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이사가 지난 7월 5일 사임한 관계로 현재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직무대행임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인철 복지본부장과 복재재단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영희 복지기획관 그리고 이경희 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복지수준의 질적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전국화, 체계적인 50플러스 지원대책 마련, 전국최초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긴급복지제 조성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그로 인한 노인 고독사 증가, 계속 심화되는 소득양극화, 늘어나는 복지사각지대 등 사회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잘 인식하여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 시정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각종 제반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복지복부 및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본부 주요 업무보고 2.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3.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본부장 김인철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아낌없는 지지를 통해서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층 더 수준 높은 복지도시 서울을 이끌어 가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본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새롭게 와주신 위원님들께 반가움과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복지본부는 초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1인 가구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의 서울복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ㆍ보편적 복지모델을 복지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저소득층,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지역 커뮤니티 강화와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요양시설 및 지역 밀착형 돌봄 체계를 안심하고 보장하며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자립 환경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거리노숙인, 쪽방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서울, 나이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통하여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서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본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과 의정활동의 전반을 통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복지본부를 이끌고 있는 한영희 복지기획관입니다. 복지본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보훈지역사회보장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배형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희망복지지원과장을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복재 어르신복지과장은 7월 18일까지 해외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관, 어르신일자리, 50플러스세대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장애인정책, 장애인시설 및 일자리, 인권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수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 장애인편의증진을 주관하고 있는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ㆍ자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성문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ㆍ담당하고 있는 김설희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 복지본부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으로부터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본부는 1기획관 7과 29팀으로서 총 155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본부 예산은 총 5조 6,688억 5,300만 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조 962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88억 3,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초구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 기금 운용은 2개의 기금 4개의 계정으로서 3,169억 3,100만 원을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본부는 먼저 저소득 시민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하고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노후환경 조성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중장년 삶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정책목표와 과제로 설정하고 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복지, 커뮤니티 복지, 포용으로 성장하는 복지,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내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및 시설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서울형 미래 복지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미래 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10월까지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진입, 제4차 산업혁명 등 급속히 복지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10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2기 시민복지기준을 토대로 성과분석에 기초해서 서울 특성에 맞는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설정하고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시민복지기준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월에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복지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시대 등에 따른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통해서 비수급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를 43%까지 확대하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까지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우정 기반을 토대로 해서 고독사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독사의 고위험군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우정에 기반한 주민모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ㆍ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구성원이 함께하는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폐지수집 어르신 한 2,425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생계,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4개 분야에 걸쳐서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안전용품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정부보다 앞서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4개 분야 15개 사업 141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 전 부서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5만 원인데 이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생활보조수당도 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현재 1만 3,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 법률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공무원 급여 대비 95% 수준까지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어르신 복지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정부에서도 치매국가 책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 노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치매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총 177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 7개소, 전환 14개소 등 총 21개소의 치매전담요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치매관리사를 신규배치하고 요양보호사를 증원하면서 서비스도 신체 중심에서 인지지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해 나가고 서울형 돌봄시설 인증제를 확대하는 등 안심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솔루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4차 산업을 활용해서 어르신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장례 지원 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세대 50플러스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박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플러스캠퍼스와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50플러스재단의 정책개발과 연구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260억 원의 규모 예산으로 50플러스일자리를 연계해서 사회서비스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0플러스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와 은퇴자협회, 민간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모델을 발굴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50플러스 일자리 3,197명을 연계한 바 있고 금년 80억 예산으로 보람일자리를 2,200명까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50플러스 캠퍼스 서비스 개선과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현재 3,000명까지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신개념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개념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자치구 1노인복지관ㆍ노인복지센터 개념으로 건립 운영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1자치구 2노인복지관ㆍ노인복지센터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면서 노인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노인복지의 통합허브기능을 수행하도록 재정립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대안에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노인복지시설 구축방안을 연구 중인데 이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현재 36개소에 360억 원을 지원 중인데 이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병행해서 경로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 사무입니다만 면적이 큰 경로당은 개방형 경로당,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으로 더욱더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자립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교육지원, 능력개발, 일자리 제공으로 생애주기별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유일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10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를 인정한 상태에서 당사자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가활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삶을 즐기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 중이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의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배치 후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민간업체의 취업을 증대하고 있는데 작년에 77명에서 금년에는 배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직업 유지를 위한 직무지도원을 양성해서 파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현재 6개소인데 8개소로 확대해서 14개소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을 최초 실시 중에 있는데 용산복지관 등 10개 복지관에서 3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룸통장을 출시하고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편의 지원과 또 신장장애인과 함께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는 158대이고 현재 3,000명에서 3,800명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2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개별가구 방문 실태조사와 함께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작년에 발달장애인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아인에 대한 쉼터 및 복지관을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과 증축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시, 자립생활 지원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관협치 TF팀을 구성했고 여기에서 5개 핵심과제, 11개 정책과제, 30개 세부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상생활 지원, 접근성 보장, 경제적 지원, 문화ㆍ체육ㆍ여가 지원, 자립생활 지원에 관련사업을 정리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최종안을 9월에 확정한 후에 자립생활 지원 5개년계획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ㆍ쪽방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겨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유례없는 한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하늘 아래 동사자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격적인 여름 폭염이 시작되는데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 16개소 910명의 무더위쉼터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노숙인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료진료소의 기능을 개선하고 또 진료공간을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확충해서 노숙인의 의료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목욕ㆍ상담지원 차량 운영을 통해서 현장서비스 및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노숙인의 주거지원과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립자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맞춤형 일자리 2,007여 개의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폭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보호대책에 각별히 유념해서 안전한 여름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안사항 세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인데요,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 주52시간 관련 사회복지시설 대응방안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로 해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300인 미만 시설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 2020년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교육한 바 있고, 전 복지시설과 자치구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돌봄인력 채용수요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2019년도 돌봄인력 추가채용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약 1,000명 정도 추가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내 휴게시간을 위한 대체근무 실시라든지 복무규정을 지금 마련한 바 있고, 앞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주52시간 근무를 위한 생활시설 인력충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23쪽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단 설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따라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저임금 근로,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ㆍ도별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품질제고라든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복지부와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한다든지 또 시ㆍ도별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선도 시범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간 우리 시는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재단 설립을 위한 작년 6월에 TF를 구성한 바 있고요, 연구기획단 회의를 열세 차례나 개최하는 등 설립 준비를 위한 숙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가방문서비스 제공, 또 중간조직 공공센터의 설립ㆍ운영, 민간서비스기관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면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현재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하면서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현재 출자ㆍ출연법에 따라서 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특별법 제정 후에 설립된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또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취약계층 여름철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무더위쉼터 3,25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독거 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쪽방 주민을 위한 여름철 보호대책반을 운영해서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해서 민간후원을 통해서 여름철 생필품 지원도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여름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도 총 2,008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 92쪽까지는 복지정책과부터 자활지원과까지 7개 과의 고유사업과 중점 추진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복지재단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울시 복지기획관 한영희입니다. 현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당연직 이사인 제가 7월 5일부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차기 대표이사의 임명 시까지 직무대행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임시체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기 대표이사 임명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10대 서울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새롭게 모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복지재단은 시민의 복지체감도 증진과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신뢰와 책임경영이라는 3대 경영목표를 정하고 연구와 사업수행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민선7기 서울시 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단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고 고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재단의 소관업무나 사업계획 중에서 개선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거나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이어서 강일신 지역복지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은영 공공협력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지일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다음은 황금용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오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과제 그리고 2018년도 주요 성과목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쪽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사무소 소재는 마포구 백범로31길 21에 소재하고 있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그리고 1실ㆍ1센터ㆍ1지원단, 3본부ㆍ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은 115억 원입니다. 복지재단의 사업범위는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그다음에 평가ㆍ심사 및 인증,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복지 활성화,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력 부분입니다. 현재 정원은 164명에 현원은 15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번 예산 및 기금 부분입니다. 복지재단의 전체 예산은 235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시에서의 출연금인데 출연금 규모는 20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을 통해서 각종 정책사업과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포함하는 기관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19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수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과 같은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전략과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플랫폼, 서울시복지재단을 그 비전으로 하고 복지재단의 경영목표는 시민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고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신뢰와 책임경영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방향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 성과목표와 함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복지재단의 주요 성과목표는 민선 7기 서울시 복지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서울형 복지시설 평가 및 인증제도 안착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동 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네 번째, 지역과 주민중심의 복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또 복지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 성과지표는 5쪽과 같습니다. 그러면 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곱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선 7기 서울시 복지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서울복지 연구를 통해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증진시키고 서울시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서울복지재단의 본연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서울형 복지정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 앞서 보고가 있었지만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선 5~6기의 주요사업을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또 시민의 삶의 변화를 조망함으로써 총괄적인 중장기 복지 마스터플랜 도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7월과 9월 사이에는 시민여론조사 및 그룹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수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 급여수급자 등 복지수요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문제에 대한 파악을 우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급속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사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에 복지재단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노인들의 지역사회 지역거주와 돌봄의 연속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친숙한 환경에서의 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사회참여 지원체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통해서 노인 정책을 이번 하반기에는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주요 분야는 건강과 여가, 일자리 등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9개 영역에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서울시와 협력하여 수립ㆍ연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차별금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모색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 기능보강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ㆍ인증ㆍ기능보강 사업의 고도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서울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법인들이 있는데 서울에는 모두 사회복지법인 216개와 사단법인 56개 등 한 300여 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법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소가 인증되었고 금년에는 30개소를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르신돌봄시설에 대한 인증 사업을 통해서 품질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약 253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공공복지 인프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중심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가가 단순히 서열화에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 평가는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 5,00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복지시설들 가운데 사회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시설에 대한 보강, 노후시설에 대한 장비보강 이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능보강사업이라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보조금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복지재단에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복지시설들에 직접 방문조사해서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24개소에 714건의 시설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주민생활혁신 완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출범된 지 4년차입니다. 동 단위 생활권의 복지공공성과 지역복지의제에 대한 민관 협치를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년 7월부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금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기가 성공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찾동 2기는 주민생활의 혁신을 완성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 시민의 삶을 바꿔내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자치구와의 소통과 협력에 좀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찾동의 사업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종 매뉴얼 보급과 그리고 워크숍, 정례회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와 동과 민간기관이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데 입체적인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자치구와 동의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중심 그리고 주민중심의 복지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지역과 주민 주도성을 활용해서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단위의 민간 복지주체들이 역량과 협력체계를 강화ㆍ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복지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55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사업비를 금년에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복지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복지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형 모델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금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소규모 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지역에는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그리고 보호자급장을 포함하는 직업재활시설 다양한 작은 소규모 장애인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소규모 복지시설들이 서로 연대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기회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연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5개 연대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는 3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모두 4개 자치구에 16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 발굴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추가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이런 공익형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전문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자원 공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공유복지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한 사람과 지식과 정보 등에 대한 각종 복지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 한 2,900명, 단체 854개소가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및 참가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ㆍ창업ㆍ교육ㆍ결혼자금 등 생산적 목적의 저축에 일정 금액을 시비와 민간기금 등으로 매칭 적립해서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서울시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시민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서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꿈나래통장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래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의 매칭지원율이 금년에 향상된 바 있어서 많은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발인원도 조금 전에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18세에서 34세 근로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장 사업은 자산형성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금융교육과 재무컨설팅, 청년커뮤니티 지원 등이 같이 동반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그런 지역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시민공동체가 만들어져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5개소하고 자립생활센터 3개소, 장애인 관련 단체 3개, 모두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모름지기 지역사회의 시민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시민활동가 육성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이 옹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자립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자립생활주택을 현재는 7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자는 모두 1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원을 위해서 지원서비스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이를 통해서 완전 자립에 이른 장애인은 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대상으로 법률과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관련 법률상담ㆍ자문ㆍ공익소송 등 시민의 법률복지를 향상시키고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교육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2014년부터 설립하고 사회보장 공익소송 및 전문적인 종합 복지법률상담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빚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복지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8년 6월 기준으로 공익소송 28건, 복지법률상담 1,49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13년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확대예방을 위해서 재무상담을 해주고 찾아가는 금융상담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13개의 지역센터를 두고 금융복지상담관이 대(對)시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개소해서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민 2만 6,789명에게 상담솔루션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서 공적채무조정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에 걸쳐 서울시민 4,471명의 가계부채가 면책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준비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 15쪽부터는 주요 업무보고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일곱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87쪽까지 금년도 서울시복지재단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은 복지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선도적인 복지정책과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경희입니다. 오늘 제28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50플러스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0플러스재단은 올해 설립 3년차를 맞아 외부적으로는 다른 여러 지자체들의 모델이 되어 50플러스정책의 앞선 주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세 번째 캠퍼스인 남부캠퍼스를 개관하였고 현장 중심 정책개발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50플러스세대 일자리모델 발굴과 확대도 힘써 왔습니다. 저희 재단은 50플러스 문화와 정책을 선도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50플러스 지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사무총장입니다. 남경아 서부캠퍼스관장입니다. 고선주 중부캠퍼스관장입니다. 신찬호 남부캠퍼스관장입니다. 강수영 일자리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경영전략, 2018년 주요 성과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28일 설립되었으며 1국, 1본부, 3캠퍼스의 조직으로 2018년 6월 현재 정원 76명, 현원 75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기본자산은 7억 원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은 정책사업비 82억 4,900만 원 등 총 147억 4,3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이는 ′17년도 2개 캠퍼스에서 ′18년도 3개 캠퍼스 운영에 따른 증가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2016년 개관한 서부캠퍼스, 2017년 개관한 중부캠퍼스, 2018년 3월 개관한 남부캠퍼스까지 총 3개 캠퍼스와 2017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재단은 올해 서울시50플러스세대의 새로운 인생비전 창조를 위해 캠퍼스의 효율적 안정적 서비스 제공, 정책연구, 신문화 확산 및 협력생태계 강화, 일자리모델 개발 및 확산, 효율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 10대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 주요 성과목표입니다. 2018년에는 맞춤형교육 상담서비스 확대, 50플러스정책 리더십 선도, 적합 일자리모델 개발, 다양한 민간 공공조직들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5대 사업 분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쪽 50플러스캠퍼스의 효율적 안정적 서비스 제공 분야로 3개 사업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11쪽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제공을 통해 50플러스세대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교육과 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커리어 모색 확보를 중심으로 한 유망 신규 직종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교육과 일자리 및 사회 공헌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상담에서 일까지 연계되는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콘텐츠 개발과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애설계 7대 영역에 대한 상담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문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캠퍼스 상담센터 운영실적은 총 1만 1,903건입니다. 13쪽입니다. 50플러스세대 거점으로 캠퍼스를 안착시켜 지난해 16만 명의 서울시민이 캠퍼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간의 수요자 맞춤형 운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분야인 50플러스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분야로 5개 사업입니다. 17쪽 정책ㆍ기획 연구사업입니다. 현장기반의 실행연구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 서울시의 50플러스 정책리더십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18쪽 올해의 연구과제는 서울시 50플러스세대 유형화 및 특성별 지원방안, 캠퍼스 및 센터 성과지표 개발, 인생설계 상담진단지 개발과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생설계 교육과정 개발, 50플러스세대 디지털 정보화 실태분석과 정보화 교육과정 개발, 중소 벤처기업과 제3섹터 분야 50플러스세대 일자리모델 개발 등 지난해보다 많은 10건의 연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연구경험이나 역량이 있는 50플러스세대 시민연구자를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재단 사업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50플러스 시민연구자 11개 팀을 선정하여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20쪽 정책동향리포트 발간을 통해 정책결정자와 현장 전문가에게 시의성 있는 정책정보와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50플러스리포트를 발간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또 50플러스 해외동향리포트 2018을 발간하였습니다. 21쪽 정책개발포럼을 통해 연구과제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0플러스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재단과 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50플러스 국제포럼입니다. 해외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내외의 50플러스 일자리 발굴 관련사례를 살펴보는 서울50플러스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분야 50플러스문화 확산 및 협력 생태계 강화 분야로 6개 사업입니다. 25쪽 공익캠페인 및 홍보기획 사업입니다. 재단은 지난해 방송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과 공익캠페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50플러스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왔습니다. 기업들과 협업하여 세대공감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3개의 캠퍼스와 4개의 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50플러스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서울50플러스축제 2018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별 홍보전략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온라인 소통채널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50플러스 콘텐츠 기획 및 제작입니다. 올해 1월 재단 및 3개 캠퍼스와 4개 센터의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서울시50플러스 포털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이 포털사이트에는 매달 40여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세대가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를 확대하고 캠퍼스, 센터, 50플러스커뮤니티, 시민기자단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는 등 콘텐츠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50플러스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해 50플러스 활동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 확산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기별 집중 홍보와 지역밀착형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이용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북 제작ㆍ배포, 지하철 버스 광고 등 집중 홍보를 통해 모집정원 대비 신청률 144%를 달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50플러스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50플러스 당사자가 주도하는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성과가 지역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50플러스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외부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체별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고 단체설립 지원을 통해 캠퍼스기반의 밀착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50플러스가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당사자 주도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함으로써 50플러스세대의 롤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지난해 201개의 커뮤니티를 발굴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총 260개 커뮤니티를 발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말 현재 기준으로 102개의 커뮤니티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협력기관 기획사업을 통해 권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협력체계 구축과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남과 소통의 공간 조성을 통해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네 번째 분야 50플러스 일모델 개발 확산 분야로 4개 사업입니다. 35쪽입니다. 공공ㆍ민간 파트너십 기반 50플러스 일자리모델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와 제3섹터 등 기존 6대 중점 분야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등 신규일자리 영역을 발굴하고 공공뿐 아니라 민간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50플러스 적합 수요처를 확대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신중년 커리어프로젝트 굿잡5060 등 6대 분야별 일자리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36쪽 보람일자리를 통한 공헌형 일자리를 확산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하였던 10개 사업에 학교안전교육단, 사회적경제 분야 인턴십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개발하고 일자리 참여자를 전년 대비 40% 증가한 700명 규모로 늘려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앙코르커리어 전환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앙코르펠로우십 과정을 통해 50플러스일자리 수요에 기반한 서울형 50플러스 적합 인턴십 과정을 개발, 새로운 재취업 모델을 만들고 공공기관 등 퇴직예정자들에 대해 퇴직 전 선제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전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50플러스일자리 온ㆍ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개관하는 남부캠퍼스를 포함한 3개 캠퍼스에서 공유 사무실을 운영하여 창업ㆍ창직을 위한 사무공간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등을 지원하고 50플러스포털 내 인재풀을 축적하여 일자리매칭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 내 일자리 상담서비스 질을 높여 일자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분야인 보안강화 및 정보시스템 추가 구축,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2개 사업입니다. 41쪽 정보통신 분야 및 개인정보보호의 체계적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정보 분석, 보람일자리시스템 등 기능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50플러스포털 및 재단과 캠퍼스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교육신청 및 상담, 대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관련 민원 응대와 모니터링을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침해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50플러스재단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경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구 장애인 현황하고 그다음에 아마 50대 인구까지는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50대 이상의 인구도 25개 자치구별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그게 미흡하다면 60대 이상이랄지 65세 노령인구의 25개 자치구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중간에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과 관련돼서 소위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조금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외 선진국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지 좀 의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혹시 서울시에서 연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해외사례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여름철 대책 중에서 무더위 쉼터 이게 일선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용률이. 혹시 이용률 현황 파악된 것이 있으신지 얼마나 찾아오시는지 작년 대비해서 늘었는지 감소했는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 복지관이랑 내용 있지요? 그 현황,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네.

