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제8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기획재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한용수 징수과장입니다. (한용수 징수과장 인사) 이명열 부과과장입니다. (이명열 부과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지미종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입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은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조직은 2018년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되고, 또 부과과의 법인조사팀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총7개과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행정직 74명, 세무직 74명, 기술직 21명 등 총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자료 3쪽부터 7쪽까지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구 전체예산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480억 9700만원과 특별회계 170억 7800만 원 등 총 765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21.47%이며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42.46%입니다. 사회복지비는 4496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기획재정국의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의 6월 30일 현재 예산현액은 245억 2800만원으로 6월말 현재까지 66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7.1%입니다. 집행잔액 178억 8400만원 중에는 예산편성 후 발생하는 예측이 어려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의 집행잔액 약 70억, 또 방신전통시장, 화곡본동시장 등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비 예산 6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가 있습니다. 이중 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액이 총 150억 100만원이고 융자액이 81억 9700만원이며 융자금을 제외한 현재보유액은 68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보고자료 4쪽과 5쪽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419필지에 741만 958㎡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물은 188동에 22만 9144㎡로 이중 행정재산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현황입니다. 구에서 보유하고 물품은 총 886개 품목에 5만 6949점으로 장부가액으로는 491억 84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 과세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과 6쪽입니다. 토지는 4만 6594필지에 면적은 4143만 6000㎡이며 건물은 25만 70필지에 면적은 3964만 4000㎡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법인은 7682개가 있으며, 그밖에 과세대상으로는 항공기 221대를 비롯해서 등록면허세 5만 5798건, 지방소득세 13만 8603건, 또 주민세, 기타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633개소가 있습니다. 이외에 취업정보센터 1개소, 등록된 노동조합이 70개, 직업소개소가 113개, 대규모 유통시설이 46개소가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총 336㏊입니다. 이중 밭이 31㏊, 논은 335㏊로 논이 농지면적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7쪽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지적은 4만 6594필지에 면적은 4143만 6844㎡이며 부동산중개업소는 1349개소가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에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대상필지는 4만 3149필지로서 표준지는 1223개 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도로명구간은 605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8대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도 반가워요. 우리 직무대행은 그냥 과장으로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기획재정국이 원래 6개과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자리 원래 창출과였나요?

일자리경제과였습니다.

자일자리경제과에서 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로 분화가 된 거죠?

예.

아까 우리 설명을 하셨는데 두 개팀이 신설이 됐다는데 부과과의 법인조사팀인가요?

예, 법인조사팀

그리고 또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지원팀입니까?

일자리지원팀.

직원현황에서 보면 우리가 현원이 170명이고 정원이 185명인데 과부족 15명도 육아·출산휴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육아휴직자가 있고요. 또 지난 6월 30일자로 세무직의 팀장들이 세명은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한명은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자리가 충원이 안돼서 여기에 그런 부족이 생겼습니다.

주요현황에 보면 예산규모가 있잖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증감률이 2017년도에 비해서도 11.21%가 증가를 해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 이상 이렇게 예산이 상승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이유 두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정부의 보조사업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회복지사업의 규모가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면 마곡이 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자체재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1% 정도 이렇게 늘은 상황입니다.

복지비, 국고보조금이 증가해서 늘어난 비중도 있지만 인건비 상승도 있죠?

그건 세출분야니까

예. 특별회계가 우리 강서구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지금 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실은 기반시설특별법이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당시 법이 있던 상황에서의 시행했던 사업의 후속조치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별회계 유지차원에서 일단 천만원의 세입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만원인데 정리를 하기는 쉽지 않은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당시에 추진했던 사업들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회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를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다시 설명할 건 없고요.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세입의 총액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차지하는 비율이다보니까. 근데 재정자주도는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더하기 교부금이나 아니면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20%대에서 재정자주도는 40%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사실 매번 얘기했던 거지만 구에서도 정말 예산박사 아니, 예산에 관련되는 국고이든 교부세든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 내지는 TF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매년 4월인가요? 보조금 신청기간이 4월입니까?

보조금 신청은 4월까지 합니다.

우리 시 조정교부금도 도래하죠? 칠팔월이죠?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따로 신청을 하지는 않고 시에서 그 전년도의,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거둬들일 예상되는 수입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게 4월에 신청하는 금액 그냥 연례적으로 신청할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로비 내지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특별히 노력하는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비, 시비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교부금이 아닌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왔던 다른 자치단체 지원했던 사업들의 사례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연도중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또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보면 점점점점 우리가 늘어나는 게 경상적비용, 즉 경직성비용은 늘 늘어납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사회복지비는 60%가 넘어요. 그죠? 사회복지비 그리고 인건비,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 하면 사실 저희가 가용재원이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 보조금을 받든 특별교부세를 하든 조정교부금을 받든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아까 집행률이 우리 기획재정국은 27%인데 이유는 설명하셨습니다. 예비비가 70억이 있다. 전통시장 우리 방신시장하고 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60억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130억이 잡혀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걸, 유독 기획예산과가 4.5% 집행률인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럼 우리 기금운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이 우리 강서구에 몇 개? 열세개

열세개.

예, 열세개! 기획재정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하고 있죠. 이 13개 중에 우리 융자기금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해서? 기금은 다 기획재정국이 다 포괄적으로 관리하나요, 아니면 국별로 하나요?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나 연체이자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묻고요. 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시기금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재 어디죠?

서울시

예, 서울시 시기금.

시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아니, 부서가 아니고 시기금이 지금 뭐죠, 결정된 은행이 어디에요, 1금융권?

아, 시금고 말씀하시는가요?

예, 시금고.

1금고는 신한은행이 됐고요 2금고는 우리은행이 됐습니다.

원래 신한은행이었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신한은행인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내년부터?

예.

시금고 내지는 구금고가 변화가 있을 때 어때요? 우리 강서구에 대응전략이 있나요?

지금 시금고하고 구금고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시에서 어떤 은행이 선정이 되든 수납처리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담보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운영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금고는 다르죠? 구금고는 어디에요?

지금 우리은행, 연말까지는 우리은행

그러면 연말 안에 결정이 또 돼야겠네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상당히 이자율이 낮습니다. 저희 금고 13개가 한 칠팔백억 돼요?

전체적으로

예.

천억.

천억 정도?

예.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고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여기 SSM이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SSM이 슈퍼슈퍼마켓이죠? 24개면 주로 어떤 게 있어요? 과장님 한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SSM은요 편의점보다 좀 큰 규모입니다. 일반 편의점보다 좀 크고 또 대규모점포보다 좀 적은 그런 형태를 SS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기한 거죠? 기준이 있습니까? 사이즈입니까, 아니면?

대규모점포는 3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SSM도 3천평방미터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거는 부서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보시면요 업무분장이 돼있는데 부과과 저 밑에 주택가격평가팀이 있죠? 오른쪽의 부동산정보과에 토지관리 이런 파트가 있는데 부과과에 주택가격평가팀이 꼭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부동산정보팀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 업무분장

다시 한번만 말씀, 아, 여기 앞의 거 부과과에 있는 주택가격평가팀 말씀하십니까?

예, 굳이 여기다 놔두는 이유는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주택가격평가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사용을,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재산세1팀, 2팀 있으니까 주택이나 토지나 평가관리하는 것은 부동산정보과 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특별한 사정이 있냐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4페이지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따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150억 100만원인데 이 기금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금조성?

조성은 저희가 이게 처음에 92년도에 기금이 신설이 돼가지고요 한 10년 정도까지는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그 이후로는 출연된 자금을 가지고 운용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융자수입을 가지고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중소기업들 영세자영업자들도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좀 지원의 폭을 넓히려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꾸준하게 조금씩 출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않겠나,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년은 끝났으니까 내년도 할 때는 좀 그거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분류기준은 뭡니까?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재산이고요. 일반재산은 행정의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는 재산으로서 매각대상이라든가 그런 재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행정이 주목적이 아니면 주로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관리하게 돼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죠?

국유지나 시유지 중에서 규모가 큰 것들은 많이 넘어가있는 상태이고요 그 자산관리차원에서 공사에서 현재 거기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토지들. 그런 것들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관리하는 국시유지는 제외됐다고 했죠?

예.

그것은 이 표에는 없지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규모는 현황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들,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기획재정국에 새로 신설도 두 개팀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로 분할해서 두 개과로 만드신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금 시점에서 경제가 중요한데 이런 거 신경쓰시는 거 같아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집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하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3쪽에 보시면 자체수입이, 주요재정지표에서 자체수입이 있는데 가장 큰, 자체수입 중에서 가장 큰 몫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체수입은 지방세 저희 구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세외수입이 크게 자체수입입니다.

그거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예.

일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수입이 잡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일반 센터.

시설?

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육아정보센터라든가 이런 운영비

아, 예.

그쪽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기본으로 잡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예.

