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본회의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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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집행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보건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로 와서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감염병 감시나 관리 체계 확립에서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감염병 대응체계를 상시 구축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질병 모니터요원 120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병의원의 의사들과 보건지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편성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운영 자체는 어떻게 하고 만약의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학조사반이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에서는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아직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감염병관리팀장

저희 1개 반 팀 7명으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으로 24시간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일곱 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명단은 있어요?

연수

김연수감염병관리팀장

예.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일곱 분에 대해서, 반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감염병관리팀장

반장은 감염병관리팀장님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팀장님이 하시고 주로 편성된 인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감염병관리팀장님, 간호사, 그 다음에 검사실에 검사요원, 행정요원 등 운전기 두 분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우리가 한시라도 이 부분이 투입될 수 있을 때는 그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운영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연수

김연수감염병관리팀장

예,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거나 분석을 해 보고 예방하는 차원, 그런 실질적인 운영 계획들은 없나요?

연수

김연수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감염병 종류에 따라서 수시로 출동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으면 스스로 분석내용이 없고요. (청취불능)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역학조사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했을 때 그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담당 의사라든가 이분이 휴가라도 가고 자리를 비었을 때는 누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김연수감염병관리팀장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 만약에 한 분 부재시에 다른 분이 출동을 하고 그분이 만약 없을 경우 저희 관내에 보건지소에 계신 선생님이 대체를 나가거나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홍준

배홍준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 공중보건의라든가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다고도 하지만 병 의원이나 전문가들이 좀 더 있어서 역학적으로 학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서 운영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저희들이 감염병 유행 집단 발생이 되면 환자 신고 접수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반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1개 반 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277쪽에 보면 의약품 안전성 및 예방접종 강화가 있단 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의약품 안전성 및 예방접종 강화인데 저는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의 의약품으로 발표된 115개 품목 판매 중지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병 의원과 약국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고혈압 치료제 중국산 재료인 발사르탄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해서 판매 중지 게시가 된 이후, 바로 저희들이 관내 병 의원과 약국에 바로 처방이 되지 않고 또 제조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처방이 된 환자에 대해서 는 개별로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해서 병 의원과 약국에 배부를 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 재처방을 받든지 앞으로 그러한 약은 처방되지 않는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처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군이 처하고 있는 현실 입장에서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대부분 그분들이 고혈압 치료제를 많이 복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고혈압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고혈압이 생기면서 약을 복용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 처방 받은 약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수하고 재처방을 받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 처방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병 의원들이 사실상 재처방을 얼마나 했는지 한 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기 처방을 받은 약재에 대해서는 복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병 의원에서 그 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 전산상으로 아예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후에 발사르탄 원료가 함유된 고혈압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예 처방이 안 되고 기존에 이미 처방이 돼서 약이 제조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회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회수하고 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에서야 발사르탄 원료 함유가 된 고혈압 약재에 대해서는 판매가 더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기 처방된 약재에 대한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 약을 복용해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강성일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요즈음 폭염 열대야 현상으로 인하여 여름철에 다양한 질환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보건소 업무를 맡으셔서 제대로 업무 파악도 안 되셨을 텐데요. 그래서 보건소장님 얼굴이 핼쑥하네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 연막소독이 소독약을 경유와 혼합해 태워서 연기로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쉬움이 많거든요. 우리 골목에는 왔느니 안 왔느니 하고 그런 것도 많은데 알고 보니까 그 소독약을 경유로 태워서 하는 그 속에는 발암물질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 보셨어요?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저도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발암물질이 있다 없다 그것은 확실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분막소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들었거든요. 분막소독. 제가 용어를 잘못 알고 있는지.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것은 연막소독이라고 하나요? 애벌레 모기 성충 그런 서식지인 하수구에 그 약을 투여하면, 그게 연막소독이라고 하나요? 저는 분막소독으로 들었는데요. 제가 자세히 알고 말씀을 드리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분막소독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용어는, 합성이 되는 그런 뜻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를 하고 그럼으로써 잔류 효과가 높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살포 면적이 넓고 분무소독은 살포 면적이 좁지만 잔류 효과는 높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분무소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성충을 서식 못하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계절에 따라서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에 성충을 직접 방역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름 같으면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유충패치기, 공원이나 마을 정자 그런 데에 불빛으로 유도를 하는 거 캠핑장 같은 데에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람 모이는 곳에 뒀으면 좋을 듯 해서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어떤 사업으로 하게 되면 항상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필요 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잘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법정 전염병이 몇 가지나 됩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지금 법정 감염병이 80종이 있습니다. 제1군에서 제5군, 또 지정 감염병 등으로 해서 80종이 있는데 콜레라, 장티푸스, 쯔쯔가무시 등 80종의 법정 감염병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최근이나 아니면 몇 년 전에 전염이 된 게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2016년도부터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16년에 112명, 여기에는 76명으로 쯔쯔가무시 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두, A형 간염 112명이 감염됐었고요. 2017년에는 155명이 감염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쯔쯔가무시 병이 9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수두가 22명. 금년에는 현재 84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쯔쯔가무시가 44명, 수두가 14명 이런 순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서순선의원

본 의원이 왜 질문하는 것은 지금 시기가 여름철이고 건강을 잘 살펴야 될 그럴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71쪽,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들어갔죠?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예.