그리고 찾동 모니터한 내용 있지요? 그동안 자치구에서 시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건의한 사항들 있지요? 그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현정 부위원장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입니다. 취업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자료, 현황 모두 다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단설립 추진에 관해서 시범사업과 추진계획 자료 일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강생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내용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좀 주시고 그다음에 상담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상담 내용들이 어떤 것을 주로 상담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 정리된 내용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 5쪽에 보면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정책기획연구 2017년도 7건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7건 연구사업 개요하고 이것이 2018년도 사업에 반영된 여부와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개발에 두 번째 당사자연구 건수는 아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2017년도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건의 사업개요와 이것도 2018년도에 반영여부와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 일모델 개발 건수와 관련해서도 2014년도에 14건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14건의 개발내역은 어떤 거고 2018년도에 그 모델 개발한 것이 어떻게 실용이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관협력 확대 관련해서도 50플러스 단체지원 2017년도 30건 그 단체명과 지원내역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본부 83쪽에 농아인 쉼터 관련해서 조성추진계획서와 현재 자치구별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자치구별 장애인 수와 쪽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치구별 쪽방가구 수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현정 부위원장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신청한 청년 명단하고 선정기준, 그리고 선정된 청년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본부에서 복지본부 주요업무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서울시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의 주요업무하고 내용 연구한 것들 있지요? 과를 연결 좀 시켜주세요, 부서를.

