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2018년 7월 6일 및 7월 13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철모 기획관입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입니다.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사담당관 하성용입니다. 먼저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국주영은 의원님 외 2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0일 소집공고 되어 금일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 최영규, 김희수, 최훈열, 김명지, 김종식, 박희자, 진형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과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립학교 (가칭)전주봉암중학교 설립안 등 2건을 포함하여 모두 17건을 접수해서 의원님께 각각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 모두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장점마을은 환경피해로 인해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곳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80명의 주민 중 지금까지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5명, 현재 투병 중인 사람이 10명입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암 발병원인을 2001년부터 가동된 유기질 비료공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피마자박, 연초박, 팜박, 미강박을 혼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오던 중 2017년 4월 24일 대기배출시설 한 곳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허가기준치보다 4.7배 높게 검출되어 현재 익산시로부터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받아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4월 17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원인을 밝혀달라고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원수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익산시와 함께 2억3천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환경안전건강연구소를 역학조사 용역기관으로 선정,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해당 공장에서 배출된 악취, 오염, 발암물질인 다환 방향족 화합물 배출, 지하수 오염 등이 확인되었고 여성의 피부암 발생이 유의미하게 높아 관련성 파악 및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익산시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의뢰한 금강농산 및 주변환경 오염실태 예비조사 용역 보고서를 보면 농업용, 가정용 지하수 모두에서 나프탈렌이 검출되었고 공장 아래 저수지 퇴적층에서 14종의 발암물질과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비료공장이 가동된 뒤부터 수차례 악취피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집회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인근 저수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행정관청에 환경피해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행정기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함라 장점마을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2017년 2월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시점이었습니다. 도의회 방문으로 주민들의 피해실상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 환경피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익산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마을대책위를 구성하여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리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전라북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도 분노를 살만한 일입니다.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부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지원사업과 오염된 환경복원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이 암 발병원인의 불안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함라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도내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비슷한 유형의 환경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되신 김승환 교육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개혁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교육 주체의 생각과 교육 객체 간의 사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내 민·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형 교육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전형적인 국가중심 중앙정부가 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관료행정에 의해 정책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50년간 고도의 산업화시대를 거치며 협력과 배려보다는 효율을 추구하고 더불어 협력하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산업화가 가져온 경쟁과 효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사회는 마을과 이웃, 공동체 그리고 협력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교육에 대하여 국가중심적으로 폐쇄적인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펼쳐왔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교육이라며 일방통행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은 지난 수십 년간 소통과 협력 그리고 배려보다는 차가운 경쟁체제로 안타깝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세칭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진정한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과 민·관·학의 교육협력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부터 중앙통제 교육정책체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문재인정부에서도 국정운영계획에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강조했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는 보스턴 칼리지 린치스쿨 사범대학 데니스 셜리 교수는 미국학자로서는 최초로 지역사회의 조직화 운동 즉, 거버넌스를 교육개혁 전략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보스턴 칼리지 앤디 하그리브스 교수는 ‘학교 교육 제4의 길’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정부와 대중참여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등 삼각형 구조 거버넌스를 강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은 지역기반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과 학교가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획일적인 교육과 일방통행 교육으로서는 교육발전과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소통과 협력 등이 바탕이 된 전북도에 교육협력체계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민주적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국가뿐만 아니라 전북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14개 시·군,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로 이루어진 긴밀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전북도 교육권 실현을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도내교육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공통분모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들 간의 행·재정적 협력을 도출해내면서 전북형 교육모델을 창출해가야 합니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통분모를 도출해내고 국가가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조직화된 지역사회와 지역단위 교육정책 개발전략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민과 도민이 바라는 보편적 가치를 합의하고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사회가 성장한다면 현재 우리에게 봉착되어 있는 교육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민·관·학이 거버넌스시대를 맞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니 