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병입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7월 10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018년 7월 12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8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에 관한 건,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018 홍천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박민영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동시선거에서 전폭적인 군민들 지지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함께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8개 담당에 32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의 담당별 주요업무와 17쪽 2018년도 목표와 전략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5쪽부터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사업은 두촌면 철정리 1551-1번지 북창농촌휴양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귀농귀촌단지 약 30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창농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토지 매각 및 건축인허가 과정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해서 LH공사에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쪽 정부혁신 평가가 되겠습니다. 전국혁신 평가 추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2개 분야, 4개 항목에 대해서 준비, 실행 및 성과 단계별 지표를 특성에 따라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정부혁신 실행계획 설명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해서 자체혁신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혁신 평가 지침에 따른 자체점검 및 분야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연말에 실시되는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민선7기 공약사항과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현재 공약사항 및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실효성,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7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 후 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인구는 6월 말 현재 70,074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지난 5월에 수립해서 실과소별 세부추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산초등학교 재학생 14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홍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구인식 개선과 함께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구축한 동영상 스튜디오와 드론, 오스모, 캠코더 등 최신영상 활용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종합 뉴스 형식인 군정뉴스를 총 13회를 자체제작해서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새해맞이 행사 등 24건의 각종 홍보동영상을 군 홈페이지 홍천 미디어 세상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제작한 홍보영상은 고속터미널 메가비젼과 광화문에 위치한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에 송출함으로써 수도권에 우리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 TV뉴스 보도를 위한 영상자료를 언론사에 수시로 제공을 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해서 군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함께 경제혁신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6월 말까지 2,124억을 목표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6월 말까지 대상액 3,827억 원 중 48.29%인 1,84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연말까지 사업완료 후 예산 집행하도록 노력하면서 2019년도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속집행 실적은 18개 시군 중 4위의 집행실적을 가져왔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읍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15일간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45건, 재정처분 740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자체 재무감사는 본청 일상경비를 중심으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서 금년 6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간 중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부분감사는 읍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서 금년 9월 4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10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예산낭비, 부당한 업무처리, 건전재정 운영 저해 요인 적출 등 기본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일상감사는 본청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단일품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공사 114건, 용역 90건, 물품 34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총 6억 8,200만 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는 2017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의무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금년 2월 28일까지 신고대상의무자 146명, 100%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10월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에 대해 공직자 윤리의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실시하고 11월 중에는 군의회에 공직윤리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반부패·청렴 및 청탁금지 교육은 홍천군 소속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지난 2월 6일 473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집합교육은 10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청렴마인드 제고와 청렴의 생활화로 부패 없는 청렴 홍천을 실현하는데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내 고장 바로알기 학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홍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지방자치, 4개 분야로 홍천의 주요 기관 및 기업체, 유적지 등 11개소를 방문 또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홍천을 사랑하는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4개교, 420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8쪽 교육경비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총 73개교를 대상으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5%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원어민 교사 지원 64건의 사업에 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비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군청 및 산하기관을 통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처는 군청, 도서관 등 25개소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7회, 17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 69개교, 7,300여 명에게 학기 중 중식 식품비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은 초중교 43개교, 6,6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중식비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식재료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8,800만 원, 홍천군 자체사업인 우수농산물 학기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함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현재 필리핀, 중국, 2개 국가의 4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계절근로자 확대 논의를 위해서 지난 2월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계절근로자 제반사항 협의를 위해서 필리핀 산후안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로 상반기에 계절근로자 250여 명을 3차에 걸쳐 도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2명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이익이 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서 교류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매도시 간 교류가 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상호방문 및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성남시, 인천시 부평구,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도시 문화·축제 상호 교류와 함께 어린이 도시 문화 체험,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를 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농 간 문화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등 교류 협력사업이 더 알차고 활기차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성과관리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는 홍천군 성과관리 및 평과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실과소, 읍면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성과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고도화 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반영해서 실적관리 및 평가 실시로 정책의 환류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3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개선 발굴과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 발굴 등 4개 과제에 대해서 총 7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과 함께 건의를 하였습니다. 수시로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함께 산지, 농지 규제 등 생활 속 규제에 대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의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은 지자체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입된 자율포괄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서석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4개 사업에 공모를 참가해서 총 8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4월 3일에는 남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동면 후동리 자율개발사업, 서면 두미리 자율개발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약 5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규로 공모신청해서 돌아오는 9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표는 그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태극권역 종합개발사업 외 13개 사업, 총 사업비 기준 113억 9,6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농촌지역 개발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신규시책이나 시범사업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국비공모사업을 적극 공모해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귀농귀촌 및 지역사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으로 전입하는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4개 마을에 4,000만 원의 예산으로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이 지역 인구와 같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귀농인과 귀농인의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신축 지원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6월 말 현재 총 51명에게 융자 74억 3,800만 원을 선정통보 하였으며 향후에도 서면평가 및 융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많은 귀농인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0쪽 귀농귀촌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귀촌귀촌 학교 운영은 최근 3년 이내 홍천군으로 전입한 새내기,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홍천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에서 농촌문화와 귀농귀촌전략, 정책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서 7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도시민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50명을 교육시키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4회에 걸쳐서 100여 명을 교육하여 우리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어느 정도 심화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도시민 생활을 하다가 일정 부분 지역에 와서 생활을 하고자 할 때는 뭐라고 할까 내려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스킨십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나름 적응을 잘 하고 자기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소 갈등을 빚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부분이 가장 심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이기적인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해소가 안돼서 계속 현상이 일어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화돼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귀농귀촌 정책을 하다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심화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지금 시골에 들어와서 본인들은 사시는데 과연 그렇게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자제들이 왔을 때 뭐라고 표현할까, 사망을 하거나 했을 때 그 후에 과연 자제들이 지역에 와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많은 지역에 개발을 하고 주택을 짓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주택만 남아있을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인가 생각해보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보면 귀농하는 사람은 나름 의지나 애착을 가지고 오지만 귀촌하는 사람들은 어떤 큰 사전답사라든가 이런 충동적인 부분에서 와서 시골의 정서가 이렇네 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합니다만 무조건 도시민들을 유입하고 영입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정말 인구 늘리는 데에 우선이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과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잘 융화돼서 그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은 아마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지역주민들이 정말 상생하면서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약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창조적마을 같은 사업들을 공사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전에 박영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포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다발적으로 하는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장점보다는 병폐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해소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방법도 강구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일전에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진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주무부서에서 조차 공사 위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정보 교류를 해보면 위탁함으로써 손실이 많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위탁사업 추진하는 사항은 그렇다치더라도 향후에 새로 공모해서 유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권고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귀농귀촌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 지원, 신규사업 같은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에게 전달을 해서, 아니면 또 지역민들과 함께 잘 조화롭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에는 4개 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예를 들면 동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이 귀농을 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든가 하고 남면 유목정리 같은 데는 생활목공이나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호응도는 좋나요?

