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재생본부 회의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집행부 간 첫 회의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천만 시민이 모여 사는 거대 도시 서울은 세계 일류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도시재생산업의 본격 추진,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600년 고도로서의 전통과 첨단의 현대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서울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진정 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재정립하셔서 보다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해 있는 많은 전문위원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3일자로 도시재생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민의 높은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하는 제10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첫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재생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개발중심 도시정책에서 지역과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ㆍ물리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기 있는 도시재생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고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생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한병용 재생정책과장입니다. 현재 도시활성화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홍선기 공공재생과장입니다. 양병현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박상보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국승열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진경식 재생협력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유철호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따라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성과진단,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조직은 7월 현재 2기획관 9과 1반, 인력은 정원 221명에 현원 2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세입예산은 총 2조 1,001억 6,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49억,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473억 3,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조 479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274억 1,900만 원이나 올해 도시재생기금으로 338억 9,7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613억 1,600만 원의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까지 성과 진단을 보면 뉴타운 재개발 대안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133곳에서 본격 진행 중입니다.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ㆍ숭인, 문화비축기지 등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년간의 재생사업 성과들을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 도시상인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고, 두바이상 국제상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도시재생 기조를 계승하고 국가협력을 강화하여 도시재생을 확대 발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 안전사각지대 해소, 민간조직 활성화를 통한 자력재생 기반 확보, 지역거점별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비전과 전략은 도시재생본부 제7기 서울형 도시재생의 재도약과 혁신을 위하여 첫째는 국가협력, 둘째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 셋째는 시민 및 기업의 참여, 넷째는 지속가능한 미래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오늘 보고할 주요 업무는 4대 분야 27개 사업입니다. 9쪽 정부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정부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등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올해는 서울시 10곳이 포함되어 현재 신청지를 대상으로 사업평가 단계에 있으며,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을 대한민국 표준 모델로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화문조성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을 역사성과 시민성을 고려한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 및 보행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민ㆍ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한강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된 가치의 충돌로 지속가능성 한계를 보인 한강을 100년 미래전략 마련을 위하여 금년에 한강 중심의 신도시재생 실현 전략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 단독추진에 한계가 있는 한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12쪽 장안평 산업재생입니다.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인 자동차 부품 애프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국내 최대 자동차사업 집적지인 장안평을 범정부 협업을 통하여 자동차 튜닝ㆍ정비ㆍ부품산업의 거점으로 재육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로 개통 이후 보행과 상권이 활성화되고 서울로 주변의 보행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서울역이 유라시아철도의 관문이자 국가중앙역으로 위상이 확립되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홍릉 일대 도시재생입니다. 그간 다양한 지역특화 발전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현의 한계를 보였던 홍릉지역 일대에 대하여 공공과 지역이 함께하는 도시재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법령 개정 등 제도 혁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법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근거 등을 마련하고 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국토부와 국회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발굴과 제도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심 제조산업 혁신ㆍ재창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재생으로 공공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사람중심 협동적 순환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지난 9월에 1단계 구간을 완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종묘와 퇴계로를 공중보행길로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인, 청년 메이커 등 세운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세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용산 전자상가 재생입니다. 한때 전자상가의 메카였으나 지금은 쇠퇴한 용산 전자상가도 일과 놀이, 삶이 공존하는 혁신공간으로 재생하겠습니다. 20쪽 서울역 일대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서울역 일대는 요리, 미디어, 봉제, 수제화 중심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10대 거점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영등포 경인로 일대 재생입니다. 대선제분 등 대 토지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으로 창업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조업 등 기존 산업혁신과 연계한 문화예술 융복합산업 활성화로 경인로 일대를 서남권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자리 거점 서울 관문타운 조성입니다. 50년간 방치되어 온 서울시계 교통집중지역 12곳을 관문타운으로 지정하여 삶터, 일터, 쉼터와 환경이 어우러진 맞춤형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사당 관문타운을 청년 중심의 일자리 거점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창신ㆍ숭인 봉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패션의류학과 청년을 대상으로 소잉마스터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봉제 인력을 양성하고 패션행사를 통해 시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마장동 우시장 재생입니다. 주민,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식문화와 육가공을 결합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거재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마을해설사 등 앵커시설 수익모델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집수리 재생사업전담 재생전문관 운영입니다. 현장 밀착형 집수리 및 소규모 재생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지역재생전문관을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하여 재생문화 확산에 도모하고 재생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 서울 대표명소 조성입니다. 먼저 서울역 일대를 도시와 공원이 융복합된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수 레미콘공장 부지는 공원화하고 주변을 수변공간과 연결하여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노들섬에 에코뮤직파크를 조성하여 공연장, 문화강연장, 생태공원 등이 어우어진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안기부가 자리했던 남산 예장자락 일대는 역사와 자연을 품는 미래를 잇는 공간으로 재생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골목길 재생입니다. 역사, 문화 유산이자 삶의 공간인 골목길의 가치를 되살려 도시자산을 보호하고 일터, 삶터, 놀터가 어우러진 주민중심의 골목길 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역사와 함께하는 창덕궁 앞 도시재생입니다. 경복궁보다 오래된 법궁이었던 창덕궁 주변의 돈화문로를 역사보행 중심으로 조성하고, 서울옥상 프로젝트를 통해 사유공간인 옥상에 공공성을 부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태화관 터에 3.1운동 100주년 기념광장을 만들고, 북촌에는 독립운동가이며 디벨로퍼인 정세권 선생 기념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다동ㆍ무교동의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도심에도 각 지역으로 넓혀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통시장 재생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전통시장은 배후 주거지와 연계하여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 도시재생체험관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돈의문 박물관 내에 서울 도시재생체험관을 만들어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과 철학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36쪽 시민참여형 행사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올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도시재생 국제 엑스포를 개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가치를 널리 공감 확산하는 대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8쪽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입니다. 신도시 관리기법으로서 서울형 스마트 도시재생 정책을 단계별로 도입하여 단기적으로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수표준모델을 만들어 전 도시재생 지역에 스마트 도시재생을 본격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후한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재생하겠습니다.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4대 전략 19개 실행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저층주거지 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SH 등 공기업 참여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41쪽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 맞춤형 종합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강제철거를 예방하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도시재생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1단계가 완료된 창신ㆍ숭인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주민이 직접 지역재생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입니다. 현재 8개 지역에서 체결한 서울형 상생협약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주도 임차인 보호제도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저층주거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생지역 내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 에너지자립마을의 표준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47쪽 기부채납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총 96개소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또한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을 통하여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어 감사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순서 전에 그러면 먼저 가장 가까운 영등포의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순서 위원님들은 저희가 해당 배부자료를 나눠드리면 질의순서를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등포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재개발ㆍ재건축의 현재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탁사업자가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자 지정고시를 받은 곳이 있고, 여의도의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앞으로 예정인 곳이 있는데 많이 접하는 민원이 뭐냐 하니까 신탁사업자가 진행하는 정비사업지는 클린업시스템이나 이런 여타의 공공관리제도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소규모 주민을 대표하는 정비위원회라는 조직과 거의 많이 밀착이 돼서 투명하지 못한 사업 진행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낳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향을 한번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한강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인데요. 여기가 보면 지금 서울의 기본계획상 5대 생활권이 있는데 한강중심 권역을 추가한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생활권계획을 한강변 중심으로 수립을 하고자 하는 건지, 여기 구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생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답변, 상당히 세부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새로운 이야기고 실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생협력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재개발ㆍ재건축 관리에 관해서 신탁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여의도 지구에 대해서 신탁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클린업시스템에 등재가 안 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민원에 대해서 관리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신탁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서울시 영등포를 비롯해서 몇 곳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신탁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탁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체계를 만들고 또 표준계약안 등을 새롭게 해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말씀하신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업시스템에 지금 현재 등재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탁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한강 5대 권역, 서울을 5개 권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강권역도 새롭게 한 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 추진해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용역비만 책정한 상태입니다.

