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시민의 높은 기대 속에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시의회가 시정 전반을 꼼꼼히 챙기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서 수도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서울시설공단, 오후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개원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앞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10대 서울시의회 들어 첫 임시회가 개원됨에 따라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서울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여 개가 넘은 다양한 직렬에 속한 공단 직원들이 24개 사업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크게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는 주요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 접점 최일선에서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서울시 10개의 실ㆍ국ㆍ본부 산하에 있는 15개 주무 과에 속해 있으며, 공단은 서울시의 업무대행계획과 예산편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주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7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독과 심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항상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공단이 새로운 의정방향에 따라 서울과 시민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현명한 정책제안과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그 결실을 함께 맺어갈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공단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감사는 현재 공석으로 이문호 감사실장이 직무대행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윤기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김창헌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박호영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정국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병윤 인사처장입니다. 배응수 총무처장입니다. 황택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국헌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임근식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복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박정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병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공형만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입니다. 이상일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입니다. 안찬 도로환경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정보처장입니다. 전용덕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이홍규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강현구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전원찬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이용노 상수도지원처장입니다. 전기성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백승갑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유덕성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이순형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우형찬 위원님.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 확인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 1급 공무원들이 2주 전에 전원 사표를 냈잖아요. 박원순 시장 3기 박원순 시장이 새로운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 공단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 네 분 혹시 사표 내신 분 계시나요? 이런 의지는 혹시 없으셨어요? 어차피 우리 시장이 임명하신 분인데 1급 공무원들도 전원 사표를 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과 상임이사 네 분 사표 내서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으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제가 민선6기 출범할 때에도 본부장으로 서울시설공단에 있었는데 그때도…….

아니, 그냥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시장님에게 어떻게 판단의 기회를 주실 의지가 있는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는 없어왔기 때문에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우형찬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고…….

서울시 1급 공무원들도 다 사표를 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징계요구 대상자도 참석 했네요, 그렇죠? 누구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경징계 이상 요구 대상자가 여기 오늘 와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참석하면 됩니까? 10대 의회 처음이라서 그런 것 잘 못 보실 줄 알았나 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이사장님 이어서 진행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각 사업별 주요사업 추진계획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1983년 지하도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 문화, 체육, 도로관리, 교통사업, 시설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24개의 사업을 인수 받아 독립채산제인 타 공사와는 달리 대행사업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단은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서울시의 10개의 실ㆍ국ㆍ본부, 15개의 주무과 그리고 7개의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서울시와 공단의 역할관계를 보시면 서울시는 소관 사업별 시책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을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시책의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매년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사업대행 등 업무처리 절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단 조직은 1감사 6본부 2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7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단의 예산은 사업별로 서울시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수령하다 보니 29개의 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사용한 후에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하여 서울시 각 사업별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423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49.8%인 1,705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추어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시 세외수입 발생 사업장은 총 13개 사업으로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로 발급되는 세입은 서울시로 바로 입금되고 현금일 경우 익일 서울시에 바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 세입목표는 총 1,949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53.5%인 1,043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영기본방향입니다. 공단의 경영전략은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청렴에 힘쓰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경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최근 공단의 대외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편의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9쪽입니다. 공단의 5대 성과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사고를 10% 이상 감축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고객만족도 90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경영을 생활화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사업 수지율을 10% 이상 개선할 수 있도록 효율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청렴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직원 만족도 증진을 위해 감성경영을 정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음은 본부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복지경제본부입니다. 복지경제본부의 사업으로는 지하도상가, 추모시설, 장애인콜택시 사업이 있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와 글로벌센터 일반현황입니다. 지하도상가 시설은 서울시 전역에 25개소 2,788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공단은 점포임대, 시설관리, 광고물 등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지상 15층의 글로벌센터도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지하도상가의 올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상가단위 계약이 만료되는 곳에 대하여 기간에 맞춰 일반경쟁입찰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도 세 개 상가의 입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전대 점포에 대해서는 집중조사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공정한 운영질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81회 임시회에서 임차권 양도ㆍ양수 금지조례가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도상가는 다중이용시설로 안전한 시설관리가 중요하므로 24시간 상시 이중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상황별로 재난대응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도상가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이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갤러리 운영, 지하도상가 매거진 발행 등 시민의 발걸음을 지하도상가로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협업으로 인현상가의 공단 재생사업과 IoT 기반의 스마트 안전 지하도상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센터에 입주한 국제기구와의 타운홀 미팅을 통하여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8쪽 추모시설 일반현황입니다. 추모시설은 고양시에 소재한 시립승화원과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추모공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승화원은 화장로 23기와 함께 봉안시설, 묘지, 자연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추모공원은 화장로 11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 예약은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창구가 통합ㆍ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5만 7,000구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자연장 이용실적이 증가되고 있어 금년 중 6,200위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2019년에도 3만 위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민 화장수요 증가에 따라 관내 화장시간을 2회 차 확대하였고 또한 공익적 차원에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로가 필요한 유족을 위하여 음악회 개최나 휴식공간 개선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콜택시 현황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처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수차량인 장애인콜택시 437대와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1ㆍ2급 지체 등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가 8만 6,000명이 있습니다. 이 중 3만 7,000명이 공단에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장애인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요금의 세 배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수요대비 공급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나 집중 수요시간에 파트운전원과 단기간 근로자를 투입하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정근로자인 운전원과 상담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휴먼에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부터는 문화체육본부 사업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2002FIFA월드컵 개회를 위해 건립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인수하여 대형할인점, 영화관, 예식장 등 월드컵 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꾸준한 흑자경영으로 국내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2014년 리모델링된 장충체육관을 추가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은 FC서울의 홈구장으로 K리그나 A매치 등 축구경기, 또 다양한 문화행사, 일반행사를 시행하여 연간 6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체육문화복합공간입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이용시민의 관람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기간을 이용하여 잔디의 전면교체와 잔디 하부 모래를 갱신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전광판을 Full-HD급으로 교체하여 관람객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가적인 시민의 볼거리를 위해 북측 광장의 시계탑을 활용한 야간 고보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스타디움 투어와 건립역사존을 새로 만드는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충체육관은 리모델링 시설로서 노후된 시설은 많지 않지만 시민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주차장 주차환경과 화장실에 가림막 설치 등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 고척스카이돔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은 2015년 9월에 설립된 국내 최초 돔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외에도 매점, 근린시설 등 부대시설과 야외축구장, 풋살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은 프로야구 구단인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으로서 연간 프로야구 정규리그 72경기가 열리며 그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 일반행사가 개최되어 연간 130만 명이 다녀가는 랜드마크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장 이후 관계기관과 협력으로 주차공간 문제나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 펜스나 그물망 등 관람객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돔 컬처 스트리트를 조성하여 이색공간을 만들고 홈구단과 함께 하는 야구클리닉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일반현황입니다. 1973년 개원된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86년부터 공단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놀이동산, 동물공연장 등 다양한 유희시설과 축구장 운동시설,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보기 힘든 89종의 동물과 475종의 식물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을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는 콘셉트로 봄꽃축제, 서울동화축제 등 다양한 놀이축제를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놀이동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안전강화 TF를 운영하고 동물원 노후시설을 하반기에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물원 운영과 관련해서 주슨트 모집ㆍ양성 등 동물원 활성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32쪽 청계천 일반현황입니다. 청계천은 2005년 10월에 인수하여 2008년 3월에 청혼의벽, 판잣집 테마존 등 문화디지털 사업을 추가로 인수하였습니다. 청계천은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8.12㎞이며 구간 내 산책로, 수문 등 토목시설과 조명, 엘리베이터 등 기전시설, 녹지, 가로수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계천 환경 조성을 위해 돌발강우를 대비한 상황센터에 24시간 상시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마스터 플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계천을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세 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상류는 쌈지쉼터, 중류는 그늘쉼터, 하류는 시민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근 다양한 기업과 학교 등과 협업해서 청계천 환경 가꾸기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본부입니다.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시설관리와 교통정보 제공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공단은 1994년 10월에 자동차전용도로 업무를 인수하고 2014년 12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추가 인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연장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11개 노선에 165.02㎞입니다. 총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처는 가드레일 등 도로부속물과 포장업무를, 시설처에서는 교량, 옹벽 등 도로시설물을, 도로환경처에서는 노면청소, 녹지대 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시설의 노후나 파손에 대해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PSC교량 안전강화 사업을 철저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1개 구간에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 3개 구간에 경계블록 및 측구 정비공사, 40개 구간에 노후포장 정비공사를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업차량 후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고 빅데이터 기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활용과 함께 도로구조로 인한 사고다발구간의 개선을 시행하여 작업자와 시민 운전자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도로침수 우선순위를 고려한 통제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자동수위관측과 통합관측시스템을 활용하여 돌발강우 대비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우 시 포트홀 발생에 대비하여 정비반을 운영하고 반복 파손 위험구간에는 사전에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폭염 예보 시 자동액상살포장치를 활용하고 분진흡입차나 물청소차를 확대ㆍ운영하였습니다. 40페이지 교통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2001년 4월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남산권, 주요도로 등 총 368.4㎞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공단에서는 도로전광표지를 통한 교통정보 제공을 넘어서 시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연계하여 차로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황감시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점검 웹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로수 정비나 영상검지기 각도 조정을 통해 CCTV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안전본부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공단은 2000년 9월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서울시 공사감독 업무를 인수하였고, 2003년 4월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감독 업무를 인수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감독입니다. 총 3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처는 강남지역의 토목공사 감독을 2처는 강북지역 토목공사와 상수도공사 감독을, 3처는 조경, 기계, 전기 등의 공사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감독의 전문성을 통하여 고품질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완료 전에 참여하여 설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비정형적인 도심지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 안전시공 관리기준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사감독 업무를 위해서 시공사 간담회, 공사감독 이력제 등 청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수제를 보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의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로등공사 교차점검 패트롤을 편성 운영하고 공사안내문 배포 시 디자인개선 또 내용 표준화를 통해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7쪽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는 국가 기간사업인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지하에 매설하여 공동 수용하는 보안시설입니다. 서울시내 총 7개소 연장 33.8km에 걸쳐 있습니다. 7개 공동구 중 여의도공동구는 국가보안시설 등급 가등급이고 나등급 2개소 또 기타 4개소는 다등급입니다. 공동구는 국가보안시설로서 출입자 철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입은 출입자의 신청과 승인절차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IoT 기술을 활용한 전력케이블 접속점 원격감지시스템을 여의도공동구에 시범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협업하여 진행 중입니다. 화재발생 즉시 상황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도 연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재난대비 모의훈련은 연 200회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수도계량기 검침 교체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공단에서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수도계량기 검침하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업무와 동파나 폐전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업무입니다. 50쪽입니다. 계량기 검침과 교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민 중심의 검침시간 운영을 통해 미점검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월별 목표관리와 직원 동기부여로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율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자 안전관리를 위하여 비규격 철판 덮개에 대하여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있으며, 점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원격검침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지원반의 상시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1쪽부터는 교통사업본부입니다. 먼저 53쪽 주차시설과 교통시설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운영처에서는 138개소의 공영주차장과 31개소의 공영차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운영처에서는 동대문지상상가 344개 점포를 포함하여 주차장에 설치된 상가 14개소 577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와 25개 자치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지원업무를 인력지원 수행하고 있습니다. 54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시간 주차정보제공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구획폭 확대와 안내사인물 디자인 표준적용, 미끄럼 취약구간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 지상상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통해 DDP패션몰로 브랜드를 교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상가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상권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바이어 정보교류의 장인 바이어 라운지를 조성하고 중국 위챗페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일반현황입니다. 55쪽입니다. 공단은 2016년 3월에 2,000대의 공공자전거를 인수하여 현재 2만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여소는 1,29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평균 1만 9,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이용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이용수요를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대여소 이설이나 거치대 증설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시민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모바일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7~8월 중 여의도 대여소에서 따릉이 안전모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향후 안전모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는 경영전략본부입니다. 59쪽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그리고 홍보마케팅실의 조직현황입니다.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과 조직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경영전략본부에는 기획조정실 등 5개 부서가 있습니다. 또한 상임감사 산하에 감사실 1개 부서가 있고 이사장 직속에 홍보마케팅실이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안전경영을 위하여 재난이나 위기상황에도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구축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진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26개소에 대하여 성능평가, 보강공사, 철거 등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시민지향의 고객만족경영을 위하여 수립된 시민중심경영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10대 실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고 경영을 함께하는 시민위더스, 시민모니터,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채용에 있어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62쪽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장애인 이용편의 개선과 공공자전거 사업 운영 효율화 등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서울디지털재단 등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으로 예산회계 오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수립된 정보화 전략계획의 실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4차산업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감성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하여 탄력적인 근로체계 도입하고 노동조합과 적극 협의하고 초과근로시간 최소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 경비 등 공무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을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확보를 위하여 일과 직장생활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고 스탑 체인지(GO-STOP-CHANGE)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경영을 위한 노력입니다. 64쪽입니다. 사전 부패예방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과 내부점검반을 활용하여 양방향 감시체계 확립하고, 상시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자동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감독 분야의 3불(不)인 부실, 부조리, 불공정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감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공단의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지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분은 보충질의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이사장님, 따릉이자전거 9월 28일부터 벌칙조항이 들어가죠?

