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도시계획과장 노유석입니다. 먼저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과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노유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당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북구 산하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 현재까지도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산하지구 내에 가보면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이 있는데 아이들 진출입하는 도로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환경정비나 토사유출이나 그다음 각종 기자재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사실은 관광도시 북구 강동이 지금 현재 전혀 관광스럽지 못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현재 이미 준공된 것처럼 자료에는 아예 누락 되어 있고 처음에 울산시에서 이것을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아예 시에서는 손 놓고 있는 듯이 보이고 이것을 북구나 또는 해당조합에다가 떠맡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산하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은 맞지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고요. 유원지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아, 소관이 달라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문화체육과 상관없이 거기에 5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랑 전혀 무관하다고 지금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업무분담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도시개발과에서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할 말이 없고요. 해당과에 나중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정지구 있잖아요. 택지개발사업 송정지구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송철호 신임 시장 홈페이지도 날마다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는 저도 당선되자마자 입주예정자 대표자들이 간담회를 요청해서 직접 LH현장사업소에서 이상헌 국회의원 당선자 모시고 가서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 그러니까 입주 전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서 사전에 그런 민원들을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송정지구는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이 65%로 추진되고 있고 잘알다시피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울산시에서는 사업지정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께서 사실 다양한 목소리는 많습니다. 그 목소리가 대부분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이미 사실은 내면적으로 안 나타나겠죠. 좀 어려운 부분, 법적으로라든지 제도적으로 힘든 부분이 현재 민원이 유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대피소라든지 부출입구 내달라고 권익위원회까지 현재 진정민원이 접수된 걸로 있고 그 부분은 권익위원회하고 LH공사, 우리 시 제3자가 한번 입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창구가 제가 볼 때는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봅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토요일인데도 주민들이 불러서 갔다 왔거든요. 이게 송정지구 안에 아파트 주도로와 연결되는 옹벽인데 산업단지에 주로 쓰는 보강토 벽돌이잖아요.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울산시 디자인에 맞는, 도시디자인에 이런 보강토 옹벽이 120m 이상이, 메인도로에 이런 보강토가 시공되는 게 과연 울산시의 디자인과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북구청에도 많고 저도 몇 차례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것조차도 전담팀에 붙어서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있었더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지자체에 떠넘기고, 조금 전에 그런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민들 입장이 다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LH현장사무소 거기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LH에서, 쉽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40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방범용CCTV를 한대도 설치 못하겠다, 그것때문에 그때 주민대표들 30여 분하고 LH관계자들하고 국회의원 당선자랑 시·구의원 당선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얼마 전에 지난주죠. ‘LH에서 CCTV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공사의 어떤 갑질이라고 하면 갑질이고요. 그냥 탁상행정이라면 탁상행정이고 그런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수차례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요구해도 안 된다고 하다가 저희들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시·구의원 당선자들이 가서 간담회 한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CCTV를 달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어서 수시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LH시공자하고 협의가 되면 충분히 저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걸러내고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 부르고 시의원, 구의원 불러서 이야기하면 또 돼요. 그러면 결국 행정은 행정대로 주민들에게는 불신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시·구의원 이런 사람들은 일이 더 가중되고 이렇거든요. 실제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면 행정에서 이야기하면 돼야죠.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사실은 당초 에 실시계획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그 부분이 불편하다 요구를 하는 사항은 사실은 예산이 또 그만큼 수반이 되다보니까 첫째는 사업자 측에서는 웬만하면 사실 예산절감 차원이라 할까 이윤이라 할까 안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 서서 좀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그런 부분이 독촉되어서 실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울산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라비발디 아파트에 120m 주도로에 보강토 옹벽인데 타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자연석이나 이렇게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규아파트들은 전부 깔끔하게 예쁘게 디자인 이 되는데 송정지구에는 공단, 산단을 조성하듯이 누가 보더라도 뒤에 계장님들 보시지만 이런 게 5000세대 안에 주 8차선 도로가에 아파트 담벼락이 선다면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들어가는 세대주라면 과장님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업체와 사실 사전에 디자인과 관련해서 충분히 지도나 업무협조가 저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시공이 다 끝나고 나니까 민원들이 들어 오는 거예요. 문제 있다, 사전에 검토단계에서부터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쪽은 또 자연석으로 되어 있어요. 강변 하천 쪽은, 그런데 주도로는 120m로 비용문제겠죠. 결국은 보기 싫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이 발생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강토 공법이 위원님 말씀처럼 공기단축과 재료비 절약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별도 규제하는 방안들이 없다 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만 우선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 부분도 지금 사전에 분양할 적에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 옹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입주예정자분들이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는 이게 눈에 거의 공사가 다 된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규제내용도 없고 저희들이 행정조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건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주하고, 원만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조치하고 향후에 구획정리 같으면 지구단위지침에다가 주 메인도로는 행위제한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건축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번 더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단계부터 도시디자인과 관련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5000세대 도시 한 가운데 8차선에다가 이런 옹벽을 설치하면 굉장히 삭막하겠죠.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가보니까 높이가 한 4m쯤 되는데 이미 지반 침하되어서 굉장히 비틀어져 있고 벽돌이 이미 크랙이 많이 군데군데 갔어요. 안전성에도 사실 문제가 있고 이게 자동차하고 오토밸리도로에서 산단에서 무너져서 뉴스에도 한번 난 적이 있죠? 장마 이후에, 그래서 안전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옳지 않은 시공이거든요. 아무리 돈이 적게 든다하더라도.

