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제8대 강서구의회 개원 또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김선경 위원장님,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실 김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에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60명에 현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36억 6936만 9000원이며 6월말 현재 집행액은 268억 1162만 원으로 집행률이 61.39%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분야로 등록업체는 총 573개 업체이며 기계설비, 상하수도, 시설물유지 등 835개 업종입니다.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등 749대가 등록되어있고, 가로시설물은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 사설안내표지판 558개소, 거리가게 207개소로 총 799개소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 도로, 하천 등 총 7244필지 565만 7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646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우리구 도로연장은 총 37만 8712m이고 면적은 446만 3938㎡로 도로율은 24.23%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29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맨홀은 상하수도, 하수도, 통신 등 총 2만 5178개이며 도로조명시설은 가로 등 6657개, 보안등 8555개, 공원등 1775개 등 총 1만 73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하수관거 필요면적 1438㏊로 보급률이 100%이고 치수 및 하수시설물 현황으로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 49대, 수문 17개소, 맨홀 1만 1553개소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빗물펌프장 현황으로 마곡1·2, 가양·염창 등 총 7개소의 분당배수량은 1만 6570톤, 유수지 용량은 61만 666톤으로 우기대비 충분한 빗물을 갖추고 성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3299대이고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버스업체 28개 업체, 법인·개인 등 택시운송사업 3874개 업체, 화물수송업 2471개 업체 등이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소 273개 업소, 자동차매매업소 14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1만 213개소, 승차대·의자 등 편의시설 275개소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총 98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으로 노상주차장 4947면, 노외주차장 7121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4만 8568면, 보조금지원주차장 2703면으로 총 26만 3339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의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용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보연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보상팀장입니다. (오상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진오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진오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9쪽, 건설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건설업의 경쟁력 향상과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반사항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말 현재 전문건설업 관리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처리 등 267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144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기계사업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권리보호 등 공정성 유지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기계 등록 및 신고 1006건을 처리하였고,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여 35건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리대상별 맞춤형 가로정비실시입니다. 구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단속반 2개조를 편성, 신발생 거리가게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고 마곡지구, 화곡유통상가 지역은 집중순찰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이 형성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거리가게에 대해 1837건, 노상적치물에 대해 113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자 증명서 부착실태, 불법 전매 전대 사전 차단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보도상영업시설물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61건에 2028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등 총 31필지 2만 9543.2㎡에 대해 249억 2100만 원의 보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보상진행시 처리 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적기에 보상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등 해당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보상대상 필지 중 2017 봉제산 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6필지는 수용재결하여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공항동 40-8에서 38-60구간 도로개설 3필지는 협의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강서문예회관 건립 총 6필지 중 3필지는 협의보상 완료하였으나 남은 3필지는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도환경 향상을 위한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입니다. 강서로 1.1km 구간과 양천로 1.7km의 특정구간의 가공배전선로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강서로는 2017년 9월 28일 서울주택공사의 지중화사업구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8년 6월 20일 SH공사로부터 지중화사업비 25억 원을 지원 받아 6월 25일 지중화사업비를 완납 후 현재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양천로는 서울식물원에서 마곡중앙로 구간은 마곡지구 맞은편으로 가공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정보를 활용한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8년 현재 국 공유 행정재산의 현황은 도로가 5448필지이고, 하천 등이 1796필지입니다.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 공유 사용료 등 47건에 1억 3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42건에 1억1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3.7%입니다. 다음은 17쪽, 현장 중심의 도로점용 허가 관리입니다. 올해 징수목표는 19억 7500만 원으로, 3월 중에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각종 공사용 일시점용 및 기타 신규점용에 대하여는 수시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1932건에 44억 3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857건 43억 6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41%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상계획이 우리들이 잠깐 보니까 공원 위주 보상을 많이 했네요?

예. 때로는 도로가 많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꿩고개 같은 데는 한 80% 됐나요, 보상이?

지금 많이 되기는 됐는데 아직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아,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방화근린공원하고 꿩고개하고 합쳐져가지고 보상을 빨리 해서 관리가 우리 강서구에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합쳐지면 규모가 커지니까 서울시 관리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나는 해보거든요, 가끔. 그래서 이것이 천상 보상도 서울시에서 나와야 보상이 되잖아요,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정도 알고요. 도로에서 지금 우리 점유율이 사유지 도로가 포장을 못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강서구에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 때문에, 사유지에서 포장이 쭉 돼오다가 뚝 그치고, 거기만 빼놓고 또 되고 한 데가 지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그거는 사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합의를 하면.....

아니 그거는 가능하죠.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방법이 없나요? 그 사유지가 실은 적은 데도 많잖아요. 한 몇 평, 몇 평 이래가지고 딱 띄엄띄엄해서, 근데 그거를 실은 우리들이 옛날에 우리 구청에서 토지관리를 잘못 해갖고 그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그것은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서 우리들이 도로로 못해가지고,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남아서 이제 사유재산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지금까지 쭉 문제화 돼 왔는데, 그 방법 없을까요?

저희도 보상을 하면서 미불용지라고 해가지고요, 자투리땅에 대한 거, 보상을 못 받은 사유지,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토지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들어올 때 저희가 관련서류를 확인을 전부 합니다, 옛날 거라도. 30년 전 것도 법원에 가서 찾든 찾아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포장에 대한 이런, 어느 정도 물량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보상에 관한 것만 관여를 하지, 포장에 관한 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그 부분이 잘 이뤄져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전에 의원을 할 때 한 군데를 그냥 우기고 포장을 했다가 다시 파헤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점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가지고 못 가는 분, 방화3동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화곡동이나 방화1, 2동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대책이 하여튼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한테 계속 민원으로 요구되고, 계속 의원들이 지적해서 고달픔 받고, 또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봐야 또 이거는 손쓸 방법도 없고, 반복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도로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나도 이야기를 하면, 질문을 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당장 며칠 있으면 나부터도 지금 주민들이 하도 아우성하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도로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할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런데 방법은 없어요, 현장에서는. 이게 안타깝다 이거죠. 그것도 아주 길고, 땅이나 많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 지역만 딱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안타깝다. 그리고 14쪽,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토지주를 만나든 어쩌든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들이 흙으로는 덮을 수 있지만 포장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전주에 대해서 지중화사업, 마곡지구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마곡지구는 지중화사업을 전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공사를 하면서?