지금 평가가...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호응도를 저도 첫 번째로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괜찮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귀촌하시는 분들을 지역에서 보면 의사나 이런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면 향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교육, 이런 게 많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마 4개 마을을 선정하는데도 11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하는데 고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귀농하신 분들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다양하게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27쪽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선 6기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군수님이 바뀌게 되면 기존에 2017년도 당초예산을 세웠다든가 그때 하던 사업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 마치지 못한 사업들. 근데 대부분 그때도 뭐 전임군수님이 하셨던 일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지어 주는 게 전임자에 대한 예우 같아요. 물론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이 돼야 되기는 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고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몰라도 사업이 시작돼서 진행 중인 사업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 얘기를 할게요. 올해 교육경비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세입액 징수수입액의 15%라고 하면 66억 편성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4억을 지원했습니다.

이거야 어쨌든 추경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중에 학교급식이나 이것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면 한...

제가 이 부분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8억, 식재료에 3억, 이게 다 포함된 얘기인지. 그리고 우수농산물 2억,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에 34억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44억에 친환경 급식 매칭해서 부담하는 사업도 포함되는 사업비랍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근 몇 년 동안 50억 이상 교육비를 쓴 적이 없어요.

지난해가 52억 정도.

그 전에는 40억도 채 못 썼고.

지원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았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얘긴데 소위 말해서 정책이 잘 맞아 떨어지면 많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덜 섰던 것 같아요. 총 교육경비액의 80%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올해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66억 중 50억을 쓴다고 보면 우리 학생들 먹는데 들어가는 돈이 30억이 넘어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30억이 넘죠?

30억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급식 중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를 수반하는,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서 교육경비 지원이 우리군이 지원하는 이유는 잘 먹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실장님 의견을 하나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귀농귀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귀농하러 오시는 분이 전체 귀농귀촌인구의 한 10% 되나요?

자료를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귀농과 귀촌한 사람을 포함하면 9,900여 명이라는 통계를 제가 보고서로 봤습니다. 지난 귀농귀촌학교 졸업식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보면 이러한 부분이 우리 홍천군이 그래도 7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귀농귀촌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허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순간적으로 잊었는데요.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 되신 게 기뻐서 그런지 긴장을 해서 그런지.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물어봤더니 처음에 올 때는 귀농인구가 10%가 채 안된대요. 전업농은 아닌데 농업인이 생기면서 약 30%까지 귀농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살려고 왔으니까 지역주민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잘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근래에 이 소리를 듣고 저도 화를 내고 온 게 있는데요. 한 쪽으로 보면 마을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한쪽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귀농이나 귀촌한 사람들, 특히 귀촌한 사람들 문화가 서울이나 대도시 살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의 문화하고 같을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군은 동화되라고만 얘기하죠? 당연히 동화될 수 없죠. 거꾸로 우리 지역주민이 그분들한테 동화되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쪽은 생각을 안해보시나요?

이런 답변이 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자마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감사원에 근무하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강원도하고 서울시 인원 총괄업무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담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강원도 홍천군에서 민원이 가장 많답니다. 어떤 민원이냐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내가 이사를 오면 당장 내 집 소중해서 재산을 가져와서 집을 짓고 살다보니까 테두리 치고 싶고 친답니다. 테두리 치면 늘 다니던 길을 막게 되는 현상,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부터 지역주민들하고 충돌하면서 이러다보면 법대로 했는데 왜 잘못됐냐고 하는 식이니까 농촌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런 것으로 시작하듯이 정말로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삼겹살이라도 사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적응을 잘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홀로 하다보면 적응을 못하고 서울로 가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주변 마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면 긍정적인 요소와 도시민들이 오면서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실장님도 가지고 있는 사고의 중심이 오신 사람이 지역주민에게 동화돼야 한다는 데에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생뚱맞은 얘긴데 저도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서울 살다가 나이가 60이 되도록 게이트볼을 쳐본 적이 없다, 우리 동네에 당구장 해달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이런 웃긴 사람이 다 있나 생각했는데 거꾸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동화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동네 왔으니까 우리 동네에 동화돼야 된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다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게 되면 마을이 완전히 분리될 수도 있죠.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로가 다른 것에 의한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하고 같은 것만 인정하면 어떻게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 무슨 우리 군이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내용 말고 실장님께서 이 기회에 사고의 방향을 달리 해서 이해가 가능한 방향으로 사고를 해보는 홍천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41쪽 보면 우리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예.

친환경급식은 지금 몇 프로 들어가고 있죠?

전체 학교급식의 35%정도.

그중에 친환경 인증 받은 농산물 있잖아요. 그게 몇 프로 들어가냐고요.

그 자료는 담당계장이 파악되는 대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농산물 홍천농산물로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급식센터에서는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홍천농산물을 거의 안 쓰려고 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린 학생들이 좋은 친환경급식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홍천에서 나는 우수농산물을 급식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친환경 인증 받은 농산물을 몇 프로 쓰라는 어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호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지역의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지역농산물 당연히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농산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출하되는 시기가 한계가 있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보니까 그런데서 오는 애로를 급식센터에서 상당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안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출하시기인데도 여기 것을 안쓰는 게 문제죠.

저희들도 계속 홍천산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과 가격이 월등히 차이가 난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만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지역농산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친환경 급식 비율이 몇 프로인지와 현재 금년도에 우리 홍천농산물이 몇 프로 들어갔는지 서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통 3년, 5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게 제때 준공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수립돼야 하는데 현장여건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또 민원발생으로 인한 지연,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사업이 박영록 의원님도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만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대행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실행하는 사업보다 의지가 부족합니다.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는 고스란히 군에서 떠안고 풀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위수탁을 했으면 전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느슨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저번에 들으셨지만 공무원들이 안 도와줘서 제때 못한다고 하잖아요.

