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희 경제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진흥본부(서울시립과학관, 서울농업기술센터 포함) 업무보고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리 경제기획관 김태희입니다. 252명의 경제진흥본부 직원들을 대표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고 경제진흥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서울시는 민선5ㆍ6기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문제 해결,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한 사람 중심의 정책을 더욱 심화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미래 먹거리와 경제를 맡고 있는 경제진흥본부는 모두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위코노믹스 서울을 위해 미래 혁신성장 주도, 경제민주화 확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 1월에 발표한 서울경제의 중장기 전략인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심 제조업, 바이오/의료, R&D/ 문화 콘텐츠 등 서울형 유망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테스트베드 도시 조성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개 분야별 2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이후 3년차인 금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장기안심상가 정책 등을 통해 공정경제와 상생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도심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진흥본부의 업무추진에 있어 시의회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며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시정이 구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최판규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김상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박태주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한석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강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희 경제기획관, 이 업무보고 준비가 언제 된 건가요? 언제 원고가 완료됐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완성이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면 5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오늘이 벌써 4일차 된 건데, 서울시장 취임사 보셨지요?

네.

그 취임사 기초작업에 함께 하셨지요? 기초작업에 함께 안 하셨구나…….

취임사는 시장님께서 작성을 하시고 저희는 자료제공을 해 드린 것으로…….

자료제공 한 것 맞지요?

네.

시장이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국민을 우리는 이제 서울시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최고의 문제해결 과제를 네 가지로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지요?

첫 번째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다섯 가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세 가지가 경제에 관련된 공약이었습니다. 혁신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 경제 관련 내용의 대부분이 우리 경제진흥본부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주신 내용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업무보고 자료가 지금 처음 업무보고 받으시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축약된 자료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에 대한 양해말씀을…….

