도늘우려하셔서지적을하시는거같은데지금대학원부지에제2부지에하려고하는것혹시여기에또이회사가여기에서분양이잘되고하면이런거를연관하기위해서자꾸이런느낌도좀있거든요. 분양이잘됐을때다시여기의사업에참여하기위해서이런생각도있는데그런것하고는무관하죠,아직?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부지대학원부지말씀하신겁니까?

네.

거기는업체가벌써다선정이돼서사업이진행중입니다. 이쪽업체하고전혀무관합니다.

네,전혀무관하죠?

네,그렇습니다.

네,거기는그러면모델하우스혹시어디다하실계획인지.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모델하우스계획은없습니다,지금건축인허가중이고요.

그러니까어쨌든간에분양을하려면모델하우스있어야되잖아요. 거기는부지가훨씬크잖아요. 맞죠,과장님?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업체쪽에서는상봉역근처로지금살펴보고있는것같습니다. 저희하고직접협의한적은없습니다,아직.

네,우리가여기는전청장님이중점적으로사업을갖고여기에어떤걸유치하기위해서여러가지도움을주신것도있는것같아요,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 그런데제가생각하는거는이게분양이다끝나서철거를해야되잖아요. 내년6월18일까지인가요,철거를해야되잖아요. 그러면또그회사가분양을하게되면거기에연장선에서또우리구청에서이렇게좋은모델하우스이용하면되시지않겠습니까하고혹시안내를하실까봐제가여쭤보는겁니다,계속연장해갈까봐.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더이상연장은저희도불가합니다,학교용지가언제또사용될수있을지모르니까. 그리고지금은업체쪽에서상봉역쪽으로살펴보고있으니까이거를다시재사용할일은없습니다.

네,그리고과장님6페이지소상공인지원에서41억9,100만원을상반기에다지급했는데제가기억하기로는2016년,’17년에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강화자금다혹시집행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은40억은잡지만항상20억에서25억그정도만지출이됐었습니다,신청자가적어서.

네,그러니까물론업종확대가단체장의권한이라고했는데왜하필이면2018년상반기에41억9,100만원굳이업종을늘려가면서이율2%에서1.5%로인하됐다고하더라도홍보도많이하셨어야될텐데그정도되면39개업체면,전에는이것지원받기가굉장히까다로워서제가아는분도지원받기가힘들었어요,액수도그렇고. 그러면39개업체말고오히려신청은더많이했는데지원하지못한중소기업들이얼마정도되죠?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중소기업육성기금은담보력이필요하기때문에은행에서담보에대한검증을거친다음에저희한테올라오기때문에저희차원에서불가한경우는거의없습니다,은행에서먼저거쳐서오기때문에요.

아니,그조건을모르는게아니고아는데지금이39개업체만딱와서41억9,100만원다지급했는데더이상많은업체들이더왔을텐데혹시돈이없어서못준정도가어느정도되냐는말씀,지급하지못한데가. 없어요? 그냥딱그걸로끝난거예요? ‘우리다예산지원돼서끝났습니다.이제는더이상모집안합니다.’이렇게끝난겁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한테더신청한기업은있는데저희가하반기로위원장님말씀처럼‘상반기는마감이됐다.’그렇게안내가된상황입니다.

네,그러니까전과다르게2018년상반기에집행된금액,업체,그다음에업종늘린것그다음에이율도단체장의권한입니까,2%에서1.5%로낮춘것도?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아,그런단체장의권한을전에는못했던거를,그다음에우수생산품직거래운영우리장미축제관련해서거의다쓴거이런것들이왜하필이면선거가있는2018년상반기에이루어졌을까,이거의심이가지않을수가없는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면과장님,이제또추경을해야될텐데용마폭포축제할때과장님도제대로과장님역할을하려면소상공인지원강화이육성자금도다지급안하고그래도어느정도아니,환급되는다시상환되는7억이예상된다하더라도이거는다른데도또어려운곳이있기때문에다지급해서는안됩니다하고단10%를놔두는지20%를놔두는지또장미축제직거래장터부스운영관련해서도마찬가지고이런차후진행될,신청하게될이런기업들도있고용마폭포도있고하니까이런어느정도의10%든20%든가용예산을놔두고집행을해야될텐데,과장님이그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이거를그냥있는대로다써버리고‘어느정도나올것이다.나머지는추경하면된다.’이런거는과장님,지적하지않을수없는그런결정이라고보는데과장님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에제가드릴말씀이없습니다. 저희가미처깊이생각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아무리구청장님이그렇게하시라한다해도과장님이안되는거는안되는거죠. 어느정도가용할돈을남겨놔야지다지급해버리고다시나머지는어떤거는예비비로하고나머지는상환금액예상치를갖고하겠다? 돈안들어오면어떻게하실거예요? 상환이혹시안들어오면어떻게할거예요,상환금액이. 거치기간이다되면상환해야되잖아요. 그러면상환금액이안들어오면또계획을어떻게세우셔야되죠? 그러면그냥없으니까마는겁니까?

기업지원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금7억은일반적인상환금이었습니다. 대부분항상6∼7억은들어옵니다.

아니,경기가어려워서안들어올수도있잖아요. 빚을못갚을수도있잖아요,경기가어려우면. 그래서이런집행은항시그렇게해온것이아니고항시돈이남았었어요,보면. 남았었는데왜하필이면이런선거가있는해에상반기에중점적으로지급해서이렇게했을까이거는정말논란이될수밖에없는그런집행이라고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먼저민선8대중랑구의원으로당선되셔서의정에전념하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님에게일자리경제과직원과함께축하의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일자리경제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운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번에승진하셔서승진예정자입니다,사무관. 엄문섭청년지원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장님도사무관으로승진했습니다. 홍정혜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이용식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장은8월1일명예퇴직을앞두고현재장기재직휴가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유능한과장님이셔서그런지몰라도일자리경제과에서두분이나승진하시고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직원도한명또승진해서우리75%승진입니다.