않는다면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지 못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IT기업처럼 깃발만 나부끼는 민·관·학의 모습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는 현실적인 전북형 교육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거버넌스시대의 교육정책을 다루기 위해서는 민·관·학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북의 미래교육이 꽃필 수 있도록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로 서로 소통·협력해 나가면서 밝은 전북교육을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에 따라 인촌기념물 관련 문화재 지정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와 제17호에 따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14일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독립유공 정부포상인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취소했고 국가보훈처는 2018년 3월 15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그동안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인촌 김성수 선생 고거, 김성수 생가, 김성수 선생 동상 등 5곳을 모두 해제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1984년 1월 10일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로 지정되어 있는 부안 김상만 고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 지정사유를 보면 인촌 김성수가 어린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가집이라는 점,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됨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사실상 인촌 김성수로 인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정사유로 부안·고창지방의 특색,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수법 사용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특색과 수법이 국가민속문화재를 지정해야만 하는 정도에까지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정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지어진 가옥 3채를 모두 지정했어야 하나 당시 2채를 제외하고 김상만 가옥만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느냐는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할 명분이 없습니다. 문화재 지정 이후 사업예산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8억2천만원과 지방비 9억5천만원, 총 15억7,8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과 도민의 혈세가 쓰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쓰일지 모릅니다. 만일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판결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어린시절을 보낸 가옥을 보존하는데 도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우 우려되는 사항은 1984년 문화재 지정 이후 현재까지 30여년 이상 500m 이내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성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검토를 하여야 하나 문화재청과 전라북도는 1984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적정성검토를 한 바가 없고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야 2018년 주민의견수렴 후 문화재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해 문화재 구역 적정성 및 문화재 지정 해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그동안의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도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했고 국가보훈처는 서훈 박탈과 현충시설을 해제했기 때문에 문화재청 또한 김상만 가옥에 대해 민속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옥의 특성만으로 지정했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보호구역은 폐지가 마땅합니다. 끝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정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재산관행사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의원님들 모두는 보다 나은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어깨에 지고 전북 대도약의 주춧돌을 놓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깊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온 도민과 한뜻으로 힘을 모아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북의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 4년은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우리 도가 잘하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북만의 발전전략으로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민선7기에는 지난 4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혁신적으로 바꾸어 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확실히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 전북발전의 백년대계를 그려나가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행정, 안정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영양소를 전달하는 모세혈관처럼 세심한 정책과 꼼꼼한 이행으로 도정 곳곳에 성장과 행복의 기운을 퍼뜨리겠습니다. 민선7기 전북발전의 비전은 “아름다운 산하(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북이 간직한 가장 아름다운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잘 지키고 가꾸어 새로운 문명을 여는 새만금과 함께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천년을 이어온 자긍심으로 새로운 천년을 향해 힘차게 웅비할 수 있도록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건강한 생명의 삶터를 실현코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도정목표와 16대 핵심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농업은 민선7기에도 제1의 도정과제로 삼고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통해 전라북도를 농업수도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농어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수요자 중심 농정 구현을 위한 삼락농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가 소득안전망 확충, 영농·복지환경 개선,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어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5대 농생명 클러스터 확대와 연계산업 발전을 통하여 농생명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수출지향형 농생명밸리를 육성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 농장 조성 등을 통한 농업생산 시스템 개선 및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공동체 육성,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6차산업 활성화로 출향인, 귀농·귀촌인, 외부 방문객이 다시 찾아오는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복합 미래신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경제체질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산업 위기 대응 등 대체산업육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조성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를 기술혁신성장 요람으로 육성하는 등 지능형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대응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생명, 금융, 탄소산업 등과 연계한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탄소소재 중심의 탄소산업 육성에 탄소와 융복합 부품소재산업을 접목하여 전략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기금·농생명 기반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활동 공간 조성과 공유문화 확산으로 사회적경제를 확대해 나가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전라북도를 여행체험 1번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으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여하는 5만여명의 청소년들에게 VR/AR 