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건과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봉남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김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번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에 대해 고흥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의 수립 배경으로는 군 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상권의 축소 등 원도심 쇠퇴를 진단·예방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 수립목적으로는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쇠퇴한 도시에 삶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르면 전략계획은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하나 현황분석 등 계획수립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고흥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고흥읍 소재지 일원입니다. 3페이지, 계획수립 절차는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등을 통해 전략계획 및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쇠퇴진단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진단하였습니다. 4페이지, 쇠퇴 진단결과입니다. 지수 표준화 합계가 1.0 이상이면 그 지역은 쇠퇴하고 있다고 보는데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 군 모든 읍ㆍ면이 3.0 이상으로서 지역의 쇠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페이지,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키워가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비전으로 하고 목표로서 첫째,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만들기. 둘째, 이웃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공동체 활성화 유도. 셋째, 존심당 등 역사문화 자산을 연계한 전통문화 도시 조성. 마지막으로 예술 활동을 접목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재생 기본구상입니다. 고흥읍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양읍은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농촌생활의 중심지인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 전체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기본구상을 토대로 추진전략을 수립한 결과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검토입니다. 활성화 지역은 관련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 고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인구ㆍ산업ㆍ주거 각 부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페이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방향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우선 군 청사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흥읍 소재지 일원에 대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양읍,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되, 수립하기 전까진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지역이 없는 면지역은 소외되지 않도록 일반 농산어촌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흥읍 활성화 지역 지정안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흥겨운 고흥이라는 비전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주거재생, 자연환경과 친밀한 환경재생,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치는 상가재생, 역사자원을 활용한 통한 역사재생, 이 4가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주택 리모델링, 친환경 주차장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역사문화거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였고, 16페이지, 좀 더 세부적으로는 사업목표와 연계하여 우리 군의 도시재생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마중물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마중물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고흥읍뿐만 아니라 도양읍, 포두면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범죄예방 공모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거나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삼식입니다.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정비, 지역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 등 해당지역에 관한 각종 사업 프로그램을 조사 발굴하여 쇠퇴한 도시에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군 지역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지역구이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려면 조금만 시간을 내 주고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이런 안을 제시하였으면 뭔가 말을 하겠는데 지금 저는 조금이라도 압니다마는 김민열 위원 같은 분들은 과역 사시다 보니 고흥읍에 대해 전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아슬아슬하게 아는데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 좀 그러네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형식적인 시행일지라도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쳐야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과거입니다마는 주민공청회가 시행자체가 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까다롭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살지 않으면서 그 골목길을 직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은 곡선으로 해 달라고 하면 곡선으로 잡아가야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직선만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 꼭 직선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거의 많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 골목에 맞는 그 주민의견을 꼭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접하시다 보니 생소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누딜사업이라는 그런 어떤 제안을 500조를 투자하겠다는 공포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시 단위만 2개 지구가 선정이 되고, 군 단위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라도 군 단위를 억지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도시재생 누딜사업 1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야만 가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의견 청취를 하게 된 것이고, 류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회는 예를 들어서 남계마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성만 해 놨지 사실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는 당연히 주민 설명회를 대폭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공청회 형식으로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1대 1로 얘기해도 된가요?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을 듣나요?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잠깐만요. 류동철 위원님, 제가 발언하라고 하시면 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 축산농가에서 퇴비와 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문제는 어떻게 되며,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군에서 흡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을 만들 때 그분 단체들의 의견을 합자해서 만든 겁니까?

공공처리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예, 축산농가에서 무상으로 유자 밭에 해 주는데, 그럼 근거가 없었다는 건데 여기 보니 새로운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무상으로 지원했던 것은 법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저희들은 가축사육을 저희들이 20두 이상 농가를 파악해 보니 3만 6000마리가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의 축분을 저희가 수거해서 공공축산분뇨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 들여 사 놓은 2억에서 3억짜리 차 같은 것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 보니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오히려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들도 공감을 하신 부분인가요?

예.

그분들도 행정권적인 문제가 있어 비싼 차를 몇 억씩 주고 사서 하는데 갑자기 군에서 처리하게 되어 그만 둬버리면 더군다나 저희 지역구에 크게 양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되면 상당한 불편이 있지 않을까 싶어 질의합니다.

그래서 관계되신 분들과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그분들이 돈을 많이 들여 설치해 놓은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보니 개인이 처리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드니 군에서 50% 정도의 지원을 받더라고요. 애써서 해 놓은 것을 그분들의 문제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 얘기를 해 봅니다.

살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방금 내용 대단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절대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통과시켜 드릴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것을 보고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서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이 조례안은 부산에서 들어와도 합법적으로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은 나중에 따로 그때 상황 봐서 관외 것을 하더라도 지금은 반드시 관내가 명기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저는 이 조례안을 통과 시켜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삼식입니다.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체험중심의 관광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 영남면 남열 우주발사전망대에 공중하강체험시설이 시공 중에 있어 체험시설의 위탁료, 시설이용료에 대한 규정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시설물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옥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남열리에 공중하강시설이 저희 고흥군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이건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13조 손해배상에 보면 그 부분에서 시설에 관한 내용이라 그런지 인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시설인데 그 내용에 대한 보험은 따로 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설을 만들면 한 달에 과히 몇 분 정도 오실 거라 예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6.13 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인데 고흥군에 이렇게 짚라인이 들어오고 너무나 열띤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9만 5000명 정도 관광객이 오신다는데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후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하강시설을 체험하시고 주차장이나 편의점, 그리고 화장실 이런 부분이 협소한 것 같고 용암 쪽으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길도 버스로 관광객들을 다시 주차장까지 안내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땅 소유자가 외지에 계셔서 매입이 안 되어 주차장이 협소할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이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해수욕장 쪽으로 갔으면 전망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업 선정이 왜 용암 쪽으로 갔는지 그것 또한 의문이 되니 일단 답변을 듣고 다른 의견은 다시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류동철 위원님과 금액 때문에 말이 있는데 이게 22억 원은 군비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