알겠습니다.

부서의 어떤 일자리, 어떤 사업에 복지재단의 이것과 의뢰를 해서 했다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 주십시오.

연구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연구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상호 호환되는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윤기 위원장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복지법인 전체관리를 복지본부에서 하지요?

네.

인강원이 있어요, 인강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지금 현재 그동안 인강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선해 가고 있는데 경과 그러니까 문제점, 개선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지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인강원과 관련한 부속기관들이 있어요. 인강학교, 관선이사 파견 현황, 대표이사 운영실태, 그분들의 생계, 급여 수준, 중복 직위를 가지고 아마 근무를 할 거예요. 실태 뭐 이런 것들 죽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복지본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초통계데이터니까 아마 복지본부에서도 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른바 지옥구라고 하는 지하방, 옥탑방 그리고 하여튼…….

고시원.

네, 고시원 거주. 고시원이 저것인가요? 원룸텔 이것도 고시원에 포함이 되나요?

주거형태에 관해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지고 있는 자료 현황이 있으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원룸텔도 포함이 된다면 원룸텔도 포함해서 자치구 행정동별로 행정동이요, 행정동별로 전체 세대수, 그다음에 지하방, 옥탑방의 세대수 그리고 세대수 대비해서 비율이 몇 퍼센티지인지 죽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인 가구 문제도 들어갈 거고 아까 얘기한 고독사 문제도 이 기초통계데이터하고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치구에 얼마나 많은지 어떤 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 다 예상하고 추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통계데이터를 한꺼번에 내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장 시장실을 옥탑방에서 운영한다고 하니 그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폐지수집 어르신의 한 5살 정도 연령층위로 해서 연령별로 이것도 자치구 행정동별로 죽 통계데이터를 다 뽑아보시고 성별로도 포함해 보시고 그리고 평균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분들의 평균재산이 어느 정도인 건지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돌봄 종합대책 추진하고 있다는데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윤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지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괜찮습니다.

질의시간에 해도 되는 거고 지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저도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를 제게도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 관련해서 여기 24쪽에 향후계획이 개괄적으로 필기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추진내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9쪽에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종합대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수립된 사업계획서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쪽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올해 9월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가안 나온 게 있지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 그것을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찾동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까?

지금 아마 유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찾동이 우리가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찾동은 그동안에 많은 지표로 성과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동 전과 대비해서 2,400명 정도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방문간호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깔때기 현상은 아직도 여전하다는 게 현장의 인식이고요. 그렇지만 사례관리 특히 찾아가는 복지, 찾아간다는 것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동 단위의 사례관리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단계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느끼는 여러 가지 한계, 위해의 어떤 상황도 들려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문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정을 우리가 발굴하면 거기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적시에, 말하자면 그들이 원하는 복지당사자 대상자들이 원하는 어떤 서브(serve)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재원의 부족일 수도 있고 제도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생통망하고 행복e음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게 첫째거든요. 이것은 아직도 보완상태인가요? 언제 할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호환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전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우리가 사례관리라든지 찾동에서 얻어지는 정보와 데이터를 좀 더 거기다가 담겨서 따로따로 하더라도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업무부담이 과중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차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몇 년 동안 보완이 안 되고 일선에서는 이것을 다시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인력낭비에 대해서 굉장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 프로그램이나 사업 초기단계의 개발을 어디서 담당해서 한 건가요?

초기에 구축하는 것은 민간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했고요. 지금 현재 고도화하는 부분은 저희 복지본부에서 여러 가지 보안기능 내지는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자료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일단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지 않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만들고 그것이 4년이 흐르고 전체 구에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게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우리가 찾아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공무원과 저희 본부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조속히.