아까 이충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국공유재산에서 토지하고 건물에 있어서 특히 화곡1·2·8동지역의 자료를,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옥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를 맡고 있는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동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를 맡고 있는 최혜민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혜민 주무관 인사)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공약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7기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6기 공약사업은 안전도시 등 6대 분야의 68개 사업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다음 민선7기 공약사업은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은 2018년 10월 중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공약사업 추진관리를 위해서 완료는 54건이고, 정상추진은 12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지원은 두 건이 있습니다만 두 건은 외부기관, 즉 시의 정책적 결정의 판단에 따른 사업으로 좀 지연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메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다양화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자치분권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8년 하반기 자치분권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단위의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서울수도권 행정협의회 등 각종 행정협의회를 통한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분권사업으로 지방분권 개헌 특강을 개최한바 있고, 구청장협의회 등 협의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바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추진입니다.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간 정책공유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구 주요시책 기획조정을 위해 정책현안에 대한 공유와 지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탁회의를 통해 현안사업 및 협력·조정사항을 상시 논의하고 있고, 정책회의를 통해 주요정책 및 사업의 조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구정 현안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열린 확대간부회의, 구정 추진방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안업무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희 강서구의 위원회에는 9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사·중복위원회통폐합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시기별,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원탁회의와 구청장 지시사항 심사평가, 위원회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 정비기준을 시달한바 있고,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제 운영과 협업행정 활성화, 행정지식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능동적, 생산적 조직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연계 등 체계적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협업포인트제 운영, 협업 전용공간 개방을 통한 협업행정 활성화를 통해 조직목표가 달성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협업포인트제 및 협업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협업행정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건전화와 효율성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건전재정 운영강화로 차질 없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재정건전의 기반강화를 위해 경상경비나 행사성 경비 5% 의무절감 등 철저한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적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출예산 절감 추진 상반기 중 절감액이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기준을 지방재정에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참여예산제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지역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제해결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구 주민참여제 운영입니다. 사업규모는 10억 원 범위 내에서 주민주도로 편성하고 있고, 서울시 참여예산 추진은 사업규모가 37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시참여예산 1차 선정결과 우리구와 관련된 예산이, 우리구 사업비 22억과 서울시 공통사업비 14억 등 총 36억 6900만원이 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공단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확립을 통한 주민생활의 편의와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을 통해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기타사항으로는 공단 직원대상 예산·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공단이사회 개최에 대해 지금 승인을 12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평가 관리 및 성과보상프로그램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대회평가에 대한 중점관리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성과를 거행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외평가관리에는 중앙정부 주관평가와 서울시 주관평가, 또한 시민단체나 언론사등 기타 평가를 대외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대외평가 수상에 기여한 우수직원에 대한 열정나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타자치단체에 대한 우수행정 견학 등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지표담당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서울시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대책 보고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정나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개팀 110명이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및 연구동아리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강화 및 구민참여와 소통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제안분야로 불합리한 제도 및 행정개선 또한 예산절감 등 자유제안을 통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발전 연구동아리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제안제도 운영은 현재 제안접수가 84건이 접수돼 있고,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운영은 7개 동아리에 120명이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도시 강서구현 추진사항입니다.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공유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서울시 주요 공유사업 지속추진 및 신규사업 응모 등 공유사업을 발굴 및 내실화하고 있으며, 우리구 특화사업으로 한복과 정장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내실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구대여소를 전 동 주민센터 확충에 따른 우수 운영사례로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선정하여서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05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규제개혁 운영 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개선을 통해 법제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상위법령이 불합치하거나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불합리한 등록규제의 지속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정비는 31건이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규제는 6회 개최해서 33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집 정비는 6회,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소송업무 지원 및 무료법률상담 추진사항입니다.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승소율 제고와 무료법률상담제도의 활성화로 구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행정처분시 법률자문 활용으로 법률분쟁을 사전예방하고 승·패소 원인을 통한 사건별 대체능력을 함양하는 등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또한 월2회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무료법률상담 161회 44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자문 심사의뢰는 11건이 있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강서통계연보 발간사업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 분야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정 현황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2018년 사업체 조사는 1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였고, 조사대상은 관내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또한 2018년 광업·제조업 조사는 현재 추진사항으로 조사대상은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사업체 조사는 3월중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대상으로 3만 4662개 업체가 우리 구에 있는 걸로 통계조사가 되었습니다. 2018년 광업·제조업조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동현 위원입니다. 전에 기획예산과에 팀장으로 계셨었죠?

예, 예산팀장이었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순으로 간략하게 하나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약관리사업 말입니다. 우리 단체장 공약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에 보면 시·구의원들 있잖습니까?

예.

공약사항 중에 우리 강서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사항 중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같이 관리 내지는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도, 단체장 공약뿐만 아니라. 물론 공약 중에서 쓸모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건 어느 의원이 낸 공약은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우리 지방분권 활성화 기반조성에서 지금 보면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서부수도권협의회도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위에 보면 1200으로 돼있는데 각각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산이? 연 회비식이죠 그죠?

소요예산 780만원은 저희가 맨 위에 2018년도에 자치분권 지방협의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지금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80만원은 운영에 따른 경비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밑에 제가 말씀드리는 구청장협의회에도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총 3개 합쳐가지고 1000만원입니까?

예.

자, 됐고요. 1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강서구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98개다. 중복 유사되는 거는 통폐합을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개최하는 거는 폐지를 하겠다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그건 관련근거가 있나요, 지원근거가? 어느 위원회는 7만원 심의수당, 어느 위원회는 1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시간당 예산비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7만원에서 10만원 계상을 하고요. 시간이 초과하는 거에 따라서는 운영하다보면 길어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그 안에서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만원, 10만원 이런 개념은 없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필요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보상에 따라서 조금 편성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관련기준이 있습니까?

예, 행자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행자부 기준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심의위원회는 7만원, 어느 심의위원회는 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라서 그런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한 41, 2억 정도 참여예산을 갖다가 받은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주민주도 참여예산이 현실화 돼가지고 많이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받아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1차로 끝나는 겁니까, 2차가 또 있습니까?

지금 1차가 6월 30일 170%하고요. 그다음에 2차로 거기서 선정을 심의위원들이 해서 한 130%정도를 다시 추립니다. 그래서 추려놓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100%를 완성하기 위해서 밑에 절차대로 보면 시민투표를 통해서 어느 사업이 가장 적합한가를 판단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보고서는 엠포팅인데

엠보팅

엠보팅이 맞죠, 엠보팅.

예, 맞습니다.

엠보팅, 보팅은 투표한다는 뜻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실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현재 37억 육박하니까 2차에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한 50억까지도 예측이 가능하겠어요, 그죠?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수준?

이 범위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는 42억이라니까요.

사실은 이 범위 내에서도 저희가 조금 노력하지 않으면 금액이 깎일 거로 생각을 하고요.

8, 9월에 여기 엠보팅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의원님들이 또 인프라가 좋잖아요. 그리고 또 직능단체 활용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엠보팅을 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 거라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유도시가 있는데 사실 예산은 참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요즘 키워드가 공유경제, 공유도시 아까 말씀하신 공유공구, 주차장, 공유주차장 뭐 이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회가 다변화되고 제한된 토지, 땅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화한 것도 한복, 정장 공유했습니다. 공구대여소 주민센터별로 공구대여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거는 공유주차장에 많이 갖습니다. 요즘 주된 민원이 쉽게 얘기해서 생활쓰레기하고 주차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사실 주차를 확장을 하려고 해도 예산보다도 땅이 없습니다. 땅 작업도 안 되고 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높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공유주차장, 현재 우리 공유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도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공유주차장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가 요즘에 경찰서 신축을 하잖습니까? 신축하면 낮에는 민원인이나 본인들 대겠지만 밤에는 무기고 같은 데 빼놓고 민원 이용하는 데를 같이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종교시설, 이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아, 우리 교회주차장이 망가집니다.” “대미지가 많습니다.” “관리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있지만 여러 가지 공유주차장, 앞으로 펼쳐질 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공유에 대해서. 이 셰어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셰어링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론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데 공유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을 받아봤는데 별로 좋지는 않아요. 하다가 또 반납한데도 있고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뭡니까, 공유를 제안한 다음에 받은 데에서 예를 들면 교회 중에서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강서구에 고문변호사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세분을 두고 있는데 몇분을 지금 위촉하고 있죠?

저희는 지금 열한분이 위촉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두분 아니고요?

열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열두분인데?

운영에 따라서 위해촉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6월 30일 기준은 저희가 열한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님들 자문료는 드리고 있죠?

그럼요.

얼마?

제가 알기로는 15만원 정도 편성

그럼 부과세까지 16만 5천원. 그죠?

예.

자, 다른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12쪽에 있는 각종 위원회 지금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 얘기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인 거 같고요.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이 계획이 언제까지 진행될 건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면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아래 보면 저희가 6월달에 사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달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관리할 때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관리하고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을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운영은 안 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 규정이 돼있어서 그게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면 법률 때문에 그게 현재는 운영을 안 하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위원회도 필요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상태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 개라도 아니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같이 공유했으면

알겠습니다. 나오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업문화 많이 얘기하셔서 굉장히 인상 깊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19쪽에 공유도시 얘기하셨는데 이건 참고의견입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정책과가 생기면서 사회적경제팀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팀에서 주로 고민하는 것이 공유경제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일선상에서 공유도시 이런 문제인데 지금 공유도시 강서 구현에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게 준비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팀과 협업을 하시면 뒤에 나오면 징수과인가요에서도 지금 공유경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재무과에서도 공유재산, 공유경제 같이 가고 있는데 이 형태 협업이 다음번 좀 같이 모여지면 좀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예산까지 잡았는데 자치분권학교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됐습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 실적으로는 2월달에 분권위 했을 때 분권위란 뭔가에 대한 특강을 주체적으로 했고요.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권학교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8년 하반기에 저희가 자치분권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먼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정의라든가 의미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가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또 사회적경제 이런 용어개념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윤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비슷한 얘기지만 위원회란 것이 사실 98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통폐합을 하겠다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80개가 심의의결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단 말씀이에요.