예. 마곡지구 개발계획상에 마곡지구 내에는 지중화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철 돼 있는데, 주변에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 밖에 있는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인데, SH공사에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SH공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은 개발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마곡지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단계에서 그 부분이 선행조건으로 돼서 했어야지, 나중에 뒷북치는 행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제 신개발 지역이니까. 지금 전신주 때문에 얼마나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예.

그럼 이 부분도 미리서 우리들이 여기는 지중화사업을 한 후에 해야 된다, 기반조성을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뒷북행정이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들이 앞서가는 행정,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혹시 과장님한테 전봇대 전주, 전주 이전 요구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각 지역에서.

매년 신축이나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건물이 있을 때는 별 지장이 없는데, 신축을 하다 보면 차량 진출입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때 건축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허가과정에서 이 부분을 편입시켜서 같이 전봇대를 자기 거시기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허가를 내줘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예.

이전, 옮기고 하는 거는.

예.

이게 참 어렵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 지어놓고 “내 집은 안 된다. 저쪽도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한가운데로 세워놓고 전봇대가 있고, 주민들만 불편할 따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건축과에서 “앞으로 그걸 좀 강구를 합시다,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현재 민원이 생기고 있는 전주는 옮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전하고, 한전에서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저희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거의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그거는 하는데,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거야. 지어놓고 “내 집 앞은 안 된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토지주 승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건축을 할 때 전주를 자기 집 앞으로 거시기를 하면 내 집 앞으로 바짝 붙여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줘야 된다, 지중화가 지금 안 되니까, 허가를.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합니다. 나 같은 경우도 한 두 개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데, 아직 내가 이야기를 못했어요. 내가 봐도 난처해요. 토지주들이 서로 지금 자기 쪽으로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따로 민원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이걸 건축과정에서, 허가과정에서 꼭 이게 되어야 해요.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입니다. 17쪽인데요, 현장중심의 도로점용 허가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징수목표가 44억?

예.

그런데 벌써 이미 목표달성을 했네요?

이거는 도로점용허가가 정기분이 있고요, 수시분이 있고 이게 좀 틀립니다.

그러면 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시게 되면 전주가 있고 통신주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통신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죠?

예, 부과합니다.

그러면 통신주가 7153본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통신사에 통신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대충 어느 정도 부과를 하고 있나요?

이것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주 자체가 점유하는 면적 자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액은 소소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7153본인데요?

그래도 한주당 부과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점용면적하고 공시지가하고 점유기간하고 해서 서울시의 요율하고 곱해가지고 점용료를 산출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점용면적이 적다보면 점용료 자체는 숫자는 많다고 해도 점용료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대충 얼마 부과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과되는 금액이 나와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부과금액은 나와있죠.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통신사별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틀리죠? 본이 틀리니까.

예.

그러면 한본당 똑같이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KT는 조금 저렴하고 예를 들어서 SK나 LG는 더 받습니까?

그게 아마 설치된 지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별 차이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7153본을 합한 여기에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이 지금 팀장님이 주신 거 같은데 얼마에요? 얼마고 몇 프로를 차지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프로테이지로는 확인을 안했는데요. 지금 여기 시세하고 부과세하고 합계해가지고 10억 정도 나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총 44억 부과총액.....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통신주 도로점용료가 10억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거하고 통신사쪽에서는 지하매설물이 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통신사에 대한 지하매설물 부과 현황이기 때문에 전신주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신주하고 지하매설물하고 포함이 돼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신주도 당연히 도로점유율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하매설물도 당연히 우리 강서구 땅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년에 한번씩 재갱신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재갱신할 때에 부과료가 상승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 자체가 변동이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보니까 제가 통신료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1년에 한번씩 전기료 인상이라든가 도로사용료를 1년에 한번씩 땅값이 오른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재계약을 하면서 그 금액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10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 통신사주들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서 부과를 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료를 관리하면서 매년 부과를 하고 또 새로운 공사가 이뤄져가지고 정기분에 포함될 사항이 되면 영구시설물이 되면 그것도 정기분으로 추가시켜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10억 정도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주에 대해서는 없는 겁니까? 한전에 대해서는.

아니 전주 다 받습니다.

그러면 한전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내는 거죠?

한전 거요? 한국전력이 지금 한 2억 6000정도. 강서지점·남부지점 이렇게 나뉘죠.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주 보다도 훨씬 더 많아 가지고.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고 한전주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있고, 자신의 통신주 자체를 서로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를 많이 이용하고 한전에다가 또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내겠죠, 전기세를.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4억 2100정도 그정도까지 부과를.....

그러면 한전에 한 4억 정도 부과를 하는 것이고,

예, 4억 3000정도 보시면.

통신주에 대해서 한10억 정도?

예.

그러면 전주와 통신주에 대한 사용료가 한 15억 정도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전체 한전주하고 통신주하고 해서 한 18억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 18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통신주 중에서도 SK하고 LG유플러스는 KT보다 조금 금액을 더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LG유플러스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3500정도 부과되는 걸로 돼 있고요. 우리가 이거 설치할 때 설치를 업체에서 무작정 무단으로 설치하면 저희가....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설치하게 돼 있는 거죠.

예,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금액이 무시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SK나 LG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잖아요. 우리가 꼼꼼히 더 따져서 조금 부과를 할 수 있는 만큼 부과를 해서 우리 강서를 위해서 좋은 곳에다가, 꼭 필요한 곳에다가 세비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 아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중화사업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이것이 지금 강서로 하고 양천로는 올해 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양천로는 지금 마곡지구하고 붙어있는 데 반대편 쪽에는 통행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거의 다 도로개선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양천로 쪽은 거의 다 정비가 됐고, 강서로 쪽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서는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하다보니까 설계가 변경이 돼있습니다. 그 설계변경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실 공사가 작년에 종료가 됐어야 될게 늦어져가지고 금년까지 넘어온 겁니다.