서순선의원

8월까지 용역이 끝난다고 했는데 장소 부지는 어디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장소가 강진보건소 바로 동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120평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2019년 3월에 완공을 한다고 책자에 나왔는데 치매에 대한 인력 확보나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강진군에서 공식 등록된 치매환자가 4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사실 확보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무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6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임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기간제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직 개편이 끝나면 같이 연계를 해서 개소가 되기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규직으로 해 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급여가 좀 더 나가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실행하고 만들 때는 잘 하겠다고 하는데 관리 차원이 문제란 말입니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한 번 해 버리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력 확보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기준에 맞는 인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은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강성일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여름철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위해 애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267페이지, 신규사업에 자기혈압 숫자 알기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측정 결과 이상자 맞춤형 상담 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상자가 몇 명이나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추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저희들이 측정 관리를 해서, 이상자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고혈압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마을경로당에 40개소 배부했다고 나와 있는데 40개소 배부 내역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저희들이 혈압기를 마을경로당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비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상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앞으로도 어르신들 건강 상태에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여름이라 덥긴 합니다만 독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주사제 수급 부분은 따로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독감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순

차은순예방의약팀장

약품 수급은 도에서 일괄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매년 늘 예방접종을 할 때 주사제 수급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올해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점검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강성일 소장님,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셨을 텐데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강진에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또 출생아 아이들 복지가 있는데 다둥이 복지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강진군에서는 어린이 복지, 다둥이 복지에 아주 힘을 썼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56명이 지원을 했고 2016년도에는 33명이 지원을 했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44명이 지원이 됐고 이런 현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는 몇 명부터 다둥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명 이상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예.

기현

윤기현의원

맞죠? 3명 이상이 다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익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네요?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예.

기현

윤기현의원

이것도 2015년도에는 249명이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295명, 2017년도에는 330명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혜택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원이 됐네요. 이것도 2015년도에는 2명, 2016년도에는 8명, 2017년도에는 17명 이렇게 늘어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 강진도 아이들 울음소리, 애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커서 대학생 지원을 보니까 전문대 입학을 하면 1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대학교에 가면 2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수가 2015년도에는 10명, 2016년도 10명, 2017년도에도 10명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다, 조금씩 더 늘어가야죠. 10명 10명 10명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좀 더 찾아서 다자녀 다둥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보건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성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촌지도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방금 설명한 303쪽에 보면 청년 4H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304쪽입니까?

홍준

배홍준의원

페이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저희들 페이지에는 303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청년 4H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해서 도에서 450만 원, 군비 600만 원, 자부담 450만 원으로 해서 대상자가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을 실시 안 했나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어떤 사업으로 이 내용이 지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것은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런 부분이 시행되면 축사가 본인 축사입니까, 아니면 2세 경영인으로서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편성되어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해서 농장 주변에 놀이터라든가 쉼터를 만들어서 동물이 축사 안에서만 가두는 게 아니라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아까 설명에는 6차 산업 기반 조성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6차 기반 조성에 들어가나요?

아까 과제 지원사업으로 소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동물 복지형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도 6차 산업에 들어가는지.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궁극적인 목적은 밖에서 소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와서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폭넓게 생각하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가공시설을 대부분 6차 산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는 것도 6차 산업 기반 조성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보면 지금까지 매년 한 분씩 4H 우리 청년 회원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보면 4H 회원들한테 진짜로 이분들이 영농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매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취지에 맞게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도 폭넓게 생각하면 6차 산업에 자기가 키우는 소들이 등급을 잘 받기 위한 일환으로도 보고 폭넓게 보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6차 산업 기반조성으로 본다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6차 산업에 근접한지 그것을 면밀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농산업 창업 가공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농산업 창업 가공센터 운영인데 내용에 보면 농산업 창업가공센터 지원 운영 법인이 다산명작협동조합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개발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딸기잼, 딸기 슬라이스 그 다음에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홍준

배홍준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춘기

김춘기지도기획팀장

우리 부서 기획팀에서 운영하는 부서이고요. 2017년 3월에 가공센터가 준공돼서 10월에 다산명작협동조합이 발생됩니다. 다산협동조합은 저희 수뇌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 가공 관련된 지원과정, 심화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대상으로 열 한 분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딸기 반 동결 건조 슬라이스라든지 황칠 딸기잼 여러 가지 지원에서 말이 나오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5가지 품목에 대해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시제품만 생산한 단계이고 하반기부터는 제품을 생산해서 딸기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으로 수출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세부적으로 딸기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딸기 같은 게 확보 되어 있나요? 냉동 보관 되어 있어야 슬라이스 제조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춘기

김춘기지도기획팀장

가지고 있는 동결건조기가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이 12kg 밖에 안 돼서 한 번 돌릴 때마다 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용량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하고 태국 쪽에 유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량 확보가 안 돼서 답보 상태이고 지난 4월부터 계속 해서 매입을 늘려서 물량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딸기가 생산이 안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철에 딸기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 그 물량들을 확보해서 동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춘기

김춘기지도기획팀장

센터 내에 저온창고, 냉동창고가 기준치가 되어 있어서 물량을 다 받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목표에서 그분들한테 동남아 수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되며 계약을 했으면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재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기

김춘기지도기획팀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수출 관련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늘려갈 계획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시제품은 나왔으니까 제품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른 국가와 궁극적으로 수출 계약이 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서 요구하는 양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계약하게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조합에서 다 가공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나요?