그 보완이 언제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몇 년이 걸렸으니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간호사가 동마다 주민센터마다 한 명씩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명씩 해서 6명이니까 3개 조예요. 그러면 간호사는 한 명이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찾동을 기본매뉴얼로 했을 때 하루에 몇 군데 정도 방문해라는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보통 3개 가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3개를 방문해야 되는데 조는 3개 조이고 간호사는 한 명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방문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완적으로 보건소에 방문간호팀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방문간호팀은 역할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현재 사례관리의 내용보다는 지원하는, 그것에 대한 나중에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모자란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일단 인력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현장에서는 요즘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이런 걸로 해서 집에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50% 이상이에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사실 요즘 65세라 하면 청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님 오신 분들도 보면 65세 넘으신 분들 여기 우리 김화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다들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막상 오라고 해서 집에 가보면 어디 갔다 오시느냐고 물으면 스포츠센터 갔다 왔다고 그러시고 골프 치고 오셨다고 그러고 이러신대요. 그래서 가서 내가 도대체 이분들한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무작정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는 것은 인력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약간 찾동의 방법적인 면이나 다시 한 번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일률적으로 출산가정이나 영유아가정, 65세 도래 어르신들 이렇게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좀 더 타깃별로 내용별로 차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하고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무작정 우리가 인력만 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방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자료를 찾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자료는 현재 전문위원실에 드렸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추진배경이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인식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시장이 성장되는 것과 양질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직접적인 관련이라기보다는 흐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초기 형성이 주로 공공의 역할이 주도적이기보다는 민간의 영역에서 시발이 됐고, 그리고 60~70년대 산업화 고도기를 거치면서 그것이 더욱더 공공의 영역을 대신하는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를 지나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민간의 어떤 한계가 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전히 복지영역은 고도화되고 기능과 영역은 굉장히 분화되고 그러다 보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공이나 민간이나.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도 전문가시지만 북 구라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공의 영역에서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재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공이 이제 맡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대부분 민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정과제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추진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시장이라든지 기존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도 깊이 헤아리고 있고요. 결국은 사회서비스원, 재단, 공단, 명칭이 어떻든 간에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 차원 이전에 복지전달체계의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근본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그럼 어디까지로 나눠서 복지서비스를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장기노인요양보험, 개호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도 사회서비스원에 준하는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영역을 구분하고 민간영역이 지금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먼저 타법을 근거로 해서 편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견이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정부에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특별법의 형태든, 어떤 근간체계가 갖추어진 다음에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다만 서울시가 그전이라도 현장의 요구와 또 목소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점 인식 하에서 지금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어쨌든 간에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서울시에서는 먼저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을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종사자들의 입장도 있고 또 운영자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사실은 비용부담 면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안에 보면 심의를 올해 말까지 마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과 우려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신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재단이라는 것, 출자출연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바로 설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과정, 공청회, 입법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당사자와의 소통,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찾동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찾동이 사실은 기존에 민간영역에서 했던 사례관리와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중첩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지 영역별로 장애인, 노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혜당사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실제로 찾동 전후와 대비해서도 한 26만 명 정도의 복지서비스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취지가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하던 사례관리와 중복이 되어서 공무원들과의 일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충돌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심지어 지역별 동장들이 너무 난립하는 복지서비스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이런 불만도 제기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덕분에 폭발적으로 증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민간에서 대거 이탈해서 가는 사례들이 많았고 사회복지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공무원시험밖에 준비하지 않는다 이런 웃지 못 할 얘기도 들리는 만큼 어떻게든 균형을 좀 맞춰서 일선에서 혼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좀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무더위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어가지고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으신 건가요?

네,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그러면 주간, 야간까지 모두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보통 평일에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필요할 경우에는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18시까지냐면 보통…….

아니 그런데 야간에 10시까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야간에는 9시까지 저희들이 보통 운영하는데 폭염경보가 있을 시에 운영을 하거든요. 보통 무더위 쉼터라고 하면 18시까지 운영하고 폭염경보가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21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면 올 여름에 3,25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늘어난 건가요?

조금 는 숫자입니다. 제가 작년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숫자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29개에서 한 13개소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이용률이 어떤가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까 이용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용률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률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용률이 높아야지요. 그런데 계속 에어컨은 가동되는데 하루에 찾아오시는 분이 한 명 두 명이다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복지근무 종사자들이 굉장히 일의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가중되는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용률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4쪽에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 인구수가 ′16년, ′17년 약간 증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 인구수가 감소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장애인 인구감소가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만의 특수한 현상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서울시 장애인 수가 감소하지요?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아무래도 저희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치료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서울시 인구의 감소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이 넘다가 현재 995만 정도로 거의 20만 정도가 줄어든 상황인데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발생빈도가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부분은 뒷받침하겠습니다.

9쪽에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은 주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1자치구 1노인복지관에서 1자치구 2노인복지관으로 지금 확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그러면 확충계획이 언제까지 자치구에 2개씩 노인복지관이 설치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예산이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몇 개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14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내용을 얻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노인복지시설 구축 방안 이 연구가 만약에 나오면, 보통 현장에서는 지금 기왕에도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1구 1개소인데 2개소 때로는 3개소, 인구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많은 수요를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토대로 재원 방안과 개소 수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뽑아서 이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네,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건립비만 1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능력개발 가활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의 의미에서 이제는 정책에서 가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저도 스웨덴에 가서 복지를 보고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우리는 재활 재활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어떻게 바꿔서 사회에 적응시킨다는 개념으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게 추진이 됐는데, 갔는데 거의 교육은 아니고 우리처럼 무슨 치료센터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돌보는 사람들이나 재활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의 환경이나 주변사람의 환경을 바꿔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그 개념으로 가활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5억 원이라고 한 것은 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5억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건립에 대한 타당성분석이라든지 플랫폼이라고 해서 장애인도서관이라든지 정보제공과 같은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지금 시작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건립계획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하고 보편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리입니다. 아까 농아인 쉼터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와 자치구 현황 주셨지요?

네.

그것은 좀 보고 나중에 질의 있으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개소가 있고 수화통역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일정규모 300㎡ 이상 정도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5개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쉼터가 수화통역센터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연계되어서…….

별도로 떨어진 장소는 아니라는 거지요? 상관은 없고?

좀 떨어져도 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좀 이용하기가 어렵고요.

18쪽에 5개년 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 자료를 안 주신 거지요, 가안을?

저희들 가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아, 제출하셨어요?

제출했는데 아마 유인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22쪽에 장애인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이것은 물론 올해까지 유예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는데 휴게시간을 1시간 주는 경우에 부모로 하여금 비활동 보조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예를 달라 그런 보완책이 있지만 그것은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가족이라든지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을 대체근무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적용면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엄청 동떨어져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대신하라 그러면 제가 중간에 집에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추가채용이 1,000명 검토 중이라고 하신 부분은 활동보조인이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1,000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활동보조사 활동지원 사항과 관련된 인력…….

뒷받침에 대한 내용까지는 담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물론 사회서비스종사자의 처우개선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가방문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참 필요하고 또 직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지금처럼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소통이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장애인들이나 또는 노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꼭 효율적으로 또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좀 고민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정인 위원님 말씀은 이용자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어떤 매뉴얼과 모델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가 요양이든 각종 방문목욕이든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따라서 제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표준화된 모델과 가이드라인이 정립이 되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까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가 쉽게 또 다른 부분을 요구해서 종사자를 파견해줄 수 있는 분으로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서비스 제공자를 제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이용자의 선택권이 엄청난 제약이나 또 선택하기까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초래될 것 같아서 저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는 종사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라고 충분히 거기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앞에도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게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렴 중이신 거지요?

네.

아직 수렴이 다 끝나지 않은 거고요?

아직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이것을 섣불리 빨리 진행하기보다는 좀 더 보완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양 위원님하고 이정인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끝나신 건가요?

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4선거구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자치구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바 그대로네요. 저희 강서구의 장애인수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이 살고 계시네요. 물론 장애인들의 아픔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구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들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 구조가 파괴되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가 공존하는 그러한 계층이 아닌 고령화, 50대 60대 70대들만이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해 가고 있거든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관계, 그것을 연결하는 커뮤니티시설 이게 파괴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7시만 되면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 내에는 그야말로 불이 켜져 있지 않는 캄캄하고 아주 적적하고 그러한 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세대별 분포를 골고루 나눠서 가게 됨으로 인해서 단지 내의 생활구조, 예를 들어서 단지 주변에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이 있다 했을 때 그 슈퍼마켓이 나이에 맞게끔 모든 생활필수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고령화된 특히 장애인 중심의 이러한 커뮤니티로 형성되다 보니까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한쪽으로 치우친, 특히 저희 강서구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는 뭔가 생활패턴이 파괴되고 있는 언밸런스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 중에 보면 지체장애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휠체어가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 난 것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그분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휠체어인데 고장이 났을 때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자원봉사단체로 움직이면서 그 와중에도 휠체어를 고쳐준다고 모르는 장애인들의 인격 내지는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뭐냐, 유심히 관찰해 보면 분명히 건전지 하나 없어서 작동이 안 되는데도 그냥 무조건 휠체어를 보관을 시켜놔요. 하루 이틀 지나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수리비용을 부풀려서 장애인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좀 더 세심하다면 장애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 같은 기구 자체도 관리 감독해서 어떻게 고장이 났으며 또 고장 난 것을 어떻게 수리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릴까요?

네.

두 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안은 굉장히 복지 전반에 통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지금 주문하신 겁니다. 지금 작금의 위원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가 116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요, 저희 서울시만 해도 노인인구가 14%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과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동력이 있는 커뮤니티로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복지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종합적인 주거복지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일상의 여러 가지 여가 레크리에이션까지도 포함한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찾동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그것이 복지안전망에 좀 더 촘촘히 갖춰지고 커뮤니티가 복원되는 그런 마을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동차,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4개 권역별로 보조기기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에 신청하고 구에 신청을 하면 저렴하게 또 때로는 무료로 휠체어라든지 전동카 이런 부분들을 수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또 운영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들이 가까운 자원봉사대를 통해서 보조기구를 수리할까요?

아무래도 적시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도 인근에 신속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일반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중간조직화 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 보니까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시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낮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낮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시민건강국에서 관리하는 영역 같습니다.