네.

어때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모 의무착용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현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 시민들도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7월 20일부터 8윌 19일까지 1개월 간 여의도에 안전모 1,500개와 보관소 5개소 설치해서 시범…….

2018년도 따릉이 예산이 188억이죠?

네.

운영비는 얼마죠? 운영비 154억이죠?

네.

지금 국가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따르고 가야 될 부분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따릉이…….

네. 주로 업무는 공무직 직원들이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인력 현원 26명이고 공무직이 135명 정도 됩니다.

26명이에요, 24명 아니고?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배송이 몇 명이에요, 있던 자전거를 움직이고 하는 것이 83명이죠? 정비하시는 분이 56명, 안내하시는 분이 열 여섯 분. 이분들이 따릉이 2만 대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헬멧은 하나 얼마에 제작을 하셨습니까?

개당 1만 4,000원입니다.

몇 개 정도?

1,500개.

여의도에 자전거 대수가 모두 몇 대입니까? 500여 대 있죠?

네.

그럼 한 대 당 헬멧이 3개씩 두게 돼 있네요?

한 대 당…….

헬멧이 3개네요, 평균으로 따져보면?

헬멧을 조금 여유 있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의도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이잖아요? 나오세요, 처장님.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많고…….

자전거 처장님 어디 계세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실 테니까…….

공공자전거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의도에 시범 설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한 대당 평균 몇 회를 거기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500대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회전율이…….

여의도가, 지금 시범사업 하는 곳?

지금 여의도에 저희들 거치대가 508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정도 이용…….

세 번, 네 번입니다.

제일 많이 한 대당 평균 세 번, 네 번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세 번, 네 번의 헬멧을 쓴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쓰면 요즘 냄새 많이 나잖아요. 한 번에 세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시에서도…….

세척방법을 묻잖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독기를 한 대 구매해 놨습니다.

소독기 한 대로 이게 다 처리가 될 것 같아요, 1,500개가?

지금 저희들이 1,500개 헬멧 구매를 해서 1차적으로 400개를 뿌리고 나머지는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이 헬멧이 여의도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헬멧을 쓰고 대방역으로 간다든가 홍대나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비로 확보해 놨다…….

400개를 상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쓰시는 분들은 냄새가 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세척이나 청소할 계획입니다.

소독기 한 대로 그것을 소독해서 제공한다고요?

지금 소독기 한 대를 구매했는데 소독하는 소독기 내부에 3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5분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400개, 500개 소독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소독기 한 대는 얼마해요?

41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이 한 대로 충분히 다 소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소독하는데는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해서 시민위생이나 청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헬멧이 죽 나눠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에서 여의도면 좋은데 여의도에서 다른 지역, 홍대나 다른 인근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이것은 배송팀들이 다 배송을 해서 오는 거고?

저희들이 현장관리팀이 있습니다. 현장관리팀에서 매일매일 수거해서…….

아니, 그러니까 현장관리팀이 있는데 그것을 수거는 누가 해요? 배송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송팀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관리팀은 인원을 따로 구성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헬멧 시범운영하면서 특별히 인력을 한 다섯 명 보강했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 안 했죠?

네,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다.

왜요? 인원 정수에 관한 것인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인원을 추가로 보강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인력을 빼서 그쪽으로 한 5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135명 중에서 5명을 만들어서 현장팀으로 만들었고 이분들이 이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에 팀이 있는데 그쪽에다 이번에 헬멧 시범운영하면서 추가로 5명을 보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135명에서 위치이동이에요, 아니면 5명을 새로 충원했다는 얘기예요?

위치 이동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좋겠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원으로도 충분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7~8월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서 자전거 이용시민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인력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실 헬멧은 학자나 교수나 찬반이 많이 갈려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것인데 해야지 학자가 뭐가 중요해요.

일단은 시에서 한 달간 시범운영한 다음에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시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문제점이 아니라 개선방향을 세워야죠? 지금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 예산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8억입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예산 처음에 세웠을 때 180억에는 헬멧에 관한 비용이 없었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전거 확대구축 비용이 한 4,7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시범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4,700만 원입니다.

헬멧 구매비용하고 소독기하고 그게 4,700이요?

네.

네.

이 인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까? 헬멧 추가비용에 대한 금액은 어쩔 수가 없다고 쳐도 인원은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인력은 충분합니다.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앞으로 인원 충원 얘기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헬멧을 계속 비치한다면 인력은 추가로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뽑지는 않았지만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항상 시민들은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맑고 깨끗한 자전거를 타라고 여태 강요를 했으면 미리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될 건지 관심들이 많은데……. 이사장님, 준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여의도 시범운행을 통해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헬멧에 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대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배송인력도 조금 증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배송과 연구용역이 올해 말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재배치를 해서 헬멧과 자전거를 배송하는데 가장 최적의, 또 예산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전체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0초 남았으니까요, 제가 이 업무보고하기 전에 이번 2018년도 감사 받은 결과 전체를 달라고 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나눠 주세요.

네. 지금요?

아니요, 오늘 어차피 됐고 파일로 해서, 아니 출력을 해서 다 주세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다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짧게 공사 각 처마다, 특히 돔구장관리처가 이번에 주의징계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처별로 통계를 내서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입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모르면 설명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 등록상 사망자 수 있죠, 1년에?

네.

여기에는 지금 추모공원 관련해서 한 5만 7,000건을 화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인터넷에 뒤져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지금 돼 있는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자료 좀 요구할게요. 각 구별로 사망자 수, 최근 3년 것.

구별로요?

네. 그다음에 화장로 이용하는데 승화원과 추모공원 각각 해서 좀 주시고요. 보니까 올해 4월에 시립승화원하고 추모공원이 4회~5회에서 6회~7회로 두 번씩 더 늘렸더라고요, 화장을?

네.