기술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전북의 우수한 자연·생태·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북1000리길 활성화를 위한 생태숲 및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산림자원의 산림휴양공간 등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맞춤형 산림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작은 마을까지 알찬 주민문화가 살아 숨 쉬도록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지역의 특색과 스토리가 녹아있는 마을의 작은 축제를 활성화하고 특색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동네마다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과 국제 교역항만 확충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을 조기 완공하고 새만금과 연계한 도로, 철도 조기 확충으로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으로 스마트 수변도시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성공적 행사 개최의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에 기본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새로운 이슈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한 잼버리 인지도 제고 및 국가적 붐 조성 홍보활동으로 글로벌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스마트 해양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새만금을 친환경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꿈과 희망의 세계잼버리와 함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내 어디서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안전·복지·환경·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및 안전불감증 해소 등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겠습니다. 도내 대기배출 오염원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계층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권, 새만금권, 동부권, 서남권 등 4개 권역을 중심으로 14개 시·군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전북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민(爲民)을 넘어 여민(與民)의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도민의 뛰어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전북발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사업들을 도민과 더불어 고민하면서 발굴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전북대도약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직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선7기 도정비전과 목표를 담은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4년 임기 동안 모든 열정과 의지를 쏟아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도민들의 생각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귀를 기울이며 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의 천년역사를 웅비하는 미래로 준비해 나가는데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대도약의 당당한 주역이 되신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민선7기 도정운영 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대 전라북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정부추경에 반영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소방안전타운 조성, 완주소방서 신설 등 도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6조4,079억원보다 2,629억원이 증액된 6조6,708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53억원이 증가한 5조3,854억원, 특별회계는 76억원이 증가한 4,982억원, 기금은 7,872억원으로 총 증가율은 4.1%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조1,301억원보다 2,553억원이 증가한 5조3,854억원입니다. 세입으로는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이 159억원, 지방교부세 1,546억원,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557억원,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째, 재난·소방 등 안전한 전북 구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보다 94억원이 증액된 1,363억원 규모로 소방안전타운 조성 40억6천만원, 완주소방서 신설에 따른 장비구입 등 19억8천만원,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보호장비 17억원, 풍수해 보험 6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여행체험 1번지 도약, 문화콘텐츠 가치 창출, 문화유산 세계화로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48억원이 증액된 3,191억원 규모로 군산 예술콘텐츠 체험존 구축 10억원,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구축 17억5천만원, 전북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 10억원, 남원유곡리 고분군 조사정비 10억원, 백제역사 유적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사람중심 안전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03억원이 증액된 2조503억원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60억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18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44억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30억9천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35억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삼락농정 정책진화를 통해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47억원이 증액된 8,958억원 규모로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17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억2천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관리해제 23억원, 농생명소재 식품산업 육성 18억원, 발효 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산업 체질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13억원이 증액된 1,911억원 규모로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 33억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부지 확보 20억원, 중대형 상용차 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4억원,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1억원, 전기자율차산업 육성 34억원, 산업 다각화 지원 4억3천만원,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 5억원, 전북금융센터건립 타당성조사 2억2천만원, 지역투자 촉진사업 8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SOC 확충과 교통물류체계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97억원이 증액된 3,414억원 규모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20억4천만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6억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9억6천만원, 지방도 덧씌우기 20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지원 4억6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96억원이 증액된 6,547억원 규모로 법정의무 지출인 시·군 조정교부금 41억원, 교육청 전출금 13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4,906억원보다 76억원이 증액된 4,9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34억원을 증액한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수급대상 감소로 국고보조금 등이 변경되어 45억원을 감액한 4,1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는 201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7,900만원을 증액한 3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소방안전타운 조성, 완주소방서가 신설됨에 따라 86억원을 증액한 4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14개 기금은 총 7,872억원 규모로 당초계획 대비 변동이 없으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하고자 예치금 6억원을 감액하고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시급한 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보조사업 변동 등 필수 세출소요 정리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여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은 지난 8년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대한민국 혁신교육 1번지로 학생인권이 존중받고 교사들이 수업에서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전북교육으로 쉬지 않고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전북교육을 대한민국 공교육의 성지로 우뚝 세우려 합니다. 