춘기

김춘기지도기획팀장

현재 기술 관련 해당 법인에서 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자금을 지원 받아서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농업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다 되나요, 아니면 군비가 포함되나요?

춘기

김춘기지도기획팀장

일부 군비는 포함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분들도 가공센터를 만들고 법인을 만들어서 했으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되는 것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개발해 놓은 제품들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또 제2가공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법인들이 나올 수 있는 정도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소장님 이하 우리 각 팀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만 생산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공장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기반 구축시설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센터 내에 있는 가공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정도뿐이지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도 따로 나가서 가공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당분간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제2창업자가 나오고 다른 협동조합이 나와서 이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가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또 농가소득과 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어느 페이지라고 한정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기술센터에서 인터넷상점 여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죠?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박관우 팀장님, 최영아 팀장님 두 분께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배우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가 너무 저조하나요? 숫자를 말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있나보던데 그렇지 않나요? 최영하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아

최영아교육정보팀장

교육정보팀장 최영아입니다. 지금 전산실에 컴퓨터가 20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모집을 그 컴퓨터 수에 맞춰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SNS교육이라는 게 개인별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강사는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잘 따라 오시고 어떤 분은 조금 뒤쳐진 분들이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성과를 조금 더 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한 분이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네이버에 스토어를 열거나 하면 그것으로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욕심에 조금이라도 성과를 더 내기 위한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저도 한 번 거기에 가서 교육까지는 안 받았어도 한 번 참여를 해 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 용어가 스마트스토어 인터넷상점이더라고요. 그 교육을 받아서 풍성한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거, 농민들 입장에서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아서 상점을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수수료 그런 것도 일반 판매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성이 있는데 수요가 적으니까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시작한 일이니까 몇 분이라도 성공을 해서 스마트스토어 상점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시켜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 주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과정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더욱 확대해서 인터넷상점을 개설해서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확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귀농자들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고지가 없이 강진에서 정착을 하고자 귀농자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를 보러 가면 의지할 곳도 없고 정보를 알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가서 일을 보려고 하면 절차상 일 보는 데 까다롭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 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법 자체가 느슨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그 테두리 내에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상담하는 데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작년까지는 땅 사는 거 포함하고 이것저것 해서 3,000만 원 범위를 맞춰야 2,000만 원을 줬는데 지금은 1,500만 원 주나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1,500만 원 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것도 하향되면서도 그것을 맞추기에 그분들로써는 어려움이 많고, 아무튼 본인들 이야기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어디에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인척이 있다거나 그런 관계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교육시스템이 너무나 좋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공유해서 정말로 잘 살아 보고 싶은데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강진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들도 많다고 그러면서 품질 관련해서 자금을 받으려면 품질 어디죠?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하는 과정들이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딱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248쪽에 보면 마을 방범용 CCTV 유지비 관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관내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몇 대 정도 되나요?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그분 하는 말에 의하면 품질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오시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시골에서 사니까 자동차 여건이 잘 안 맞는데 무엇을 준비를 하고 오라고 하면 좋지만 그냥 오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가서 사진, 주민등록증, 도장, 기타 등등 거기에 가서야 그것을 알고 안내가 전혀 없이 오라고 해서 왔다갔다 여러 번 번거롭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르니까 일반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요. 보조를 받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해결이 되잖아요. 일반 상점에 가서 사 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안내가 전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도 잘 해 주시고 귀농자들이 오면 특별한 관심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면 안내를 다 해 드리는데 그보다 시작 전에 추진해 가지고 이야기를 못 듣고 추진하다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본인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불평을 먼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부터 (청취불능)사업으로 애플수박이나 망고수박을 보급하셔서 한창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품종 연구와 품질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여 주셔서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94페이지나 295페이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으로 틈새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품의 브랜딩이나 바이럴마케팅 그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선제적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진의 애플수박 당도가 전국에서 최고라든지 망고수박이 강진이 최대의 생산지라든지 선제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더욱더 사랑 받는 강진의 대표 이색 특산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애플수박은 작년에 처음 농가들이 도입하였고 망고수박도 금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는 아직 기술 정립이 확실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도가 약간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농가들이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귀농지원금 수령자 중에서 현재 강진에 정착 하신 분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무논점파가 2017년도 평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귀농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원 조례상 보면 인접 시군을 제외한 곳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오면 귀농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도 