축약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혁신성장 프로젝트와 관련된 세부 자료와 몇 가지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별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책자를 들고) 그게 이 자료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서울페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서울페이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고 아직 언론보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이 결정되고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국장님.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3면에 대서특필 됐잖아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잠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를 0%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왜 언론보도가 안 됐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십시다. 선거 끝난 지 벌써 15일차가 됐고 선거 끝나고 3주 후에 시장님이 취임사 발표할 때 기초자료를 다 내정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실무부처를 제외하고 정무팀들과의 실현가능성 없는 얘기를 선거 공약도 아니고 취임사에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과제가 경제진흥본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겠다고 지금 의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진흥본부의 업무보고는 단순한 우리 서울시경제진흥본부의 주요한 내용을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라 향후 4년간을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과제입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미비한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첫 임시회에서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발전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서울시민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은 1985년도에 개장하여 연간 250만 톤, 일평균 8,200여 톤의 농수산물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용량 대비 약 1.8배의 물량이 거래되어 시설도 부족하고 시장도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특히 냉동ㆍ저온창고 등 현대적 물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콜드체인시스템 등 온도관리 기능이 미흡하여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작해서 2015년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도매권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라는 물리적인 구조개선뿐만 아니라 거래제도의 다양화와 하역ㆍ물류체계의 효율화, 안전ㆍ안심 농산물 거래시스템 구축 등 운영시스템도 병행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락시장이 보다 경쟁력 있는 최고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는 4,000여 업체, 약 1만 5,000여 명의 유통인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유통인 상호 간에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공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다 우선시하고 특정 주체보다는 도매시장 전체 측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공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합니다. 김성수 유통본부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원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덕인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강민규 임대사업본부장입니다. 김승호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노광섭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최인배 강서지사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가지고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1984년 4월 10일 문을 열었습니다. 자본금은 현물자본 7,755억 원을 포함해서 8,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1단 27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98명이 되겠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원은 293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산총액은 1조 1,61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채는 1,95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약 1,250억 원 정도가 중앙부처로부터 차입한 국고 채무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적자기조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2017년에는 전체적으로는 적자기조였습니다만 법인세 환급 45억 원을 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14억 2,200만 원의 흑자결산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1,43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락시장의 입주자들이 내는 전기료, 수도료 또는 청소비 등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전달하는 금액 약 35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약 1,089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은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설이 됐습니다만 가락시장은 54만 3,000㎡, 과거 평 단위로 하면 약 16만 5,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강서시장은 21만 3㎡, 약 6만 2,000평 정도의 수준입니다. 거래실적은 3개 양곡시장을 포함해서 지난해 314만 4,873톤을 거래했고, 총 거래금액은 5조 6,943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통인 및 출입차량은 가락시장의 약 3,500여 업체에 1만 2,00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고, 하루 출입차량은 약 3만 3,000대 수준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재료 공급을 목표로 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강서에 1센터, 2센터 그리고 가락시장 내 가락센터, 모두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72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2017년도 공급규모는 물량은 약 1만 9,000톤, 금액으로는 1,514억 5,0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의 운영 체계는 크게 거래제도와 관련해서는 경매거래 방식이 있고, 또 수의계약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경우는 경매거래가 아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산자나 출하자는 소위 도매시장법인이라고 하는 경매회사에 판매를 위탁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상대로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거래는 농안법이 인정하는 당사자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에 수의계약을 중재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고, 또 시장도매인이 직접 생산자나 출하자와 수의계약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도매시장법인과 주로 거래를 하는 중도매인들이 품목에 따라서 개설자가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자 또는 출하자와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의 수급 원활,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목표가 있고요. 또 우리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 기준가격을 제공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왼쪽 네모박스에 보시면 가락시장에서 주로 품목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정리했습니다만 채소 같은 경우는 오후 6시부터 그다음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과실은 보통 새벽 2시 또 아침 8시 반, 두 차례에 걸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선어는 밤 11시, 패류는 새벽 3시, 건어는 아침 6시 이런 방식으로 각 품목별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한 번씩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유통ㆍ물류 효율화와 관련해서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품목 중에서 차 단위로 그동안에 거래되던 품목이 7개가 있었습니다. 무, 양파, 총각무, 쪽파, 양배추, 대파, 배추, 이 7개 품목입니다만 이 품목은 소위 차떼기거래를 함으로써 물류의 비효율, 또 차에 적재된 농수산물이 완전히 팔릴 때까지 차가 시장에 10시간, 12시간씩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 여러 가지 비효율 문제가 있었고요. 또 차에 산물로 실어오기 때문에 위생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가 마무리되면 차량이 경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차상거래품목을 하차해서 거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무, 양파, 총각무, 이 3개 품목의 하차거래를 유도 했고, 금년에는 양배추, 대파, 쪽파, 내년에는 가장 물량이 많은 배추의 하차거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포장화와 하차거래를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 주로 팰릿당 3,000원 내지 1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만 약 26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차거래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출하관행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내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포장ㆍ하차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효율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그동안에 산물로 거래되다 보니까 흙이나 비산먼지가 대폭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작용이 줄었고요. 또 차량 대기시간도 약 12시간에서 30분 정도 시장에 머무르는 것으로 대폭 대기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그 반면에 경락가격은 전반적으로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을 함으로써 출하자가 포장화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경락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7월부터 쪽파의 포장 및 하차거래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9월부터는 양배추, 대파는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출하관행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시장의 경우는 그동안에 경매거래가 중심이 된 시장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또 유통주체 간에 건전한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락시장에도 농안법이 인정하는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만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 출하자와 직접 협상을 해서 농수산물을 조달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도매인은 우선 서울강서도매시장에 2004년에 도입을 해서 현재 약 14년간 성공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강서시장의 2017년도 경매제시장과 시장도매인제시장의 거래실적을 정리해 놓았습니다만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경매제시장이 시장도매인제시장의 2배 면적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거래금액은 3,885억 수준으로 그 절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의 약 6,416억 원에 비교하면 거래효율이 시장도매인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가락시장에도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 제도는 현행 농안법상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승인을 받는 과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로서는 시장도매인을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새로운 시장도매인 영업공간을 확보해서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시장도매인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도매인이 아니라도 중도매인이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서 출하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품목 이것을 소위 상장예외품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 상장예외품목제도는 도매시장법인, 소위 경매회사의 독과점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1995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현재는 가락시장의 청과 총 168개 품목 중에서 115개 품목에 상장예외품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거래물량으로는 23만 톤, 전체 가락시장 물량의 9%, 거래금액으로는 약 13%인 5,960억이 상장예외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상장거래품목과 상장예외품목이 있습니다만 상장거래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매시장법인만을 통해서 거래해야 되는 품목 이것을 상장거래품목이라고 하고, 상장예외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 거래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하면 중도매인과 산지 출하자가 직접 거래할 수도 있는 품목, 그래서 상장예외품목은 소위 경쟁적으로 산지에서 수집을 할 수 있는 품목이고 상장거래품목은 반드시 도매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수입 당근과 바나나, 쪽파 이 부분을 도매법인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고, 또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와 거래할 수도 있는 이런 품목으로 상장예외지정을 하였습니다만 이 지정조치에 대해서 가락시장의 도매법인이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기 때문에 현재 관련 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시장의 거래 활성화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서시장에는 상장예외품목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2017년에 처음으로 30개 품목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제도의 