내년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게 강서로가 아마 내년 4월까지 끝날 걸로....

그다음에 할 데가 지금 계획이 돼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의료특구지역에 돼있습니다. 3단계로 돼있는데 의료특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고하니 우장산 전철역에서 파리바게트인가요? 제과점에서 화곡중·고등학교까지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과장님 한번 가보신적 있나요?

저도 거기서 한 30년이상 살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거기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렬로 서서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도로로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강서로 하고 양천로는 지금 우장산역에서 화곡중·고등학교 입구까지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은 데를 우선순위로 해야죠.

예, 맞습니다.

제 말씀은 두 사람이 같이 보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은 이건 시급히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고, 애들 아수라장입니다. 거기 가면 도로로 다 뛰쳐나와서 그러고다니고 그러니까 이 다음사업은 거기를 우선으로 하세요!

제가 이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이 처음에 저희 구에 시작된 게 이게 1㎞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한 4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SH공사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마곡지구 내에는 지중화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 주변에 인도하고 붙어있는 데는 지중화사업을 안했습니다. 안 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SH공사로 하여금 그 지중화사업까지 하게끔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면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이나 또 우리구 관내 현황은 사실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차피 구비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고려하셔서 꼭 필요한 데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정 그게 안 된다라면 도로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24쪽에 방화로 개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이 결정됨으로 해서 방화로가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군부대 이전하는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서구의 바람이기도 했고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게 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뒤따르는 게 광명문산간 고속도로가 거기에 연계가 되죠?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지하로 된다고 지금 그러는데, 지하로 결정된 게 있어요? 없죠?

그게 지금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설계가 나왔는데, 지하로 몇m로요? 지상으로 1m 돼 있죠? 지하가 아니고.

거기는 지하 부분이고요. 지금 저쪽 터널 입구 쪽에서 서서히 램프로 올라오게 되면서 토피가 많지는 않죠, 거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 이해를 지금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 요청을 제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지하철이 그쪽으로 세 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하로 하려고 보면 50m 이상, 100m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지하화가. 그래서 방화터널 입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하화 그것이 되지를 않아요. 나도 전문가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다.

제가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터널 그쪽 노선을 변경해서 타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 몰라서 그거를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상태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민자고속도로, 그 노선을 타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즉 말해서 그대로 가는 것은 되지만 지하화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설령 지하화를 한다고 해도 거기가 두 개 선이 고속도로고, 치현터널 안에. 한 선이 일반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통체증 때문에 되지도 않고,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같이들 노력해 보자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 자료를, 내가 지금 한 4년 동안 쉬어가지고 잘 모르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돼 가니까, 아까 건설관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지도 포장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유지 주인들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유지 주인들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어요? 한 군데라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구 특성이 도심지가 아니고, 그 전 옛날에는 외곽지역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 도로가 나면 다들 좋아해가지고 개발되고 하니까 도로를 냈었어요.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땅으로 샀다 이거에요. “어?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갔네?” 그런 소송 건수가 지금 한 이삼십건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막 포장해주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어떤 지역에 가면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서 포장을 해줄 기본원칙을 갖고 접근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연세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도 있고, 또 목적을 가지고 그걸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소송이 또 들어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혀 100% 안 되는 건 아니고 주민이 원하고 소유주가 원하면,

그것은 소유주고 승낙을 해줘야 되잖아요. 소유주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구청이 과거에 행정을 미루다 보니까 바로 그것을 등기를 안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 실은.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내지는 집을 지으려면 길을 내놨는데, 그걸 바로 우리들이 서류상 등기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실은 이거는.

그런 부분은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게. 일단의 택지조성을 하면서, 그 도로 부분을 등기를 이전해가지고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태해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등기를 못해서 하는 그런 발생사유는 없고요. 보통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막 개발하면서 도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10m다, 그럼 한 9m는 됐어요, 도로로. 거기에서 한 1m가 안 돼 있다고. 그게 문제라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토지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사지 않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관리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앞으로 많은 상의를 해가야 될 부분이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화3동에 보면 5단지하고 방화역 뒤에 농협하나로마트 사이길 있죠?

예.

거기가 작년인가 도로개설을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었죠?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

예, 그러니까. 아니 차선이 아니고,

다이어트 사업한 거 말씀이죠?

화단도 만들고, 뭐 했잖아요?

다이어트 사업한 거 있습니다.

그걸 다이어트 사업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가요. 그 길이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좁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하물며 이렇게 나와서 화단 만들고, 또 그 사이에다가는 주차공간이 몇 개 되지는 않아요.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러는데, 그런 발상이 좀 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에서 주관했던 사업들인데요, 그게 도로다이어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시 예산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효과가 미미하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된 데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접근하면서 가각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펜스를 쳐가지고 셋백을 조금하고, 그다음에 화단 같은 데 여자들이 걸어다니면서 힐 같은 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도 내가 그때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주민으로서 여론만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분개를 했다고, 주민들이.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고 나서도 아주 불편스러워요, 내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어떤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내가 내 지역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한번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 방음벽은 그게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하시나요?

지금 시도구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요. 구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민회관을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저쪽 발산동에서 올라가는 쪽에 롯데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편도 1차로죠, 그리고 5번 마을버스가 다니고. 그런데 2차아파트 안에 작은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길이 늘 뭡니까? 정체가 돼요.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기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과 소음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을, 투명하겠죠.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음벽을 소규모로 해주십사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사업은 거의 공정률 100% 사업이 끝난 게 많이 있네요?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된 것들이 있습니다.

41쪽을 보게 되면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이에요. 직원이 부족한데도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연속 우수구 수상을 한 것은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설작업 구역을 보면 이제 공항로라든가 남부순환로 중심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올림픽대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6월 달에 강서 전역을 많이 다니게 됐는데요. 제가 놀란 게 화곡본동, 화곡6동, 화곡8동 너무나 골목길, 비탈길, 경사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길을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말 겨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좁은 골목길, 비탈길, 경사길이 많은 화곡본동, 6동, 8동 그 고지대의 제설 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고지대는 염소살포기, 자동염소살포기를 저희가 사무실에서 작동을 하면 분사장치로 해가지고 도로 쪽으로 염수, 소금물을 갖다가 뿌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1차적으로 눈이 오면 초동제설을 그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민간제설요원 용역을 발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체 인력하고 플러스 민간제설용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취약지역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없나요?