귀농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10년 정도 지났으면 귀농인이 아니라 강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들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상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귀농인 중심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후계 농업인 육성 정책이 좀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4H 청년, 또 청년 4H는 농업인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서 또 다른 급부가 있고 실질적으로 젊은 후계 농업인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지원 관계는 기존 조례에 인접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적용을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인력을 강진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인접 시군을 뒀었고 지금은 법 개정에 의해서 읍면 단위에 거주한 사람은 귀농인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동, 복합 시도 동네 거주하는 사람만 귀농인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봤던 사람하고 신규로 온 사람하고 불평등하다는 불만이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상위법을 적용해야지 달리 방법이 없고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귀농인이 5년에서 7년 지나면 일반 주민화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귀농한 지 5년 이내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주민과 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융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강진에 정착한 사람은, 지금도 5년 이내가 되도 마을 이장님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고향을 두고 가셨다가 오신 분들이 합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잘 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융화가 안 돼서 상당히 갈등을 빚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진 군민화 해서 앞으로는 똑같은 농업인 자격으로 그렇게 받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후계 농업 경영인 인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남생명과학고 졸업생들도 거의 병역 특혜 후계자로 있어요. 그쪽도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벌써 사회로 진출하려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졸업생들은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강진군에 재학생 3학년 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습을 왔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강진으로 군 면제부터 시작해서 후계자로 양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후계 인력 양성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이고 계획적이면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젊은이들은 농업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또 우리의 2세들이 정착하려고 하는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가업 2세로 해서 농업 관련 후계 인력 2세들이 다른 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조정을 해서 지도소 쪽으로 일관된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후계 인력을 관리하는 방법이 아니겠냐. 그런데 묘하게 가업 승계 2세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농업인 후계자들이 다른 과의 지원을 받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용상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먹노린재 문제로 조금 시끄러워 지고 있습니다. 먹노린재는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을 버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고 작년에 충청도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내용이 있는데 예찰이 된 것으로 봐서는 성충이 월동을 해서 알을 낳고 이 알에서 부활을 해서 2차 알이 생겼다는 예찰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서 추수기를 앞두고 나락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데요. 따로 방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먹노린재는 친환경 답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작년에 마량 연동에서 친환경 답 찰벼에서 상당히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찍부터 대처를 해서 4월 달에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먹노린재 생태가 어떻게 되냐면 성충을 해서 논둑이나 산기슭 같은 데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논 쪽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부화된 것이 약 200마리에서 500마리 알을 한 마리가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되는데 현재 정보 상으로는 알이 부화했다는 정보까지 저희들이 듣고 있고 확실하게 예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만 농가들은 알에서 부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초기에 막 논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는 멀리 안 들어갔으니까 한 5m에서 논둑만 방제하면 상당히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밀도를 많이 줄여주면 내년도에 피해가 덜 하고요. 친환경 답은, 특히 연동 같은 경우 7월 5일 그때 무인헬기로 해서 전면적을, 마량 연동, 숭마, 엄포, 하분, 그 다음에 영동 쪽으로 전체를 다 방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벼는 농약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리바이트라든가 스미치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뿌리게 되면 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친환경 답에서는 약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죽고 한 번 해서는 전체가 죽지도 않고 3~4번을 해야만이 어느 정도 밀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밀도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친환경 답에서는 크게 방법이 없다고 알고 어쨌든 밀도를 줄이는 데 예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지난번에 약재를 두 가지 선정을 하셨고 지난주에 살포를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약재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구한 만큼의 효과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동 쪽에서는 관내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기존에 친환경 단지에서는 방역을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실험을 해 보고 이것이이 된다고 해서 그 약재를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한 약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두 가지 약을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일반 방제기를 이용해서 논둑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호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고려청자박물관장 김국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작년 방문의 해였는데 관람객이 몇 명이나 왔을까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20만 명이 못미치는 16~17만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자료를 주시고요. 관요 판매장은 작년에 얼마쯤 나왔을까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관요 판매는 약 2억 7,000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자촌 주변 민가 이전 문제에서 한 가구가 지금 이전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는 입지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하는 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그 원칙 때문에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 번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도저히 수용을 못하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추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여론을 들어봤는데 보상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 할 것이고 우리는 법의 원칙에서 주려고 할 것이고 통상 감정평가액으로는 다 안 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들 말입니다. 살 집이나 축사를 짓지를 못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감정을 해서 알파 플러스 해서 준다고 제시했을 게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준다고 해도 내 땅 가지고 안 판다고 하는데 억지로 하겠습니까? 억지로 못하죠. 그런데 잘 설득해서 한 가구 남았으니까 빨리 해서 내일 모레 청자축제도 있습니다만 내년이라도 말끔하게 해서 주변정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청자의 생활 자기화 및 예술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생활자기 개발은 사실적으로 주변 민간요들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들어보면 사실상 우리가 생활자기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가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저희 관요에서 판매한다고요?