아, 용역비만, 기본구상 정도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내용 중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죽 보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태화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중심입니다. 아시겠지만 강북구 우이동에 보면 봉황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리님, 아시죠?

네.

봉황각이 사실상 3.1운동을 이끌었던 600여 명의 천도교 신자들을 훈련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4년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3.1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조직책 역할을 했고, 더군다나 33인의 독립선언문을 했던 분들 15명이 사실 봉황각의 출신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도교의 중앙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던 곳인데 이 부분에 더군다나 북한산 국립공원의 메인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1운동의 유서 깊은 역사적 현장인데 현재 준비된 계획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3.1운동이 일어났던 3.1대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크게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천도교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천도교 중앙교당부터 전면 마당을 다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람에 관해서는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정세권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천도교에서 추천하는 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장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인문적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천도교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발굴해서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포인트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3.1운동을 할 때 천도교의 중앙연구원, 교육원의 기능을 했던 봉황각이 있는데 봉황각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공원화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것으로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아직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역사 전문가나 이야기 들어보고,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969년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꼭 살펴서 나중에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6.13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도시재생본부를 새롭게 맞이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시간은 도시재생본부인데 종전에는 이런 법률이 없어서 도촉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까지는 신도시 위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구도심으로 해서 지금 물리적이라든가 사회적ㆍ환경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실제 우리 지자체 25개 구청을 보면, MB 시장 시절 2002년도부터 야심차게 뉴타운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다보니 강남과 강북 간의 균형발전 이런 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자체 중랑구 같은 경우는 약 56만㎡, 15만 평이 근간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주거중심형 말씀드립니다, 상업기능 말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토지와 행정국과의 이 부분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약 14년 동안을 지구지정만 해 놓고 첫 삽 하나도 뜨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업무보고 받은 것을 보니까,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부분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이 우리 강북에는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처우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재생 부분은 주거사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위주로만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정비사업구역 한 700여 개 중에서 350여 개 넘게 저희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주거지역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 재생사업에 많은 계획들을 추진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정부와 모든 법률적인 근거들이 정비사업은 아파트 사업을 하는 데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고 주거지 부분에는 사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융자금이 아닌 보조금을 장수마을에 1,200만 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집주인이 또 절반을 내고 해서 집수리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계속 가꿈주택으로 해서 집수리 보조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아무튼 올해 주거지 종합대책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생활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15만 평 해제된 지역을 보면 2002년도부터 도시를 망가뜨렸습니다, 구도심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고 이제 해제되다 보니까 우후죽순 다가구ㆍ다세대, 언젠가는 또 다시 재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국은 아니지만 도시가 전반적으로 광역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발전되면서 역세권이 속된 말로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불과 10m에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중랑역이라든가 중화역, 먹골역, 상봉역 북녁 쪽에는 대다수가 불과 도로 하나 10m, 20m 사이에 2종으로 있어서 기형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어떤 도시계획국과의 연계성을 가져서 이런 부분이 일반주거에서 준주거,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돼서 이런 부분에 걸맞은 도시재생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기 책자를 보니까 정말 아주 부자동네만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100대 과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다음 임시회할 때, 행정감사에서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고병국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나 종류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해서 자료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제별로 사업 소개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앞으로의 총 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이라고 되나요, 중장기 예산계획을 한 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하실 때 기존에 투입된 사업비까지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보일 것 같아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중에 지금 우리 정부와 예산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을 텐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일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재생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정부와 예산협의 중인 사항을 핵심적인 것들은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계획은 올해 지금 추진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정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먼저 고병국 위원님께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재생사업이 너무 광범위해서 하루아침에 쉽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인데요. 하여튼 많은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저번에 광화문광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사안 사안별로 바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의 신정호 위원입니다. 라이트한 질의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6년 정도 되다보니까 국민적인 시민적인 주민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재생 사업지로 선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나 요구가 지역 내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지난주경인가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기 지금 9페이지에도 보면 `18년 서울시 10곳 배정, 중앙 선정 3곳 이내, 서울시 자체 선정 7곳 해서 발표하셨는데 이것을 여쭙고 싶어요. 그 발표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남4구하고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은 제외를 하고, 제외한 기준이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4.92%를 넘는 자치구들은 다 배제를 시키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4.92% 상승률 밑으로 들어와 있는 지자체를 신청을 해라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히, 그 선정기준에 대한 바이블이나 규칙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별로 크게 묶어서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평균이상인 지역 12곳은 선정을 제외하도록 국토부에서 이미 선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국토부가 선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4 대 6으로 국토부가 돈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동안 구별의 범위가 너무 크고 구 내에서도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동별로 자료를 정해서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고 그런 준비를 해왔는데 마지막까지는 그게 끝까지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구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평균이상 상승한 지역은 다 배제를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노력해서 동별, 지역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을 우리 본부장께서 다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지침사항이었다는 거지요?

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도시재생이 여러 가지 좋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도시재생이 결국은 낙후된 어떤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아마 25개 지자체가 특정 한두 개 지자체만 빼놓고 전부 다 행정 동별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차이라든가 빈부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양천만 하더라도 목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 이외에 똑같은 목동이라고 행정구역은 되어 있지만 목2ㆍ3ㆍ4동이라든가 신월동이라든가 신정동 일부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서울시 평균 4.92%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자치구별로 따지다 보니까 양천구가 5.5% 정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 우리가 저쪽 때문에 제네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후보조차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같은 자치구 내에서 주민들 간의 민민 갈등의 어떤 단초,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양천구면 양천구 전체를 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자치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놓고 따졌다는 게 저는 너무 일을 손쉽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국토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조금 더 면밀하게, 정말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너무 손쉽게 일에 접근하고 예산을 쓰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각 자치구 내에도 분명히 현황과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 동별로 잘 살펴서 조사를 해서 그런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제3선거구 임만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본부의 설립 취지를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너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장의 겉만 보이고 또 낙후된 지역, 아니면 또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특히 아까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뉴타운 재개발이 너무 지나치게 그 능력 이상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서 각 지역별로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별적으로 정말 추진할 곳은 추진하고 그렇게 추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면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은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주거지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각종 산업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약간 지원을 하고 연구를 하면 다시 재생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안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구석구석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도시재생의 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내용은 소외된 쪽을 많이 생각하는 쪽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저희가 한강, 서울역, 서울숲, 광화문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저는 과연 이쪽 지역이 어떤 상징성에 있어서는 분명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곳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단순히 그냥 상징적으로 보이기식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부서에 보니까 광화문광장기획반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죠?