위원님 그 부분 저 공법을 시행하는 주요내용 중에 대지 면적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지면적부분이 자연석이라든지 다른 공법으로 하면 경사각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부에 눈에 보이는 면적이 입주민들이 가져가야 될 대지지분들을 다 확보를 사실상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주차계획이라든지 이래서 옛날에는 역으로 오래 된 노후건축물 여천천 옆에 그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왜 직선으로 이것을 안 했느냐 해서 거기는 옹벽이 약 8m에서 12m 정도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사를 바로 안 세웠다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두루 그런 부분들은 좌우당간 종합적인 계획을 판단을 해서 기본적인 것은, 법에 없는 것은 위원회에서 조금 다룰 수가 있으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이것은 정리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인도 폭이 10m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인도 옆에는 녹지잖아요. 녹지가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녹지를 사면으로 올리면 충분히 보기 싫은 보강토를 3분의 2 정도는 커버하고 그 위에 2m 정도만 자연석 좀 설치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조경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말씀하셨지만 시의 허가가 현재의 설계는 10m 정도의 녹지와 인도가 있는데 그게 물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LH하고 시하고만 협의가 되면 저는 충분히 이런 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미관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도 폭이 10m 이상의 녹지가 있거든요. 평면녹지를 사면녹지로 만들면 저는 충분히 해결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발디아파트 건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향후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천지구 지금 진행 중인데 와우시티 현재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와우시티 공사 중인데 여기도 주민 민원이 청와대의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 국토건설부 그리고 며칠 전에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애초 2015년도 당초에 인허가 조건이 물론 와우시티에, 신천지구 외 지역이지만 무지개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에 80m 정도의 이면도로가 바로 밀집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이 주민과의 협의 하에 협의를 해야만이 인허가를 해 준다 라고 구청에서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공무원이 세분이 바뀌었더라고요.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공무원까지는 당연히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야 되고 소방도로 현재 6m인데 7m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공무원부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2018년도죠. 2017년도 말, 그때부터 갑자기 내용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아예 신천지구에서 이것을 뺐어요. 제척했어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그것은 제척했고,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하면서 이것을 다 빼줬더라고요. 주민들은 너무 황당하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 넣고 있는 실정인데 이점에 대해서 혹시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애초에는 소방도로를 넣어야 된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금 신천지구는 순수한 상업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사항은 82%의 공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사실 그전에 잠재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민원요청이 안 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또 이 사업은 시공 감독권을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추후에 파악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구청에서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하잖아요? 부시장이 교통영향평가 위원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발을 빼서 될 일이 아니고 확인해서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를 제가 볼 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2명의 공무원은 당연히 이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바로 담벼락에 붙어있는 진출입로거든요. 신천교 건너기 전에 무지개아파트에 들어가잖아 요. 그러면 그 이면도로 80m 있는 것을 지나서 와우시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주출입로가 아니라고 해서 처음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당연히 ‘7m폭을 개설해라’ 여기 에 자료가 있어요. 2015년도,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초에 다시 시에서 했는데 조합 측에서 그 부분을 빼고 영향평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더 웃기는 것은 ‘15m도로를 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울산시 결정이, 15m를 내려면 매곡천 절반을 다 잡아먹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울산시의 행정이라고 봐져서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데 혹시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깊숙이 파악은 못했고요. 상세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정리 하자면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현재 6m 이면도로를 7m 소방도로로 내야 된다.’ 라고 결정이 나있고요. 환경영향평가 1차에서, 그런데 최근 2차에서는 그 부분을 아예 제척했고 취하했어요. 취하를 받아들였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시에서 난 결과입니다. ‘15m폭을 지자체에서 해라’ 권고했어요. 15m면 지금 매곡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방을 지금 6m죠. 7m, 9m, 9m를 더 매곡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매곡천 3분의1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우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다시 수고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더 발전하는 울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울산 내 일부 낙후된 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더 사회경제적으로 뒤쳐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산업화를 통해 도시가 빠르게 발달하다보니 무분별한 개발로 기형적 성장이 오래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부탁할 말씀은 뭐냐 하면 남목 일원 그린벨트 해제 문제입니다. 지역그린벨트 해제에서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화를 구성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지역주민의 염원이자 바람입니다. 울산시 50년, 광역시 20년입니다. 저 동구에 관문인 성내 염포삼거리에 들어오면 시골동네 마을에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30년 전에 개발한 것이 정리되어 지역주민들이 낙후된 마을로 인식되어 토박이 지역주민들이 동네마을을 떠나는 현상도 일어나고 낙후된 동네마을에서 벗어나 지역경기와 환경이 발전될 수 있도록 남목 일원 그린벨트 해제에서 새로운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마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업계 장기불황으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의 경제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해양 불황으로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 노동자 3만 명이 직장을 잃고 지역경제와 울산 동구 지역주민의 삶이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변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예.