위수탁을 맡았는데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또 관련 실과에 패스하는 경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백그라운드가 돼서 농림부하고 할 때 사업을 따다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농어촌공사를 배제 못하고 껴서 가는 거잖아요. 군에서 배제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장벽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18년도 말에 준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렵게 사업을 가져다가 준공연도에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말씀에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를 무력화시키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의지를 불태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탁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떤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관에서 풀어나갈 부분이겠죠, 그러나 기획감사실장님 아시다시피 그 폐해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군에서 떠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어떤 중앙 정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야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저는 49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자격을 보면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 지나도 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 제기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구제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100시간이란 것이 집합교육도 있고 사이버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농촌에 정착할 의사, 의지를 반영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교육이 다소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서라도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새롭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새롭게 점검과 검토를 통해서 기획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도시과장 김승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전원도시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전원도시과 기구는 저를 포함 7개 담당에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 외 무기계약직 20명, 기간제 25명 등 45명이 도로보수, 기동처리반 운영, 주정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8쪽부터 60쪽의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는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행복 창조도시 홍천 건설과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 구현을 위해 미래적 도시 계획과 선진도시디자인 조성,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과 유지를 위한 시설정비, 편리한 교통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교통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용역 등 8개 신규 사업과 발전시책사업 등 36개 단위사업에 346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행복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운영으로 신규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기미집행 홍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후 해제 및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우선해제 시설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을 걸쳐 12월에 군관리계획 심의 및 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68쪽입니다. 홍천군관리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홍천군 관내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7.35㎢가 되겠습니다.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재분류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군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 공람 공고, 군계획의원회 자문, 강원도 도시계획의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용도지역을 변경고시 할 예정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검율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홍천읍 갈마곡리 및 검율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741,015㎡이며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도시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이반, 홍천군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람 공고, 주민 재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계획의원회의 자문, 강원도 도시계획의원회의 심의, 군계획의원회 및 건축의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서 12월에 지구단위를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북방면 화동리 장수횟집 앞 삼거리 교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홍천읍 북방면 화동리 장수횟집 앞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차로 개선과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 전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지구 내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6억 5,000만 원 투입해서 갈마곡 1리 경로당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9개소에 5.15㎢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사업장이 5개소, 보상 협의 추진 중인 사업장이 10개소, 4개 사업장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72쪽 정비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홍천읍 연희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홍천읍 희망리에서 연봉리를 연결하는 인도교량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0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인도교 연장 148m, 폭 5.8m를 가설하는 공사와 공원 3,657㎡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부 공사와 상부공 강관거더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임시 개통할 계획이며 공원조성사업은 2019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75쪽입니다. 갈마곡리 대기고개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 대기고개 주변이 되겠습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선형개량 400m, 도로개설 71m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남산 교차로 개선공사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남산교차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형개량 1.34km 입체교차로로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이 소요되며 그 중 공사비가 90억 원, 보상비가 30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보상은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30억 원 중 현재 16억 원을 확보하여 1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회 추경에 14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중화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1k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9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관리사업 등 1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79쪽 도시환경정비사업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용역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해서 5년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홍천군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수립 완료하고 이후부터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홍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서 농촌활력센터, 희망거리 및 시장활성화, 진입게이트, 강변 데크·조명 설치,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2015년 착공하여 금년도 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거리 조성 및 농촌활력센터 건립 공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쪽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내면 창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원 원스톱센터, 다목적 광장, 창촌쉼터 조성, 마을안길 및 시가지 가로 정비, 지역안내판 설치,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2015년 착수하여 2019년 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착수 중에 있습니다. 83쪽 두촌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두촌면 자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작은 도서관, 작은 목욕탕, 공용주차장 조성, 지붕 및 담장 정비, 산책로 조성, 재래시장터 정비 등과 지역역량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2016년 착수하여 2020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부 시행계획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쪽 화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화촌면 성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4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동생활홈, 청소년 작은도서관, 성산 마을쉼터 조성, 상가 간판 및 장터 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2017년 착수하여 202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 시행계획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서석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서석면 풍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9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소통로드, 하늘하늘강변길, ICT 버스정류장 조성, 문화복지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2018년 1월 착수하여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87쪽 남면 제곡리 새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면 제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억 600만 원을 투입해서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 수리, 담장 개량,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마을안길, 상하수도, 보행로 정비, 가드레일 설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으로 첫 번째 내면시가지 입구 조형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내면 창촌리 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아치형 조형물 디자인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 디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연말까지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내면시가지 간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내면시가지 입구부터 창촌 3거리 면사무소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건물 및 업소환경에 대한 어울리는 간판을 디자인 개발해서 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판철거 139개소와 신규설치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 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간판 디자인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연말까지 간판을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용주차장 조성 관리로 공용주차장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관내 주차장 현황은 41개소, 2,245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 노상주차장이 35개소, 1,301개면과 노외주차장 9개소, 994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운영은 2개반 운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추가 조성입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구 문화원 자리에 기설치된 노외주차장에 신규 추가로 570㎡, 14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운수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원현황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지급, 운송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 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 지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장치 지원, 블랙박스 설치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1년에 144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로 첫 번째 차량등록 고객만족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은 6월 말 현재 38,084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 등록기간 등을 사전 예고하고 홍보하는 등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등록자동차 체계적 관리 행정 추진은 평소 추진하는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의 2018년 주요사업 투자계획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천읍 읍사무소 주차장 현재 실정을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대려고 하니까, 그날 뿐 아니지만 시장을 장날에 몇 번 돌았어요. 결국은 못 대고 앞에 컨벤션에 갔더니 거기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컨벤션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안 서 있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이런 주차장을 좀 우리 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앞에 보이는 주차장은 그냥 비어있고 그러면 이걸 군에서 어떤 노외주차장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 관리 주차장은 아닙니다만 워낙 장날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은데 협소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해주신 컨벤션 주차장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용료를 줘야 되는데 아마 개인주차장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월로 주차비를 받는다고.

