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의원 발언

나인찬 위원님!

예.

예,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0미터 기존에 축사하시던 분이 지금 현재 저희 개정 사항에 기존에 축사하시던 분이 동네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옮길 때 기존 축사하는 거리에서 200미터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300미터 이내의 동의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개정된 사항으로 올라간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여기 살다가 다른 업을 하든지 다른 데 나갔다가 또 들어 와서 이것을 할 때는 이것을 적용해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축산업을 계속 영위했던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 신축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축허가를 내줄 때는 지역적으로 제한을 못하도록 돼있어요. 이게 거리제한은 할 수 있지만 타지 대전에 있다고 해서 부산에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허가를 해서 못한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전국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할 수 있고 법에서 그 사항을 위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에다 넣으면 좋겠지만 조례에다 넣으면 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단 먼저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표준안을 갖고 타 지자체 조례안을 보면 표준안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치할 때 각각 위치도 다르고 위원들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5항 청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청양군 석탄회 지역사회 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명과 법문내용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하였으며 두 번째 본문 제 1조에서 보령화력 제 7 ,8호기를 한국 중부발전(주) 보령화력 7 ,8호기로 변경한 내용이고 세 번째 본문 제 1조부터 3조까지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액화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대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액화석유 가스 사업현황은 LPG 가스 판매 업소 11개소 LPG 가스 충전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액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6조 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액화석유 가스 사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는 액화석유 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대상 사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운영의 위탁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 14조 제 1항은 이동 지원 센터운영의 위탁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 14조 2항은 위탁 대상 변경에 따른 타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 14조 제 3항 제 5항 제 6항은 위탁 대상 변경에 따른 중복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 14조 제 4항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심사대상 사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석탄회 지역 발전 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와 행정용어 순화 계획에 의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액화 천연가스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기본사업법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6조 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이 세부사항을 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 및 규제 개혁 차원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센터운영을 위한 위탁대상을 확대 변경하고 위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서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타 조례인 청양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조례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히 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 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6항 청양군 석탄회 지역 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7항 청양군 액화 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8항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군수님 읍·면 순방 수행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 9조 군 계획의 변경 결정 시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4항에 따라서 범위를 확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구단위 계획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 관리 계획 위원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 제 29조 제 37조 제 44조 제 46조 개편된 용도지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 38조부터 42조 48조는 개편된 용도지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별표 제 18조 생산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촌 융 복합 시설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촌 융 복합시설이 시설 내에 교육시설과 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별표 제 17조 별표 제 21조 보존 관리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공하수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별표 제 22조 자연 취락지역의 건축할 수 있는 행위 중 주차장과 세차장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안 제 17조의 3항부터 제 17조의 5항을 신설하는 기존 개발 행위 운영지침에 있던 특정 시설물 태양광 고물상 숙박시설 폐차장 도축장에 대한 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태양광은 주택 5호 미만은 200미터 주택 5호 이상은 500미터 사업부지 2000평방미터 미만은 주택에서 100미터 주요 도로에서의 200미터의 이격된 지침내용과 비도시 지역 숙박 시설에서 주거지역에서 100미터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에서 100미터이고 폐차장은 주거지역 주요도로 하천 저수지에서 100미터 공공시설인 학교 병원에서 100미터 유적지인 유적지 사찰서원에서 100미터를 이격하는 사항이고요. 도축장은 주거 밀집지역 주요도로 하천에서 100미터 공공시설 학교 병원에서 100미터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에서 100미터 그리고 고물상은 주거 밀집지역 주요도로 하천 저수지에서 100미터 공공시설 학교병원에서 100미터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에서 100미터를 조례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에 거쳐서 연관 조문 및 띄어쓰기 정비 법률 용어를 순화한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하여 2017년 8월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완화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과 청양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던 내용을 그동안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청양군 개발 행위 운영지침에 의거 처리하던 내용을 청양군 군 계획 조례에 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법률 시행령 제 25조 4항의 의거 관계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 17조 3의 제 1항 1호의 가의 완화 조항에서 주거 밀집지역에서 시설물이 가려지는 경우 250미터 이내 주택이 없을 시 군 계획 심의위원회를 심의가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 17조 3의 제 1항 제 1호 나에서 신청 부지면적 2000평방미터 이내인 경우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으로 이격 거리를 완화하면서 발전 시설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이격토록 정한 사항은 지난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고시내용이 임야의 경우 가중치를 기존의 1.2까지 해서 0.7로 낮춰져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발전사업간의 이격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 필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 17조 3의 제 1항 제 4호의 완화규정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청양군민이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외에 농지원부를 가진 청양군민이 설치할 경우에도 제 1항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검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질의·답변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다른 것도 주민동의는 전부 법으로 할 수 없게 돼있어서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것을 한 번 보고 강화가 많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태양광 설치하는 데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도 주민 동의를 받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전기사업 허가가 2016년 10월 27일 이 전에 났을 때는 집과의 거리제한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만 동의를 받고 지금 거리제한으로 한 번 묶었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또 받는 것은 오히려 좀 혼란만 더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나인찬위원님!