그만큼 이용률이 많아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망을 하셔서, 저도 몇 번 겪은 부분인데 우리 이사장님은 사망해서 장례식장에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장 예약이죠.

그렇죠. 가장 먼저가 화장 예약이에요. 그 시간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하루 더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서울에 살고 있지만 고향이 지방인 사람들은 지방으로도 갑니다. 지방에서 예약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는 분이 서울시에서 하면 한 10만 원이면 하죠?

12만 원입니다.

그래요?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니까. 지방으로 가면 한 1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4월에 그것을 늘렸더라고요. 횟수를 늘렸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거 아닙니까, 화장하는 율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늘어나는 부분하고 화장 이용료나 그 부분들을 적정하게 감안해서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장터에, 시립승화원이나 추모공원은 최대 6회~7회로 돼 있는데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로 이용한다면?

지금 10회 차까지 하고 있는데요, 추모공원은……. 승화원은 지금 6회 차 하고 있고요, 추모공원은 7회 차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최대로 늘리면 몇 회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최대한 늘려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화장률이 높아지고 화장은 갈수록 많이 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사망하실 분들이 더 많아질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함께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장례 수요 예측과 수급에 관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까지의 추세와 향후의 계획을 해서 저희가 증설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효율을 높이고 또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또 관내시간과 관외시간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수요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나오면 그 보고서 책자 한 권 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인간 내비게이션은 어떤 거예요?

네?

인간 내이비게이션. 교통정보해서 41쪽에 나와 있는 인간 내비게이션 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체감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 아까 그렇게만 얘기해서 인간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민간.

지금 공단이 교통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저희가 네이버나,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이나 또 앱이 다 있는데 왜 교통정보시스템을 계속 수집해야 되냐 이런 의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교통정보시스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네이버나 아이나비 같은 민간 내비게이션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데이터는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얻은 정보를 민간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에 보면 높게 서 있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그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네이버나 이쪽의 내비게이션 회사에 제공한다?

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

네.

아, 그래요?

그리고 공공이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률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구 관련해서 있잖아요, 공동구. 지금 서울시내에는 공동구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도 많이 있죠? 없나요? 이게 전체예요?

아니요. 단독 공동구는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통신회사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전기, 상수도 이런 통합된 공동구만 저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7개가 서울시 전체 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마곡지구에 지금 새로이 공동구…….

맞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도로본부장, 아니 죄송합니다. 시설안전본부장이…….

시설안전본부장 김창헌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내에 있는 공동구 다시 말해서 전기, 그다음 상수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동구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한전이나 이런 데서 자체 자기네 한전 전력을 위해서 하는 단독 공동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간 것은 없나요?

저희가 같이 들어간, 전기, 통신 이렇게 다른 것 상수도 같이 들어간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위임관리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 작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고 계신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있는 이지윤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의 세외수입 목표와 실적을 보면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 2018년 예산에 지난해보다 5억 감소한 46억인데 현재 54%인 25억을 집행했고 세외수입 실적이 2018년에 68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2%에 해당하는 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자료에 기재돼 있습니다. 상반기만으로 기준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17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연말까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세외수입 실적이 이대로 연말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산투입 46억에 수입실적이 16억 원으로 약 3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민 세금 한 30억 원이 낭비되면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자료 53페이지에도 보면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 31개소에 132개 업체가 있고 이 중에 건설이 11개소 그리고 매입이 20개소로 현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 중인 11개소를 제외하더라도 매입된 20개소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수입 발생 수단이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운수회사로부터 받는 이용료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목표세입인 68억 원에 도달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근거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이 책정된 이용료에만 한정될 경우에 수입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자상황을 메우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와 함께 목표세입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공영차고지의 세외수입이 현재 목표액의 12%인 8억 원에 불과한 이유와 그리고 2018년 상반기 기준에 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전환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관련 타당성 분석이 올바로 진행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시설공단의 특히나 세입 부분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요금징수가 8월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거의 달성하기가 어렵고요. 8월이면 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8월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단은 저희가 대행사업체제이기 세입 목표에 관해서는 거의 100% 달성을 계속해 왔고요. 그리고 이 차고지사업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큰 변동폭 없이 저희가 수입을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8월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객이 약 8만 6,000명 정도 해서 법정기준 200명당 한 대인 430대에서 7대 추가한 43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콜택시가 사용자의 승하차나 교통사정에 따라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사실 90분 이상 장기 대기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법적인 기준에 따른 최소 수량을 맞추는 것이 아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13대 정도 증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증편을 하게 되면 추가 발생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콜택시는 저희도 계속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조치를 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장애인 이용자들 이용이나 이동이 점점 늘어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선7기 시장 공약으로 ‘22년까지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그런 장애인이동권 보장 강화 계획을 지금 시와 함께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437대 이외에도 택시를 50대 운영하고 있고 ‘19년 내년에 35대, ’20년도에 100대, ‘21년도에 100대 정도 계속 증차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지역구별 구 단위로 건수별로 장기대기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13대 확대된 450대로 운영했을 때 추가 발생 비용 추계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지하도상가 홍보 전문매거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하(G:HA)라는 것이 9호째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활동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시청 지하 1층하고 홍대, 명동 이런 데서 배부되는 것이 매체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해당 매거진을 접하는 젊은 세대들이 들고 다니기가 불편한 종이류 매거진이 아닌 온라인으로 접하게 되는데 네이버에 지하도상가를 검색해 봐도 매거진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 어렵습니다. 홍보 수단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검색포털 메인화면이라든지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도 위원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얼마 전에 지하(G:HA)의 홍보확대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데요. 오늘 주신 제안 더 잘 수렴해서 저희가 확실히 더 홍보 확대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고척스카이돔의 돔 컬쳐 스트리트(Dome Culture Street) 조성사업 같은 것이 스포츠와 문화가 공존하도록 만드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의 방침인 주52시간 근로 및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잘 맞춘다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실천 등에 발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족단위 문화 콘텐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공연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자동차전용도로 출구별 색깔표식이 있는데요. 이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 자동차전용도로에도 일부는 고속도로 출구별 색깔 구분이 돼 있는데 표식이 가능한가요, 계속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방향하고 동호대교로 들어가는 입구를 혼동하는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출구 구분선처럼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표식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디자인재단과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도로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개선 안전디자인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 컬러를 구분하는 것은 지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출구 같은 경우에 색깔 구분을 통해서 차로 구분하는 것이 운전자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로도 이런 방식을 차용하면 여러 가지 사고 경감이나 편의증진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고속도로는 아마 국토부 소속에 있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해당사항 진행되는데 필요한 재원이나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1급, 2급으로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민원이 있어서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나 혹은 자료들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세부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 그러면 1~2급 외 장애인들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2급 외에도 거동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콜택시를 이용 못해서 불편을 상당히 느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 대안이나 혹은 자료들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대부분 보면 시설이 계절별로 수익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봄, 여름, 가을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내용들을 보면 다 겨울만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에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겨울프로그램이나 혹은 문화시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대공원 자체가 어린이도 주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타격을 본 것은 미세먼지 영향으로 야외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실내놀이터나 이런 시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거기에 많이 넣고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콘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사실 겨울에 대부분 AI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동물원도 일부 전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 여름에는 혹서기이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날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겨울은 예산투입해서 시민들의 이용률을 증대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가을까지 굉장히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명절특수에 오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절을 위한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식물원 정도는 조금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겨울에 이용객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용객을 늘리려면 어떤 방향이나 그런 제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홍보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혹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겨울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본부장이 그 부분 좀 더 상세하게 겨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리신 것처럼 어린이대공원은 계절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AI라든지 메르스 사태, 구제역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이 겨울에 입장객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는 AI 때문에 대공원 동물원을 저희가 겨울에 잠정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외 기간에는 특히 설날, 구정 이때 기간을 이용해서 겨울문화체험, 전통놀이체험 그리고 떡 만들기, 전통음식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거기 스케이트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게 언제적이었죠?

아주 오래된 과거인데, 한 10년 정도…….

그 폐쇄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민간업자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했는데요 그 당시에 약간의 안전사고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수지의 문제 등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계절별로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다 다르잖아요. 공무직이 예를 들어서 4,000명 정도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직원들 채용하는데 거의 봄, 여름, 가을에 집중이 돼 있지만 겨울에는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어떻게…….

아닙니다. 저희가 대공원에서 공무직 외에 계약직 직원을 한 9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쓰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같이 하게 되는 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보통 청소라든가 또는 쓰레기 수거 이런 쪽에 집중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초, 나무 관리 이런 수목관리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겨울에는 한 몇 분 정도…….

겨울에는 저희가 보통 그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4월부터 10월까지, 또는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겨울은 거의 자체적으로 자그마한 프로그램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프로그램을 저는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서울시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 쪽으로 많이 빠져서 서울랜드나 에버랜드 쪽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으면 싶은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료들을, 예를 들어서 겨울프로그램이 지금 정해져 있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겨울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들이기에는 이용자도 적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기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에 좋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위원님과 잘 협의해서 새로운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39페이지 포트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처나 도로시설처에서 아마 포트홀 정비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계실 건데요, 지금 현재 직영, 직영은 한 몇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련부서장께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처장 박윤용입니다.

6월 말이라도 지금 현재 집계된 포트홀 신고접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에 1년간 보통 한 5,000여 건 정도 포트홀이 발생이 됐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약 4,300여 건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동절기에 혹한이 좀 있었고 봄철에 비가 많은 관계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영과 외주로 정비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영은 한 몇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죠?

직영정비반은 총 23명이 있습니다.

23명. 외주는요?