예.

좋은 의미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들, 일하면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정책을 집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일이 잘못되면 그 심의의결위원회에다 그냥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다른 데서 보니까. 대개 심의의결위원장들이 외부전문가들이시죠? 내부인사들은 거의 없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에서 굉장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정말 오해가 없도록 말이죠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16쪽 시설관리공단 감독강화, 관리감독강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난 5개년 동안 시설관리공단 결산운용실적, 결산성적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결산실적이요?

예. 5개년 동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동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무변호사 문제인데요. 사실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자기 소송 건으로 연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어요, 하다보면. 순수하게 정말 구민들이 고민되는 그런 법률문제를 상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람수가 11명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내실 있는 그런 자문이 돼야 된다. 간단한 부분들은 그냥 전화라든가 이런 거로 좀 상담을 해주고 뭡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수를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관련자료를 좀 챙겨볼게요.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좀 잘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아까 비용문제는 15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 15만원은 어떤 기준이죠? 변호사 예컨대 한명이 한번 몇시간을 오면 15만원입니까?

고문변호사제도라는 게 사실은 구청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문료하고 별도로 저희가 월 15만원씩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취득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본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재능기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이 돼있어도 실질적으로 자문실적이 없는 경우도 지급하게 됩니까?

대부분 법률내용이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하지 않는 변호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소송의 지원, 무료법률상담 했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법률상담을 우리가 받고 있죠, 물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2017년 기준해서는 저희가 145건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35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무료법률상담은 대부분이 구청 상대로 하는 부분들보다는 민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구청을 상대로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소송 등, 민원상담 말고 소송 진행되는 건수, 소송?

지금 올해 2018년도가 35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건요?

예.

예산 2억 7700은 소송비용 등을 넣은 겁니까, 지금? 21페이지 예산이 2억 7700이잖아요. 관련 소송비용에 우리가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로 지급할 예정인 비용이라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이거는 지금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을 통한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순수하게 거기만 반영돼있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0페이지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자치분권협의회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지 아니면 구에서 지정을 해서 모집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몇 명으로 이루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총체적으로 아까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018년 2월 26일날 자치분권특강을 개최한 바 있고요. 이거는 하반기에 저희가 교육대상을 치기 때문에 지방분권지방협의회를 가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하반기때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예.

이왕이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열정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치분권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강서구 자치역량이 많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겠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재무과 김선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 알뜰살뜰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쓰임새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재산의 쓰임새를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재산은 대부를 유도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및 매각조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 재위촉 및 강서안전교육센터 건립안건을 상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공유일반재산 매각대금과 대부료 약 9054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해에 대한 안정적 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소유·관리·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 실시후 보험가입대상을 확정,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로 인한 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보험가입은 재해복구 258건에 1억 274만원, 영조물 배상공제 2002건에 1억 15만원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은 22건으로 4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계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계약사례와 공공계약 체결과정을 알기 쉽게 체험하는 학습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생이며 계약의 중요성 및 이해를 쉽게 풀이한 자료로 계약의 체결과정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서 미래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현재 근교 초중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학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방학시기에 맞추어 7월말 8월초에 추진예정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계약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과정과 대금지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입찰공고,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 547건의 계약 전체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106건의 소액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계약중 91% 이상을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78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 적정지급여부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물품의 계획적·체계적 관리입니다. 2년 주기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을 확정 승인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취득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용물품은 필요한 부서로 관리전환하거나 신속하게 처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정기재물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부서 물품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부서별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컴퓨터 등 6건의 불용용품을 매각하여 5천만원을 세외수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면밀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빈틈없이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침으로서 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월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 및 재무제표안을 작성하여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기간중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9월 제1차 강서구의회 정례회때 승인을 받아 구 홈페이지에 고시예정입니다. 결산현황은 수납액 8325억 6426만원, 지출액 7010억 2367만원, 차인잔액 1315억 405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샐 틈 없는 자금관리입니다. 불확실한 경기여건과 사회복지 증가 등으로 구 재정상황은 좋지 않지만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자금관리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약정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중 금고관리은행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예금이자 수입목표액 10억 대비 12억 4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좀 전에 우리 작년 2017년도 집행한 거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는 나왔겠네요, 그죠?

예, 나왔습니다.

그거를 미리 9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겠지만 정례회 때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뭐라고 그래요 편철인가 책으로 안 돼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도 되고 예산을 갖다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여부, 또 차기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성이 안 맞다 그러면 낭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그런 예산인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만큼은 먼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짜리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특별히 또 우리 여성이 뭡니까, 대표가 되는 여성기업 있잖습니까?

예, 여성기업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금액이 좀 달라지죠?

예, 부가세를 제외한 5000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5500까지 그죠?

예.

그래서 요즘 추세를 보니까 기업을 갖다 뭡니까 기업도 아니죠 업소, 업체 대표를 여성으로 바꾸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제발 쪼개기 하지 마세요. 쪼개는 거, 금방 표시가 납니다. 쪼개는 거 그런 걸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저희가 현재 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과에서는 계약을 하지만 발주부서에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여성기업할 때 수의계약 중에 여성기업 대표가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 원짜리인데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진행을 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선 위원입니다. 26쪽 앞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계약 체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의 전체사업 중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관리나 추진하는 거 외에 대중사업이나마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공계약 체결과정이 필요하다. 계약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쉽게 필요한 자료제작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아동청소년에게 이게 정말 필요했을까 라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추진,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의견인데 협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중고생 대상의 사업과 이것이 한번정도 협업이 됐는지 라는 부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학부모나 그다음에 중고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강서구청의 사업들이,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일관되게 또는 시기상으로도 적절하고 배분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왔을 때 이게 저희 과의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 경제에 대한 관념이 이렇게 크게 정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가 앞으로 미래에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경제관념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학습프로그램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청소년관련과하고 협업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지금 타구에서는 어린이경제학교라든가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지역화폐라든가 지금 공유경제라든가 경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초교육을 먼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지 책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입니다. 먼저 24페이지 보실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돼있는데요. 공유재산이 엊그제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 보유중인 재산인데 연초에 지난 연말이나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9월, 10월이에요 계획수립이 왜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요 저희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리계획심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연간 연초계획이 있고 지금 저희가 금년에 한 건을 저희가 19일날 상정을 해서 아마 여기 위원회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신규취득재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죠, 매각방식?

매각은 저희가 매각대상이 있으면 지금 대부분 저희 지금현재 구유지나 이런 거는 매각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도로의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용도폐지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용도폐지해서 매각절차를 거치는데 그거를 경계측량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매각대금을 산정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어떠냐고요.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공매를 하는지 공매하지 않습니까?

예, 공개를 합니다.

공매를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안하세요?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인접토지주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 토지, 공동재산이 아닌데. 공유재산이에요, 그게?

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예를 들어서 3평을 판다 치면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알박기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토지 옆에 있는 분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특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대지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도시계획상

그러니까 소유권이 분명히 경계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그 옆에 경계하고 있는 인접한 소유자에게 특별한 우대를 줘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인접토지주가 한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세대입니다.

여러 세대여도 우리가 구유재산을 팔 때는 공정성에 시비가 없게 하려면 주로 공매를 하는 게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공매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한테 옆에 인접소유주한테 평가를 해서 우선권을 줘서 매각을 하기보다는

둘이상의 토지주가 있을 때는 옆에 동의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청구를 해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요 아까 황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기업 5500만원 수의계약 요건은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기면 취지에 맞지 않게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예컨대 여성기업이니까, 여성이 할 수 있는 여성기업인이 특정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남성기업인이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여성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악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본래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기업인을 선정하는 방식, 절차 이런 것은 제가 여쭤볼 텐데 절차, 관리제도 규정들 있죠? 규정들.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요. 2017년 결산하셨는데 세입세출 쭉 감안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719억이죠?

예.

왜 그렇게 많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저희 구 예산이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재정 형태가. 그런데 지금 마곡지구개발로 인해서 저희 지방세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마곡지구가 개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마곡지구개발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부채상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별도로 제가 이거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임수빈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박은주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김선자 서무주임입니다. (징수과 김선자 주무관 인사) 이어서 2018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장기 체납자 정리입니다. 5년이상 장기체납액이 전체 체납액 중 49%를 차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여부를 조사하여 실익이 없는 압류를 해제하여 결손 처분함으로써 징수 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체납징수비용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압류해제 2466건 59억 400만원, 결손처분 1220건 5억 4200만원입니다. 33쪽입니다. 부서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전반적인 지방세기법을 전수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각 부서별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여부를 점검 확인하고 부서별 채권확보 및 징수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세외수입담당직원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280억 7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8억이상 추가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과징수 업무전반에 대한 담당자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번호판영치 통합운영입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영치반인력을 일원화하여 체납징수 효율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예고를 연중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목표는 4591대로 6월말 현재 2904대를 영치하여 6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집중 영치기간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 오전에 번호판 반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여러 건의 체납고지서를 대체하여 개인별 통합계좌 안내문 및 체납내역 안내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고지서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신용정보제공기관 전산망을 이용 체납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2255명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통합 계좌번호 등을 문자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개별 체납고지서에 전체 체납건수 및 금액을 표기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안내입니다. 환급통지서 발송시 문자, 인터넷, 카카오톡,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부 가능함을 안내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부현황은 18건 9만 8500원으로 저조한 편이나 하반기에 소액,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1만원미만 미환급금에 대하여 기부 가능함을 집중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입니다.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의 공적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두고 있죠?