79쪽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보면 여기에는 아무래도 직접 지적 내지는 지체 이런 중증환자들에 대한 배려로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주는 정신적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분이 환자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정신질환자들. 이런 분들은 시간이 곧 이분들을 사회로 되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더 깊게 고통에 빠져 있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명 우울증환자들 이런 분들을 조기에 찾아내서 관리 감독하고, 우울증환자로 있다가 약을 복용하고 한 3~4년 이상 계속 복용하게 되면 그보다 더 심해지는 병으로, 예를 들어서 조현증이랄까 이런 병으로 정신질환자로 넘어가는데 이런 분들이 큰 사회적인 충격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강남역 화장실에서 그런 흉측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정신적 질환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들도 있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들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보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 즉 그런 경우에는 낮병원 같은 경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낮에는 가서 계층끼리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취해 주시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요. 다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재활의 문제가 있고 치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관한 부분, 낮병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본부 소관은 아니고 내일 업무보고를 받으실 시민건강국의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까지 말씀드리면 권역별 또 자치구별로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과 서울의료원 위탁하는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관리하고 있고 연계망을 구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울증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조현병에 해당되는 중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시민건강국장한테 의견을 드려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스템은 깔려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상자들, 그 가족들은 상당히 절실하거든요. 그만큼 쉽게 말씀하는 반면에 관리체제 또 관심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그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2선거구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실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보면 많은 기관들이 위탁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위탁운영될 때 생각하시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현실들이 왜 있는지 전반적으로 그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후자부터 말씀을 풀어가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소양 위원님 사회서비스원 설치과정 배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영역의 출발은 민간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화복지관만 해도 기독교, 특정 복지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복지영역과 기능이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이런 토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공공이 그 당시만 해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나 그러한 인식자체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종교법인 그다음에 독지가 그다음에 뜻있는 그런 사람들의 연합체가 구성이 되어서 복지시설을 맡게 되고 그것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양태대로 그대로 위탁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 복지관에 한 법인이 위탁하는 게 거의 몇 십 년 정도로 거의 기업이 가업화되다시피 하는, 제가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기간의 위탁ㆍ수탁을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가사간병이라든지 산모도우미라든지 각종 서비스가 굉장히 분화되고 이제는 공공의 영역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민간의 시장으로만 맡겨두기에는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의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급자 말씀도 하시고 이용자 말씀하셨지만 공급자입장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 내지는 비정규직이 계속 양산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소비자입장에서는 계속 분화되는 전문화 된 서비스영역이 필요한 데도 그것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말씀드리면 이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함으로써 이점은 아직까지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공공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영역이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공신력이라든지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점이라면 현재 매너리즘이랄까 그런 식으로 제가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느끼는 처우에 대해 여전히 부족함, 그런 부분에서 질적인 서비스가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크게 이해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자체가 말씀하시는 문제들 좀 점진적으로 해소해 가기 위한 그런 방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제도 문제가 있는 법인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문제가 있는 법인을 걸러내는 수단이 아니고 이것은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이 좀 더 공공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달라 그리고 시민 누구나 복지당사자 누구나 그 시설 그 법인하면 믿고 의지할 만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제3자에게 널리 알려지는 그러한 선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민간 복지자원 협력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많이 듣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부문화, 기업들의 기부, 이런 것들이 여러 해외보다는 부족하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간인 복지, 그러니까 민간의 기업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기부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기 위한 활동들을 복지본부에서 계획해서 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너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추석맞이기부 나눔 캠페인 실시,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확대 독려 및 기부자원 발굴 이렇게 너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종합적으로 방향까지 제시해 주시는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실제로 또 해왔고 조금 더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기부문화에 관한 문제로 저희들이 한편으로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 저희들 노력도 부족했고 네트워킹을 좀 더 강화하려는 촘촘함도 세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복지본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것은 공식적인 모금회 기관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민간자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크게 보면 대기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직접 찾아간 적도 많습니다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게 대부분 연초에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단 1억을 룰을 만들어서 서울시라든지 어떤 단체에게 할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좀 더 이 부분은 활동을 고민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의 질문에 관한 것 같은데 혹시 소풍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복지시설에 연대해서 그 소풍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추진되는 계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추진되면서 나오는 기대 효과, 업무보고 11페이지에서 봤습니다.

네.

소풍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추진되는 계기, 그리고 그것들이 잘 추진됐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기대효과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소풍이라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복지시설이 풍성해지는 연대 그것 용어를 줄여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연대시범사업에 좀 방점을 두고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지역에는 많은 주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한 곳에서 하루 종일 계시는 편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밖에 대외적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교육을 받기 위한 노력, 타 기관과의 연대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과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인력을 한 명 정도 추가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하고, 그분이 중간 코디역할을 해서 지역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소풍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사업 중인 건가요?

네, 시범사업 중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소규모 시설들이 그 외에 자원을 획득하거나 교육을 받을 시간들을 내기 어려우니 지원인력을 파견해서 그런 소규모 사업장들도 시간이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의 소규모 시설들을 묶고 거기에 한 명의 전담 코디를 붙여서 그 코디가 교육에 대한 기회부여, 자원획득 노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공유복지사업 참여주체 간 연결과 참여를 강화하는 공유복지플랫폼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 좀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과 지식과 자원들이 있는데요, 사실 잘 연결되고 있지는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00여 분, 단체는 한 800분, 이분들을 연결하고 묶어내는 일종의 그룹이고 모임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공유복지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사람들을 묶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시 전체로 묶어 내시는 거예요?

네, 공유복지플랫폼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들을 모두 묶어내는 그런 작업들 중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중심, 주민중심 이렇게 하는 체계가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도 지역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계획된 게 없을까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공유복지 분과모임이라든가 지식공유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복지네트워크라는 형태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으로 또 지역에 있는 지식공유 활동가 이런 분들도 함께해서 풀어가도록 그런 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 되었으니까 추가 질문시간에 나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옆에 김동식 위원님이 우리 정회도 안 하고 계속 진행하느냐고 말씀하셔서 정회하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바로 질의를 해야 될지?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아니면 또는 민간직영으로 보조금대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좀 봤는데 사회복지관에서 2억 원 규모의 공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부정수급, 횡령 이런 사건들이 한 600억 원이 넘는 기사를 봤어요. 이런 기사가 난 것은 분명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을 살펴볼 필요가 분명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운영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정회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얼마 전에 사회복지법인의 관계자는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관련해서 일을 하셨던 민원인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임원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감사조차도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서 감사하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말이 100% 다 팩트일 거라고 그게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법 제18조 임원의 구성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사회 구성에 관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5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3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둬서 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이런 것을 피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혹시 그런 실태나 현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또 법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불법, 편법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 기본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에서 종종 제보에 의해서든, 저희들이 지도ㆍ감독하는 수시, 정기 지도감사의 과정 속에서든, 또 대외적인 수사기관이라든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건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복지전달체계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봐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서 처음에 적발되면 시정권고하지만서도 중요한 게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고 해서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해서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인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는 이사회 임원 구성 자체도 이사장이 월권으로 거의 다 본인들하고 같이 뜻을 함께 하는, 그리고 약간의 뜻이 어긋나거나 하면 바로 배제시키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안에서 서로 인사이동에 관해서도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측근들을 배정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기 자체도 3년하고 연임하면 또 연임할 수 있고 또 연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장기적인 집권 아닌 집권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한 사람이 계속 이사장, 이사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집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가지 조항과 운영매뉴얼을 편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현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315개 되는 법인을 면피 같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일일이 세세한 구성의 연관성까지 따져가면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법인은 3년마다 한 번씩, 시설은 정기 내지 수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낱낱이 그러한 행태까지를 포함해서 계속 적발해 내고 그리고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8조에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연 1회를 6개월에 1회라든지 좀 더 빈번하게 조정해서 검사 강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다만 1년을 6개월로 당기는 문제는 인력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거나 또 내부자의 제보라든지 공익제보에 의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더 앞당겨서 확고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금횡령이라든지 부정수급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횡령을 했다는 이런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적당한 책임이자 엄벌에 처하는 책임추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다 생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검사 강화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의 대책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올 3월에 정부합동 총리실 주관으로 정부합동특별조사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보조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정한 어떤 행태라든지 그러한 사례가 재발될 시에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철저하게 적발해서 조치들을 취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 끝까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 하는 데는 우리 후손들의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유공자는 제가 느끼기에는 불충분한 지원이나 대우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보훈회관 관장님과 여러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10페이지에 보니까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검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5조에 수당 지급액은 월 5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을 2013년 3월 28일에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도 기준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전명예수당이 너무 열악하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 참전유공자 수가 총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한 4만 3,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만?

한 3,5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만 3,500명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60억입니다.

