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천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전하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수년간 조선경기의 극심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적하고 세 가지 정도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지난 3년여 동안 조선업의 불황으로 3만 4,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삶 그리고 지역상권은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현대중공업은 위기극복이라는 명분 하에 구조조정을 통한 직영노동자들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생산을 사내협력사 체제로 전환 또는 아웃소싱하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50여 개나 되는 사내협력사들이 4대 보험료도 낼 수 없을 만큼 기성금을 삭감하고 도산위기에 빠진 업체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 협력사 대표가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한 기성금 지급에 불만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구의 요청으로 중앙정부는 조선업희망센터를 열어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110억 원을 투입했고 다시 2016년 7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것 또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우리 구와 울산시의 요청으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거제시와 군산, 통영 등과 함께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총 네 가지로 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그리고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큰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노동자들과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 경영안정자금 3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 고작입니다. 그것마저도 대출조건에 그동안 납부유예 조치를 해 주고 있는 4대 보험료를 비롯한 이런저런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일선 금융기관들의 방침이라 대부분의 협력사들은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4대 보험료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 주고 있는 중이며 그것도 부족하여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면 그 보증까지도 정부가 서 주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원 내용에도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하는 내용과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정부가 실질적인 보증을 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스스로가 유예해 주고 있는 4대 보험료의 미납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이 정책 또한 빛 좋은 개살구에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첫째,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이 7월18일부터라고 합니다. 고사상태에 빠진 동구경제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조건 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와대 청원 관련 현대중공업이 협력사들에게 지급하는 기성금에 부당성이 있는지 공정위의 진위파악과, 과실이 있을 경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선산업 발전전략 중 일부인 공공선박 발주에도 현대중공업이 포함되어야 불황의 주원인인 일감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원전비리 사건으로 2019년 11월까지 정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제재 문제는 조사결과 개인뿐만 아닌 기업집단에게도 특별사면을 해 주었던 사례들이 있는 만큼 정부의 8.15특별사면이나, 그것이 아니면 제재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 공공발주를 연장하는 방법 등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내내 힘 있는 여당후보를 선택하면 모든 현안문제가 해결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여당, 정천석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모두와 협심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임 일성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고 청장님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정조례안이지요?

지방세기본법하고 대통령령이 바뀜으로 해서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만드는 거네요?

지금 이 조례가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나 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좀 늦은 편이네요?

이 조례제정안은 모델을 어디 지자체 모델을 본떠서 했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 조례 내용을 대충 점검했는데 좀 상이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납세보호관 자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만 나왔지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조건은 제시를 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은 보호관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억수로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비리라든지 공무원 규정에 어긋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호관으로 내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들을 보니까 그런 규정을 거의 다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뽑아왔는데 가평군, 계룡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하고 뽑아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데는 보통 보면 견책 이상 징계의결이 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법 제34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권고안에 그 내용이 있든 없든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는 모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이런 조항을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넣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조례라는 것은 어느 명확한 선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그 틀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례에 표시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신뢰성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국장님 논리대로 가실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조례 위에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법이 있고 위의 법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추려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저것 다 떼버리면 4조 자체도 빼버려도 되지요. 왜, ‘모법에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나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뢰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범위 안에서 사람을 뽑고 또 이런 사람들은 안 뽑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보기 쉬운 약속……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 주실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묻는데, 그러면 이것 안 하실 겁니까? 보강을 좀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거론한 다른 지자체들뿐만 아니고, 내가 150군데 다를 조회는 안 해 봤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나옵니다. 제가 거론한 지자체 조례들이 전부 다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말씀이 옳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틀을 만드는 건데, 물론 모법에 들어가면 다 나오지요. 나오는데 그 모법에 안 들어가고 조례만 찾아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조례 아닙니까? 법을 일일이 찾아보고 몇 조 몇 항,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봐야 되고 안 그러면 행안부 몇 조 몇 호를 봐야 되고 이러면 여기도 찾아봐야 되고 저기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정리된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조례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딱 표시해 놓은 게 조례 아닙니까? 주민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조례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해서 제정할 때 보기 좋게 정리를 해 가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빠진 부분은 규칙에, 바로 밑에 단계인 규칙에 넣으면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규칙에 넣을 게 있고 조례에 넣을 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은 규칙에 넣을 게 아니고 조례에 넣어주는 게 맞다. 왜, 이것은 큰 틀이니까……

그래서 6급 중에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그런 6급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일단 그 정도만 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10조에 보면 고충민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민원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세무처분이 다 떨어지고 나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했을 때 고충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전에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 그 부분은 권리보호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진행되면 이 진행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게 권리보호 요청이고 고충민원은 처분이 떨어지고 나서 ‘이것은 잘못됐다, 바뤄달라’ 하는 게 고충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38조 세금부과에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채택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 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제척 기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그 내용 확실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기간은 5년이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는, 그게 아까 제가 말한 90일입니다. 부과제척 기간 만료일, 이것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개념을 모르시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안 됩니까? 설명이 안 되면 정회를 할까요?