남목 입구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동구에서 현안사업으로 우리 시에 요구를 했고 우리가 2016년도 3월 29일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권한 30만㎡ 이하의 해제권한은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목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어떤 공익적 사업, 공공사업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제의 대상도 검토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개발제한부터 먼저 해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 꼭 필요한 공익적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동구 일대에, 동구 전반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남목지구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공공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되세요.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정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시청을 떠난 지 7년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요. 저도 얼마 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때 공직자의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시의원의 눈으로 시정을 봐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이해해 주시고 다 목표는 같은 것 아닙니까. 울산발전을 위해서 다 같은 목표니까 같이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시설 해제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거론을 해 놓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보면 도로시설녹지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온 천지에 땅이 개인 땅이지만 안 묶인 데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도로 있으면 도로시설녹지 뭐 녹지 다 묶어놨어요 공익을 위해서 필요는 하겠지만 거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대개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세금 감면 정도, 세금 감면해 주는 정도의 수준에 지금 있어요. 그 시설녹지가 다, 도시계획 고속도로 옆에도 그렇고 다 묶어놨어요. 사유재산을 묶어서 다른 행위를…….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옆에 자기들은 도로공사해서 수익을 발생하고 있어요. 그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 도로 옆에는 전부 다 묶여서 자기 땅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묶어놓은 데에 대해서 아마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각을 좀 바꾸었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사업자는 그에 따른 고속도로변 주변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로공사에서 돈만 댕겨가고 늘 매연, 소음 여러 가지 하고 자기들이 그리하는 것은 그것하지 않느냐 지역에 좀, 그런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 우선정책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전부 다 사실 어느 정도 행정우월주의 아닙니까? 공익, 공공사업이라는 핑계로 우리가 행정에서 일하기 좋은 법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수용, 하다가 안 되면 수용해 버리고 잡아 넣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시민 우선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 땅이 고속도로 옆에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제한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 또 옆에 소 먹이는 사람들은 촌에 가면 소가 철도관계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시민 우선정책으로 시민 위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분쟁이 아마 지역에 많을 겁니다. 아파트에 분쟁을 제가 이래 보니까 분쟁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니까 아파트관리시스템이 과장님 거기에 관리운영센터라 했습니까?