260억. 그러면 만약에 지금 5만 원 인상을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타 시ㆍ도에 보니까 가장 많이 주는 시ㆍ도는 경남에서 도비하고 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주고, 경남도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구나 부산 이런 데는 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를 인상한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폭 인상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보건복지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하는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과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1의 김동식 위원입니다. 답변을 장시간 하느라고 애쓰시는데 간단하게 저는 묻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시설은 편의상 상ㆍ중ㆍ하로 구분한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복지관당 저희들이 볼 때 인원수 고려하지 않고 종사자수 고려 않고 이용인원 고려하지 않고 14억 원 정도의 예산을 1년에 지원하고 있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우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북구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애인복지관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지금 지자체에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물론 한 군데 있는 구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다 두세 군데 이상씩이에요. 그렇다고 강북구가 장애인이 적어서 우리 복지관이 하나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요. 장애인수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한 7~8위 정도 가장 많은 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은 하나 그것도 규모나 시설을 보면 굉장히 미약해요. 이게 1998년도에 아마 설립된 것 같아요. 1998년도에는 장애인수가 한 4,000명 정도 3,800~3,900명,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1만 8,000명 정도, 약 2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수나 그 시설규모는 그대로예요. 인구로만 장애인 급증하는 수가 4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분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은 복지본부장님께서 대략 짐작을 하실 거예요. 혹시 확충이랄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에 있는 장애인, 비단 강북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북에 거주한다고 해서 강북구 복지관을 먼저 배려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25개 구를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자기네 복지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까 제가 상의한다는 말씀은 노인복지관도 노인여가시설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노인어르신 당사자, 지역여건,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진대 장애인복지관도 그러한 연장선상과 맥락 속에서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여기 서울시의회 110명의 의원님들은 약간 정치적인 분들도 있어요. 따라서 그 정치적인 부분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110명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후에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지관 관장이에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시와 자치구 사무이고 운영의 주체입니다.

제가 모든 복지관이 그렇다고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복지관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복지관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장이나 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 부분 혹시 그런 복지관이 있다면 즉시 시정 가능하겠습니까?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시설장과 관장이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별로 또 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위원회가 오픈된 마음으로 소통하고 이용자들 편에 서서 이용을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관을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의미 있게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지관에 도우미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방치하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그러한 복지관은 반드시 즉시 시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하고 같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독사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랄지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플러스 알파로 그분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주민모임 활동을 통해서 관계망 형성을 진행토록 하고 있고요. 이웃살피미 주민모임 한 26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민하고 그분들하고 연계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같은 동변상련 입장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같은 친구들 서로 연결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그분들끼리 공감하는 분들은 연락처를 서로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도 하나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세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살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위쉼터는 서울시민들이 쉼터를 이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혹시 제약요건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이면 어디 계시나 또 그 지역에 굳이 살지 않으셔도, 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없는 소그룹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동주민센터에 오시면 언제든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회원 가입을 원하시면 물론 그쪽 지역 구민이어야 되겠지요. 가능합니까? 내가 경로당회원으로 65세 이상 돼서 내 거주지 주변에 경로당이 있어서 회원가입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경로당 사무는 자치구 사무입니다만 제가 부구청장으로 한 1년 반 정도 현장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부분적으로 세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통상적으로는 가능해야 되겠지요?

통상적으로 가능한데 활발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지요?

네.

그 문제점을 자치구별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더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서울시에서 일률적인 매뉴얼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앞으로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1번 김화숙 위원입니다. 제가 신분을 안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고 군대생활만 한 30여 년을 했기 때문에 복지본부 10쪽에 보니까 2018년 3.1운동ㆍ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총 141억이에요. 141억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실속 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1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광복, 또 3.1운동 100주년,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도 군대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이벤트나 행사가 너무나 쇼를 위한 쇼다. 또 행사를 위한 행사다. 또 보도를 위한 행사다 이런 것을 많이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우리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3.1운동의 그 33인의 정신을 살려서 지금 이 100주년 행사를 정말 의미 있게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33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생존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손들을 잘 발굴하셔서 증손자ㆍ외손자 할 것 없이 하여튼 그 핏줄이 남아 있다면 그분들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모셔가지고 우리가 예우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보셨겠지만 북미공동성명할 때 미국의 트럼프 그러잖아요. 우리 전쟁 전사한 사람을 발굴해라. 우리는 전쟁포로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못 찾아요. 남북은 못 찼는데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우리 전쟁 희생자를 내놔라. 그리고 지금 한 150개 관이 가서 찾아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우리가 미국을 꼭 숭배하는 사대사상은 아니지만 저도 현역 때 미국을 몇 번 가봤는데 정말 미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자기 국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찾아내요. 하다못해 그 유해라도 발굴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은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칠순인데 우리가 70년 살아오면서 과연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냐?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지금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난감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오면 이 시의원 배지를 보고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또 몰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물론 시간도 절약되지만. 왜? 내가 지하철 타고 출근한다 이거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왜 삽니까? 정말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과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예산을 정말 너무나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그게 불만이에요.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주관은 정부가 하겠지만 서울시 실무자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아주 멋지게 누가 봐도 잘했다. 정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민선7기에 들어가더니 뭔가 보여준다, 이런 아주 멋진 말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또 도와드리겠지만 실무자들께서 돈이란 것은 잘 써야지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겉치레하고 아까도 복지관마다 이권개입이 많고, 복지관에 이권개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인원이 모자란다, 예산이 부족하다, 늘 하는 소리지요. 연구한다, 검토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해서 70년 왔잖습니까. 왔으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10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왔고 또 복지본부도 다 마찬가지지만 올바른 정신으로 속된 말로 법대로 하면 하자가 없어요. 그 법에서 한 발짝 물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법대로 할 때 누가 우리를 처벌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정말 3.1절 100주년 행사를 멋지게 추진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냥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 말씀 주세요.

위원님 아주 멋지신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깊이 알아듣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지금 7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보건복지를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계시고 그동안에 많은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만 해도 정부에 앞서 서울시가 먼저…….

먼저 하신 거예요?

2년차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40억, 금년에 141억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예산은 순수하게 서울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지원 없는 것?

네, 없습니다. 그래서 MP도 지금 서해성 씨라고 설정이 돼 있고요, 그 사람을 중심 MP로 저희 실ㆍ국ㆍ본부가 다 연합해서 같이 결속해서 멋지게 3.1운동 기념사업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한다면 평창올림픽처럼 멋지게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보고 자료들 중에서 우리 각 본부하고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예산 현황표와 예산 보고가 너무 양식이 다 달라요. 양식이 다르고 그리고 너무 개괄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적어도 정책사업 정도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제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바로 예산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도 조금 잘 못한 거예요. 이런 업무보고 기본적인 양식을 예산은 이런 양식에 맞게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산,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음 업무보고 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신규 공약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신규사업들, 계속사업들 이런 게 아마 지금 실ㆍ국ㆍ본부에서는 다 정리하고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업무보고 안에 시장님 공약사업 간단하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것들 정도 꼭지만 적어 넣어줘도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예전의 전례 반복적인 그런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각 개별사업들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 본 위원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이 꼭지사업들은 다 세세하게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파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건의하셨는데 지금 월 5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요?

아까 4만 3,000명…….

4만 3,000명.

기준으로 해서 260억 정도.

그러면 60만 원 정도 계산하면 250억, 260억 규모가 되겠네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에는 170억 정도 그냥…….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 인상하면 150억, 160억 정도 추가 인상이 되겠네요. 그런데 한 단체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아무튼 이 꼭지사업에 160억 정도 복지본부에서 인상을 하는 게 이게 재정운용에 기조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

하여튼 그런 부분이 고민이지요?

네.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실링의 범위 내에 항상 기조실에…….

그러면 다른 데를 빼야 되는 거지요. 실링 범위 내라면 다른 데를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누를 거는 사업을 쳐내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책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쳐내서 그 돈을 맞추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여튼 상의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해서 작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장례비 지원 같은 게 있나요?

네.

조의금 드리는 건가요?

조의금은 없고요. 저희들이 위문금 형식으로…….

그런데 그것 신청해야 주지요?

아니요, 공영장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저기 당사자가 돌아가셨을 때 미망인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 유가족이 신청해야 주지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다 사망신고가 들어가는 데 만약에 사망했다면 그건 굳이 그 돈을 받으려고 신청을, 진짜 이런 게 예우 아니에요? 신청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알아서 먼저 전화해 주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실제로 보훈단체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예우 아니냐…….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전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법에는 철도나 이런 것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객버스나 시내버스 이런 것은 법률이 없이 협약에 의해서 보훈처하고 전국버스운송사업자들하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버스도 무료로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못 타, 마을버스는 안 타. 이것을 협약하려면 마을버스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교통본부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한 15~20억 정도면 서울시내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실질적인 예우 아니에요? 이게 피부에 와 닿는 예우예요, 이런 것 좀 발굴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말이에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쟁률이 7 대 1이라고, 왜 7 대 1이 자랑스러워서 여기다가 써놨나요? 경기도에 비교해 보면 그 숫자도 절대적으로 적고 서울의 청년인구비율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7 대 1이면 7명 중에 1명만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이것은 좀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강구해 보자 청년들이 사회에 출발할 때 자산형성을 돕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공약에도 있어요. 이게 바로 자산형성을 돕는 그런 정책인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탈시설 지금 시장님 공약이 몇 명 약속을 했었어요?

