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8대 의정활동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제시되는 고견이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감사팀장입니다. (채상병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민원갈등관리팀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정인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인표 주무관 인사) 진안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진안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허은옥 계약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병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갈등관리팀, 지역순찰팀, 계약심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처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신분상처분 결정과 감사결과의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 처분심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감사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감사처분을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반부패시스템 구축으로 클린 구정 조성사업입니다. 부서별 자율적 청렴도 향상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시책을 추진하고 부패위험도 진단 및 간부청렴도 평가, 내외부 공직비리신고센터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상시확인시스템을 운영하여 반부패청렴행정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공직비리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강서 구현에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직사회 내외부로 청렴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직원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청렴도우미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발적인 청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반부패 청렴 협력체와 공동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과의 업무공유 등 타 기관 및 민·관청렴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여 조직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감사행정의 전문성 제고로 감사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 전직원의 감사전문교육 이수제를 의무화하여 감사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재무 및 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시보조금 운영 실태 부분감사 등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감사활동은 물론 감사결과를 내부전산망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적극적 운영사업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시 자동경보하는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백-e시스템으로 통제가 어려운 비리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며 공무원 개인의 공직 윤리관 확립을 위해 공직윤리활동 실적을 입력관리하는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 관리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과정의 성실성과 재산형성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투명한 재산형성을 예방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관리를 통해 바람직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정 주요시책 및 주민생활 안전 사업 추진실태 점검사업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주민안전과 밀접한 6개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원활한 구정운영 방향 제시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현장순찰 실시사업입니다. 계절별, 주제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순찰과 긴급한 주요현안 및 사회관심 분야에 대한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적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 등 다양하고 신속한 환경순찰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응답소 현장민원의 능동적인 관리사업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실시와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민원처리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부서별 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별 현장민원살피미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공공갈등의 종합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의 중립적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관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 조정 및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원 접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고질민원과 악성민원에 노출된 민원 접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 및 소그룹단위의 맞춤형 민원 해소 전문강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민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민과 소통하는 구청장과의 대화와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운영하는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를 활성화하여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처리실태 분석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사업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사례별 위험분석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민원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우수직원으로 선발 시상함으로써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귀감으로 삼으며, 복합민원 및 장기미해결 민원 등은 민원조정회를 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로 소통행정 강화사업입니다. 구정평가단은 주민스스로 구정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시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도출하고자 구성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써 체계적인 구·동 정례회의를 실시하고 단원의 화합과 소양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보고회 및 워크숍 실시, 다수민원발생 분야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실시 등 구정평가단운영 활성화로 주민과 소통하는 눈높이 구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과 소비자 이익 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접수 조사 등을 관장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다각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위험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조금 지원시설 공사원가산정 자문 서비스사업입니다.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지원시설의 자체공사 진행시 공사금액 산정의 적정여부와 조정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내실있는 일상감사로 재정건전성 도모사업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금액과 견적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계약원가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력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사업입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 이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금과 장비대금 체불 등이 없도록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공정하도급의 사전예방과 건전한 하도급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들 중에 건축이나 토목전공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고액공사 계약시에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고액금액?

건설공사 계약시에.

계약시에 일단 계약심사 직원은 저희가 토목직 직원이 전문직원이 따로 있고요, 그 직원이 그쪽 분야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상감사는 가능합니다.

토목직이 있습니까?

예, 팀장은 아니지만 직원은 토목직 직원이 7급...

몇급 입니까?

7급인데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은요?

건축은 없습니다.

건축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직원이 일상감사 이쪽에 지금 2년 넘게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건축 관련 감사도, 일상감사도 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은 감사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전문가 영입관계는 저희가 종합감사나 이런 때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거든요. 일상감사는 기존에 토목직 직원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때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별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 감사실에서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데려다가 현장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2동, 8동, 4동 지역에 있는 복개천 유통상가 도로 보수공사를 했어요, 며칠전에. 거기가 거리가 한 칠팔백미터 구간이니까 4차선 도로, 주차라인까지 하면 거의 6차선 정도 되는 넓이의 도로니까 아스팔트를 다시 깔았습니다. 치핑해내고 다시 깔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금액이 꽤 될 것 같아요, 몇 억 나올 것 같은데. 거기 공사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급공사를 할 수 있을까? 아스팔트를 5cm 걷어냈는데, 그 걷어내고 아스팔트 다시 포장을 해오는데 저 끝에서부터 아스팔트를 포장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쪽에 가루가 제가 신발로 밀으니까 아스팔트 분진이 퍽퍽퍽 파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 아스팔트가 붙겠어요? 그냥 수평상에 깔려있으니까 있는 거지 그게 수직선상에 있으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걸 깨끗이 쓸어내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충분히 도포하고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데 아스팔트 프라이머도 그냥 완전히 이건 대충 덮고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로과장한테 일요일이었는데 도로과장한테 문자를 넣어서, 쉬고 있으니까 전화하기가 그렇고 해서 이것 공사 중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쫓아왔더라고요, 팀장하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아스팔트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내가 다 스톱시켜서 난리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 진짜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마 다른 도로포장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이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가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건설공사쪽에 돈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고액공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시스템상으로라도 얼마이상 공사에는 감사실에서 나가본다 라는 그런 시스템, 그러면 아마 굉장히 공사부분에서도 긴장하지 않을까? 서양에 보니까 도로상에 차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과속방지턱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 사람들이 슬리핑 폴리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고 있는 경찰관. 그래서 공사장에 우리 감사담당관들이 나간다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주지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현장에 출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공사관계가 부실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일단 이번 공사말고 그전에 보도공사하는 데도 덮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은 그부분에 있어서 규정상으로 아마 하도록 유도를 할 거고 그렇게 공사감독자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시공하는 공사업자들이 그런 부분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나가서, 이래서 등촌3동 보도 그쪽 공사하면서도 저희가 재시공시키고 그랬거든요. 말씀하신 이 구간의 공사관계도 저희가 한 번 나가서, 저희가 공사때마다 다 나가서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찰팀에서 천상 나가든가 특별한 문제가 됐을 때는 조사팀에 나가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영입해가지고 가서 현장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어느 특별한 사항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평상시에는 또 그걸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튼 현상황에서는 순찰팀에서 지금 최대한 움직여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금액 이상 고액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순찰팀에서 나가서 확인해보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좋은 말은 다 써있는데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31% 예산 집행률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저희는 위원회 관계가 주로 예산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선거관계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거의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하반기에 최대한 위원회 개최해서 뭔가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하고 선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어느 거요?