외주는 저희가 해마다 연간단가 부속시설이라든가 포장 연간단가 업체들이 있는데요 응급복구반을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자재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인력과 장비만 그쪽에 실비를 주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업체 정도…….

네, 맞습니다. 지금 시설처와 저희 도로관리처 연간단가 총 저기할 때는 한 6개 업체 정도 됩니다.

6개요? 보통 이렇게 신고접수가 되고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평상시에는 24시간 이내에 일단 접수가 되고 나면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해빙기라든가 지금 같은 우기철이 되면 안전사고가, 포트홀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6시간 내에 응급복구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가 돼 있는 자료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해마다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가 분석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 포장정비공사 12월 말까지 약 70억 원인가요? 40개 구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결부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선들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생되는 안전사고들도 꽤나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차선을 칠할 때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특수한 소재를 넣어서 제작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금년에 저희 사업 중에, 항상 우기가 지나고 나면 깜깜이 차선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도료가 융착식 4종 도료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게 성능이 좀 미비되고 또 정비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명이 있는데, 그게 보통 한 3년 내지 4년 정도를 차선의 수명으로 보는데요 정비율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일부를 지금 우천형 차선이라고 금년에 우기 전에 5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능도 좀 상향된 4종에서 5종으로 조금 등급을 올려서 일부 차선이 차가 빠지고 들어오는 데 집중 마모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한번 시범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좀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관련된 자료들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고요 추모시설운영처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서울시민들의 화장률이 증가를 해서 화장시간을 4월부터 확대했다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회에서 7회 정도로 늘리게 되면 한 몇 구 정도 더 늘어나는지요?

지금 평균적으로 하루에 네 분 정도를 더 하실 수 있는 커패시티가 생깁니다. 이 두 시간을 쉽게 말해서 관내, 서울, 고양, 파주 시민을 관내라고 부르고 나머지 타 시ㆍ도는 관외라고 부르는데 관내를 지금까지는 예약시간을 12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물론 특이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화장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봄철 같은 환절기 때 보면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요. 4일장이 발생됩니다. 4일장이 발생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오전에 일찍 돌아가시면, 12시 이전에 돌아가시면 3일장을 합니다. 그런데 12시 넘어서 돌아가시면 부득이 4일장, 자리를 예약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올 4월부터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관내 서울시민의 커패시티를 늘리자.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월부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거의 없습니다. 단지 간혹 가다가 4일장이 나타나는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늦게 돌아가신 분, 저녁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불가피하게, 그것도 간혹 그러고요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인근주민들께서 그 얘기를 해요, 계속 매캐한 냄새가 난다고. 화장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 빈도도 늘어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매캐한 부분, 저희들이 다섯 가지 미세물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성능검사를 하고 외부로부터 공인된 기관의 검사를 받는데 지금 기준치가 있어요. 그것에는 다 합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까지의 관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관 속에 부장품을 많이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성경책, 그다음에는 요즘에는 핸드폰, 그다음에 본인의 수의라든지 그런 것을, 고철물이죠, 고철물. 이런 것을 많이 넣기 때문에 화장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오래 걸리고, 특히 관을 싸는 관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연기 그런 것이 초기에는 부장품이나 관포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그 시스템을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물론 관습이지만 그래도 화장시간이나 또 화장관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매장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족의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주요원인은 관 속에 부장품, 그다음에 관포,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유해물질이라든가 발생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단 예산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임대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임대수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2,788개죠, 상가가? 25개 상가수에 점포수가 2,788개입니다. 그런데 1년에 임대료가 406억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가 얼마인가요?

올해 568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6억이 걷힌 겁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하도상가 수입 전체가 568억인데 거기에는 임대료 외에 광고라든지 다른 수입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상가 계약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상가 5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최고 입찰경쟁입니까?

최고가 입찰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 작년에 입찰상한가를 둬서 120%라는 상한가 안에서 최고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힘들고 소상공인들 장사가 안 된다, 중국사람들 안 들어온다, 우리가 보니까 상가가 남대문에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상을 많이 해서 아까 말한 대로 120% 상한가 뒀다고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금액을 적게 쓸 수도 없고, 적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조금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상가단위 입찰이기 때문에, 개별점포가 최고가입찰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단위 입찰이어서 상인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낙찰가가 거의 예가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상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쓰고 들어오는 그런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가 100% 수준에서 지금 거의 다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수익은 주로 어떤 것으로 나옵니까? 매거진이라든지 옥외광고…….

아니요, 지하도상가에 광고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입찰해서 광고…….

광고판 기간은 얼마입니까?

5년 단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입니까? 그것도 최고가입찰입니까, 아니면 120% 상한가 두어서 기준에서 합니까?

광고는 최고가입찰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기업들이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소상공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광고수입은.

그러면 광고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여기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릉이 이사장님 혹시 타보셨어요?

따릉이 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지금 새로 개선된 앱이 처음보다 많이 편리해 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릉이가 야외에 보관돼 있죠?

네.

그럼 비가 오면 비 맞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녹이 슬겠죠? 손잡이에 먼지, 청소, 제가 볼 때 따릉이를 관리하는 데 인력이 상당히 적어요. 저는 우리 서울시설공단이 구의 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시간, 정비라든지 시민들한테 저희가 더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설공단이 구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혀 이런 것 내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구와 협력해서 유지관리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시설은 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에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강서구도, 저는 강서구에 소속돼 있는 위원이지만 강서구에 그런 따릉이가 있으면 구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구별로 개별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저는 따릉이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때 복잡할 때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이미지가 복잡해서 못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용을 안 하고 늘 바라보기만 했어요. 공원에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개선점이 많이 필요하고, 이게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바람 다 맞고 비가 오면 비에 다 젖고 그러면 녹이 슬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또 닦고 기름칠하고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차라리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람막이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보관을 하면 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들지 않을까,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원들 있죠? 어린이대공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무료입니다.

1년 내내 무료죠?

네.

그러면 이벤트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그렇게 횟수를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끔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대공원이라는 개념보다는 동네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전락이 돼서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예전에 저희가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 그런 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상당한 위상이었고 거기 가보는 것이 꿈이었고 희망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무료니까 더욱더 신경 안 쓴다, 시민들 인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공공시설 아닙니까?

네.

공공시설이지만 그래도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이런 것에 준하는 그런 위상을 찾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의할 내용은 더 많이 있지만 이사장님하고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 우리 다른 위원들한테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만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바 있는 자전거 따릉이 보관 상태는 제가 9대 때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꼭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30초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민간 내비게이션 데이터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정보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오늘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교통공사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후 지난 1년간 디지털 혁신을 위한 SCM 운영체계 구축과 프로세스의 지속적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견고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5중 방호벽 기반의 고신뢰 조직과 실시간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였고 안전 파트너로서의 시민의식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역 등 9개 역사 PSD 전면 재시공 및 노후 전동차 및 승강기 적기 교체 추진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시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고객 초청의 날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등 고객소통채널을 다각화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제지하철영화제 개최, 예술무대 활성화 등 문화적 소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적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품질지표를 운영 공개하여 시민에게 평가를 받고 있으며 외부 공기질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하철 공기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 끊임없는 고객접점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경역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광고 사업과 도심 공동물류 플랫폼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 추진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및 해외 철도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성장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과 성과중심의 신인사제도 도입 등 조직 혁신을 통하여 내부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한가족처럼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공사 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으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기술협력을 강화하여 동반성장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방송국 운영과 청년이사회의 경영 참여 등을 통해 소통 및 상호존중 문화 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첫 인사를 드리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 하나하나를 금과옥조로 삼아 서울교통공사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회윤 감사입니다.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이용만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용연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사장입니다.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이철수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장상덕 소사원시선운영㈜ 사장은 빙부상을 당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배상만 운영기술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기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완석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권지원 IT전략실장입니다. 김경엽 정보보안단장입니다. 강승호 홍보실장입니다. 배종한 감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우형찬 위원님.

두 가지를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2015년도부터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2014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받은 거에 보면 2015년 3월에 홍콩 다녀오시고요 콘퍼런스, 2015년 11월에 도시철도 운영기관 벤치마킹 협력체계 구축하신다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갔다 오시고, 2016년 2월에 베트남, 5월에 일본, 그다음에 2016년 10월에 싱가포르, 2017년에는 스페인, 영국, 2017년 것은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에 베트남, 3월에 홍콩, 7월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녀오셨습니다. 지난해 을지훈련 중에 해외 다녀오셨죠?

네, 휴가였습니다. 제가 휴가기간이었습니다.

을지훈련 중이었죠?

규정상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기간 동안 휴가.......

을지훈련인 거 인지하고 가신 겁니까?

네, 을지훈련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데 거기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이 누구입니까, 을지훈련 중에?

규정상 휴가는 갈 수 있습니다.

을지훈련 중에 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시의회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을지훈련 중에 가신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뒤로는 국정감사 일정이 있었고, 앞에는 여러 가지 회사 업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기간 중에 휴가를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속기록하고 뒤져서 시정질문 때 확인해서 또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해외 가셨죠?

네, LTA하고 UITP 콘퍼런스가 있어서…….

저희가 이날 10대 의회가 개원된 날이죠?

그 회의는 벌써 1년 전, 두 달 전에 돼 있었고 가능한…….

MOU 체결 아닙니까? 회의 및 박람회 참가, LTA MOU 체결.

UITP LTA 콘퍼런스는 이미 날짜가 2년 전에 잡혀 있었던 것이고…….

꼭 그것을 사장님이 가셔야 됩니까?

