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2953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 명칭 및 기능 등 변동사항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일치하는 법령 명칭, 조항 등 단순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 및 환경보존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감 있고 신속한 행정을 통해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 2에는 국가행정기관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의 명칭을 국토해양부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의 2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주하지 아니할 것, 주거밀집지역 내에 가장 가까운 인가 기준으로 10호 이상 밀집지역은 직선거리 200m 이내,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요관광지 공공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진입도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국토계획법」및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593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의 조례개정안과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상의 개발행위 허가조건 및 별표의 일부 조문이 상이하여 조례 적용상의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조례 개정 취지에 맞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안 중에 3번째 안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입법예고 시 같이 나간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용이 21조과 내용이 많이 다르게 표시가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돼 있죠?

검토가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검토부족도 아닌 것 같아요. 가항에 보면 2차선 이상 포장도로의 내용이 이게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항도 그렇고 라항도 그렇고... 일단은 이게 신구대비표가 같이 입법예고 됐을 때 주민들한테 공개된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조례안의 일부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례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대비표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수정가결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수정해요. 조례안 자체라고 하면 수정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예제를 보여준다는 것을 수정한다는 게 말이 돼요?

개정안도 어차피 조례안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고칠 수가 있겠는데 대비표상 문제는 지금 조례안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21조의 2에 보면 안이 신설하는 안이다 보니까...

지금 그거 이외에도 30조 별표 3의 내용도 좀 다르죠?

예. 변경이 없는데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30조도 보면 지방공기업법이 맞아요? 지방공기업이 맞아요?

공기업법인데 이게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조례를 신설하는 부분이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재입법 예고하면 안 돼요? 여섯 군데 정도 잘못 표기가 되거나 아니면 조례안과 대비표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론 입법예고 시에 누군가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깨끗하려면 다시 입법예고 후에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심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칼자루 줄 테니까 맘대로 해, 이 뜻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이 내용을 할 경우는 제가 볼 때 1%도 없겠지만 만약에 이를 예로 삼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권고하건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하시고 고쳐서 재심의를 받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주시면 그게 우리 의회도 떳떳할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이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어떤 단어의 맹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야 한다고 수정 제안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는 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되시며 지금 공사를 이 건 때문에 완화를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지금 정확하게 몇 건 정도가 있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업자들이 하는 상황이라 접수를 했다가 반려됐다고 하면 몇 건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몇 건이 있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건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닌지도,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아닌지도 봐야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왜 말씀드렸냐면 진입로가 비포장도로라고 해서 통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포장부분은 저희가 권고를 했고 대신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업자의 재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권고로 했고 배수로관계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아니, 얘기 중 중심은 ‘그렇게 할 수 있다’를 ‘해야 된다’로 바꿀 수 있냐는 얘기잖아요.

그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그건 도로라는 것이 꼭 포장해야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이유 중 하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너무 또 사업자에게 규제를 하는 경우도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은 권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농촌지역하고 많이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농촌에는 사실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농촌의 어떤 경관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더 염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위험을 안고 산다는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쉽게 생각하면 업자의 사업성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원도시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농촌 주민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2차적인 피해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단순하게 도로의 정의,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 편의, 주민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자에 대한 제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에게 안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업체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지만 현재 500m에 있던 것을 200m로 완화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허가가 나거나 이러면 이 부분들은 강력히 권고를 해서 가능한 포장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개정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게 권고만 가지고... 사업 업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업자들이기 때문에 하라는 강제조항이 없으면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민원의 소지들을 없애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업자들이 굉장한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도로포장 한다고 해서 사실 업자에게 뭐랄까 타격이랄까 그런 것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사업을 잘못하면 평생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규제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민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서 좀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일단 안 그대로 가고 다시 입법예고한 다음에 추진하면 되고.

이해 못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자체에서 도로 포장할 부분은 책임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아직도 포장 안된 도로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포장 위에 아스콘 재포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자가 부담이 되면 지자체에서 해주시면 되고 지자체에서도 안하고 업자도 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진입도로라는 부분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 위한 현장에 대한 진입도로기 때문에 물론 공용으로 이용하는 도로도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전에 진입도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해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과도한 이제... 지금 이건 박영록 위원님께서 주민입장에서 얘기하셨는데 개발업자도 하나의 주민일 수 있으니까 법률에서는 침해요구로 해서 판례는 이게 과도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결정이 난 게 있습니다. 법률근거는 과도한 규제는 자제하는 걸로 해서 포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원도시과장님 의견이 현재에서는 판례로 준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건에 따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이 그렇다니까 고집 쓸 수도 없네요. 그러나 허가과정에 있어서 좀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민원으로 자꾸 발생되니까 그게 중요시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률로 가능한 건 다 가능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역의 민원 때문에 조례로 점점 강화시켜놓고 나면 경관이나 보존하는 데는 좋은 소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데는... 난개발하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나 개발사업자가 제대로 하면 되는데 잘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가능하면 완화의 규정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해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남진 위원님의 의견대로 향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재심의하기 위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의안번호 2954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년 6월 중 개최예정인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 도민체전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민체전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도민체전추진단 설치조항을 안 4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이며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홍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 장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5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한시 정원 증원 반영을 통해 성공적 대회 개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천군 정원총수 조정으로 721명에서 724명으로 3명이 증가되며 집행기관 정원은 709명에서 712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는 일반직으로 5급이 27명에서 28명으로 본청에서 한 명이 증가되고 6급 이하에서는 653명에서 655명으로 2명이 증가되고, 직급별 한시 정원 신설로 인해서 본청에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또한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2조, 제30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또한 같은 기간에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직급별 정원, 직급별 한시 정원 등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54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될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개최 후 사업정산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는 도민체전추진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바, 전 실·과·소 및 읍·면간의 상호협력,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 군민적 관심과 동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955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될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민체전추진단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시적인 정원 증가와 관련하여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의 재배치 및 확충과 기간종료 후 정원조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살짝 자리를 비워서 물어본 것을 또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니까 왔겠죠? 가능한가요?