위원회하고 선거하고.

선거때 되게 되면은 또 위원회 개최를 못하니까,

그 위원회에서 쓰면 또 얼마나 쓴다고,

위원들 수당이고 그 다음에 주된 게 이제 우리 구정평가단 워크숍 같은 게 하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저조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종합감사 했죠? 도시관리국.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남아있고요, 공원녹지과가 지금 어젠가, 금요일날 끝나가지고요,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마무리 짓게 되면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자료를 주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진짜 안하는 일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계약쪽인데, 100원 짜리 물건을 150원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50원은 누구하고 나눠 먹는지는 모르지만 나눠 먹습니다. 그게 지금 구청 납품하는 업자들입니다. 콕 집어서는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릴테니까 진짜 한번 제대로 조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업종이라고 말씀 드려요? 인쇄.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따로 가서 찾아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각 공무원들서부터 내지는 우리들이 느끼는 걸로 피부로 너무 비쌉니다 하면서도 지금 계속 거기다 발주를 주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데도 왜 감사담당관에서는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요.

제가 그거는 따로 행정사무감사하고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할 거지만 좀 알고 계셔라, 그 다음에 이번 6.13선거때 과장님! 공무원들이나 일반 동 직원들이나 통장들이 선거운동 한다는 어떤 첩보는 받은 적은 있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럼 대놓고 얘기할게요. 4동 통장이 선거운동을 합니다. 찌라시까지 다 돌립니다, 팜플렛까지.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기본이고 “너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랍니다. 당이 틀려서 봐주네 안 봐주네가 아니고 그게 동장이 통제를 못합니다, 그걸. 자, 위로 넘어갈게요. 안전행정국장이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누구 찍으라고 마이크 잡고 떠듭니다. 첩보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내가 청장도 이걸 알고 있다고 아는데, 구청장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데 제자리에 있는 게 이상할 정도죠.

그죠? 그렇게, 아니 집행부 서열 3위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을 못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공무원들을 다 앉혀놓고 마이크 잡고 떠들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한번 내사를 하던지 조사를 하던지 한번 들어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조처할 거라는 걸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또 우리 감사관님 그러시겠죠. 아! 조사해 봤더니 그런 적이 없답니다 라는 말은 안 나오게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찍어 줄까요? 그러면. 들은 사람들 다.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구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나는 그래도 이 감사담당관의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력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난처한 건 모르는 거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한번 제대로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하다 못해 우리 동장이 뭐라는지 알아요? 경선기간 중에 누가 와서 “어떤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이번에 어려워요.” 이게 동장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알아도 몰라야 되고 관여를 했어도 몰라야 되는 건데 공무원들이 그 정도에요. 그러면 그 주민이 저한테 그럽니다. “이번에 공천 어렵다며?”, “왜요?”, “동장이 그러던데.”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통장은 선거운동하고 다녀. 이게 지역순찰팀, 조사팀 다 있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감지를 못한다는 게. 통장은 대놓고 4동 사는데 등촌2동에 와서 팜플렛 돌리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게 이번 6.13 지방선거였어요.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거. 불편한 사항, 감사담당관실에 참 이거 껄적지근한 사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들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성을 꿰고 기강확립에 중요점을 잡아야 돼요. 이거 구청장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내가 편애하는 당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돼요, 그런 거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한번 그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실사하고 내사 한번 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쪽에 반부패시스템 구축으로 클린 구정 조성을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2018. 추진실적에 보면 내외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및 청렴예스콜 점검 실시해서 847건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부조리신고센터랑 청렴예스콜에서 적발된 사항인 건가요?

예, 그렇죠. 점검을 저희가 했는데 이게 뭐냐면 청렴예스콜이 아마 주된 항목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 청렴도 관계가 중간 정도 됩니다. 5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구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가있는데 그거를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면서 외부평가를 하게 되는데 외부평가는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권익위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인·허가나 아니면 공사 관리·감독 이런 분야에 저희가 사전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선으로 그분들한테 고칠 게 없는지 혹시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이런 부분들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요구한 적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 저희가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47건이 그런 인·허가 관련이나 공사 관리·감독 이런 관련해가지고 연관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한 그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적발되어있는 건가요?

적발건수는 아니고요, 확인해가지고 뭔가 의견을 듣고 그랬는데 저희가 평가 자체적으로 한 걸 보게 되면 대부분 문제없이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한 99%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공무원들이 친절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일단 저희가 좋은 걸로 보고는 받고 있는데 결과는 권익위에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아직 미지수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47건이 청렴예스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조리신고센터에서는 없었나요?

부조리신고센터도 있기는 있는데 몇 건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조리신고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부조리신고된 것 접수된 건 없고 이건 청렴예스콜 관계, 그 관계가 전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담당관님 제가 자료를 조금 요구할게요.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갈등관리위원회하고 갈등조정협의회 명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먼저 8대 강서구의회 개원과 함께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제8대 강서구의회 개원 이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4과, 16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인력은 정원 126명에 현원 120명이 지역주민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주요현황으로 예산집행현황과 청사현황 및 기금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331억 1237만 9000원이며, 143억 34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7억 7828만 4000원으로 예산집행율은 43.3%입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1991년 4월 13일 개소하였으며, 화곡보건분소는 옛 화곡7동 주민센터 자리에 2층 규모로 1차진료실을 포함하여 5개의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기금현황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69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1392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과 6쪽에 위탁시설 현황과 주요장비,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약업소, 의료기기판매·수리업소 및 소독업소,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정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은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이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구현하는 보건업무 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에 시작되었던 강서미라클특구 있잖아요? 그게 ′18년까지 끝나기로 1차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한이.