제가 아시아퍼시픽(Asia-Pacific)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10대 중간도 아니고 10대 첫 개원인데도 그렇게 꼭 가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이 아마 여기 공사 직원들 중에서 제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을지훈련 중에 가신 분도 사장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고, 10대 개원 첫 날 해외를 핑계로 한 것은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잡을 때 저쪽하고…….

사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설명은 다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날짜가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라마단 기간이 한 달간 있어서…….

꼭 사장님이 가셔야 돼요?

MOU를 체결하고, 두 군데, 세 군데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MOU만 체결하면 무조건 다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부가 가서 MOU 체결한 경우도 있고 사장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1급 서울시공무원들이 전원 사표를 냈습니다, 2주 전에. 지금 양 공사통합이라는 어려운 과정과 지하철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우리 사장님도 재신임을 받아서 힘 있게 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사권자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 낸 사람들이 본인이 낸 것은 아니죠.

저는 제 인사권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직서를 한번 내서 재신임을 받아볼 계획은 없다?

제 스스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인사권자한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는 이따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누어드린 책자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다소 저희 공사가 생소하신 분이 계셔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현황은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21조 5,000억이고 현재 19조 6,000억 내외가 납입돼 있습니다. 전동차가 3,551량이고 역은 277역, 영업연장 총 km는 300㎞가 되고 하루에 평균 730만 명 정도 수송하고 있고 하루에 45억 원 정도를 수익으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 수와 영업현장과 수송인원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은 저희가 본부는 5개입니다. 안전관리본부, 고객서비스본부, 차량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이고 감사실이 따로 있고 사장 직할로 실들이 기조실, 경영지원실, 전략사업실, IT전략실 등 해서 7개 실이 있습니다. 전체 본사는 826명의 정원 중에 815명이 현원이고, 현업은 정원 1만 6,480명 중에 1만 6,198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과 현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무현황입니다. 저희가 5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이 13조 3,468억이 됩니다. 부채가 4조 8,278억이고 자본이 8조 5,190억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의 총 수익은 8,417억이고 총 비용은 9,733억입니다. 그래서 월말까지 순손실이 1,316억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1페이지, 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하루에 45억을 벌어서 60억을 써서 15억씩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당기순손실이 5,2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수입예산은 3조 4,280억 원이고 지출예산으로서는 인건비가 1조 1,308억 원으로 33%이고 경비가 1조 265억 원이고 노후시설 재투자 등 자본투자에 6,346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저희가 현재 자체수익으로는 인건비와 경비를 조달하고 있고 나머지 원리금이나 노후시설 재투자 등의 자본적 지출은 국고보조금, 출자금 등 외부 조달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체계에서 저희는 안전우선, 고객감동, 변화혁신, 상생협치 등 네 가지를 핵심가치로 삼아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부적인 경영현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디지털 혁신을 하고 있고 저희의 디지털 혁신의 브랜드는 SCM입니다. smart connected metro라는 구호 아래서 기존설비, 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영역에 첨단디지털 전환기술인 ICBM을 활용 교통서비스를 넘어 고객가치 창출 기업으로 혁신하는 공사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Operation과 Service와 Response에 있어서 최고의 디지털 혁신을 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열차위치정보 제공 시스템,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 스마트 안전통합상황실 등 추진을 완료하였고 향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과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혁신은 디지털 기술의 적극 반영으로 일하는 방식과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핵심 5개 End to End 프로세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산 효율성, 운영 효율성, 재무 효율성, 수송서비스 강화, 안전관리체계 강화라고 5개 프로세스하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는 늘 목표를 제로화로 한다, 한 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철도사고는 경미한 부상사고 2건, 운행장애는 15분 이상 운행장애가 났던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 5중 방호벽을 만든다. 1중, 2중망 가지고도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자칭 5가지의 방호벽을 만들자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서 기존에 비해서 휴먼에러가 40% 정도 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동차 상태정보알림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실시간 안전업무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활동에 대한 책자 제작 및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고서를 매년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사고ㆍ장애 사례분석 자료집도 발간하였고 안전콘퍼런스도 개최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11쪽에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를 현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입체적, 실질적 훈련을 위한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매뉴얼도 직원들이 쓰고 활용하기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대응 매뉴얼 개선 및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고 매뉴얼을 시나리오도 개선하였고 웹툰 형식으로 만들었고 모바일 앱으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하였습니다. 13쪽 이례상황 대처를 위한 직원 교육방법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연습기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기관사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표준 전호동작 숙지를 위한 동영상도 제작해서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안전체험관도 반포역에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도입해서 직원 및 작업자 교육에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14쪽입니다.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승강기 교체는 에스컬레이터인 경우에 10개 역 34대, 엘리베이터는 3개 역 5대를 올해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예방적 대수선 및 분해정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80대에 대해서 시행합니다. 아울러 노후전동차 부품의 성능 개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15쪽 노후 전기 시설물 개량 교체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강장 안전문 재시공도 김포공항역 9개 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김포공항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인 설치를 4월에 완료하였고 우장산역에 대해서는 영업시운전 및 준공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성수역 등 7개 역은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강장 안전문의 고정문 개선이라든지 장애물 검지센서 개선은 연말까지 목표한 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한강교량도 각 전담 주치의 제도를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역에 남아있는 것도 ‘19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장치 개발 및 설치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무정전 무선 방송ㆍ조명장치 설치는 철도 10대 기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선로시설 검측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고 IoT 센서 기반의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도 순조롭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고객서비스 제도 개선과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열린소통을 위해서 시민고객 초청의 날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공사의 SNS, 홈페이지 등 모든 고객 소통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하루에 수천 건이 들어오는 VOC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 VOC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고 불편민원 감축대책 검토회의도 매 분기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관리지표 개선을 통해서 콜센터 응대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있고, 공사의 통합브랜드 알리기도 유명 연예인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안전ㆍ신뢰의 긍정적 기업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기업 이미지 제고 초상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스페인과 서울교통공사 간에 국제지하철영화제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문화메트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해서 고객체감 서비스품질지표 운영 개선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서비스품질지수는 SQI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30개를 정해 놓고 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30개 지표, 20쪽입니다. 20쪽에 30개 지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목표는 어떻고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정하기 위해서 민원에 대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범죄ㆍ무질서 정보 사전예고제도 운영해서 무질서 다발구간에 보안관을 집중 배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언어와 폭력으로부터 우리 역무원들이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실시간 승강기 점검 및 정비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열차 안내방송 도착역 알림 서비스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지하공기질 개선대책도 6개 분야 33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19개 과제는 현재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과제들도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1역 1동선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90% 정도 277개 역 중에 250개 역은 확보돼 있으나 나머지 27개 역에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1동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제형 비상게이트도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서 우측 우대용 자동개집표기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4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영혁신을 전사적으로 하고 있으나 당기손익과 차입채무, 디지털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45억을 벌어서 60억을 쓰니까 15억 손해를 보니까 현재 인원보다 3분의 1이 더 타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기순손실을 메꾸는데 한계가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신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복합상가를 개발하고 있고, 26쪽처럼 디지털 종합안내도 광고사업으로 광고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SNS 디지털 보드 광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당, 신길, 수서차량기기 등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도심 공동물류 플랫폼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신규 철도사업에도 진출하고 있고 해외 철도사업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영업수익 증대를 위한 재정 개선을 위해서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악화로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을 위한 운영기관 공동건의문을 여러 차례 개선했고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정승차 근절대책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혁신적인 자산관리 체계로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의 과제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디지털 기술혁신 분야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동력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120배 빠른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8호선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요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한 자체 연구 개발도 도시철도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조직혁신을 위한 융합과제로써 인재 관리를 혁신적으로 해야겠다, 인사관리 기준 정립을 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글로벌 No.1 공사가 되기 위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적극 활용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 직무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적 혁신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문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저희는 수년간 앞으로 정년퇴직자가 수천 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68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전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제도 혁신을 통해서 제3자 구매단가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공정ㆍ청렴한 계약행위가 되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의 글로벌 혁신지표를 설정해서 외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비교하여 글로벌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고 개선활동을 위한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내부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이사회를 운영하고 있고, 34쪽에 사내방송국도 올해 구축해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원의 고충해소 및 적극적 보호 조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직원 근무환경 시설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내 다양한 동호회 체육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2018년도 신규 채용을 저희가 8월 중에 가능하면 채용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타트업과의 상생 업무협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오픈토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지하철상가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기존 국민은행하고 맺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을 1%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가지고 있는 두 군데 보육시설을 지역주민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아울러 주요현안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입니다. 저희는 20년 이상 노후된 전동차가 한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노후전동차가 앞으로 교체해야 되는 대상물량이 1,914량이고 대략 2조 5,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호선 200량에 대해서 1차분을 2015년 3월 27일 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지금 1차분은 제작되는 즉시 도입되고 있습니다. 2호선 214량도 작년 7월 27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필요한 전동차를 발주내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개선도 20년 이상 사용한 1~8호선 1,641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PSD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공항 등 9개 역에 대한 승강장안전문 교체가 지금 설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진행돼서 완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국제인증기준인 SIL3 레벨에서 안전한 승강장안전문이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현재 최근에 언론에서 접하신 것처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환승통로를 완전히 다 막고 하는 대대적으로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래서 환승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환승불편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차례 홍보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며 환승통로를 막는 순간부터 대대적인 안전인력을 투입해서 하나의 안전사고도 없이 공사가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서울메트로환경 순으로 자회사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안녕하십니까?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까지 다섯 가지를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해서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달리 얘기하면 정규직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연혁 네 번째 줄에서 보듯이 2013년 6월 1일 영업개시를 했고 5월 24일에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주요임무로는 서울교통공사 1~4호선 역사ㆍ인재개발원 청소 및 방역소독을 맡고 있고 서울교통공사 청사ㆍ전동차ㆍ기지 청소 및 방역소독, 서울교통공사 시설관리 및 경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적으로 잠실광역환승센터 관리운영 대행업무를 개시하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 정규직화의 표준모델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고 저희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은 현재 창업 5년을 맞아서 조직화와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25억에 납입자본금 7억 원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조직은 3임원, 1위원회, 4처, 1담당, 15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793명에 현재 1,769명으로 과부족 24명입니다. 과부족은 병가, 휴직, 사직 등의 유고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2017년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이 78억 8,300, 부채와 자본도 78억 8,300입니다. 이 중에 전년대비 10억 정도 자산, 부채 및 자본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사옥 규모 증가로 인한 영업채권 채무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경영성과를 보면 작년에 수익은 559억 9,100이고 비용은 559억 3,300으로 당기순이익 5,800만 원을 실현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저희 회사의 2020년 비전은 아름다운 사람들과 정성으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신뢰 1등 클린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경영목표는 무재해 달성, 고객만족도 제고, 업무전산화, 조직력 강화로 두고 있고 경영방침으로서는 안전중심, 고객중심, 현장중심, 인간중심 4대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점추진과제는 21개를 설정을 해서 55쪽과 마찬가지로 17개의 KPI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8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16개 항목은 대체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무재해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건수가 1년 목표가 14건 이내인데 상반기에 벌써 14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은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2018년 예산은 649억 9,200으로 전년대비 80억 2,000이 증가했는데 주요증가 요인은 임금인상 재원인 50억과 재료비가 14억이 증가했고 경비가 이에 따라 11억이 증가했습니다. 재료비 부분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과거에 화장지 등은 교통공사에서 저희가 지급받았는데 이 부분 예산이 저희한테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중심인데 안전중심을 위해서 전사적 무재해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관리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인데 2018년 5월 9일 현재 무재해 200일 2배수 그러니까 400일 달성한 부서가 195개 사업장 중에서 97%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재가 여전히 줄고 있지 않아서 재발 제로화 방안을 현장팀장이 직접 보고하게 하는 등 다른 특단의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기지 경비 그라피티 침투 예방훈련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17년에 군자기지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침투 예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방훈련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취약요소를 발견하고 경비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개선점을 찾아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앞으로 4개 기지에 대해서 불시 점검ㆍ침투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고객중심입니다. 고객중심을 위해서는 내부 고객만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칭찬프로그램을 상반기에 두 달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목적은 칭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기진작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 청소미화원들이 평소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고 우렁각시처럼 일하다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저화돼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것인데 부수적으로 직원들의 말문과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회사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이 또 한 가지 목적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올 5월, 6월에 실시했는데 총 420건이라는 많은 숫자의 칭찬 글이 올라왔고 약 1,200여 건의 칭찬 댓글이 달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릴레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붐업된 분위기를 활용해서 창의혁신개선제도 추진의 토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직무교육이 필요한데 상반기에도 전 직원에 대해서 CS교육을 실시했고 초점은 즐거운 직장문화 만들기로 내부고객 만족 쪽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청소ㆍ위생 아카데미 8기를 운영했습니다. 현장 우수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1차에 24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전파교육을 통해서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9기 운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ㆍ인간중심 항목입니다. 2018년 임금교섭이 무분규로 타결되었는데 그린환경과 공동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을 적용하고 덧붙여서 휴가수당 1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회사가 본사는 20명이고 1,750명 이상이 현장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현장 작은 본사입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굉장히 본사에 집중돼 있는 현상이 있어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구현하고 스피드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를 현장책임자에게 위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소 내의 전보라든지 전환배치, 기간제 채용 등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은 권한을 이양해서 사업 일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더욱더 권한을 위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된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는데 수상근거로서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2017년에 14.81%로 증가했고 여성관리자 승진할당제를 35%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관리자의 충원방식은 외부충원 50%, 내부승진 50%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내부승진은 여성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승진할당제 이상으로 여성들이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받아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는데 향후에도 더욱더 이런 방향으로 매진하여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칭찬활동을 통해서 분위기가 지금 조성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창의와 자발적 참여로 자율경영 토대를 마련하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프로세스 혁신 및 도구 개선을 위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방식과 달리 모바일로 구축을 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저희 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변경입니다. 기존에 격일제 근무로 하루에 18시간 이상 일하는 등 상당히 근무의 질이 낮은데 이런 부분들의 질을 향상하고 직원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상근무에 가장 근접한 4조3교대, 주주야비의 4조3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2호선의 문래, 홍대분소를 인원 증가 없이 성공적으로 실시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올 7월 1일부로 구파발 및 사당분소에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4/4분기에는 나머지 4개 분소에 대해서도 확대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운영기술본부장 배상만 소사원시선운영㈜ 본부장 배상만입니다. 저희 장상덕 사장께서는 빙부상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입니다. 소사원시 운영주는 경기도 부천시와 시흥시, 안산시를 지나는 소사원시복선전철로 2018년 1월 12일에 설립하였으며, 조직 및 정원은 사장, 1본부 1실 4처로 구성되었고 정원은 155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업무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서해선 소사~원시 개통 및 영업운행 현황입니다. 지난달 6월 16일에 개통하였고 차량 1편성으로 7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05시부터 24시 30분이고, 운행 횟수는 평일에는 132회, 주말에는 116회이며, 첨두는 13분, 비첨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평균 수송인원은 승차가 2만 2,894명, 환승이 1만 4,899명 총 3만 7,700명으로 수송예측 대비 40.5%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대권 승차인원은 7,000명 선으로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장애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흥능곡에서 달미구간 열차 운행 시 비상제동 발생은 실제 역간 거리와 소프트웨어상의 거리차이로 일부 속도초과 시 발생이 되어 이 구간은 임시속도를 60km로 제한하여 운행하고 있고, 지난 7월 6일에 독일 지멘스에서 프로그램을 보완 업그레이드 완료하였습니다. 소사~신현구간 열차운행 시 비상제동 발생은 차상의 CBTC 통신과 이동통신의 주파수 간섭으로 추정이 돼서 현대정보기술과 이동통신사가 오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합동으로 열차 시험운행 및 현장점검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1쪽입니다. 안전 및 기술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직원의 기술능력 향상과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제작사 실무교육 및 자체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례사항 발생 시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전문가 기술전수 추진계획으로 현장업무 노하우 전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애복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모회사 전문가와 또한 협력업체 전문가, 또한 사내강사를 초청해서 현장 실무교육과 내실 있는 전문기술 습득으로 전문철도운영회사로서의 내부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희 소사원시선운영(주)는 안전확보, 고객행복,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철도운영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수도권 서남부의 자랑스럽고 지역주민이 만족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사원시선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9대에 이어서 10대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늘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2018년도 상반기 임직원 징계현황이 나왔는데 해임이 네 분이나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강등도 두 분이나 계시고, 짧게 어떤 건지 사실관계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이…….