예.

현재 위원장 포함 6명의 명단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 포함되시는 것 같은데. 명단이 어떻게?

명단이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그리고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회의는 정기적으로 얼마씩 열리나요?

공적심사는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예.

수당 등 예산이 따로 배정이 돼있나요?

외부인사에 한하여 수당을

외부인사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세 포상금과 세외수입 포상금 건수나 금액이 최근 얼마나 됩니까?

포상금 건수요?

구세 포상금과 세외수입 포상금 나눠질 텐데, 건수와 포상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최근 거.

자료를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세는 한 420만 원정도 되고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정도. 세외수입도.

비슷비슷하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신지요?

금액이요.

금액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구세가 420만원이고

숨은 세원 발굴 구세 포상금과 세외수입 포상금 건수 금액 자료 정리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봤을 때 그 내용건수나 금액이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금액이 전에 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줄었어요?

예.

혹 위원회를 통해서 환수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가 위원회 통해가지고 환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실무자들 보기에 포상금액이나 위원회를 통한 지급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비해서 현년도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폐지돼가지고 많이 전에 비해서 한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만족도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요즘 조세경쟁이 지자체별로 활발합니다. 또 서로 가져오려고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협업을 통해서 새로 발굴해서 가져오는 부분도 많고. 또 뒤에서 부과과에서도 말씀을 또 제가 언급하겠지만 징수·부과과 협업을 통해서 많은 세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더 잘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 역량강화, 전문성 강화, 즉 직무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징수과에서도 직무교육이 잡혀있네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 각 부서의 세외수입담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요.

연 2회.

우리 세무부서 직원들은 세무전문교육원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통해서도 교육하시고 계시죠?

지방세연구원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더 많이 해주십시오.

예.

예산이나 교육상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징수행정도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급기관 교육이나 타 지자체와 업무협조, 당연히 부서별 업무협조는 필요하겠죠. 또 성공사례 공유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실시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수부서 포상계획이 잡혀있죠?

예.

얼마나 잡혀있죠?

금액은 봐야 되겠는데요.

금액은 봐야 됩니까?

예.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꼭 시상하시고요. 앞으로 포상금 지급방식이나 금액 또 우수부서 수상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나 업무에 좀 도움될 수 있는 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강서구 세입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좀더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무교육 할 때 공유사례 같은 것들 상급기관에서 할 때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의원들도 함께 초대해주셔갖고 전 들어볼 의향이 있습니다.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36쪽 지방세환급금 기부제 안내 건입니다. 이거는 조금 궁금한데요. 지금 징수과 같은 경우에 2쪽의 직원현황을 보면 부족인원이 다섯명이에요. 많이 일이 많으시고 업무량이 많은 상태이신데. 여기 보시면 지방세환급금 기부금을 안내하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처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고 여기에 안내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으실 텐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신청서 접수와 기부결과 안내까지, 감사안내 문자발송까지 지금 징수과에서 하고 있어요. 보통의 펀딩을 하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받는 재단에서 감사안내라든가 문자발송 취급되었다는, 기부가 되었다라는 건 그 받는 곳에서, 기부 받는 곳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지금 많이 부족하신데 이 업무까지 하시기에는 좀 쉽지 않은 거 같고 이런 부분을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행정집행에서는 집행과 안내까지만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재단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은 재단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업무를 좀 협업을 통해서 나누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안내까지만 하시고 그 이외 신청서라든가 기부금 입금과 결과안내는 기부 받는 곳에서 이것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좀 업무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기체납에 대한 압류해제, 결손처리하는데 어떤 기준이 뭐가 됩니까, 기준?

사망자나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사망하면 징수불능이니까 당연히 결손처리를 하는데 결손처분할 때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해진 기간? 악성체납자가 몇 년 동안 안 내면 포기하는?

보통

몇 년입니까?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대상은 됩니다. 근데 결손처분대상이 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선명하게 그걸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전 부서가 장기체납된 걸 갖다 징수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죠?

예.

교통행정과든 주차관리과든 모든 과의 장기체납, 체납자는 이쪽 징수과로 다 이관을 했죠?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환경과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총 체납액이 3500억이에요. 그죠? 아닙니까, 이거? 잘못 봤나요? 체납액이 3495억 8400만원 아닙니까? 이중에 해제한다는 게 10% 정도 되는 3백 한 육칠십억 정도 돼요. 그죠? 그거 아닙니까? 건수인가요?

예.

잘못 봤네요. 건수네요. 지금 그러면 총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방세가 지금 2백

280억이네요.

287억, 예.

아니 아니, 28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금액이 지방세가 474억

지방세가 474억입니다.

그중에 지금 해제했다는 게 지방세는 28억 정도. 그죠? 그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적에?

예.

27억 9500만원

예.

지방세. 세외수입은 36억 5100만원.

예.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이게 우리가 해제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걸 한번 설정을 잘하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과장님.

예.

자, 이거는 민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무슨 SNS에서도 보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건데 번호판을 영치를 많이 하면 또 포상도 아까 말씀,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포상금을 또 줘요. 그죠, 직원들한테?

예.

근데 이번 선거운동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거운동원스티커 선거차량 있거든요. 선거차량이면 선거 이렇게 해갖고 글자가 이렇게 딱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스티커도 안 붙이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았었거니와 번호판을 떼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정말 악성체납자다라고 판단이 되면 물론 영치하는 게 맞는데. 근데 어떻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분이 좀, 제가 볼 때는 갑질인 것 같아요, 갑질. 세금이나 내고 선거운동이나 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구청 직원분이 우리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아니, 무슨 선거운동하면 선거운동비가 있을 텐데 왜 자동차세도 안내면서 이렇게 운동하십니까? 세금이나 내시고 선거운동하세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아세요?

예, 보고는 들었는데요. 영치반이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돼오신 분이 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영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은 아이구, 귀하께서는 어떻게 선거운동할 때만 이렇게 또 영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어찌됐든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가 친절교육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그런 권고사항을 냈는데 직무교육을 다시 시키세요, 이렇게. 그래 비아냥거리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갑질이거든요. 선거운동하면 돈도 받는데 왜 체납금을 안내고 선거운동하세요, 세금이나 내세요 하면서 번호판을 떼어가더라는 거예요. 떼어갔습니다, 이미. 떼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좀 민원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요, 친절교육이라 그럴까요? 친절교육보다도 좀 자존심 상하는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투는 좀 삼가를 해야 된다. 직원 누군지 아시죠?

예.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교육을

그거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 피드백은 없어요. 교육은 해요. 뭐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한번 교육을 시켰고요.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좀 잘 해가지고 민원인한테는 이런 일종의 갑질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2012년 이전 체납이 373억이죠?

예.

그렇죠? 세금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5년이죠?

예.

5년 넘은 것도 있습니까, 이 안에? 373억이 5년이 넘은 것도 있냐고요?

압류된 거 이런 것들은, 압류된 상태에 있는 것들은 넘은 게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보면 제가 다른 경우에서 보니까 세무서에서 조치를 취하는 게 굉장히 늦어요. 은행권의, 금융권의 어떤 담보권자 이런 사람들은 제때제때 채권보존조치를 하는데 세금은 맨 마지막 경매 들어가면 그때사 신고를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거의 다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경우가 없는 걸 내가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직원도 물론 계시지만 세금을 회수하는 전략에 관한 문제인데 재산이 많고 회수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특정부동산에서 저당권 설정돼있고 하는데 우리가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죠. 구청에서 손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가지고 재산조사를 해보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금방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압류조치를 하면 설령 경매를 가도 회수가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놓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이건 비단 구청만이 아니고 세무서, 국세청 다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을 좀 다음에 정책을 시행할 때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38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팀이 그런 거하라고 이렇게 1·2·3팀까지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아주 복잡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면 세금을 더 회수할 수 있단 말씀이죠. 왜냐면 이미 경매를 나가는 상황이라면 그 부동산은 이미 날아간 거니까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 몇푼 더 건질 수 있잖아요, 세금을.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기 전에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놓치는 경우가 흔히 많아요, 보니까. 그런 경우에 자산관리공사하고 국세청과 지방관서 세무서들은 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채권을 넘겨서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우리 구청은 넘기고 있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건 없고요 공매라든가 이런 거는 넘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 다서여섯분이 13만 8천건을 어떻게 다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딱딱 나눠가지고 일부분 일정부분은 저쪽에 넘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하면 회수율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에 해보는 겁니다. 그쪽 일을 제가 해봐서 경험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명열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재산2팀장입니다. (최병섭 재산2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준오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백철우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유기열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서무담당 김회수입니다. (부과과 김회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37쪽부터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쪽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5918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5월말 기준 구세징수액은 107억 3900만원이며 시세징수액은 2389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먼저 구세 세입현황입니다. 재산세 세입은 정기분납기가 미도래하여 목표 대비 3.1%인 29억 2100만원이며 등록면허세 세입은 마곡지구 건물 신축과 입주법인 증가 등으로 목표 대비 46.2%인 78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중점정비하고 중과세 적정신고 납부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납세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신형항공기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대형항공기 유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항공사와 수시로 업무협조 등 지속적인 신뢰관계 유지로 2018년 신규항공기 9대를 유치하여 총 항공기 재산세 82억 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법인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납부여부를 조사하고 인터넷 서면조사를 통하여 탈루·누락세원을 발굴 20억 5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우리구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수요증가가 미미하여 마을세무사의 명함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서 주민들이 직접 전화상담을 통하여 생활 속의 세금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납세편의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지방세 관련규정 홍보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강서까치뉴스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코너에 세금상식 관련내용을 매월 주제별로 연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부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지방세 중에 구세, 시세가 있는데요. 구세로 보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2018년도에는 한 약 1095억이 됩니다, 구세가. 그중에 재산세가 926억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지금 항공기 유치실적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재산세가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세 해당되는 품목이?