기한이 늘어난 이유는 아직 메디컬특구사업이 아직 계속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에 신청해서 4년 연장 했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확정은 됐습니다.

됐어요?

예.

됐는데 어떤 부분이 연장된 거예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추가로 해서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이대마곡지구병원이 올해 개원되는데 그 개원에 맞춰서 외국인환자 진료도 하고, 또 나머지 저희 전문병원들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사항입니다.

처음에 미라클특구 글자그대로 굉장히 장밋빛 사업처럼 보여졌는데 2023년에 완성이죠?

예.

그럼 그때 정말 그렇게 장밋빛 플랜이 펼쳐질까요?

실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4차산업혁명이나 외국인관광이나 의료관광이 기존에 있던 사업틀 보다 좀더 획기적이고 좀더 많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실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선구자적인 위치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다른 구에서도 이런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시작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저희가 그거를 발 디뎌서 다른 지자체에 어떤 롤모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대마곡지구병원이나 다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간다면 저희 지역의 일자리나 어떤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우리 강서구에 병원이 한 800개 돼죠? 한의원 포함해서.

예.

강서구 우리 구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 800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필요합니다. 60만 구민이 필요한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한 번 병원에 가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 붙잡힌다는 겁니다. 볼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건강진단 받고나면 재검진이 필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강서구에 살려면 병원 한두 군데를 죽을 때 까지 다녀야 된다, 병원에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 자기네 병원에 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놓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 시끄럽던 이대목동병원이 강서구에 제일 큰 병원으로 오시는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3년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소장님 강서특구 얼마나 멋있게 되는지 제가 희망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태곤 과장님 보건소로 오셔가지고 결핵, 성병, 에이즈, 해외신종유행병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보건 분야와 행정 분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게 많고요, 특히 이제 의학분야 같은 경우는 좀 용어가 생소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 질의해볼게요. 13페이지 민·관 협업 해충 구제에 관한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예산이 98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20개 동에서 쓰고 있는 방역예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개 동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매년 쓰고 있나요? 그런 모양이죠?

지금 그 민·관 협업 해충구제로 건강보호하는 거는요, 지금 이제 보건소 자체내에서 우리가 구입해주는 활동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약품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마을 방역봉사대 거기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이 동에서 하절기를 위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보건소하고 주민센터에 내려가는 예산을 다 같이 통합해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엊그제 화곡2동에서 방역차를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샀어요. 다마스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승식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교통비도 다 포함되는 거죠?

지금 그 활동비에는 1인 8000원 정도의 그런 활동비가 나가면서 그 차량이 각 동별로 이게 다 또 틀립니다. 그래서 차량 지금 화곡2동처럼 개인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제공하는 데가 있고요, 분야별로 다 다른데 차량도 그 관리라든지 그런 보험료같은 거 그런 경우는 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결핵안심국가사업이 있습니다. 이 결핵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 결핵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소장님 어때요? 결핵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결핵환자 수는 결핵환자 신고 환자 건수로 보면 2017년에 405명 그리고 2018년에 203명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핵 안심국가 사업으로 2016년도에 예산을 1억 7400썼고요, ′17년도에 2억 8000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억 3000입니다. 이 금액으로 보면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까?

네, 금액으로는 줄어들었는데 작년 2017년에 늘어난 이유가 잠복결핵사업 때문에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잠복결핵검진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그게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 일례로 든다면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령대로 보면 예를 들어 30대다 그러면 30% 정도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70대다 그러면 한 70% 정도 잠복결핵 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검사를 해서 잠복결핵양성이 나왔다고 해도 결핵약을 개인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지를 않고 실제로 제가 잠복결핵 양성이라고 해도 결핵약을 먹을 것 같진 않거든요. 2017년 사업이 약간 무리하게 추진돼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있고, 올해는 그 잠복결핵사업이 많이 줄어서, 올해는 잠복결핵이 어린이집 선생이나 다중이 밀집이 되는 데만 선택적으로 지금 병원이나 병원근무자나 그렇게 줄어들어서 그런 거지 금액은 줄었지만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에이즈 감염인 지원 및 예방 사업도요, 지금 올해 예산이 8400인데 작년 예산이 2억 3600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6년도에는 역시 81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작년이 유난히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올해 소요 예산이 8400이 지금까지이고 올해 말까지 하면 거의 맞춰질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럼 확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분기별로 국·시비인데요, 사업이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는 왜 8100만 원이었습니까? 그건 우리 책임은 아니지만,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17쪽에 있는 예방접종 확대로 인한 감염예방에 관련된 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만 12세 이하 아동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무료로 17종밖에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세 이하는 자궁경부암도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자궁경부암은요, 지금 시행한 지가 2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1, 2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근처 병원에서 학교에 홍보를 해서 근처 병원에서 맞고 있는데, 이 17종 안에는 자궁경부암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입니다.

아! 예, 그럼 포함이 되어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래 보면 2018 추진실적에 보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한 건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병원에 있는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올해부터 좀더 증가된 부분이 초등학생도 예방접종을 맞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은 강서구 관내 병원이면 근처에서 맞을 수 있도록 돼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할 때 있는데요, 그때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주로 하고 지금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확인사업은 그 근처 병원에서 맞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병원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했던 게 다 포함된 퍼센트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집행률을 보면 국·시비 내려온 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7월인데. 10%가 뭐예요? 10%가.