홍준

배홍준의원

예.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관요에서 생활자기를 생산해서 직접 판매를 했는데요. 그것보다도 지역 요 업체의 영세성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임 군수님께서 가급적이면 생활자기를 민간요에 넘겨주는 쪽으로 사업을 펼쳤거든요. 그 관계로 인해 보시면 대부분 생활자기는 민간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술을 직접 개발해서 해 주고 또 신상품 개발비로 해서 업체당 200만 원씩 하고 직접 기술 개발을 해서 민간요에 개발을 해 주다시피 저희들은 청자에 대한 생산을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생활자기를 생산해서 판매도 같이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현실적으로 청자 판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3억 원에 못 미치게 나왔는데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고가 판매 중심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가 덜 되는 상황이고 생활자기 중심 자기로 많이 판매되다 보니까 민간요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럼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생활자기에 대해서 판매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는 말씀이시죠?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관요에 대해서요. 청자 재현품을 우리가 생산했을 때 감정 및 가격 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제품이 나왔을 때는 가격 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가장 기준점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 만들어졌던 시점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가격 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생산을 하고 있는 조위복 실장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가격 산정 시에는 외부 전문가들 없이 자체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계시는 분들이 가격 산정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것을 전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조예가 깊으신 분들과 같이 해서 산정을 해야 합당하지 않나 싶고요. 또 가격 산정 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기준이 다 다릅니까?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가장 기준점은 전에 생산했던 작품들의 가격,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 정도로 가격 산정을 했다는 것은 요즈음 생산자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공신력이 없다고 보는데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가격 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보다는 두 세 사람 정도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직원들끼리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하고요. 전문가들을 불러서 가격 산정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전문가들은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 각자 자기들이 가격을 매기고 있고 전문가들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나 명인들이나 이분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사실상 현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정한 기준이 있어서 정한 게 아니라 현재 작품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하는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상품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딱히 어느 기준점이 있어서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물론 그러겠죠. 예술품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동일할 수는 없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요 업체들이나 관요에서나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들도 사가면서 저쪽 판매장에서는 이 가격인데 이쪽 판매장이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유형의 제품인데도, 물론 예술가마다 창작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공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작품에 대해서 물론, 그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고수해야 한다고 하면 그쪽은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가격 차등이 되거든요. 다른 작품을 봤을 때는 비슷한 작품이 가격의 차이가 있고 관요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우리 관요 같은 데는 공정성을 더 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분들이나 소비자들이나 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되어야 되는데 주관해서 만드는 작가 한 사람이 옛날에 이 가격이 이런 정도 형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다, 요즈음에는 이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정도거든요. 현실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거예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가격 결정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 보고 개인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잡기가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다고 하면 관장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요 제품에 대해서는 민간요 제작하시는 분들과 같이 해서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다든지.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가격을 산정한다고요?

홍준

배홍준의원

그렇죠. 이게 가장 공정성을 기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전문가라고 해서 그 가격 결정을 쉽게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홍준

배홍준의원

거기에서 표준을 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좋은 방법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가격 산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라든지 여러 분들이 가격을 산정하시고 종합적으로 평균이라든지 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우리 관요에서는 작품을 생산했던 것들을 개발자에 의해서 판매 가격이 정해지는 이런 것보다는 밖에 민간요 전문가들이라든가 학계에 있는 분이라든가 고려청자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참석해서, 가격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각각 가격이 나오더라도 가장 적합한 중간점을 찾아서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청자박물관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아직까지는 저희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한 번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해서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소비자들한테 가장 강진 고려청자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또 강진 청자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납득할만한 그런 공정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격 산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312쪽인데 아마 관장님은 313쪽인 것 같습니다. 자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신상품 개발을 작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상품 상품화 조사를 굳이 올 하반기에 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작년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신상품을 올 하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늦었다는 이야기죠. 진작 신상품에 대한 상품화가 시기적절하게 됐어야 되는데 굳이 6월 넘어서 하는 이유가요. 타당성조사가 더 있습니까?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그 신상품 개발은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작년 나름대로 신상품을 개발해서 보급했고요. 금년에는 금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약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이 신상품 개발하는 데, 한 가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계속 이어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2017년도에 개발된 신상품의 상품화를 2018년도 6월에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17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상품화 조사는 작년에 개발된 상품들이 얼마나 대중성을 가지고 시중에 팔려 나가는지 이 상품화를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에 추진실적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판매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치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도는 별도로 신상품을 계속 해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신상품 지원사업에 따른 효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특정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 요 업체에서 물어보면 일부 많은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0만 원 정도까지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급 효과는 크다고 저희들은 믿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작년에 관요에서 동물캐릭터 제품 생산해서 관광 기념상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관광객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아직까지 캐릭터에 대해서는 큰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청자경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 상품화가 되는 데에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는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김국현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저도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고려청자 재현품 관리 규정에 보면 불량품 처분에 재현품의 완성도를 검사하여 판매 가능한 재현품은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고 불량품은 즉시 파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A급, B급 분류 기준에 대한 것을 소비자도 조금 납득이 가도록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생산이력제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건데 생산이력제는 농수산물에 많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산지나 종자 비료, 농약 사용 성분, 질병 유무부터 다양하게 그런 농산물을 안심하게 먹어도 된다는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민간 합동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인데 강진군 고려청자 재현품 관리 규정 2조에 재현품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생산 연도별, 요출 횟수별, 등급별로 부여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과정을 생략한 결과만을 둔 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청자작품도 작품 생산 이력 정보를 기재하는 것처럼 어떤 재료부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지, 또 과정에 의해서 몇 개의 손망실 그런 처리가 있었는지. 또 판매될 때는 언제 어떤 연령층에 판매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기록하여 남기면 소비자 성향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케팅 비용도 감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생산 이력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면 소비자도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너무나도 당연한 투명성, 신뢰성도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서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청자의 가치를 드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단순히 생산 이력제는 김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 용품 생산상품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품을 제작하는 데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전부 각 성형, 상형, 조각 전부 분담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만들었다고 이력제를 피력하기에는 어렵고 우리 관요라는 특성을 가지고 납품을 하고 관요가 즉, 다시 말해서 이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록을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대해서 생산하면서 파기하고 생산됐던 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때마다 전부 관리하고 기록에 남겨 놓고 저희들이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자료 제공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또 분담해서 작업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주 세밀하게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과정에 있으면 파손된거나 그런 것을 체크하듯이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생활자기 판매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심지어는 채소나 야채도 있고 가전제품에도 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청자 같은 경우에는 몇 백 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호가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리고 고려청자박물관이 국립박물관 전환에 당위성을 위해서도 저는 가장 먼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청자박물관 국현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청자만 해서 명인이 몇 분이나 될까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전체적으로 네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정확하지 않으면 서류로 주시고요.