편법으로 매일 이용하는 분들을 월 4만 원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읍사무소 주차장을 벗어나면 노상주차장 주차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을 찾아서 허가사항으로 해서라도 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돈을 내고라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돈을 내고도 주차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내에 계시는 분들은 주차하기가 그나마 쉬운데 면지역에서 나오신 분들은 돈을 내고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뛰어다녀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서로 그런 부분을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75쪽 보시면 갈마곡리 대기고개 선형개량사업이 있거든요.

예.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형개선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도 쪽 보니까 한 쪽은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인도정비하고요. 대기고개 정상 부분에 보면 S형으로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쪽에 건물을 네 동 철거를 하면서 선형을 S형으로 돼 있던 것을 거의 직선 형태로 하고 뒤편으로 도시계획도로 71m를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예산이 설 테고 25억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은 보상비인가요?

지금 15억은 2017년도 사업계획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2018년도 이월된 사업이고 2018년도에 10억을 추가확보해서 25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선형개선하려면 강변쪽으로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둑이 높고 해서 도로 개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심하고 해서 건너편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고 같은 게 있었나요?

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다보면 정상 부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많이 위험합니다.

그럼 교차로는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는 거죠?

거기 교차로 계획은 없습니다.

진입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나와서 좌회전도 안 되고요?

큰골에서요?

예.

좌회전 할 수는 있습니다. 신호체계는 없지만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중앙선 끊어놓았습니다.

중앙선을 끊는다고요?

끊어져있죠.

아직 공사중이잖아요.

지금 공사중인데서요?

예. 좌회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거기 밑에 50m가 안 되죠?

71m입니다. 아, 교차로까지 거리가요?

예. 50m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건물 새로 짓는데 나오는 길 있잖아요.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 바로 밑에 완공이 돼 있는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건 완공이 된 도로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정상 부분에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 우회전만 되고 바로 그 밑에...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기존에 조금 내려오면 있고 도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어서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예. 선형개량하면서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집행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건물하고 25억 가지고 건물을 보상까지 다.

예. 보상까지 다.

잘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정말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이 진흥지역 보전산지 용도지역 재분류하는 기준은 뭐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도시계획 전체관리계획을 보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나누고요.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을 해서 용도지역하고 농림지역, 또...

그게 몇 퍼센트 이상 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는 군별로 전체 농경지의 몇 프로 이상을 지정하라는 지침을 줘서 그 당시에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역을 해제했지 않습니까...

해제할 때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항상 말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몇 퍼센트를 꼭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 그렇게 많이 묶어 놨어요?

묶을 때는 농업진흥지역을 몇 퍼센트 묶으라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없으면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푸는 게 쉽지 않아서...

이거 말 나올 때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흥지역해제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진흥지역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용도 지정을 재분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서 없이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정비사업하는 것들 있잖아요. 79쪽을 봐야 되나... 여러 가지 종류를 하는데 지금 이게 맨 밑에 16번 같은 경우가 해당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영아파트~기상대, 그 위에 남산초등학교까지 인도하고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지역도 있을 텐데 이게 한쪽에 주차장을 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주민들 사이에 호불호가 분명할 텐데 가로수를 다 베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가로수를 안 베려고...

다 했는데 뭘 안 해요.

죄송합니다.

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가 홍천군 공무원도 아닌데 내가 홍천군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옮겨다 심으려면 새로 식재재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식으로.

그래서 하고 있는데...

비교했을 때 그렇긴 한데 거꾸로 얘기하면 50cm정도 인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 이후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전봇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안 세웁니까?

옮겨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나머지 인도가 전신주를 제외하고 1m 50정도 남을 것 같고.

예. 전체가 2m니까.

거기다가 가로수 심는다는 얘기는 사람 다니기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럼 안 심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안 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영아파트, 삼호아파트 사거리에서 그쪽을 쳐다보면 굉장히 황량합니다. 지금 보면 이 사업을 할 때 아무생각 없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승인을 한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얘기가 안 돼 있으니까 양족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차가 교행 되지 않으니까 해야겠다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그 이후 부분을 고민 안하시는 것 같아요. 도심 내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후는 가로수는 절대 베지 않을 계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벌어진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봐야 아무런 득이 되는 것이 없지만 홍천읍의 도심지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나, 우리가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쪽의 전문가면 대안이 나오겠지만 대안이 없는데 어쨌든 그 상태로 방치하기에는 홍천군 주거지역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을 그렇게 황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전원도시과가 할 일인가요. 이 부분은 두고두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벗어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공군오 의원님께서도 주차장 문제를 했는데요. 제가 언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아니에요. 한 10여 개 나라의 교통행정에 대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답은 딱 두 개입니다. 공용노외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단속을 엄청 강화하는 겁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홍천 시내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부족할 거예요. 결국 이것에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게 홍천군이 24시간을 단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없이 만들어도 당연히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거기다 홍천군은 더 이상한 짓 합니다. 노외주차장 만들고 왜 돈 안 받아요? 돈 좀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지금 홍천초등학교 앞에 처음에 1년인가 무료주차 했죠?

예.

그때 의회에서 조사했습니다. 101면에 하루 종일 가서 보니까 15대 빠져나가요. 나머지 85대가 하루종일 세워놓고 있는 차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아니죠. 차고지죠. 그래서 돈 받으라고 했잖아요. 돈 받았더니 지금 70%도 안 차죠? 그리고 길가에 다 세웁니다.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단속 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차장 많은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무료로 할 때는 그 앞에다가 차 별로 안대더라고요. 돈 받으니까 그 돈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기 싫어서 길가에 다 세우지 않습니까. 왜 단속을 안 하죠? 이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느라고 사실은 인도를 줄이고 포장을 새로 할 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도 이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계신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항의하니까 할 말 없어요. 선출직과 공무원들이 합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범법자 만드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지만 유럽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왜 잘 지켜요. 과속하면 벌금이 3, 400만 원 정도 나오죠. 돈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지, 마음이 좋아서 안 하는 건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보고 돈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쪽으로만 하면 죽어도 해결을 못할 부분인 것 같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그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홍천시내를 보면 끝이 어디라고 하면 잘못됐지만 주로 많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갈마곡리 오드카운티부터 현대아파트까지일텐데 시내를 걸어 다닌다고 하면 시장을 중심으로 30분 걸려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도 차를 끌고 나와서 아무데나 대요. 이게 사실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걸 만약에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마음의 가짐을 다르게 해준다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낮에는 주요도로에 단속차량이 다니죠.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이게 홍천군인가 싶어요, 솔직히. 교행 안 되는 도로가 터미널부터 올라가는 큰 도로 빼놓고는 교행 되는 데가 거의 없죠.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고요. 이렇게 됐는데도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군이 아무 일 안하는 거죠. 이런 부분 조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아는 경우 춘천 같은 경우도 단속하는데 근 1년 이상 걸렸죠. 근데 지금 춘천 주요 도로에 주차 못하죠.

