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통해서 새로 구성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10대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후 교육청을 상대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6.13선거를 통해 재선되신 후 취임사를 통해서 혁신은 늘 진행형이며 향후 4년 동안에도 안정적이면서도 과감한 혁신으로 교육 백년대계 초석을 다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역할을 학교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변모시켜서 선생님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에 부응하며 우리 아이들 모두를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교육감님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및 일선 교육 현장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천만시민의 대표이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즉각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이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세계 시민 문화 체험단 참석으로 인해 불참요청이 있었고요.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이 모친상으로 불참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시책보고를 받은 후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보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제2기 주요시책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주실 장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교육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사랑과 믿음을 보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슬로건에서 다짐한 바와 같이 ‘한 걸음 더 서울교육 한 걸음 더’라는 비전을 갖고 혁신을 넘어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침이 설레는 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즐거워하고 하교를 아쉬워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창의적, 협동적, 능동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7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약속을 지키는 교육감을 자임하며 몇 가지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교육감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힘을 학교에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즐거운 유아놀이교육에서 시작하여 초등학교 1ㆍ2학년 안전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안착에 힘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중심 예술체험 교육인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방 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개방 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로 일반화 된 바가 있습니다. 둘째, 책임교육감으로서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약자, 교육소외자가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교육 내에서 차등적 혜택을 통해 교육 불평등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단 한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세 곳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선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이 느린 아이는 3단계 학습안전망 시스템을 도입하여 따뜻한 학교 품에서 기초학력을 향상시켜 모든 아이들의 학력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교육감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최근 스쿨미투에서 보듯 권위적이고 불평등한 학교문화를 개선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 청소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체육관 건설을 완수해서 미세먼지 피해에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평화교육감으로서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공존과 상생의 평화교육을 실시하여 한반도 통일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구촌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 시민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혁신교육감으로서 다시 새롭게 더 새롭게 혁신교육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아까 장인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혁신은 늘 진행형입니다. 향후 4년 동안 혁신은 미래를 품는 혁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심화로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자치기구의 위상을 높여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서울 교육 혁신의 영역을 공간혁신으로까지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의 감성에 도움을 주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꿈을 담은 교실, 꿈을 담은 놀이터와 같이 배움과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창의적인 미래교육공간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교육감으로서 시민과 함께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학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2개 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발전모델을 수립하여 질적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한편 민ㆍ관 협치를 통해 외연을 넓히고 서울시,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하여 서울시민과 함께 미래교육도시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자치교육감으로서 조용한 생활문화 혁신으로 자유롭고 수평적인 서울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미래세대가 학교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감수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감수성 변화에 발맞춰 획일적인 두발과 불편한 복장문화,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규제와 차별, 의전을 중시하는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조용한 생활문화 혁신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기에도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주요 공약들이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서울시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하셔서 저희에게 애정 어린 질책과 성원과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시책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주 정책ㆍ안전기획관 직무대행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서경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이재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오동훈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제2기 교육정책의 큰 방향과 간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방향별 주요시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 시책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중에서 새롭게 재구조화하여 추진하거나 2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처음 구성되어서 개원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교육감님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소통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특별한 말씀이 계셨고, 특별히 시책보고를 소략하게 해 주십사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교육감님께서 먼저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기 주요 시책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출발이 즐거운 유치원-유아ㆍ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아기부터 충분히 놀이하고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몰입과 쉼이 있는 아해놀이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온전하게, 놀이하듯 재미있게 한 명 한 명 배려하며 친절하게, 숙제 시험부담 없이 편안하게 가르치는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초등학교 전 학년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미래사회 창의융합역량을 키우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모델 정립과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개인별 진로희망과 적성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 연수, 시설, 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2022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적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음껏 상상하고 만들고 나누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메이커 교육’인프라입니다. 이미 언론지상에서 많이 언급된 바 있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메이커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중학생에 이어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배움과 쉼, 놀이가 있는 삶의 공간으로 교실 변화의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불편한 화장실을 특색 있는 휴식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화장실 개선사업 전체 학교로 확대합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단조롭고 불편하였다라고 한다면 색채와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해서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며, 또한 이것을 할 때에도 학생, 학부모, 직원들이 참여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을 전체 학교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풍부한 상상력이 자라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운색 사업, 22쪽 학생 참여형 ‘꿈을 담은 놀이터’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 언급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학교 구성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공간기획단입니다. 교육공간기획단은 학교구성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교육공간을 구축하도록 하는 조직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3단계 학습 안전망’ 구축입니다. 교실 내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수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학교 내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통합적ㆍ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밖 지원을 위한 서울학습도움센터의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을 확대하여 권역별 대안교육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6쪽 미래직업을 대비하여 단계적 학과 개편과 직업교육 내실화, 27쪽 지자체, 고용청과 협력체제 구축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실습 시스템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스쿨미투 긴급대책반 지속 운영 및 특별감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스쿨미투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피해학생에 대한 신고부터 상담 및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미세먼지 없는 학교 조성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목표 설정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 학교 미세먼지 관련 모니터링, 실내 체육관 청소비 지원 등 미세먼지가 없는 학교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까지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차별 없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급식,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를 위하여 국ㆍ사립초등학교 및 국제중을 포함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분담주체인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부담을 고려하여 연차별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확대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법 및 분담비율 등 세부 확대방안은 재원분담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평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추진과 36쪽 사회현안에 대한 토론수업 활성화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7쪽에서 40쪽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관련입니다.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자율 실시 지원을 위하여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교사ㆍ학생 동아리 지원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확대 운영하여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자율 실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혁신학교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심화로 혁신교육 일반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한 모델학교인 서울형혁신학교는 금년 199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혁신학교에서 만들어진 노하우와 학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모든 학교가 학교자율운영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학생 중심 학교 교육이 안착되도록 학교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지역사회 연계 학생자치활동 지원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43쪽 학생인권 종합발전방안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교복문제에서 불편한 교복에서 편안한 교복으로의 서울학생 교복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해 복장 규정을 개정하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인권, 노동인권 부분에 대한 교육과 역량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46쪽 ‘시민청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47쪽 한강에서 배우는 수영과 초등 5, 6학년까지 생존수영교육 확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와의 교육협력사업을 근거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강에서의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를 잠실 쪽에 구축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돌봄교실 대기학생 제로 및 내실화 운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사업을 위해서 2022년까지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서울시내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증설하는 등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발전모델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25개 전체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2단계 발전모델 수립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쪽 현장 제안을 정책화한 정책 플랫폼 ‘서울미래교육 상상톡’ 활성화 관련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교육지원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교육지원청 업무를 재구조화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서 교육지원청이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미래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재편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강서, 강남, 동부 특수학교 건립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특수학교 설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의 서진학교 서초구 나래학교는 설계중입니다. 또한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부지 설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반대나 지역사회의 참여 분위기 저조에 대응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융화되는 특수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공립유치원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입니다.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하여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30%까지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40%까지 확대토록 국정과제로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40%까지 확대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도 어렵지만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공영형 유치원을 현재 4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와 연계해서 회계 투명성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요시책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감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간에 말씀해 주시고 또 끝나고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먼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먼저 10대 의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라는 점에서 4년 동안 교육청 수장으로서 교육정책을 이끌어 온 소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점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4년에 대한 교육감님의 철학,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2010년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이 2차 8년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가보지 않은 길에 서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교육 혁신이나 교육 개혁의 방향, 국가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과연 어떤 게 최상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더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 4년, 미래 4년,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 교육 4년을 결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12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생기부 시민정책참여단의 권고안 숙지하셨죠?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7월 말까지 그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권고안에 대한 교육감님 생각 어떠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균형 잡혀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생기부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가 언론에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과잉 해석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추천서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기본적인 저희 교육개혁의 큰 방향이 고교 교육을 충실하게 하고 그것을 섬세하고 다양하게 생기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학이 자기 방식을 도입해서 뽑는 이게 기본 흐름입니다. 생기부를 학부모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줄이는 것만도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상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서동아리, 자율동아리 기록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점이 있겠지만 큰 틀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상경력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동아리 활동들은 기재하게 되어 있고 또 세부 능력이라든지 특기사항 이런 것들은 현행 제도처럼 그대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 학생생활기록부를 개선해야 되는지 교육감님 생각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시 개혁방안이 한 축에서 논의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기부 기록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든가 물론 내신에도 관련됩니다, 그 기초자료를 가능하면 학부모 부담이 없고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미시적 개혁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거시적 개혁은 대학입시 제도 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절대평가로 할 거냐 그다음에 내신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의 비중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수능을 늘릴 거냐, 말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시 제도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히려 우려하는 것은 지금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겠다는 의구심이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시 확대 그리고 대학 자율 확대 이렇게 가버리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따른 대학입시 개혁이라고 하는 기존의 큰 방향하고 반대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주 교육 뉴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12일 대법원에서 교육감님께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한 뒤에 경희고, 배재고 등 6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청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교육감님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됐죠. 대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상당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교육부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과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히려 다행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동시전형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되는 판결을 한 바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제가 자사고 6개 취소한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자사고나 외고 폐지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굉장히 미시적인 법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판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6개 취소할 때 당시에는 교육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행령 규정으로만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충분히 그것을 수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법원의 동시전형 판결은 자사고 학생들이 자사고 한 번만 응시 기회를 갖고 일반고 학생들은 세 번의 일반고 선택할 기회가 있거든요. 서울전역에 학교 두 개, 그다음에 권역별 학교 두 개, 안 되면 저희가 인근의 학교에 임의배정을 합니다. 세 번의 기회를 갖는데 한 번만 갖고 바로 저희 교육청이 인근 학교에 임의배정하는 게 조금 선택권을 제약한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적 판단이 있을 수, 저희는 저희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의 기회를, 그러니까 자사고 한 번, 다른 학생처럼 세 번의 기회를 갖는 거죠.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나름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수용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봐도…….

추가로 짧게…….

네. 근본적인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교육감님의 공약을 보면 ‘자사고를 특권교육’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자사고의 가장 커다란 특권, 이런 문제적인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4년 내내 쟁점이 됐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사고 학생이나 자사고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드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현재 고교체제가 너무 서열화 되어 있다. 특목고, 외고,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 그다음에 더구나 입시제도가 전기, 후기로 나눠져 있으니까 맨 하위에 있는 일반고가 후기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 유형별로 너무 고교 서열화가 되어 있다. 이것을 일종의 수평화시켜야 된다, 수평적 다양성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보다는 좋은 학생 선발특권에 기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아무래도 일류대학 많이 보내는 방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점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학교 내에 우열반이 있었잖아요. 이건 고등학교 전체를 우열학교로 나눈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할 것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에…….