나인찬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나인찬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팀장 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9항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인찬 위원님께서 수정하신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9항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안번호 제 20호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안법 등 상위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된 조항 중에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입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안 제9조에서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자동 계좌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계좌에서 또 신용카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전자송달 방식만 신청해도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몰된 감면기한 연장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된 것을 3년 연장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문화제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의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안 제6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세 특례 제안 법 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거 했고요. 기타사항은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나머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1호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 그러니까 지방세 기본법이 2017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됐고 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 납세자 권리 보호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법령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 또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권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납세자 보호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고충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세무 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제39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 77조 및 기본법 시행 제51조 이에 근거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의견 없고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행안부 조례 제정 기본안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제 1장 총칙에서 제 1조는 목적이고요. 제 2조는 정의인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풀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법령등과의 관계를 해놓은 거고요. 제 2장 납세자 보호관에서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로 제4조의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청양군수는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부서에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라고 돼있는데 이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의 감사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 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요. 제5조에서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은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각호의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급 기준은 6급 그리고 경력기준은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 된 자로 임명을 할 수가 있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3장에서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다음 장 제4장에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적시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22호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또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7조 제1항 제7호에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고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비봉 석면광산 주변 토지매입 또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양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또 청양지역 푸드 플랜 종합타운 구축사업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청양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3호관사 신축이전 사업건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봉 석면광산 주변 토지매입 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비봉면 강정리 111-6번지 도로에 9필지 19256㎡를 취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규모는 비봉면 강정리 111-6번지 등 10필지 19256㎡로 총 공사비는 도비 15억군비 15억 총 3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입니다. 여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장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2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도비를 확보하고 금년 5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 12월까지 업체 이전 조치 및 보상비 지급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양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입니다.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을 구축하기 위한 취득재산 내역은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714-8번지 대 9338㎡ 같은 번지 내에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677㎡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학하동 714-8번지 부지 933.8㎡ 677㎡의 건물 신축으로 부지매입 29억 4천만원 건축 17억 6천만원 총 47억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 청양군 대도시 직매장 구축사업 연구용역을 했고 또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구입 부지매입비 또 군비를 확보해서 201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무부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지역 푸드플랜 종합타운 구축사업입니다. 청양군 지역 푸드플랜 종합타운 구축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대치면 탄정리 340번지 잡종지 9748㎡ 같은 번지 내에 종합타운 1180㎡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3천만 원으로 부지 매입에 6억 400만원 건축 및 기계 설비에 32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다음 장 위치도 현황 사항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농촌형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또 2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금년 5월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201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청양읍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청양읍 읍내리 165-5번지외 6필지 1169.8㎡ 같은 번지 내에 건물 802.468㎡ 2018년 충청남도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쌈지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청양읍 읍내리 165-5번지 일원에 사업규모 주차장116.8 ㎡의 주차면적 40면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5천만원입니다. 그동안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또 도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를 거쳐서 8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현황 사항은 사진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호 관사 신축 이전사업입니다. 청양군 3호 이것은 직원 관사인데요. 직원관사로 인하여 직원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벽천리 727번지 513.2㎡ 벽천리 726번지 또 727번지 내에 연면적 1500㎡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백천리 726, 727번지에 대지874.6평방미터 연면적 1500평방미터 지상4층 63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 3호 관사 신축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을 가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 시에 신축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확보해서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까지 준공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재 등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과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7년 12월 26일자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재무과 외의 부서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전담토록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통보된 전국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치법규 조례 일제정비계획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모든 군민들이 쉽게 알고 접할 수 있도록 행정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비봉석면광산 주변 토지매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비봉 석면광산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2013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강정리 주민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양지 간의 수많은 갈등과 마찰을 빚어온 지역으로 2017년 12월 28일 강정리 문제 해결 위원회인 정책 권고 사항이며 충남도와 청양군 간 매입비용 공동분담의 약정이 된 사안으로 석면광산 전체 약 6만 평방미터 중 강정리 112-6외에 9필지 19256평을 청양군에서 매입하여 과거에 사문석을 채취하던 석면광산에서 현재 가동 중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성구 학하동 714-8번지 로컬푸드 직판장 조성 건은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인근의 대도시와 연계하여 소비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전 지역에서 우리지역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판매주체 판매전략 사업추진 등에 따른 투자대비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 푸드플랜 종합타운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본 건은 대치면 탄정리 340번지 9748평방미터의 지역 푸드플랜 종합타운을 건립하는 건으로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와 국가 및 충남대에서 추진하는 푸드 플랜을 연계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전국적인 소비망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지역 푸드플랜 시설 지구 내에 지역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농민가공센터, 공공급식 물류센터 등을 배치하여 청양의 중소농가, 여성농가, 고령농가 등의 농업생산과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등 지역 내의 한정된 소비 시장을 대도시로 확대키 위한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나 현재 청양군에서 추진 중인 로컬푸드 사업과 체계적, 구체적인 연계방안 마련대책과 청양농업과 전국 판매망 구축을 위한 내실 있는 전략 마련 및 위치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읍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건은 청양읍 소재지 내 전통시장 주차장 천강아파트 인근 주차장 등의 곳곳에 설치된 쌈지주차장이 조성되어 청양군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증진되고 있으나 청양읍 165번지 일원 일명 구시장터 인근지역에만 주차장이 없어 주차 비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본 계획에 의거 상기 부지를 매입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주민의 주차 편의와 청양 읍내 구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3호 관사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현재 청양군의 3호 관사가 노후로 인해서 누수와 윗풍, 부식 등이 심각해서 입주민들이 불편 호소와 유지관리비 증가로 인해 재건축이 절실한 상황인바 충남도립대학사촌 내의 군유지와 인접지인 벽천리 77번지 513.2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총 대지면적 874평방미터에 지상 4층 60세대 규모인 연립세대를 신축하는 건으로 청양군 젊은 직원들의 복지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 건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비봉 석면광산 주변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청양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용만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농업은 관행적이였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청양쪽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도시지역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또 현재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판매를 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나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되는 농산물이 저희들 농산물이 아니고 도시지역에서 사다가 급식에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어떤 우리 충청남도 내에 있습니다만 그 농업법인 회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희들이 갖다가 학생들한테도 먹이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역시 저희들 관내 조합원들이 대다수 일텐데 그 분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을 우리 지역 분들이 먹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사다 먹는 그런 유통 분야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도시민들이 대도시민들한테 우리 농산물 생산된 것을 팔아서 소득을 더 창출을 해야 하는 데 지금 우리 청양관내에 농산물유통 이 시스템으로는 중소농이나 소농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시장을 개척을 해야 할 형편이 있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우선 우리지역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도시 지역에 안전성 확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쪽을 기획 생산을 해서 도시민들한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차원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구축하고 자합니다. 또한 기획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사실 지금 고령화된 분들 관행 법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어려운 과제를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있습니다.

