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중 운영위원장님,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철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황의탁 위원님! 먼저 전북도민들의 선택을 받으셔서 11대 전라북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번 제11대 도의회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처럼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무처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6일자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함께 일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환 총무담당관이십니다. 하성용 의사담당관이십니다. 장영조 운영수석 전문위원이십니다. 문병억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나종채 환경복지 전문위원입니다. 정재철 농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이덕주 문화건설안전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자로 발령받은 한일수 교육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우리 한준수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7월 1일로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새내기입니다. 처장님께서도 7월 6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직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의원들은 새내기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기분이 좋아야 저희들에게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승진이나 이런 것이 사무처 직원들이 처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들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원활하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같은 새내기입니다만 열심히 저도 하도록 하겠고요.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을 저희들이 잘 보좌해 드려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에서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군에서 온 두세훈입니다. 의회도서관에, 의회가 개원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가봤는데 일반문학서적이랄지 다른 서적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전라북도의회인데 자치법규랄지 지방자치에 관련된 서적이 100권이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적들이 대부분이 옛날 서적들만 90년대 서적들, 최신판 서적도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좋은 책을 추천받아서 1권 정도 구입 요청하니까 바로 구입해 줬는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아는 건 있지만 다른 좋은 책들도 의회에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추천해 주시는 도서와 함께 전반적으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잘 돼 있는 도서관에 비치한 자료들을 전반적 벤치마킹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이정린 위원입니다.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입니다. 이번에 11대 의회에는 초선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원 구성이 끝나고 나면 초선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한다든가 워크숍이 있었으면 저희들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언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초선의원님들만 해서 별도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 기획을 잡으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저는 남원에서 의회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지키다 보면 1시간 10분, 빨리 와야겠다 하면 속도위반하고 법규를 위반해서 오면 50분 이렇게 걸립니다. 의정활동하는 기간에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 또 내가 책도 보고 자료도 점검하다 보면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숙소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거리에서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유류대라든가 이런 지원이 혹시 있는지. 또 다른 광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원거리에서 다니시는 분들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광역단체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처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특히 초선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많이 사전역량을 연찬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은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600만원이 서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각 상임위에 문서가 이첩됐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의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못 드린 것은 정말 죄송스럽고요. 다만 현재 말씀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광역의회, 기초의회는 의원님들 빠지십니다. 광역의원님들만 대상으로 해서 8월 10일날 서울, 8월 14일날은 전북 완주, 8월 17일날은 대구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미리 문의를 해봤는데 3개 지역에 대해서 광역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선, 재선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초선, 재선 제한 없이 모든 39분의 의향만 있으시면 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해 왔으니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계시니까 협의해 주셔서 그걸 하면 어떨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사 장거리 의회 활동기간에 있어서 멀리 계신 광역의원님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광역의원님들 멀리 계시는 의원님 대상으로 해서 관사를 하나 했습니다, 비록 좁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것인지 그리고 유류대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다른 광역의회를 좀더 저희들도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요,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는 이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도청 남문 바로 앞에 골든시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역량강화의 좋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무처에서도 내놓은 안이 없고 또 다른 부분에서 내놓은 안이 없어서 실은 저희들끼리 스터디그룹을 실시합니다. 그것도 한번 질의하고 싶었는데 아까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주에서 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쓰는 예산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지방의원 위탁교육비로 지금 예산에 섰습니다.