지금 우리가 예산이 국·시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주로 내년에 대비를 해서 가을에 10월, 11월, 12월에 그때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예산이 하반기에 좀 많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낮지만 전국적으로 예방접종하는 주기하고 맞춰서 그때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인플루엔자가 가을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겨울 오기전에 인플루엔자가 주로 독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맞고 매년 또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가을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러면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거기도 10% 집행률인데 전문인력 양성을 가을에 몽땅 하나요?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은 그게 집행률이 좀 낮은 건 사실이지만 또 이 직원들이 교육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항인데 이게 또 직원들의 업무같은 거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교대로 나가다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것도 좀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국·시비 내려온다해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적정하게 또 써줘야만이 다음에 또 받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10%가 지금은 너무 낮다고 보는데요. 시정해주시고요.

네,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동출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정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유외경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유외경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서무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김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건소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 18쪽부터 34쪽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먼저 19쪽, 5가지 즐거운 건강체크! 대사증후군관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성 만성질환 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생활습관 개선 유도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검진건수는 7216건, 3417명에 대해 등록 및 관리하였으며, 1149명에 대해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53%입니다. 다음은 20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서 구현사업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예방교육, 금연홍보활동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5373건, 442건의 흡연자 단속실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흡연예방교육 54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지킴이 27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30%입니다. 21쪽, 금연성공!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성공률을 높여 지역사회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672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금연치료를 1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49%입니다. 22쪽,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여 식생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등록관리 307명, 3527명에 대해 영양교육을 하였으며, 보충식품을 119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51%입니다. 23쪽, 굿바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예방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0여개소를 선정·운영하였고, 3552명을 대상으로 예방관리교육을 하였으며, 2개교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인증관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율은 51%입니다. 24쪽, 우리아이 건강 첫걸음사업입니다. 다섯 명의 전문인력이 관내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통학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육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임부등록 797건, 영유아 가정방문을 951건 시행하였고, 엄마모임을 136명을 대상으로 10회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42%입니다. 25쪽, 행복한 산모, 건강한 출산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산부등록관리 1900명, 철분제·엽산제 지원 6999통, 임신성당뇨검사 120명, 풍진검사 891명, 태아기형아검사 95명, 유축기 대여 460건을 추진하였고, 모자건강교실로 토요출산준비교실 12회, 451명, 특히 이중 1회는 다문화가정 임산부 2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모유수유교실 6회 98명, 모유수유클리닉 6회 84명, 또한 산후조리원 9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46%입니다. 26쪽,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등의 의료비, 검사비 등 10개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저출산 극복 및 모자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 68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69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370명, 난청조기진단 319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45명, 기저귀, 조제분유 421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2명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비 및 정밀검사비 85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610명, 영유발달지원서비스 2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61%입니다. 28쪽,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1097명, 인터넷 중독 등 정신건강예방교육 2765명,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을 16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2개교를 스마트미디어청정학교로 선정·관리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39%입니다. 29쪽 가가호호!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9807가구를 등록 및 관리, 방문간호서비스 1만 995건을 제공하였고, 5286건의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42%입니다. 30쪽, 암예방부터 치료까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감검진 4만 1871건, 암환자의료비 44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62%입니다. 32쪽 치매, 두려움을 희망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치매치료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치유를 돕는 사업으로 4783명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진을 하였으며, 그중 968명이 정밀검진, 79명이 원인확진 검사를 받았습니다. 4783명 등록관리, 1만 1224명에 대해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원인확진검사비를 39명, 치매치료비를 364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46%입니다. 33쪽, 마음돌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여 구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인 549명, 아동 115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에 3246명, 정신건강상담 2452건, 2163명에 대해 재활 및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53%입니다. 34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신속한 위기 개입을 통해 생명사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울선별검진 1768명, 역할극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생명존중교육 6765명, 자알예방지킴이 728명을 양성하였고, 번개탄 판매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36%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각각의 사업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대사증후군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 대사증후군이 만성질환의 전단계 아닙니까?

예.

이거를 얼마나 많이 관여를 해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다섯 명 중 한명이 대사증후군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50세 이상은 약 37.5%가 대사증후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제가 전에도 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수많은 시민들을 국민들을 보건소에서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대사증후군을. 이게 예산이 점점 끝없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 예산이 더블로 늘어났죠?

예. 그 이유는 사실 저희들 보건소가 그동안에는 이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기간제로 사용하던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보건소사업들 사람들을 대부분이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구비를 갖다가 100%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충당하는 거죠.

충당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대사증후군사업이 2억 3000만 원이었죠, 예산이. 올해는 4억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70% 이상 충당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었고, 결국은 구민들한테 건강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갖다가 보급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리플렛이라든지 어떤 대사증후군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거의 다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책자도 만들고 해서 좀더 대사증후군을 더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등록한 분이 67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예산이 2억대였었는데 2억 1000만 원, 2억 3000만 원 이 정도였는데, 인건비 때문에 4억 3000으로 늘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 다가 2억 3000만 원 인건비가 70%포함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사증후군할 때 피검사하는 게 거의 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이 부족한 거죠. 거의 1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피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계속 추경을 해서 또 다른 과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했는데 올해는 협조도 안 구하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책자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금연클리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확 올라간 이유가?

인건비.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 건강관리과에 있는 24명이 기간제였는데 그 사람들을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거는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34쪽에 있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자살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성인·청소년할 것 없이, 전체가.

지금 우리 강서구가 자살 통계청 자료가 작년 자료는 올 9월 달에 통계청 자료가 나옵니다. 작년 ′1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32명이 자살을 해서 우리가 자살자수는 2위였지만 자살률이라는 거는 인구 10만 명당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서 아홉 번째니까 약 16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6년도?

′16년도 통계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청소년자살은 몇 명인가요?

저희들이 청소년자살률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고요, 주로 성인자살률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2명이 그러면 성인들 위주로 된?