첫 번째 해임사안이 하나 있네요. 토목1사업소의 5급 과장께서 성실의무 및 금지행위 위반인데 어떤 내용이죠?

인사처장 김영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홍 과장님께서 성실의무 및 금지행위 위반으로 해임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금품수수입니까?

네.

얼마죠?

지하철 굴착공사 관련입니다.

네?

지하철 인접공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마이크 정확하게 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9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하철 인접 굴착공사 관련 업체 담당자로부터 금품수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수수 됐습니까?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이 해임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큰 사안인데…….

이것은 66만 9,000원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임차, 빌리는 식으로 해서 돈을 빌렸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나왔습니까? 법원 판결은 1심, 2심 어떻게…….

그분이 지노위에 신청 냈는데 본인이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분이, 저희 회사에서 2심까지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억울하다 해서 지노위에 제소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아니, 아니, 일단은 이게 지노위로 간 겁니까?

본인이 지노위에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법원 판결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법원에 기소 안 했습니까?

기소한 사항은 아니죠?

본인이 법원에 해서 거기서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된 거예요?

네,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유죄 인정을 받았습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66만 9,000원이…….

아니, 벌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형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벌금은 얼마 안 나왔는데요.

아무튼 유죄판결 받은 겁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지노위에 제소를 했다 7월 9일 취소를 했습니다.

유죄판결은 유죄판결로 받고 지노위에 올린 것은 또 지노위에 올렸고, 기각이 됐고.

올렸는데 본인이 취소를 했습니다.

돈 문제네요? 11번에 5급 유 모 과장님은 뭡니까? 역시 금품입니까?

이분은 업무 중에 여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도 기소된 겁니까?

이분은 법원에는 가지 않고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처벌됐습니다.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처벌 받고 해임으로 결정이 났고, 지노위 들어갔습니까?

지노위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수긍 했습니까?

네. 지금 이분은 기각됐습니다.

여성한테 어떤 식으로 욕설하고 성희롱까지 같이 간 겁니까?

쌍시옷까지 들어가는 그런 욕을 했습니다.

17번은 뭐예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분은 근무태도 때문에 그러는데 지각 78회, 무결 1일, 무단이석 1일, 문서훼손, 상담실 내 폭력행위, 여직원에게 욕설, 성희롱 발언 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번에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금지행위 위반 이건 뭡니까, 강등 나왔는데?

이분은 무기업무직 전환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노사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직에서 전환되기 전에 본사 로비 정문 앞에다 텐트를 치는 과정에 청경대장하고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청경대장을 폭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목사업소, 동대문서비스안전센터, 토목2사업소, 창동차량사업소 네 분이 같은 사안으로…….

