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건과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봉남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김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번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에 대해 고흥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의 수립 배경으로는 군 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상권의 축소 등 원도심 쇠퇴를 진단·예방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 수립목적으로는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쇠퇴한 도시에 삶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르면 전략계획은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하나 현황분석 등 계획수립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고흥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고흥읍 소재지 일원입니다. 3페이지, 계획수립 절차는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등을 통해 전략계획 및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쇠퇴진단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진단하였습니다. 4페이지, 쇠퇴 진단결과입니다. 지수 표준화 합계가 1.0 이상이면 그 지역은 쇠퇴하고 있다고 보는데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 군 모든 읍ㆍ면이 3.0 이상으로서 지역의 쇠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페이지,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키워가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비전으로 하고 목표로서 첫째,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만들기. 둘째, 이웃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공동체 활성화 유도. 셋째, 존심당 등 역사문화 자산을 연계한 전통문화 도시 조성. 마지막으로 예술 활동을 접목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재생 기본구상입니다. 고흥읍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양읍은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농촌생활의 중심지인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 전체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기본구상을 토대로 추진전략을 수립한 결과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검토입니다. 활성화 지역은 관련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 고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인구ㆍ산업ㆍ주거 각 부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페이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방향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우선 군 청사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흥읍 소재지 일원에 대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양읍,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되, 수립하기 전까진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지역이 없는 면지역은 소외되지 않도록 일반 농산어촌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흥읍 활성화 지역 지정안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흥겨운 고흥이라는 비전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주거재생, 자연환경과 친밀한 환경재생,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치는 상가재생, 역사자원을 활용한 통한 역사재생, 이 4가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주택 리모델링, 친환경 주차장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역사문화거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였고, 16페이지, 좀 더 세부적으로는 사업목표와 연계하여 우리 군의 도시재생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마중물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마중물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고흥읍뿐만 아니라 도양읍, 포두면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범죄예방 공모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거나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삼식입니다.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정비, 지역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 등 해당지역에 관한 각종 사업 프로그램을 조사 발굴하여 쇠퇴한 도시에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군 지역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인데, 의회 의견 청취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진즉 되었어야 하는데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6일에 제정이 되었네요? 아까 보고한 대로 시 단위는 이 공모사업이 된 곳이 있는데 군 단위는 안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의견 청취하여 가결해 주면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고흥이 가장 유리한 지점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계획과장이나 전라남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국토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모든 인맥을 저희들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계 과장을 통해서 우리 군 출신이 고흥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있고, 관련부서 계장도 좋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되어야지 우리 고흥에 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이 확정이 될 경우 1년에 10조씩 5년간 50조가 투자가 되는 아주 큰 사업인데 당연히 이것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이 아니고, 반드시 이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더군다나 우리 군청이 새 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사실은 구도심은 저녁이면 아시겠지만 귀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여 우선 공모사업을 따오려는 의견청취이니 자세한 내용까지는 나중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얼른 보니 우리 신임 송귀근 군수께서 구 군청 주변에 천경자 전시관 겸 한다고 했는데 이건 빠져있네요? 정확치는 않겠지만 뒤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다음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을 때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대충 그런 어떤 주요한 테마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천경자 전시관을 공약사업으로 하셨는데 이 공모사업이 100억 뿐만이 아니라, 구청사 에어리어가 역사문화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40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 천경자 전시관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뇨, 천경자 전시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문화 특구로 지정된 그 사업비로 40억 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종합프로젝트에 전통시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구상한 바로는 약 40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골목길 사업 20억을 엊그제 현장 실사를 통해 실시했고, 현재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4억이 확정되어 있고, 골목길 청소년 범죄예방으로 1억 5000만 원도 확정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흥양 읍성 둘레길 조성은 여기에 있네요?