이따 다 끝나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서울교육의 변화를 크게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 인사말씀에서도 있었고 말씀하시기를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오셨는데 첫째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혁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교육혁명이라고 할만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 교육과정의 혁신을 가장 첫 번째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 과정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강고하게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을 넣으셔서 서너 가지 정도로만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실 우리 교육이 직면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혁신이란 것이 60~70년대 산업화 시대의 과거형 교육을 넘어선다는 의미의 혁신을 강조했다고 하면 그 혁신을 확장해서 말씀하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정한 창의교육의 의미를 담는 방향으로 혁신이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상당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생각하는 힘을, 창의적 사고를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수업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정식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혁신을 가능하게 하려면 평가혁신이, 그러니까 과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아까 기조실장 보고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메이커 교육 같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런데 메이커 교육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상상하고 말하자면 그 상상을 디지털이나 첨단 기자재와 도구를 해서 현실로 메이킹하는 거죠. 현실로 만들어 내는 교육이고 최근에 메이커 교육 그다음에 그것을 실험하는 교실공간을 메이커 스페이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번역을 뭐라고 할까 고민했는데요. 디지털공작소라고 할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메이커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직접 관련은 아닙니다만 저는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협력종합예술 같은 연극, 뮤지컬, 영화를 학급 단위로 하는, 전 세계에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처음이기도 하고. 그런 실험이 오히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창의 인재를 길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4년간 여러 가지 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계신데 이것에 필요한 소요예산이라든지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참 고민지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아까 보고말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고교 무상급식 같은 것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새로 공약한 것들도 있고요. 메이커교육은 저희가 5년 동안 한 10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협의의 메이커교육만으로 하면 100억이나 200억 이렇게 들고요. 그러나 조금 더 광의의 여러 가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꼭 메이커교육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대로 수업혁신이라든가 다른 교육프로그램도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로 딱 추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추계를 해보시지요.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별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예산을 추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교육의 변화를 얘기할 때 예전부터 GDP 6%, GDP 8%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교육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 교육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정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견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점에서는 경제논리하고 교육논리가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지향적 투자 개념으로써 교육예산 확대라는 게 필요한데 기재부나 경제 논리 쪽에서는 학생수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학교수가 감소하는 과정이니까 오히려 예산이 남아돌지 않느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되었던 누리과정도 학생수 감소하므로 예산이 남으니까 말하자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래 지향적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공간혁신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을 지역에 꿈담교실이나 꿈담놀이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꿈담교실 같은 것은 교실당 한 5,000만 원씩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는 그 콘셉트를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래 지향적 투자라는 견지에서 교육예산은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 이상으로 만드는 의미에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과감한 투자에 상응하는 재정 확보와 재정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고요.

네,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에 학교의 변화와 우리 교육의 변화 이쪽에서 더 많은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5분이 길지 않은 시간 같아요.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학기제나 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학기?

일반적인 학기제하고 학년제?

지금 고등학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 연합형이나 고교학점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무학년제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콘셉트를 일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경우는 대개 학년단위, 학기단위 이렇게 지금 현재 2학기제, 학년단위를 유지하는 틀 내에서 그것을 자유학년제, 혁신자유학기제 이렇게 해서 내용적으로 교육과정을 유연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크게 보면 가고 있고, 틀 자체는 유지하는 방향에서 지금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교육과정에 급격한 변화를 주면 혼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학년제를 1학기, 2학기 구분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전학년제로 1년 내내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일단 초등학교의 본교육을 그대로 중학교에도 1학년 정도는 진행을 하고, 아니면 2학기에 학기제를 하고, 2학년 전체를 학년제로 한다든가 하고 3학년 때는 자기가 갈 수 있는 진로에 대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중학교에서 학년제를 한다면 고등학교도 학년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거의 학기말 학년제를 하더라고요. 아일랜드나 덴마크 같은 경우를 보면 6학기 아니면 10학기 말 해에 학년제나 학기제를 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대학 진로를 모색하는 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외국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나라에서는 충분한 역사적인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보다는 중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자율학년제나 학기제를 통해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3학년 때는 자기 진로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본교육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존의 학기제를 유연하게 하는 게 자유학기제인데 저희는 자유학년제라는 이름으로 일찍부터 그때 자유학년제는 1학년이나 2학년이라는 의미보다는 두 학기를 한다는 의미로 탐색학기, 집중학기 이렇게 저희는 진행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는 와서 통상적으로 하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해서 두 학기 자유학기제를 연속으로 하고, 그리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어서는 그런 자유학기제,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라는 게 저는 진로탐색도 있지만 이것이 크게 보면 수업 혁신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암기하는 방식의 수업에서 훨씬 일종의 탐색형, 사회탐색형 그다음에 자신의 미래탐색형 이런 수업으로 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은 2학년, 3학년도 일정하게 도입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핀란드나 덴마크처럼 높은 방식은 아예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시간 배정을 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제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상식적인 선상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으로 재직한 지 이제 올해로 5년차 접어들어서는 것이지요?

네.

4년 동안 교육감으로 재직하시면서 서울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 결국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교실이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고, 학교는 그 교실에서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되어야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종의 교육시스템이라는 것이 교육부로부터 교육청 이렇게 죽 하향식 지시형으로 교육행정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말하자면 일종의 해체적 재구성을 해서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교실의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이게 큰 방향인데요. 4년 동안 열심히 해 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아까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 52쪽에 교육지원청의 혁신 부분이 저희로서는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는 이런 게, 그래서 학교에 자율성을 드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본청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법제도도 다 바뀌어야 되고 갈 길이 너무 먼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주요시책에는 빠져있는데요 이번 선거 시에 서울형통합학교 관련한 공약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새롭게 뉴타운이 들어서거나 재개발이 되면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학교를 통폐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종의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학교 이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특성화고 통합학교 이를테면 과거와는, 고정화된 학교 형이 아닌 일종의 통합학교 유형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낯섭니다. 부분적으로는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형의 다양화라고 할까요 이런 고민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히 그게 방향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역단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별 학교단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학교시설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책걸상, 칠판, 방송시설장비, 기타 등등, 체육관, 강당 계속 학교에서는 열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달리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도 학교환경개선 지원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는 학교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여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이게 가장 핵심이죠.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가장 맞닥뜨리는 문제가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낡아가지 않습니까? 계속 낡아가고 있고 저희는 계속 보수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는 사실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사실 여건이 좋은 상황인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서 저희가 누리과정 한때 문제가 될 때는 환경개선예산이 1,500억까지 떨어졌고요 지금은 매번 4,000~5,000억 수준은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보면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학교 다니다 보면 신설학교는 다시 학교 다니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시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는데도 눈높이가 원체 높으니까 그 갭을 메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저희가 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국회에 갖다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쉽지는, 아까 기재부는 오히려 학생수 감소하니까 여유 있지 않느냐고 바라보는 시각이 크니까 그게 전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과 이렇게 머리 맞대고 서울교육을 같이 논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난 4년간 해 오시면서 사실 혁신교육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오셨고 저 역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사실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대학에 오래 있었는데, 비판적 지식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냥 도덕적이고 정의적으로 옳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하나하나가 다 갈등인 것 같아요. 그 갈등은, 정책이 변화하면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정책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 자원이나 이익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분해서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한 혹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모든 게 다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 갈등조정과인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강서 특수학교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공분이 있으니까 쉽게 돌파를 해 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균형지점을 찾아갈 것인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게 도덕적이나 정의적으로 옳아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분이 있으면 또 그 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 그것도 속도 조절해야 되고, 중앙정부도 사실 지금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나 자영업자 문제나 이런 것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면 저희 교육 영역에서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을 매번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갈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빨리 할 수 있느냐 늦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우리 교육청을 바라보면서 느낀 부분을 오늘 얘기드리겠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혁신교육이라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스스로 전 국민한테 공감대 형성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 밑에서 갈등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역교육청이나 교육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사실은 공감대 형성을 전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기초의원을 12년간 해 왔기 때문에 행정직공무원을 많이 대해오면서 지자체가 생기면서 많이 변화된 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느꼈고, 다가가고, 이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형적인 어떤 철밥통 형태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군림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갈등적인 요소로 중학교 배정 문제, 재개발로 인한 학교 기부채납 문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용지 매입ㆍ매각 문제, 특수학교 신설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중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느끼면서 이건 아닌데 우리 교육감님은 혁신교육이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변화시켜오지만 실제 조직은 그렇지 않다. 조직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줘야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앞으로 4년간 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인사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담당자가 불과 6개월, 1년이면 다 떠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공문이 시달되는데 공문이 가면 보통 3개월, 6개월 내다 보면 그분은 떠납니다. 이런 현상을 너무 봐왔기 때문에 정말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아까 얘기하셨지만 학교통합지원센터로 변화를 줘야되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일환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나 저희 본청의 교육행정이 때로는 복지부동을 하든지 혹은 감사지적 안 당하는 식의 편의적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부족한 점, 그 갭은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단지 한 90%가 그 정도일 때 한 10% 정도는 이런 부분은 있는 것, 아까 갈등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공기관이란 게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관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은 퍼블릭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관은 말씀하신 대로 70~80%가 그렇다고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것은 시민참여를 통해서나 시민감시를 통해서, 위원님들 감시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고요. 단지 한 10~20%는 저희가 정말 공공기관으로서의 엄정함을 끝까지 유지하느냐 하는 반성할 때도 많이 있어요. 중입 배정이나 이런 경우는 대개 주민들이 본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다들 요구하시는데 저희도 갈등만 봉합되면 때로는 퍼블릭한 원칙이 아니더라도 양보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70~80%는 인정하고요 그런 면에서 계속 혁신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셨지만 중심에 서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책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갖습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역시도 그것을 많이 느꼈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내세우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너무 책임감이 없다. 정말 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부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 지났나요? 안 지난 것 같은데.