담당자 있죠.

담당 직원은 돼있는 거죠?

예.

그러면 고지대의 제설작업이 바로바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예, 초동에 염수를 살포를 하면 눈이 오면서 녹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49쪽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인데요. 이 의미가 야간 골목길에 아동 및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거 이런데 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안심귀가.

예.

저희 의회 후문 뒤에 가시면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미용실을 잠깐 제가 인사차 들렸는데 한 8분 정도 주민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 하려고 아마 모이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바로 의회사무국 뒷길에 남자분이 음란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해 달라 이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영일고등학교 뒤편 봉제산도 있잖아요. 이쪽이 어둡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둡다 보니까 주로 여성들이 저녁식사하고 나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불량청소년들이 있어서 돈을 내놔라 하는 이런 협박도 당했다. 그래서 CCTV를 꼭 달아달라 이런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설득시키기에는 그 CCTV를 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각 부서도 따로 있고 또한 예산도 있어야 되고, 지구대와 공청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LED보안등을 조금 더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다고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잘하셨습니다. 그 노선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가로등 간격을 좁혀서라도 밝게 한다든지, 추가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선만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영일고등학교를 해서 봉제산 주변길이 어둡다고 하니까 조금 더 밝게 개선을 해주셔서 정말 등촌2동 주민들이 안심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답을 제대로 주신 거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내는 도로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시설물, 펜스니 이런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보안등 부분이 있고.

연간단가 계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주변에 보면, 지금 34페이지 보면 우장초등학교 도로포장한 거 있잖아요, 현황사진에 보면 여기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주의할 그런 어떤 위치도 아니고 또 단순히 우장초등학교 정문앞이라는 이유로 여기에 7억 6900만 원이라는 엄청남 예산을 도로에다가 예산을, 물론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비기는 하지만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강서구를 다니다 보면 참 혐오스러울 정도로 뻘겋게 도로를 포장을 하는데 그게 좀 예산낭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장초등학교 통학로 조성공사 7억 6000만 원은 지금 이 옹벽에 일방통행으로 다니니까 초등학생들이 보행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옹벽 옆으로 해서 보도를 놓는 공사에요. 그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빨간선 미끄럼방지시설은 학교주변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이걸 하도록 돼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행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추진했고,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가 무리이니 도로 과에서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든 전체적으로 예산낭비 요소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물관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인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5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물순환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를 목표로 정하고, 수방시설의 확충 및 안전한 하수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10개 세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8쪽입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은 강서구와 양천구에 이르는 구역의 대규모 배수터널 공사로써 2018년 6월말현재 터널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구조물공사 및 기계, 전기설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모든 공정 마무리는 2027년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개화천 물공급 시설공사입니다. 개화천에 물순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유출지하수 유입관로를 부설하여 사계절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하천수질개선 조성사업입니다. 6월말현재 유출지하수 유입관로 758미터를 부설 완료했고 이달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발산빗물저류조 개선복개사업입니다. 발산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빗물저류조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치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시비 59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6월 현재 복개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의 수방기간동안 24시간 상황유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 예방코자 하며 올해에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점검, 공무원 돌봄서비스 실시, 풍수해 예방 실무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안양천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사업은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즐겨찾는 친수 하천으로서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으로 6월말현재 수목제거 및 안전펜스 등을 교체하였고 올 10월말까지 하천옹벽 및 호안블록 보수 등을 시행하여 재해안전예방 및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69쪽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공사입니다. 2012년 5월부터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공사로써 소요예산은 국비·시비 포함 총 617억 2200만 원이며 6월말현재 3단계공사 880미터 중 550미터를 부설 완료하였습니다. 공정률은 84%이며 내년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5쪽까지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수배출 능력 부족구간을 정비하는 화곡1, 화곡2, 신월1, 신월3 배수분구 4건의 계속사업과 등촌동지역 하수관로 개량 2건, 양천로 하수암거 보수·보강 1건 등 총 7건의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하수관련 일반사업은 총 7건 31억 2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85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존 빗물펌프장 배수처리 능력을 강우빈도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여 수방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염창1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지난해 1차분 토목, 건축공사가 완료됐고, 올 3월부터 2차 공사가 착공·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수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보수·보강 공사 및 수문, 기전시설 정비, 노후 기전설비 개량, 수문시설 정밀안전 점검 등 수해로부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입니다.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총 지하수는 428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및 유출지하수 점검, 방화2동주민센터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시설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영섭 입니다. 60페이지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아까 설명을 하신 걸 보면 공정률이 74%라고 했는데,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정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1차분입니다. 1차분이 2021년도까지, 그게 1차분이고요.

그런데 3336억 원이 투입이 된다 이거죠?

2021년도까지.

2021년까지?

예. 그 공정률이 74%.

근데 공정률이 거기에서 74%가 공정이 됐다 이거죠?

예.

그런데 우리들이 육안으로 들어가서 볼 때는 아무 공정이 없는 것 같은데 기계적으로 내부적으로만 됐다는 건가요?

주로 시설현대화 쪽하고, 1차분은 시설현대화하고 고도처리, 그 부분입니다.

고도처리가.....

그 부분에서 지금 70%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1조 3916억 원인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막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내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때는 이 부분을 이전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농성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31만 2000평 아닙니까, 거기가 정확하게?

예.

그렇죠?

예.