네,일자리경제과로많이오셔야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18년도업무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축하드립니다. 아까우리팀장님두분축하드리고팀장님두분도정말하실분이하셨네요. 안되신분은조금마음이상하겠지만그동안제가4년동안쭉뵌걸로는정말열심히하는분들이셨는데하여튼축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경사났습니다,그렇죠? 과장님,전직원일자리경제과식구들다진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패션봉제교육장운영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제가여기는제지역구이기도하고제가예전에이쪽사업을좀해봤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너무잘아는데과장님,여기일자리경제과과장님으로발령받으신지얼마안되셨죠?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1월1일부로발령받았습니다.

1월1일부로?

네.

그러면이미업무파악은다되셨겠고요,그렇죠?

네,업무파악다했습니다.

이패션봉제교육장에대해서과장님평소생각을조금말씀해주시면요,한6개월정도?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여기와서패션교육장을가봤습니다. 많이가보고나름대로느낀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패션봉제교육장을직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와서형편을알아보니까대부분다위탁을주고있습니다. 우리가이봉제교육장은상향식일자리사업으로해서시비가50%내려오고구비가50%해서운영하고있고패션봉제교육장설치비는전부다시비로설치를했습니다. 그런데이게패션봉제교육장을설치하는목적이,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목적이여기서교육생을교육하는목적이아니고교육을받고나서전원취업을시키는데목적이있는데이게지금제가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사실있더라고요. 문제점이란것은대상교육생을뽑는과정부터진짜취업을하는사람인지아닌지저희가심사를해봐도대상자가만약에30명대상이라고하면실질적으로오는사람은한120명정도오는데그사람을일일이면접할수도없고취미생활로하는수도있고그런데다만이력서를보고우리가판단을해서뽑는데일단뽑아서운영을하다보니까제가수시로나가서강의도보고이러는데그전에강사가또교육하는데방법이조금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게실질적으로우리는취업을시키기위해서중랑봉제협동조합에서추천을받아서강사를운영하고있는데강사에대한민원도많고그리고또이거를운영해서지금거의수료를세번정도했습니다. 세번정도하니까120명정도기초반을떠나서심화반만해도한90명인데사실취업이잘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넣어봤자여러가지로부족하고이래서위원님말씀대로제가이번에는조금더디테일하게해서취업을위주로9월달에실시하는마지막과정이있습니다. 그때는강사를조금더보강하고,보강한다는말은교체그런게아니라조금더지도해서하고교육생을뽑는데더신중해서취업을전원시키도록노력한번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충분히파악을하고계시고지금강사가월얼마가나갑니까,보수가?

우리가강사비를줄수있는최대한맥시멈으로줘서지금돈을많이주고있습니다. 한320만원주고있습니다.

세금다떼고요?

세금다포함해서요.

포함해서요?

네.

320만원이면적은건아니네요,우리보다많으니까.

열심히해달라고제일많이주고있습니다.

저는좀자주가는편이에요,여기를.

네.

이패션봉제자체가민선7기가패션쪽그쪽에관심을많이가지고있기때문에연계가돼서좀더활발하게움직일수도있겠습니다만교육하는강사의태도라고해야할지하여튼여러가지좀,제가한참서서보고오는경우도있고이랬습니다. 그런데이게운영방법부터지금과장님충분히파악을하고계십니다마는반드시100%취업을목표로해서들어오는사람이아니라할지라도가정에서자기가아이들옷을만들어주는이걸배워서그렇게한다하더라도그거는큰문제가안되죠. 안되는데여기에이걸세운목적에대한특별한게안보였어요,제눈에는. 그냥만들어놨으니까하여튼우리구사람이든우리구사람이아니든우선사람이없으니까해서그냥하여튼봉제기술을가르친다,저는일단그렇게바라봐졌거든요. 그동안내가몇번왔다갔다하고거기상담도해보고또실제교육하는교육생들하고얘기도해보고그랬습니다. 그래서이게올해후반기의업무보고라지금이제과장님한6개월정도됐으면어느정도파악이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하여튼여기조금더깊이들여다봐서만약에이걸그냥운영을할경우에는지금민선7기쪽류경기구청장께서상당히패션봉제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고계시더라고요. 늘사람이부족한곳이그곳이에요,저사업장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그쪽하고연관을해서뭘좀이쪽에서기술이없는사람도거기에막들어가서바로,그러니까공장이죠? 거기들어가서일하는사람들도많고하니까그사람들하고충분히의논을해서반드시거기서강사를뽑아도좋겠지만그렇지않고여기서완전히과에서아니면구청에서그냥적절한사람을뽑아도되고요. 그러니까이걸하여튼한번좀깊이들여다보십시오. 지금제가시간을많이잡을수도없고4시에회식을약속했는데내가너무길게하면얼마나밉겠습니까,그렇죠? 그러니까하여튼이걸좀더들여다봐서좀구체적으로다시한번전반적으로계획을세워보면좋겠다,그러면서그위층하고일자리경제과하고는별개죠?

네,별개입니다.

