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예, 그때그때 행안부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한 것이 8가지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안부 자치법규과에서 우리 군에 통보한 기획정비 과제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변경 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여러 조례에 산재한 옛 중앙부처 명칭을 현행 명칭으로 일괄개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정비 목록은 심의 자료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6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정부조직법 제26조 행정각부 개정에 따른 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 각 부처 명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는 조례안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소셜미디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소셜미디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소셜미디어 즉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과 소통을 활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SNS 관련 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하여 SNS 관련 이벤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제목을 변경, 제6조제1항 문구 변경을 통해 소셜미디어 활동 지원의 폭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2항으로 소셜미디어 행사 지원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7번 고흥군 소셜미디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고흥군 소셜미디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제4호에 의한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명되어 있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미디어 기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스토리나 우리가 그냥 카스라고도 부르지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 대표 SNS 소셜미디어를 지금 3개 매체를 개발해 놨습니다. 아까 말하자면 카스라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를 개최하면 축제에 참가했던 관광객들이 그런 축제의 광경이라 할지 어떤 이런 것을 찍어서 카스에 올려 칭찬을 한다든지 ‘아, 여기 좋은 데다. 많이 가 보자.’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그런 것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보상 즉 말해서 지역특산품을 경품으로 해서 준다든지 그러면 참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만들어는 놨는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보상이 없으니까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보상을 좀 해 줄 수 있는 창령같은데 보면 창령특산품이 마늘양파빵 이런 것을 경품으로 내걸고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거기서 추첨을 통해 그런 것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동안에 그런 어떤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다보니까 그냥 홍보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잘 참여가 안 돼서 우주항공축제라 할지 이런 것을 개최하면 아까 이런 지금 첨단 매체를 통해서 참여를 많이 해 주면 저희들도 경품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가입유도나 홍보유도 이런 것을 좀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업체가 아니고요.

예, 참여를 시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군 대표 카스나 이런 데 들어오면 우리 고흥군에 어떤 관광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자료를 올려서 홍보해 주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경품을 준다.

예, 그래서……

경품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좀 넣어서 우리도 활성화를 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크게는 않고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만 상품권이나 5000원 짜리라 할지 이렇게 소액으로 조금 여러 사람을 추첨해서……

정하기 전에 미리 아웃트라인이 나와서 얼마쯤 주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 일단.

여기는 법률의 사항이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송창근 이 사진 자체가 저희 고흥군 대표 카카오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양과 고흥 어린이 공원에 물놀이장을 개장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흥군민이나 외지인들이 우리 유자축제를 하면 현장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아, 여기 오시면 상당히 볼거리 있고 행복한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올려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소정의 상품권이라든지 특산품 등을 준비해서 드리면 참여하는데 의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게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확대를 하고 이런 것은 이것 때문에 애기 안 낳을 사람이 갑자기 애기를 낳는다는 것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를 양육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그 질문을 받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8.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부과·징수하고 있고 연세액 10만 원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상향조정하여 연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재정비함으로써 25개 조항에서 15개 조항으로 축소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개정안 조문은 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11번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률 제15291호 2017년 12월 26일 공포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상위법에 맞게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조례 내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조례안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미활용 군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769-1의 2135㎡ 토지는 신흥마을 입구에 위치한 경작용 토지로 호형리 764번지 등 5필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현산업주식회사에서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필지는 한때 2014년 주식회사 창선산업개발에게 매각 결정된 적이 있으나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한 적이 있는 토지입니다. 2017년 6월에는 고흥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시 고흥군의 주택 공급이 과잉인 상황인데 굳이 국민주택 공급에 관한 수의매각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진입로 개설 부담 주체에 대한 보완, 마을주민의 의견 동향 파악 미비 등을 이유로 매각 결정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승인 부서인 종합민원과에 위 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주택건설사업 시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사료되나 법률상 특별한 하자가 없기에 보완 사항을 이행 시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기현산업주식회사는 당초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대신 2018년 3월 2일자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4월 25일 공유재산 재심의회에서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 수의 매각 규정에 의거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민원 등으로 사업 미승인이나 취소, 목적 외 사용 시에는 환수하는 조건부 담보로 매각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매각이 확정되면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대금을 결정한 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와 그에 따른 추진 경과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의거 우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난 2018년 4월 25일 제1차 고흥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우리 군 소재지 지역의 생활주택 공급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일반 군민들이 내용을 접하더라도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결과 아무 의견이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9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전에 주무 과와 많은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심도 있게 작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종열 위원님 알겠습니다. 혹시 이연숙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안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은 원안 가결이고, 류제동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장기 휴가를 가게 되면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은 최소화하겠고요, 다만 여기 장기 재직휴가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30년 이상 돼 봐야 20일인데 이것 자체를 일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가기 때문에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따지면 극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