예.

우리 주민들도 춘천 가면 주차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홍천만 오면 다 합니다. 왜 우리 주민들을 그렇게 만들죠? 이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쪽 한 번 봐주시면 동료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홍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최이경 의원님께서 무슨 소린지 한 마디도 못 알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 설명을 안 해주고 계세요. 예전에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이게 분명 추진의원회에서 하자고 한 대로 다 한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 공모사업이 민간 주도로 하다보니까 추진의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이 돈을 안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원도시과도 담당 계장님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의원님도 더 몰라요. 지금 아마 말씀하셨던 내용이 추진의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사실 한 번쯤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하시라고하면 예하고 말면 어떻게 참고하시려고 해요. 과장님 참고하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못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나중에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89쪽에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간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간판 정비 사업하고 나면 효과가 몇 년이나 지속됩니까?

몇 년이라고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하면 준영구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마무리 사업인데 올해 간판정비를 싹 했습니다. 제가 거기 상가를 하나 샀어요. 이 간판이 맘에 안 들어서 더 크고 멋있게 만들면 뭐로 제재하실래요?

이건...

제재가 안 되는 거죠?

예. 본인이, 마을에서 어차피 권고를 하거나 해서 같이 한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 얘기하면서 조례를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라도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한꺼번에 4억 원 들여서 정비를 했을 때는 참 보기 좋습니다. 누가 봐도 잘 정비됐네, 근데 누구 한 사람이 맘먹고 이거 싫어, 나만의 특색 있는 간판 만들겠어 하고 시작하면 다 만들 것 아닙니까. 아무런 제재 방법도 없고, 그러면 그 효과가 두 달이 갈지, 몇 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들여서 한 동네를 획일적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동료 의원님의 질의하셨던 91쪽에 운수업체 지원에 관한 얘긴데요. 지금 이걸 보면 144억 원, 근데 실제로 113억 원은 100% 국비잖아요.

예.

113억 빼면 30억 원 정도.

예.

근데 여기에 더 있죠? 우리 단일화 요금 하면서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1년에 얼마죠? 벽지노선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1년에 어쨌든 군비 30억 원 정도, 국비 포함해서 14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많은 지역에서 버스 노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추가를 해 달라, 근데 우리 홍천군은 그 얘기를 아무리해도 운수업체에서 싫다고 하면 못하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려고 하면 버스 한 대당 1억 원 이상 달라고 하죠.

운수업체가 적자가 나는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의 최종적인 얘기는 공영버스일 텐데 1년에 150억 원 가까이 지원해주면서 어느 노선 하나 맘대로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물론 각자의 사정은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 2월이나 3월 쯤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준공영제로 거의 방향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2020년 후에는 준공영제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군비 부담은 어마하게 커지지만 업체도 살고 주민도 편하게 하려면 앞으로는 준공영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버스기사가 없어서 노선을 자꾸 줄인다고 하는데 괜히 이런 얘기해서 노선을 더 줄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는 지원해서 우리 주민이 편하게 살게 해주는 일면이 있는가 하면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도산하는 문제잖아요. 그분들도 감사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부족하다고만 큰소리 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을 적절히 전원도시과에서는 강약조절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73쪽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연희교에 대한 겁니다. 연희교가 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겨울 되면 얼음축제도 하고 그런 시기가 돌아오는데 춘천이나 타 시도에서 보면 스카이워크라든가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소지도 많은데 이왕 인도교를 설치하면서 사람이 건너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관광명소를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도 봐서 연계해서 좀 더 관광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보완해서 홍천의 또 다른 명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최이경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인도블록 공사건이에요.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 보면 제가 지난해에 연봉 청솔아파트에서 8층 건물 사이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진자료로 찍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주무관님한테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공사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관계된 안전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제가 소장님을 만나 뵙고 질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경계석 놓는 차원에서 마무리 안 된 것도 많고 심지어 펜스 자체를 안치다보니까 오후 되면 식사하시러 오는 주민들이 있다 보면 시멘트 블록 만드는 쪽에서 발로 밟고 넘어가는 경우도 엄청 많았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지적을 해서 연락을 해도 바로 시정이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무관을 불러서 왜 이렇게 됐냐고 했을 때도 현장소장이 나이가 많은 관계로 말을 잘 알 듣는다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그런 업체가 도급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는 확실한 제재가 있어서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공사인데 허구한 날 예산낭비를 하면서 어차피 시작한 공사를 시작과 끝이 잘 돼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면에서 주무관들이 꼼꼼히 챙겨서 업체를 다룰 때도 정확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따져서, 진짜 인도블록 마무리 작업할 때도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주무관님도 나가보시면 있습니다. 누굴 탓할 게 아니라 담당 주무관들이 바쁘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아름다운 길거리 조성에 있어서 조금만 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과 정관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좀전에 정관교 의원님이 의견 주셨던 연희교에 경관이나 향후에 관광자원으로 쓸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현재는 교량 내에 난간에다가 LED등을 해서 가로등 대신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가운데 부분에 쉼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준공이 된 다음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때문에 저희들 맘대로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도 못 꾸미는 실정입니다. 준공까지 받은 다음에 가능여부를 협의해서 그때 개선을 해야지 현재로서는 변경해서 추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한 칸 정도는 유리로 해줬으면 잘 매치가 돼서 여름에도 좋고 더 멋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준공 후에.

준공 후에 주변을 어떻게 해서 난간에 붙인다든가 이런 게 아마 문화재변경을 몇 년 동안 받아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승낙이 거의 어렵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 설계부터 준공까지 조금 더 세심 있게 검토를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오늘 같이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안 나눴을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세심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나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런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잘 맞추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요즘 상당히 덥잖아요. 근데 분수대를 안 트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회전교차로 분수대.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했어요?