근데 거기가 1조 3916억인데, 1조 4000억인데, 그때 당시에 내가 전문기관에 거시기를 해서 보니까 1조 1000억이 다 안 들어갔거든요, 이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구의원 이야기는 별로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우리들이 현재 보니까 3336억 원이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한 1조 1000억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1조 1000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서가 마곡이 성공을 하려면, 마곡개발이 성공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게 공원화가 아니라 그걸 옮겨야 된다, 그런데 그 땅이, 31만 2000평이라는 그 땅이 황금땅이거든요, 한강 쪽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땅을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들이 개발을 안 하고, 대기업이나 이쪽에다가 넘기더라도 지금 몇 조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 땅 가격이.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4년 동안 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내가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정말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강서가 살고, 강서가 발전을 하고, 강서가 다시 강서다운 강서가 되려면 진짜 이거 옮겨야 됩니다. 이걸 거시기해서 서울시하고 진짜 한번 강서가 들고 일어나서 고도제한하고 이거하고는 꼭 해야 될 부분인데, 또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해봐야 뚜렷한 답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31만 2000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한강 쪽으로 아주 황금땅이거든요. 지금 몇 천 만 원씩 받으려면, 평당 몇 천 만 원 받아도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개화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만 들었지, 정확하게는 내가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탱크라고 하나요, 위에 저장하는 거시기가?

개화산.....

예, 개화산. 이 저장탱크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정상에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 쪽에 되는 겁니다.

정상 쪽에? 정상 어디쯤을 얘기하는 줄 모르겠네요, 내가.

설계는 지금 실시설계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정상의 군부대 그 주변에,

헬기장.

헬기장에?

헬기장 그 상부에,

헬기장에 할 수가 없죠, 거기는. 근데 이게 내가 정확치 못해가지고, 왜 그러냐? 지금 물이 개화천으로 내려가고, 영신교회 쪽으로 내려가고, 근린공원으로도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개화천 쪽에서 다시 개화산으로 끌어올려서 각 계곡 쪽으로 분산을 시키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곡을 타고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군데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신교회 쪽으로 내려가고, 근린공원 쪽으로 내려오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는 물만 끌어주는 걸로 거기에서 마무리 짓고, 그 세부적인 것은 녹지과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근린공원 쪽도, 근린공원은 흐르지 않고, 거기까지 천 있는 데, 지금 해놓은 데 위에 거기까지만 내려가고, 거기로 흐르게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 자체가. 그렇죠?

위치를 제가.....

아,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시나? 그럼 이건 녹지과에서 하나요?

물탱크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까지 올려서, 이 물이 하루 24시간 흘러내리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하여튼 이건 나 있을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솔직한 얘기로 애매한데,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공원녹지과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정확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제가 수시로....

아니 그건 현장에 가서 들어야 돼요.

예, 현장도 가고.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들어야지, 이거를. 그래야 위치도 보고, 내가 또 거기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하는데, 나도 말로만 들었는데 참 답답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을 보시게 되면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2018년 5월 11일날 풍수해 예방대책 실무자 교육을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내 저지대 주택, 그러니까 화곡동에 보니까 고지대도 있지만 또 저지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지대주택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물 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셨어요. 역시 또 화곡동의 저지대 지역인데요. 이쪽은 공공하수관로가 막혀가지고 비가 조금만 오게 되면 악취가 심하고 역류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민들이 자주 호소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노후시설물이 교체가 됐나요? 시설점검하실 때?

40건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4월 19일날 침수취약가구에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 돌봄서비스가 뭐죠?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단계별로 우기 시에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나가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미 침수가 된 다음에 돌봄 이런 것보다는 침수방지시설을 미리 요청을 하면, 설치해 달라고 하면 무료로 설치해주잖아요?

예, 설치해줍니다.

주민들이 이런 걸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 무료로 설치해 주는데 어디서 설치해 주죠?

저희 과에서 연간단가 업체가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안전치수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안전치수과에서 무료로 다 해준다고 돼있던데요?

우리 안전치수과가 물관리과....

그 안에서 같이 해주는 거죠? 무료로.

안전치수과가 물관리과에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풍수해 보험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나요?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참가를 하고 있나요? 관심도가.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보험은 하고 있어요. 각 구별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담금이 아주 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데 이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사전에 주민들 하고 같이 교감을 하고 항시 늘 교육을 통해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무료로 설치해주는 거, 그다음에 풍수해 보험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을 자주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내 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소중한 내 재산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보험도 있다하는 것을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미리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주민들과 공무원들 간에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졸리세요?

안 졸립니다.

연간단가계약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체수가 몇 개 됩니까? 현재.

지금 4개 사업.

4곳이 연간단가 돼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광호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경종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이두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두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8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8쪽, 광역철도사업 촉구 지원활동 전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이 확정·고시된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2017년 서울시의회 결과 신정차량기지 내 유치용량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서울시에서 광역철도 대체차량기지 신설을 포함한 타당성 용역을 2018년 4월에 착수하여 2019년 2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서부광역철도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례분석을 통한 마을버스 불편제로 운영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별 인원사례를 분석하여 불편사항 개선 및 관리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관내 마을버스 8개 노선별로 교통민원 불편사항을 사례 분석하여 노선별 무정차, 난폭운전, 불친절 등 사례 22건을 적발하였으며 민원사항은 행정처분 및 운수업체에 통보하여 개선 요청하였으며, 개선미비 사항은 보안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자 서비스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맞춤 행정지도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 민원 비중이 큰 택시 및 버스 민원 유발, 운수종사자에 대한 맞춤 행정지도를 통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부서 내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민원 총량 상위 30%에 해당하는 업체는 특별관리를 하였고 교통민원 다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2회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유발 운수종사자는 수시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자동차등록민원실 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수요증가로 민원실 혼잡도가 심화됨에 따라 민원실 내부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등록민원실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일정에 의하여 지난 6월에 공사발주하였고 7월말에 공사완료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교길 통학지도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35개교 중 16개교를 대상으로 총 33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각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및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에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재질 포장 등을 설치,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써 위치는 등촌로 13길 구 동방주유소 주변이며 소요예산은 2억 원으로 시·구비 50대 50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자문 심의와 지난 4월에 1억 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았고, 구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적색포장 및 노면표시 등의 시설이 노후 됨에 따라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시설물의 재정비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96개소의 보호구역 중 정비가 시급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미끄럼방지포장사업 및 노면표시 정비를 6월에 발주하였으며 7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쪽,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마을버스 승차대, 볼라드 등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교통 및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인 수명산파크 3단지 교차로, 발산1동 주민센터 교차로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및 미끄럼방지포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로교통시설물과 도로부속시설물 등 유지관리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 등에 교통사고 예방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의 이용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자전거 잠재수요가 많은 화곡역·까치산역 등 지하철역 주변과 노후된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를 신설·교체하였으며 강서로·수명로자전거도로 도막형바닥재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대기 환경 개선 및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정적 부담을 통한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건물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과대상 총 시설물은 3695건으로 현재 시설물 조사건수는 1995건이며 총 시설물 대비 54%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상태, 차량통행상태, 보행여건,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방통행 시행 또는 해제로 교통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도색상태가 불량한 화곡 1동 368에 3호 주변 등 9개 구간에 대해 노면표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사업 추진 구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는 5월까지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7월말까지 결과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동 새싹상상어린이공원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과 범사회적 안전문화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2개 단체 2053명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2019년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통여건 및 사고발생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성과분석, 정책방향 제시 및 지역교통 안전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지역교통 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한 일반현황, 차량대수, 도로 등 통계자료 수집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조사자료 정리 및 분석을 통하여 우리 구 교통안전 문제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고자동차사업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지역공동체 참여로 이미지 개선을 통한 선진 중고자동차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사업으로, 매매단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6월 30일 현재 매매업체에 대한 사업정지 1건, 과징금 부과 64건에 1510만 원, 경고 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진정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도 점검 3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사람 우선주의 자동차정비업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273개 정비업소에 자동차관리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고객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람 우선주의 자동차정비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정비업소 273개소에 대한 분기별 일제점검과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14건, 과징금 6건에 280만 원, 과태료 2건에 8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사업장시설의 개선을 도모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및 고객우선주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08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자전거보관대 신설 및 교체가 150대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150대를 설치하고, 자전거를 우리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자전거보관대 신설하고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기주입기 신설 교체비용이 또 들어갔어요. 있죠?