이따가 추가시간에 제가 별도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앞에 시간이 표시되니까 잘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당선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우리 교육감님 존경하고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차산 등산하면서 상당히 인간적인 냄새를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 다른 간부님들은 상관이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원래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 김경 위원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질의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교육감님 핵심 공약사항으로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중을 일반학교로 전환 추진 이 부분이 주요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평소 우리 교육감님께서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추진해오셨는데 이번 법원 판결로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당선되자마자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간단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사고와 특목고 등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축약해 드리면 이미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 철학을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서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사고 설립 근거가 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실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또 저희가 추진하는 공약의 핵심 부분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일부 언론이 확대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럴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한적 법리적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폐지가 하향평준화 아니냐 그런 비판이 한 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상향평준화를 위한 고교 체제 개혁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핵심은 지금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세 가지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가 갖는 어떤 특권을 개혁하는데 낮은 수준의 개혁은 동시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김상곤 교육부에 의해서 수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중간 수준이 완전추첨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추첨제를 계속 4년 동안 주장했고 선거 과정에서 조영달 후보가 수용을 해서, 조영달 후보는 폐지를 안 하는 대신에 완전추첨제까지는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높은 단계는 자사고, 외고의 특별히 자사고의 제도적 폐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시전형은 이미 됐고요. 그러나 법원이 약간 보완을 요청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선발특권을 말하자면 한 50% 폐지한다고 그러면 한 30%로 준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그 축소가 한편에서는 있고요. 그래서 완전추첨제하고 제도적 폐지 문제는 여전히 의제로 남아있고 저희가 모든 시행령이라든가 안을 다 만들어서 교육부에 요청했고 이제 정치적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내년에 평가가 돌아옵니다. 평가가 돌아오는데 저희가 평가에서 아주 열악한 학교 몇 개 정도밖에 탈락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남은 자사고는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리는 이런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자사고를 무조건 폐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사고가 추진되면서 일반고가 거의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광진구에서도 D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영어를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주요 명문대학을 엄청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자사고가 추진된 이후로는 공부하는 학생도 거의 별로 없는 것 같고, 학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교육감님의 철학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제는 질의보다는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련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이번 2기에는 반드시 교육감님께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약속 이행을 꼭 해 주시면 저 역시 함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절반 질의 마치셨는데요. 절반이 남았는데 시간은 한 30분 좀 더 남았습니다. 앞에 시계를 잘 보시고 가능하면 두괄식으로 질문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재선 힘드셨을 텐데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랑 많이 대화를 하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지방선거일이 6월 13일이었어요. 교육감님도 그때 투표로 당선되셨는데 이때 지방선거일에 학교행사를 한 학교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학교 수련회를 간다든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학교라는 거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교육의 장인데 어린 학생들이 우리는 지방선거일이니까 놀러가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요 한번 전 학교에 대해서 이 때에 혹시 행사한 학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학급 교사들 이분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일부 교사, 교장 포함하겠지만, 비근한 예로 학교의 모든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의 적대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그분들은 학부모님이라서 잘 몰라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 것을 이용해서 그냥 통과만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예결산소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인만 받고 통과, 통과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몇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모두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 정보를 보려면 대부분 로그인해야 돼요, 모든 학교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상적인 규정조차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 봐왔는데 대부분이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OOO고등학교, OO학교법인 그래서 이 공개를 왜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비공개가 심하다, 최소한 어느 학교의 감사결과인지, 어느 학교법인의 감사결과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OOO이에요, OOO.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TV에서만 들었어요. TV에서만 들었는데 학교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너희는 이것들을 학원에서 다 배운 걸로 간주를 하고 수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한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집에 와서 선생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여쭈어 봐라라는 말씀들을 하신대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학교에서 만만치 않은 연봉을 받을 터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저한테 어떤 학부모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저는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설마 지금도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까라는 반문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진보 교육감님인 조희연 교육감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까지는 그 여파가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계속 볼 텐데 교육감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제가 들은 학부모들은 몇 명 안 되니까. 그렇지만 아마 이게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아주 미세한 데까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한 것 교육청 감사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그 학교에 대한 불이익이나 명예 훼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S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경우는 인지를 하지요, 어느 학교인지 대개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사항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요, 공개.

공개를?

네.

관련 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충암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 의해서 노출이 되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저희한테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관련 법령을 주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 시의원 채유미입니다. 교육감님을 이 자리에서 보는 게 감회가 새로운 게 사실 제가 주부였을 때 교육감님이 처음 교육감님으로 선거 나오셨을 때 후원을 했던…….

고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응원도 하고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견제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열심히 견제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스쿨미투가 저희 지역구에서 제일 먼저 시발이 되었거든요.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료도 부탁해서 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미 징계권고를 교육청에서 내린 상태고,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징계를 하려고 한다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들이 징계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든가 아니면 징계권고를 거의 무시하고 감경하시든가 하는 처분 때문에 지금 피해자나 많은 분들이 가장 그것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권고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방안이 혹시 교육청에는 있는지 그것 먼저 여쭙고 싶거든요.

일단 저희가 여기 보고자료에도 28쪽에 있습니다만 사실 시스템을 상당히 강하게 갖춰놓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21명 징계를 요청할 정도로 저희가 개별 사안이 터졌지만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세게 하고, 한 3년 전에 K고등학교 사례 이후에 성문제와 관련된 교사의 권력형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처벌이 시스템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사립학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18명 그 부분은 굉장히 팔로 업을 하고 재단에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지만 재단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감경처분을 하면 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인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제한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강력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긴급대책반 구성이라고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조금 염려되는 것이 성 비위 업무를 여러 부서로 이원화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 공조하겠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사실 이원화되고 여러 부서로 나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없나요?

그게 문제여서 지금 우리 부교육감 주재로 부서를 넣는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인권옹호관실이라든가 학생생활교육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그것을 통합 운영한다는 취지입니다, 부교육감 주재의 통합 운영 이런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Y고 사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사립학교법이랑 정말 관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입니다.

저는 미투운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서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미투 지지서명을 하면서 후보시절에 냈던 안 중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싶다 했거든요. 성폭력이나 성폭행이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봐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한 번만 걸렸을 때 바로 아웃시키는 시행령을 저희가 가질 수 있나요?

그 점에서는 저는 이것도 위원장님께 사립학교법 개정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이랑 같이 협업해서 선도를 해도 어떨까 싶어요. 2004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에 지금인데 저는 감독권 강화문제 즉 뭐냐 하면 교육청이 처벌을 요청했을 때 그대로 하게 하는, 말씀하신 대로 감경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스트라이크아웃은 이미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소청이나 법 소송을 통해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살아 돌아온다고 할까요, 감경해서 돌아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사들은 계속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들을 저지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살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경중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면이나 해직 수준이 아닌 경우가 문제인데 학생들하고는 대면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공립은 이동을 하는데 사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서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쨌든 Y고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과 함께 적극 같이 공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투 관련 문제 말고 한 가지 더, 앞에 위원님께서도 자사고 지정 취소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고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사실 반대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것도 살짝 궁금하거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두 가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견결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물론 당연히 자사고 학부모님들 반대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고 학부모님 중에서도 수월성 교육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잘 헤쳐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특히 노원의 Y고 문제는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많은 선생님이 관련되어 있나 상당히 놀랍습니다. 끝까지 좀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정말 사회적 정의와 국민들의 시각에 맞게끔 끝까지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금천구 시의원 최기찬입니다. 먼저 교육감 재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고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더불어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접근하고자 합니다. 바로 교육 격차 문제입니다. 강남 혁신교육이 여러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죠. 또 여러 신문 기사에서도 강남ㆍ북의 학력 격차 그중 자치구별 학력 격차가 여전히 또한 사실이란 게 주지되어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자치구별 서울대 합격자수가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구에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금천구는 서울대 진학한 비율이 겨우 3명에 불과합니다. 2015년도 수능에서 주요과목 평균이 2등급 이내인 일반비율이 강남구가 17% 정도인데 우리 금천구는 1.1%에 불과합니다. 소위 명문대학교가 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교육격차가 나아가 아이들에게 기회의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재선과 더불어 향후 혁신교육이 지속적 발전되고 확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혁신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이와 같은 현실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격차의 문제를 저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과 격차의 교육을 협력과 평등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게 저희 핵심적인 과제고 미래교육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경쟁이나 격차를 완전히 없앤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경쟁이 더 완화되고 격차가 훨씬 더 완화된 그런 교육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천 같은 경우가 구로인데 구로는 구청 차원에서 많은 투자 또 여러 가지 혁신교육지구의 가장 선도 지역청이란 것 때문에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대책도 있고요, 저희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요, 서울대 입학생을 지역별로 할당을 더 확대해도 됩니다. 지금 농촌특별전형만 있는데요 대만의 국립대학은 군별로 한 명씩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1/3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못할 것 없다. 공공 국립대학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면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격차를 완화하고 상쇄하기 위해 나름대로 평등예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데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는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는 공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리드해 주시는 그런 교육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3선거구의 시의원이고요 최선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교육감님 말씀하신 ‘아침이 설레는 학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겪어본 적이 없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학부형인데 우리 딸 또한 별로 설레지 않고 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동네 얘기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통상 공공청사를 30년이 지나면 노후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싹 부수고 다시 지을 건지를 결정하거나 혹은 다른 부처의 사업을 얹어서 확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기준이 30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어마무시 합니다. 보면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면 미양초등학교가 1971년 그래서 47년 됐고 삼양초등학교가 1959년에 설립했고 송천이 1966년, 화개초가 1967년에 설립한 즉, 노후된 학교들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특히 송천초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운동장에 싱크홀도 생겨서 실제 학부형들이 대단히 불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된 학교들 자료를 좀 봤는데 보니까 D등급에 맞지 않도록 아슬아슬 관리하더라고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D등급은 나오지 않도록 아슬아슬 관리하는 게 사실이더라. 그래서 보강 정도를 하고 그런데 보강도 순번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순서대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틀 예산을 요청하시면서 이게 보강하는 데 약간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니까 좀 시급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어처구니없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우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관내 노후된, 서울시교육청 내 모든 학교 교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등급에 따라서 시설투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 관내를 보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해서요.

미양이나 삼양이나 화개 그러니까 지역별로 오래된 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이 있고요. 사실은 강동ㆍ송파나 이런 데는 계속 재개발이 일어난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역 전체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무래도 앞으로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부 교육위원님들이 접하시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D등급은 사고가 나면 교육청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으로 다 풀기에는 서로 어려울 수 있으니 자료로…….

네, 자료로…….

그러면 향후 3년 동안 할 계획인 것 자료를 주시면 제가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 관련해서 계속 여쭤볼 건데 눈에 띄는 게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 생존 수영과 관련해서 저도 매우 관심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 등 한강 근처에 이런 특화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 사실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3학년, 4학년에서 4시간 6시간해서 수영수업을 하거든요. 저는 수영수업시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한 학년에 6시간 가지고 특별히 사교육으로 수영수업을 받지 않는 한 그것이 실제 익숙해지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센터를 별도로 지어서 관리하시고 시범사업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전체 학교에, 큰 예산이 들지 않던데요, 수영 수업시수를 늘리는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상당히 역설적으로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수를 변화시키는 것은 국가교육과정 전체인데 그나마도 안민석 의원이랑 해가지고 들어왔고, 이게 만일 되면 좀 보완이 될 것 같아요. 한강에 생존수영체험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졌는데 서울시가 잠실 남단에 한 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그것도 규모를 좀 늘리고, 북단하고, 그다음에 생존수영이 가능한 중간지대 정도 4개 정도 해서 10시간을 3ㆍ4학년에 하고 그런데 한강에서 생존수영을 한 번 더 하는 게 서울초등학생의 특별한 대우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거 하나도 지금 서울시가 협력을 해 줘서 했거든요. 저는 이건 위원님들하고 같이 서울시를 좀 압박해서 5ㆍ6학년은 전부 생존수영을 하고 졸업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시수를 늘리는 문제는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점을 늘리는 문제랑 시수를 늘리는 문제랑. 거점을 네 군데까지…….