예.

그중에 항공기가 지금 2018년 실적이 82억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926억의 약 한 9%,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제공항을 갖다 인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많이들, 사실 비행기나 항공기는 정치장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치장?

예.

정치장이 인천이냐, 아니면 김포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인천으로 가느냐 강서구로 가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재산세액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

지금은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 추세,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공항으로 갔을 때 지금현재 우리가 한·중·일 셔틀 일일생활권입니다, 지금현재. 그러다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인천은 좀 다소 좀 멀기도 하고 우리가 타고 내리는데 이착륙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김포 쪽으로 선회하는, 그래서 김포 쪽에 한·중·일 증편이 된 게 많아요. 그죠, 그거 아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항공기가 다시 김포 쪽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쓰겠지만 기본 다른 재산세보다도 항공기 증편되는 게 재산세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항공기 유치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입니다. 항공기유치 즉, 정치장 통해서 우리 재산세 부과하는 거 좀 한8개 되나요? 지자체별로,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죠?

예, 국제비행장이 8개입니다.

저희 김포공항은 역사만큼 많은 항공기를 유치하고 있고, 또 우리 강서구에서 매년 재산세 부과로 인해서 세입이 증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아무래도 타지자체 국제공항 8개 지자체도 요즘에 아주 조세경쟁이 불이 붙어가지고 서로 항공기 유치했다고 언론자료도 막 내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강서구 부과과 실적도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협의회에서 대형항공기 두 대였나요? 대형항공기가 김포공항이 정치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사례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본 사례로는. 또 최근에 저가항공사들이 많이 출범을 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강서구에서도 저가항공사 신규 유치도 꾸준히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세경쟁은 단순히 세수효과만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에 연계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강서구가 이런 세입 창출하는데 또 우리 강서구가 김포공항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만 많이 역할이 부각이 됐는데 재산세 부과를 통해서 이런 수입이 많이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을 아까 뒤에 보니까 까치뉴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부과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형 항공기 유치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떤 걸까요?

좀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천과 제주 쪽에서 항공기 확보를 위해서 경쟁이 저희구와 치열합니다.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30%까지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이에 못지않게 대표적인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사와 대한항공 이 두 군데를 상대로 해서 신뢰관계 유지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신규 우리 공항들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세율을 깎아가면서까지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감가상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보니까 보유한 것들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는 가만히 유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줄거든요. 반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더 많은 항공기 유치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티가 난단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요즘 양사 영업이익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비행기 새로 만들지 얼마나 도입할지 잘 모르겠고, 또 저가항공사는 노후가 워낙 많이 돼 있으니까 감가상각도 새로 유치해 봤자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또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치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보니까 3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업무협조나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함께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전문교육, 직무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양성하는데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함께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죠, 최근에 홍보하기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잘해 오셨으니까 좀 더 저희 의원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 함께 해서 조금 더 우리 부과과 명성을, 또 우리 고생하시는 부과과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또 치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과과에서도 실적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나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징수과는 있던데 대상이 되던데 이게 부과과에서도 포상제도가 있나요? 포상이 된 적이 있나요?

법인세원발굴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39쪽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정확한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철저’에서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대상 사실조사’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영유아보육시설에 초점을 맞춰서 이후에 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황자료를 이후에 좀 보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조금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선영 위원이 지적하신 마을세무사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이 주민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민이 만약에 마을세무사를 이용하려면 지금 프로세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동의 직능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까치뉴스 이런데 그분들 전화번호가 전부 배포가 돼 있습니다. 명함도 배포를 했고요. 그분들이 마을세무사한테 직접 전화를 거셔서 상담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지금 전화상담으로만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정도 오프라인에서 모임, 만나는 미팅을 갖고 있죠?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세무사는 없습니까?

예, 본인이 부족하다 싶으면 만나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전화로 일단은 하고 거기에 부족하거나 또 길어진다든가 신고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세무사를 본인들이 상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마을세무사를 이용하려면, 이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개인 주민이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를 주는 겁니까?

저희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동사무소도 홍보가 돼 있고요. 저희들 홍보하는 이런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세무사와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제가 세무사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면 서무주임이나 담당자가 받았다가 오프 미팅이나 아니면 개인연락으로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도 보육반장제도처럼 지금 다산콜 120번으로 전화를 하면 만약에 화곡1동의 보육반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요 시스템 프로세서를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개인정보 핸드폰을 다 공개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나 시와 협약을 통해서 한 전화로 연결이 되면 바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개된 프로세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현석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현석동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경자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신경화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신경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5쪽 강서구민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기업체와 업무협약, 수요자맞춤형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창출과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통한 일자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등 강서구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곡지구 입주기업체인 LG 사이언스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노동부과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총6개의 사업을 시행하여 254명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총2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 및 역량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수준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청년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카페를 운영하여 청년 구직자의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기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개 사업이 선정되어 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년취업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카페를 운영하여 취업특강 직후에 취업상담 9회를 실시하였고, 취업기반형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5개 청년단체에 최대200만원까지 지원하여 다양한 청년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지역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incubating) 프로그램, 맞춤형 컨설팅교육,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원,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학교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부서 물품구입 예산의 20%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상설판매관인 희망가게를 통하여 전시, 판매, 홍보등 사회적경제기업의제품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11개소 및 예비마을기업 1개소에 대해 1억 100만원의 재원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하여 장터운영 2회, 매월 까치뉴스에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활동 4회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역 업체하고 MOU체결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예.

현재 MOU체결한 업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7개 업체를 MOU체결을 했습니다.

17개요?

예.

대략 어디어디예요, 17개면 몇 개 안되네요.

LG사이언스를 비롯해가지고 업체명은 한국공항공사, 롯데자산개발주와도 했고, NC백화점 강서지점과도 했고, 에이스테크노타워, 가양테크노타워 이거 다 불러드려야 되겠습니까? 서울모터리움, 중소기업중앙회 등 한 17개 업체 했습니다. 코오롱도 포함됐고 대기업으로는.

관내 업체수가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몇 년 전에 저희가

아, MOU는 대기업위주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우선 대기업위주로 MOU를 체결하다보니까 중소기업까지는 MOU체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대기업위주로 MOU를 체결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가지고 MOU체결뿐만 아니라 취업박람회라든가 또 날짜를 정해놓고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전문가집단이 우리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거의 위탁에 관련되는, 예를 들면 경비, 설비, 뭡니까, 미화, 이런 쪽으로만 주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전문직도 있습니까?

전문직은, MOU에는 꼭 경비나 청소만 채용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강서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하지만 전문직은 회사 자체에서 공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니까 강서구민을 우선으로 채용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전문지식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주로 경비나 이런 거는 다른 지역에서 뽑지 않고 강서구민을 우선으로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직은 배제된 건 아닙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답보상태에요. 지금 MOU체결한 업체수를 보면 17개라고 보면 거의 본 위원도 많은 주장을 했지만 공항공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롯데몰, NC백화점, 가양지식센터, 그 외 다른 게 별로 없어요. LG사이언스파크라든가 그 정도.

마곡지구에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 계속적으로 이거를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MOU를 체결하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보면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반확대 및 역량강화 해가지고 47쪽에 있는데 여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청년일자리 해가지고 예산이 8500인데 국시비를 미리 집행을 했어요. 선집행을 했는데 구비는 작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청년사업이 아마 청년조례도 작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청년지원팀도 작년에 아마 최초로 처음으로 청년팀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라서 안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도 청년대상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청년들 파악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관내의 대학이라든가 또 청년단체들이 어떤 동아리활동하고 있는 거를 파악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리려다가 이게 기반도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무슨 예산을 하냐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편성 안했습니다. 올해 아마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년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알고 나서 거기에 대해 맞는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 구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국시비를 먼저 선집행한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

아, 그거는요 우리는 청년팀이 생기고 나서 고용노동부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예산 아직 안했지만 그거는 일자리,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라도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가 25억은 경쟁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 지금 편성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정부 추경으로 추진한 정부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우리 구에서 공모에 응해가지고 두 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고요. 정부추경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번 우리 구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추경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는데 이게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언제 내려온 건가요, 국시비는?