지금 현재 작년도, 재작년도 촛불혁명부터 광화문광장이, 1900년 일제에 의해서 광화문 위치라든지 해태상이 다 철거가 되고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년 만에 원래 있는 광화문광장의 모습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난 촛불혁명을 좀 더 상징화하고 시민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저희 서울시장님께서도 이렇게 광화문광장은 새롭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화문광장을 다시 구조를 재구조화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추진반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일반 자치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는 어느 쪽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형태별로 다릅니다. 주거지 같은 경우는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의 주도 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경제기반형이나 아니면 중심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생정책기획관 산하의 각 과에서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별 시민기업이 참여하는 협치형 도시재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방향성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이, 사실 광화문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죠. 헌데 저희 자치구 내에는 아시다시피 지역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광화문이 더 시급한 건가라는 그런 문제점은 많이 고려해 주시고 자치구 우선으로 선정 방향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 출신의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600년 고도의 수도 서울의 역사와 현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음을 제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천구 위원님 질문과 조금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저희 성북구도 2005년에 서울시에서 가장 큰 면적의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제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15개 구역이 재개발로 인한 이주 중이거나 촉진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거나 그리고 구역이 해제돼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지역에서는 새로 도로를 내고 있고 해제구역에 가서는 끊기고 하는 도시계획 간의 연계성이나 정합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9페이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선정에서 성북구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뉴타운과 비교했을 때 장위뉴타운은 솔직히 지가로 보면 2분의 1 이하 수준의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성북구 전체로 해서 선정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타깝게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바람에 후보지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저는 국가 선도사업과 서울시 자체발굴사업을 다 해 봤더니 국비지원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북 같은 지역은, 저희가 추가로 도시 활성화 지역을 또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저희 시비만으로. 거기에서 후보 대상이 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부터 그러면 또 지정이 되는 건가요?

네, 뉴딜과 별도로 저희들이 매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를 더 추가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서부터 질의하시고 노식래 위원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현재 지난번 의회에서 청취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만간 있으면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전략계획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이 되고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가 구도심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을 텐데 재생본부가 구도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도심을 바라보고 사업들을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나 고병국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의문 속에서 나온 질의 같은데, 저도 지자체별로 과연 도시재생본부가 어떤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지자체별로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모든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탁방식하고 조합방식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신탁방식이 아직 기본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신탁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탁방식이 현재 어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라고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도시재생본부와 함께 저 자신 부족하지만 공부하면서 서로 협치하고 노력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병용 재생정책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누구나 지금 느끼는 건데요. 저희 동네에는 해방촌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토요일에 이곳을 갔더니 어느 젊은 청년이 이런 글을 써놓고 떠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잠깐 다 읽어드릴게요. ‘상생협약이라 쓰고 무용지물이라 읽는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안녕, 신흥시장 1-540번지. 그간의 시간과 들인 돈과 깨져버린 우리의 관계들 모두 이곳에 두고 떠납니다.’ 얼마 전에 신흥시장이 백종원 씨가 프로그램을 해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기회 되시면 우리 한 과장님께서 용산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응방향도 찾았으면 좋겠고. 지금 해방촌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장님이 오셔서 퍼포먼스행사를 거대하게 했어요.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신흥시장 안에 덮개도 하기로 했는데 덮개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 신흥시장 안에 도로도 보수하기로 했는데 보수도 안 되고 있지, 앵커시설도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활동가들만 배불리 먹여주고 있다고 불신하고 있는 게 우리의 도시재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파견 나온 직원하고 시에서 나온 직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서로 몰라요. 지역주민이 물어보면 구 직원한테 물어보라고, 또 구 직원은 시에서 나온 직원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도대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 한 과장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제 지역의 문제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됐습니다, 되셨고요. 우리 홍선기 과장님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20페이지에 보면 서울역 일대, 문화ㆍ도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인데, 여기 중간 정도 보면 서울로 상부에 봉제ㆍ수제화 팝업스토어 설치, 그다음에 업종별 협업체계 강화 및 지속가능 도시재생 위한 협동조합 설립ㆍ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해방촌에 해방촌 니트패션 협동조합이라고 지금 조합을 신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이게 조합이 설립이 되면 홍보마케팅하고 시장 판로 할 때 우리 홍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우리 해방촌에 있는 니트패션 협동조합도 이러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방촌 니트패션 협동조합에서 혹시 협동조합 신청한 것 아시나요?

해방촌은 우리 주거재생과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승열입니다. 이 전 질의도 사실은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방촌도 저희들이 일부 니트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가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체를 만드는 그런 데까지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협동조합이 조직이 되고 또 인근까지 활동을 넓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해방촌이 니트로 해서 인구가 2만 5,000까지 됐던 지역인데 지금은 9,000명 정도로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니트와 관련된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 돼야 동네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흥시장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 동네가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니트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 인식하에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활성화사업 내용에 그 활성하는 내용까지 조직화하는 내용, 향후에는 온라인 판매망도 구축하는 것까지 활성화 계획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주민들하고 같이 가시화되면 조금씩 어떤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담당자한테 말씀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단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고 서류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도시재생본부하고 2년 동안 같이 협업해서 협치해서 일을 잘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순서는 마치고 추가질의 요청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강북구 2선거구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북한산 저층주거지역에 제 선거구가 있어서 자료들을 보면 각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등이 많이 사업이 되어 있고, 집수리랑 재생전문관까지 배치하겠다는 적극적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을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추가부담금에 대한 것들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고. 다음에 실제 공공사업자이신 SH 같은 경우도 결합할 때도 보면 사업성 평가를 할 때 여전히 1.0이라는 기준들을 대개 적용하는데 사실 노후 주택지나 이런 저층주거지에서 그런 기준을 넘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대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추가 부담금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예산적인 것 포함해서.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성에 대한 평가기준, 재개발 투자사업 기준을 그런 도시재생 특별지역 같은 경우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도시재생의 일자리 또는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봉제만 하더라도 동대문에 있는 DDP에 집중하면, 물론 그게 큰 사업지니까 좋지만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거기로 다 가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봉제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특성화된 그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발생될 텐데, 서울시내에 286개 지하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는데 저는 도시교통본부랑 협력을 해서 도시재생지역이 이런 사업들, 그 지역의 상인들 또는 소상공인들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판로를 개척할 때 해당된 지역과 가까운 지하철역사의 내부공간을 이런 부분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사는 굳이 모집, 모객을 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유동인구들이 확보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의 것이고. 그게 또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 286개라는 지하철역사 안에 있는 상업공간과의 서로 긍정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 강대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7월 1일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전략이라고 통과된 것 있지요?

네.

원래는 17곳 통과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14곳 통과됐나요, 지자체별로요?

네, 14곳.

그 14곳이 추가됐는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상 첫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할 사항이고 여기에는 다각도로 각 지자체 서울시의원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로 일단 자료를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안 되었어요, 아까도. 우리 중랑에는 겨우 묵동이란 데 한 군데가 됐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신문상에는 28일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저희 지역은 사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우리 중랑구를 명문도시로 만들려고 5월 18일 서울장미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선거기간에 오셔서 이 부분만큼은 세계글로벌 장미축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또 하셨어요. 그 내용 모르고 계시지요?