예.

그럼 과장님께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이용자전거는 서울시에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지하철 정류장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자전거사업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2015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무료로 자전거를 설치해 주고 시설관리를 해주는 건데, 구청에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 150군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150군데에 자전거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보다도 교통여건이 훨씬 안 좋고 자전거도로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자전거 설치가 50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25개구 중에서 거의 꼴찌에요. 28군데밖에 혜택을 못 받았어요. 500m 거리를 두고 자전거설치대를 필요로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관리까지 다 해주는 이런 제도를 왜 활용을 못하고 이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사고 자전거설치대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공기주입기 신설, 이런 데다 왜 비용을 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용자전거,

따릉이.

따릉이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마곡지구도 그걸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그 지정을 저희들이 이 지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용하는 대수가 많겠다 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면, 그걸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다시 거기에 와서 자기들이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마곡지구가 생겨서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2017년도 1월 달인가요? 강서구의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하철을 내려서 따릉이 자전거를 이용해보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강서구에는 한 곳도 없더라.”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500m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펜스 거리가 720m라고 했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다 의뢰를 하고, 제가 다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500m 거리에 자전거설치대를 다 무료로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우리 강서구는 28개밖에 안 되느냐고 제가 역으로 물었거든요. 그런데 강서구에서 올라온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강서구에서 올라온 게 없고, 이제 마곡에 아마 서류를 넣은 것 같은데,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그 마곡지구는 설치를 못했다.” 이런 제가 답변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마포나 종로 같은 데서 150곳의 그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하고 그렇게 편하게 하고 있는 거를, 강서구에서 28개밖에 활용을 못했다는 것은 정말 교통행정과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저희가.....

과장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2015년 9월 달부터 실시됐던 것을 지금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잘못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은 벌써 150군데씩 다 무료로 쓰고 있는데, 우리만 28개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직원들도 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싶어서 어플도 검색을 해보고 하는데, 강서구에 없어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공짜로 주는 것도 이걸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전거를 사고, 설치대를 만들어요? 이 예산은 다른 데 써야죠. 잘못된 거죠?

아니 그건 민간에 위탁해서 따릉이가 무료가 아니고요, 민간위탁해서 정리해서 그 사람들이 돈 내고,

자, 한 시간에 얼마 내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따릉이 자전거가 한 시간에 1000원이에요. 한 시간에 1000원이고, 만약에 내가 다섯 시간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5000원을 미리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자전거를 다 탔으니까 갖다 놔야 되잖아요. 내가 모를 것 같으면 따릉이가 울려줘요, 빨리 자전거를 반환하라고. 그렇게 해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후관리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걸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꼭 그 150개를 우리가 돈 내서 할 게 아니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150개 설치하십시오. 우리가 마포구보다 못합니까, 종로구 공무원들보다 못합니까? 종로구 공무원 저희보다 더 적잖아요. 종로구 30만 되나요? 저희가 60만이잖아요? 그런 데서 150개를 설치해서 활용하는데 우리는 28개, 말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신호등은 어느 부서에서 설치할 수 있나요?

신호등은 경찰소관입니다.

경찰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장산 주민센터에서 우장산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다가 맨 끝에 건널목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우회전이 되죠, 큰 도로에서. 그 신호에 보행자신호라는 표시가 없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그 보행자신호로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 보행자신호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 그거를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다, 그런 민원이 수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보행자신호가 들어와 있다는 거를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알 수 있는 점멸등인가요? 그게 있답니다. 그 신호등이,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좀 교체를 해주십사 하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에 검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사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는 안 삽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억 얼마가 잡혀 있는데?

거치대입니다, 거치대.

계획이 돼 있어요.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없고요, 주민들이 정류장을 다른 데로,

예.

주민들이 변경하라고 하면 업체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주변 노선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서울시에 또 노선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예.

녹색어머니.

녹색어머니하고 교육안전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7월 1일자로 이번에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을 빨리 하세요. 빨리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거치대 동료위원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치대 마련도 좋지만 관리가 미흡해요, 관리가. 그러다보면 보관대가 자전거 보관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 같아요.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 팀장님들 아시죠? 한 4년 전에 방화3동 동성아파트에다가 자전거 한 50대 쭉 놓고 빌려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아는 분 계세요?