제3기 전라북도교육청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정책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교육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하기”로 정했습니다.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중점 추진할 주요정책을 다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둘째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셋째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넷째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다섯째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주요정책에 따른 10대 과제와 26개 세부과제를 설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돈, 석면, 우레탄 등 학교 내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학교 내진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학생이 편안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와 통학택시를 지원해 온 것을 더욱 확대하고 학교보건실에 생리대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피해자 학습·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며 학생인권교육센터를 교육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인권이 살아 숨 쉬고 누구나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통일단체들과 연대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을 세우겠습니다. 혁신미래학교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공교육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며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구성하여 모든 학교의 혁신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으로 기초가 튼튼하고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수업을 구현하며 학력의 상향 평준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삶을 성찰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인문학과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선택과정, 고교학점제 운영 선도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고등학교 학업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대입제도가 되도록 대입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입시 꿈사다리 프로젝트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학지도를 실시하고 허클베리핀 프로젝트로 꿈을 찾는 진로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이 마음 편히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치조례 제정 재추진, 토론으로 소통하는 민주적 교무회의 정착, 민주시민교육과 설치 등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 교직원이 신명나는 전북교육을 위해 교원 정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습연구년제와 교원 해외연수 확대, 중·고 인성인권부장 수업시수 지원, 교직원 상처 치유프로그램 운영, 교직원수련원 건립에도 힘쓰겠습니다. 교권 보호와 교원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상담과 치유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업무지원 전담부서 운영, 교직원 행정업무 최소화, 행정잡무 폐지, 학교업무 매뉴얼 개발 보급,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학교지원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입니다.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등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공약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교육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학부모 상담콜 운영,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기획단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넷째,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입니다. 전북교육은 깨끗합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은 투명할 것입니다. 불법 찬조금 근절,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체계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공개 및 학생·학부모 참관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공약이행을 위해 꾸준한 공약관리위원회 시행, 교육공동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 사립학교의 자율성 존중 및 책무성 강화로 부패와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기간제 교직원 동일 교 재채용 시 채용공고를 생략하는 등 교육공무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과도한 학원비를 규제하고 초·중·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며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고 논술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유아교육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설유치원 보건업무 담당인력 확충과 공립유치원 확대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보수격차를 점진적으로 좁혀 나가고자 합니다.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학교 전공과 확대로 사회적응 체계를 구축하고 동부권 특수학교를 신설하며 공립 전라북도특수교육원 설립과 함께 과밀 특수학급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복지 실질적 구현을 위해 학원 바우처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는 마을이 갖고 있는 역량을 학교교육에 끌어들이고 마을은 학교교육의 빈틈을 채우는 미래지향적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와 원도심학교 활성화에 꾸준히 힘쓰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혁신학교 밸트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어촌교육특구 지정, 어울림학교를 유형별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도심 속에 섬으로 전락한 원도심학교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1세기 교육행정은 다양한 교육가족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전북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언론,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교육주체들과 더욱 깊고 원활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마을협력형 방과후 놀이형 돌봄교실 확대, 지역돌봄기관이나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돌봄운영체계 구축, 지역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과 연계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마을과 학교가 함께 교육공동체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복합문화공간과 미래형 창작공간도 설치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2018년 교육정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의 2018년 교육정책 방향은 수업나눔과 평가 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지난 7년의 혁신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위해 정책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농어촌소규모학교 희망찾기사업과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2018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리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9천여 전북교육가족은 더 크고 위대한 전북교육을 이루기 위해 마음과 힘을 모을 것입니다.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시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