예,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우선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말고 생략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경자 화백 전시관은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전임 군수께서도 그랬지만 현재 송귀근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추가로 표기를 했으면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할 경우 5년간 향후 도양읍,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도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업은 고흥읍 전역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년간 확정이 되어서 했을 경우 향후 언제 도양, 풍양, 포두, 과역은 되는 건가요? 별도로 다시 공모사업을 해야 한다 그 말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인데 우선적으로 고흥읍과 도양읍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누딜사업을 하는데, 면 단위는 그 외에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많이 있는데 그 계획도 들어가 있어야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고시지역을 중심으로 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고흥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흥군 일원으로 하는데 전략계획은 고흥읍이고 활성화 계획은 나머지 5개 면으로 하는데 그 계획이 들어가야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경자 전시관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서가 문화체육사업소이고 제가 천경자 전시관을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프로젝트가 다음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어떤 컨셉으로 나갈 것 인가는 그때 설명회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천경자 화백을 들 먹이냐 하면, 흥양 읍성 둘레길 조성도 문화체육사업소에 구도심 군청 활성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생선구이 판매타운도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예, 각 실과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되어 있기에 여기라도 천경자 화백의 전시관이라도 표기를 해 놓으면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이 공모사업의 원 취지와 맞겠다는 말입니다. 천경자 화백은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 세계적인 화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테마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이 공모사업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과히 목숨을 걸고 하는 식으로 기필코 되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과 류동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1항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김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번, 고흥군 가축사육제한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고흥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가축분뇨 수집 운반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민간위탁시설 수탁자의 의무, 처리시설의 지도ㆍ감독, 위탁협약해지 및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는 가축분뇨 및 유기성폐기물에 수집ㆍ운반 세부내용 및 수수료 징수 납입내용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 등에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와 액비 등에 대하여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삼식입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신설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이 어디에 있죠?

도덕 신양에 있습니다.

도덕 신양에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할 거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가축분뇨는 양돈만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돼지 키우는 축산 농가만 해당이 된다는 것인데, 앞서 류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반드시 실태조사를 하셔서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업체나 이런 자생업체들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될 경우 직접적인 손해를 본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 관계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시어 저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유기성폐기물을 추가를 했는데 제5조제5항에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유기성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유기성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인가요?

유기성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고흥군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받아줍니까? 예를 들자면 가까운 순천시, 광양시나 여수시에서 사 오면 우리 군에서 받아줍니까?

저희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볼 사항 같습니다.

받아 줘서는 안 되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 관내에서만 발생한 것만……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 것은 맞고 여기에 제5조제5항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관외ㆍ관내라는 것은 없어요. 강원도에서 가져올 경우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신설된 조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밖에 없죠? 본 위원 의견뿐만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이나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은 우리 고흥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공공처리시설로 운반ㆍ반입처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사다가 그곳에 처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대다수 우리 군민들의 의견일 것이라 생각하니 그 관계, 개정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순천시 것이 반입되어 온다하면 처리조항에 관외ㆍ관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 하등에 어떤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아요. 지금 가까이 대서면에 2년 전에 퇴비공장 부산시에서 엄청나게 냄새가 난 음식물이 반입되어 난리가 났잖아요. 그 관계도 보시고 이 관계도 한번 추후 발생될 문제점을 얘기를 하셔서 그런 내용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공유를 할 겁니다. 그 관계는 반드시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동철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남열리에 공중하강시설이 저희 고흥군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이건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13조 손해배상에 보면 그 부분에서 시설에 관한 내용이라 그런지 인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시설인데 그 내용에 대한 보험은 따로 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공중하강체험시설을 보니 1.5㎞이니 해상 단일코스로는 세계 최대 길이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6.13 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인데 고흥군에 이렇게 짚라인이 들어오고 너무나 열띤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9만 5000명 정도 관광객이 오신다는데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후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하강시설을 체험하시고 주차장이나 편의점, 그리고 화장실 이런 부분이 협소한 것 같고 용암 쪽으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길도 버스로 관광객들을 다시 주차장까지 안내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땅 소유자가 외지에 계셔서 매입이 안 되어 주차장이 협소할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이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해수욕장 쪽으로 갔으면 전망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업 선정이 왜 용암 쪽으로 갔는지 그것 또한 의문이 되니 일단 답변을 듣고 다른 의견은 다시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류동철 위원님과 금액 때문에 말이 있는데 이게 22억 원은 군비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