운영을 시작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상장예외품목의 물량이 탈루된다든지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인위탁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불법행위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서시장에 유통 및 물류시설을 저희가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 시설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차양시설을 금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동 8개 동을 더 확대하는 공사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상당 부분 지연이 됐습니다만 다시 최근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가 본격 재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락시장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하는 여러 가지 관행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락시장에도 사이버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보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있고, 또 주로 도매거래자 간의 거래를 돕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일반 오픈몰과 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를 강화하면서 사이버도매시장을 통한 거래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에 대해서는 2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안전성검사를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명의 검사인력과 약 40대의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약 4만 7,590건의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퀘쳐스검사라고 하는 정밀검사를 시행을 합니다만 일단 퀘쳐스검사를 통해서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이런 위해물질들이 검출이 되면 먼저 유통을 중지시키고 정밀검사를 한 후에 폐기를 하거나 또는 유통을 중지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장예외품목의 안전성검사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경매제가 중심이 된 시장에서는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주로 수의계약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면 신속하게 도매시장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전성검사에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료채취가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 전 산지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 방법까지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학교급식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강서1ㆍ2센터, 가락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현재 872개 학교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 2014년부터 이 친환경유통센터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를 하면서 2014년부터 해마다 약 20억 상당의 운영결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2018년 금년부터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우리 공사가 그 운영을 대행하는 이런 체제로 바꾸어서 모든 손익이 서울시에 직접 귀속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부류별로 보시면, 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모든 농산물을 센터에 먼저 보내서 안전성검사를 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배송업체를 통해서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만, 수산물과 축산물은 센터를 들러 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배송업체에서 학교로 직접 공급을 하되 저희가 이 수산물이나 축산물을 가공하는 가공처리장이나 또는 운반차량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전에 주기적으로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 선진 도매시장 구현을 위해서 27페이지 이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2025년 마무리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1단계 가락몰 2,795억 원을 포함해서 7,493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매권역에만 쓸 수 있는 현대화사업비는 약 4,698억 원입니다. 건축면적은 51만 3,000㎡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최초에 5,04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만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가락시장을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될지를 두고 심각한 논란을 거친 끝에 2008년 현 자리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현대화작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2015년 1단계 사업인 가락몰이 완성이 됐고요. 또 이제 도매권역의 본격적인 현대화를 앞두고 재작년 12월 중앙정부와 도매권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협의해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짓게 될 도매권역의 도매건물은 채소2동이 되겠습니다. 채소2동은 주로 양파나 배추, 무, 양배추, 마늘, 고추 같은 이런 양념류가 되겠습니다만 원래 이 채소2동은 금년 가을에 착공을 해서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894억 수준입니다만 이 중 공사비는 786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소2동을 짓기 위해서 기존 부지 내에 있던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설계를 한 결과, 29페이지 중앙 하단 쪽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786억에서 약 1,179억 원으로 대폭 50% 정도 증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이 문제를 오랫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채소2동을 포함해서 앞으로 짓게 될 채소1동, 수산동, 과일동, 모든 도매권역의 건물에 대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다, 거기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에 이게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채소2동의 착공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사업타당성 재검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업적정성 재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업타당성 재검토는 원점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사업타당성 재검토고, 사업적정성 검토는 그 사업을 인정하되 사업비나 여러 가지 규모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이런 내용이 사업적정성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는 중앙정부도 그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은 모두 인정을 하는데 다만, 사업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예를 들면 물류기능이 대폭적으로 확충되는 효과를 갖겠습니다. 주차공간이 현재는 약 5,300면이 있습니다만 총 9,231면으로 대폭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시장 내 모든 차량 이동 동선이 one-way로 이렇게 설계를 함으로써 차들이 서로 교착되는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2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공간이 늘어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친환경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쓰레기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또 구매차량 동선도 외부 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내부로 유도를 해서 환경이나 교통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 가락시장의 남측과 북측의 약 30m 폭에 띠녹지를 조성함으로써 그쪽 주거지와 대폭 이격, 차단되는 이런 효과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2동은 현재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층화를 해서 물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정온시설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아무리 높아도 온도가 24℃에서 26℃ 이하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겨울에는 1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경매장의 온도가 40℃를 넘나드는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지에서 신선한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거치는 동안에 완전히 품질이 망가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지난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만 도매시장에 한 10시간 방치된 농산물들이 얼어버리는 동해피해를 입음으로써 또 역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새로 만드는 건물은 모두 온도관리가 가능한 건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위생이나 품질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락몰이 지금 개장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가락몰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또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몰로 이전해야 될 대상자 1,200명 중에서 현재 962명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176명과 또 가락몰에 공간부족으로 입주할 수 없는 식품상가 62명이 지금 도매권역에 임시 잔류 중입니다만 청과직판 176명은 내년 9월까지 가락몰로 입주를 하도록 돼 있고요, 식품상가 62명은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가락몰의 전반적인 입주율은 입주면적 기준으로 약 98.1%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몰의 물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청과직판상인들이 공동으로 배달을 하고 또 조달을 하는 공동물류시스템을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청과직판의 점포 번호 부여체계 개선이라든지, 또 전동물류기기 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중량을 속인다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영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열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매권역에 잔류할 수 없는 식품상가 상인들 62명과 또 저희가 청과직판을 가락몰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이 청과직판상인들의 물류작업장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한바 있었습니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가락시장에 정수탑이 있는 그 공간에 가칭 물류센터를 건설해서 입주를 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18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를 발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 공사의 역량과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경영진단과 조직재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은 298명입니다만 무기계약직 55명이 조만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들의 업무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인력 12명을 충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원이 298명에서 365명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제에 관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만 유사기능은 통합하고 핵심기능은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식품의 안전 내지는 원산지, 또 여러 가지 건전한 식생활과 식문화의 확산을 저희들이 주도하기 위해서 식생활안전팀을 하나 신설할 계획이고요. 또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유통정보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안전성검사와 유통정보 제공을 한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가 이질적이기도 하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경험을 외국의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전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우리 한국의 경험을 접목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뒷받침할 조직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뒷받침을 했으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이사회 의결과 서울시 승인절차를 거쳐서 아무래도 금년 하반기, 제가 보기에는 7~8월은 어려울 것 같고 금년 하반기에 직제를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의 거래 또는 시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문화의 전파, 또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몰에는 지금 쿠킹스튜디오 설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음식에 소양이 있는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농식품 전문 큐레이터를 양성하는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락몰에는 지금 장서 한 2만 권 정도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서관도 저희들 목표로 바라건대 농업과 식품, 요리 이런 쪽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옥상 텃밭이나 자원순환형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이 분담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의 중하위소득자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 같은 영양위험군에 영양플러스사업을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명절에 제수용품을 지원한다든지 김장나눔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과의 교류를 위해서 공주 무르실마을과 어촌으로서는 태안 고장동어촌, 2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해서 매년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현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임기가 어떻게 된 거지요?