사실 5ㆍ6학년의 생존수영도 시수에 일부화 할 수도 있겠죠, 만일 가능하다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는 큰 질문 두 개만 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감님께서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새로운 비전 그리고 안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0년생 말띠인데요 올해로 만 27이고 아무래도 특정 교원노조에게 가치편향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요즘 대학가를 보면 후배들을 보든 아니면 또래들을 보든 대개는 이미 한쪽으로 방향이 결정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컨대 경쟁은 무조건 악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은 거악 집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기업들의 어두운 면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은 기업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글로벌 교육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가치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의로운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학생들을 사회에 내동댕이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는 선한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말들을 해 주지 않고 또 사회는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를 설명하는 교육과정도 좋지만 보다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고등학교 수준이나 중학교 수준에서의 경제 관련 과목들의 시장경쟁은 기본으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의 정의성이라고 할까 정의로운 시장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차의 완화라든지 경쟁의 공적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도 시장경제하고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 정의성의 구현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사실 오랜 논쟁이 있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참여도 했습니다만 시장경제를 완전 대체한 사회주의경제, 국가계획 경제 부분은 그렇게 요즘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출발점으로 하되 훨씬 정의로운 따뜻한 시장경제를 요구하면 또 만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율형 사립고와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쩌면 이 두 가지 논쟁이 자칫하면 좀 소모적인 논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어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 자율성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교육감님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학점제 그리고 자율학기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되게 좋은데요 막상 학교 현장에 가보면 교사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각 학교의 행정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딱 그 학교에 한정한 행정을 하는 것이고, 많은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대개 그런 행정들을 교사들이 직접 하느라고 교육연구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각 학교에 전문적으로 교사들을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행정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더 추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하는 학교 여건을 만드는 것이 사실 저희의 핵심 목표고요. 선생님들이 공문이나 잡무하다가 짬짬이 수업한다 이렇게 자조적인 농담을 하실 때도 사실 있어요. 물론 그것은 지금 저희가 4년 동안, 8년 동안 혁신교육 속에서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극적인 표현이기는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그 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혁신교육을 넘어서 미래교육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 학생 수는 감소하더라도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메이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래교육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정책을 보니까 5년 동안 약 100억을 투자하겠다, 어쩌면 그보다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대가 아주 크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7년 교단선진화 교육정보화 사업이 그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에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학교의 준비도와는 달리 컴퓨터가 다 보급되고 실습실이 다 만들어지고 그러나 실습실은 문이 잠겨 있고, 학교 컴퓨터는 학생들이 망가뜨리지 못 하게 다 자물쇠로 마찬가지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용이라든지 투자 대비 너무 효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막상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기한 연한이 지나서 다 폐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내용을 보았더니 3D프린터 500개 학교에 보급하겠다, 그다음에 3D펜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 학교당. 저는 사실 그런 것이 약간 어떤,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야 되는 것이고, 사실 어쩌면 그것은 특수하고 비싼 교보재보다는 그런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사 교육, 인적자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연수는 보니까 심화과정도 30시간 이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과연 3D프린터 그 비싼 것을 학교에 나눠준다고 이런 메이커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나타날까에 대한 의문,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은 그것보다는 각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실 어떤 피지컬 컴퓨팅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라즈베리파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아두이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CNC 어떤 커팅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드려봅니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학교 갈 때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는 애물단지 같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이것을 말하자면 개선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PC 같은 경우는 올해 2월까지 해서 1차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3D프린터 몇 개 그다음에 저희 발명교육센터가 옛날에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그것을 첨단 일종의 디지털대장간 같이 약간 바꿔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궁극적으로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갭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갭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교대에 가셔서 시험 합격하고 교사로 임용되고 1급도 연수하고 이 과정은 한 10년 걸려요. 10년 걸리는데 아이들은 10년 동안 엄청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갭이 말하자면 21세기형 학교에 20세기형 교사가 19세기형 시설에서 한다는 말도 그 갭을 상징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학교의 클라우드시스템 같은 것도 잘 안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도 안 되어 있고 상황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이커 교육 속에서는 연수가 중요한 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수용할 수 있으면 대폭 확장하자는 입장이고요. 또 구청에서 이 부분을 최근에 많이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저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꼭 학교에만 투자해 놓고 또 5년 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학교에 모든 시설을 셋 업한다는 생각 자체가 낡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약간의 고민이 있고요. 이 메이커 교육 부분은 미니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교육은 메이커 교육을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으로 코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와 있고, 전 교육과정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고, 수업혁신의 전 측면이 관련되어 있고, 또 이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인공지능시대에 대응하는 데도 우리 사회에 사고의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술주의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코딩교육 하면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문학적 상상력 한다고 해서 인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다 관련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은 모르지만 중ㆍ고등학생은 수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3D프린터를 더 만져본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미래지향적 수업 혁신의 일환 속에서 이것이 다 융해되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5년, 10년 전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더 못 따라오시는 게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는데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컴퓨테이셔널 싱킹(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물적 인프라보다도 최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교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선도교사를 대상으로 30시간이라고 쓰여 있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전 교사를 대상으로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보태고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0대 교육위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10대 저희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대, 9대, 8대, 7대 많은 교육위원들이 수고를 하셨고 그분들이 쌓아올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으로는 보고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서부터 큰 부분까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님과 또 뒤에 앉아 계신 많은 교육청 간부님들의 머릿속에 그런 베이스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위에서 하나하나 더 쌓아간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시 또 9대나 8대 때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10대에 반복되어서 시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9대의 성과를 또는 8대의 성과를 기반해서 새로운 것들이 더 보태질 수 있는 그러한 10대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교육감님과 많은 간부님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시책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운영 등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공보와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육정책을 언론 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서울교육가족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변인실 2018년도 예산액은 2017년도 대비 19억 1,230만 원이 증가한 41억 8,426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84.1%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예산은 광고예산 18억 8,000만 원입니다.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서울교육정책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언론홍보를 강화하여 서울교육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주요 정책계획을 반영하여 총 20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288회 언론스크랩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교육뉴스 앱과 교육청 업무포털을 통하여 11만 직원에게 언론스크랩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보, 왜곡 보도 시 해명(설명)자료를 총 10건 배포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뉴미디어와 SNS를 활용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서 18쪽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 주요정책과 학교현장의 생생한 모습 등을 기관소식지에 담아 현장성을 강화했고, 다양한 필진과 참신한 기획, 현장성 높은 발굴을 통해 독자층 확보와 열독률을 배가하였습니다. 서울교육 공익캠페인, 교육정책 홍보 영상광고의 제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특화된 광고를 통해 서울교육 정책이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접근성을 강화했고, 지하철, 영화관 등 대도시생활에 걸맞은 옥내ㆍ외 광고와 매체광고를 혼합하여 광고 노출도를 높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서울교육 홍보입니다. 팟캐스트, 홍보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다양한 기법의 영상을 제작하여 대한민국 SNS 대상, 유튜브 동영상 부분 대상, 부천국제만화제 공익부분 특별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는 교육 분야 1,680여 개 방송 중 공공교육 분야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에도 201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사업 기획영상 3편, 현장스케치 12편 등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를 다수 제작하여 서울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ㆍ교직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소식 뉴스레터를 26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팟캐스트, 유튜브, 엠보팅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를 59회 방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청렴총괄, 정책감사, 특정감사, 직무감사, 교육행정지원 그리고 공익제보센터까지 해서 6개 팀에 상근 시민감사관 3명을 포함해서 총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비롯해서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약 8,100여 만 원이 증액된 약 4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 대책입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10점 만점에 7.41점을 기록해서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 12위를 기록해서 오랜 기간 동안의 최하위권을 탈피해서 청렴 우수기관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8쪽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2018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지난 3월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7대 핵심 전략을 세워서 올해는 청렴우수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간부회의 시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우선 보고하도록 하여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 초에는 본청 고위직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서약 및 핸드프린팅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타 시ㆍ도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업체 과당경쟁 등 평가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청렴도 상위기관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올해 자체 감사 계획입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감사방향은 새로운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감사, 서울교육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성과감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의 전략감사,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감사입니다. 자체 감사운영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 3개 기관, 직속기관 8개 기관, 고등학교 80개 교 등 총 91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ㆍ성과 감사는 특성화고 목적사업비, 학교급식 운영실태 등 4개 취약 분야와 청렴도 평가 하위 항목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5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사업과 10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신청에 따라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집행방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를 기준으로 추진목표인 91개 기관 중에 총 46개 기관의 감사를 마쳐서 목표치의 50%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지원 등 공익제보 활성화 및 부패행위에 대한 자율감시ㆍ예방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87건인 제보사항이 올해 상반기에 147건으로 증가하여 이를 접수ㆍ조사ㆍ처리하였고,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3건 19명의 공익제보자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채용 특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학사분야 등에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5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은 2014년 1월 개통한 이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업무 문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교육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교무ㆍ학사 분야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현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및 질의답변 검증단을 두어서 이용자 편의 향상과 및 활성화를 통해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지원행정과 예방감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민원봉사, 기록관리, 비상계획담당 등 5개 팀에 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 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민원상담 및 서울교육콜센터 운영,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비상대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총무과 본예산은 11개 세부사업 475억 1,0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5%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6월 13일 실시한 교육감 선거 법정부담경비와 시ㆍ도교육청 9급 임용시험 공동출제 경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첫 번째 직원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상생하는 더불어 숲 교육을 구현하고 부서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봉사활동을 통한 소통ㆍ공감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물품기증 사업 외에 4개의 세부사업입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물품기증사업을 실시하여 기증물품 688건을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통해 판매하였으며 판매수익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20명이 인도네시아 국외 봉사활동에 참가하여 물자 기증, 한국문화 전파, 노후시설 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사랑의 헌혈’, ‘다문화가족과 함께 학교담장 벽화 그리기’, ‘부서별 사회봉사활동’ 등 계획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입니다.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조직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상ㆍ하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하였고, 신규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근무시간 외에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함으로써 직원의 사생활을 보장하였고,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대 4일의 학습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재직공무원의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교육정책 도입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13팀, 118명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관리,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세 번째 교육수요자가 행복한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향상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민원업무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국민신문고 운영실태 점검과 민원처리 결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민원평가 미흡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고객 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발급 사전예약서비스’와 화ㆍ목요일 ‘8 to 7’ 2시간 연장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월별 민원 동향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민원발생 조기 경보제’와 ‘민원처리 사전 예보제’를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53쪽 네번째 마지막으로 학교 공문서 감축 추진입니다.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경감 및 교원들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 시행되는 불요불급한 공문의 생산ㆍ유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공문서 생산ㆍ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발굴ㆍ제안하기 위해 각급학교 교직원 65명을 ‘공문서 감축 모니터단’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학교 공문서 감축 참여 제고를 위해 각급학교 문서접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순 업무지시, 안내, 공지사항 등을 공문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문서 게시제’, 공문 게시판 미활용 및 비대상기관 발송 공문을 신고하는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ㆍ외부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질적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을 기울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공문서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연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이 공석으로 정책ㆍ안전기획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승주 성과평가ㆍ통계담당서기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간략하게 하실 것을 재차 주문하셨기에 가급적 소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체계적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미래교육의 근간인 교육감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공약이행률을 높여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68쪽 성과평가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 70쪽 교육정책수립 및 학교업무 지원을 위한 통계지원 서비스 활성화 부분은 저희 업무 중에서는 통상적인 사안이므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77쪽,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정책 조정회의 개최로 각 부서의 안전정책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자 대상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안전체험교육비와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78쪽, 학교평등예산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평등예산제란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준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혁신학교를 제외한 공립 초ㆍ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이며,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학교에 학교별 평등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쪽,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한 이양과 교육감 2기 출범에 따른 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정책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및 조직ㆍ기능 재설계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조직개편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이런 결과가 종합적으로 다 끝나면 내년 3월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82쪽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85쪽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87쪽의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90쪽의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강화, 92쪽의 정의로운 차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사업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입니다. 교육소외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올해 3월 서초구에 추가 설치하여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운영으로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96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 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8쪽 국제교육 및 국제협력 활성화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100쪽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입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현안사항 중에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서 지난해 7월에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2018년 3월 22일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협의체의 협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행계획안을 마련한 후에 용역 계약 만료 시점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금년 9월부터 용역과 파견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에 우선 전환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급여인상률에 맞춘 기본급 2.6% 인상, 근속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최대 71% 인상, 정기상여금 20% 인상 등 임금수준을 높이고,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 1만 원으로 결정하여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위치한 단시간, 단기간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병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그러나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드리는 수준에서 5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한 번씩 다 질의가 끝나면 추가로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료요청 몇 개 하고 싶은데요. 먼저 서울시 영내에 혁신학교가 표시된 서울시 전체 지도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또한 서울시 추천위원회 중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위원회, 친환경유통센터위원회 위 5개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프로필을 요청합니다. 또 세 번째로 혁신학교와 일반고 그리고 자사고 학생들의 자퇴비율을 비교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권순선 위원님.