그 거치대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이유가.....

아니 동성아파트 안에다가 쭉 거치대를 만들어서 자전거 한 50대를 해놓고 거기 가서....

안에는 저희가 안했을 텐데요?

아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안에다까지 하냐고 그때 했었는데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한번 확인해서 주세요. 동성아파트 안에 있었던 그 부분을 확인 한번해서 나중에 주시고. 우리들이 마을버스노선은 우리 강서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이 결정이 되죠?

마을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설문지 같은 거 해가지고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서울시의 승인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절차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강서구 하고 협의를, 글자그대로 마을버스 아닙니까? 시내버스가 다닐 수 없는 곳에 다니는 마을버스니까 강서구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강서구 하고, 강서구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 의견을 올리는 거니까. 서울시에서는 뭘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노선이 겹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방향별로 방화동지역, 예를 들어서 화곡지역 이렇게 하면 한 대씩 겹치지 않고 돼있잖아요?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돼 있잖아요? 노선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몇 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신호등 체계 있잖아요? 신호등. 우리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경찰청까지 해야 설치가 되잖아요?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건의를 해서 하는데 신호등을 이렇게 보면 끝나갈 때 깜박깜박하는 게 있고, 숫자로 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경찰청, 깜빡깜빡하는 것을 숫자 나오는 걸로 하려면 그것도.....

설치 자체를 거기서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어렵나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방화역에 있잖아요, 방화역에 신호등이 있는데 노인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화역 몇 번 출구요?

방화역 한가운데 있잖아요? 신호등 하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 거기가 번호로 돼 있으면 좋겠다, 시간으로. 그래서 나중에 깜빡깜빡하면서 30이면 30, 29, 28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 법규위반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예, 교통법규심의.

법규심의위원, 거기서 심의를 해서 위반을 가리고 하는데, 몇 분이나 되죠? 그분들이.

11명입니다.

11명. 이게 지금 사용자측 또 거기 운전하는 운전자측, 또 일반시민 그렇게 해서 숫자가 다 참여하는 거시기로 해서 구분이 돼서 심의위원이 결정이 되죠? 만들어지죠?

예, 전문가별로.....

그러니까 일반주민들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또 회사측도 있고 운전자측도 있고 그렇죠?

운전자하고 사용자측은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들어가요?

예,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기가 있죠?

임기 2년입니다.

2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나요?

한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명단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잘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제가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서구에서 자전거 거치대를 돈을 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구비예산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내 자전거를 안 찾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보기가 안 좋다고 아까 이의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송영섭 위원님은 관리대가 관리를 안 해서 주변이 엉망이고 지저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뭐 하러 돈을 써가지고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안 찾아가고 주변청소도 엉망인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 자전거대여소를 활용하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전거 대여해주고 설치해주고 전부 다 사후관리까지 해주는데 그러다 보면 주변도 깨끗해지죠? 그리고 자전거가 자기 자전거 살 필요가 없잖아요. 다 1000원 내면 다 자전거 활용할 수 있는데. 신방화역 쪽에 가시게 되면 지금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가 있거든요, 대여소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자전거 거치대를 구에서 돈을 내서 만드는 개념 이것은 없애버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자전거 대여소를 갈수록 늘려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미 젊은층들은 너무 홍보가 잘 돼있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강서구청에서 못 따라가는 제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도로안내표지판은 어디서 하는 거죠? 도로안내표지판이요, 간판. 이정표. 간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산역이다, 좌측은 우장산역이다, 발산사거리다.....

파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요! 어제 강서주민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밤이 되니까 발산역의 간판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발산역이 가서 보니까 발산역이라고 보이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낮에만 볼 수 있는 표지판이지 밤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마곡을 건너가보니까 마곡은 전광판이 밤에도 딱 눈에 띄더라, 이걸 저한테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경찰청과 경찰서와 또 우리구가 또 같이 논의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청회를 할 때, 경찰서와 우리 구가 공청회를 할 때 이런 간판 문제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야간에, 또 간판을 잘 못 봐서 좌회전 우회전 차선을 놓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간판하나가 제대로 밤에 시야에 딱 들어오게 되면 사고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100쪽에 사례분석을 통한 마을버스 불편제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을버스에서 불편하다는 거에 가장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도착알리미가 없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장산의 구민회관 위에, 또 힐스테이트 위에, 우장산동주민센터에 있으면 거기는 6643이 다니죠? 그리고 우장산동 구민센터 쪽에는 5번이 다니고요. 5번은 자주옵니다. 그런데 6643은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올라가 있으면 어쩔 때는 30분을 있어야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신속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마을버스 불편제로에 가장 큰 사례가 될 겁니다. 과장님,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덕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허현숙 서무주임입니다. (허현숙 주무관 인사) 다음은 주차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1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10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국회대로 지상부 공원화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 재정사업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와 연계하여 총 사업비 181억에 24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 축소와 교통문제의 우려로 지하주차장 사업연계를 기피하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기본계획 하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65억 원을 자치구에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 일체 구조로 인한 시공·안정성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작년 12월에 서울시장 구 방문 시 구에서 적극 건의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에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금년 1월과 3월 두 차례 서울시 재정지원을 위한 투자심사의뢰서를 재촉하였으나 사업의 경제성 부족과 이 현안으로 투자심사서가 반려되어 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대로변 유통상가 활성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노상주차장 88면 유지와 주차면 추가확보를 하고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0쪽, 내 집 마당 주차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과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담장허물기 16가구에 3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121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하고, 주차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화곡 8-2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1개층을 증축하여 주차 26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증축관련 주민설명회와 민원상담 및 정기이용차량을 배다리동길 유통상가 주차장 등으로 이동 조치하였으며, 기둥보호 보강공사와 증축 등으로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쪽, 주차공간 나눔사업 안정적 추진입니다. 주택가 지역에 비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공유문화 활성화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예원교회 외 1개소 25면을 신규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마곡지구 불법주차 제로화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내 입주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도로교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제로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50개를 게첨하고, 고정형 CCTV 전광판을 통한 단속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과태료단속 2만 1736건, 계도 단속 3115건, 견인 8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함께 웃는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6명의 단속인력과 66대의 고정형 CCTV 등 단속장비를 운영하여 24시간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주 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6만 2343건, 계도 단속 1만 2495건, 견인 2628건을 추진하였으며, 불법 주 정차 단속용 CCTV 4대를 설치하여 행정절차 완료하였고, 7월 중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자리 찾기입니다.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물건적치 등 본래의 주차장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시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점검대상은 3762개소 5만 3835면으로, 4월 5일 2018년도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 중 점검조사원 4명을 채용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6쪽, 주차편리를 위한 주차구획선 정비입니다. 노후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노상주차장 1051면, 거주자우선주차장 3836면, 개방부설주차장 300면으로 총 5187면이며, 소방차 통행지장 주차구획선 일제조사를 통해 13면 삭제, 주차구획선 신설 재도색 60면, 삭제 32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안전하고 편안한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공영주차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해 최적의 주차편의와 안전한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대상은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화곡본-1 공영주차장 2개소이며,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내 조도개선을 위한 LED등 570개 및 비상벨 66개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화곡본-1 공영주차장 옥상 및 벽체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 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주차시설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말 기준 징수율은 목표액 39억 9200만 원 대비 51.08%로 164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20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중점관리를 통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 모두는 우리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장산동 말씀입니다, 구민회관 옆에 약수터. 그 약수터 뒤에 주차장 있죠?