정산면 산업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기간은 배려를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지 매입하고 신축하고 하는 기간이 2019년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운영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부터 관내의 농가들 조사를 해가지고 생산자 단체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 농산물이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친환경 농법으로 앞으로는 가야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는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 것을 출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PLS 제도라고 해서 잔류농약 허용목록 범주 내에서 하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서 농사짓는 그런 농산물도 생산물 단체 속에 포함된 분들한테는 같이 권장해가지고 서서히 친환경 농업 쪽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체제를 기획생산에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스마트 팜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스타팜 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사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여러 가지 기획생산이나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이나 오늘 군수님이 초도순방 나가셨는데 지금 푸드플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군수님 초도 순방 대화 시간 전에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일단 홍보차원에서 지금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서 홍보하고 여기 기획 생산 생산자 단체를 모집을 해나가는 과정에 한 개 직판장 로컬푸드 직판장 하나 운영하는 데 농산물 품목이 800여 가지가 되고요. 300여 농가가 같이 협조가 돼야 30억, 4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농가를 다 포함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대전지역부터 해서 다른 곳도 공략할 수 있으면 공략을 해나가고 생산자 단체를 더 점점 늘려가지고 제가 알기로 지금 1천만원 이하 소농들이 저희 관내에 천 농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농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그분들은 가락동 시장이나 경매나 여러 가지 개통 출하가 있는 곳을 통해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 축은 농협협동조합이나 계통출하나 농협이나 이런 쪽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통부분을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생산이라는 용어 속에는 생산년도 조절을 같이 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고민스러운...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도 농가한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험상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작부 체계 마련하는 데 농가들하고 3일 밤낮을 거의 싸움 하다 시피 해 가지고 내가 농사짓고 싶은 것은 이 품목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양보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양보를 받아내고 그런 논의를 할 때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유됐다고 하더라고요.