상담요원이 전문적으로 설치되어서 관리센터 자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센터가 있는 줄을, 저도 이제 알았는데 이것을 홍보해서 아파트 가보면 제가 있는 지역 쪽에도 선거가 적정하니 안하니, 자기들이 부정이니 아니니, 선거가 맞네 안 맞네 이래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아파트마다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늘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소장님 교육을 하시는데 하실 때 분쟁센터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선거를 할 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선거가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입대위원장이라든가 있는데 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전에 지역의 갈등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갈등을 몰라서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관리센터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한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축이 다 있는 게 주택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옥상이 있어요. 거의다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추정컨대 사실 우리가 6.25 나고 어려울 때 집을 지어서 옥상을 그때 어른들이 넣은 이유가 옥상해 놓고 아기가 태어나든지 또 이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락방 올려서 또 세주고 이렇게 하려고 집을 지어놓고 또 위에 달아내서 세주고, 어려우니까 그때 아마 식구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세들어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줘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아마 제가 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수입이, 사는 정도가 그때 ’60년대, ’70년대처럼 그런 것도 아니니까, 물론 경관에서 하고 계시는데 경관이나 문화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경사지붕을 하는게 그게 경사지붕을 해서 비 빠지고 물 빠지고 그런 데도 다 경사지붕이 좋아요. 보온처리 문제 같은 것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경사지붕을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들든지 예산을 좀 해서 시범적으로 어느 마을을 위에서 봤을 때 뷰가, 전망이 좋은 마을, 예를 들어서 진하 명선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명선도 옆에 진하마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부분 예산을 ‘너 경사지붕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 주꾸마’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할 때 진하 만디 올라가면, 서생포왜성에서 보면 진하마을 경치가, 전망이 그리 좋아요. 제가 할 때 서생포왜성에서 본 진하마을을 경사지붕을 해서 그 지붕 디자인을 전체를 그 위에서 보면, 옛날에 일본놈들이 하던 땅이에요. 요소에요. 요소, 서생포왜성이, 그래서 거기에서 봤을 때 진하마을 전체가 어떤 지붕이 대형 태극기가 형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디자인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경사지붕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좀 뭣합니다마는 저희들 건축심의위원회에 거의 해당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도심지 외곽에, 도심지 내라도 그 뒷 배경이 산악지라든지 자연경관이 있으면 그 스카이라인에 맞게 저희들이 경사지붕 위주로 거의 유도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했고. 도심지 내에 건립하는 일반 상가 내에 하는 것은 인근 건축물과 연계를 해서 평슬라브도 일부 저희들이 심의를 통과를 해 주고 했습니다. 그게 잘 오다가 최근 들어서 일부 사업주의 욕심에 그 부분도 왜냐하면 평슬라브 저희들이 유도를 하니까 평슬라브 위에 이것을 공구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트라스를 짜서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해서 사업주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특히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하면 조합아파트 안 있습니까? 일반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한 사업주가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 심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지는데 조합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히 층수를 높게 요구하고 쓸데없는 돈 들어가는 것은 집단민원으로 저희들 찾아옵니다. 오고 심의위원회하는 데까지도 찾아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원칙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경사 슬라브 지붕을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위원님 말씀 중에 경사 슬라브를 했을 적에 사업비 일부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개인 특정인들한테다가 일부 세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법률도 조금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하 이야기했듯이 경사지붕을 미관지구로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물론 아파트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요즘 대부분 그렇게 해 가고 있더라고요. 개인의 집을, 기존 있는 집을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일례로 예산을 조금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면 지붕이 바뀌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나 주민들이, 그냥 생짜배기로 하라하면 그 사람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붕을 어느 마을 전체를 경사지붕을 하려면 그런 정책이 없이는 세금 아니라 어떤 그거라도 그런 기금이나 세금이든지 뭐든지 간에 가지고 조금 지원을 안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놔놓고 생짜배기로 하라면 누가 집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그래서 그 지역을 경관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하고, 내가 지원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도 아니지만 고민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경관계획은 저희들 창조과에서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창조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다는 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삼남 교동 KTX역간에 개설하는 것 고생하고 계시던데 빨리 추진을 해서 3월에 착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발주가 그때 되어 있습니까? 빨리 추진해서 잘 좀, 말씀하세요.