임기는 지난 4월 20일로 종료가 되었고요. 현재는 사장직무대행 체제입니다.

그대로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절차를 진행해서 후임 사장을 정식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임해야 될 임기까지 다 끝나신 거지요?

아닙니다. 저는 3년 임기를 마쳤고요. 연임을 하게 되면 규정상으로는 1년 단위로 연임을…….

연임을 하실 수는 있는 겁니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연임은 지금까지 한 적은 없고요. 현재는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자로 끝난 거지요?

정식 임기는 4월 20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시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가락몰 활성화 및 명소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락몰이 2015년에 완공되어서 청과직판 176개의 업소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식품상가 등 62개의 상가를 위해서 별도의 건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가락몰 물류센터(가칭) 건립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락몰도 완전히 다 입주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지금 예정자 중에 176명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하지 않은 분이 176명인데, 예정자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가락몰 입주를 하기로 우리하고 계약서라든가 모든 것은 다 작성을 했고요. 다만 내년 9월까지 지금 도매권역의 다농이 움직여 간 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임시영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양해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962명이 입주해 있고 176명은 예정자고 62명이 입주가 안 되어 있어서 별도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실 예정이라고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락몰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류센터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락몰은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 1층에 있는 청과직판의 경우는 아직 충분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1층과 2층, 3층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상가의 62명은 가락몰에 이분들을 입주시킬 공간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는 도매권역의 건물 2층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이 62명을 잔류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니까 중앙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매권역에는 도매업종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 시설현대화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도매업종과 소매 내지는 식자재업종을 명백하게 반드시 구분하라 이것이 큰 주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도매권역에는 식품상가 상인 62명을 잔류시킬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시장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입주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락몰에 입주해 계신 상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장님께서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감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락몰은 가락시장 현대화 1단계사업으로 처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그런 상인들이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아마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그 상인들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을 논의하고 검토하셔서 가락몰이 뭔가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종이 청과직판인 것 같습니다. 청과직판은 당초에 이분들 661명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 176명이 지금 남아있고 약 480여 명은 입주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만 아무튼 신속하게 상권이 일원화되어서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성 시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출신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의원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 첫 직장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좀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속사정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편입니다. 가락시장, 그러니까 가락시장을 개설하면서 설립된 농수산식품공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수산물 유통의, 그다음에 농수산물 공용도매시장의 산 증인이면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4년에 설립돼서 외형적인 몸집은 불려왔다는 거지요. 가락시장, 양곡시장, 강서시장, 또 몇 해 전부터는 친환경급식센터 운영까지 그런 외형적인 성장은 해마다 거듭해 왔는데 과연 질적인 성장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새 역사를 써 온 것은 사실이지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경매제도를 정착시키고, 나름대로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유통 종사자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왔지만 그 문제들이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될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가락시장을 개설한 지 33년 됐고 공사가 1년 전에 오픈했기 때문에 34년을 맞이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말하면 장년 정도 되는데 이제는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더 촉진시키고 어떻게 하면 유통인들한테, 출하자한테, 서울시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 혜택을 줄 것인지 운영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지요. 가락시장 현대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앞으로 계획상으로도 2025년인데,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2025년인데 2025년까지 완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가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는 없는 거고요. 좀 더 더 디테일한 문제에, 운영구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공사 본연의 의무입니다, 본연의 의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박현출 사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 간의 경쟁구조를 촉진시키고, 또 나름대로 거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의 입사 선배님들이신데 많게는 34년, 적게는 25년 이상씩 다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 박식하다면 박식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잖아요. 한 우물에 계속 있으면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할까요, 다른 문제를 다른 시각 차원에서 못 보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초 가락시장에서 유통인단체 이ㆍ취임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좀 더 내부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설현대화는 그런대로 굴러갑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센터, 이것은 계속, 물론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서 부침이 좀 있지만 가장 공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현대화랄지 친환경급식센터 문제는 어차피 정책적ㆍ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굴러가는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내부, 어떻게 하면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냐, 가락시장의 경쟁력 제고가 바로 생산자, 농어민들에 대한 수취가격을 제고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다 아는 문제입니다. 다 아는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좀 더 환기를 시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의정활동 하는 기간 내내 그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첫째, 외상거래 근절을 위한 구매자카드 도입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공사에서 몇 번 시도를 했었고, 한 15년 전에도 외부에 의해서 도입을 추진하려다 좌초된 경험이 있습니다. 외상거래가 다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외상거래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데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에요. 물론 농수산물 거래의 특성도 있지만 구매자카드가 도입돼야만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매인들의 부실화도 방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농수산물은 아시다시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거래에 대해서 외부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구매자카드 도입을, 이것은 크게 법을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준비를 해서 유통인들과 상의하고 어느 정도 노력만 들이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경매대금 통합 정산법인 설립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농림부에서 연구용역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키기 전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진작 2007년도에도 도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중앙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기득권의 눈치도 있고 이러겠지만 이것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통합 정산조직을 설립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수탁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거고, 또 중도매인의 구매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에요.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행정지도로써 가능한 문제고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강압적으로 하기 전에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박현출 사장님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지만 불합리한 거래제도를 개선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장 내 불공정거래 관행, 조금 전에 이광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도매시장법인들이 담합을 해서 116억 원의 과징금을 공정위에서 받았어요.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초에도 있었어요, 2000년 초에도. 도매시장법인은 서울시 개설자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공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5년마다 계약을 해 주고, 지도감독권이 있어요, 매년 업무 감사권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거래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가락시장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 아시지요? 수산물은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하는 것을 갖다 가락시장에서 또 경매를 해요.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경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매를 안 하고 있지요. 왜, 지금의 유통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산지 농협 위판장에서 경매하는 것을 갖다 또 경매를 해요. 그러니까 유통단계를 정부에서 계속 축소한다고 했지만 축소를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이중경매 문제입니다. 특정 수탁주체한테 독점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중경매가 계속 온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공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은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소비자단체, 소비자가 그만큼 비싸게 먹는 거잖아요. 가락시장에 들어옴으로써 더 물류비용이 발생되고 더 수수료가 발생돼요. 가락시장을 지음으로 해서 농어민들한테는 더 수취가를 보장해 주고 서울시민한테는 더 싸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SOC사업으로 건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제는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금까지 개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산물, 지금 법대로 하면 다 범법자들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정치적인 바람이 불면 좀 했다가, 언론보도 타면 좀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갈등관계 조정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문제가 나왔었지요. 저도 지금 제보를 자꾸 받고 있는데, 시장 내에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지요. 도매시장법인, 경매사들, 유통인, 비허가상인들, 그다음에 가락몰에 있는 소매 유통인들, 또 입주하지 않고 입주를 거부하고 계속 도매권역에 잔류하고 있는 상인들,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충돌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 있는데, 서울시 갈등조정위원회인가요 그런 쪽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그런 갈등관계를 잘 치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하셔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당사자들한테 떠넘기고 그냥 합의해 오라고 하고, 또 그것을 어느 한쪽 힘이 센 쪽 편만 들어주고 아닌 편을 찍어 누르는 식의 그런 행정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전해 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메리트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식품종합상가랄지 건어종합상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줄 메리트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전해 오지 않은 직판시장상인들을 구 다농 자리에다 배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수탑이 허물어지는 가락물류센터 그쪽에 다시 또 물류공간을 주겠다는 그런…….

아니, 아니요. 그 물류작업장은 청과직판상인들 전체를 위한 작업장이지 지금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작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그렇지요. 원래 1층하고 2층, 3층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지하 1층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차별 받고 있어요. 공사 말 잘 듣고 먼저 입주해 있는데 자기들은 자꾸 역차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 이전해 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메리트를 주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갖고 지금 서울시에다 건의서 내고 시의회에도 건의서 낸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그쪽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가락시장 내의 갈등관계가 왜 자꾸 외부로 번지느냐는 거지요. 서울시에 제출하고 시의회에 내면 욕먹는 것은 시장 종사자들이 다 같이 욕먹는 그런 제 얼굴에 침 뱉기 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관계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주제 넘게 이야기한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시각이다, 또 외부의 비판적 시각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공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우물에 계속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정만 추구할 뿐이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면 흔히 말해서 도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야 5년 내에 다 공사를 떠나실 분이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가락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내부의 소프트웨어, 운영구조를 어떻게 혁신하실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다 아는 것을 지금까지 시도했다가 안 되면 다 접었어요, 아예 시도 자체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중에 살아있는 생선들의 가격하고 저희집 근처에 하남수산물복합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가격차이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거의 나지 않는.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오히려 가락시장이 그런 곳보다 뭔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활어는 가락시장보다는 하남시장이 더 발전해 있습니다만 가락시장에는 경매를 하면서 수수료 내지는, 또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들었다 놨다 여러 가지 과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이나 인천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경매비용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유통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쪽은 소매인 거잖아요.

하남이나 연안부두도 대부분은 도매거래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소비자들도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직거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들이 정당하다는 생각이고 그게 어쨌든간에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사실은 수산물 같은 경우는 아까 이태성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부분 수산물은 산지에서 1차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를 한 번 한 물건을 다시 소비지 시장에 와서 또 경매를 강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방침으로 경매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또 제가 잠깐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하남도매시장 같은 도매상 체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을 둘 수 있는데 그것을 두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아무튼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에는 사실은 공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현대화하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도매상 체제를 집어넣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도매법인들과의 경쟁을 더 심화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하남보다도 더 싸야 옳을 일이지 결코 비싸서는 안 될 상황인데 아마 그런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누구든 시민들은 그렇게 느낄 거거든요, 저처럼 동일하게. 왜 도대체 이곳이 더 비쌀까, 이유가 뭘까. 여기는 예산이 투여되는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족들이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죽 오시면서 뭔가 가락시장 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시장이 30년 이상을 도매법인들의 독과점 체제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법 중에 시장도매인을 넣기 전에는 소위 상장예외품목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품목 하나를 지정하면 바로 소송이 걸리고, 김앤장을 동원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보다 더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데는 기존에 아주 강고한 기득권을 깨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가락시장은 기득권이 없나요?

가락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학교급식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급식도 특별하게 가격 차이나 품질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우리 친환경센터를 거쳐서 가는 것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센터를 거쳐서 가는 농수산물의 약 60% 정도를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로 조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철저히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비용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 만약에 일반시장에서 자유경쟁으로 식재료를 조달하게 되면 가장 싼 재료들이 학교에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를 테면 가격을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품질 또는 친환경성이나 안전 이것을 위해서 조금 비용을 더 지불할 것인지를 아마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현재 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인가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문제가 됐어야 되는 거지요. 언론에 보도가 됐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사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난 것이 언제지요?