국현

김국현고려청자박물관장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일본 하사미정이나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명인들 취급을, 우리나라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명인 취급을 아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그쪽 명인들은 일본 하사미정 같은 경우 명인들을 신으로 모셔요. 하사미를 들어갔을 때 간판이라든가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신으로 모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자촌에서도 명인이라고 하면 긍지를 가지고 청자를 팔 수 있게끔, 그 한 명인을 해 줌으로써 자기 고집이 생겨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로 만들 수 있고 명인들만큼은 그런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혜택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입간판을 해 줘도 예를 들어서, 강진 청자 명인 윤기현으로 해 놓으면 윤기현이라는 그 도공은 긍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나의 최고 상품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 청자촌에서 명인들과 의논을 해서 좋은 쪽으로 대우해 주는 쪽으로. 옛날에 서산대사가 일본으로 노예로 끌려갔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일본과 협상에서 끌어왔어요. 그런데 도예만 안 왔어요. 왜 안 왔냐면 거기는 대우가 워낙 좋으니까, 신으로 모셔 주니까 한국으로 안 온 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 가보셨겠지만 거의 신급이에요. 도예가 발전하려면 대우를, 옛날 말로는 도예한 사람들은 상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장인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인 관리는 군에서도 별도로 미래산업과라든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청자명인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특별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 관리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원 면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고맙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국현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총 몇 가구로 파악됐습니까?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8,500가구입니다.

서순선의원

8,500가구요? 그러면 광역 사용한 가구 수와 우리 자체로 동네로 사용한다든지 군에서, 취수장이 2개죠?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강진읍 취수장이 있고요. 그리고 병영에 있고 나머지는 광역과 마을 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3가지로 나눠지네요. 그러면 광역은 몇 가구나 됩니까?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가구 수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마을 수로는 현재 광역 상수도가 75개 마을이 들어가 있고요. 지방 상수도가 31개 마을.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이 144개 마을 들어가 있고습니다. 그래서 현재 293개 마을 중에서 미급수 자가시설로 하고 있는 마을도 한 43개 마을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앞으로 광역으로 많이 하죠?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순선의원

그 부분은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러면 요금을 봤을 때 광역하고 자체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1년에 통계적으로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 관계가 없고요. 지방 상수도하고 광역 상수도가 있는데 광역 상수도를 저희들이 매입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물 공급시설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봄에 강진읍에 상수도관에서 역한 냄새와 흙탕물이 유입돼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원수에 다소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소수가 아니라 강물인데 가뭄이 지속되다 보면 물 수량이 좀 줄어들고요. 그 가운데 갑자기 비가 오면 이물질이 한꺼번에 떠내려 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수도협회와 수자원공사에 기술 자문을 받았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물질이 많이 올라와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화시키는 소독약품이 과다 투입되는 그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약품 처리로 전염소 처리도 하고 그런 시설들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역한 냄새뿐만 아니라 흙탕물이 유입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흙탕물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는 강진읍에 30년에서 40년 정도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공사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가정집을 지어도 포크레인이 파고 가면 그 근방에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금번 3월 달 문제는 혼탁도보다는 냄새 위주로 문제가 많이 된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문마을 회관 앞 같은 경우에는 물을 품어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냄새뿐만 아니라 탁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다고 하면 그때 공사로 했으면 그 공사 구간에서 유입이 된다든가 그랬을 텐데 사실적으로 그것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3월 달 경우는 혼탁수가 같이 올라왔는데 약품 처리를 과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났고요. 혼탁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아니, 역한 냄새 같은 경우는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소독약품이 과다 투여가 되었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냄새는 약간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혼탁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혼탁수 개념이 색깔이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갑자기 물을 빼버리면 거기에 역류해서 물이 나갈 수도 있고요. 딱히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닙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원인 규명은 다 되었어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원인 규명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혼탁수 들어오는 원인이 어떤 거예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랜 기간 가뭄에 있다가 갑자기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혼탁한 물이 일시 유입되는 과정에서 약품도 과다 투여되는 그 원인으로 해서, 상수도협회하고 수자원공사에 자문을 별도로 받았는데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그 혼탁수가 서문마을 근처에만 혼탁수가 들어왔습니까? 다른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서문마을 위주로 혼탁수가 상당히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민원이 국지 다발적으로 있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 탱크를 경유한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수가 들어가는 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혼탁수가 유입이 되면 직수로 되는 부분에서는 차분하게 본다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데도 똑같은 경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문마을만 위주로 해서 혼탁수가 유입이 된다는 것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다른 마을이나 읍내 그쪽에서도 혼탁수 유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혼탁수가 가뭄 때문에 갑자기 물이 유입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짧은 시간 유입됐어도, 그 사건이 발생되자마자 바로 저희 지방상수원 물을 끊고 광역상수도로 돌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 직원을 동원해서 물을 방출시키기 위해서 소화전이라든가 전부 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과다하게 방출되면 물이 역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계속 해서 공급하더라도 일정 부분에는 잔여 물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주기적으로 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거기에 남아 있던 혼탁수가 유입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시적으로 취수장에서 들어온 물에서 공급이 되면서 거기에서 혼탁수가 유입이 됐다는 것은 취수장에서 정리가 안 됩니까? 차단이 안 돼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일부 유입 돼서 공급이 됐었습니다. 자동 차단 되고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그 전에는 원수가 되면 정화과정에서 소독약품이 공급되는데 지금은 바로 전염소라 해서 사전에 1차 염소 처리를 한 번 더 하도록 그 시설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제어가 안 되고 각 가정에 공급이 됐다고 하면 이게 큰일날 일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어가 안 되나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제어가 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가뭄에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한 명 더 충원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당연히 보강을 해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는 생활식수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점검이 되어야 되고 절대 이런 부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강진군 읍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고충을 겪었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저하됐다고 봅니다.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많이 저하됐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홍암 일대 쪽이 광역상수도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한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창주의원