네 분이 같은 건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네.

그런데 한 분은 강등이고, 한 분은 정직 3개월이고, 한 분 감봉 3개월은 왜 이런 거죠? 아무래도 참여도에 따라서 달라진 건가요?

참여도가 있지만 감사실 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 인사처에 의뢰가 왔는데 징계양정이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지노위, 중노위 가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안 갔습니다. 얼마 전에 2심 해서 기각 당했습니다.

해임이 또 있네요, 지축승무사업소는 또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지축승무사업소 지회장 출신인데요 그때 당시에 출무점검표에 서명거부를 9일 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승무P/L에게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해서, 또한 조합원을 선동하여 소속교육 훈련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수서비스안전센터는 감사규정 위반이 있고 성실의무가 있네요, 강등사안이?

31번 말씀하십니까? 이분은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건강검진 미수검 해서 2016년도에 징계를 받았는데 2017년도에도 건강검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소된 것은 9번 홍 과장님 한 분입니까, 기소는?

네.

그 앞에 여기 11번 같은 경우는 성희롱 발언까지 나가고, 여기 17번 같은 경우도 성희롱 발언까지 나오고 아까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 고소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이분들 금품수수는 본인이 당사자하고 간에 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성희롱 문제가 나왔었다고 그랬었잖아요, 17번 분 같은 경우?

성희롱 문제는 이분 주위 직원들이 제보를 해서 저희가 내부조사를 해서 처리한 건입니다.

왜 법적인 조치를 밟지 않으신 거죠? 그냥 사내 직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는 우리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징계위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까지 갈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9번 같은 경우 해임이잖아요, 금품수수로 해서 기소돼서? 파면하고 해임의 차이는 뭐죠?

약간 퇴직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기소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당시 법원에서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됐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법원에서 유죄취지 판결을 받았죠?

네,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죄잖아요? 그런데 왜 해임이죠, 파면이 아니고? 금품수수인가요, 죄명이?

네, 금품수수입니다.

금품수수를 해임으로 두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금품수수가 해임이, 11번도 그렇고 17번도 같고 이런 것에 비해서 금품수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금품수수가 3명으로부터 차용을 했는데 두 분하고는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금품수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차이는 없잖아요? 유죄취지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저희 규정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규정에?

100만 원 이상이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규정에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받으면 해임이고…….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규정은…….

제가 궁금한 것은 금품수수라는 명백히 공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잖아요, 금액의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금품수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몇 해 만에 처음 나온 거죠, 직원 금품수수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파면이 아닌 해임이라는 징계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자체 감사실에서 조사결과가 해임으로 와있습니다. 징계양정요구서에 해임으로 와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1번, 17번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해임인데 금품수수가 해임이라는 것이.

17번이요?

제가 10분이 돼 가니까 처장님,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임으로 하자고 한 의견 낸…….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의견서하고요 나머지 것 해임에 대한 것 다 주시고요. 아까 인사규정도 말씀하셨잖아요, 100만 원 이상 이하…….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것까지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공기업에서 금품수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해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다 파면이에요.

그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가끔씩 지하철을 이용하십니까?

네.

어떻게?

출근할 때도 이용하고요 제가 현장에 방문할 때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환승역 가장 긴 구간이 어딥니까?

환승역 가장 긴 구간이요? 거리로만 보면 삼각지도 길고요 노원, 고속터미널도 좀 긴데요, 종로도 대단히 깁니다.

긴 편이죠? 일단 홍대입구 쪽이 가장 긴 편이고요, 2호선에서 공항철도까지. 일단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얼마만큼 출퇴근시간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환승 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얼마나 수고스러워 할지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직접 한 번 체험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연일로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서. 일단 노조는 사장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이 뭡니까?

핵심요구사항이요, 드러난 것과 이면에 있는 것은 좀 다르고 아마 위원님께서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글쎄 제가 여기서 어떤 뭐라고 대답하는 자체가 노사관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저는 잘 알고 있고 드러난 것과 이면적인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드러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무인운전과 무인역사를 하지 말라인데 회사가 무인운전, 무인역사라고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내면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대량 승진과 7급보들이 있는데 7급으로의 일시전환 이런 등등 요구사항들이 있죠.

그러면 그 규모나 예상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부분이요?

그 규모나, 만약에 장기근속자 특별승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한 4,000명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만약에 특별승진을 시켰을 때 1년 예산으로 더 추가될…….

저희는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그 해에 다 합니다. 누군가가 더 가져가면 누군가는 덜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승진자, 승급자 등에 있어서는 그 안에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액을 산출하신 분이 계십니까? 관련부처에, 인사혁신처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 분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입니다. 지금 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팩트로 하면 3,8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800명을 승진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정한 시점별로 기한이 되면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12월에 승진한다든지 10월에 승진한다든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3,800명을 예를 들어서 12개월로 전부 한다면 약 27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계산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 얼마 올라가든 간에 임금 총액의 잠식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들 전체 몫을 승진자가 일부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네.

아마 인건비,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인사라는 것이 인사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인사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근속승진과 승진포인트제를 통한 심사승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조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한 특별승진을 하라는 요구인데 그것은 제도에 없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노사정 합의 양 공사 통합할 때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석상에서 논의한 바는 있으나 그것을 합의한 바는 없다, 그리고 현 인사제도 안에서 그렇게 대량승진을 시킬 수 있는, 사장 아니라 누구라도 제도를 벗어나서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안 되는 게 제도를 어겨가면서 승진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노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 최종 파업까지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나치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렇게까지 되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최악의 사태,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저희는 파업에 대해서는 예전에 성과연봉제 때 파업이 3일간 있었습니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파업이 있었고 그때 파업에 필수요원을 투입하고 파업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파업이 벌어졌을 때도 시민들이 다소 불편은 있었지만 전동차가 멈춘 일은 없었고 지금도 노동조합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하게 되는 경우에도 파업 필수유지요원이 있기 때문에 전동차가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필수유지업무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을 하는 상황이 되지는 말았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통합노조가 굉장히 거대한 노조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게 크게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챙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글쎄요 저희는 그런 파업이야 얼마든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합니다만 파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경우에든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것들은 저희는 늘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조합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시민에 명분이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아주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것도 준비는 하겠지만 파업에 이르게 되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희는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질의가 기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안전 5중 방호벽 시행에 따른 성과라고 있는데요 이 성과 중에서 확인소홀이 18건으로 나오는데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국 모든 업무의 최종단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작업 강화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비슷하게 20페이지에도 보면요 SQI 실적에 평균 달성률 보면 목표 달성률에 시민 안전모니터링단 신고처리율도 많이 저조합니다. 이것도 앞서 확인소홀과 마찬가지로 인적활동에 대한 개선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차별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쪽이요.

아, 20쪽이요. 제가 잘못 페이지를 봤습니다.

안전성.

이 부분도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2~8호선 지진발생 대응 체험 훈련 1회가 있는데 계속 매년 1회 실시를 해 왔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달 한 번씩 할 때마다 저희가 테마를 정해서 하는데 최근에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저희가 올해는 그때 한 번 해 본 겁니다.

아무래도 지진이 과거보다 많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진 대응훈련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을에 태풍 발생에 대비해서 풍수해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노후 전동차 교체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호선에 200량 1차 분 계약 체결 2015년 3월에 했는데 여기 계약금액을 보시면 량당 10억 2,3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이게 다중 견적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수한 전동차를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신속한 AS가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자 선정에 있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마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이는데…….

위원님, 저희가 참고로 국내에서 전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국내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현대로템이라는 큰 기업하고 우진과 다원시스라는 작은 중견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경우든지 이 3개 기업이 늘 경쟁해 가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경쟁을 하면서 가격은 낮아지는데 과연 낮아지면 그에 걸맞은 품질에 대한 것이 보장될까 하는 걱정은 늘 하고 제작과정에서 여러 번 그런 신경을 저희 차량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메트로환경 52페이지 봐 주시면요 정ㆍ현원을 보시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씩, 2~3명씩 조금씩 부족한 경우는 종종 있기는 한데 여기 보면 24명이 부족한데 업무부담 가중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거기는 기간제로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서 제3선거구의 경만선입니다. 김태호 사장님, 방대한 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공사 자회사가 몇 개시죠?

6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노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이유 없이 저러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추승우 위원님이나 정지권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내용에 보면 이렇게, 노조운동원도 우리 가족 아닙니까? 맞습니까, 가족이죠?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수의 의견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사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고 받아주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파업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런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고요. 나름대로 서울메트로 사장일 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계실 때 파업 없었습니까?

성과연봉제 지하처르 철도 파업했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했습니까?

3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천만 시민의 아주 가장 중요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서 하루만 파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가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으로서는 첫째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죠. 그러나…….

대화를 해 보셨나요, 노조원들하고?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가요?

좀 됐습니다, 마지막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대화를 하려면 환경과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생각하는 대화를 하는 절차와 방법과 조합이 생각하는 절차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대화한 것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기억도 안 나시는데, 이게 바로 노조원들하고 대화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갔다 오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된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저희가 1/4분기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하는 것 중에 1/4분기 노사협의회를 했고요 그때가 5월 24일입니다.

뭔 얘기하셨어요, 만나서? 발전 내용이 있었습니까?

조합 측의 얘기와 회사의 얘기가 팽팽하게 아마…….

그러니까 상충되니까 결론이 안 났죠? 그러면 계속 결론이 날 수가 없겠네요?