그위층에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은우리가,

공동작업장하고도연계를한번해보는방법도생각해보실수가있고요. 그렇습니다,지금제가하여튼시간은많이안뺏겠습니다. 그래서그거는조금들여다볼필요가있다,그래서계획을전반적으로다시세워야된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그동안보신것,파악하신지는지금짧은기간이지만여기만매달려있었겠습니까,그렇죠? 과장님생각이어떻게저하고어느정도맞는것같습니까,아니면제가너무엉뚱한소리를하고있는건지.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전부공감합니다. 일단은제가와서보니까강사가이미선정돼서운영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강사에대한민원이너무많이들어오고제가그강의를지켜봐도강사가강사의역할을제대로못하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문답서도몇번받았습니다. 문답서를받아서,그게계약기간이있으니까요. 바로해지를시키면또다른민원이생길까봐문답서류를받아서지금보관하고이런유사사례가있으면해지를시키겠다고까지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또나머지교육하고1층에공동작업장하고운영하는것그런것은종합적으로여러가지로부족한점이있는데제가꼼꼼히챙겨서그렇게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것도한번해서지금현재하고다른방법으로결정이되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하나는지금우리가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이사실일자리가어렵죠,나오는데도어렵고,우리구에지금기업이그렇게많은것도아니고. 이제3택지에우리자체일자리를많이만들기위해서아마민선7기가무지하게노력을할겁니다,그렇죠? 그렇게되면여기일자리플러스센터아마우리일자리경제과일이더많아지고바빠지지않을까싶습니다. 하여튼이거는제가지금구체적으로질의를하거나제안을할수있는그런단계는아닌것같으니까일단이것도지금상당히어려움이많은그업무다,이거는. 그래서뜻대로안되는것도많을것이고그부분은일단이렇게넘어가겠습니다. 제가민선7기류경기구청장취임식날가서문재인대통령이보낸편지마지막내용을보면서상당히공감대가형성이된게하나있었습니다. 물론저하고인연이달라서저기는다르지만일단우리국민이뽑은대통령이기때문에,뭐라고했냐하면내가사는지역에서,내가직장을가져서,지금내가구체적으로안받아봐서총무과나자치행정과나어디에서아마이걸가지고계실겁니다. 맨밑에거기그개요는이랬어요. 내가사는동네에서내동네에서직장을가져서거기서돈을벌어서아름답게우리가정을꾸려나간다는그런취지였어요,맨마지막문구가. 그것을과장님께서아마자치행정과인지총무과인지어디에서갖고있을겁니다,아마그내용을,아니면비서실이갖고있든가. 그것을마지막단락을저한테도하나갖다주시고과장님이그걸한번읽어보시면여기일자리경제과에서하실일이아마과장님특별히더아이디어가떠오르지않을까싶습니다. 저는굉장히깊이감명을받았거든요,그문구에. 그걸한번과장님께서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마그건가능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부족한저지만그런위원님께서지적한내용을잘새겨서좋은쪽으로일자리를만들려고노력하고아까요청하신자료는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한번해보시고그리고마지막에서민층LP가스시설개선지원이것선정방법은어떤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은각동에서선정해서우리한테통보가옵니다. 그럼우리가그내용을어려운사람들이니까일일이몇명,몇가구이렇게따지지않고동에서올라오는것을다반영해서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동에서올라온숫자가12가구입니다. 그래서그것다추진하고있습니다.

네,50대50이네요?

네.

우리자치하고또시하고,

네,국비하고.

아,국비하고. 서민층을위한이런가스가참위험한것아닙니까,그렇죠?

네.

우리도함부로못만지는데이런거는물론예산도중요하겠지만한정을두지말고정말꼭봐줘야되는데는가구수를조금늘려서라도해줘야될필요가있다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하셨습니다. 저도나름대로어차피이게안전시설이기때문에우리가에너지관리팀도있는데혹시라도사고가나면큰일이기때문에대상자를늘려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이제휴가철입니다. 우리일자리경제과직원들휴가멋지게보내시고이제후반기계획한대로과장님또우리팀장님들도와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먼저3페이지예요.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실적을보면구인등록건수대비알선건수가6배정도많다고지금나와있습니다. 이런통계가어떻게가능한지저는좀이해하기어렵고요. 혹시알선을위한알선에집중한결과가아닌지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지금은구인업체가적고구직하는사람이많은데계속그게누계가됩니다. 그러니까가령구인등록한사람이1,633명이고구직은2,422명실질적으로취업하는사람은아주극소수입니다. 그런데우리가그대로놔두는것은아니고그게우리전산기록에다등록되어서있습니다. 구직등록을했는데이번에취업을못한사람이있지않습니까? 그게다등록이되기때문에알선이라는것은구인등록이나구직등록은직접방문해서하는것이고알선은전화로,우리가보면고용노동부에서또오는것도있습니다. 서울시일자리플러스인터넷도있고그걸보고구직등록한사람이무슨일을청소하는분야가있는데이번에떨어졌지않습니까? 그러면그게새로운일이나오면시민일자리설계사가있습니다. 그걸다체크해서그분한테전화를해서‘이런게있으니까한번지원해보는게어떻습니까?’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구인등록하고구직등록하고알선건수가좀차이가많이납니다. 알선건수는계속누계된다고보시면됩니다.

누계가연간입니까,아니면?

이거는지금까지6월말현재니까요,가령오늘하루한9명이구인등록을했고구직등록은19명을했지않습니까? 13명이구직등록을했으면취업이5명됐다그러면나머지숫자8명정도가구직등록이또남아있지않습니까? 그럼그게2년치,3년치지금까지계속누계된숫자가있지않습니까?

이건좀불합리한통계아닌가요,그러면? 통계방식을좀바꾸셔야되는거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알선건수는아까누계도있지만또새로취업을했다가중도에포기한사람도있고또그만두고있는사람도있어서우리가한번만아니고같은동일한사람을이틀에한번씩하는경우도있고그런식으로해서좀차이가납니다.

아니그러니까이누계가연간누계인지아니면전년도그전년도까지합산한누계인지그걸여쭤보는거예요.

이거는1년치를해서지금,

상반기누계가이렇단말씀이죠?