설계가 올해 말까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어려운 사업인데 옛날 고속도로하고 국비니 뭐니 해서 얽힐대로 얽혀 있었던 것 잘 풀어가지고 하셔서 수고 많으시고요.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 KTX역에서 언양으로 오는 길을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KTX역에 가보시면 역에서 언양시내로 들어가는 길이 그게 2차선이에요. 입구 쪽에는 3차선 되어 있다가 약간 넓었다가 주유소 앞에는, 그것은 줄어들어서 2차선 되어 있는데 그 길을 요즘 가보시면 많이 밀려요.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많이 밀리고 하니까 그 길을 제가 언양파출소에서 도로 확장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서 그것을 KTX역까지 4차선이 되도록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파출소에서 내려오면 또 2차선 되어 버려요. 그럼 결국 언양파출소에서 KTX역까지 거기에 보면 2차선이 되어서 차가 많이 밀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넘어가는 다리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리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선 시급한 것은 KTX역에서 오는 주유소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X역 주유소 앞에 서울산 지역주택조합 우리가 인허가를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건사항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장계획 도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께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사항으로 일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게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도서관 위쪽에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KTX역에서 연결도로를 확장할 방안이 있다, 이거죠?

예, 우리가 일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옛날에 KTX역에서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KTX역에서 다리로 나와가지고 고속도로에 바로 접속시킨다는 계획이 당초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나요?

지금 KTX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국도에 대한 것은 지금 계획을…….

처음에 안에 보시면 계획이 있었어요. 처음에, 거기에서 내려와서 고속도로해서 바로 자전교 그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위원님 옛날에 계획이 한번 검토를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상은 아직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고속도로변 철도변 완충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내용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도 있었고 우리 시의 녹지가 완충녹지를 비롯한 녹지기능을 하고 있는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약 106개소에 평으로 따지면 130만 평의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2020년 일몰 이전에 집행이 가능하냐, 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작업을 끝내면 집행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에서 다시 녹지에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법이나 여기에 저촉이 되어서 묶여있는 것은 일몰도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국도에서 30m까지는 완충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령 규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가 묶어놓기는 묶어놓고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철도공사나 철도나 수익이 발생하는 데는 철도도 옛날에 공항에 주기장세 받듯이 철도통행료를 내서 통과세를 지역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수익 발생하고 지역은 여러 가지 피해 입고 고속도로도 뭐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철도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자기들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민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많이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올 12월 위원회 때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산건위에 그 부분만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그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 도로변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하고 해당 은 안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데 전기·통신·전화공사·KT 전부 다가 시민재산권을 엄청 침해하고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있고 전부 다 개인 땅에다가 그냥 만들어서 하고 피해를 입히고, 전봇대 서 있는데 우리가 선하지 보상 도로과에서 내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주는 선하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여기는 아닌데 시에서 선하지 보상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전선 지나 가면서 공용도로, 주민이 조금이라도 하면 점용료 내라 하잖아요? 일반 전기 넣는 이유로 한전에서 지나가는 것은 전부 다 선하지 보상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KT든 전부 다 자기들 우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그것보다 그게 시민을 위한 행정에서 찾아줘서 공익으로 인해 피해 받는 것을 우리 시나 행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권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 해당되는 각종 도로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수도· 전기·통신 등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국에 해당되는 소관일 경우에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 해당되는 공공부지에 전선 지나가고 KT선 지나가는 것은 돈 다 받으세요. 받으셔서 선하지 보상을 받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그것도 다 세입 아닙니까?