언론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역세권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문화 여러 가지 내용인지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나눠줘서 14개 통과된 내용하고 앞으로 전략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준비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첫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요약보고다 보니까 아마 내용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다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구도심과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재생과 관계돼서 위원님들의 의문점도 많으시고 여러 정비사업 수법들이 있는데 정비사업 수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도 더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께서 부서 관련된 관계공무원 모두가 함께, 주요사업에서 우리가 거점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주요한 거점사업에 대해서는 나열이 잘된 것 같은데 아마 주거사업과라든지 주거환경개선과 또는 재생협력과, 주거재생과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각 지역별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수법, 정비사업의 추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절차와 진행사항들 그다음에 현황들의 예산수반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실한 자료가 제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4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백서 제작도 다 되어 있잖아요. 백서 제작이라든지 보완 책자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도시재생본부 각 부서별 사업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자료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백업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사업의 각 지자체별 사업들, 그다음에 전략에 대한 추진도의 현황들 이런 것들까지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이랑 상의하셔서 위원님들이 골고루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사업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것이 질의로 나와서 충분한 협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어떤 업무보고, 그다음에 그 사항들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 과에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더 보완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사항까지 우리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다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강맹훈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또 하반기 업무 수행하시는 데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은 재생정책기획관 포함해서 많은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히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고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중식 후 오후 2시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 여러분의 두터운 신임과 지지를 바탕으로 제10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첫 회의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계획국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국가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시정현안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새롭게 출발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시계획 관련 주요 정책, 법규, 업무처리 과정 등을 통합 정리하여 발간한 도시계획업무편람을 배부해 드리니 시정연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승석 생활권계획추진반장입니다.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진효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영수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도시계획국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현황, 2018년 정책비전 및 목표,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제10대 첫 임시회인만큼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략히 하도록 하고 2018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 조직과 인력은 5개 과 1반 2단 30팀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업무는 뒤쪽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18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이 1억 3,400만 원, 세출예산이 331억 8,700만 원입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좋은빛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는 주요 기본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용도지역 관리, 용도지구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11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갖는 공간계획에 있어서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4년 2030서울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30서울플랜에서는 서울의 미래상과 5대 핵심이슈, 17대 목표, 60개 전략으로 연결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공간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 용도지역관리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며 크게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대별됩니다. 지정현황은 주거지역이 전체의 53.8%로 가장 넓으며 다음은 녹지지역 순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입지의 특성, 그리고 경관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지정관리하고 있고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에 중심지체계 및 공간구조 구상의 실현과 생활환경 개선 및 토지 이용상의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용도지구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 특정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입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는 달리 전역에 대해서 지정하지는 않고 경관 보존, 고도제한 등 특정목적이 필요한 적정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총 26종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중에 17개 용도지구 지정을 하고 있고, 규모로 본다면 507개소에 서울시 면적의 약 33%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 용도지구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용도지구 통폐합 및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10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70년대 초 국가에서 167㎢ 가량을 지정한 이후에 현재까지 18㎢가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중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체 19개 구에 걸쳐서 시 외곽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라든가 소규모 단절토지 등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포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도시계획의 심의ㆍ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교수,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섯 분까지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회의는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나 소위원회를 합쳐서 매년 약 40여 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권계획추진반의 업무현황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단위로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의 과제를 발굴해서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최초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서울을 도심, 동북권 등 5개의 큰 권역과 세부적으로는 3개에서 5개 동이 하나로 해서 약 116개 정도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역별로 발굴된 이슈에 대한 발전구상 그리고 이어서 실현할 수 있는 공간관리지침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권계획의 수립 과정에는 주민참여단 약 4,500명이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상향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 3월에 확정 공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도시관리과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기본업무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대규모 주거지 전략적ㆍ체계적 관리,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 그리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27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관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용도가 상향된 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중심지 지역 등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지구 등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배치라든가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약 16%인 95.5㎢ 414개소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계획을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대규모 주거지의 전략적, 체계적 관리입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조성된 대규모 주거단지가 많이 습니다. 이들 중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신규로 조성된 아파트단지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정책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아파트단지의 관리방향을 마련해서 합리적인 도시공간을 창출 유도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ㆍ역사ㆍ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역사도심, 주요 산 주변, 한강변 등 서울시 면적의 18%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및 규모, 스카이라인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심의 시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관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가로환경정비, 자연녹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개선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31쪽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심의 그리고 또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며 위원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월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의 주요 기본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7개 분야에 52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중 37종 개수로써는 약 6만 3,000개의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장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뒤의 주요 사업 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대학이 갖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캠퍼스는 그 특성에 따라서 대학 안을 일반관리구역 그리고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전구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서로 연계된 공동체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52개 대학 중에 26개 대학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4개 대학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도시생태현황도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의 비오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공동체를 이루는 생물서식지를 하나의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오톱 지도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2000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항목 및 환경영향평가 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비오톱 1등급 토지가 전체 면적의 약 16%인 98.29㎢로써 이 중 임야가 9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재조사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연 2회 재조사를 해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캠퍼스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은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대학가를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창업 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창조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지역과 대학이 서로 연계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 종합형 10개소와 개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는 단위형 50개소 등 총 60개소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형은 안암동의 시범사업 외 3개소를 추가 선정했고 단위형은 1단계 13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의 기본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맞춤형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매매, 전ㆍ월세, 실거래가 및 주택가격 지수와 실시간 부동산 정보의 수집ㆍ관리해서 즉시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서 주간ㆍ월간 그리고 수시로 주요 지역에 개업한 중개업사 304명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 대상 중개업소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쪽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세와 재산세 등 과세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가격균형협의회를 운영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서 지가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무기한 합동단속 실시입니다. 작년에 높았던 부동산 가격 앙등, 그 안정화를 통해서 강남권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일부 청약 과열지역 등의 불법 전매라든가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도 사법경찰의 수사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3명에 대해서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지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까지 무기한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6쪽 공정하고 신속한 토지수용재결 추진입니다. 토지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가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수용재결 신청에서부터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매년 140여 건을 심의해서 손실보상금은 평균 5~6%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빛정책과의 기본업무 현황입니다. 49쪽에 빛공해 방지 및 야간경관 개발입니다. 옥외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적 도시빛 정책 수립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답고 서울다운 야간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보안등 개선 2만 5,000여 등 그리고 LED간판 개선 2만 5,000개소, 스마트조명 빛공해 시범단지 조성 등 빛공해 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양도성 및 덕수궁 돌담길 야간조명 개선, 야간경관 10대 명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불법 광고물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도시의 거리 미관이 저해가 되고 있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또 수거하는 데 물량에 따른 보상제를 운영하고 전자게시 등 불법 광고물 대체수단을 보급해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지정 게시대, 전자 게시대에 민간투자 시범사업 시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51쪽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입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은 도시 간의 조명정책 및 신기술 등 교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전 세계 44개국의 74개 도시와 40여 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협력체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에 가입해서 현재 부회장 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회장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별 기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8년의 정책과 거기에 따른 주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 2018년 정책비전 및 목표 구조가 되겠습니다. 2018년 정책비전은 국가경쟁력과 시민의 삶을 견인하는 견고한 도시계획으로 핵심의제의 국가정책화, 성과에 대한 체감 확산,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준비 등이 전략을 통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그를 실전하기 위한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서 유라시아ㆍ통일시대의 동아시아 중심공간 조성, 모든 지역이 특별한 지역 균형 성장 토대 마련 등 정책목표와 세부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부 정책 목표별로 주요사업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를 대비하는 신국가중심공간 조성으로서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 용산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 다음은 용산공원 조성의 새로운 기반마련, 한강 중심의 미래중심지, 여의도 재구조화 등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겠습니다. 57쪽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4개 노선 신설이 예정된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국제도시 서울의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제수준의 환승체계를 갖춘 지하 통합역사 조성 및 상징성과 공공성을 갖춘 지상부 공간 재편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국가 정책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정책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용산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입니다. 국제업무지구 사업 재개 등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한 발전방향 설정과 미래글로벌 거점으로서 용산의 비전 및 실현전략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용산정비창 등 용산역 일대의 개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래비전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그 방향 제시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산 미래비전 포럼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립해 왔고 9월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도면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에 용산공원 조성의 새로운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용산공원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이를 온전하게 조성해서 시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부가 단독적으로 주도해 왔었던 데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중앙 자문위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용산공원 준비TF에서 격상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는 서울시에서는 행정2부시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소통공간을 확대 운영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한강 중심 미래 중심지, 여의도 재구조화가 되겠습니다. 1968년 여의도 종합개발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중심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의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제금융 중심을 육성ㆍ관리하고 국제중심지 지원을 위한 직주근접 도심형 복합주거단지 를 조성하고 그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미래형 워터프론트를 조성하여 도심형 여가관광경관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협의체를 조직해서 운영해서 그 실현성과 소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별 균형성장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65쪽에 생활권계획의 운영 및 정착이 되겠습니다. 서울 전역의 특화균형성장을 위해서 시민의 참여 및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거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실제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계획 및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 협의체계를 가동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보다 확대하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시민생활의 중심, 새로운 역세권 구상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심지로서 도시 활동이 집약되어 있는 역세권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지역의 필요시설과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에 대한 비전을 재정립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을 수립을 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을 위한 통합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제도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이슈별로는 전문가 집중자문회의, 관련부서 TF운영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ㆍ지구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2003년 주거지역의 종세분화한 이후에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용도지구의 경우는 국토계획법상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용도지역은 지정목적이 상이하다든가 용도끼리 서로 상충되는 문제, 또는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고. 용도지구는 미관지구ㆍ경관지구를 통합하고 특화경관지구가 신설되는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에는 용도지구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토록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개발 중심에서 미래 재생 중심으로 도시개발관리의 기조가 변화되고 유대보다는 규제 중심이었고, 입체가 아닌 평면적이었던 과거 도시공간관리의 지구단위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이 통합적 도시공간환경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 기준의 재정비와 계획 수립 이후의 관리운영 체계를 새로이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73쪽 캠퍼스타운 정책의 확산 및 발전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캠퍼스타운사업을 우리 시만이 아닌 국가정책으로 확산하고 또 공기업 등과의 연계성을 발굴해서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선 교육부 사항으로서는 평가항목 및 재정지원사업에 지역협력 및 캠퍼스단 사업을 포함시켜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인 SH의 강점인 주거사업과 창업을 연결해서 청년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지속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TF를 동해서 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쪽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입니다. 서울의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SETEC부지를 활용한 전시ㆍ컨벤션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의 대상지의 위상과 역할을 재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 범위를 검토하는 등 SETEC 일대의 종합관리방안을 구상하여 그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을 준공한 바 있으며 향후 복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부서에 개별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적지의 활용 구상이 되겠습니다. 서남권의 대규모 가용 토지입니다. 구로차량기지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서남권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와 합동으로 용역을 통해서 2030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의 중심지계획과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신내IC 일대에 시계 특화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내IC는 현재 버스차고지, 차량기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입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주변이 공공주택사업지구로 개발되어 와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동북권지역의 경제거점으로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서 실무 TF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이전, 공간활용계획 검토, 경전철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실행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80쪽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 서울시의 공간적 변화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온수역 일대라든가 국회대로 주변 그리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온수역 일대는 럭비구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통한 온수역세권의 기능강화, 천왕역에서 오류역 일대를 연계하는 신산업ㆍ문화 거점 육성 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국회대로 주변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그 주변 일대의 선제적인 도시관리 방향을 검토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역사문화지구 내에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양재 R&CD 육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ㆍ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재Tech+City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미래 혁신성장 거점으로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 양재 R&CD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저이용된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해서 공공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12월 말까지 수립해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일대의 선도사업으로서 마방공원, 품질시험소 부지 그리고 염곡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 축의 중요한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는 김포공항 주위에 단일기능이 치중된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김포공항에 대해서 인천공항과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항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복합용도를 도입하는 등 김포공항 일대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기가 도래된 당면 도시과제의 체계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 89쪽에 서울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의 개편입니다. 현재 수도권이 일체화되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가 일체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거버넌스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권형 대도시권 단위의 계획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인천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해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쪽 아파트지구의 단계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의 18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적 맥락을 고려해서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선제적으로 계획지침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개 지구 중에서 압구정, 반포 등 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내년까지 서빙고, 잠실 등 3개 지구, ‘19년 이후에는 나머지 10개 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지구 현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92쪽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지역도 현재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반영한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합리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인구ㆍ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서 도시공간, 생활환경, 도시경관, 교통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150개의 장기미집행시설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일부를 해제하든가 존치하든가 등으로 서로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집행을 함으로써 도시기능의 유지를 도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리적ㆍ환경적 여건상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21개소는 해제를 추진해서 사익을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돼서 꼭 유지가 필요한 공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에 재정 집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도로공간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간을 입체개발하게 되면 이것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사전에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서 개발사업의 규모라든가 밀도, 높이 그리고 도입 용도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입체복합도시를 구현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입체개발사업 세부운영기준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계획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101쪽 도시정책 콘퍼런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서울의 미래, 도시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강연회,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시민 도시아카데미 운영 및 시민참여 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2쪽에 시민 밀착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실시간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포함한 부동산 정보 포털시스템에 대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스마트 기기에서도 최적화될 수 있는 웹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의 확산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투명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도시 위상에 맞는 부동산 중개문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중개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시지도와 단속반을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서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 지정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무료중개 등 재능기부 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아름다운 도시빛 구현 기반 마련입니다. 서울의 야간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용도별ㆍ지역별 옥외조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산 대형화 추세에 있는 미디어파사드 운영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빛 기본계획,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 정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쪽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용입니다. 광고산업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공을 위해서 2016년도에 신설된 제도로서 서울시에는 영동대로 코엑스 일대 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후속조치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개소에 5개 광고를 설치 완료해서 운영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나머지 5개소 15개 광고를 설치 완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07쪽 이하 부서별ㆍ사업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도시계획국 업무추진 시에는 항상 새로이 구성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상호 소통 하에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보고가 주요 부서별 업무현황, 주요 산업 추진현황, 사업별ㆍ부서별 예산현황까지 자료집을 충실하게 이전보다 완성되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보고에 참 중요한 참고자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의해서 질의요청을 해주신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까 김인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파생돼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최하 20년 이상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5년마다 재정비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다면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2010년도에 하셨는지?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타당성검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2030이 실제로 2014년도에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면 2019년 되면 이제 5년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일단 재정비할 수 있는…….