예.

그게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약수터 뒤의 주차장은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주민들 민원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장시간 거기에 주차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2, 3일도 하는 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 내용은 수시로 가서 계도를 하든가,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처럼 차단시설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든가,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인데요,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구획선 정비가 있어요. 여기에 재도색을 하는 게 있는데, 사업내용에. 1900면을 재도색을 하고 신설을 하고, 삭제를 200면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공개경쟁에 의한 연간단가계약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연간단가계약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주차장 거주자나 구획선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연간단가계약이니까.

연간단가계약은 한 1억에 대해서 계약을 하니까 거의 한 칠팔천만 원 정도 단가계약을 하죠. 그런데 그 사용하는 실적에 따라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돈이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연간단가계약이 한 면만, 그 면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면에 얼마씩.

그렇죠. 그게 단가계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단가계약이 한 면을 삭제한다든가, 한 면을 다시 만든다든가 했을 때 한 면을 그리고 지우는데 얼마냐고요, 단가계약이.

아, 금액이요?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아, 예.

전체적으로,

또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은 122쪽에 대해서 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주택 또한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 정말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우리 강서구민이면 다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차장이라든가 건축물 부설 개방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공유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2017년 4월 7일자 한국인권신문이 있더라고요. 한국인권신문 2017년 4월 7일자인데 “주차장 개방 및 공유사업으로 학교, 종교시설 등 197곳에 강서구에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주차장 개방을 같이 해 달라고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단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197곳에 강서구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기사 보도가 나왔거든요, 2017년도 4월 7일자에. 그러면 197곳 공문 보낸 중에서, 여기도 추진절차를 보면 개방 협조요청을 하고, 개방 신청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자, 197곳에 공문을 보냈는데, 과연 여기에서 몇 군데 정도 승낙을 해줬어요?

사실 부설주차장은 연초에 저희가 학교, 그 다음에 종교시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90 몇 개를 보냈어요.

예, 197개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쪽에서 반응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나가서 보면 조건이 안 맞고, 이렇게 해서 거의 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또 2018년도에 여기 보니까 신규 개방 2개소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럼 총 19개가 개방을 하고 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97개 중에 19군데만 협조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요.

그것도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까지 개방사업을 한 이후로 실적이 19개소에 736면을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의가 시 구공동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50면 이상씩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지금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197곳에서 19개?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736면을 개방을 했다 하지만 그러면 736면 개방이면 736대에요? 그것도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야간에 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일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여건에 따라서 학교는 학교 여건, 교회는 또 주말이면 안 되잖아요?

예.

평일에 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주차장나눔사업은 그 시스템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한 736대를 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승용차가, 차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동네를 보면 정말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주차장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녁에 들어왔다가 차를 세우지 못하잖아요.

예.

또 아침에 조금만 늦게, 어떻게 해서 차를 세웠다가 또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조치를 당한다거나 딱지를 떼게 되면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의 희망을 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97개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말 이런 기관에서 협조를 정말 많이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736면이라고 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그분들이 “얼마 세금을 감면해 줄게.” “뭘 해줄게.” 해서 선뜻 주차장 개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 나서서 설득도 시키고 해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단체 건물 같은 것을 야간주차 같은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아니면 직접 찾아 나서서 업주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정말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딱지 떼어서 하루 일당 버리지 않게끔, 꿈을 꺾지 않게끔 주차시설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설득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연초에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방문을 하고 교회나 학교 야간주차를 위해서 계속 방문하는데 어려움은 많은데.....

그렇죠.

앞으로 위원님 입장을 고려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눔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있죠?

예.

그거는 특별히 공영주차장 신축이나 이런 걸 할 계획 같은 게 있는 게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알다시피 저희가 주차장 한면을 확보하는데 네평 정도 땅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2억 가까이 들어요. 네평이면 땅값만 해도 거의 한 1억 이삼천 되지, 증축하지, 그러니까 네평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증축하려면 집이 한 네채, 한 300평 이상이 소요가 돼요. 네채를 살 만한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또 문제는 예산이 적극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건 시 구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이 60%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땅을 찾기도 어렵고, 예산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와는 별도로 소규모 자투리땅이든지, 그런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우리가 주차장, 어떻게 보면 10면이든지 20면이든지 소규모 주차장, 그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구유지가 있잖아요?

예.

어떤 데는 구유지가 요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외곽에 있는 것도 있고. 그 구유지나 시유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 그런 걸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한번 재무과하고 그런 부분의 용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만한 용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진출입로든지,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 이용이 편리해야 되는데, 또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만한 용지가 구유지는 지금 저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다른 자투리땅이든지 별도로 개방사업이잖아요? 자투리땅, 그걸 제공함으로써 한 면당 저희가 200만 원씩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