네, 성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청소년이 있어도 청소년은 해당이 안 돼 있는 건가요? 포함이 안됐나요?

10대가 네 명 정도 자살을 했네요.

′16년도에요?

아니 ′15년도 통계입니다, 이거는. 청소년은 ′15년 통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아까 132명이 그러면...

′16년도 통계입니다.

′16년도가 132명에, 네 명은 ′15년도 거라고요?

예, 청소년은 ′15년 통계만 있고요.

혹시 그러면 청소년 아까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예방차원에서 뭔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학교별로 찾아가서 학교에서 무슨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행을 하나요?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어린이집부터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살을,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 그런 교육을 유치원부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3개 유치원에 가서 생명존중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요?

예, 유치원.

혹시 초·중·고는 안가시나요?

초·중·고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는 여기 강서내에 있는 학교는 전체가 다하고 있는 건가요?

강서구에 있는 전체 45회 정도 작년에 했고요, 6765명 정도를 작년에 자살예방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다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분위기 조성이 요즈음 청소년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학교를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부터 해서 요즈음 카톡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애들끼리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속속들이 정말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석상에서 얘기하기에 좀 곤란한 얘기까지도 애들끼리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거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솔직히 제 학부모된 입장에서는요,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예방교육이다라는 교육차원이 아니라 정말 다가가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통계청 자료는 안나왔지만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84명이 저희 강서구 관내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는 우리 순수한 강서구민만 하는 거고 경찰청 자료는 우리 강서구에서 구에 상관없이 사망한 사람인데 작년에 사실 자살률이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5월 달 기준으로 56명이 자살을 했거든요. 올해는 사실 좀 전국적으로 자살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무기계약직 30명 있죠?

무기계약직 30명, 예.

무기계약직 30명에 대해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말고 몇 년도생 해가지고 이력서를 30명에 대해 가지고 연봉은 얼마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분야에 뽑았는지? 계약기간은 언제인지? 쭉 해가지고 현황 좀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한 번 들어오면 본인이 사표내지 않는 동안은 끝까지,

예전에는 잘랐잖아요?

무기계약직은 안 잘랐습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에 있는 무기계약직 30명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라클특구 있잖아요? 진행을, 초선의원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 좀 한 번 해십시오.

미라클메디특구 조성 관련해서 2013년 5월경부터해서 6년 동안 저희가 특구지정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를 2년 6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2015년 11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11월에 특구지정을 받게 되었고, 우선은 특구를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강서가 공항과 가까운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특화된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강서로와 공항대로에 밀집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 중인 이대서울병원, 서울식물원, 또 의료관광자원들이 확충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장점들을 정책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게 되면 규제완화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준비하게 되었고, ′15년 11월에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최초 2016년에 첫해에는 특구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거에 따른 가장 중요한 특구지정으로부터 혜택은 규제완화, 규제특례 적용이기 때문에 특구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고 그이후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고 또 특구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 유치, 쇼핑·숙박·외식 이런 업체들과 같이 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구협의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첫 해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도에 드디어 규제완화를 적용하게 된 서울스타병원이 신축돼서 올해 5월 달에 개원을 다시 하게 됐고 그렇게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더불어서 기존에 해오고 있던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해외의료설명회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 또 민과 관이 같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주된 분야는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료관광축제나 또 현수막게시대나 대형전광판이나 홈페이지 운영이나 이러한 다양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첫해 ′16년, ′17년에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가장 중요한 진행사항은 특구기간이 2018년까지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되지 못한 특화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되고, 특히나 규제특례를 적용한 인프라구축사업들이 계속 연장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까지 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을 올해 했고 올해 5월 달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간연장 계획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진행상황이고, 이거에 따른 평가는 저희가 2016년에 첫해 특구 운영을 하고 나서 2017년에 평가를 받았을 때 서울시에 열 개, 열한 개 구에서 열한 개, 열두 개 정도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우수특구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로서는 최초로 특구 운영을 잘해서 우수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브랜드가치 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2016년과 ′17년 산업통상부에서 같이 해서 하는, 매일경제에서 하는 국가대표브랜드 의료관광 부분에서 2년 연속 브랜드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생기는 민간기업의 투자, 예를 들면 서울스타 같은 경우는 건축하는데 90억, 80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게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올해 9월 달에 이대서울병원이 완공이 되고 내년 2월쯤에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대서울병원의 국제진료센터를 통해서 외국인환자 유치숫자도 최소 두배 이상 정도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외국인환자 유치 숫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유익들이 관련분야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구예산 말고 정부예산하고 시예산이 전부 얼마정도 투입되었어요?

저희가 특구조성을 준비할 때부터 해서 ′12년, ′13년, ′14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따내서 특구조성 준비에 투입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17년과 ′18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1억씩 해서 총 2억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 돼서 국비 2억 원을 받게 되었고, 추가로 서울시 주민참여, 시민참여 예산에 저희가 대형전광판을 저희 서울 관문에 세워서 홍보를 위한 대형전광판 예산을 제안을 해서 채택이 돼서 시비 8억을 확보를 해서 올해 완공을 해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비는 총 6억 5000, 그다음에 시비는 8억 정도를 저희 구비 외에도 확보를 해서...