네,상반기누계가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패션봉제교육장운영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보면수료인원이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데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는지그리고취업에성공한사람들에대한사후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처음에시작인원대비수료인원이적은것은이것은저희들도반성할점이많습니다. 처음에우리가대상자를뽑을때아까말씀드렸듯이끝까지가는분들을뽑아야되는데그과정을일일이면접을안하고서류로뽑았기때문에이분들이조금힘들고이러면취업을위한것이면끝까지다니는데또중도에포기하는사람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이거는저희들이적극적으로개선해서이런사례가안생기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취업자관리는말씀하신대로봉제교육협동조합이중랑구관내에4개협동조합이있습니다. 그것주로취업하기때문에봉제협동조합에서그런,어차피취업하는처음에는서툴다고봅니다. 조금지원하고도와주고관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일단알겠고요,다음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사회적경제육성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만보면상반기추진사항은빠져있습니다,다른항목하고달리. 간략하게상반기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해주실수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사항은사회적기업9개소에대해서신청기업에대해서인건비,사업개발비그리고협동조합도신규창설1개소에대해서설립인가를주고나머지또신나는조합하고우리중간점검하는과정이있습니다. 그런점검하고그런과정을상반기에추진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추진사항도같이포함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고요. 다음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생산품서비스의공공구매강화추진사업이있고,사업개요에는요. 그런데추진계획에는매분기말일사회적경제기업우선구매실적제출협조요청이라고만되어있는데1,2분기실적에대해서혹시집계가돼있는통계가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적경제기업우선구매추진실적은2018년1월부터2018년6월까지총구매액이5억6,900만원정도됩니다. 총구매액의약10%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6페이지고요,청년취업활동지원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조례제정이구청장님의공약사항이기도한데요,구청장님께서취임하신후에청년조례제정과관련해서해당청년들이구청장과면담을희망하고있다고제가전해드렸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조례제정할때청장님방침을받을때청장님이지시하셨습니다. 우리관내에청년단체가2개소가있으니까그청년단체의의견을그대로다받아서조례에반영하라그래서,지금입법예고기간입니다. 그래서청년단체하고간담회를개최해서청년단체의견을받으려고노력합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제말씀은그게아니고요,어쨌든공약사항공약을제시할때조례안하고그다음에취임하신이후에조례안에일부변경이있을수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예컨대공약단계와그다음에조례제정단계에는좀저는달라야된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는데요. 제가임기시작하고첫번째했던일이청년분들몇분을만나서이런저런의견을수렴했었습니다. 그때그분들의희망사항이구청장님과면담을좀하고싶다는희망을저를통해서전해오셨고그래서제가그런일정이면가능하면선거과정에서구청장실에계셨던분들이계시니까그분들하고먼저연락을하시고나서거기에서여의치않으면본위원에게연락을해주십시오라고제가한번말씀을그렇게드렸었는데어쨌든조례가지금입법예고중이라고하면그조례안이좀더중랑구청년들의현실에맞게,실정에맞게제정이돼야될텐데요. 그런과정에서청년들의의견을좀더적극적으로수용을해야된다고보는데이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좋으신말씀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우리가청년들의견을수렴하는과정이있습니다. 물론조례는지금입법예고를거쳐서최종확정하기때문에당초안보다많이바뀔거라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간담회를개최하는데그냥개최하는게아니고간담회를이제개최할계획인데청장님참석여부를저희가반드시물어보고구청장님이참석토록그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질의입니다. 9페이지서민층LP가스시설개선지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질의하셨는데요,사업비를보면340만원에불과하고대상가구수도12가구에불과합니다. 16개동에서1가구만선정이되어도16개가될텐데좀아쉬운면이있습니다. 혹시동차원에서협조가미진한결과가아닌가우려가되는데요,이에대한생각이어떠신지답변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국비지원이고구비사업이기때문에관내서민층이라는것이그냥서민층이아니고법적으로지원을받는서민층을의미합니다. 그리고이게연도별로지원금액이연차별로돼있어서연도별로계속우리가한10년간12가구씩실시하는데이것은제가와서도위원님말씀,아까김진영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불합리한점이많다고봅니다. 가스사고가기다렸다나는것도아니고즉시급한사항인데그래서제가올해예산을반영할때는동에서충분히급한사람은다반영해서예산국비를더받더라도,구비를더반영하더라도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혹시이게동사무소하고신청자가구에만홍보가돼서이런결과가있는게아닌지그런생각이들고요. 그래서가스를공급하는업체와어떤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도대상사업을확대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제안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김동준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말씀입니다. 그렇게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이렇게팀장님이답변을해주시는데과장님보다팀장님이업무적인거는더잘아실거라고보입니다. 본위원이지역에순찰을돌다보니까물론그게자투리땅은아닌데기존에길로사용을하다가옆집하고분쟁관계로인해서다니는길을막아놨어요. 결국은그분들이기존에다니던도로는바로갈수있는길을매일돌아다닙니다. 건물하나를돌아가는게아니고블록한구역을돌아가는이런불편한사항에있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거는자투리땅도아니고어쨌든그분이지금수십년동안에길로사용을하다가개인사유재산이라고해서대문을양쪽으로해서달아놓고지역주민들이사용을못하게해놓고있습니다. 먼저과장님은알고계실거라고보이는데팀장님알고계신지모르는데이럴때는그거를그분들얘기는구에서샀으면하고이렇게바랍니다,사실은. 그런데그게저희구에서사도그거를공원으로쓰기도애매하고뭘어떻게쓰기도애매한데지역주민을위해서그건물을살수도없는형편이고,그런분쟁이벌어지는데가아마중화동뿐이아니고다른타동도있으리라보이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해결을하는지팀장님이한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저희재산관리팀에서관리하고있는재산이행정재산이아닌일반재산이다보니까그것도지금부위원장님말씀하시는장소는개인소유토지일것같고사실상그거를저희가사업부서에서필요에의해서매입을하거나그렇지않고서는재무과소관에서는딱히똑부러지게뭐라고확실한답변을드리기가좀곤란한점같습니다.