그 햇수는 지금…….

2011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학교급식사업에 퀘쳐스 정밀검사법 시행한 것이 몇 년이지요?

퀘쳐스는 2013년…….

2015년입니다.

아 ′15년, 네.

그러면 이 센터를 이용한 수산물 중에는 혹시라도 그런 방사능에 오염된 것들이 없었을까요?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방사능 문제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한 저희들 관리과정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잖아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방사능에 노출된 것들을…….

저희는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했나요?

우리 담당 본부장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본부장님, 위원장님의 승낙을 받으시고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장 윤덕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저희들이 일본산 수산식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방사선이기 때문에 그 기기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이검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급식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센터도 했나요?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센터가 했다는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사 현황을 보면 조례에 나와 있는 성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보완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보완이 안 됐다면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조례에 있는 내용을, 게다가 서울시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의 경우는 당연직이사가 있고 임명직 사외이사가 있습니다만 당연직이사는 예를 들면 사장이나 저희 유통본부장이 당연직이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재정기획관 또 서울시의 경제기획관 또는 농림부의 유통정책국장 이런 분들은 이를 테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수 있는 역량이 저희는 없고요. 그러면 비상임이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자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여성의 적절한 비율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사의 주어진 권한만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조례에 있는 이사회 구성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특별히 노력을, 예를 들면 “서울시의 재정기획관을 여성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어서,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설자에게 저희가 그런 필요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개설자가 안 받아들이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건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안 했다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퀘쳐스 검사를 한 건 하는 데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 페이지 3면에 거래 실적량을 보면 톤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4만 4,873톤, 하루 평균 1만 345톤, 그리고 주신 자료 20쪽에 보면 퀘쳐스 검사를 통해서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들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수로 나와 있어요, 연간 4만 7,590건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가락시장이든 여기 농수산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양은 톤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검사는 건수로 나와 있어요. 이 검사 건수를 톤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렇게는 저희가, 물론 계산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물량이 같은 산지에서 같은 출하자가 한꺼번에 올라올 경우에는 거기서 이를테면 시료를 한 건 뽑을 수가 있지요, 시료를. 그러니까 샘플을요. 저희가 이 가락시장에 있는 물량을 모두 전수조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을 채취하는데 샘플을 4만 7,000여 건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4만 7,000건을 전부는 할 수 없으니까 일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했다라는 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래되는 양에 비해 검사 건수로 계산을 해 보면 양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느냐, 사실 이 사업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식품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현대화사업도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시료라든지 이런 양이 너무 적어서 일부 다 걸러질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안전성검사를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매시장을 일반적으로 거쳐 가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의 안전성검사가 있는데 일반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검사 건수 또는 표본 수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적정건수를 확보를 했고 그 건수만큼 저희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은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서 학교에 공급이 됩니다만,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가는 농산물은 사실은 거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서 가는 농산물.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은 저희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가장 바람직한 샘플건수를 계산했고 그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성검사를 함에 있어서 무작위로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해서 안전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지요. 현재 샘플 채취기법상 거기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는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사하는 샘플에 대한 양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건수와 물량이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번거로우셔도 환산해 주셔서 하고, 어떻게 검사가 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내용에 계속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는 선도기업을 실현한다, 아주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실적 가지고 단순히 드는 생각은 부적합건수를 확인해 보면 2015ㆍ2016ㆍ2017년 도매시장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학교급식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밀검사가 확대되고 검사품목이 늘어나서 건수가 같이 늘어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학교급식은 아까 전수조사 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줄고 도매시장은 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그동안에, 2014년 이후 상당한 경험도 축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산지까지 쫓아가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 그런 보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생산자가 더 관심을 갖고 신중히 하고 그렇게 한다,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도매시장을 통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 하루 평균 27건 정도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92건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연간 300일 계산해서 약 2만 7,000여 건을 검사를 하는데 도저히 이 상태는 불안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에 검토를 의뢰했고 전문가가 이 정도 검사하면 표본에 오차범위가 일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할 만하다, 그 범위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 지점까지 늘렸다,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늘렸기 때문에 더 부적합건수가 늘어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는 선도기업이라면 학교급식처럼 그것이 더 줄어들 수 있게 더 꼼꼼하게 챙기고 관심도 더 갖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3년간 연도별 부적합건수, 도매시장과 학교급식 현황자료를 요청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굉장히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듯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성검사를 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지금 철저히 하다보니까 검사 결과 부적합건수도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간다고 아주 굉장히 큰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공급하는 학교 수라고 할까요, 지금 총 급식학교가 1,330개 정도 되지요?

네, 1,33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872개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강서1센터, 강서2센터, 가락센터 세 군데를 따지면 1,300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에 더 충격입니다. 안전보다는 가격을 선택하는, 그러면 나머지 한 500~600개 학교는 안전보다 가격을 선택하고 있다고 판단하게끔 지금 말씀을 하셔서 고민이 되는 건데, 학생들의 안전한 밥상,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강화하는, 이런 조건을 이용하게끔 강제를 하든, 아니면 모든 학교가 다 이용하게끔 저렴하게 가든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 공사에서 강구한 방법은 이런 센터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검사 비용 증가, 수지가 악화되니까 위탁으로 보전하겠다는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좋습니다. 그 부담을 좀 줄이겠다고 하면 오히려 급식하는 모든 학교가 다 사용하게끔 강제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저희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대부분 사립 중ㆍ고등학교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강제할 수 없다면 이 센터를 통해서 이용하지 않는 학교의 식재료를 검사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강구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이…….

단순히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만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 거고 그 이외의 학교는 난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자세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안전성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안전을 별도로 체크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 급식재료를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서 가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일반 민간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 사실은 많은 우리 선배님들의 고민이 있었겠습니다만 민간시장에 맡겨놨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학부형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만들어진 제도를 더 확대해서 이용을 하든 좀 더 하게끔…….

저희들이 계속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여하간 안전한 밥상, 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져야 될 책임 같은데, 그렇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하간 지금 방사능검사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간이검사기로 검사를 하고요, 본 검사기는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상반응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꼭 필히 주시고요. 각 위원들한테 별명이 없을 때는 다 주세요.

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시의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도 퀘쳐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퀘쳐스 검사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큰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일단은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이 확인되면 급식재료로는 반품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폐기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고를 해야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농산물에는 농약이라든지 또는 방충이나 여러 가지 약제를…….