아까 잠깐 얘기했던 외부 교장공모제, 명칭이 맞나요?

교장공모제 내부영입.

네, 교장공모제 내부영입과 관련해서 관련 프로세스를 어떤 취지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안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소관부서는 아닌데 그것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셔서, 중등교육과지요? 그쪽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저도 옆으로…….

15분 쓰셔도 되겠네요.

최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아까 사업 보고했을 때는 꼴찌 하다가 12등 해서 이제 청렴도가 높은 아주 훌륭한 기관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청 하면 사실 청렴도와 아주 거리가 먼 이런 나쁜 인상들이 많아서요 단순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렴도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분야가 서울시교육청은 어느 분야일까요?

올해 청렴도에서는 좀 채점대상에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학교 운동부가 저희를 제일 많이 힘들게 했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급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졌었고…….

그러면 그 부분이 빠져서 좋아진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부는 올해부터 빠지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빠질?

일단은 네, 그래서 평가는 받되 점수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고요. 그것은 교육청마다 격차가 너무 심해서 아시겠지만 전국소년체전을 하면 저희하고 경기도가 늘 1, 2위를 다투고 워낙 차이가 심해서 계속 저희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받아들여져서 올해부터는 이제 점수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손을 못 보고 있는…….

빠진 항목 말고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몇 가지 취약 부분이 있는데요. 방과후학교 부분하고 시설 분야인데 시설 분야는 작년에 많이 좋아졌고 방과후학교를 올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좋은 분야도 있지만 등락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번 좋아졌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올해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렴시민감사관의 경우 특별히 설명을 해 주고 계신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분들의 역할이 주요하게 어떤 것들일까요? 회의는 여러 차례 가시던데 이분들 실제 현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모니터 정도를 하시는 건지?

실제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 업무에 투입돼서 역할을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각 감사팀에서 역할을 주기에 따라서 달려 있기는 한데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나눠서 감사위원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학사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회계 분야로 나눠서 받았고요. 각 분야 감사에서 필요한 경우에 감사팀에 이분들을 요청해서 일정을 주로 해서 감사에 참여해서 실제로 감사팀의 일원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역량을 갖춘 분들을 선발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선발 이후에도 계속 자체 교육이나 저희 감사관실 내의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어진 자료 정도를 같이 보시는 역할일까요 아니면 실제,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특임을 받아서 현장에서 분야별로 하시는 업무들도 있는데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보조업무 정도를 하시는 건가요? 이분에게 특별히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학사하고 시설하고 회계 분야에서는 각각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감사관실 일반직원들하고 힘을 합해서 같이 감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공모하시나요?

네, 공모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임기가 있고요?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위원이 돼서 단순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지역교육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이게 실물화된 센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프로그램만 진행된 소프트웨어만 담고 있는 것일까요?

센터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특별히 센터를 둬서 하는 이유들이?

사무실 하나를 구에서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채용해서 그 구 내에 교육복지 관련한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개설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사무공간 정도가 있는 것이고, 그 사무공간 내에서 교육복지 그러면 취약계층 등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하고 사무업무 정도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사실은 센터가 따로 있냐고 여쭤봤을 때는 뭔가 프로그램이 실물적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물화된 건축물이 있는 건지 이런 식의 질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닌 거네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교육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참여협력담당관이 하시는데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역교육복지센터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개의 자치구를 빼고 24개 자치구가 지역복지교육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서울시교육청과 각 자치구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주로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건물이나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 공간 속에 네 분 내지 다섯 분의 복지 전문가들이 사무도 보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실제 거기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센터의 주된 역할 중에 한 가지는 학교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기관들을 서로 연계해서 네트워킹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진행하고 구에서도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묶어서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설명이 제가 잘 안 돼서요.

제가 언제인가 한번 은평교육복지센터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회기 아닐 때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보도록 하는 것은 어떠실지…….

네, 그렇게 잡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한정돼서 설명이 충분치 않으시고 담당관께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설명이 안 돼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교육복지센터 진행되는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구 시의원 최기찬입니다. 오전 중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분야, 바로 제가 말씀을 제기했던 분야가 교육 격차입니다.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교육감님께서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학교평등예산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학교평등예산제가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공립만 따져서 250개 교에 36억이란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 대비 7,400만 원 증가에 그쳤는데요 교육청 예산이 9조 8,000억 근 10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극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그리고 심지어 재개발지역과 낙후지역 간에 지역 내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역 간의 교육 격차도 문제고 지역 내의 교육 격차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지역 내에 신규 아파트 지역에 초등학교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운 초등학교의 시설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인접에 있는 학교는 40~50년 이상된 학교로서 노후도가 심하고 학교 진입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그 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지역 내의 교육 격차 또는 환경개선의 격차가 너무나 커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학교평등예산액이 지나치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적다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금년도 학교평등예산액은 약 4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수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학교 대비해서 한 30% 정도인 283교인데 실제 지원되는 금액도 1,500만 원 정도가 약간 안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지원으로서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들이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냐는 기대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확대하는 노력은 열심히 저희들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거의 모든 학교에 포뮬러가 있습니다. 학생이 1,000명이고 선생님은 40명이고 학교 운동장은 얼마만큼이고 교실은 20개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학교 전체를 운영하는 기본경비를 모두 한꺼번에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금년부터는 과거 포뮬러가 필요한 예산의 90%를 정도를 해 왔다고 한다면 2018년 올해부터는 그것을 10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는 큰 공사를 하거나 노후화되어가지고 너무 좋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대수선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은 100% 다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평등예산제 지원을 받는 약 30%의 학교들은 가외로 거기에 플러스 1,500 정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학교들한테는 쓰임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학교와 새롭게 된 학교들의 시설 격차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내일 교육행정국장께서 시설환경개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리과정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약 1,500억 정도 시설개선에 넣었고 금년에는 약 5,000억 정도 1회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변화요인이 없다고 한다면 환경개선 예산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기획조정실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몇 년의 계획 또는 앞으로 미래의 계획까지 다 통찰력 있게 보셔야 되는 위치에 계시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로 시급한 부분부터 선택과 집중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특히 금천구라든지 이런 낙후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꼭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학력 격차, 교육 격차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의 채유미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자료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상자가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라고 했는데 방법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잘 인지하고 신청을 하면 괜찮지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모르고 만약에 혜택을 못 받았을 때 그런 사항은 없나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은 없나요?

지금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시오 그리고 신청을 모르고서 안 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가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회를 놓쳐서 신청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안 받아줬다고 한다면 컴플레인이 많겠지만 지금 담당과장 말씀에 따르면 그런 컴플레인은 없고 오히려 그런 급여라든가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것을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꺼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 이 말씀…….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의 경험이 이 경우와 꼭 같지는 않지만 제가 과거에 국비로 유학을 갔다가 국비 유학기간이 끝난 다음에 제 돈으로 학교를 조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제 자녀들이 거기에서 점심값을 깎아주는 리듀스 런치(Reduce Lunch) 프로그램에 등록을 할까 말까 그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몇 달 동안 하다가 그 등록을 포기했는데 등록을 포기한 이유는 그렇게 등록한 기록이 외국인인 경우에 죽을 때까지 미국에서 기록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들은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받지 않느냐라는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충분히 안내를 받지 못해서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앞쪽에 보니까 서울교육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해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시고 해서 잘 보고 있는데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학기 초에 학교에서 보내 주는 공문 한 장이거든요. 그것마저 학생이 부모님께 전달해 주지 않으면 못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많이 홍보되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이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받을까 봐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다고 사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정말 궁금한 게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이 아이가 수급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됩니까?

참여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교육비 수급자 신청 이 부분이 대폭 확대가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미처 신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례가 발생해서 이후에는 홍보 강화뿐만이 아니고 신청 받는 시기조차를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딱 학년 초에 한 번만 받았는데…….

네, 1년에 한 번만…….

지금 현재는 상시로 열어놓았고 그다음에 한 번 신청한 학생들은 그다음 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새로 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처음 신청 받는 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안내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등등에서 다방면에서 신청안내가 가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못 받아서,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저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지원대상 학생들은 낙인효과 등등 때문에 사실상 담임선생님에게도 그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알게 모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체 표시가 나지 않도록 개인정보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를 보안 유지하고, 그다음에 돈을 직접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관련된 부분을 아예 감면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나 또 학교에서 표가 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제도적 장치는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학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사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방학 중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방학 중에는 우리 자치단체하고 연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방학 중에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인근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로 연계해서 결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방학 중에는?