그러니까재무과에서어떻게하라는얘기가아니라지역에서이런분쟁이제가알기로는아마신내동도이런지역이,어디한군데제가정확히말씀은못드리는데어디한군데도기존에길로사용을하다가개인땅이라고해서그거를막아놓은데도있어요. 어쨌든그런데가있는데그러면그런것같은경우는그전에사용할때주민들한테사용할때는그냥여태수십년사용을하다가어느날갑자기그렇게길을막아버리면참답답할텐데,그분들얘기는구청에서사줘라이러고떼를쓰는데떼쓸문제는아닌데그거를또우리동의동장이나아니면저희들이나구청에서그걸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는데혹시그런거를우리구에서나서서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게없죠,개인재산이기때문에?

재산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해결을하려면사업부서인도로과에서전반적인현황을파악해서그부지를저희가매입을해서도로로활용하거나그런방법외에는재무과소관으로해서는저희는사업부서가아니라서제가정확히이렇다저렇다말씀을드리기가좀곤란합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도로과에도제가질의를했었죠. 도로과에서도뾰족한방법이없더라고요,그건개인재산이기때문에. 그렇다고그도로를길로사용을하면서그분들이우리구에서예를들어서사용료를받은것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본인이그냥자기땅이면서도도로로사용하게했는데하루이틀사용한게아니고수십년동안사용하던거를막아놔서답답해서어쨌든재무과는자투리땅이나아니면이런데를매입할수있는부서이니까한번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또중화동에지금안동네에공영주차장옆에식당이하나있어요. 그게지금뭐로쓰고있냐면벽지도매업을하고있는분이계속사용을하고있는데그분들이그거를건물을고쳐쓰지않고그냥쓰고있어서많이노후됐어요. 노후돼서참보기싫은데그거를우리구에서공영주차장바로옆에있는코너땅이기때문에그거를매입해서공영주차장으로더활용을할수는없는지한번…….

재산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저희는사업부서에서그런거를매입하겠다하면일정가격이상되는것,취득하는것들은공유재산심의회를열어서취득이적정한지그거를판단해서주면적정하다고판단이되면사업부서에서사업을추진하게그렇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거기가어제오늘쓴게아니고거기도오래됐어요. 지금쓰고있는지가오래됐는데너무건물이노후되고또한우리지금지역에보면주차장확보가많이어렵잖아요. 지금담장허물기도한계가있고그래서주차장이많이협소한관계로본위원이알기로는그게서울시땅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거를매입해서주차장을좀확보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주무팀장님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 지금당장뭐어떻게하라는게아니라검토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

주차담당하는부서에제가전달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5페이지4번수의계약의투명성확보를위한전자가격협상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추진사항에는금액은없고총487건,공사163건,용역180건,물품144건으로건수만기재가되어있습니다. 전체수의계약금액중에서전자가격협상으로체결한계약금액은어느정도비율인지그리고이를통해서예산절감효과는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수의계약이라고들어오는거는전액다전자가격협상으로보시면됩니다. 건수금액을말씀드릴까요?

네.

2018년도에전자수의계약은저희가전자수의라고하는거하고여기서말하는수의계약하고약간의차이가있는데전자수의는나라장터에저희가올리는금액이고요,그거는총공사․용역․물품합쳐서11건에5억4,300만원이되겠고요,저희구에서여기에나와있는전자가격협상은487건에89억정도됩니다.

그러면이거를통해서예산절감효과를분석하신게있나요?

전자가격협상은예산절감차원보다는저희가업자들을만나서부조리예방차원에서만들어진사업이기때문에딱히정확하게이거를해서예산절감이됐다이렇게말씀을드리기는좀곤란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예가를정하고이예가에따라서,저희가낙찰가에따라서입찰을받아서낙찰을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진행되는,저희가업자를만나지않고진행을하게만든그런제도라고보시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페이지5번법인세무자료정비및세원발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제가작년도자료를보니까작년도세원발굴목표액이3억5,000만원이었는데요,금년도세원발굴목표는3억원으로줄었습니다. 그런데올해상반기진도율이이미94.7%도달했습니다. 목표액을지나치게낮게측정한결과가아닌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자료세원발굴목표는저희가정하는게아니고요,시에서전년도3개년도평균치를내서시에서중랑구같은경우는얼마징수누락세원을목표로설정하고있습니다. 지금중랑구같은경우는사실법인이유동적이지만약1,500개에서1,600개왔다갔다하는마당인데부동산이없으면지방세세원발굴이생길수가없습니다. 그러면지방세그많은중에서가장취득세가등록세,지금취득세합해졌지만그랬는데저희같은경우는이번에왜지금3억목표에서94.7%됐냐면양원지구내이번에토지가수용이됐습니다. 수용도중에취득신고누락분이라든가세율착오라든가수용보상금증가라든가또감정평가액누락이라든가기타사항을조사하다보니까작년도것을금년도4월에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5월인가양원지구내한건에2억2,100만원을추징하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양원지구건은예측가능한건이었을건데서울시에서그런부분을감안은않고목표액을책정합니까?

시세입목표누락세목표액이정해지면3개년도평균치를내서기타여러부동산을본다면거기에평균적으로그렇게배시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그러면올해같은경우에양원지구건이없었다면세원발굴목표액에미달할수도있었다는말씀이십니까?