앞으로 계속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다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놓고 써먹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버스노선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부사원에서 차가 종점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능평리에서 돌았는데 본의원이 늘 말씀드리는 게 부사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사원 경계에서 버스가 돌아야지 맞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부서에서는 분명히 그걸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능평리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구간, 주민들이 요하는 구간인데 이런 것을 안 들어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기 때문에, 또 능평리 부분은 땅값을 받지도 않으면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현황과 106쪽 2018년 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승진후보자 순위를 연 2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격무기피부서 지정을 5개 부서로 지정 운영하고 실적가점제 운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연 1회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도민체전추진단을 신설코자 조례 개정을 위해서 본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민선 7기 군정발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9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 증원 요구도 행정안전부에 4개년에 걸쳐서 40명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9명을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합과 역량강화 증진 분야로 명예군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 간담회 시에 설명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산림청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분을 선정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군 장병의 우리 군민화 추진과 관련돼서는 군인의 날 행사를 군인의 날인 10월 8일을 전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도 하반기 중으로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체험, 관내지역 탐방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병교육대 수료식 시 훈련병 격려 방안으로는 신병훈련소 수료자 중 비면회 장병에 대하여 실과소 순회 1일 동행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셔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훈련병 격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대 1읍면 상호 교류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방향으로 강원도 이통장 역량강화 참석, 이것은 10여 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 권역별 리더 교육에 35명이 7월 27일 참석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한 모범이장 해외선진지 견학은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을 33명이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10월 중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이장 건강검진, 이임이장 공로패 수여 및 신규이장 명함제작과 이장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마음 놓고 이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모범 이반장 표창, 이장수첩 제작 배부 및 지방지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공자 포상 및 장학제도 운영으로 군민 대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매년 6개 부문을 선발해서 하고 있으나 올해 공모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접수는 4개 부분에서 7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예술에 3명, 체육진흥에 1명, 사회봉사에 2명, 지역개발에 1명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중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해서 7월 28일 군민의 날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무궁화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78억 9,300만 원이고 올해 3월 대상자를 선발해서 상반기는 지급하고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무궁화장학금 대상자 선발 및 지급현황은 195명을 선발해서 2억 4,700만 원을 지급 계획하고 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으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급별 80명 내외로 3기에 걸쳐서 2박 3일 합숙훈련으로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저명인사를 초빙한 홍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집합교육이라든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핵심리더과정에 강원인재개발원 2명, 글로벌리더과정에 1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산부 직원에 대한 태아보호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두 번째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 세 번째 직원 종합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휴양시설 리조트 운영으로 대명리조트에 10구좌, 한화리조트에 2구좌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드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및 격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 한마음대회를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배낭연수도 상반기에 3개 팀, 17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지원규모는 총 소요경비 50분 이내로 1인당 최고한도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이건 지난 3월에 3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은 현안사업 벤치마킹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해서 지원한 내용은 6개 팀, 24명에 대해서 64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관리능력배양과 민방위대 운영 분야로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 1회와 수시로 필요시 운영하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으로는 지원 대상은 109연대 2대대에 향방작전지원이라든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총 투자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면 두미리 518-2번지, 부지면적은 2,940㎡가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부지는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소방본부 지침에 의해서 향후 부지조성이 되면 도유지하고 교환해서 건축은 도와 홍천군이 각각 50% 건축비를 부담해서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기록물관리로 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록물 전수조사 및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전체 서고 기록물 조사를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 기록물 전수조사를 마치면 보증기간 30년 이상에 대한 기록물에 대해서 DB구축 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군정 구현 및 정보통신 기반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있어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을 도입하였습니다. 전문용어라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란 사용자의 문서 등 주요 파일을 암호화하여 파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후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자체점검과 개인정보 파일 점검, 개인정보 취급자 및 수탁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 및 유·노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안정화·효율화 추진에 있어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다기능사무기기로 PC 110대, 모니터 90대, 프린터 45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영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이건 8,300여 만원을 투자해서 MS오피스라든가 한글, 오토캐드 등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공통기반이라든가 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업체와 유지관리를 계약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제공을 하고자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컴퓨터 기초라든가 인터넷, 한글, 엑셀, 사진 편집 등의 과정에 대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로 정보화마을은 5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 운영 관리라든가 특판행사 등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57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통계 업무 추진으로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와 연례 반복적으로 통계연보 발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으로는 CCTV 영상 반출 보안 및 자산관리시스템 서버 1식을 구축하였고 주민생활의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총 인원은 16명으로 1개 조에 4명씩 4개 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관제대상 CCTV는 794개이지만 실제 관제대수는 612대를 16명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로는 올해 17개소에 대해서 3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 장비 유지보수로는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유지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연봉리 387-3번지 외 63필지로 구 국도유지자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1면과 축제장 1면, 풋살장, 족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투자사업비는 국비 15억, 도비 7억, 군비 137억 등 총 159억 4,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는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역내리 253번지 외 26필지고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겸 야구장 겸용하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이것도 국비 9억, 도비 4억 2,000만 원, 군비 8억 4,600만 원 등 총 97억 8,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착공해서 9월 3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희망리 29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다목적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에 기계실, 1, 2층은 경기단체 사무실, 3층에 탁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투자사업비는 5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 궁도장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태학리 302-2번지로 총투자사업비 2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개운리 산 9-2번지로 일원으로 주요시설에는 야구장 2면, 산책로 1식, 관리동, 화장실, 주차장 등이 있으며 총투자사업비는 국비 16억 원, 군비 32억 원으로 총 48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 협의라든가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홍천읍 태학리 308-1번지 일원에 장애인체육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 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총투자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군비 50억 원해서 총 10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지난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용하여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로 이것은 수탁자는 홍천군 체육회인데 위탁대상자는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 관리하고 국민체육센터 관리 등 총 위탁금은 1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 이용인원은 15만 6,000명이고 상반기 입장수입은 참고적으로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 및 유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체육대회를 23개, 장애 체육대회 4개 등, 총 27개 대회를 유치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도 또한 개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육성으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지원에 13억 원, 체육행사 참가 지원에 5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어르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및 지도자 운영으로 4억 1,900만 원,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4,800만 원, 체육진흥기금으로 장학사업이라든가 입상자 격려금 지원 등으로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7쪽이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종목은 알파인스키이고 창단은 2016년 1월 29일부터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단은 경성현 선수하고 감독 1명, 총 예산이 연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서 선수단 계약 만료가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월에 연말까지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군의회라든가 군민의견 등 지역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 알파인스키팀 운영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도민체전 및 장애인생활체전 개최 준비가 되겠습니다. 6월 중 개최되는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하고 제12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내년 6월 중 군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투자사업비는 도비가 30억 원, 군비가 38억 1,000만 원 등 68억 1,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 도비 15억, 군비 5억 등 총 20억 원을 갖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정비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올림픽 TF팀이 추후에 도민체전 TF팀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시기구인 도민체전추진단을 구성해서 대회 기획 및 운영총괄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준비단계, 점검단계, 마무리단계, 실행단계, 결산단계 등 5개 단계로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112쪽에 보면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이라고 돼 있죠?