교육청에는 원칙적으로 학기 중에 무상급식 부분이고요. 무상급식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감사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왜 공개를 안 하냐고 했더니 내부 규정에 의해서 안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감사관님. 그 내부규정이라는 것을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그 학교명마저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교육청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몇 차례 논의를 했다가 이 부분이 학교명 공개는 특히 너무 조심스러워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결과 공개하는 이유가? 하지 말지.

일단 학교명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찾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 공개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워낙 학교 자체의 민감한 부분도 있고,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서울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학교부분에서 저희가 워낙 조심스럽게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홈페이지에 가보면 서울시 실ㆍ국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교육청만 학교명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는 일단 전체를 다 익명 처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학교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은…….

학교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야지요.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학교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학교사회 누구요? 학교장이요?

아니, 학교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유미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모 학교에도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처분했습니다. 처분했는데 그게 저희가 공개한 게 아니고 기자들이 알아서 얘기가 나가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자들은 아주 상세한 디테일을 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채유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되게 선정적이거나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사안도 있고 해서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암 같은 경우 저희가 급식하고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저희가 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저희 교육청에서 그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2,000만 원씩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저희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래도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원칙이라는 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했던 부분은 그런 고심의 흔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감사결과를 공개한다는 선의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신고 건에 따라서 보상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 보상된 보상금액이 각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한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최종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하셔야 되지요. 누가 이런 사항을 제보해서 보상금 얼마 드렸는데 감사결과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59페이지 보면 정ㆍ현원 관련사항인데요 8급 현원이 114명이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닙니다.

11명이에요, 100명이에요, 14명이에요?

14명인데 1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자꾸 가네요, 죄송합니다. 서울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되어서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서울혁신교육지구가 몇 개지요, 서울시내에?

22개.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25개 중에서 3개가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25개 중에서 3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혁신지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혁신이 혁신이 맞아요, 명칭이요?

교육혁신지구가 과거에 구로ㆍ금천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2014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지금 저희 교육감님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울지역 전체로 이 모델을 확산하자라고 하시면서 이른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결과 이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요?

지금 여기에 일종의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각 지구별 대표 그다음에 외부의 전문가, 서울시청의 국장, 저 등등이 합쳐진 거버닝 바디(governing body)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성과평가라든가 결과평가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따로 관리를 해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부담분 몫을 지원하고, 지역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전체 관리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학교당 얼마씩 몇 백만 원씩 책정돼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는 데 그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듣는 의견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구청장께서 알아서 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항을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인벌브해서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지금 조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불만스러운 의견도 있지만 약 80% 정도의 대상자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거기에 잠시 하루 이틀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도 좋죠. 그냥 하는가보다 하는데 이 일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건 모든 일은 학부모가 다해요. 그다음에 관련 자치구 담당인가요 그분들한테 보고서 다 써주면 어떤 학부모들은 담당 공무원 승진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1분 1초를 다퉈서 학업에 정진해야 될 학생들을 데리고 너무 무성의한 제도 아닌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거든요.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찾아 뵙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보면 미 참여구가 강남, 송파, 중랑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신규지정으로는 서초, 용산?

네.

그런데 유독 왜 강남 3구에서 미 참여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 참여한 3개 자치구에 교육청이 1억씩 지원하고 있죠?

네.

그 1억씩 지원하는 마을결합형학교 지원에 대해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송파, 중랑 이 3개 구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왜 참여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이쪽에 수도 없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는 좀 곤란하다 그런 완곡한 거절이 있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3개 자치구가 이런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사업은 있지만 교육청하고 시청이랑 연결된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올해 이후에는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강남 특수 3구만의 어떤 지역적 특징이 현 서울시장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거나 공통 정치철학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울시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실태하고 특히 강남, 송파, 중랑 3개 자치구에 마을결합형학교 지원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이상수 대변인 잠깐 짧게 좀, 4년 근무하셨나요?

이상수 이상수입니다. 4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지금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수 8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계속 연임하지는 않으시죠?

이상수 네.

그러면 그동안 4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변화된 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대변인실로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이상수 일단 저희가 그전에는 종이책 발간과 신문지면 광고 이런 정도였다면 다양한 새로운 뉴매체들을 이용해서 페이스북 그다음에 블로그 이런 등등 SNS를 강화해서, 이 뉴매체들 특징이 쌍방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보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SNS가 많이 활성화 됐다는 얘기죠?

이상수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시민ㆍ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교육 뉴스레터를 26회 발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떤 형태로 이걸 발송하죠?

이상수 저희들이 블로그나 SNS에 싣는 내용들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주소를 집어넣어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메일로요?

이상수 네, 그러면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레터 같은 경우를 각 지역에 지도자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지도자급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보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수 저희가 무작위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안전교육 학교에서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교육 업무 자체가 행정 업무입니까, 교육 업무입니까?

교육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안전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데 어느 지역을 보면 행정실에서 교육을 주도하는 데가 있고 학교 차원에서 교장이나 교감 중심으로 해서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행정 업무가 아니라 교육 업무 같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안전교육이라고 했으면 전체 과정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만일에 그렇다 하면 전체적으로 학교에다도 이 안전교육만큼은 반드시 학교장 중심으로 아니면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시해야 되는 거죠.

학교장님의 의사결정과 학교장님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학교장이 중심이 되면 학교장이 중심이 돼서 교사로…….

왜냐하면 학교의 최고 어른이고 의사결정권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행정실에서 이뤄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별, 지역적,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예산도 반영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혁신지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22개 자치구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죠?

네, 기본적인 예산은 같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기본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실례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5만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2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60만이거든요. 송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64~65만이 될 거고,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똑같이 혁신지구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고 있으면 결국은 거기의 차이가 지역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뭔가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자치구에 드리는 돈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도 자치구 분의 1/N하고 저희들도 1/N해서 나눠드리고, 자치구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돈 플러스 더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계획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서울시 협조를 구하고 자치구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인구나 학생수에 비례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지금 현재 자체 감사계획을 갖다가 우리 조상호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공개하냐,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많은 논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공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계획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공개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미리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계획에 대해서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게 맞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개를 해 놓고 결과에 대해서 공개 안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딜레마 있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아니,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학교 감사 간다는 계획 자체를 공개를 안 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했으면 당연히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 주어야지 이해를 하지, 계획은 수립해서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는 A라는 학교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OO학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감사계획이 나왔으면 똑같이 결과도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지명이 아니고 그 개인에 대한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딜레마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충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암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는 학교명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충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감사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주요업무를 담당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검찰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익명이었는데 다 아시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익명이었는데 공개 안 하더라도 충암을 아는 사람은 그게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배상금을 받은 게 가장 큰 게 그런 것입니다. 당신들은 익명으로 했지만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교장이 누구고 행정실장이 누군지 금방 압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아시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장, 행정실장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C고교라고 했어도 신문을 통해서 다 충암인 줄 압니다. 교장과 행정실장을 저희가 고발했다고 그러면…….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짧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당연히 결과도 보고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부분이 매년 지적받은 게 똑같은 사항이죠. 대부분이 대동소이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더라고요.

반복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1기 4년 동안 했던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 지금 인사 관련해가지고 보통 직원들 인사를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1년에 두 번 1월 1일자, 7월 1일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보통 근속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통 2년 주기로 전보 임용하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그게 딱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나요, 어느 직급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6급 이하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전보 임용을 하고 있고요 5급 이상은 인사 필요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6급 이하도 예를 들어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나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합니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교육감님한테 질의하면서 내용 자체가 지역청에서 보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6개월 전에 왔습니다, 1년 전에 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런 업무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급 이하는 2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1년 되면 막 바뀌어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거리 때문에 출퇴근이 어렵거나 하는 경우 인사고충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저희가 인사전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 인수인계부터 업무효율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인수인계라도 제대로 된 상태에 있어야지, 온 지 얼마 되어서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핵심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과정 아니면 인사관리 관련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민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임기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학교에서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교원인사에 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4년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임기면 꽤 오랫동안 한 학교에서 적어도 4년 동안은 근무하실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각급학교에서는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께서 오셔서 1년 근무만 하시고 정년퇴임하시는 현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 전체적으로 각급학교에서 말하자면 교장선생님들 정년퇴임과 관련해서 임기가 그렇게 남아서 서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제가 궁금해서 일단…….

양민규 위원님, 그 주제는 내일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 해당사항이고요. 오늘 총무과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만 담당합니다.

몰라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감수를 해 주시고요. 각급학교에 보면 유휴교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입학생이 줄어들고 해서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꿈담교실이라든지 강당으로 일부 개조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까지지 않습니까? 유치원까지인데 유휴교실이 남아 있으니까 서울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어린이집은 보육에 해당되니까 서울시 소관이겠지요. 국ㆍ공립어린이집 굉장히 확충하려고 시장님께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실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일정부분 협의를 하면 유휴교실에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답변을 해야…….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차원은 아니지만 계속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은 연구과제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 정책방향이라든지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외고 이런 거 폐지 쪽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학교 지정해서 혁신교육지구도 아까 22개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 있지요. 이것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향평준화다, 하향평준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어서, 그래서 실은 이런 논란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다닐 때에 부분과 그다음에 이 학교를 나와서 실은 일반고로 전환돼서 또는 혁신학교로 갔을 때 학력을 서로 비교해서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사실 기조실에서 답변드릴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휴교실 부분은 작년에 초등돌봄교실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ㆍ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라고 하신 선거공약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과거 우리 초ㆍ중ㆍ고 교육은 교실 하나에 60명 이렇게 넣어서 가르쳤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되어 온 과정을 보면 돌봄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교실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조사해본 결과로는 우리 스스로도 초등돌봄교실을 더 쓸 수 있는 교실이 사실상 없다, 두 번째는 그런 교실이 우선적으로 나오면 공립유치원 부분을 증설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우선적인 여유부분을 찾았었는데 그것도 지금 여유롭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은 40%까지 늘리는 것이었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서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까지는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한 가지 longitudinal 일종의 비교인데요 자사고, 혁신학교 이런 학교에 간 학생들의 학력변화가 여하히 되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방법론적으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방법론 중에서 똑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차별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한 쪽은 혁신학교로 가고, 한 쪽은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로 충분히 두 개로 나누어서 사람을 보냈을 때 무작위로 추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갈 가능성은 50 대 50인 것이지요. 그 경우에는 그 양쪽 집단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 효과를 빼내는 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습니다. 어떤 자녀를 이쪽에다가 무작위로 보내는 것을 좋아라 하는 학부모가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 측면에서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설령 그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학생들의 단계별 학력변화를 보기 위해서 쓰는 통계 기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효과인지 아니면 학부모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 자체 노력에 의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분리해내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해보겠다, 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서울시 현 정책방향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그 논리를 상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조상호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사결과를 봤더니만 다 OOO학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좀 아까 그것을 공개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된 조희연 교육감님과 충암고등학교의 분쟁과 관련한 판결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립학교까지 다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안 지킵니까?