1차 때는 600명을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서 달성을 했고요, 2차는 3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달성했어요?

지금 1차 년도입니다. 300명의 1차 년도가…….

2차 년도가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300명은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 저희들이 604명을 달성했거든요.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요양센터나 노인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땅이 없는 곳에는 건립을 못해요,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 관악구에도 노인들 많은 편이거든요. 인구수가 많아요, 관악구가. 비율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많아요. 그런데 노인복지센터 22개 자치구에 있는데 3개 자치구가 없는데 자치구별로 두 군데 세 군데씩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관악구는 하나도 없어요. 부자동네도 아니고 이런 것은 자치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울시 주무부서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하나 만들어 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지관이나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주민분들께서 많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어려운 시설로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정책적인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고 훌륭하신 분을 본부장님으로 모시고 훌륭하신 분을 국장님, 과장님으로 모시는 것 아닙니까? 해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해내야지요. 잘하시니까 본부장님 자리까지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간략하게 업무보고 자리니까 몇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복지재단의 성격이 뭐예요? 현재 행정부서의 서브기관인가요? 아니면 정책연구기관인가요?

아닙니다. 복지재단의 정관에도 나와 있다시피 결론은…….

정관에는 다 집어넣어 놨어요. 모든 일을 다 해도 될 수 있게 싹 집어넣어 놨어요.

연구중심의 조직으로 기본 베이스를 가져가면서 기본적으로 시에 뒷받침되는 사업의 영역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지요. 이것은 복지재단이 차라리 그냥 국 하나를 새로 만들든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기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가르마를 잘 타야 돼요, 가르마를 잘 타야 돼. 50플러스재단도 예외가 아니에요. 50플러스재단의 성격을 보면 이게 복지적인 성격인 건지 평생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동과 직업의 문제인 인문학 교육의 성격인 건지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보세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50플러스캠퍼스 기반구축 및 운영관리 이게 예산이 확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 만들고 뭐 이런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묻겠지만 이게 중복으로 들어간 건 아닌가 평생교육시스템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육프로그램도 비슷해요. 자유시민대학의 대상자들하고 50플러스재단의 대상자들하고 각각의 각론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장기적으로 검토를, 지금 당장은 안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정도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 보지요.

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제2차 추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본 위원이 50플러스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보고 있는데 과연 여기 정체성이 무엇인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 그런 것과 내용이 차별화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0플러스를 기획하실 때 50플러스라 함은 50부터 67세라고 아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도 해당이 되거든요, 저 52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50플러스 사업을 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잡으신 건가요? 어떤 사업의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중산층 5,000만 원 이상 대졸자로 퇴직하시는 56세나 57세 기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텐데 50플러스 사업을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신 건지, 프로그램이나 하는 거나 할 때 질의드립니다.

재단 대표님께서…….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50플러스재단의 조례를 우선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 연령기준은 50세부터 64세입니다. 그것이 노인복지쪽의 대상이 65세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겹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때 연령은 조례에서 그렇게 나눠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구체적인 대상이 도대체 몇 세냐 이것을 저희가 이 재단을 만들기 전에 타당성조사와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울시의 은퇴 평균연령이 53세였었어요. 그런데 53세 은퇴를 하면서 이분들의 특성을 보니 우선 첫째로 갈 데가 없다, 또 불안하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시에 지금 보니까 50플러스에 해당하는 인구가 거의 230~25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강남 다르고 강북 다르고 그다음에 대기업퇴직자 다르고 중소기업에서 다니다 잘린 사람 다르고 택시운전 하다가 온 사람 다르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53세에 평균적으로 퇴직을 하시는데 갈 데가 없고 방황을 하고 그런 게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문제시 되고 지적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론화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반영하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질문이시고 또 지적이신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틈새계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50플러스라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돌보지 못한 계층을 집중 타깃으로 해서 일자리와 단순하게 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이 아니라 일자리를 집중 지원하면서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그들의 경험을 그동안에 재직돼 있었던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왔던 경험을 다시 사회에 선순환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 안 되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시작한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정체성 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노인일자리하고 50플러스 보람일자리하고 구별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노인일자리는 공익형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이고요.

공익형으로 하는데 그 하는 일 자체 퀄리티가, 하는 일을 보면 마을지원, 여기에 보면 그래요. 장애인 재활지원, IT, 행복도시락 나눔 지원 이것은 자활지원단에서 하는 것이고, 약간 저소득층의 그러니까 50 그 연령대의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것인지, 굉장히 다양한 250만 명의 니즈를 다 이걸로 녹아낼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매우 부족한데요.

그렇다면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모집단을 조금 작게,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넓게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과 전문화된 영역 특성을 감안해서 타깃을 압축시켜서 결국은 2,2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2,200명 정도의 보람일자리인데 이게 노인일자리처럼 11만 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 그런 차원의 일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는 그야말로 주 27시간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포함한 50플러스의 니즈가 지금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타깃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당장에 이번 선거에 떨어져서 여기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할 일이 없어 헤매다가 여기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여기서 뭘 할까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250만 명의 니즈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 맞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더 표본을 작게 해서 그 타깃 계층을 우리가 다시 설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일자리 퀄리티 자체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저소득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50플러스가 내년에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는 이것은 반 이상은 사업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추가질의는 5분이어서 다음 순서로…….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이고 거기에 연계되는 질의라서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의 요청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강의의 콘텐츠라는 게 정말로 저도 의아스러웠습니다. 이 재단의 정체성이 뭘까, 재단이 지향하는 바가 뭘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콘텐츠들이고, 겨울학기랑 일반학기 과정의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세대의 현실에 비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또 그런 반면 아까 이영실 위원님 지적처럼 나와 있는 사업들은 어떤 층을 타깃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시니어들 노인일자리와는 별개로 아까 말씀하신 연령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시니어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점되는 부분이 창업이거든요. 우리의 창업정책이 청년에만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가장 활발하게 많이 창업하는 세대가 50대이고 이것을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은퇴 후에 창업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사회적 공헌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굉장히 협소한 재단이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은퇴자를 타깃으로 한 아까 바운더리를 작게 하자는 말씀은 있었지만 그렇게 돼서는 이 사업 자체가 더 나아갈 수 있나라는 의문점이 있고, 만약에 정말 은퇴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토대를 좀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을 우리 사회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면 조금 더 프로그램에서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니어정책에 창업정책이나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50플러스재단이 모든 역할, 창업과 창직의 어떤 그런 중심에서 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경험을 다시 사회에 선순환시키자라는 그런 목적 하에서 시에 보면 일자리노동국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고용지청이 각 지역마다 산하에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은퇴자협회라는 민간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과 같이 연대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50플러스재단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 역할이 50플러스재단에 맞는 기능과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서울시 일자리 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50플러스재단에서 그대로 받아와서 그것을 하는 것은 50플러스재단 성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본부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아마 그게 어떤 성격의 사업들이 있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뭐가 차별화되었는지 참고자료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서 좀 그런데, 아까 상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담의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 관련된 상담이더라고요. 63.7%가 일 관련된 상담이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50플러스세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일이구나.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찾고 있구나. 그러면 교육콘텐츠도 그런 일적인 것들을 많이 배치하면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교육콘텐츠는 교양 중심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것이 의문이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나 김소양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플러스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다양한 층의 세대분들이 계시잖아요. 다양한 층의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은퇴 후에 안정된 자산을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뭔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 생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데 현실적인 사회적인 요건 때문에 일을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소규모창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그렇게 다양한 층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교육콘텐츠를 보니까 첫 번째 자산은 안정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하시고 싶은 그런 계기를 찾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만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초기에 50플러스캠퍼스를 첫 해에 하나를 만들었고 두 번째 해에 두 번째, 올해 세 번째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는 과정에서 교육콘텐츠를 구성하면서 일상적인 생활기술과 직업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 하여튼 몇 개 구분을 지어서 교육콘텐츠를 구성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플러스세대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것은 일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을 구성하면서 지금 일자리 쪽 파트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일상 기술이나 교양, 문화 쪽은 굉장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변화과정을 보면 커리어 쪽 창업ㆍ창직 쪽에 관련된 과목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인문학 이런 것은 아니고 점차 이것이 늘어나고 있고, 단지 여름과 겨울학기는 저희 캠퍼스의 굉장히 하나의 특징은 50플러스세대들이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학기 겨울학기는 거의 대부분이 50플러스에 참여하는 세대들이 우리는 이런 강좌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드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한 달 짧은 수강 콘텐츠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정책이나 이런 것에 깊이 참여를 해야지 우리가 수동적인 뭐를 꼭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장려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50플러스세대들이 저희는 엄청난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사회문제를 풀고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주도적으로 기업도 만들고 또 창업ㆍ창직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초기에는 그렇게 그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는 창업ㆍ창직을 위한 공간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1인 창직 또는 그룹으로 자기네들이 실험적으로 어떤 직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이런 팀들을 굉장히 지원의 폭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시작한 지 3년째이고 어떻게 보면 실험과 도전의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창업ㆍ창직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야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성공률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분들이 두 번째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서울시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50세대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교육시켜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인문학교육 이런 것은 아니고,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통계가 잘 정리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은퇴 후에 뭐 하셨고 혹시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통계가 되나요?