홍담 일대.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 쪽은 언제쯤 계획되고 있습니까?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을 송덕지구라 해서 내년도 사업 최우선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내년도 최우선 사업으로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신청해 놨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거기가 읍 지역이라고 해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 지원사업이 안 되더라도 군비라도 투입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나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몇 개 읍면이 묶어진 데도 있고 소재지가 큰 데는 하나씩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시설이 된 곳은 굉장히 노후화 됐을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좀 있나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시설은 그렇게 오래된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노후화 된 데는 없고요. 그때 그때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되는 시설들은 중간 중간에 보수하고 보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327쪽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에 관해서요. 미급수 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로 해서 열거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추진 실적 금후계획 이렇게 나왔죠?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했던 것과 앞으로 할 것을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곳은 금후 계획에 없는 건가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은 금년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만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금년도 말 이내에 할 것은 여기에 다 나왔다는 그 말씀인가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18년 말까지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쪽에 마량 가는 거기에서 대구 저쪽에 급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구곡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거기가 빠졌네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곡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저희 군비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사업비가 불투명합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설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지금 계획에는 없지만 연말 안에 해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그쪽 분들은 연말까지도 안 가고 완성되는지 알고 있고 그러한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말 안까지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김용은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330페이지, 강진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황입니다. 1일 하수처리용량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초과돼서 우수와 오수가 혼합해서 들어와서 비온 뒤에는 악취가 심하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시설로는 오수와 우수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수는 누출되어 있고 오수는 관으로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합류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오수와 우수가 합쳐질 수는 없어요. 따로 있습니다. 오수만 들어옵니다.

김보미의원

제가 악취를 맡으러 아직 가보지는 않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사무실에서는 냄새가 나죠. 거기가 처리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별도로 냄새 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김보미의원

갈대공원이 관광지이기도 하는데 악취가 난다, 어민의 피해도 있을 수도 있다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한테 파악해 오시라고 숙제를 받아서 한 번 여쭈어 보느라고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사무실 지하장에 처리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분뇨가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고역입니다만 특히 날씨가 저기압일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갈 때만 물고기가 살 정도로 깨끗한 물이 나갑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용량이 초과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보미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 하셨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먹는 식수를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데 낙하정 물이 그전에 거점고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었을 때는 수질이 좋았는데 요새 물 양도 줄어들고 물 수질도 안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거점고에서는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절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아파트 밑에 시궁창 거기에 지하수를 판 것 같아요. 3일만 놔두면 물에 이끼가 끼고 흐릿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개발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 양이 부족한 것은 서문정 옆에 목욕탕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짓다 보면 대형 관정을 파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물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 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식수를 다시 개발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좋은 물을 쓸 수 있도록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물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낙하정 같은 경우도 사실 주민들 식수용으로 개발이 된 게 아니고요. 오며 가며 물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99% 받아서 가지고 가서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전에 거점고에서 내려온 물은 황토 속에서 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지역 인근 광주에서 강진에 오셔서 물을 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즈음 물 수질이 안 좋아서 떠 가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그 전부터 샛길로 있을 때 그 위에 구수당이라고 그쪽에 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개발을 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스포츠산업단장 김영기입니다. 스포츠산업단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스포츠산업단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341쪽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설치가 있습니다. 예산이 10억 원 잡혀 있는데 346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라고 되어 있고 아마 이 비용에 조명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은 똑같은 LED조명이고 물론 높이나 탑 정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예산 규모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종합운동장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조명타워도 굉장히 큰 시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해서 평균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그런 시설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김창주의원