예.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전원도시과에서 귀농귀촌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 군인들이 여기서 장기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게 되면 홍천에서 살지를 않고 멀리도 안 가요. 횡성, 원주, 춘천,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냐고 하니까 지원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규정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여기에 어떤 특수한 직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이 와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원이 없다는 게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30년 이상 근무한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귀촌이다 뭐다 해서 오는 사람한테는 이런 혜택 저런 혜택 많이 주는데 군인들은 특수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고향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여기를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고 할 때 참 미안한 생각도 들고 가슴 아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없냐 하는 부분하고 아까 최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렬에 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군 과중에 농업이라든가 축산, 농업정책과, 또 토목이라든가 특수한 기능이 필요한 직책들이 있죠?

예.

이러한 분들의 직원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좀 그 인원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할 때는 언제 퇴직하겠다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행정직도 갖다 앉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축산직이 일을 해야 될 부분에 행정직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농업이라든가 행정 모든 것이 전문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하고 어떤 영향이 있겠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공군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장기 복무했다가 전역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항이 없어서 외지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에 군 행정 내부에서도 공감을 해서 향후 지원 분야라든가 조건 등을 고려해서 그분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정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을 받아서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서 실천하는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직렬에 관한 부분은 직원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 방면 저 방면 다 걸쳐서 업무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직렬에 맞게 직원 배치도 하고 임용시험 모집할 때도 직급별 부족 인원을 해서 공무원 모집할 때부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방범용 CCTV 설치 129쪽인데요. 이게 지금 경찰서하고 호환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들렸을 때 담당이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바꾸고 있는데 해상도를 높이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숫자보다 질을 높여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CCTV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해상도를...

지금 저희가 생활 방범용으로 148개소에 310대가 설치돼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00만 화소면 식별이 가능한데 옛날에는 41만 화소까지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하 140만 화소부터 거의 200만 화소, 213만 화소까지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거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31쪽 보시면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진행이 얼마나 된 거예요?

두촌이요?

예.

거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9월 30일이면 완공해서 두촌 면민체육대회도 거기에서 개최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촌 면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요.

위치요?

예.

위치는 입구가 면 소재지하고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당초 부지가 거기라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공사도 상당히 어렵게 하신 공사 같은데 두촌면 생활체육공원이잖아요.

예.

실제로 보면 두촌면민이 사용하기에는 동떨어진 시설처럼 보여요. 특별한 날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 다음에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차량이 없으신 분은 절대 갈 수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그걸 활용, 접근 방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면 소재지 인근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다가 보상협의라든가 관련법이 안 돼서 가리산 입구 쪽으로 옮겨서 사업이 추진도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촌면소재지에 다른 계획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선거 때 주셨던 공약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살펴서 행정에서 계획을 하실 때 반영을 하시면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세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살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군부대하고 교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군부대교류는... 지금 행사 중인 면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군인의 날 행사라든가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신병교육대 수료식 이런 것은 군 차원에서 하고 읍면에서는 1부대 1읍면 교류행사,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이런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 부대가 많잖아요. 사단 이하 여러 여단이 있는데 지금 사실 하사 이상 주소를 안 옮기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에다가 목을 매고 인구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교부세가 1인당 70만 원돈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군부대를 보통 부사관은 그렇지만 장교들은 1년에서 2년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행사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군청에서 부대별로 하루씩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군인들은 주소를 이전해서, 우리 교부세 얘기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 가지고 매일 인구 늘리려고 거기만 따라다니지 말고 군부대가 사실 지역에 피해도 많이 주고 있어요. 당신들이 피해도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있으면서 군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주민등록 옮겨주면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주셔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행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쪽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홍천군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또 인구담당도 계시잖아요. 잘 좀 하셔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관련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부대와 관련된 부서가 자치행정과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주문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지금 이장 자녀 장학금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상반기에 11명 정도, 대학생 8명, 고등학생 3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준 대신 대학생 같은 경우에 사립대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학기에 50만 원 지원해주는데 받는 사람이 받으면서도 크게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 같지 않아서 이걸 인상할 수 는 없는지.

이건 아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장학금 지급 조례에 금액까지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하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인상되어야 되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곱이 많더라고요. 홍천군은 수요도 많지 않은데 인상해도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111쪽에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연 2회에 승진 순위에 대한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애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불이익 받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13선거도 이번에 있었지만 군수님이 바뀌면서 어떤 보복성 인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면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문젠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 주최해서 어차피 움직이는 일이 과반수인데 그런 면에서 단체장님이 바뀌어도 어떤 자료 제시를 정확히 할 때는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직원이 없게끔 과장님들의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향후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또 다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 한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소외되는 분들을 본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교과서적인 인사 관리보다는 진짜 비공개적으로 하든, 어떤 한이 있어도 직원들을 책임질 수 있는 실과장님이 좀 더 문제점을 만들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한 문제하고요. 지금 체육공원 연봉에 하고 있지만 이게 보상 문제에 있어서 많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이 얼추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거기 트랙이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라인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6레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쪽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하고 정보통신담당하고 무슨 차이예요?

통신은 통신 쪽이고 정보화는 순수 정보화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보화는... 사무기기를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무기기는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은 군의 전화라든가 이런 것?

예. 행정통신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정관교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갑작스럽게 이상한데 처음에는 6레인으로 보고가 됐어요.

예.

그게 각 읍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의 트랙 무용론이 너무 많이 제기가 돼서 다시 한번 재검토 요구를 했어요. 홍천읍 체육공원 추진위원회인가? 거기 갔을 때 다시 제 설계가 돼서 본부석 앞쪽은 6레인이고 나머지는 2레인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왔던 기억인데 언제 누가 또 바꿨어요?