그게 예산은 아직 내려오진

예산 아직 집행은 안됐고 이게 8월부터

아니, 여기 지금 보고서에 선집행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8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8월 1일 되면 집행할 겁니다. 매달 월급이, 월급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8월 1일부터 선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니까 선집행만 써놨으니까 저는 상반기에 이미 집행했고 구에서는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아니, 아닙니다. 그건 잘못 쓴 겁니다.

아니, 그러면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누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8500만원 중에 당구장표시 해가지고 국시비는

선집행이라는 거는 국비를 먼저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시비와 구비가 편성이 안돼서 국비는 먼저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비랑 국비랑, 시에서는 아마 추경하고 우리도 추경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 그 의미로 넣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8500 주면 국시비 이게 예산은 얼마고 구비는 얼마에요, 8500중에?

잠깐만요. (뒤쪽의 공무원을 향해) 뽑아놓은 거 없어, 국시비? 금액으로는 안 뽑아놨어? 계산해봐. 계산해봐봐. 금액으로는 우리가 지금 안 뽑아놨는데 40%, 30%, 30%입니다. 국비가 40%, 시비 30%, 8500중에서 구비가 30%.

3·5·15, 2550만원을 구비를 갖다 추경에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자, 그다음에 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갑자기 저는 정의도 모르겠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정의가 뭡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저도 한참 공부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라고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다 포괄한 거를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지금 우리가 우리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경제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그럼 목적? 대상이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고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는 거의가 아마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대상은 지금 사회적기업이 14개,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 102개 해가지고 120개 기업을 기업현황으로 지금 올리셨어요. 그죠?

현황을, 현황이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현황수가 120개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에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이 14개, 마을기업이 4개, 협동조합이 102개, 이래서 120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입니까, 이게?

아니죠.

아닙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은 사회적기업의 한 일부분이죠.

아, 마을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까?

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인증받습니까?

(뒤쪽의 공무원을 향해) 절차 한번 줘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예비적사회적기업은 서울시, 정부부처에서도

과장님.

예.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이거 정확하게 좀 정의도 모르겠고 대상은 좀 알겠는데, 120개 사회적기업이 14개,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은 102 해가지고 기업현황을

예, 한번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인증받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예, 절차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작년 6월에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죠?

예.

이 조례에 따르면 강서구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올해말 안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20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구청장도 포함되고 또 구의원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올해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올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나 구의원도 구성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위원장 두명 중에 한명이 구청장이야 되니까, 사업 지속성을 위해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지원팀은 조례제정 이후에 또 만들어졌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반, 소위 말해서 바닥닦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좀 이해를 이런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보니까 청년도 5명 이상 포함되게 돼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을 뽑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직 정확한 기준이 지금 선 건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기존으로 청년동아리라든가 모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 한 12개를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동아리 일단 회장들 같은 동아리라도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해서 거기서 적당한 자격이 되는 소양을 갖춘 분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도 지급하게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47페이지에 나와 있던 추진계획 소요예산 1억 3천만원 편성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18년 9월 추경 예정으로 표시가 돼있어요. 그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연말에 필요하게 되면 추경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단계라서 거기 구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정도만 추경에 가능하면 편성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편성해볼 예정이다?

예.

보니까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23조에 보면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원지원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예.

이런 사항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가 서둘러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강서구 청년정책들이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도 나오셨고 또 일자리카페 같은 건 지속되고 있고 호응이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정작 이를 평가하고 또 행정부처 협의할 청년정책위원회가 선후관계가 좀 바뀌어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듯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서둘러주시고요.

예.

기구설치에 최우선적으로 좀 염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추천해주신다면 여기에 구의원이 한명 들어가야 되죠, 위원으로?

예.

제가 청년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또 차후에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과 함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일 안에 위원회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이용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우리 취업정보은행은 우리 일자리상담사 세분이 인터넷상에서 모집하는 구직대상자도 찾고 신청도 받고 해서 일단 우리 데이터를 올립니다.

일자리 구인구직자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온라인주소가 있나요?

아 ,온라인주소가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상담사 세분이

아, 오프라인에서?

전화로.

전화로요?

주로 전화로 유선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기업에서도 구직을 우리 일자리프로그램 있습니다, 올리는.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게끔 돼있으니까 올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대신해서 올려주고 취업자들은 거기서 맞는 걸 찾아서 상담사하고 상담해서 매칭데이나 이럴 때 만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강서구에서 MOU체결한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구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기업들과 그리고 구인구직을 원하는 우리 강서주민들이 쉽게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와서 구인구직란이 있어서 거기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구인구직란이

홈페이지하고 우리 구인구직프로그램하고 링크돼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링크가 돼있어요?

예, 링크는 할 수 있는데 아마 구인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고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아가지고 주로 유선으로 합니다.

보니까 서울일자리포털이라고 또 서울시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청, 제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구인구직란 이런 거는 따로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그런 구직구직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좀더 강서구민들이,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쉬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좀더 쉽게 구직을

쉽게 링크되도록 좀 크게 보이도록 배너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나눠진 거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있지 않은데 저는 생활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도 시끄럽지만 생활임금부분에 있어서 사실 타 구, 성북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직 없는데. 생활임금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5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 12월 30일자 생활임금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생활임금위원회는 2016년 2월 24일부터 올해 18년 2월 23일로 일단은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있습니까?

현재도 있는데 (뒤쪽의 공무원을 향해서) 아마 이게 명단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교체를, 현재는 지금 5명 그대로

연임이 가능해서 연임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그간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자료로 이후에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향성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동복지센터 관여하고 관리하고 계신 거로

노동복지센터요?

예.

예.

노동복지센터가 지금 강서구에 잘 진행되고 있고 구민회관 3층에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3선이 되면서 노동복지센터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변환하겠다, 전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보내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 하나와 자치구 8개, 25개구 중에서 우리 구가 8개 중에 포함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시 공약사항이라고 아직도 내려온 게 없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 연결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건 없고요. 현재 안 그래도 구민회관에 노동복지센터가 있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거를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한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좀 옮겨볼까. 아니면 현재는 구민회관이 6시 되면 문을 셔터를 내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복지센터, 노동복지센터 업무상 6시 넘어도 계속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편해서 아무래도 다시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최소한 협조해달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그나마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노동복지센터가. 해서 이거는 제 생각에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좀더 높여야겠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평가도 굉장히 좋은 거 같고 주민들이 그에 따라서 많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접근성이라든가 말씀하신대로 또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이 좀 내년에 수반됐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거 중에 아까 박주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위원회 굉장히 심각, 청년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청년지원팀이라든가 사회적경제팀이 팀으로 좀 발전된 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담당자 한분씩 했었는데 팀으로 돼서 조금 더 오래 새로이 7월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시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좀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명 이내면 민간위촉이 몇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청년수당 비롯해서 청년지원센터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협업부분도 좀 구체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48쪽입니다. 이제 여기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렸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강화가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까지 사업에서 조금 확대가 됐지 다른 새로운 사업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팀이 만들어졌듯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사실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경제라는 개념자체도 사실 퍼져있지 못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찾아가는,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발굴 및 활성화해서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학교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 또한 초중고 7개 학교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자체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먼저 시작해야 될지 좀 계획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모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구 예산 말고도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행안부의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가장 많은 영역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입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일자리경제과 금년예산이 134억이에요 그죠 134억 4페이지 보시면. 아니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아, 전체예산은 제가 아직

아니 4페이지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이게 134억이죠? 4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에 금년예산이요.

아, 42억 현재 잡혀있습니다.

134억이요.

아,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있을 때 아마 함께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예?

경제과랑 함께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일자리경제과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책과로 나눠졌습니다.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가 134억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42억으로 지금현재 나눠져 있는데요.

그 뒤로 쪼개놔야지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5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하셨죠?

예? 아, 일자리창출 예.

강서구민 일자리 5000개 창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잖습니까, 그죠?

예.

45페이지 그 밑에 하단부에 부문별 일자리창출 4338명돼 있죠? 그렇죠? 45페이지요.

잠깐만요, 예.

재정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지원은 이게 아마 각 부서에서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된 겁니다.

공공근로는 얼마정도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 순수하게 공공근로는 245명 정도되고

245일요?

5명.

245명, 예.

순수한 공공근로만 그렇고 이게 각 부서별로 업무성격에 필요한 그런 걸 다 합쳐서 이정도의 인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다 보고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일자리를 5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일자리창출한 게 밑에 통계가 지금 상반기에 4338명중에 재정을 지원한 게 3417명인데 거기에 단기 적으로 공공근로를 했건 뭐를 했건 단기 적으로 재원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일자리 잠깐 마련해 준 것도 그것도 일자리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애를 쓰시는 건 좋은 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애를 쓰고 계획을 잡았으면 그런데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도 하고 지금 고용정보센터 있죠, 노동부.

예.