국비가 3억 원인데 군비 7억 원으로 해서 10억 원 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김창주의원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종합운동장이 4,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터니스코트장은 200평에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검토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다릅니다. 타워가 다른 설치 구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보기에 차이가 많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테니스장에 샤워장과 화장실이 없는 줄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따로 설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화장실은 테니스장 바로 옆에 되어 있고요. 샤워장도 테니스동호회에서 건의를 해서 화장실 옆에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지금도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어느 테니스장을 가봐도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고 집에서 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아니, 요즈음 추세는 현장에서 샤워를 하고 가는 추세죠. 집에 가서 씻는 추세가 아닙니다. 문화의 흐름이 운동하고 씻고 좋은 옷 갈아 입고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과정이죠. 집에 가면 쉬고 싶어 지니까요. 그래서 보통운동을 하는 곳마다 다 화장실 , 샤워장은 늘 비치되게끔 가까운 곳에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이 운동의 시작인 것 같은데 여러 모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342쪽에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자전거 이용객들이 주로 생태공원에서 어디에서 어디 구간을 많이 활용합니까?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지금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명희

김명희의원

대체적으로요.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대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만덕리 가는 쪽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이용객이라고 하나요?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그쪽에 화장실 없죠?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지금 생태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중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생태공원에서 그쪽 가는 것까지 신평 지나서 만덕 그렇게 되죠?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가정집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보이지 않게 모자 쓰고 다 가리고 그렇게 들어오니까 참 안 좋다고, 그 구간에 화장실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스포츠산업단장

그 내용은 한 번 자전거동호인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기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기념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다산기념관장 마국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산기념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8년도 7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산기념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이 대부분 우리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정도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청렴교육은 그대로 하되 사실상 사회적 대기업이라든가 참여도를 다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예,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약간 공무원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청렴 하면 아무래도 공직사회가 주를 이루어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면 물론 우리 공직자 자세가 청렴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 사회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학술적인 효과들이라든가 또 강진군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운영하는 면에서도 물론, 공직자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아니면 시기적으로 시간적인 것은 먼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을 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 봤으면 합니다.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5급 승진반이라든가 6급 승진반들은 서울시에서 오시기도 하지만 다른 데에서도 보면 지방 공무원들도 5급 승진 리더반이라든가 교육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원 수용하기도 벅찬가요, 아니면 시간적으로 다른 기업체라든가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지금은 공무원교육원 이전 관계로 인해 하반기에 성전에 있는 전남교통연수원에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하반기 때에는 그쪽에서요?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예, 과도기라 연말까지는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 여건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우리가 사업을 다각적으로 해서 강진을 다른 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는데 급한 일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도에 18년 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셨을 줄 알고요. 이것과 관련된 주무관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국 다산미래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길래 물어봤는데 정체 상태라 업무보고에 넣기가 조금…….

춘단

문춘단의원

상당한 연구 용역도 마치고 또 우리 군에서도 대대적으로 국회에서 세미나까지 하면서, 강진군의 언론사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답보 상태에 있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제가 살펴봤는데요. 작년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여기를 소관 부처로 해서 우리 군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 소관이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소신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노크를 해 보자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오충일 상임고문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님이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서면 질의 답변을 요구하니까 권익위로부터 청년 수련원을 건립해도 좋겠다는 타당성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무위를 개최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관리실장이 오셔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소관도 아니고 별로 타당성이 없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때 정무위에서 철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기 사업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용역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마친 상태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당연히 용역 결과는 있음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이것을 시작할 때 권익위에서는 당초에 소관 사업이 아니라고 한 것을 어떤 연유로 다산미래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민병두 의원의 질의로 타당성이 검토돼서 실시한 것입니까?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그렇죠. 처음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과장님, 저희가 알기로 정치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함께 하는 것으로 힘을 쏟아 주셔서 쪽지 예산까지도 군민 누구나 공개되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의지가 많이 있으십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도 의지가 있고 또 민병두 의원을 통해서 권익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을 들으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밀려 놓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 이런 사업을 밀쳐 놓는 또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 때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남 도와 같이 해서…….

춘단

문춘단의원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군민들께서 매우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런 한국 다산미래원 건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명실공히 청자와 다산이 현재로써는 큰 관광 재원인데 다산초당 쪽에 한국 다산미래원 국비 100%의 사업이 온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대책 발표가 하나도 없고 업무보고에서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에서조차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 사업을 의지가 없어서 놓고 있거나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을 잡아 가겠다는 것이죠?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이 담당은 어느 분이십니까?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진규동 차장이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차장님,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끈기를 가지고, 하루 아침에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쪽으로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부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또 담당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도 다녀야 될 것이고 많은 부분을 요구할 때 업무의 비중 있는 업무의 일부로 잡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358쪽에 보시면 기념관 유상 재고로 해서 유물 구입이 있습니다. 유물 구입이 비용 들어가죠?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

예.

김창주의원

그런데 비용에 관한 부분을 따로 예산을 적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진

마국진다산기념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