100% 친환경으로 갖다가 다 채워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면 도시민들의...

소비를 유인하기 위해서 안전한 농산물이란 것은 시스템적으로 저희도 갖춰 나가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이 정말 청정지역에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나인찬위원님?

그러면 로컬푸드 생산 직판장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청양지역 푸드 플랜 종합타운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청양읍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3호 관사 신축이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시설을 리모델링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매각하는 쪽으로 찾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먼저는 그것을 귀농인들이 잠시 와서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면 어떤가 했는데 워낙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와서 지내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리모델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센다거나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유지보수하기도 힘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6월 달에 계획을 수립한 것에는 다 기존관사 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적시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자료를 좀 소홀하게 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0항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1항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2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국종덕 입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에서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에서 종전에는 임신이나 출산 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휴직자의 연가 일수를 공제 했었는데 앞으로는 연가일수를 미공제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 2의 공가의 조항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했을 때 공가를 별도로 추가로 주라는 내용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 3의 특별휴가에서 한 번의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여일로 주되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 및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괄 띄어쓰기 및 일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양군 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개인 정보 보호법 및 행정효율과 협업에 촉진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그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이 됩니다. 단순 민원 제증명 발급사유는 종전에 즉 팩스민원으로 처리하든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 등·초본 발급업무가 없어짐으로 해서 특별히 위탁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안 4조의 행정업무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6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 관리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지에 있는 11호 서식에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개정 내용을 생년월일로 변경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일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저희 군내는 아직 직장협의회 설립은 안 되어 있으나 기존에 있는 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 제1항 8호에 법률상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즉 공무원 노조에 가입된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3조 1항 제 2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사발령 업무를 규정된 인사 관련 업무를 규정된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는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띄어쓰기 및 일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인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여성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단체교섭 선임 공무원의 단체 교섭 시 공가를 인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청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화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개인정보법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변경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노조활동 공무원이 포함되는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 인용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과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4항 청양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5항 청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6항 청양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료부장 우연순 입니다.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총 6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했고 약칭사용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 4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고 제 7조 위원회의 운영 개정에서 의결 정족수 개정에 다수결의 원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서 입법예고 했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2조 2호에서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청양군 한 자 띄고 보건의료원으로 개정하였고 읍·면사무소를 읍사무소, 면사무소로 하였습니다. 제4조 2항에서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이며 위촉 위원은 다 각 항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님과 장기기증 단체 임원 및 종교단체 지도자 청양 군내 병원장 또는 의사회 회장 군 직능단체장 군내기업체대표 군내언론인 체육인예술인과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등록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입니다. 군민건강 증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청양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근간을 마련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목적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8조는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위원 임기와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 제1조 목적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기능에서는 각 호의 자문 및 협의 조정하는 사항인데 군민건강 증진시책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민건강 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자문이 요구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합니다. 각 위원은 각호의 사람이 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촉위원은 학계 언론계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기관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제4조 임기입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의에서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에 임기를 신설하였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 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제 1조 목적 중에서 제 16조의 1을 제 16조의 5로 개정하였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내용을 개정하였고 제7조입니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로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구수정 및 한글맞춤법 행정 용어 순화 등에 대한 개정입니다. 청양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수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의 상위법령 불일치개정 및 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명이 청양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의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청양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바꿨습니다. 제5조 8호에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제8항의 그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제 1항 제 6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제 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제 8조 위원장의 직무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구수정 및 한글맞춤법 행정 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입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법령조항 수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사항 반영입니다. 나머지는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제명을 띄어쓰기 상위법령변경에 따른 관련법령 조항을 정비하였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를 정비하였습니다. 제명 띄어쓰기에서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청양군 한 자 띄고 보건의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 정비 및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정비입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수정 및 정비권고 사항을 반영하였고 자구 수정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령 개정입니다. 제 1조 목적 지역 보건법 제 14조를 지역 보건법 제 25조로 바꿨습니다. 제 6조 타 법령에 의한 순간은 상위법령 위반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 10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제 2호 제 9호의 관련 법령 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구수정 및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료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로부터 권고 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용어 순화와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조문 내용을 모든 군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두고 운영을 하게 돼있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상 문제점이 없고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 법 제 9조 5와 동법시행령 16조 5의 개정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신설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자구수정과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생명존중문화와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명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 내용을 수정변경 및 행정용어 순화와 한글맞춤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 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11조와 제 30조 동법 시행령 23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 계획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 위임 조례를 벗어난 조항을 삭제 및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기능에 따른 개정으로 문제점이 없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