거기하고도 지금 실업자들 직업을 구하는 구인들 그런 네트워크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내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기업에다 취직을 시키는 것이 기왕이면 낫지 이렇게 공공일자리든지 직업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MOU를 체결하고 접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가 지방행정기관에서 일자리창출한 게 우리가 실지로 말하면 계속적인 일자리는 공무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1만 5000명 가까이 창출했다는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아르바이트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어떤 구직을 찾는 사람한테 잠깐이라도 찾아낸 게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고 중간자로 또 연결도 해 주고 이런 일을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를 해가지고 5000개 창출했다고 하지 실지로 우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채용하는 거 아니면. 그러나 급한 시급한 사람들한테 잠시 잠깐이라도 1년짜리든 6개월짜리든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간에 정말로 기업에 채용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관내기업 대기업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중소 중견기업들 우리 관내기업들을 상대로 강서구민을 채용해 달라고, 구청 공무원들이 예산가지고 지원하는 거 말고

그렇죠.

그런 노력을 발로 뛰어서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로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일자리를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기술을 우리가 또 직업전문학교도 있지만 그런 데가 없는 기술이나 청소 그런 거나 특히 경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는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와가지고 다시 우리 팀장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그런 일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한테 제일 먼저 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SNS로라도 통보해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각 지방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결혼도 늦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파생되고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명의식을 갖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많이 애를 좀 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 48쪽의 영세업이나 중소 아주 소기업들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서너 명 사람들, 네다섯 명 이렇게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지원하겠다는 취지와 목적이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선정을 하면 선정과정에서의 어떤 절차도 있지만 특전이 있죠, 특전. 혜택?

예,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각각 다르죠.

예.

그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특전들을 틀을 만들어서 주세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신청해 보라고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대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진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과 시장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연간 60억이며 연이율 2%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현재까지 총27개 업체 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경영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창업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창업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 58명을 교육하였으며,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해소와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서 30개 업체에 13억 원을 특별 신용보증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개개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해외시장개척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해외무역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해외바이어 발굴과 수출 상담을 통하여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 후 서식지에 재방사하는 중성화사업은 62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맞춰 동물등록을 필요한 주인을 대상으로 펫티켓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억제 등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975건을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인수 공통 감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 질병예찰, 예방접종, 예방약지원 등 가축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인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7월에 착공하여 2019년 8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고객주차장 건립사업 확정 시 복합개발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을 검토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사업으로 까치산, 남부, 화곡중앙 골목시장 내 아케이드 보수 및 보안등을 교체할 예정이며 2018년도 특화사업으로 송화벽화시장, 화곡본동시장이 선정되었으며, 6개 전통시장의 시장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브랜드 개발 등 강서유통단지에 특화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대부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은 월1회 운영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힐링체험농원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힐링텃밭에 50개 단체가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와 힐링농업 체험학습에 52회 2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전통 모내기, 도시농부학교, 허수아비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추가시설을 조성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영농체험학습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도심속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상자텃밭 300세트와 옥상텃밭 지원 사업 등 텃밭농장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꼬마도시 농부학교 6회 교육 등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교육을 통하여 도심에서 좀 더 쉽게 도심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지원사업으로 토지개량제 지원, 또한 유기질비료 공급, 쌀소득보전직불제, 벼 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환경 친화적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모든 직원은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50쪽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시장개척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개척 지원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정책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거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지원근거. 전액 구비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제정한 게 있는데요.

조례요?

예,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 시장개척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조례

예, 조례로 저희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한 10여개 업체가 가는데 강서구에 해당되는 업체는 몇 개나 될까요, 해외시장개척.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지원하는 업체는 지금현재 13개 업체가 지원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해서 갈 수 있는 해당되는 업체는 알 수가 없나요? 그건 파악을 안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개척 지원인데 95년도부터 했으면 근 23년 동안 시장개척을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런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없고 연속성이 없고 계속성이 없고 외유성이라면 이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구청장 공약이다 아니면 정책사업으로 가야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은 뭐내고 가요 아니면 그냥 가요 아니면 티켓팅만 하고 가죠?

본인들은 숙박비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값 이런 걸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저희들은 시장개척에 대한 바이어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본인이 다 부담합니다. 본인 기업에서.

전체 여기 총사업비 1억 2200중에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 티켓팅, 숙박정도하면 그 포션(portion)이 얼마정도 될까요? 엔분의 1(1/n)로 나누면.

아, 전체예산 중에요?

예.

전체예산을 금방 나눌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한 4, 500정도는 부담하지 않을까 개인기업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걸 좀 평가한 적이 있느냐, 피드백을 했느냐 아니면 영업실적이 어떠냐 물어보면요 물론 개중엔 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업 비즈니스를 해봤지만 처음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샘플오더,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제조를 해요. 그래서 미주, 구라파, 이번에 동남아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동남아에다 넥타이, 스카프를 수출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메인오더를 던지질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 그래서 소위 샘플오더, 그럼 샘플 한번 보내보세요, 디자인당 100피스씩 아니면 이렇게. 그러다보면 그게 거의 항공화물로 가겠죠. 거의 택배형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데는 메인바이어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샘플오더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해외시장 개척보다도, 예를 들면 우리가 비즈니스에 보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인풋이 많고 아웃풋은 적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아, 이게 외유성이 더 많겠다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해결하느냐? 자부담율을 한 50에서 70%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신있는 데만 가는 거야. 아니, 티켓팅만 하고 가서 숙박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그쪽에서, 중소기업진흥청인가요, 거기다 우리가 지금 내는 비용이 엄청 많아요. 그죠? 부스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론 팔구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8500 들어갔어요. 그죠?

금년에도 8천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은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95년도부터 진행해온 걸 갖다가 무 자르듯이 딱 자르고 싶진 않아요.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안책이고 뭐가 개선점이 나와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13군데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어디 필터링이 없잖아요. 체크해가지고 자,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반려가 되고 떨어진 업체가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가야 되니까 좀 가세요, 가세요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3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만요 이 업체들의 파일을 다 받아가지고 현지에, 현지 국가에 코트라나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바이어들을 전국을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들이 이 업체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바이어들이 많으면 많은 업체 순으로 순위를 정해서 13개 업체가 신청했지만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무조건 자를 수는 없고요 바이어가 많을수록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가는 데는 몇프로이고 중복해서 가는 업체는 몇프로인지 그건 따져보셨어요?

중복으로 가는 업체는 10개 업체중에 아, 13개 업체 중에 한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다섯 개 업체면 예를 들어 동남아를 간다 그러면 자기네 비즈니스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인바이어라든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냥 비즈니스레이션십 관계개선을 위해서 가는 분들이지 사실 그런 시장개척을 하러가는 분들이 아니죠, 중복해서 간다 그러면. 기존에 라인이 있거나 아니면 라인이 없어도 중복해서 계속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한번 가서 개척을 못했는데 그걸 경쟁이 없다든가 뭔가 좀 안 맞으니까 이 업체는 우리 시장에서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평가의 기준 그리고 실적을 가지고 다음에 이 업체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뭔가 좀 기준이 서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단 한 가지 없어요. 가져오라고 그러면 뭐 이상한 주욱 가져와요, 숫자만. 이게 그런 평가자료 환류작용, 피드백작용하는 게 없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어떻게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자부담율을 한번 사무실 가서 따져보시면 자부담이 10%다 그러면 누구나 가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으면 나도 가겠다, 실적이 있든 없든 그건 두 번째이고. 그러니까 이거 자부담비용을 50%에서 70%로 갖다 확 올려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터링이 될 거야. 좀 자신이 없으면 자신있는 사람만 가가지고 시장개척이 되는 거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질도 없고 돈만 있는 분들이 거기 묻혀서 그냥 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시장개척이냐,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예산을 삭감하자 말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계속 갑론을박 싸우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기준자료 가지고 딱 들이대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시장개척사업은 저희 서울시에서 9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우리 강서구만의 특화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또 우리 강서구 중소기업들이 많이 성장도 했고요. 그 사례를 보면 청풍이라는 기업도 해외시장 때문에 큰 기업이 된 거거든요.

청풍이요?

예.

현재는 없잖아요.

지금은 대기업에 의해서 흡수가 돼버렸지만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외형적인 말은 아주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이거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돼. 이거 무슨 정책사업이라도 이런 건 안 된다.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완전히 유명무실 내지는 그야말로 예산낭비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즈니스에서는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는데 사실 우리 투입한 것만큼 산출되는 게 얼마 안된다라면 관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구청장 매년 가시잖아요, 또 수행도 데리고 가고. 구청장이 간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가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갔다오면 뭔가는 자료가 남아야 된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기년도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뭔가 플로어차트가 있어야 돼요.

바이어들의 요구 데이터차트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께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개선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예산이 어차피 책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이거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만들든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딱 제시를 하세요.

예.

자부담 50 아니면 70% 딱 해가지고 자신있는 업체만 가가지고 제대로 수주해가지고 관리가 되는 거지. 한번은 오더를 따요. 왜냐면 미안하거든요, 가면. 돈도 냈겠다. 그야말로

위원님 사실 본인 기업들이 가고 싶어도 바이어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예의적으로 트라이오더라 그래가지고 샘플오더만 줘요. 제가 그 비즈니스를 했다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TNR. 과장님은 TNR 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티?

트랩.

아! 엔?

엔 네이춰.

예?

네이춰

네이춰요?

예, 엔이유티이알(neuter) 그런

알은 뭡니까, 그럼?

저기 뭐야

됐고요. 과장님 무슨 테스트하는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지금 여기 쓰여 있잖아요, 중성화사업. 잡아다가 중성화를 만든 다음에 다시 리턴시키는 거, 방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성화면 뉴트로지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엔, 엔. 알이 리턴이고요.