6레인이 맞습니다. 2레인은 아닙니다. 폭이 2m뿐이 안되기 때문에 6레인이 맞습니다.

2레인이니까 2m지, 2레인을 6m에다가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육상전용경기장으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 종합운동장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그 자리에 만약에 홍천읍민들이 생활체육 용도로 트랙을 걷는다든가 할 때는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얘기가 됐어요. 특히 한 가지는 그 가운데 설치된 게 축구장이잖아요. 축구장 끝면과 이격 거리가 굉장히 되니까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분명히 새로 와서 용역 보고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면 마음 약해져요. 그러지 말고 인상 쓰고 얘기를 해요.

도면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쪽 장애인체육센터 국비가 건립비용만 지원되는 것이고 향후에 운영비 지원은 없나요?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 번 과장님께서 전체, 지금 어차피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을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예.

11억 정도 되네요. 전체 위탁비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장애인체육센터다 보니까 수영장이 안 들어갈 수 없는데 수영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운영비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50억 줘서 50억 보태서 짓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 번 자치행정과에서 위탁 줘서 하는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체육시설을 체육회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체육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몇 명이죠?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글쎄 과장님도 익히 아는 얘긴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인가 올해 체육회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가 되면서 2명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면서 그 직원에게 퇴직금을, 그러니까 퇴직금이 아니죠. 소위 얘기해서 시간외 근무한 수당이 부족하다고 안줬다고 해서 근 4,000만 원 가까이를 줬죠?

예.

그 돈 어디서 줘요?

일반예산 그쪽에서.

그니까 체육회 운영비로 줬을 거 아니에요.

체육회 운영비라도 우리과로 요청이 오죠. 별도 예산으로 요청이.

우리 승인해준 적 없어요.

운영비 나간 범위 내에서 지출이...

돈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준 게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의미, 제가 알기로 그 친구들에게 공무원 근무 규정에 관련돼서 아마 근무시키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근데 그 친구들이 나가면서 노동부에 노동법을 얘기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판례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할 때는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를 받고 하다가 나가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례로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하루 4시간만 쳐주는데 근로기준법상 실 근무시간을 다 쳐주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얘기는 어차피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벌써 한 4, 5개월 됐죠?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냐는 거죠. 제가 알기로 노동법에 최장 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이 친구들 1년 채 근무 안한 것 같은데 2,000만 원 이상의 시간외 수당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판사가 주라니까 줘야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만들어도 벌써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한 가지는 그 친구들은 1년도 안했는데 2,000만 원이라는 퇴직금을 받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죠. 근데 체육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위탁관리가 10명 정도 되고 군민체육센터가 18명. 한 30명 정도.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 친구는 1년도 안하고 나가면서 2,000만 원돈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나도 나가고 싶은데 가려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기분은 더럽죠. 쟤보다 더 먼저 근무했는데 나는 왜 안줘, 달라고 하면 나가라고 할 것 같고 어쨌든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3년 치를 계산해서 5~6,000만 원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3~4,000만 원 일시로 지급을 해주고 그러면 퇴직하면서 이 문제는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근무방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제가 7월에 와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선책이 딱 부러지게 나온 게 없어서 현행대로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는 그런...

다 하죠.

근무조건을 개선한다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예 사전에 파악해서 50%면 50%를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해결하는 것은 간단할 거 같아요. 일시적으로 해결해서 더 이상 그 문제가 안 생기는 것까지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무한정 체육회 직원이라고 시간외 근무를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근무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처럼 하루 4시간씩만 하는 방법이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더 이상 근무 못하도록 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이 친구들을 무한정 불러서 쓸 수 없게 하고, 어쨌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시급해요. 안 그러면 1년도 근무하지 않은 친구들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3년 계산하면 6~7,000이 되는데 그게 30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체육회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홍천군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얘기하면 체육회 일이지, 홍천군 일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체육회 돈에서 줘야 되는 일인데. 이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무시스템도 바꿔보고 저희 노무사에도 자문을 얻어서 다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용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는 30명의 인원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기가 굉장히... 지금 근무하는 동안 달라는 소리 못하는 거지, 다 기분이 안 좋고 사기가 별로일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선수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마음을 다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다른 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민체전이 1년 남짓 남았는데 우리가 각종 가맹단체 체육시설 경기장 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까요?

추진상황을 보면 각 종목 단체별로 시설점검 오고 부족분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실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파인 스키 선수단과 관련해서는 군의회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경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참여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이렇다는 얘기도 없고 단지 대한체육회에 항의 방문 갔다는 언론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두 번 다시 이뤄져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성현 국가대표 선수가 전속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건 본인의 생각이시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특단의 대처도 못 해줬잖아요.

예.

본인 의지에 따라서 군비를 자꾸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강원도 스키협회에서 저희 군을 방문해서 항의 방문 식으로 왔었는데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이 강원도에서 남북 공동 개최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린다는 항의 아닌 항의 식으로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연장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연장계약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지금 말씀대로라면 2021년도까지는 어쨌든 또 가야할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1년씩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시적으로 홍천군에서도 그 선수를 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 때문에 홍천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감독하고 선수를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홍천군이 대내외적으로 아주 안좋은 이미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2021년 한다고 해서 더 맡아서 해줬으면 하는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어디까지나 그쪽 바람이고 저희 군에서는 가능하면 연말까지 하는 걸로.

연말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장애인 체육센터, 이건 예산이 확보 됐어요? 국비 10억이?

예. 50억.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 책정만 된 것이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만 된 거죠?

예.

확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확보는 아니고 이제 책정이 됐으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공모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다고 봐도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도 이제 실내체육관 앞에 계획을.

부지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사업계획 올릴 때 씨름장 옆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보조 트랙 경기장이 있습니다, 선관위 뒤에. 그쪽에 보조 경기장이 그만큼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잠정 검토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공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여러 번 우리한테도 와서 보고하고 그랬지만 지금 당시에도 우리가 계획 보고를 받을 때 가맹단체에서 서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롭게 바꾼다는 얘기도 외부에서 들리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설계용역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물놀이 시설 같은 것도... 설계도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그럴 때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 수 있게끔 수시로 그때그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전원도시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의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