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로 채택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찾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세무법이지요. 지방세무법 제38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계장님 와보세요. (세정주무관 자리이동)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5년 아닙니까? 5년에서 그 5년의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모든 우리 행정이 5년까지는 되잖아요. 부과할 수 있는데 5년 되기 90일 전까지……

그런데 이 부분이 포함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는 38조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38조가 어디 있어요? 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90일 전까지는 이 사람들한테도 신청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자격의 문제라고요. 이것을 묻는데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나도 전문가는 아닌데…… 이 내용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답변 자체가 안 되니까 의장님, 이것은 보류합시다. 지금 쟁점되는 게 두 가지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치지 않아도 충분하게 공무원들 임용법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 할 거라고 보고 또 두 번째 이것도 신청자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는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를 좀 하고 보류를 하든지 의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잠시만요, 저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박경옥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박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10조에 “전용수거용기나 또는 종량제 개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말도 맞는데 만약에 두 개를 설치해 놓았을 경우 이 조례상으로 만 해석을 할 때 A나 B를 두 개 다 동시에 설치한다고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종량제 카드 긁어서 내 쓰레기를 넣을 수 있도록 문이 열리면 넣고 닫아버리면 내 것은 계산이 끝나는데 종합용기는 아무 그것도 없이 갖다 부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두 개 다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개 중에 어느 하나” 하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A 아니면 B가 되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설치하면 두 개 다 설치는 안 하는 것으로 된다?

지금 RFID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중복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전부 다 이것으로 100% 다 교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기존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RFID만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 외로 용기가 따로 있는 겁니까?

RFID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른 용기는 아예 철거를 다 했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리비가 조금 소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체 지원을 없애는 겁니까?

어쨌든 신축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100% 다, 예산에 맞추어서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 해야 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아파트 시행업체에서 이 예산까지도 자기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대책본부의 운영단계에 있어서 예방·대비·대응·복구 네 단계로 지금까지 해 나왔다면 ‘대응’하고 ‘복구’로 변경되는 것 맞지요?

그러면 예방·대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예방이나 대비는 비슷한 개념으로 보더라도 대응이 예방이나 대비에 대해서도 다 포함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중복된 개념으로 세 가지를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방이나 대비 용어를 안 쓰더라도 대응 안에 예방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할 일이 좀 많아지겠네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가동한다는 겁니까?

상황판단회의에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지휘를 해서 상황판단을 할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잘 준비를 해서, 지금 우리 동구에도 지난번에 로얄맨션 같은 경우에는 붕괴위험까지 갔었는데 대처를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잘 구성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에 ‘구정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구정 운영’ 이렇게 해서 쭉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놨는데 지금 동구비전 2037 분야별 추진전략은 수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쨌든 2037 용역이 끝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끝난 이후에 청장이 바뀌고 이런 일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지금 시급한 문제는 ‘동구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그렇다고 해서 장기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지금까지 늦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2037 내용에 보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에서요. 그렇다면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무엇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 2037 결과만 내미는 것보다 기획예산실에서 ‘이 중에서 이런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근차근이라는 이야기는 좋은데 우리 동구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급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앞당겨져서 우선 확실한 부분부터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박경옥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세 명이 다 거의 ‘경제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빨리 대처해서, 조선경기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했는데 그런 기대도 정말 희박하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당장 1∼2년 후에라도 먹거리를 빨리 분산시켜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일 시급한 것은 관광객 빨리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지금 검토용역도 나왔지요? 용역도 나왔는데,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민자유치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런 방향설정을 하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걱정도 되는데요.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환경문제를 엄청 중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화강 대숲에도 짚라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발 건이 몇 건 요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스컴에도 나왔다시피 거의 희박한 실정에 놓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파가 우리 동구까지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동구는 울산시 남구나 중구처럼 대숲에 간단하게 하는 그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동구는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달려있는 것인데 환경을 중시한다고 해서 그런 것조차도 우리 동구가 안 하고 현대중공업만 쳐다보고 있으면 과연 이게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울산시하고 빨리 ‘우리 동구 상황은 다르다, 우리는 최대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아니냐’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고 밀고나가는 의지 좀 가져주시고요. 그래야 새로 오신 청장님도 거기에 호응해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공석이지요?

7월9일∼11일까지 신청자 받았습니까?

시에서 다 주관해서?

4급이니까, 그렇지요. 이번에는 뽑힐 것 같습니까?

이번에 4차입니까?

참 걱정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3개월 이상 공석인데 그 인건비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너스를 드려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은 의사면허가 없지요?

의사면허 하나 따세요. 따가지고 바로 올라가버리지 뭐…… 걱정입니다. 소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지장 같은 것 없습니까?

울산시에서 그것도 조례에 의한 거지요?

조례를 조금 수정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 안 되면 기준을 조금 현실적으로 완화해서, 공석이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참 걱정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원스톱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1-16페이지에 ‘관내 자동혈압계 정도관리’ 20개소 이렇게 하는데 자동혈압계가 우리 동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래서 혈압계 같은 경우 보통 연세 드신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 민원이 ‘혈압계 비치를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데 혈압계가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이지요?

그것도 상당히 비싸네요.

노인복지관에는 비치되어 있는 곳이 3개 아닙니까? 권역별로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세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급한 데는 그런 데부터 설치를 우선 해야 되겠네요.

동도 중요하겠지만 노인들이 주대상 아니겠습니까? 주대상인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것도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세대 해 봐야 600만 원 아닙니까? 혜택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오십 몇 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는 간호전문요원들이 한 번씩 나가서 혈압도 재주고 건강체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우선 열심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서 비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