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6호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대한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2개소이며 26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아동단체의 운영에 따른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센터아동 급식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센터사업 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7호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한 사업비 이상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력제의 용어를 정책실명제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8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9호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세분화하고 통행금지나 통행제한하는 구역과 시간의 결정은 사전에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기관……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0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과 지방회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 회계 관계담당 명칭이나 용어 등을 변경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1호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생활이 어려워 일정기간 생계나 주거, 급여 등을 지원해야 될 대상자를 정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2호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제정법에서는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조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3호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법제처의 법령 표현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나 용어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34호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에서 예술품과 같이 가격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전문매각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도록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35호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본질적으로 완도군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고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황칠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로 보호함와 동시에 그 품질 명성에 따른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과 사용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황칠특산품이라고 함은 완도지역에서 생산된 황칠나무에서 생산·가공되거나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되어 액기스, 도로,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상품과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고. 증명표장 사용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하고 황칠특산품 품질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고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유통에 대하여 책임에 대한 사후관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 11조 2항, 군수는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토록 지원할 수 있다. 의안 제12조 황칠품목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6호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기능을…… (청취불능) 통해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 구조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생도시사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단계로부터 사업시행 단계에 이르는 주민의 참여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협조체제와 도시재생위원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호 이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력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 특별한 사항을……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7호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일치하고 완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군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생활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대책본부 편성은 재난과 사회재난, 구분하여 운영토록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과 재난사항에 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38호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결의안입니다. 본의결안은 그동안 한전에 본사업 목적을 제주에 신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에서 발생되는 잉여전력을 완도군을 통해 육지로 송전하고 태풍 등 재해시 완도 지역 취약전력 개통보강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며, 마치 완도군을 위한 사업으로 설명하였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 불안전한 전기수급을 해소하기 위한…… 완도군을 통해 육지로부터 송전을 받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혀지면서 한전에 대한 완도군민들의 신뢰도를 떨어질 대로 떨어트렸습니다. 또한 송전탑 입지에 선정된 주변지역은 완도의 첫 관문이며 수산식품 가공 해양수산물단지가 위치되어 있어 변환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주거를 침해하고 자연훼손 등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그 피해는 완도군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으로…… 돌아갈 것이며 완도군민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하는 행위는 규정할 수밖에 없어 완도군민들의 행복권…… 건강과 행복권을 보호하고자 이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 우리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천해의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역사보고가 살아있는 고장이다. 최근 정부와 한전이 완도 제주간 완도 측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도군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조장되어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그동안 한전에서 본사업을 목적으로 제주 신생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발생하여…… 잉여전력을 완도군을 통해 육지로 송전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시 완도 지역 취약전력계통 보강을 위한 사업임이 하며 마치 완도군민을 위한 사업으로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 불완전 전기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완도군을 통해 육지로부터 송전받기 위한 사업으로 밝혀지면서 한전에 대한 완도군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세계보건기구 송전탑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각종 암은 물론 기형아, 유산, 불임 등 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각종 연구를 통해 유해성이 입증되고 본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완도군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송전탑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것이다. 송전탑 입지로 선정된 지역 주위은 완도의 첫 관문이며 수산식품을 가공하는 해양식물…… 해양생물농공단지가 위치되어 있어 변환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자연경관 훼손 등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영향으로 그 피해는 완도군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며, 완도군민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하는 행위를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완도군 의원 모두는 완도군민을 기만하고 군민정책 환경을 침해하는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완도군의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완도군민의 이해와 합의를 배제한 사업은 결사반대이며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완도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사업이 추진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8년 7월 16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 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