그럼 처음에 계획된 예산이 국가예산이 얼마였죠? 정부예산이.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총 20개, 21개 특화사업 예산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돈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가로 확보된 거였고 그 외에도 국비나 민간기업이나 투입된 예산은 더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소장님!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이화의료원, 이대병원이 오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이대병원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가거든요, 지금. 의료진이나, 내지는 이화의료원이 내년 2월에 개원을 한다는데 어떻게 우리 강서구에서 진짜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있어요? 뻑하면 의료사고 터지는데, 이대병원이. 묘안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대목동병원 차원에서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모든 병실을 1인실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소분해서 하는 그런 1회용 주사액 재사용하는 그런 문제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이대서울병원에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대서울병원은 원체 중환자실 1인실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준병실도 4인실이 아니라 3인실로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음압병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더 완벽히 구축해서 오기 때문에 기존에 봐오셨던 이화의료원의 모습과는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의료법에 따라서, 또 관련된 의료법이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도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층 더 감염관리를 법에 따라서 더 세밀할 수가 있고, 이화의료원측에서도 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다른 모습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라클메디특구를 만든다는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심근경색 시술을 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딱 그래요. 이대목동병원은 추천해주고 싶지 않고요, 갈려면 어디를 가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로 병원을 옮긴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우리 강서·양천구 사람들은 이대목동병원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 하나하고 진짜 이대목동병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메디컬특구가 됐을 때는 종합병원일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유일한 상급병원.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부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 2월이라니까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점검 좀 잘하셔가지고 진짜 그 병원 짱이다라는 소리 나오게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의약과장님이나 팀장들, 직원들 고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생각해서 저희가 개설허가 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할 때 철저하게 관리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페이지 보니까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사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2018년 추진실적 밑에 보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이미 다 지난번에 다했던 도시들 아닙니까?

저희가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의 주된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이 민간공동해외의료설명회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9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싣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그 부분은 아직 올해 추진된 사항이 아니어서,

올해 하고자 하는 계획은 서있습니까?

예, 워낙에 주된 것이 공동설명회라서 이 내용만 넣었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에서 추진한 내용은 관련된 박람회 참가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주요 역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와 특구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양·한방 강서구 의료관광환자 유치를 위해서 좀 더 잘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도에 하고자 하는 거를 여기 써놔야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써놓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가고 누가 옵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강서구의 어떤 사람들이 가요?

해외설명회를 갈 때?

예.

저희가 저희 관내의 의료기관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미즈메디나 우리들 그다음에 부민병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의료기관들의 지원을 받아서 구성을 해서 의료업자들, 의료기관, 그다음에 유치업자,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쇼핑이나 숙박·외식 관련된 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주된 부분은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들입니다.

지금 예산이 지난 ′16년도에 9000만 원 이었다가 ′17년도에 들어오면서 2억 이상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잡혔습니다. 지금 더블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자꾸 말씀을 하시다가 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강서구에 어떤 특정업체들 예를 들면 이대병원이 우리 강서구 주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특정업체들을 왜 자꾸 배불리면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그쪽에다 쏟아붓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대병원 같은 데가 들어와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좋은 점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의료비만 늘어나고 그들만 배불리는 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도 이게 결국은 다른 동네 살면서 강서구에 와서 병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아서 외국에 가가지고 매년 공동설명회를 듣고, 그 실적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강서구에 도움이 될 만한 실적들이 쌓인 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의료관광 양·한방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해외공동설명회 해가지고 얻은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실제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환자를 유치하게 되고 그간에 여기 나와 있는 ′12년도부터해서 해외의료설명회를 다녀온 곳에서 현재 강서구를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저희가 설명회를 갔던 곳이 주요한 순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가 유치가 되고 있고, 환자가 유치되면 저희는 척추, 관절, 그다음에 불임으로 오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저희 관내의 숙박업소랑 관내 쇼핑, 그다음에 외식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얻은 효과들이 지역사회의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있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대서울병원 같은 경우도 이화의료원의 어떤 개인의 한 기업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번주 수요일에도 이대서울병원과 일자리협약을 체결할 텐데 이대서울병원이 1일 4000명의 의료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을 강서구 관내 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력을 이제 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대서울병원이 연간 매출은 한 4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주변 유동인구가 8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화의료원이 거둬가는 수익이 아니라 저희 강서구에 직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 강서구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앞으로 양·한방 의료관광 이 사업을 하면서 강서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그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증미역 앞에 시니어스가 있잖아요?

네.

그 앞에 보면 호텔을 하나 지었습니다. 호텔이 몇 년 전에 지어졌는데 그것도 의료관광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호텔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호텔은 말 그대로 여기 특화된 거는 척추, 관절, 불임이잖습니까? 근데 시니어스는 여기에서 말하는 척추, 관절, 불임에 관련된 병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런데 그 호텔은 보면 관광버스에서 내리거나 타고 계신 그 중국분들이 오시는 걸 보면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세요. 척추, 관절, 불임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 그래서 그 호텔이 보면 골목 안에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거기에 서있으면 다른 차들은 일방통행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차선이 하나가 거의 다 잡히니까. 물론 거기 좁은 골목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가 그런 호텔을 짓고 허가가 날 때도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됐을 거라고도 판단이 됐을 텐데, 그게 허가가 된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돼서 특화된 의료관광으로 목적이 그 호텔이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호텔에 묵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면은 여기 의약과의 집행률을 보면 50%가 넘는 게 지금 하나 정도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50%가 집행률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각 사업별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양·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해외의료설명회에 필요한 예산이 주가 되는데 그걸 후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50%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한방 관련 사업도 이제 저희가 상반기, 후반기 두 가지 사업씩 하게 되어 있는데 또 그중에 다섯번째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운영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한의원에서 사전진료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불을 후반기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반영이 늦게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50%가 되지 않고, 건강검진은 거의 연간 계속 검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9%, 거의 50% 되고 있고, 응급의료관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저희가 응급의료 심폐소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모품이 서울시에서 저희가 50대50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후반기에 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지금 그렇고,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구강검진 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방학 때 또 이루어지는 사정이 있어서 좀 50%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건강한 의약품 관리 세이프약국 운영 같은 경우에는 10%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약력관리가 1회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2회랑 7회 이렇게 나눠서 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지불이 되고 있고, 이 예산은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선거 때문에 후반기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들이 늦게 된 사정이 있고, 다음에 분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41.5%인데 분소 예산에 주요한 것은 공공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있더라도 고장 날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50이 아니라 한 4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 집행은 연말까지는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하반기 계획이요?