그것은 계속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항상 노조에 대한 사장님의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렇죠? 이익구조가 아닙니다, 교통공사는. 이익을 내면 안 되는 거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차피 노조원도 하나에 우리 사장님 직원입니다. 그러면 같이 다 함께, 사장님 역량이 안 되시면 같이 전문위원들도 있고 우리 시의회도 있고 같이 그 문제를 풀 용의는 있나요?

제가 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지금까지 4년이 조금 되면서 일곱 번째 노조집행부를 만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제가 노동조합과 갈등을 이루거나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풀어왔고, 지금은 현재의 조합과도 저는 조합을 경쟁하거나 싸워야 될 대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눌 때 상대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조금 더 빨리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서로 간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대화도 거칠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과는 대화를 해 가면서 문제를 풀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장님께서 다음 번 회기 때는 노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바뀌셔서 같이 상생해 가는 교통공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된, 지금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지하철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쓸 수 있는 기간이?

내구연한이 아마…….

우리가 노후됐다는 표현으로 하면…….

차량본부장이 직접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지금 현재 전동차를 사용하는 내구연한 수명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요 2014년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동차 수명을 25년으로 제한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5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체작업 들어간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이 사용이 되면 그때 전동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몇 년 더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한 량에 10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25년 되고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전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차를 하게 됩니다.

폐차를 합니까?

네.

그러면 폐차를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고철 값만 받나요?

지금 현재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고철가격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세 군데 회사가 있다고 했죠?

네.

입찰방식은 최저가입니까, 아니면…….

네, 최저가로 돼 있습니다.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까?

네.

품질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단계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10.2억에 낙찰이 됐고요, 2단계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8.5억 정도 그 정도에 낙찰이 돼서 전동차 저가에 따라서 전동차 제작 품질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동차 제작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6단계에 대한 품질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작사하고 그다음에 철도차량감독기관, 운영사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전동차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전동차 제작사별로 제작납품된 전동차를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전동차의 제작품질이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동차는 시민의 발입니다, 지하철은. 철저하게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이 절대로 문제 없고 사고 없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사건사고가 나면, 항상 보면 사고 나신 분들을 보면 음주나 노인들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고가 나니까 보다 철저하게 안전한 지하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악1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 방대한 회사를 움직이느라고 고생이 연일 많죠?

네.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두 번째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에 지하철을 많이 타본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저는 진짜로 많이 타 봅니다. 출근을 할 때, 퇴근할 때 2호선을 타고 다닙니다. 제가 한 여섯 번인가 탔을 건데요, 버스도 타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광고판 있죠, 전동차 안에 광고판 중간에 있는 거? 광고 수입이 괜찮습니까?

점점 차내 광고판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광고수입이 얼마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광고판 밑에 보면 역명이 나오죠, 하차할 역명? 그러죠?

네.

그런데 여섯 번 탔는데 두 번이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안내시스템 안에?

네, 그렇죠.

자주 고장이 납니다.

말로는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이 좀 드시고 그런 분들은 귀가 어두우신 분들은 잘 안 들리겠죠? 그런다면 그것을 보고 불안하지 않고 내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씀씀이를 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고장이 그렇게 자주 나나요, 오래 돼서?

네, 좀 시설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외부업체가 그 유지보수를 하는데 저희 마음 같지 않아서 잘 안 하고 있어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저희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안 하는 차만 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장애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방음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방음벽. 지금 신림역에서 신대방역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했죠?

제가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을…….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설치했죠?

네,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백몇십 억 들어갔죠?

네. 1차 설치했던 부분에서 방음효과가 떨어진다는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 이야기할 때는 일자로 올라와서 좀 꺾이는 부분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냥 일자로만 했어요.

구조상 꺾이는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층에는 조금 소음이 줄었겠죠, 저층에는. 그런데 상층부에는 더 커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돔식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돔식으로 했을 경우에 구조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하부에다 선로와 선로 가운데 사이에 방음벽 설치를 하고요. 또한 그 부분에 열차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열차 속도 문제를 현재 60에서 45㎞로 저감했을 경우에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속도를 저감했을 경우에 운행절차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서 용역도 시행하고 다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백몇십 억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했는데 실제로 소음이 줄지 않아서 그 부분이 불편하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했을 경우에는 방음효과 치수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지 저희들 설계한 용역치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층에서 측정했을 때, 그때 아마 박준희 시의원할 때 측정을 했어요, 9층에서인가 10층에서. 그때 측정한 소음하고 지금 측정한 소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측정소음치는 제가 측정기록지를 정확히 안 봐서 여기서 대답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더 커요.

다시 한 번 측정기록지를 보고 재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측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층부는 소음이 줄었는데 상층부는 소리가 줄지 않았다니까요, 더 크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돈을 그렇게 150억 가까이 투입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당산철교 끝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돔식으로 쌓았거든요. 최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그 주위에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기초 구조물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번에도 구조물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했는데 아마 돔으로 지으면 그런 부분이, 구조물에 하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검토하셔서 그냥 그대로 놔두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9대 선배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사장님하고 질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원시스라고.

전동차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노후전동차 관련해서, 여기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전동차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있으면 우리 차량본부장께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지금 현재 다원시스하고 200량 계약이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11개 편성이 들어와서 8개 편성이 영업운행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을 하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제가 직장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잘 만들어진 전동차로 제 나름대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메트로환경 사장님?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메트로환경 석락희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송파구 6선거구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앞에 훌륭하신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무현황을 보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사장님께서 하루에 45억을 벌어서 60억을 지출하신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충 추산하면 그렇게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비용 나오고, 2018년도 예산현황에 자체수입 있고, 외부조달 있고, 인건비, 경비가 있는데 저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여기가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서도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재무제표나 기업을 판단할 때 영업수익하고 영업비용 가지고 영업손익으로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체수입에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인건비하고 경비 정도는 조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판단할 때 너무 방만하고 너무 안일하게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1,316억 손실이 나있고 작년에 5,200억 정도 손실이 났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영업이익 정도는 많이 안 나더라도 영입손실이 너무 많이 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옳으신 지적인데 2쪽을 보시면 자체수입이 2조 375억 정도 되고 인건비와 경비가 2조 1,500억 정도 되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인건비와 경비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현재 충당은 간신히 되고 있으나 노후시설 대개체나 이런 자본적 지출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재무구조 개선 방법에 대해서 죽 계획을 세워놓으셨더라고. 물론 저희들이 지하철요금이야 인상할 수는 없겠지만 재무구조 개선 방법에서 꼭 우리가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영업수입으로 찾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잠실역, 고속터미널역 쪽 임대수입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영업손익이 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환경도 보시면…….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서울메트로 석락희입니다.

상대적으로 저거된 것이죠. 수익은 5,800이 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영업손익…….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영업수익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쪽 사람들 불만이 배차간격이, 배차간격이라고 그러죠? 배차간격이…….

배로…….

네, 맞습니다. 보통 출퇴근시간 빼고 13분, 12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배차간격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고 또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이 역을 통과하는 열차입니다라고 떠요. 통과열차라는 것이 주로 어떤 개념입니까? 왜 통과하는 열차죠?

그게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것이 있고 중간에 회송 들어가는 것이 있고 중간 어느 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있고 스케줄을 짜다 보면 그런 것들이, 회송열차는 바로 차고로 들어간다든지 저희가 주박지까지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5호선 같은 경우는 배차시간도 긴데다가, 출근시간에는 물론 배차간격을 줄여서 운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출근시간에 보면 통과열차라는 말이 제가 7시에서 9시 사이에 보니까 2~3번 정도 떠요. 왜냐하면 지하철도 자주 안 오는데다 이 역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열차더라고요. 출근시간에도 그런 통과열차가 있어야 되나요, 혹시?

아침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가려면 중간중간에서 같이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열차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5호선은 배차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우리 승무본부장께서 답변을…….

승무본부장 이용만입니다. 지금 저희가 2.5분~3분까지 최소 시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역에서 마천과 상일동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방화에서부터 강동까지는 저희가 그 시격이 유지가 되는데 마천과 강동으로 들어갈 때는 2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12분, 13분은 낮에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운전계획을 하다보면 어쨌든 강동역에서 갈라야 되지 않습니까, 양쪽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지가 오래됐고 그분들의 불편을 들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주로 어르신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번에 배차간격 안 좁혀주면 다음에 안 찍겠다고. 그래서 제가 몇 분이나 되는지 봤더니 정말 13분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낮에서 지하철 한 대 놓치면 13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6분 간격에서 둘이 벌어지니까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출퇴근시간이 아니더라도 1~2분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전동차가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현재는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강남 제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김포공항역 등 9개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 PSD 교체하고, 이미 김포공항역을 비롯해서 8개 역사는 했고 우장산역은 아직 착수계…….

아닙니다. 우장산도 지금 실(SIL) 공법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추가로 PSD 교체하는 부분을 국제기준의 승강안전문 표준사양서를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SIL 또는 RAMS를 적용해야 된다. 김포공항역사에는 안 되었죠?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9개 역에다 똑같이 지금 적용을 하고 김포공항은 우선 설치를 하고 지금 선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SIL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선 국내 KRS 규격으로 선설치를 하고 SIL이 되는 부분은 또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SIL이 되는 부분은 우장산역 설치할 때 하실 겁니까?

지금 우장산과 김포공항역 나머지 8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행으로 합니다. 우장산은 우장산대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승강장안전문 PSD 교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하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장산은 지금 한 35% 정도 국제표준으로, 김포공항역은 한 25% 정도, 김포공항과 나머지 8개 역은 그렇게 가는데 국내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 본, 처음입니다, 저희가 국제 SIL을.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천천히 가는데 저희가 무리하지 않고 정말로 국제기준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PSD 재시공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권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