일반적인 것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큰 사례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확인했던 사례, 처분했던 사례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공사에서 노력들이 많으신데 75억이라는 수출액 달성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관련 업무보고가 누락되어서, 공사가 클린아이에 제출한 2017년도 핵심가치 CEO 실적보고서에는 그 활성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누락됐어요. 특히 또 수출 TF 등도 이렇게 마련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한 계획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누락된 데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가락시장이나 강서도매시장을 베이스로 해서 농수산물 수출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인근의 동남아 시장은 여러 가지 품목을 구색을 맞춰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이나 강서도매시장이 수출하기에 적절한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수출업체, 수출하는 중도매인들 또는 가락시장 내 상인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수출유통인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수출용 농산물을 선별 또는 포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제공하고, 앞으로 조금 더 본격화되면 컨테이너 차량이 시장에 바로 진입을 해서 물량을 싣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들의 안전성검사 역량을 발휘해서 수출검역을 저희가 대신해 주는 이런 방안들도 검토될 수 있겠고요. 수출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들, 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이런 부분들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 사항이 누락되어 있지요?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특별히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잘 챙겨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검사라든가 수출상담도 3회나 참석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특히 농수산물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익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특히 서울시의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저는 간단하면서도 다른 내용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락시장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련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나서 들어간 소요비용이 13억 정도, 그리고 올해 예산배정이 26억 9,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으시네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행효과로 물류개선효과가 있었고 환경위생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효과가 있었고, 수취가가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 대략 수치적으로 말고 기대효과와 더불어서 환산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비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비용은 크게 보면 포장비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품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보통 포장 1개당 한 600원에서 좀 비싼 포장은 한 1,000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소비하도록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쌀을 예로 들면 포장비를 아낀다고 됫박으로 쌀을 거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를 테면 포장을 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기에 포장비용만큼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결국은 부담을 해 준다, 소비자의 부담 몫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막 시행할 때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부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출하자들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팰릿당 3,000원, 품목에 따라서는 6,000원, 1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모습입니다만 이것도 보통 3년 내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투여비용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선효과와 긍정적 이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기대치가 될까요?”라는 질의였습니다, 긍정적 효과로 봤을 때.

저희가 그것을 금액으로는 계산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요. 포장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상품들이 눌리거나 압상을 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환산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네.

또 다른 질의인데요. 그러면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을 계속해서 포장하차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들어가는 박스와 래핑하는 것과 망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 단위로 통계치가 있으신가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지금까지 시행된 것?

저희가 그 물량을 한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래핑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그것의 전체비용을 계산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쪽에서도 보면 친환경 관련해서도 가락시장이 가야 될 길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본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 가락시장 내에서 이렇게 물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종이나 비닐 관련해서 모으거나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스는 대체로 시장에서 남는 부분은 전문수거업체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전문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나 재활용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있거나 아니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회용품으로서 박스 사용을 줄이는 것이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일 텐데, 그런데 저희는 물류 전반적인 또는 어떤 상품의 품질유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포장과 또 팰릿거래를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지금 3기 들어서시면서 계속해서 주요하게 정책으로 입안하고 계신 부분이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고요. 더불어서 일회용품의 생산ㆍ유통부터 재활용단계까지 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부분이 없어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뒤쪽에서 더불어 질의를 드리면 학교급식사업 운영현황 및 체계개선 관련해서 업체와의 공급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2년에서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하고 물류를 주고받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환경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강제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강제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하차거래를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시장현대화가 마무리되면, 지금은 5톤 차가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래를 합니다만 이제 새로 만들어진 시장은 온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안으로 차가 못 들어갑니다.

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유통센터 분야에서 저희가 포장을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특별히 없다고…….

강요보다는 이 유통센터가 추진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라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제할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은 학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저희가 안전을 체크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경우 저희를 경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회용품을 줄이는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지금 버섯 같은 경우는 포장단위가 왔다가 그대로 수거돼서 가서 다시 포장해서 오는 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품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박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환경면에서도 그렇고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과 고려들은 당연히 이렇게 포장단위가 바뀌는 것에 있어서 더불어서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전혀 그것에 대한 계획도 없고 고려도 없어보여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와 더불어, 다음번에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체로 플라스틱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일시장 차원으로서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KPP라든가 KCP라든가 이런 물류업체들이 전국단위에서 순환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재활용 가능한 그런 포장재를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유통센터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 곳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점수화나 이런 것들의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고민들이 좀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끝났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입니다. 아까 이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이고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상당히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록에도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네 가지, 아까 사장님께서 자세히 적고 계시던데 네 가지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네 가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과제들은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워낙 가락시장을 포함해서 도매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신을 쏟을 그런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우선 구매카드를 이용해서 중도매인들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과제로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경매대금을 통합 정산하는 통합정산은행을 만들자고 하는 부분은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몇 번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도매시장 법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한 것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크게 저희가 이 부분에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시장도매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통합정산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거래제도, 특히 경매를 강제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거래제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이 부분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동안에 30년 가까이 경매에 익숙해진 농업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이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과 또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절대로 걱정할 일이 아니고 경매와 또 시장도매인을 통한 수의거래를 경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내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동안에도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해서 문제를 푼다든지, 심지어 지난 9대 시의회에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중재과정에 참여해 주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락시장의 소위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점상문제해결위원회에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을 위원장으로 저희가 초청해서 여러 가지 중재 내지는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많이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부적인 문제를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조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부에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요. 그런데 다만, 시장도매인을 두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승인을 받는 이런 과정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가 있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열정과 경륜을 갖춘 박현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만나 봬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처한 경영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아주 거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함께 했던 김종근 경영본부장님, 여기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2017년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사장님, 관련된 부서가 별도로 있지요?

네, 현대화사업단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단, 혹시 사업단장님 나와 계시나요? 단장님, 잠시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박현출 사장님은 원체 유능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거침없이 답변을 하시는데 아마,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면 직접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담당 단장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보통 관급공사가 설계변경만 했다 그러면 공사비가 껑충껑충 뜁니다. 당초 계획했던 이천……. 제가 잠시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2005년 예타조사에서 5,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7,500억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업규모가 늘어났습니까, 공사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추정했던 금액이고요. 실제로는 이 금액이 2009년도에 6,660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660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7,493억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면 2009년도 계획에 가장 먼저 짓고자 하는 채소2동 이 부분이 비가림시설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OK.

비가림시설은 그야말로 눈, 비만 가린 상태에서 상온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도매시장을 지으면서 어떻게 온도관리가 안 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온도관리가 되는 건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시장의 거래공간이 너무 부족하니 2층으로 지을 수 있게 바꿔 달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서 건축비가 조금 올라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의 사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동도 당초 승인 공사비 786억 원이 금방 말씀하신 비가림시설로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설계를 했더니 1,179억으로 증가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2공구, 3공구, 4공구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마찬가지인가요?