그럴수도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망우역앞에듀오트리스라고거기가연수개발을하다가부도가나서그때다시또토지공사인가그거를취득을하고했을때그때가취득세저희가그건에16억원을한번과징한적이있었습니다. 그리고다시또최종대법원까지가서저희가패소를해서작년에환불을해준경우가있었는데부동산이없으면취득세가발생이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각여건을봤을때신축건물이라든가대형건물이라든가이렇게해서거기산정을해서시본청에서목표를배시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관련사업비가작년에는180만원이었는데요,올해는7,340만원입니다. 제가자료를지금제대로보고있는지의아할정도로금액이큰데요,이유가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저희가법인사무자료를보면법인같은경우가인터넷세무신고를약400건을발송합니다. 그러면안내책자같은게그렇게나갑니다. 이게그래서작년같은경우가많고줄었다하면숫자를저희가한번에1,500∼1,600법인한테일제히발송을하지않고약4년마다법인인터넷신고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숫자가조금감소를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복지건설에서한4년을하다보니까사실세무1과하고는만날기회가거의없다시피했습니다,그렇죠? 연말에결산할때라든가그럴때했는데제가여기주요업무현황을쭉보면서세무1과가굉장히중요한일을합니다. 이게중랑구전체구민의재산,특히거기에대한것도상당히밀접하게,특히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그다음에이것하는일을보니까주택가격조사산정이라든가산정을해서공시하고재산평가및과표총괄까지도하시네요? 그리고보니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있습니다,그렇죠? 그분들이주택가격적정성심의를개최하네요? 이분들은어떻게선정을합니까? 상당히중요한역할인데이분들이,그렇죠? 개인의재산을산정해서결정하는그런역할맞습니까,과장님?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법규정에의거해서관련부서전문가들로구성이돼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구의부동산정보과거기가토지에관해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총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토지가매입을일위현재토지가격공시를하기때문에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들은부동산정보과에서선정을하고그렇게추진하고저희들은같이개별주택이다보니까여기위원들을같이이의신청이라든가가격결정․공시할때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이걸주택가격을선정하고나면이의신청같은것도더러들어오겠습니다,그렇죠?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같은경우는1건도안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그만큼정확도가있다는거네요?

지금저희중랑구같은경우는아주낙후된지역으로인해서지금여기에보시면변동률이4.96%밖에상승안했습니다. 금년도에마포같은경우는홍대앞으로거기가많이발전되다보니까그쪽은약10.9%가상승을했고강남,성동,서초같은경우는평균9.4%가상승을했습니다. 그런데중랑구라든가노원이라든가도봉같은경우는5%이하로상승을했기때문에피부로와닿는가격이별로안높다보니까사람들이그렇게하고이번에재산세가나왔는데평균5%오르다보니까불과중랑구같은경우는보통34평,20평중소형아파트다보니까한5,000원내지1만원사이로상승을해서크게이의신청건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참,제가지금중랑구에산지36년정도됩니다. 망우동하고신내동에계속살고있는데갑갑합니다,집값에대해서는. 그렇죠? 지금그러면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부동산정보과에서한다는거죠,선정을?

그렇습니다.

올해뭐특별히우리가큰구역이없기때문이기도하지만어쨌든이의신청이많이없다는것은그만큼이분들이하는일이정확도를기했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

지금저희가산정을할때감정평가사감정원에서3명이나와서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한국감정원직원들이나와서평가를한다음에결정을하기위해서는다조사하고나서일일이현장나가서조사하고나서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합니다.

아,그렇게합니까? 1차적으로그렇게걸러서?

그사람들이다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7쪽에보면세외수입관리운영에대한건데사업내용에보면세외수입담당자교육실시라는게있습니다. 세외수입담당자교육은어떤것을합니까?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각부서세외수입담당부서가우리구에23개부서가있습니다. 그러면주로거기에서담당하는사람들이신규라든가8,9급직원들이대부분맡고그리고또얼마근무를하다보면또다른사람교체가되고그러면자기전문이아니다보니까기피를하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세무과직원같은경우는시주관하는교육도받고여러가지전문성을기르다보니까그사람들이교육이라든가또부과를하고나서그다음에체납징수라든가모든것을지도를같이하고있고서울시주관해서또같이교육실시하고연4회내지5회를같이그렇게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지금질의하는내용을과장님하고소통이조금잘안된것같습니다. 일단저도지금세무쪽을처음접하다보니까궁금한건많은데하여튼일단세무1과가상당히중요한역할을한다. 대신에이게항의도많이받을수가있고굉장히스트레스를많이받을수있는부서라는거는짐작이갑니다,자료를보면. 그렇다하더라도어쨌든우리지역상당히중요한개인재산을다루는부서이니만큼원래세무일하는분들은참밖에서저희가일반주민들이보기에는무섭습니다. 약간두려움의대상이거든요. 하여튼이제후반기고지금총사령관이바뀌었습니다,그렇죠? 여러가지약간좀어수선한분위기이지만개인재산에대한철저한걸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후반기에도계획한만큼전반기처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앞으로많은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가르쳐주십시오. 그리고세무과직원들특별히휴가를잘보내야되겠습니다. 그리고후반기에잘휴가갔다와서힐링충분히하시고후반기에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열심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면한말씀하시고요.

저희는직원들이세무과가반대급부없는업무를하다보면정말사람들이와서취득세,집을살땐괜찮은데재산세라든가납부할때,또9월에세금납부할때옆집하고비교하면서왜난차이,똑같은데,막항의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러다보면직원들이정말세무과지만많은직원들이업무를기피도하고있는게실정입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그렇게격려해주시고저희들한테협조해주시니까저희들은또열심히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과장님힘내시고요. 과장님,그업무가얼마나힘든가는과장님표정이지금다말해주고있습니다. 하여튼힘내시고세무과직원전체힘내십시오. 이상마칩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오래간만에뵙겠네요. 세무1과가전년도에재산세아니면부동산취득세라든지면허세라든지이런것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퍼센티지가별로안오른것같은데몇퍼센티지나올랐어요,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잘못들었습니다.

재산세,부동산취득세,등록세,면허세이게전년도에비해서올해계획이퍼센티지가조금올랐다고얘기를아까하신것같은데몇퍼센티지나올랐어요?