저희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이게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인원을 더 채용하는 거예요?

채용은 아니고 한시기구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인원이 늘어나죠?

정원은 증가되는데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재배치하는 겁니다.

재배치한다는 얘기는 정원의 증가가 없어야 되죠.

사람은 늘게 됩니다.

3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다시 재배치를 하든 채용을 해서 이 비용추계도 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4월에 신규공무원 임용시험을 봐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 이렇게... 이게 무슨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하는 건가요?

한시정원은 승인 없이 조례로 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인구 몇 만은 15개 실과, 16개 실과 정해진 게 있잖아요. 더 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 한시기구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무관이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규제하는 것을 종전에는 사무관까지 규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4급만 규제가 되고 나머지 사무관은 자유롭게 풀어놓은 상태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의 장이 과를 내 맘대로 늘릴 수 있네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세 분의 사람을 채용해서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민체전을 잘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대상이 돼요?

저희가 순증되는 사람은 도민체전추진단 행정 5급으로 가고.

그건 아는데 지금 5급, 6급, 8급을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냐는 얘기예요.

기존 인력에서 충원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체전추진단에 총괄기획담당하고 시설지원담당 두 개를 조직도 구성해서 움직이는데 현재 담당이 총 7명이 되는데 지금 올림픽 추진단이 있습니다. TF팀에 3명이 있어서 그 인원을 다시 활용하다 보면 3명 순증이 되고 6급에서 한 명이 체육시설담당을 겸임하게 되고 공업직이 하나 파견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 올림픽 TF팀을 전환 배치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 그쪽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보충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특별하게 도민체전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채용하겠단 뜻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죠? 오히려 그게 낫지 않아요? 한시기구인데 그걸 위한 사람을 쓰고 폐지시켜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왜 물어봤냐면 비용추계가 딱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외부에서 5급이나 6급, 8급 정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는 딱 맞는데 지금 사항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도민체전추진단으로 빼고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시험 본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로 보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비용추계가 맞을 수가 없죠.

비용추계가 그러니까 이사람 3명을 추가한다고 해서 순수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도민체전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오니까 그쪽에서 쓰던 예산을 이쪽에서 쓴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일단 중간으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설명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간담회 때 잘 못 들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설명을 충분하게 지금대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준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한시적으로 순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다보니까 앞으로도 홍천군의 인원은, 정원조례는 계속해서 늘어날... 이건 한시기구인데 정원은 3명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내년 말이면 다시 조정이 됩니다.

아니, 행정기구는 내년 말이면 조정이 돼서 없어질 수 있어요. TF팀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공무원 정원조례는 순증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이게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사람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을 대체시켰든 했으니까 3명이 늘어났잖아요.

재배치되는 겁니다. 5급 한 명이 있어서 다른 데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해서 자리를 나면 그쪽으로 재배치를 해서 자연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못 들어서 미안하고 얘기해줬으면 더 이상 안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조하고 안 맞는다는 이유 중 하나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5급, 6급, 8급에 대한 비용이 추계됐잖아요. 그런데 뽑는 것은 이렇게 뽑기는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9급으로 업무를 주고 이 현직에 있는 5급, 6급, 8급들이 이 업무를 맡는다는 거 아니에요?

5급은 6급에서 승진해서 배치하게 됩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56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숙박비와 식비의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시설의 수익성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시설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식비 및 사용료 인상안입니다. 수련원 식당 식비는 1,500원을 인상하고 숙박료는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800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신장애, 안 제12조 제5항에 규정된 정신장애인 시설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없었고 기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56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수용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숙박비와 식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식비는 현재 가격 대비 43%~50% 인상, 숙박비는 현재가격 대비 29%~40%로 인상폭이 다소 크다고 할 수 있기에, 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른 민원 예방의 일환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수련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다양합니다. 청소년 단체도 오고 가족단위로도 오고 친목단위도 오고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단체가 많이 오겠네요?

예. 한꺼번에 10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인상폭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2008년에 조례를 만들고 한 번도 인상을 안했습니다. 또 저희 관내 학생들은 할인이 되겠습니다만 관외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민원 발생이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나은 숙박환경과 식당 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안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40일 정도 기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불편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