내년이면 재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검토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 25개 구청에 전반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도시가 서울시 천만이 이용할 수 있는 구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다각적인 어떤 지위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도시가 발전된 모습, 정말 아름다운 서울시가 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가 체계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구역제가 편성되면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는 78쪽에 신내IC 시계 특화거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강서나 여러 지자체 빼고는 중랑구가 마지막 남은 황금 땅인데 지금은 중랑구가 아파트가 되면서 소규모, 다시 말해서 임대아파트라든가 평형이 작은 아파트들로 둘러싸여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원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앞으로 주민편익시설 부족이라든가 기타 어떤 동북권 시계 지역에서 거점공간으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그 구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구상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하반기까지 수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 지역이 공공주택이라든가 해서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그동안 개발돼 왔는데 반면에 생활중심시설, 업무시설이라든가 그런 도시기능은 많이 부족한, 반면에 또 차량 차고지라든가 그런 유휴시설들에 대한 공간은 또 많고 해서 이것을 잘 조정을 하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도 좀 부여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차량기지가 사실은 남양주라든가 아니면 가평군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랑에서는 사실 이 지역이 상당히 중앙에 박혀있어서, 물론 중랑구에서는 외곽에 있지만 인근 도시라든가 위성도시에 비해서는 이 지역이 중앙에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랑구의 도시계획에서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계신 박홍근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만큼은 신내IC 주변, 특히 신내역 차량기지를 아까 말한 남양주라든가 춘천 가는 가평 인근 도시로 이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복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을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개략적으로 만들었다면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 업무에 보면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래동향이나 이런 몇 가지 패턴을 그냥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조사 목표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기본적인 거래의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매매건수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아이템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좀 급등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 급등하게 됐냐 그런 것을 그때그때 따라서 분석하는 주제를 잡아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예정지역이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에 일종의 투기성 거래 이런 것들이 좀 빈도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것은 단순히 부동산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적인 취지,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오히려 퇴색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봤는데 업무관련성이 있으시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이런 특이한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여기 보면 도시계획조례 제57조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원들의 구성 선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임기라든가 자격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년을 기본으로 하고요 연임하실 수 있고요.