원칙이 공개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행정청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은 공개를 하고, 어떤 부분은 공개를 안 하고, 공개를 할 경우에 익명처리하고 그런 것은 저희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그 원칙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규정이라 하시면 서울시교육청의 규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결과 공개기준이 있습니다.

그 공개기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요 기획조정실 71쪽을 보니까 학교정보공시에 관한 교육 및 지원 또 점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현재 우리가 소위 빅데이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인프라 구축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 대한 어떤 행정정보와 관련한 공문 경감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사실상 그 통계자료가 좀 더 안정적인 자료가 확보된다면 학교현장에서도 그런 업무경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저희들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시점검과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을 보니까 서울교육 빅데이터 업무 인프라구축 및 시범분석이 8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재 통계정보시스템을 나름 구축을 해서 시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아니면 저희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그 통계를 분석해서 바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통계가 저희가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제공을 해드리는 데 큰 문제가 없고요. 빅데이터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나름 한 열 분 넘게 모셔놓고 몇 차례 회의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나름의 결론은 우리가 야간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택시가 부족한 지역이 어디고 야간버스가…….

그건 서울시 거고요.

그게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중요하게 행정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가 교육 쪽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가 작년도에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빅데이터 부분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나름의 시범운영을 찾아가지고 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상태입니다.

시간이 조금 저기인데 아니, 왜 없겠습니까? 지역에서도 지역의 인구학이나 이런 것만 연구하셔도 이 지역에 얼마만큼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가임연령여성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학령인구들이 얼마큼 늘어날 것인지 그 추이들을 갖다가 계산해 보시면…….

그것은 지금도 저희 통계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로 하십니까?

엉터리가 아니고요. 저희가 유치원…….

저희 관내 여러 개 학교들 보면 그러지 않을 건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유ㆍ초ㆍ중ㆍ고에서 수용계획 부분 자체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유치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또 같은 과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얼마만큼 갈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놀이방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2012년부터는 법에서 전체 학부모 전수조사나 샘플링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 지역에 유치원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 아니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더 해 줄지라고 하는 유치원생 수용계획을 따로 짜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적실하게 공립유치원을 다 설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수요조사 부분은 지금 현재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학생들, 어린이집을 졸업한 학생이나 유치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현재 그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용 계획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사실은 서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물론 여기 내일 더욱더 자세하게 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중앙에서 총괄하는, 이쪽에서 정보에 대한 관리들을 좀 더 치밀하게 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간다면 지역적으로도 특별한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가 예측할 수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내일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들의 정보공개, 일상적인 정보공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학교들을 검색하려고 학교들을 들어가 보면 학부모들이나 재학생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공개하고 있고 어떤 학교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일 해야 됩니까?

지금 유치원 정보공시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정보공시, 대학 정보공시는 그 정보공시 관련 법률 또는 개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시행령과 별표에 나와 있는 바대로 사실은 공개가 되는데 만약에 20가지 정도의 공개 범위가 있으면 공개 예시가 다 나와서 안내는 됩니다만 지금 권순선 위원님께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공개가 안 되어 있고 공개가 된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관계로 나중에 따로 저한테 얘기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드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사업 첫 번째 보니까 체계적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네.

아까 조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7개 약속 그리고 35개의 과제 참 많이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실ㆍ국장님들께서도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질문, 과연 이 많은 것들을 했을 때 학교에서 교사가 진정으로 학교에서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 학습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지원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여기 지금 내용들을 보면 글로컬 세계시민교육, 연계 학생자치활동, 교원학습공동체, 서울미래교육 상상톡 어쩌고저쩌고 체험교육, 문화 얘기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좋습니다. 혁신교육을 넘어서 미래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지금 뭐하고 있나요? 예산 던져주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실효, 체크 안 하고 있는 거 아까 인정하셨죠? ROI 없습니다. 아예 이런 거 안 하면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한 반 정원 6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업 재미있고 지금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엎드려 자는 그런 교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많은 7개의 약속, 35개의 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교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할 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초학력미달자 2015년, 2016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그게 폐지가 되어서 일부 학교만 진행해가지고 통계수치는 따로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 많은 혁신교육에 대한 사업 예산들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초학력미달자는 늘어나고 있는지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계적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 지원’, 공약관리는 저희 기조실 소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매우 송구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인 관계로 공약을 손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을 직접 모시거나 아니면 지지하시는 분들이 서울의 교육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의 결과로 아마 이 공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육감께서 당선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공약들이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기본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공약을 집행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 공약집행에 몰입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시간을 뺏기고 교수학습에 충실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문제 그다음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처럼 돈을 던져줬는데 실제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보인다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유념해서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게 하고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코자 합니다.

교육감님은 선출직이죠.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공무원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시고요. 그래서 물론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그냥 따라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교육 또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변명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옆에서 보좌하실 때 기본적인 아이덴티티에,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하신 분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신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소관부서가 각기 달라서 대표적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 소관 위원회가 총 34개인데 지역 자문위원회를 빼면 총 23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꼭 필요한 역할이 있는 것인지 우선 궁금하고요. 특히 친환경유통센터위원회의 경우 학부모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위원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임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맞습니다. 저희 기조실 소관이 맞고요. 위원회 총괄 관리를 저희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업무는 개별 파트에서 하지만 전체 관리는 저희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동안 파악했던 바로는 법정위원회 또는 적어도 그 기준이 조례상 위원회까지 법령상의 위원회입니다, 전부. 임의적인 위원회는 2018년 7월 현재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원의 구성을 명시한 경우가 있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명시한 경우에는 당연직위원을 찍어서 넣은 경우가 있고, 또 교육감께서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때 그 추천비율에 따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전혀 조례라든지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이 사업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위원님들을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그다음에 실무진들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지역주민과 지역기관 그리고 자치구, 교육지원청, 시의원, 구의원, 교원, 학부모로 구성되어서 협의회를 거쳐서 혁신교육지구의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참여협력담당관께서 직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서울시청에서 그간 했던 사업하고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지구는 이 거버넌스를 반드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거버넌스 속에 아까 말씀하신 각 영역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경우는 그 지역, 그러니까 자치구가 핵심 교육지구의 단위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쪽 안에서의 어떤 협의체, 거버넌스에서 공모 또는 추천 등등의 자발적인 자치적인 구성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하는 것이지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패스하신 김수규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셨고 추가로 또 질의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의사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53쪽에 총무과죠? 학교 공문서 감축 추진 여기에 표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729만 2,000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 동안 모든 학교수인가요? 이 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1년 동안 학교에서 접수한 공문의 수입니다.

모든 학교요?

네.

2,274개 학교?

네.

그 학교에서 1년간…….

학교에서 직접 접수한…….

접수한 수의 공문서라는 것이지요? 학교별로 뭐라 그럴까요, 초ㆍ중ㆍ고라든지 이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총무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3쪽 학교 공문서 감축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감축 관련한 목표치가 있습니까, 연간 목표치가? 금년도 한 해 내가 공문서를 얼마나 줄이겠다 그런 목표치가 세워져 있나요?

연간 목표치는 저희가 없고요. 표로 보고 계시는 공문의 수는 학교에서 직접 접수한 공문의 수고요. 저희가 공문서를 감축한다고 말할 때는 외부에서 오는 안내성이나 홍보성 공문의 경우에 게시판을 이용해서 공문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외부에서 오는 공문의 감축하는 비율은 저희가 지금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2016년에는 40%, 2017년에는 45%, 올해는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수되는 공문 외에 자체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공문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외부 내부 해가지고 학교수 대비 약 720만 정도 공문이 접수되거나 생산ㆍ유통되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한때는 2013년도에는 약 1,000만이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아주 좋은 상황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내용은 이것도 학교수로 나눠보면 학교당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제가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유권자분 중에서 선생님이 좀 계셔서 그분들의 말씀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 현장의 교육에 집중을 해야 할 선생님들이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다른 말씀드린다면 아이들하고 많이 상담도 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의 노력이 집중돼야 되는데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행정 때문에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학교에서 정말 꽃다운 젊은 아이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한데 자살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행정적인 요소들 특히 대외적으로 접수되는 720만 건이 넘는 이 건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생산ㆍ유통되는 건들을 아예 총무과장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학교 업무 정상화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정책은 지금 교육혁신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학교 공문서 감축을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 년 동안 공문서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에는 아직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질적으로 공문서를 줄여서 업무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조희연 교육감 공약사항에서 공립 유치원 확대 부분이잖아요. 실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셨던 부분.

확대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추진내용을 보면 실제 지금까지 추진한 2017학년도 선정하고 2018년 선정을 보면 더불어 키움 사립유치원 선정해가지고 그건 있죠, 4개 있죠?

네.

실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확대시킨 게 있나요?

순수하게 공립유치원 확대요?

네.

네, 있습니다.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직접 소관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대부분 미설치 초등학교 내에 설립한 건가요?

병설도 있고 단설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확대 방향에서 이렇게 놔뒀을 때는 30%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40%까지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내용 확대 방향을 가지고는 절대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냐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에서 사립유치원을 갖다가 한 개 축소시키면서 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두 배수가 늘어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꼼수를 부리는 거거든요. 실제 늘리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각 학교별로 보면 체육관들 없는 학교들은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 층만 증설하면 되거든요. 예산도 덜 들어가고 실제 다른 데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체육관 부분에 한 개 층을 갖다가 2층 공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 유치하겠다 하면 이거 예산도 안 들어가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체육관 지으면서 기존에 대부분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놓고 밑에다 식당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설계변경을 해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넣습니다, 주차장 넣다가. 거기에 근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도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지역사회하고 별로 연계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없는 상태로 짓습니다. 또 이런 어떤 공립유치원을 만들려고 할 때 한 층만 더 설계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만들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 전혀 없이 방향도 이게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이 공립유치원 확대 방향 부분에 대한 구도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육감님 보고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를 추가하셔가지고 기존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설계하는 곳, 꼭 그 지역에 유치원이 필요한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긴급하게 넣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30%가 아니라 40%까지도 맞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7월에 보니까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셨네요, 전체. 지금 수립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린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립유치원 수용계획은 행정국의 학교지원과하고 교육정책국의 유아교육과 그다음에 필로티 설계 체육관 부분은 체육과하고 학교시설과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기조실장의 직접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전체 업무보고를 드렸고 책임 없다 할 수 없지만 저도 돌아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그 담당 두 분 국장님께. 그리고 내일 소관 국ㆍ과장들이 출석하게 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분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내일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기조실장님한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아까 네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네 군데 얘기를 하게 되면 일일이 네 군데를 찾아가서 얘기해도 다른 데서 해야 된다고 서로 핑퐁을 합니다. 교육감님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기조실에서 딱 못을 박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확대 방향을 검토해야 됩니다 하고 했을 때만 그게 힘이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기조실장님들한테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공립 유치원 확대 수립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2018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차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충암고 급식비 횡령 사건에 관련돼서 교육감이 패소한 사유가 뭐예요?