네,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데 홍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검진을 받는 구민들의 시기라든가 이런 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후반기로 좀 더,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연말 되면 집행률이 거의 100% 다 되나요?

네,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행이 다 되고 있고 집행이 되어야지 저희도 목표를 채울 수 있기에, 교육목표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염려가 그겁니다. 연말이 돼서 갑자기 10%였던 게 100%가 되려면 90%가 몇 달 안 남아서 다 써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원래대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예산이 집행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운 거구요. 그러구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호텔 있잖아요? 의료관광

네, 호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강서구에 특화된 의료기술 대표하는 의료기관들이 척추, 관절, 불임 분야인데 저희가 의료관광 특구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 해당 의료기관만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성형이든 피부든 또 예를 들면 한방이든 이런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는 업자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호텔에도 척추, 관절, 불임 환자만 숙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원도 뭐 건강검진하는 그런 어떤 젊은 회사 직원도 이제 숙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호텔도 다양한 분들이 숙박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척추, 관절, 불임만...

아니라?

아닌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화서울병원 이름이 정확하나요?

이대서울병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대서울병원이 이름인가요? 정확한 이름인가요?

네.

규모는 베드는 몇 개 정도 되나요?

1014 병상, 대략 1000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병상이요?

네,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에게 아직 계속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1000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4 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거대한 병원을 관리·감독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깊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주시고 또 관리·감독이 필요하게 보이니까 우리들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라클 특구 하면서 병원의 규제 특례를 많이 줬잖아요?

많이...

아니면 사실 그런 어떤 특례를 줬기 때문에 건물도 더 증축하고 짓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원이 있는 병원만 그게 와 닿고 사실은 소규모 저거한 병원은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오히려 저희도, 특구를 운영하는 저희도 ,지자체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특구 제도가 2004년부터 생기고 나서 여러 지자체에서 특구로 지정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세제혜택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유일한데 저희도 사실은 규제 특례를 하는 병원들이 서울스타병원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이고 한데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 많은 건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는 권한이 워낙 시·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에서 이렇게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담당자도 그렇고 담당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다른 중소병원 개인 의원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까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 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직 구체적인 것은 받지 못했지만 올해 초에 특구담당 사무관이 저희 평가하러 왔을 때 그런 부분을 개선 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게 되면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구 내에서 그런 다양한 홍보 마케팅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 조그만 의원에도, 한의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구강보건사업 중에 장애인치과 진료 운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대상은 장애인 1급에서 4급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진료에 투입되는 의사는 저희 구강보건센터에 있는 치과의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 치과의사협회랑 협력하여서 매주 목요일에 치과의사회에서 치과의사 한 분이 오셔서 장애인분들에게 치과 진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3만이 넘어요. 3만 가까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거는 새발의 피인 거예요, 하고 있는 지금 이게.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한 분이 오셔서 해주신다는 건 거의 구강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특수적인 거잖아요? 장애인들 저기가. 치과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강서구에. 지정을 하셔서 혜택을 주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요소요소에 곳곳에 특히 가양2동, 등촌3동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런 곳에 보건소로 가야만이 치과 이 구강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치과의사협회랑 이런 간담회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 관내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좀 접근성이 좋아져서 필요할 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함께 얘기를 해서 한 번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편적 복지예요. 복지가요, 어떤 사람한테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복지가 공통적으로 다들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행정이 취해줘야죠. 이런 거에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입니다. 제8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며,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입니다. ( 김성한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강선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강선주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51쪽부터 6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모두 12개 사업으로 먼저 51쪽 맞춤형 위생관리로 안심 먹거리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식문화 증가로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선제적 위생 지도 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총 1억 1095만 원으로 소규모 음식점 700개소에 대하여 찾아가는 위생지도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당 급식소 등 중점관리업소 700개소에 대하여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요인별, 계절별로 집중 지도 점검하며,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체계 상시 유지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위생지도 컨설팅 서비스 489개소, 식중독예방 집중관리 업소 603개소를 위생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2쪽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입니다. 낭비 없는 상차림, 나트륨 섭취 줄이기, 위생적인 주방문화 개선 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낭비 없는 「먹을 만큼 적당하게」참여업소를 모집 관리하여 낭비 없는 상차림 문화를 실천하고 위생적인 주방문화 개선으로 조리장 CCTV 설치를 지원하며, 나트륨 섭취 줄이기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관리로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성 인식을 향상시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낭비 없는 음식문화 참여업소 모니터링 39개소, 나트륨 섭취 줄이기 참여업소 모니터링 20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3쪽 100세 시대 찾아가는 건강밥상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염식에 길들여진 어른신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인병 예방 관리로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식생활 지킴이 봉사단이 관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저염식 조리 시연 및 조리장 위생관리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좋은 조부모 교실과 연계하여 건강한 손주 밥상 만들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경로당 순회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경로식당에 염도 모니터링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입니다. 마곡지구 내에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여 모범음식점으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외식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까지 200개소 지정을 목표로 지원 사항으로는 모범음식점 안내지도 등재 및 육성자금 대여, 물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36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을 16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43개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정기적인 관리와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4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위생지도 점검 2760개소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업소를 131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식품제조·판매업소 부정불량식품 OUT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충제계란 파동 등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의 식품안전을 보호하고자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2341개소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과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소규모식품판매업소와 전통시장 등에 식품위생 사각지대에 위생지도를 확대하여 안전한 식품유통과 판매문화를 정착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539만 2000원을 포함한 1684만 2000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관리로 34건 점검하였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점검 626건, 유통식품 수거검사 38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8쪽, 우리 동네 착한 공중위생업소 알리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기준 등 법적 준수사항과 서비스 품질 등 권장사항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영업주의 자율적인 업소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 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생서비스 평가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선정됩니다. 올해는 숙박, 목욕, 세탁업 4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최우수업소는 구홈페이지에 공표하고, SNS 홍보 등을 통해 능동적인 업소관리능력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비 1360만 원이며, 상반기에 평가안내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중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입니다. 현재 부분시행중인 인터넷 자율점검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온라인점검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2116개소에 대하여 인터넷자율점검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업소의 관리능력을 함양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중위생업소 상시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위생서비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공중위생업소 상시 모니터링 및 목약장업 욕조수, 먹는 물 수거·검사,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위해요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서비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 1326건, 행정처분 31건입니다. 다음은 61쪽,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업주의 준법정신 함양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7238개 업소에 대해 연중 지도단속하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유흥(단란)주점 및 카페형 음식점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등 유해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659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5건 적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62쪽,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입니다. 원산지 표시의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구민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안전성을 높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전통시장·대형마트 등이며, 대상품목은 음식점 20개, 농수산물 898개입니다. 점검방법으로 민·관 합동 음식점 수시점검 및 농수산물 정기점검을 통해 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3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1392개소 지도점검을 하여 위반 열세 건, 과태료 열 건, 고발 세 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55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 유통질서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축산물의 생산·판매·유통에 따른 위생관리를 정기적 수시로 점검하고 설날, 추석, 하절기, 연말연시에 위생취약 분야와 민원신고업소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도점검을 154개 소실시하였고, 과징금 546만 원, 과태료 41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거는 소장님이 옆에서 대신합니다. 53페이지 보니까 100세 시대 찾아가는 건강밥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140만 원인데 소장님 이삼천만 원 이하짜리 사업은 하지 맙시다. 주민센터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140만 원 가지고 지금 우리 경로당이 200개가 넘는데 지금 보니까 두개소했다고 그러네요, 순회방문. 그러면 하반기에 2개소할 거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염식이 제가 일부 아는 상식으로는 미국쪽에서 암염을 많이 먹는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바다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을 먹는 민족에게는 그다지 해롭지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남의 나라 식생활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62페이지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 13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저희가 위생점검을 다니는데요, 저희 공무원하고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들의 활동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기에는 1300만 원 가지고 강서구 전체를 다니면서 원산지 물건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만 조사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느낌이. 맞습니까?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허위로 되어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이지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이게 정말 베트남산인지 한국산인지를 식별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1300만 원 이면. 그렇죠? 지금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잖아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그걸 보는 거지 그 물건이 진짜 월남건지 베트남건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발령받은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체크는 못했는데 저희가 관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식품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만 보는 사업 아니에요? 소장님 어때요? 1300만 원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물품이 국산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표시가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공무원 두 명, 시민 두 명, 시민 다섯 명, 이거는 갈 때 이렇게 간다는 것이지 연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몇 번 나갔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월·화·수·목 이렇게 계속 매일 야간업소 단속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관리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00만 원이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그렇죠. 단속원들의 수당입니다.