아마 자산 자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성별, 연령, 지역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들께서 보시기를 원하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이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추가지원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검토 이렇게 ′18년 하반기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할까 말까를 하반기에 고민하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명인데 2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예산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확대검토가 아니라 확대할 거라는 계획인 거네요?

네, 다만 이 부분은 조금은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9쪽에 발달장애인 낮 시간지원 시범사업인데, 첫 번째는 1차 경과보고가 작년 12월에 있었지요? 중간평가결과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6월 30일에 2년간의 시범기간이 끝나면 만약에 시범사업이 끝나서 실행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예산은 미리 반영을 해놓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추경을?

그렇게 더 확대하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확대 시행되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립장애인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립장애인체육관이 몇 개가 있지요?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장애인체육관의 장애인 이용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시설별에 따라서 한 20%에서 3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점점 줄고 있는…….

아니요.

늘어나나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체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예산도 지원 비율이 전체 예산의 기관의 예산 대비 지원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운영비가 50억이라면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특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4~5억 정도밖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당초에 시립으로 지은 목적은 장애인들의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던 시설인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의 유지보수 내지는 그 시설이 운용되는 기본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장애인체육관이라고 해서 저희 송파구에도 있기는 한데…….

네, 송파구 곰두리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넘게 계속 관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점점 줄었어요, 장애인 이용비율이 계속 줄다가 최근에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게 아마 정체되었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줄면서 문제가 전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관으로 인식이 되다가 지금은 장애인체육관으로서의 역할기능이 굉장히 적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의 욕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현실이어서 혹시 시립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할 계획이 최근에 있으신지?

이정인 위원님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고 타당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시설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다만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비용과 보조금의 틀 속에서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장애인 이용률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하고 있는데 한 70~80%까지 장애인 이용률을 늘리려면 총 사업비 한 20% 정도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체 연구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005년도 사회복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부터 막 불거진 문제로써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어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신다니 굉장히 반갑고 잘 해결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인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2선거구의 오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청년두배 희망통장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쟁률이 7 대 1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7 대 1은 신청한 사람 중 7명 중의 1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시에 해당하는 청년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290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90만 명 중에 1만 4,099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1명,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2,000명을 선정해서 주는 건데 제가 이것 선정된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보면 한 100명 이 정도 지금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적절하신 지적이고 정말 조족지혈[鳥足之血]이고 새발의 피고 이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이신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산형성사업이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자산형성사업이 청년두배 통장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혁신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형성사업도 있는데 제가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산형성사업에 시민의 세금으로 일정 부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종래에는 기본소득의 개념 속에서 노인의 기초연금처럼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복지본부장으로서 기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 삶과 일자리는 국가적인 어젠다긴 한데 제가 주변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이것 알고 있니 했더니 가장 가깝게 일하고 있는 청년인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월 22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소득액 자체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를 들면 250만 원을 벌어도 주거비용이 요즈음은 주거비용 때문에 실질적인 지출이 주거비용으로만 70~80만 원씩 나가는 청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210만 원을 벌어도 주거비용이 0인 청년하고 250만 원을 벌어서 주거비용을 70~80만 원 지출하는 청년하고 그러니까 이런 선정기준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 그러니까 즉 주거비용으로 쓰지 않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심층적으로 가늠을 해서 선정기준을 여기에 있는 선정기준하고 다르게 실질적인 소득을 가지고 따져서 정말 필요한 청년들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정기준을 좀 더 촘촘히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결국 예산이…….

그래서 청년을 돕자고 자산형성을 해서 청년들을 돕자고 하는 이 제도의 목적과 혜택을 받게 될 청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효능감을 최대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서윤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께서 청년희망 두배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기본소득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기본소득에 대한 오현정 위원님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도 있어요. 질의한 꼭지에 대한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그 대답을 하실 타이밍이 아니에요. 희망두배 통장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빨리 질의드릴게요. 사회서비스원 저는 찬성합니다. 이유가 현장에서 복지관을 봤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다 해서 하다못해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우리가 예전하고 달라요. 시설도 다 지어주고 운영비도 다 주고 인건비도 다 줘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다 주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다 가족이 운영하고 자기들의 사유물인양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공공성을 해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민간의 장점으로 재정의 안정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재정의 안정성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수탁 조례 제7조에 보면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전입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그런데 전입금인데 복지부 지침에 보면 과도하게 전입금 액수를 요구하지 말라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가항목에는 전입금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되도록이면 조금은 전입금을 많이 써내는 쪽으로 해서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이겠지 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회계처리 나중에 보면 이 전입금을 제대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본부장님, 전입금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복지관 운영에 또 사업프로그램 구성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써야 되고 우리가 시설도 다 지어주고 할 때 소소하게 고장 나고 소소하게 고치고 개선하고 할 부분들은 본인들이 그 전입금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전입금이 대부분 관장의 월급, 그 외에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분들보다도 오히려 관장이나 이런 쪽으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다. 자세한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이 전입금을 또 법인에서 넣었는지 아닌지 확인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전입금을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면 바자회를 열어서 우리가 그 물건이, 예를 들어 땡처리 하는 옷을 줬다고 해도 거기는 택가격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붙어있지만 사실은 2,000원, 3,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부풀려가지고 전입금을 넣었다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것은 편법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그 전문인력 자체가 없어요. 회계를 정확히 감사하고 그 복지관을 정확히 체크할 전문인력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공의 서비스 사회복지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곳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해서 관리가 정확히 들어가 줘야 된다, 우리가 어차피 같은 매뉴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고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서비스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그냥 숙제를, 저와 본부장님의 숙제입니다. 25개 각 자치구의 복지예산비율이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서울시가 한 32~33% 되는데.

34%.

그러면 각 자치구는 평균?

자치구도 그런 비율로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대충 보지만 잘 사는 구와 못 사는 구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못 산다고 표현하면 제가 마음이 좀 아픈데.

재정력이 좀…….

재정력이 약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58%가량 됩니다. 엄청 납니다.

매칭사업의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하면 재원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상위 10%를 얘기하지요?

네.

주지 않는 제외되는 게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5%예요. 못 받으시는 분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치구 매칭이 나오면 중랑구 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더 복지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직전에 행정국장을 했었는데 행정국의 역할이 자치구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오셔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이상 다 맞춰줬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행자위에서 또 발의도 하시고 해서 한 2,800억 정도 규모의 시 예산을 자치구에 다 할애를 해 주었습니다. 자치구당 한 100억 정도…….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그것 포함해서 복지시설의 여러 가지 균형적인 문제, 배분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지금 숙제 주셨으니까 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본부장님, 혹시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 강화도 하고 인적자원이라든가 자원을 발굴하잖아요. 그간에 모범전문가과정이라든가 복지서비스 효과를 위해서 사람을 계속 찾아내고 키워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1쪽에 보면 전문강사 양성과정도 있고 지역복지아카데미도 있고 현장실무 맞춤교육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실시되고 있고 이것을 NPO센터에서 하는 건지 뭔지 이게 지금 어디서 한다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서……. 복지재단 업무보고서 11쪽.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적자원을 찾아내는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들은 재단에서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인적자원을 찾아내는 일반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는 복지전달체계가 계속 확장이 되고 또 시장님도 가정돌봄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사람들도 여기에 더 참여할 수 있는 열려진 그런 것은 없나요? 고민해 봐야 될 지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사항은 고민이 좀 되는 사항인데 주로 저희가 재단의 전체 인력운용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과정에 있어서 대상자는 일정한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될 텐데 또 시민대학을 통해서 운영하게 될 텐데 그런 기능별로 분화된 속에서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역할 기능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기준 완화, 고독사 없는 서울 조성,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맞춤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다양한 제도 마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등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당부 속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아주 중요하게 많이 말씀하신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대응방안 등 또 찾동을 통해서 복지안전망 구축하는 그런 부분, 찾동사업의 사례관리 등 또 민간복지자원의 협력사업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등 모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지본부에서는 잘 유념하셔서 같이 좋은 계획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철 복지본부장, 한영희 복지기획관, 이경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