재산세같은경우는전년대비저희가7.4%증가가됐습니다. 그리고취득세같은경우도작년에는666억이었는데금년에는745억을부과해서작년보다소폭정도더그렇게올랐습니다. 작년에8ㆍ2대책이후로부동산경기가30%가량감소가됐습니다. 세입목표를달성할수가없었는데이렇게하다보니까취득세는시세다보니까시세에서,시에서작년에감추경을했습니다. 그래서감추경하다보니까작년도목표는저희가달성을했었습니다. 작년에비하면약30억가량증가가됐습니다.

그러면올해도목표달성에는도달할수있을까요,과장님?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8ㆍ2대책이후로그렇게부동산이급격히하락을했었는데금년도4월1일이후부터중과세를한다는그렇기때문에다주택자가부동산을많이매각을했습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거래를하고싶어하는게아니라사람들이다주택자가매도를하다보니까정말실수요자들이매수를하다보니까작년전년동기대비해서많이상승을하였고또중랑같은경우는강남처럼십몇억이런집의아파트가아니다보니까실수요자들이정말매수를하다보니까저희가696억목표는지금충분히달성되리라고그렇게전망되고있습니다.

네,그럼실수요자들이매각을많이하겠네요,과장님?

4월1일기준이었습니다.

4월1일기준이요.

네,지금부터는평범하게정말로실수요자들이그렇게해서거래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지역에다니다보면집을가지고계신분들이매각을한다든지아니면건축을다시짓는다든지경기가좋으면다시지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주위에보면,이경기가너무안좋다보니까매각을하더라고요. 그걸팔아서어쨌든다른걸대토하기도하지만아니면축소해서세금관계도있고또유지하기도어렵고이래서많은분들이가서지어야지우리도세외수입이좀생길텐데매각을하는쪽으로많이전환들을하더라고요,주위분들을보니까. 그래서좀안타까운데어쨌든그래도우리구에서목표를정한거를나름대로목표에도달하겠다하니까또안심은되는데여러가지로세외수입이돼야지만저희도여러가지지출을하고살수있을텐데우리중랑구가,좀안타깝고요. 또지역에다니다보면새로건축을짓는,부서는다릅니다,물론. 세무과하고다른건축과나건설과나건축디자인과나이런부서에서신경을써서해야되지만건축을지어놓고불법으로건축을지금많이합니다. 그래서나중에과세를,세금을내면되겠지라고하는데지역에다니다보면그게도가좀지나친장소도있더라고요. 그런데그거를법이정해져있어서우리직원들은손을못대고있는게참안타깝더라고요. 건물을지어서옥상이나아니면베란다나이런데를불법으로해서강제이행금을내면된다고생각들을하는데그게아닌장소에다가일명주차장지역자리에다가그렇게불법으로해놓고공공연하게있습니다,그게. 그런데그런거는우리구에서도어떻게할수가없고그것을또상위법에저희가옛날에는불법건축을하면철거를했는데요새는철거가안되는관계로그분들이그거를이용해서그렇게불법건축물을짓는데그게한두군데가그렇게해놓으면상관이없는데그걸보고그옆의다른분들이그렇게또해놓게됩니다. 그게참안타까운데어쨌든저희가제재하는,관리하는것도한계가있다고보여서안타까운데그래도어쨌든우리부서에서는세무과에서는또세외수입을많이거둬들임으로해서우리중랑구가잘살수있는,잘지낼수있는그런부서인만큼또전년도하고그전년도도인센티브를서울시에서많이받아오셔서우리부서에상임위에서칭찬도많이해드리고그랬는데올해또한인센티브많이받아오셔서좋은결과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과장님,어쨌든수고많이하셨고요,또부서가부서인만큼나름대로살림살이에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과세할때비과세부분에서100%우리가정확하게부과는지금안되고있죠? 항시약간의오류가발생하죠?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사람이하다보면실수가나올수가있고한데그런데저희가가장신경쓰고있는게부과도중요하지만정부시책에보면비과세감면조항사항입니다. 이거를자꾸만줄이려고노력하고있는데저희가특히교회라든가아니면기타비영리법인에세금을감면해주는액수가상당히큽니다. 그래서저희는1년에두번씩재산세하기전에5월,6월달,다음11월되면현장조사를꼭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게법인고유목적사업에비과세감면법이조건이맞느냐안맞느냐를현장을나가봅니다. 이렇게하다보면예를들어서목사임대주택이있는데정말담당담임목사가쓰는게아니라기타다른사람이쓴다든가또교회건물을증축했는데상가같은것임대를줬다든가여러가지로발생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들이가장금액이크다보니까비과세감면해서신경많이쓰고있고지금저희같은경우비과세감면에서는거의오류누락이제가알고있기로없는걸로알고있고제가항상강조하는것은그걸많이강조합니다. 특히,대형건물같은데보면가감산이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세율착오라든가이런게가끔발생할수있기때문에가장업무추진하다감가,힘든그런것을저희팀장님이하직원들에게다교육을시키고있기때문에하여튼생긴다면최소화하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네,하여튼여러가지교육을통해서과세비과세감면대상,수용당해서농지로수용됐으면다른지역에서하면비과세대상이되고이렇게하잖아요. 그러니까그런것이명확히나와있지만그래서그런것을하여튼사람인지라실수할때도있을거예요,나는있을거라고봐요. 100%하는데그런것이명확하게잘적용돼서비과세를안받아야되는데과세대상인데비과세가된다든가이런게있을수있다고봅니다. 그런데우리직원분들이잘하시겠지만그런것도철저하게해주시고,우리가재산세부과할때사망을했는데사망자로재산세가나온다든가상속자들한테나오지않고,이렇게되는그런경우도과장님좀있죠,그런것도?