그렇죠? 1300만 원 이면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1300만 원 이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거의.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몇 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터무니가 없어요, 13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시늉만 내는 거다, 한 달에 100만 원 밖에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있는 사업인데 한 달에 몇 번 나가요? 한 번 나갑니까?

아니요. 일주일에 네 번, 4회.

일주일에 네 번이면 한 달에 열여섯 번 나가지 않습니까? 열여섯 번을 100만 원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특별성금 설날, 추석, 그럴 때도...

물론 그렇죠, 그럴 때도 나가죠.

그럴 때는 특별하게 나가고,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돈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야간수당 줍니까?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여비정도 그 정도고요, 주로 감시원들 1회 활동하는데 5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네 번, 한 달에 열여섯 번 그리고 명절 때 이렇게 하면 열여섯 번 나가면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열여섯 번을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하다! 타이틀만 있지 사업성과는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삼천만 원짜리 이하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지 말자, 하면 예산 확실히 잡아서 그래도 뭔가 하든가, 아까 100세 그것도 보니까 백 몇 십만 원 가지고 그게 사업이 됩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그런 사업 안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시라는,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100세 시대 찾아가는 건강밥상 만들기에서 보면요, 추진실적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의 급식 염도 모니터링 관리를 하셨다고, 3회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리를 해보니까 상황이 어떻든가요? 모니터링하셨을 때. 염도가 어땠었어요? 결과는.

염도가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보면 통계수치가 나와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4년도 자료인데 그 이전에 자료에 보면 4530mg에서 3890mg으로 좀 통계조사가 낮춰져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럼 기준치보다는 낮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 떨어진 걸로 되어있는 거죠, 통계수치가.

복지관의 경로식당이요?

그렇죠. 포함돼서 이거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경로식당 모니터링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모니터링한 결과가 어떻드냐는 거죠?

경로식당에 대한 염도측정을 한 모니터링 수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없으시면 나중에,

아니요, 지금 자료는 있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아까 보니까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로 해서 합동으로 공무원하고 시민이 같이 움직이신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도 이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설날, 이게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요, 정기점검이.

원산지 표시하고 축산물위생관리가 같은 팀 업무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가면서 원산지 표시도 보고, 축산물도 보고,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도 하게 되어있고, 또 축산물 관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 사업을 한 분이 같이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감시팀에서 직원하고 우리 감시단원들하고 조를 짜서, 그렇죠. 거에 동시에 음식점식품접객업소 나갈 때는 위생상태라든지 또 원산지 표시도 같이 보고, 축산물 관리상태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축산물 위생관리를 보면 소요예산이 여기도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원산지 표시 강화의 소요예산하고 겹쳐서 그러면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같은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77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감시원활동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하는 교육책자 홍보책자 제작비용하고 부정불량축산물 유상수거비 120만 원, 이렇게 해서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편성이.

그러니까 축산물위생관리의 소요예산은 책자라든가 이러한 홍보 관련물이고,

네,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이게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감시원 활동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