연임은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들은 임기가 언제까지…….

그게 위원님들마다 선임된 날짜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 위원 선임하실 때 다섯 분씩 빠질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민간위원들 자격이나 연임이나 제한사항 관련된 조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시계획국 산하의 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개인정보까지는 필요 없고 간단한 프로필, 특히 이분들의 어떤 논문이나 저서, 주요 활동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서 위원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여서 한번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개발인가요, 규제인가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어느 쪽에 더 두고 계시지요, 지금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그게 지역에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있다면 개발을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들이 조닝이나 비오톱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규제지 않습니까, 사실상?

규제를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수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것을 이제 기본 틀로 잡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부분들이 개개인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고 모든 지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지역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종 상향에 대한 요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심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용도지역을 5년에 한 번씩 조정해서 종 상향이나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준다고 그러는데 그 조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조정률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어바웃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볼 때 이제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용적률은 600%, 800% 선으로 갈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보통 250, 300 이렇게 많은 경우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5년 단위로 이렇게 바뀐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법정계획들이 기본적으로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5년 지나가면 여건이 바뀌니까 조정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5년마다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의 단위마다 사실 바뀌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심지에 있어서 상업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별로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조정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노후 건물에 대한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도시계획 부서와 교통본부나 도시재생본부와 업무협조를 하시나요?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일부 관련돼 있겠습니다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저희 강동구 길동역이 심도가 상당히 깊습니다. 한 40m 가까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노인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교통본부 쪽에서 몇 번에 걸쳐서 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결국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문제는 도시계획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본부나 교통공사 쪽에 말을 하면 업무적인 한계 때문에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지하철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시설은 아닌데요. 다만 저희는 지하철 역사의 모양대로 도시계획시설 선을 그어주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부 종 상향이 이루어져야만 공간 확보를 해줘야만, 그러니까 사업성을 가지고 종 상향이 되고 일부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아파트 부분은 지금 국토부 쪽에서 안전진단 강화 발표를 하면서 노후 주택들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발이 잡혀있습니다. 한꺼번에 물량이 일정기간 도래되면 쏟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30년을 40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의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재건축 자체의 연한에 대해서는 주택건축국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지만 도시계획 쪽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재건축이 도래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서 좀 더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도시계획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제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의 문제도 있지만 구도심권의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를 저희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천면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구천면로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확장에 대한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확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일부 토지를 받는 걸 뭐라고 그러죠?

기부채납.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확장시켜줘야 되는데 저희 명일동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지만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일부 도로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되지 않으면 또 도로가 확장되는 것이 사실상 요원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어떤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도심에 대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의 선을 그어놓고 어떤 재건축에 대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 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묻고 다음에 또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부서별로 여쭙겠습니다.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 출신의 신정호입니다. 사전에 아까 질의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과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고 저희하고 중첩되는 내용이 많아서 같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박상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양천구,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기초지자체 양천구 3ㆍ4선거구에 걸쳐서 굉장히 주민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겪고 있는 사례고요. 국내선만 하겠다고 했던 게 국제선이 오히려 예전 인천공항 개항할 때보다 더 많이 다녀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재건축 시기가 30년에서 40년으로 또 바뀌었나요?

재건축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안전진단, 안전진단 그것이…….

그것이 바뀐 거죠? 재건축 연한은 그대로 30년으로 되어 거죠?

네.

원래 40년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30년으로 다시 줄어든 거였잖아요. 이번에 국토부가 입법고시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구조안전성이 50%로 늘은 것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분야 이 2개를 평가해서 55점 이내면 조건부 재건축 허가 내준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목동 같은 경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지역구가 목동에 아파트단지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 1단지부터 6단지까지가 제 지역구입니다.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일산보다도 훨씬 먼저 지어지면서 서울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급의 아파트, 여의도 이후에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로 조성이 됐는데요. 이 아파트들이 다 동일한 조건,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있다가 2004년도에 종세분화를 실시하면서 공교롭게도 1단지부터 3단지까지는 일반주거지 2종 200%로 결정이 됐고 4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일반주거지 3종 250%로 용적률이 결정됐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아까 우리 김종무 위원님께서는 각 지역마다 종 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지역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요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종 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글쎄요, 종 환원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종 상향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저희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주민들은 종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정량적인 데이터의 이야기보다는 정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2004년 종세분화를 실시하기 전에 일반주거지로 다 똑같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해지면서 국가 또는 서울시에 재산권 행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2종에서 3종으로 올려달라는 종 상향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3종이었는데 부당하게 15년 전에 우리 재산권을 빼앗겼으니 환원을 해 달라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 환원에 대한 것을 여쭤봤고요. 이 문제가 지금 서울시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 계획 수립하고 있고 공람ㆍ공고된 사항을 결정요청이 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도 그 사항들을 자료로 뒤져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 저희들이 들으면서 저희 지역에서 제가 대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을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를, 아마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타 지역에도 조금씩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현명하게 함께 검토해서 저희 10대에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북 제2선거구 시의원 이상훈입니다. 여기서 딱 보니까 남성 직원들만 다 보이네요, 도시계획국은. 아, 이쪽에 가려서 안 보였구나.