엔이 네이처에요? 네이처가 아니라

니춰, 니춰. 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영어실력이 없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펫티켓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그죠? 에티켓에다가 펫 반려동물, 고양이 같은데 펫은. 그죠? 반려동물 에티켓 이걸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교육을 8월달하고 11월달 두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견주들 있잖아요 개주인들을 한 300명 정도인데 그걸 나눠서 150명씩 2회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갑론을박 나눴던 뭐죠? 반려동물놀이터 이거는 어떻게 국장님! 국장님 원치 않는 반려동물놀이터, 그거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직 공원녹지과에서 장소물색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6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 고객지원센터하고 주차장이 없는 곳이 딱 두군데입니다. 그죠?

예.

방신시장하고 우리 화곡본동시장. 방신시장은 기존에 있던 방화1동인가요?

예, 방화1동주민센터

1동주민센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하고 있고요, 부지가 있으니까. 그죠?

예.

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어요. 그죠? 어떻게 취득은 안했죠, 아직?

지금 부지는 지금 결정을 했지만 그 부지를 아직 매입을 못했고요. 주차장사업과 고객센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29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차장사업비, 주차장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직 확보를 못해가지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정이 돼있습니까?

예, 그 장소는 다 돼있습니다. 지금 그 땅주인하고

그 사이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저희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화곡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용역착수보고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거 아세요?

그거 제가 확인 못

지구별로 강서구청 주변에 우리 지구단위 변경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생활권계획하에 지구단위 변경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까치산역주변도 있고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면 화곡본동시장이 검토내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종상향이 된다 그래서 다시 이게 사업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들어갔단 말입니다. 뒤의 우리 유통산업팀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두군데 남았으니까 예정대로 잘하셔가지고 그야말로 고객지원, 고객이 중심이 되는 센터가 돼야지 무슨 상인연합회 어디 뭐 교육장이라든가 쉼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이것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힐링농업 도시영농이 있습니다. 그죠?

예.

도시영농에 보면 요즘 많이 도시영농 속에서 많은 힐링을 하고 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게 사는 도시민들한테 많은 힐링을 주는 영농사업이 있습니다. 옥상텃밭이라든가 상자텃밭 그리고 힐링농업, 뭐죠? 힐링농장, 저쪽 어디 과해동인가요?

오곡동하고요

예, 오곡동.

오곡동하고

두군데인가 있잖아요. 그죠?

예, 과해동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사회복지시설의 옥상이라든가 자투리땅을 이용해가지고 싱싱텃밭이라고 이름도 잘 지었어요. 거기는 또 내용이 달라요. 우리 도심하고 다르게 좀 원예치료적으로, 그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에 대한 뭔가 좀, 여기 다 근거는 없고요. 맨 예산만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핫이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뭡니까,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하시려면 제대로 뭔가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51페이지에 중성화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성화사업은 동물병원과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 내에 동물병원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저희 강서구에는 동물병원이 47개 정도 돼있습니다, 등록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47개 되는 동물병원에 좀 고른 혜택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지요, 아니면 한곳에 집중해서 해달라고, 연계가 돼있는지요?

그건 아니고요. 동물원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신청한 게 47개 중에서 한 42개 정도는 본인들이 하겠다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군데 이렇게 집중화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42개소가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게끔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결과가 160두 그리고 중성화사업이 62두인데 중성화사업 330두를 하기로 예정을 했는데 지금 62두밖에 안된 상태여서 기간별로 보면 그게 처리가 좀 적게 돼있는, 비율이 너무 낮은 그런 결과인데요. 이게 하반기에 너무 집중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동물등록제는. 그래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을 다 쓰지 않는 결과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정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지역만 봐도 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밤이면 막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은 한 19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선 입니다. 50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성 평가중이시죠, 13개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선거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늦춰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간 보고서나 수출계약내용들을 좀 봤어요. 가계약내용, 계약금액 이런 것들 좀 판단을 해봤는데 생각이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겠지만 효율보다 효과에 조금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느냐. 외형적인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사업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번이든 두 번이든 또 참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50% 정도는 지속적으로 또 참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캐파를 늘려가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반비용은 다 본인부담입니다.

예, 본인

1억 2천 예산중에 대부분이 중진공 해외대행사업비라고 돼있네요.

예, 바이어 발굴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코트라랑 협의해가지고 현지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해서 팔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지를 매칭을 또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위해서 비용은 어느 정도 서포트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95년도부터 시작된 만큼 저희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저는 공항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 해외접근성이 있는 도시, 이런 좀 타이틀을 갖고 운영돼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 적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보시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나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이진 않더라도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여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매칭이 될 거 같다, 가라, 이렇게 해서 좀 권고를 한다거나,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조금더 구체화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 물론 여기 쓰여있기는 관내 수출 유망중소기업이라고 돼있는데요. 사실 저도 사업을 운영하지만 처음부터 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출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혹은 소위 참관하고 싶은 사람들 따로 모아서 물론 코트라나 이런 데도 집중적으로 판단해서 할 건 아니지만 비용을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도 걷어야겠죠, 제반비용을. 참가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있다면 특히 저희 마곡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구비가 많이 나간다면 일단 여러 가지 지원될 방안을 고민해봐야겠지만 이 수는 좀 더 늘리고 또 구체화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하나는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5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건으로 제가 화곡1동, 2동, 8동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까치산시장과 그다음에 화곡중앙시장 두 개 시장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지금 오늘 자료에 보면 아케이트 보수하고 보안등 교체, 그다음에 화재감지시설이 3가지 사업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매니저사업은 6개시장이 다되니까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강서유통단지도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특화상권 활성화지원이 있는데 올 봄에 사실 인도가 개선이 돼서 상가 일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업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영농팀이 생긴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강서지역인데 외곽으로 빠질수록 기존에 강동구가 도시농업을 굉장히 잘했고,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 우리처럼 도시농업팀이라고 해서 팀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난 4년간 집행하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7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계획이 좀 예전에 힐링체험 농원도 여러 가지 텃밭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진행해 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는 구 전체 상황에서 도시농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기본 틀이 다시 계획이 잡혀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입니다. 50페이지 보시죠. 중소기업 육성기금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60억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표에는 남아있는 잔액이 150억중에 68억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68억요?

예, 앞에 표예요.

아네.

4페이지에.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92년에 만들어져서 150억인데 현재 남아있는 게 68억이죠. 그런데 60억을 전부 8억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60억을 운영한다. 금년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리는 2%인데 지금 중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상환조건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에요. 우리가 이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2%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은행들이 하는 것처럼 단기간 상환기간을 둘 것이 아니고 거치를 좀 더 하고 상환기간을 좀 늘려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수시로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신청 좋아요. 신청 좋은데 상환, 그러니까 변제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이것을 좀 더 늘려 달라 이거죠. 늘려서 검토하자

아, 상환조건을요?

예,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이 기금은 이자로 운영하거든요. 이자가 저희들이 2%지만 그 안에는 1.2%를 저희들이 받고 0.8%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먹습니다. 그래서 1.2%를 가지고 기금이 쌓여가지고 그 돈을 다시 대출해 주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잡았기 때문에 또 그걸 넓히게 되면 융자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150억을 출연해서 이미 82억 정도를 융자를 했고 현재 68억이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 기금이에요 기금.

그렇습니다.

우리 기금을 우리가 대출해 주는데 은행이 왜 개입됩니까?

아, 공무원은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 수수료만 받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자를 1.2%를 받으면 이거를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1.2로 하든 1.5로 하든 관계없는데 낮으니까 현재 2%로 두고 다만 변제조건을 늘려도 별 문제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하고 의사를 맞춰서

알겠습니다.

많이 늘려줘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요. 6, 7년 내지는 10년까지 해줘도.

예.

그 다음요 이와 관련해서 부실화된 채무자들이 있습니까? 대출 받아간 분들 중에 부실한

예, 부실, 그것은 은행에서, 수수료를 주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구청으로서는 괜찮습니다.

융자대행수수료고 그 돈의 주인은 우리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은행 얘기를 해요?

그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제 말씀은 뭐냐면 부실기업이 있다하더라도 그 돈을 추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은행에서 추심해 주기 때문에 그 돈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추심을 해준다고요?

예, 은행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이 담보대출 형식을 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영세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텐데요.

소상공인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신용담보라고 해가지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이 또 추천을 해줍니다.

보증서를 발급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실화될 경우는 없겠네요.

예.

다 물어주니까.

그건 없습니다. 부실화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대출 변제조건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건 별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금년에 보면 총 27개 업체에 33억 1000만원 지원했었죠?

예.

그러면 업체당 이게 한 1억 2000정도 지원한 건데 위에 보면 업체당 5000만원돼 있죠, 이내.

예.

그런데 왜 1억 2000이 나오죠, 평균이?

5000만원은

업체당 5000만원이내 돼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현재 27개 업체에 대해서 33억 1000만원 지원하셨어요?

예, 5000만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000만원이고요. 일반기업인은 3억까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일반기업인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하튼 그렇게 정책이 돼있다면 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좀 관심을 가질게요.

예.

3억, 그러면 위에 있는 소상공인의 정의는 어디까지예요, 식당도 되고 이것저것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