네.

지금은 어떤 단계로 돼 있습니까? 계속 설계변경 할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시지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단장님, 그 내용, 지나간 얘기들하고 앞으로 나갈 얘기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가락몰은 대림컨소시엄이 공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대림컨소시엄과 법정분쟁을 하고 있네요, 공사비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 금액이 제법 큽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사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림 측의 요구하고 우리 공사 측의 요구가 다릅니다. 대림 측은 공사비를 충분히 못 받았다고 더 달라고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로서는 수많은 하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라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에 계류 중인 건데 충분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야 공사 측 입장을 두둔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강서시장 방음벽 설치공사가 실은 아까 사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고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마침 회의장에 들어와서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봤습니다. 이 내용은, 실은 회계서류는 거짓말을 못 하는 법이잖아요. 2016년도에 사고이월을 합니다, 이 방음벽 공사 내용이. 그 사고이월 내용 자체가 두 가지 요인이에요.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업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서 지정을 해 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장님?

아닙니다.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조달청에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이트 안에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네, 입찰을…….

그런데 그것을 조달청에서 지정해서 “이 업체하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지요? 아까 그 답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네, 저희 계약은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거지 조달청에서 “이 업체하고 계약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그것 잘못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떤 공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사업체를 또 지정했어요, 2017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이 업체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면서요? 그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가, 사장님께서 가장 공직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경험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같은 사업이 운도 참 없지 선정한 업체마다 두 번씩이나 속을 썩였어요, 한 번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공직생활 경험 중에서?

위원님, 다시 선정된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 단계에 부도가 났어요. 그렇지요?

네, 전 단계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 응찰했던 차순위업체 중에서 협상을 해서 한 건데, 지금은 문제가 있던 게 아니고 저번 업체하고 관련되었던 인부들이 거기 있을 때 인건비 이런 것 못 받은 것을 지금 현 업체한테 보상을 해 달라고 하니까 분쟁이 생겨서 잠시 멈춰 있는 거지 업체가 문제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잘못 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결산서 116페이지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공사를 시작했는데 강서시장 유통시설 증축 및 방음벽 건립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을 하면서 계약업체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대요. 그러면 두 업체가 2년 동안 연속으로 그 업체가, 첫 번째는 2016년도에 업체 부도 및 계약해지를 했어요. 계약해지 때문에 그 당시 금액을 63억 8,000을 이월시켰어요. 이월시켜서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총 원인행위로 금액을 62억 갖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계약업체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37억 5,500 정도를 이월시킨 것입니다, 2018년도로. 그러면 이 업체로 보면 두 업체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지금 신규업체요?

아니, 원래 사고를 낸 업체…….

지금 본 위원은 두 업체라고 이것을 해석한 거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한 업체가 첫 번째는 부도가 났어, 두 번째 업체는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당했어요. 계약해지라는 말이 일단 두 번 나와요, 여기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업체 부도 및 계약해지가 된 거예요.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동 방음벽 증축을 직접 담당하는 강서지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서지사장 최인배입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 주장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내가 금방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금방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업체가 누비종합건설이라고 그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했는데 경쟁이 수백 명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지는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고, 다만 그 업체가 2016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채무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채권압류랄지 이런 것들이 한 6건 이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현장대리인을 이 사람들이 배치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현장대리인이 나가 버리니까, 현장대리인은 법적사항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현장대리인을 배치 안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재차 촉구를 하고, 그 촉구의 이행을 안 하니까 우리가 12월 1일자로 계약해지를 한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후속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신규업체도 선정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 기존업체인 누비종합건설에 공사를 여러 가지 제공했던 그 업체의 인부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 공사하고 신규업체한테 여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잠깐만 잠깐만, 여기 누비건설이 하나 있고 신규업체가 있습니다. 단장님, 잠시 일어서 보시지요. 아까 답변 잘못된 거지요? 두 업체가 맞는 거지요?

원래 한 업체인데 한 업체를 해지하고 차상위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두 업체가 맞는 거지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서로 간에 진행이 되다가 금년도 5월에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했고. 그 부분에서 그 이후에 그 공사업체의 업자들하고 신규업체 부분하고 서로 간에 협의조정을 계속 해 오는 과정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원만한 합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공사일정이 어느 정도 늦어졌나요?

거의 처음으로 따지면 한 1년 가까이 됩니다.

지체상금 청구할 계획인가요?

그 당시에 계약해지 업체가 일단 계약해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업체는 종결처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이쪽에서 공사 방해하고 여러 가지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110일 정도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도 3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업체하고…….

제 질의의 요지는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지체됐다면서요. 통상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제 원만한 합의가 되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기존업체한테 지체상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계약보증금 환수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타절정산을 하면서.

언제 받으셨나요?

그게 올 1월에 정산이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연말결산에 반영되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공사가? 지분법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되어 있더구먼요?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특수법인입니다.

그런데 지분법 적용은 법인이 2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서울농수산물주식회사가 있고, 하나는 가락시장이 뭘로 바뀌었다더라, 잠깐만요.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이것이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나요? 길면 별도로 나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서울농수산자회사 여기는 시장 안의 교통, 주차, 청소 또는 시설 관리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일은 외부 용역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달을 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그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바꿔 주면서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놓은 거군요?

그 용역 직원들로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회사는 공사가 전액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중도매인들이 산지하고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 출하자들에게 대금을 안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정산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도록, 그래서 출하자들은 도매상한테 직접 농산물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받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받는데, 그 은행을 시장 내에 있는 참여 중도매인과 우리 공사가 공동출자해서 자회사 형태로, 이를테면 별도의 정산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 시작한 지가 벌써 20분이 다 되어 갑니다.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된 가락몰에 모든 상인들이 아직까지 입주를 하지 않고 있나요?

예정된 인원 중에서 176명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면 결산서상에 당초 임대수입 부분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요.

아닙니다. 임대수입은 조금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인가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임대수입을…….

결과적으로 임대수입이 23%밖에 안 됐어요.

23%요?

네.

별도의 자료로…….

이런 내용입니다.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가장 추측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초 예상가하고 실가용 현행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을 내가 볼 때 “신축된 가락몰에 아직 상인들이 입주를 채 다 못 했나 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다른 이유입니다. 그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2025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의 부채, 채무는 2023년에 다 만기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 개요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잘못된 거지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원필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7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원금상환은 2019년도부터고, 총 전체적으로 채무상환은 204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결산서에서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계속 답변대에 계시고요. 어쨌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한때는 우리 서울시 재정이 조금 그럴 정도로 국채를 빌려다가, 국고비를 빌려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 내용 1,950억 원 중에 대부분이 우리 서울시 기금하고 농어촌구조개선기금을 지금 차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자율이 3%가 맞지요?