여성분들 많습니다.

다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지적 가끔 있고 이렇게, 아까 간부님들 보니까. 사람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이 크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2년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서울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를 잘 가꿔나가는 그런 소임을 맡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생태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요, 녹지라든지 이런 데들. 그런 것들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균형 있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랬을 때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재산세 납부현황이 나오지요, 25개 자치구. 1등이 강남구고 꼴찌가 강북구예요. 저희가 203억인가 얼마 냈고 강남구는 2,600억인가 어떻게 됐던데, 여하튼 간에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지만 그것은 건물에 의한 재산상 불이익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자연환경이 주는 또 다른 삶의 질이 확보되는 그런 것도 있지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서울이라는 곳에 필요한 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대신 또 살면서 필요한 어려움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보존의 방식들에 대한 연구나 모색이 필요할 것 갈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 높이,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격하게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결국 파손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가 합리적으로 지키되 다양한 방식,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는 계획에 있는 것처럼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문제를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지역 서울이라는 도시에 녹색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 대신 그것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받는 재산상의 피해부분을 강남에 또는 양천에 크게 아파트를 짓는 이런 방식이 아니니까 그런 방식을 지양하되 다른 어떤 대안적인 방식으로 삶을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의 방향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북구 시의원 이경선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안에도 캠퍼스타운조성단이라고 해서 두 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성북구에는 관내에 4년제 대학이 8곳이 있는 곳이라서 이 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8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진행을 보면 캠퍼스타운정책협의회 운영의 집행률이 10.9%, 안암동캠퍼스타운 추진에 대한 집행률도 24.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집행의 현재 상황이 좀 지지부진한 이유, 그리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률을 따지면 한 64% 된다고 합니다.

제일 큰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고려대 안암동캠퍼스타운 같은 것은 자치구에 내려줘서 집행하는 그러한 금액이 50억 정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다른 기타 캠퍼스타운조성 확대 다른 자치구 전부 다 합쳐서 69억, 7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9월, 11월 이쪽에 실행력 담보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지역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빠른 추진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시고 또 자료요구하신 것들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위원님께는 상세한 후속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6시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제10대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기 시작에 따라 우리 주택건축국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민주거문제 안정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이진형 임대주택과장입니다.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성태 한옥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건축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건축국 조직은 총 5개 과 2개 센터 27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135명에 현원 126명입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992억 원, 특별회계 5,219억 원으로 총 7,205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78억 원, 특별회계 1조 1,700억 원으로 총 1조 4,579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주택건축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건축, 지속가능한 서울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주거 안정, 사람 중심의 안전한 건축문화 선도, 협동과 공유의 아파트공동체 주거문화 조성, 역사와 문화가 미래와 만나는 건축자산 보전 등 4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말씀드렸던 4개의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첫 번째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주거 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주거 안정 기여입니다. 공공주도 공급에서 공공의 지원을 통한 민간 공급으로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하여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공지원주택 12만 호, 총 24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5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등 각 사업을 추진하여 5월 현재 기준 총 1만 54호 22%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 2회 공정점검을 실시하고 국교통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급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입니다.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대규모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55개 사업 중 총 2만 2,387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저소득 청년 입주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등 입주자 지원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체주택 보급ㆍ확대입니다. 공동체주택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조성 성과를 토대로 민간주도의 다양한 공동체주택을 공급하여 새로운 주거문화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울형 공동체주택으로 인증하고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원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토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으며, 마을형ㆍ대규모 공동체주택을 공급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로 확장ㆍ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15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사회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전국 최초 사회주택리츠 설립, 사회주택 전용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개선을 통해 공급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하여 사회주택사업을 다각화하며,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하여 사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확충하고 사회주택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거복지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여 주거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앙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 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10개의 지역센터를 25개로 확대하여 1자치구 1지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업무표준화를 통해 지역별 균등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건축문화 선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안전사고 제로, 화재ㆍ지진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신축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건축물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지진 안전포털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노후승강기 안전점검 및 불법운행을 점검하고 자치구와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조직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건축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건축 관련 소관위원회로 건축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의 풀제로 구성되고 건축심의뿐 아니라 굴토, 구조안전 등 각 분야 전문 심의 등으로 현재까지 총 5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되어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현재까지 총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축문화 진흥도모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오는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하여 제36회 서울시 건축상 공모 연계 전시 예정인 한강건축상상전,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시민공모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사전홍보를 통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녹색건물만들기입니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축건물은 녹색건축 설계 기준의 지속적 개선으로 계획단계부터 성능이 높은 건물을 건립하고 기존건물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확산시키려 합니다. 올해 신월1동 주민센터 등 총 3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등 녹색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1쪽 민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노후건축물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비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 재난위험시설, 노후 건축물, 주택사면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조치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긴급응급조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재난위험시설 14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 등을 1차로 4개 자치구 1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용산사고 이후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로 협동과 공유의 아파트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맑은아파트 만들기 확대 추진입니다. 상생ㆍ동행에 맑고 투명한 아파트 문화를 확산시키고 스마트아파트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고 주민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조사 5개 단지,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33개 단지 추진 및 소규모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해 사회적기업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추진 등 맑은아파트 만들기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의 사업성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성 확보와 열린아파트 조성을 목표로 서울형 리모델링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7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향후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 용역 실시 후 단지별 지원을 해 주고 연말에 결과 발표 및 서울형 리모델링 지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6쪽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D급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미이주 주민들과 합리적인 보상협의 추진 및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예술인을 위한 주거ㆍ창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보상 정리사업은 현재 352세대 중 287세대를 보상 완료하였고, 잔여 65세대 중 7세대는 보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문화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조성계획은 현재 투자심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이주 세대는 보상여부를 지속하고 계속 거주희망 세대에는 토지를 매각하여 노후 아파트가 예술인, 주거ㆍ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안이 지난 ‘17년 5월 강남구에서 우리 시로 신청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2차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추진위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면 재자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91년도에 결정된 개발기본정비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노후 아파트 단지의 미래 지향적인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강남구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보완 중으로 8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29쪽 네 번째로 역사와 문화가 미래가 만나는 건축자산 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향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첫째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 서울시 건축자산을 발굴하여 기록 목록화 하고, 둘째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등을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원 확대 추진하며, 셋째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 실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서울건축자산의 브랜드 가치를 공감하고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건축자산이 밀집한 종로구와 성북구 일대 10개 한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심층조사와 관리방향, 건축자산 관리계획 지침과 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전통 한옥 주거지인 북촌 지구단위계획이 2010년도에 고시된 이후 사회적ㆍ물리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민ㆍ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협의체 의견사항을 검토ㆍ자문ㆍ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ㆍ관 협의체 운영을 지속하면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 사업입니다. 한옥과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또는 신축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한옥철거 억제 및 역사도시 서울의 고유한 경관 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으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7월 현재 총 49건 약24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건축, 지속가능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문화 조성, 건축의 공공가치 및 건축자산 보전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계획관리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건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조율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먼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업무보고니 나중에 좀 더 깊이 스터디를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한옥매입 사업을 하던데 이게 이 자료 건축자산진흥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한옥보존사업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게 2000년 초반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법률근거가 없어서 저희 조례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고요. 최근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거기에 의거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쪽으로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대상 한옥을 선정하는 이런 대략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의 경우에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북촌이라든지 기타 한옥밀집지역에 있는 기존 생활형 한옥들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보수하는 외관단장이라든지 내부수선에 대해서 수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매입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공공한옥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북촌협의회라든지 민간단체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자문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또 시에서도 실제로 매입에 관해서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매입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초에 한옥을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여튼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한옥조성과나 이쪽에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그동안에 보면 주민협의체도 운영하고 민ㆍ관협의체도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회의록은 작성해서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속기록인가요, 아니면 그냥 회의 요약형식인가요?