재판 결과내용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어떤 재판이에요?

민사소송으로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허위사실 유포?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 당시에 사실이라고 믿고 다 보도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감사결과를 공개한 게 아니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예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학교명을 공개하라는 것이지, 보도자료를 배포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른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그 사건을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결과를. 그리고 학교명 같은 것은 익명으로 공개합니다. 그러면 알만한 기자들은 금방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처분서를 익명으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 잘못한 사람을 금방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처분할 때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단계에서 판단한 판단가지고 처분합니다. 그러면 충암처럼 저희가 고발했는데 고발단계에서 검찰에서, 도저히 저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납득할 수 없는데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도한 게 허위사실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충암 같은 경우가 아주 오랜 기간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지금도 학교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잘못이 없는 저희 담당 감사공무원과 담당사무관과 교육감님까지 고발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그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아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것이었고,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미 기자들이 다 알고 있었고, 요구했기 때문에 아까 황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차라리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할 때 주의를 해서 진작 하지 못 하게 했어야지 이런 걸로 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안이 기관명을 공개하는데 바로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 판결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배송용역비 허위 청구 및 식재료 횡령에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판결하였다 이 내용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검찰의 결과를 법원이 받은 겁니다. 저희가 그때 했던 담당공무원들의 판단은 그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빠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후에 이사회가 있겠지만 실행은 그 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다른 감정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연루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감사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학교명을 공개했을 때에 이러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시한 사례 중에서 충암고를 제시했기 때문에 충암고 안의 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연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지요. 지금 징계요구서에는 교장이나 행정실장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을 뿐입니다라고 지적했고, 행정실장이 가담했다는 것은 징계요구서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법원 판결내용은.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보도자료 보고 얘기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가담하였다고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지, 충암고라는 것을 밝혀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님,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감사결과를 예를 들어서 C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공개만 하면 저희가 공개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했는지 나오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원도 거의 처분서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자가 다 나옵니다,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암 같은 경우에 똑같이 공개를, 만약에 보도를 안 냈으면, 안 냈는데 나중에 저희가 공개과정에서 이름을 냈으면 그대로 기사가 나갔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서는 지금 거기 나온 간부들의 문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그것을 빼고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암이라고 하는 법인이,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 자체가? 누군가는 움직였을 것이고, 누군가는 관여했을 겁니다. 그게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똑같지는 않지만 충분히 저희로서는 유추해서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취지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 취지에 비추어서 공개를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년간 고통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은 고소 고발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내용은 뭐냐 하면 보도자료상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보도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투는 것이지,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가 공개하면 보도자료처럼 공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분서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이 처분서에 근거해서 요약해서 냈을 것이거든요. 보도자료를 그렇게 냅니다.

여기는 처분서 요약을 잘못했다고 나왔어요. 이 보도자료 내용은 처분서와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 판결에서 근거를 댄 것을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학교명을 공개 못 한다는 게 감사관들의 법적소송에 관련되어서 못 하겠다는 건가요, 두려워서?

아니, 그것은 그중에 일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사회가 정식으로 이름이 나오고, 이것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단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학생들 팔지 마세요. 학생들을 위한다면 잘못한 사람까지 공개 다 해야 돼요. 무슨 학생들을 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제가 충암사건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과 연관되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저희들의 아픈 곳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바라는 측면에서요.

충암과 관련된 판결문 전부 다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보도자료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아마 소송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추후로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노원의 Y학교 지금 감사하고 처분까지 학교에 내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분내역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처분내역은 품위유지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해서 파면 1명, 해임 1명, 계약해지 1명, 정직 1명, 견책 4명, 경고 5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 처리를 부적정한 데 대해서 정직 2명, 견책 1명, 경고 2명이고요. 조직원 성교육 실시 소홀이 경고 3명입니다.

총 관련해서 인사조치가 모두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우리 감사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게 감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한 학교에서 이렇게 21명이나…….

저희가 감사를 세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저희 담당팀장이나 담당 팀의 판단은 일정기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졌었고 그게 이번에 밝혀지면서 처분수위나 결과가 드러난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세게 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세게 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21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감사결과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학교에 조치 처분이나 조치 이행 상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처분요구를 해서요 6월 21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요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개최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언제 열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잘…….

위원회는 아직까지 열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징계요구를…….

지금 이사회에서 해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해태까지는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언제 열려야 돼요, 6월 21일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 아직 기간 안에 있는 겁니까?

네, 안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보통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30일이면 7월 21일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그것까지 하면 또 거기서 30일 내지 60일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현재 학교 안에 있지요, 사람에 따라서?

있고, 상당부분 중한 분들은 아마 직위 해제를 해서 수업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아직도 학교 안에서 버젓이 학생들을 대면하고 있고 이런 사안들을 물론 사립학교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학교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 학교가 무슨 명문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요. 저희들로서는 계속 학교 측에 확인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저희의 요구조건 처분 요구에 따라서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구조건이 처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사 취임 승인 취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재심의 요구를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그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네, 사립학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상황을 예측해 보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고, 선생님으로 대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가 되겠어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신 부서이고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9대 의회 거의 마지막에 학교운영위원회 정당배제 문제를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후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항변동이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이 9대 마지막 의회에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재의요구를 하라는 요구들이 끊임없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판단은 재의요구를 해서 이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추후에 새로운 의회와의 갈등문제 등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대표의원님 그리고 전 9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더랬습니다. 그 결과 그 조례를 개정한 뜻은 정당원의 자격을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금지할지 아니면 금지하지 말지를 학교 자체에서 판단하라고 위임한 것이다 그러니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조례를 공포한다면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개정한 뜻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대표위원님과 전 9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서 조례로 포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서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으로 다시 포괄 위임을 했을 때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무법인 또는 저희 대표 자문변호사 다섯 분에게 저희가 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네 분의 변호사들께서 가능하다, 그 부분은 이미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무담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에 위임되어 있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권해석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그리고 9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이런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에서는 개정을 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없이 현재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판단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공포를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20일간…….

아직까지 검토하는 중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따로 확인을 않고 왔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정당 배제가 명기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가 유일했고 그것을 걷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미 또 단위학교별로 학교에 맞는 운영위원회 규칙이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적절한 것 같고 추후에 학교에 안내할 때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사례나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마찰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 물어봐야 될지 예산담당관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시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 교육위의 한 팀이 나와 있고 예결위실에 두 분이 나가 있나요? 모두 총 다섯 명이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판단 누가 하시죠? 예산담당관께서 하시나요?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모두 다섯 분이 맞죠?

다섯 분 넘습니다. 지금 의회에…….

지금 의회에,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 세 분하고…….

위원회 여기는 다섯 분입니다.

여기만 다섯 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결위에도 있고…….

예결위하고 교육위하고, 그다음에 본관에 나가있는 협력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 셋, 예결위에 둘, 그 다섯 분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의회에 협력관실에도 있습니다.

파견한 직원의 숫자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파견하면 그 파견과 관련된 직원의 관련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인건비에서부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규정상으로는 파견 직원들은 인건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다른 정원가산금이나 이거는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침에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으로 나가있을 경우에 그분은, 저희들 어떻게 보면 교육 파견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산금 세울 때는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분들 대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담당해야 돼요?

작년부터 이런 일이 불거졌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이 얘기가 불거진 거거든요. 작년에 국외연수 여비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상당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는 계시네요. 그렇지요?

네, 들었습니다.

어쨌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사람은 와있고 사람이 오면 그것에 관련된 예산도 함께 오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없다, 규정이 그렇다, 정원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 배제하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 받았다고 그랬는데 법률 검토에 대한 질문서랑 답변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을 때는 법률 검토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요약내용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본 내용을 보고 싶어서.

위원장님, 이건 좀 조정을…….

그러면 그걸 누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희들을 믿으셔야죠. 저희가 법률 검토…….

아니, 왜냐하면 질문서를 달라는 이유가 질문의 요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문구 하나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보낸 것은 저희 서류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서류는 저희 서류가 아니고…….

그 정도로 자신 없는 답변을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대부분의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는 그 변호사 자문의 겉표지에 이것은 자문목적 내 그 기관에서만 쓸 것이지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그렇다면 외부에 말씀하실 때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신빙성 있어 보이잖아요, 기조실장님 말씀하실 때.

아니, 신빙성 있는 것입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외부에 유출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만 판단하시고 저희한테 답변하실 때는 법률자문 받은 결과라는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 그것이 문제가 됐으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은…….

받은 게 아니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위원님께 모든 자료를 드리는 것이 현재 법률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아까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서라도 주세요, 질문서. 어떻게 질문 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저도.

네.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을 때, 우리 법률자문단이라고 따로 있죠? 구성되어 있죠?

법률자문단이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있고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자문료도 주고 있잖아요.

자문료도 있습니다.

자문료도 주고 있는데 그리고 법률자문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되는 거죠. 그거 공개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기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일을 할 때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자문 받은 내용의 전체 문서를 대개 공개하지 않고…….

법률자문 몇 분한테 받으셨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변호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나왔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법률자문의 받았던 구체적인 변호사의 이름들을 저희가 명시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법률자문을 어떻게 받았나 했을 때 변호사 법무법인까지 다 나왔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지금 좀 달리되는 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정당인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으면 당연히 운영위원회 조례 규칙에도 각 학교 규칙에도 그렇게 맞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뽑고 아니면 학부형위원으로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거기 학교 내에서 판단하는 문제죠. 그걸 갖다가 운영위원회 규칙으로 해서 정당인은 안 된다고 다시 배척한다는 건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저는 그렇게 들어서 지금 조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법이 정하지 않는 사항들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조례로 정하는데 저희가 서울시 관련 조례에서 조례로 정한 부분에서 정당원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정당원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 자체가 빠지면 그 자격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포괄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의 조례와 비슷한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운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타 시ㆍ도의 경우에 정당원의 자격을 배제할지 말지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에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뺀 데도 있고 아무 별 말이 없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기 조례에서 정당원의 자격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뺐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는 당연히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포괄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정당원은 어떤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배제하던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얘기하셨던 부분은 네 분은 예를 들어서 규제해도 된다 정당원이 안 된다 하는 규칙을 만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조례 근거에 정당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왜 밑에 규칙으로 해서 안 된다고 만드냐는 얘기예요.

정당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원 배제하던 것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법률자문의 근거도 안 주고…….

아닙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면 된다는 거죠. 조례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일단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료 어떻게 질의했는지 그 부분들 그렇게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두 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교육지원청 소관의 실ㆍ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