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자원화시설 액비 개선사업 신축부지 취득 건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퇴액비 자원화시설의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방면 소매곡리 산 76번지 7,450㎡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57호로 상정된 2018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57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자원화시설 액비개선사업 신축 부지 취득 건은 퇴액비 자원화시설의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하여 액비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로 세심한 실무검토 부족으로 인한 중복투자는 지양되어야 하며 퇴액비 생산 및 저장과정에서 장마 및 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고 등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자원화시설 액비 개선사업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잘못된 것은 맞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부지에 톱밥처리공장 하시는 분들한테 허가가 됐어요?

최승석 예. 개발행위 허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팔겠대요?

최승석 부지에 대해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저희하고 협의를 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말하기 좋게는 고품질의 액비를 제조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만드는 액비도 다 처리가 안 되죠?

최승석 현재는 부추작목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 다 처리가 되냐고요.

최승석 올해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0t 들어오는 중에 30t 액비를 만든다고 했죠?

최승석 예.

근데 30t이 다 나가냐고요.

최승석 5월 중순부터 저희가 액비를 부추작목반에 내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액비를 만들어서 쓰는 게 마을기업에서 하는 건가요?

최승석 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의 수익이 얼마나, 이게 운영이 돼요?

최승석 지금 7개월 동안 봤거든요. 액비 생산하기 전까지는 수입이 미미했었는데 5, 6월 생산하고부터 2,0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골프장 이런 데는 순도가 높은 액비 아니면 못 쓰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가에 부추작목반은 순도가 높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최승석 그건 자세히 말씀 드리면 현재는 액비에 슬러지 부분이 섞여있다 보니까 부추작목반은 가능한데 골프장 노즐이나 이런 게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최승석 예.

이 부분은 한 번 위원님들하고 다시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도 있고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플로우시트,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그걸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1년에 우리가 얼마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올해부터 얼마큼 수익을 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로 존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한 번쯤 얘기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도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해가 가요. 우리가 100t 들어온 중에 30t밖에 못쓰고 나머지 부분을 사실은 바이패스 시킨다고 봐야 되잖아요. 정화시설로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이거 보니까 설비비도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최승석 9억 정도.

그럼 약 12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지금 잘 안되고 소매곡리 마을기업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말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서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판단이 안서요. 시작할 때부터 들어왔던 얘긴데... 그렇다면 단지 하나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글쎄 이 땅을 지금 안사면 여기다가 개발 사업을 해서 이 땅을 영원히 못 산다고 하면 또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번쯤은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계장님 얘긴데 먼저 간담회 때는 폭기조, 여과조, 저장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얘기만 간담회 때 올라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다는 얘기는 2회 추경때 4억을 계상하겠다는 거잖아요.

기금관계는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신청이고 이 공유재산관리, 이건 땅을 사겠다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따로따로 오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이걸 상정하는 의장님이나 상정할 때 제대로 해주셔야지, 따로 해버리면 실제로 보면 간담회 때 총 11억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시설비 얼마, 이거 얼마 14억 되겠네요. 이렇게 오면 곤란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끌 수 있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이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축산폐기물 쓰는데, 가스 만드는데 플로우시트에 대해서 한 번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필요로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운영을 소매곡리 마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제가 머리가 나빠서 3, 4년 봐도 모르는 얘기를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소위 무슨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지도 잘 모르잖아요. 달랑 하나 액비를 좋게 만들어서 골프장에 뿌리겠다고 13억을 쓰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들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되나... 바쁜 건 알겠지만 조금만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작업이 선행되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강요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지금 자세히 며칠간 잘 모르겠고 정황상 잠깐 저희들끼리 의견도 한 번 토의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으로 봐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