회의 요약하는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북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그동안에 민ㆍ관협의체, 주민협의체 진행된 상황 회의 자료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랑 제3선거구 시의원 강대호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장주택조합이란 것도 여기 소관이 맞지요?

지역주택조합 내지는 직장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서 그것은 자치구에서 사업승인을 내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는?

건축심의는 21층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10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1층입니다.

저희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이라고. 혹시 거기에 관련돼서 심의하신 분 여기에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십니까?

네, 건축과장이 건축심의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올라온 게 없다고 그럽니다.

2014년도에 서울시 건축심의에 통과가 됐는데…….

아, 2014년도요. 그게 아마 예전 거라서 저희가 미처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워낙 이 사건이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피해 관련자들이 154억이란 돈의 피해가 발생해서 지역 간에 분쟁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만 실제상으로 직장조합이나 주택조합 이 폐단이 사실 주택법에 관련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가칭 주택조합 추진위를 구성했을 때 실제 몇 명 이상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도 매입하지도 않고 또한 조합원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건축심의까지 통과되고 조합설립인가 필증까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1종 지구단위까지 통과가 됐고요. 이 일련의 사건이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피해자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지역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가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승인을 내는데 그것의 모법이 주택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여기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뿐이 아니라 8개 시ㆍ도 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 조합에 대해서는 아예 제도적으로 없애든지 아니면 실제로 굉장히 강화를 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지자체에서 건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아까 말한 대로 주택조합 추진위를 구성했다든가 특히 조합원을 모집해서 이게 이중 삼중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피해사례가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선거기간에 이것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하고 끌려다니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는지? 아마 서울시도 쫓아올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중랑구 건축과에도 민원을 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좌담회도 하고 아마 청와대까지도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2014년 4월 22일 조건부로 해서 심의결과가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부분 조건부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경관심의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조건부로 통과시켰는데 4년 정도의 이익발생이, 중간에 모집책이 154억을 가지고 자기는 서류상에는 어느 정도 남겼지만 자체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256명이면 135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앞으로 심의과정이라든가 지자체하고 서로 공동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대체능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심의할 때 정말 이런 주택조합이라든지 직장주택조합이 선의의 피해자가 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원칙에 의해서 심의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고 있고요. 이게 서울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반드시 막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1차적으로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개정 전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치구에서 차라리 더 이상 행정적인 것은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수단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인가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설사 대지의 80%를 토지 승낙을 하게 되면 조합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건축심의를 받고 지구단위계획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승인을 구청에서 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승인 내줄 때는 95%의 땅에 대한 승낙서나 동의서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는 가능하게 사업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건축심의 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문제성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이분들이 사기라고 그럴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을 건축심의할 때 조건부보다도 이런 부분의 양식을 갖췄느냐, 아니면 조합원의 아까 말한 대로 80% 이상 건설토지에 대한 동의서가 확실하게 100% 그 사람들의 수탁과 신탁을 맡겼느냐 이 부분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사고가 덜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과에서 강대호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더 상세하게 자료를 보충해서 한번 추가 업무보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주택조합 문제는 저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설명을 같이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신길동 지역에 주택조합이 200억 정도의 사고가 곧 터질 것이라는 직감이 드는데 주택조합이 사실은 토지 95%를 매입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토지도 매입 못하면서 군데군데 사서 철거를 해놓고 그랬어요, 동네를 가면. 그러면 동네는 이제 우범지대화가 되고 사업이 뻥 터져버리면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수백 명씩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구청장이 주택조합 모집에 대해서 신고 수리를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작년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문제는 그전부터 몇 년간 해오던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국토부나 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강대호 위원님하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8페이지 공적임대주택이 5년간 공급목표가 24만 호인데요. 올해 5월까지 실적이 1만 가구 정도 되네요. 1년에 연평균 4만 7,000, 8,000 가구 정도를 해야지 24만 호가 달성이 될 텐데 올해 5월까지 1만 가구인데 숫자가 실현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공공지원주택은 2만 호를 12만 호까지 늘린다 이런 계획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무려 10만 가구를 계획보다 늘릴 수 있다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봐서 공적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그다음에 공공지원주택이 12만 호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은 순수하게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건설하든지 매입하든지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대부분이 물량이 준공예정이라든지 다음에 매입물량 이런 것들이 계획들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만 호는 충분히…….

달성가능하고요?

어떤 여건에서도 저희가 공정관리를 하면 달성이 되겠고요. 다만 공공지원주택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에는 저희 공공에서 전부 다 돈을 대서 건설하고 매입했는데 이제는 서울시내 땅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시행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뉴스테이와 같은 개념인가요?

뉴스테이도 그것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뉴스테이는 공공성이 너무 떨어져서 비난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는 그것 대신에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주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혼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게 공공임대주택 하나를 지어주는 것보다 결혼하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1순위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물량을 5,000호 정도만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벌써 다 소진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면 공공지원주택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년 계획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올해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12만 호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려고 제도개선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를 하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성 확보를 하다 보면 또 공공성에 대한, 그런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맞춰나가면서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성되면 상당한 속도를 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유럽의 공공주택에 거의 유사한 주택으로 소셜하우징으로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거의 1%…….

올해도 보니까 실적이 800세대밖에 안 되네요, 사회주택은.

시작이라서 그렇고요. 이게 나중에는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정자 우리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악구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관악3선거구 임만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저희 관악구를 보면 청년들의 주택정책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중에서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이 심해지는 게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청년들의 주택정책이나 주거 빈곤율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청년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은 것은 몇 년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급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위주, 다가구 위주로 정책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은 거기에서 많은 수를 공급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2016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주택 24만 호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단계라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 된다면 저희 목표는 한 8만 호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상당한 물량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이 맞아 떨어지는 그 단계까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올 7월에 사업승인이 나가면 누계가 1만 호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시작했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량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올해 말부터 준공하고 내년에 준공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청년주택에 대해서 대규모 공급을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공급을 하면서 10~3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상당량을 민간 땅을 이용해서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청년ㆍ신혼부부 이런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늘 첫 업무보고에 정유승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 자료요약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질의는 다음 회기 업무보고 시간에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자료요구 사항들은 위원님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실ㆍ과에 있는 모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의문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10대 의회는 친서민, 친주거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소외지역의 청년ㆍ신혼부부 그리고 다양한 서민주택의 강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유승 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10대 서울시의회와 천만 서울시민의 서민주거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