저희 이정린 위원님이랑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거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 세미나실도 있고 또 회의실도 있으니 거기에서 충분한 강사를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 3선이든 의장을 했든 여러분들 중에 선택해서 정말 입법활동, 행정사무기능 강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또 빨리 의정활동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세미나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에서 돌고 계시고. 두 번째 원거리 의원들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숙소에서 하룻밤 자봤는데 규정에 보면 직선거리 60㎞ 이상 되는 지역에 있는 원거리 의원들에 대해서 숙박비, 식비 이런 부분에 관련된 3분의 1 지원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이 방 2개에 조그마한 거실이 하나 있는데 원거리 의원은 실은 무주, 남원, 부안, 고창 여러 군데 의원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가 늦게 끝나고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출퇴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를 써야 되는데 그 규모 가지고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어떤 예산에서 오피스텔을 잡아서 한 건지 이것도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원거리 의원들에 대한 지원규정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방금 지방의원님들 위탁교육비 말고 작은 규모인데 지방의원님 자체교육 강사섭외비는 있습니다, 150만원. 그래서 우리 시설 안에서 섭외해서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다 전문성이 높은, 전국적으로, 그분으로 했을 때는 의원님께서 가셔서 불편하시지만 하는 교육이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가시고 필요하시다면 이건 이것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관련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준수 처장님께 같이 의회에 함께하게 돼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라는 게 사실 저희 의회를 의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또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체 의원을 대변해서 도울 수 있는 게 저희 운영위원들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서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는 경험도 많으시고 아마 잘 운영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안이 많지만 잠깐 지적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딜 가나 세미나 또는 교류, 교육 이렇게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니 정책연수니 이렇게 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수, 우리가 흔히 해외연수라고 하는데 잡혀 있고 여기에도 연수가 잡혀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고 말썽이 생기는 게 연수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식시키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 해외연수를 가서 뭔가를 얻어왔고 또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의원 한 분 한 분도 성실하게 연수에 임해야지만 그런 프로그램 또는 내용을 알차게 짜고 그걸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갔다 온 일정자료 등을 세세히 홍보를 해서 ‘아, 우리 의원님들끼리 가서 놀고만 오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선진지 견학 또는 봉사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하고 왔구나’ 하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 의원들의 굴레가 자꾸 의정활동에서 해외연수의 어떻게 보면 누명이 자꾸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에서 철저히 신경써가지고 좋은 연수 또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21페이지 국제교류 지속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유인물에 보면 중국 강소성과 운남성 다음에 일본 이시카와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거 같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며, 또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개선사항에 가서 직원 글로벌 벤치마킹 참여부서 확대, 이해가 좀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직원 글로벌 벤치마킹 참여부서 확대는 2018년도부터 기존에는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운영수석전문위원실 직원분을 한정해서 해외 벤치마킹 가도록 했는데 5개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갈 수 있도록 했다는 뜻이고요. 저도 지금 여기 부임한 지 며칠 안 돼서 솔직히 위원님 질의에 충족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국제교류의 지속적인 강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기간은 의원님들이 해외 가시는 기간이나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오는 의원님들 체류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그 기간에 성과라는 개념보다는 우호친선교류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는 성과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도 보좌를 할 때 많이 신경 쓰이지만 아무튼 그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 충실히 특히 현지에서 카톡 같은 걸 통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영상홍보를 강화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희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연수라든가 해외교류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그런 해외교류가 되고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10분 중에서 2분이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더 확충토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컴퓨터 관련해서 한번, 아까 간담회에서 결정이 안 된 사항 같아서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를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 배정돼가지고 딱 들어와서 부팅을 시켜 보니까 한 10분 정도 부팅이 걸리고 그리고 모니터도 사실 386컴퓨터 모니터를 갖다 놓고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대 의원님들께서 컴퓨터를 사용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하여튼 그 컴퓨터를 놓고 의원활동을 하라는 게 상당히 불쾌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와가지고 연결해놓고 쓰려고 노트북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바로 교체 안 해주신다면 정말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방은 깨끗한데 컴퓨터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386컴퓨터를 갖다 놓고 쓰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의 지위나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빠른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결정이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도서관 관련해서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서관 가보니까 한국에서 나온 지방자치에 관련된 잡지는 2∼3종류 매월 나오는데 모든 나라는 할 수 없고 가까운 나라부터 일본에서 나오는 지방자치 관련 잡지를, 어차피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일본어로 나오기 때문에 읽기 힘들기 때문에 번역해서 비치해 놓으면 선진사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도정발전과 의회발전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4억8,864만3천원 대비 4,680만원이 증액된 125억3,54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추경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입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컴퓨터를 구입해서 11대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4,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도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서 널리 혜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황의탁 위원님처럼 컴퓨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8년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전 10대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무처에서 이렇게 체크를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게 더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의원들 전체가 하루속히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만간에, 어차피 저는 그래요. 바뀌어지려면 확실하게 좋은 걸로 바뀌어야지 어설프면 따로 구입하거든요, 의원들이. 노트북을 새로 산다든가 하기 때문에 좀 쓸 만한 컴퓨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좋지 않냐. 그게 바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체도 되고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으면 요즘은 한시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컴퓨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이 시급성은 다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11대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먼저 의회사무처에서 이걸 본예산에 전부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오니까 저희 의원님들 본연의 업무는 견제와 감시 아닙니까? 자산물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먼저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11대 의회 출범 첫부터 저희들이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처음 출발하는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자산물품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먼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 통과시킨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물품이나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불편스럽더라도 몇 개월간만 저희들이 참으면서 이것은 이번에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아까 노트북이라든가 의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대 의회 초선의원님들 제가 봤을 때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해줘야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11대 들어와서 처음에 의회 추경예산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간담회 동안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삭감하고 몇 개월만 참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정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노트북이 개인 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3년 정도 내구연한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트북의 성능이 현재 탁상용 컴퓨터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냐는 얘기예요.

노트북이 아무래도 책상에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보다는 성능이 빠르다고, 영상처리 속도가.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앞서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먼저 자산취득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서 구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노트북을 우선 사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1대 의회가 하반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맞물려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추경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

아무튼 원칙대로 한다면…….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답니다.

부위원장 오평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 125억3,544만3천원 중에서 사업설명서 9쪽,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입비 4,68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124억8,864만3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