세무1과장박현상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을하게되면상속은60일이내에전부신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시전산망으로분기마다현황이전부다내려오고있습니다. 그러면먼저상속신고를했나안했나를먼저확인을하고만약에납기내에60일이내가된다고하면저희가안내문을다보내고있습니다. 그런데신고를안하는경우가있습니다,다툼이일어나가지고. 그러면지방세법아니면법규정에본다면상속자가나이많은사람이라든가연장자한테먼저부과하게되어있는데지분별로부과하게되면고지서가세장이나가지않겠습니까? 그런데‘누구누구외1’이렇게나가는경우가있고나중에이사람들이화해가돼서‘내지분은이건데왜이사람한테가느냐?’이런경우는가끔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1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서수고하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김정희입니다. 자동차세팀장임종춘입니다. 주민세팀장박연아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최원숙입니다. 38세금징수팀장정승지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세무2과2018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2018년도업무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전충환과장님오래간만에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세무2과과장님,작년도에도그전년도에도수고많이하셨고요. 또한우리세무1과랑같이힘을합쳐서인센티브도전년도같은경우에많이받아오셨고또38기동대를운영하면서한3년동안에38기동대를운영하기전하고운영했던부분하고한번비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어떻게운영이되었는지.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8세금징수팀은저희가원래체납징수팀이라그래서기존에쭉유지되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다만명칭이저희가납세의무우리하는조항을따라서우리가헌법38조를인용해서38세금징수팀이명칭이바뀌었습니다. 물론바뀌고그동안세정여건은조금변했습니다. 변해서좀전에말씀했던영치나이런것들이추진이되었고그속에특히우리가예금압류등을많이추진해서세금을많이징수했습니다. 그래서옛날보다는지금저희가체납징수를많이하였고특히인센티브에기존한4,5년전만해도저희가자체인센티브를타오기좀힘들었습니다. 그래서전체항목의서너가지항목중에서1개항목정도타왔었거든요,세무1,2과합쳐서. 그러다가지금은저희들이거의모든항목그러니까체납이라든지세입종합평가라든지이런항목들을타와서지금저희세입을그걸로좀충당을해서저희직원들복지라든지이런데조금도움이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래요,또물론세무2과직원분들이그동안에일을안한것은아니지만어쨌든명칭을바꿔서라도38기동대를운영함으로해서인센티브도받아오시고지난경우에도본위원이보기에,그리고지금목표과장님이쭉언급을보고해주셨는데목표의6월말현재거의다90몇퍼센트도달한목표도있고앞으로또가을에자동차세라든지이런게들어와서목표에달한다고하니어쨌든본위원으로서는대단히직원분들고생도많이하셨고우리팀장님계획잘잡으셔서전년도에대비해서올해도어쨌든목표한금액에도달할수있게고생들많이해주시고요,애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지금우리세무2과가하는일이전부체납된것받고하여튼주민들하고부딪히는일이많습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참어려운일입니다이게,그렇죠?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세무1과,2과가세목으로나눠지고일단은저희들이보면부동산이아닌다른비부동산관련세금을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약간징수율이좀떨어지고그다음에주민세,자동차세이런겁니다. 그래서저희세정여건이조금나쁩니다. 집이있으신분은그나마그래도형편이나으시기때문에세금내실여력이있습니다. 그런데그렇지않으신분들이많으셔서조금은형편이어렵지만저희들이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들이1과보다는좀체납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대해열심히노력을해서세금을많이받고있고주로체납을적극적으로많이받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체납된걸받고또정말열심히해서인센티브받고하는것도참중요합니다,그렇죠? 그런데이업무자체가이게참쉽게되는업무가아니에요,지금제가보니까. 저는복지를4년하다가세무과는오늘처음이렇게들여다보니까,그러다보면주민들하고의마찰이더러더러있을수가있겠다. 이제그러다보면또목표달성을하기위해서는조금뭐라그럴까,의욕이너무앞서서그런면도조금있을수가있겠고하여튼여러가지로어려운면이많습니다,제가이부서일을지금들여다보니까. 아무튼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목표도좋고다좋습니다,세금도걷어야되고체납된것도걷어야되고. 하지만주민들도나름대로여러가지또사정이있을거고요. 하여튼우리세무2과직원들이잘조율을해서지금이팍팍하고어려운살림에주민들이너무힘들지않고어떻게잘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너무나어렵겠지만,그게정말어렵기는어렵습니다,그렇죠? 그러나그런것도이부서에서생각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저도이제세무2과를처음하다보니까앞으로아마우리세무2과의직원분들,특히팀장님들도움이많이필요할겁니다. 팀장님들잘부탁을드리고요,또특히팀장님들너무너무고생많이하십니다. 지금저희가업무보고를받고있는상태이고하니까올해후반기도하여튼목표하신것최선을다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가능하면주민들과의마찰을최소한피하면서할수있는방법이게가장어려운데,제가얘기해놓고도말도안되는얘기를지금하고있습니다만어쨌든어려운과입니다,2과일자체가,그렇죠? 그렇다하더라도모두힘내시고올해휴가잘보내시고후반기에목표한대로열심히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시고싶은말씀하시고요.

세무2과장전충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저희들이세금은사실국민의의무이고권리약간이런내용이되다보니까,그리고저희들이사실주지는않으면서무조건받아오는그런성격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한테사실은좋은걸로다가서지는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업무를하면서재산이있고없고를따져서재산이있는분은열심히노력해서철저히받아내도록노력하고요. 아까말씀하셨듯이가난하고재산이많이없다그러면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그런분한테까지가서계속괴롭히고그러지는않습니다. 저희들도그런쪽에서는감안해서주민들한테원성을되도록이면좀덜사고그러면서또열심히받을수있도록친절하게대적을말이라도좋게하고이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 아무튼세무2과가스트레스를많이받는업무네요,제가보니까. 날씨더운데하여튼건강들조심하시고후반기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과장님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2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7월17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