네, 농안기금 이자율 3%입니다.

사장님, 우리 서울시 기금도 3% 되는 기금이 별로 없는데 다 2.6%, 적은 것은 1.6%도 있단 말씀이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비싸게 갖다 씁니까?

지금 농안기금이 일반적으로 농민들한테 적용하는 이자율은 1%가 평균이고요.

유통회사는 3%다?

네, 유통회사는 3%.

그런데 굳이 우리가 빌려오는 돈이 국가기금, 서울시기금을 빌려오는데 보니까 3%의 정책기금밖에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금리를 낮춰주도록 계속 요구를 해서 일단 현재 기재부가 2.15%까지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계속 더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aT공사는 거꾸로 어떻게 단기자금 100억을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자가 없어요.

그것은 아까 정산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그 정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기 1년짜리 무이자 자금으로 100억 원을 현재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무이자로 했는데 그냥 쉽게 무이자로 빌려왔겠습니까. 아마 사장님이라든가 관계직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지요. 그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3%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예치를 시킵니다. 그렇지요? 결산서를 보니까 예치를 하고 있네요. 물론 이 자료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이라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협에 186억을 넣고 있네요, 보통예금으로. 김원필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줘야겠다……. 그런데 여기는 이자를 0.1% 받아요. 이것 완전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3%짜리 빌려다가 기껏 우리는 집어넣고 0.1% 받아요. 자, 또 하나 봅시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농협에다 1,460억 원을 넣고 있어요. 이 단기 금융상품, 이것은 내가 추측건대, 맞지요? 공사대금 일부를 받아오면 일부를 잠시 집어넣어놨다가 단계별로 결제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1.35%밖에 안 돼요. 더 심각합니다. 장기 상품으로 지금 하나은행에다 100억을 넣고 있어요. 장기라 함은 보통 1년 이상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은 KEB하나은행으로 지칭한 것 보니까 상품이 하나인 것 같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로 했느냐면 1.69%를 받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재무팀 분야인데요. 재무팀은 경영본부장이 소관하고 있어서 더욱 정확한 답변은 경영본부장께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혹시 필요하면 세부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접 비교를 하면 왜 3%짜리를 받아다가 그런 낮은 금리에다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금리 3%면요, 3%의 고금리 이런 것 드뭅니다. 지금 서울시 특별회계 기금들 보통 1.6%로 빌려줘요.

그런데 저희 공사에 그동안의 흑자경영으로 쌓인 누적 현금이 약 1,80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가락시장에서 현대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연간 한 50억 내외의 흑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시에 배당을 하거나 또는 다른 데 쓰지 않고 그대로 공사에다 이것을 비축을 해 뒀습니다. 비축을 해 둔 돈이 약 1,800억 정도의 비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국고보조 30%, 지방비 보조 30%, 융자 40%가 이렇게 세트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융자금은 당분간 안 받아오고 국고보조금만 받아오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예산지원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지금 이 책에 보면 국고보조비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 국고보조비 사업 돈 얼마 안 돼요. 지금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를테면 아까 부채 1,950억 중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금융상품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1,950억의 부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중에 이를테면 국고로부터 우리가 빌린 돈이 약 1,250억 원인데 그중에 100억 원은 정산은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현대화사업으로 1,150억 원을 빌려왔는데 이것은 보조금과 융자가 세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가지고 온 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봅시다. 사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비 받은 게 13억 받았어요.

2017년도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13억을 받았는데 그 13억 받은 조건을 보니 금리 3%, 그러니까 천 몇 억에 달하는데 금리 3%면 이게 이잣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가락몰을 건축하는 데 2,750억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이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따지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오늘 처음 보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한번 명쾌하게 좀, 다행히 경영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 30초만 보충설명 드리면요.

알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건 국고보조금이고요. 경영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작년 결산상에 아마 그렇게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금리가 상당히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상품 같은 경우는 수협,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은행 등으로부터 직접 저희가 금리를 다 받아서 최고금리를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아마 2.3%,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를 왜 많이 안 하고 단기를 했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장기가 약 2.3%고 단기가 2.2%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최고금리를 제시하는 그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최대금액을 50% 이상 넘지 않는 안정성도 추구할 생각으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공사 주위에 있는 또는 법인영업 하는 은행들을 직접 방문해서 최고금리를 더욱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해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금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봤더니 소송사건의 결과는 사장님께서 잘 대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른 공사에 비해서 승소율도 좋고 한데요. 여기에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한국청과주식회사가 소송을 낸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청구 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이 내용인가요?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은 위탁수수료 관련 내용이 아니고요, 수입당근을 비상장, 그러니까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 그 부분이…….

그 처분을 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도매법인만 독점거래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유지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언제 한번 재무팀장님 좀 보내 주시면, 일반 재무와 경영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아까, 저는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환경을 공부하다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인간이 하는 행동의 대부분이 뭘 건축하거나 하는 게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친환경적인 행동이 나무를 심는다거나 농사를 짓는 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농민들을 만나보시면, 또 어민들을 만나보시면 그분들의 손이나 피부가 그렇게 저희처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농수산식품공사가 주로 상대하는 대상이 그런 분들일 텐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사 역량 및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또 게다가 사장님은 농촌진흥청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눔이라든지 사회적 환원이란 측면에서 실제로 저희 공사가 지금 개편하려는 조직 내에 그런 쪽에 대한 좀 치중돼 있는 게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또 하나는 4-2번에 있는 뭔가 나누려는 경영 안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리 농업인들, 농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좋은 방법은 제값을 받게 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제값을 받으려면 도매시장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시장 거래제도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도매법인이 거의 독과점체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한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권익이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거래제도를 농어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일부 산지의 농촌이나 어촌과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주…….

정말 일부…….

정말 작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시각은 크게 보면 소비지에 많이 향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조직개편안에도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은 그동안에, 조직개편에 산지를 상대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들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산지에서 좋은 농산물을 보내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사 전체의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조직을 개편하는 것 안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그런 어떤 나눔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사회적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 산지에 대한 부분이 꼭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사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임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농촌도 좋아지고 도시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공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혹시 어떤 방향성을 하나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사는 시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유통본부나 환경관리본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직 자체들이 모두 도매시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됨으로써 농업인들이나 또 소비자들이 득을 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공사 업무 모든 전반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본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이상 4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