교통건설국 소관이지만 일단 우리가 점용료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고 또 선하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15만4000㎸ 이상일 경우에는 한전에서 선하지 보상을 하고 있고 그 이하 2만2000 이하의 폐전선에 대해서는 전국이 어떤 선로 밑에 선하지에 대한 점사용료는 지자체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수익 발생하는 것 다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시민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런 데는 자기들 수익 발생하는데 우리는 시민 주머니만 쥐어짜고 하는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 같은 경우 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엄청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이 되면 완전 전면 다 해제 풀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구도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미집행시설이 약 365개소 정도 되고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북구가 5300억 원 정도 되는데 재원이 일몰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집행실시계획까지 승인을 못 받으면 법적으로 일몰입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개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시설에서 없어집니다.

대부분 북구는 소방도로 이런데 걸려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30년째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방안을 하느냐, 최소한의 주민불편은 없어야 됩니다. 그 주민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불편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용역을 지금 우리가 약 5억 원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려되는 것이 2020년까지 만약 우리가 사업을 못하면 개인 사유재산으로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소방도로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을 그러면 미리 아까 용역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2020년 전에 공공용지로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시만 예를 들어보면 2020년까지 일몰을 대비해서 집행해야 될 돈이 약 10조 원 됩니다. 우리 시만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 중에 제일 문제점이 시장님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도심 내 공원입니다. 공원이 우리가 항상 울산 120만 시민들이 시가지에 보고있는 도심 자연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해제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도로부분, 최소한의 간선도로하고 소방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 꼭 필요한 도로는 어떤 일이라도 개설해야 된다 또 공원도 도심지 내의 공원은 어떤 식으로든 공원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큰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을 대비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해법을 찾고 있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올 산건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꼭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유입 유인책으로 이사비라든지 장학금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인구유입 대비해서 실제 가족이 이사 온 비율이 굉장히 낮죠?

아닙니다. 전국에 우리가 네 번째로 이주율이 좋고요. 독신자를 포함해서 67% 정도 상당히 좋고 현재 전체 10개 중에서 1개가 아직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에너지공단이,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사비하고 소액만 잡아놨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중에 네 번째로 이주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낮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이사를 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닙니다. 이전공공기관에 취업률이 낮을 뿐이고 이주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높은 편이네요?

예.

지금 우리 울산지역 인재들이 울산 공공혁신도시의 기관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무슨 쿼터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것은 없고요. 현재 법령에서 사실 울산시는 타 시·도보다도 교육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시죠? 울산대학교 하나 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업률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인프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으로 2022년까지 올해부터 18%해서 매년 3%씩 증가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인재채용은 법령정비를 했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이라 보고 그와 아울러 계속 우리도 맞춤형 학과를 개설한다든지 울산대학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송정지구 직접 민원이 많이 들어온 관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강토 관련한 부분해서 제가 민원내용을 보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사실은 시공사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을 시에 요청하는 것이 크고 답답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보강토 옹벽부분은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그때 외고 붕괴사고하고 모듈화단지 사고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외고하고 그런 부분들은 배수로부분하고 맞물려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지금 단지 쪽은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요.그래서 자료 답변서를 보니까 일반민원인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배수로부분이나 이런 것 차이를 설명을 잘해주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주민들은 그 내용은 모르고 사고가 났으니까 이것은 안 된 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접근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소관부서가 도시창조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을 새롭게 창조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서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니까 저희들도 준비하고 대안을 준비하셔서 다음에 깊이있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산건 위원님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다소간에 본질하고 좀 다르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질하고 좀 어긋나더라도 처음이니까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노유석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진행되어서 다음 업무보고는 점심시간 이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용입니다. 평소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윤주용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일균입니다. 먼저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과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남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류남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우리 울산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에 있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류남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우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다시 수고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더 발전하는 울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잖아요. 그것 이전계획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도매시장 이전사업 현대화시설 사업은 본청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보고사항은 보고가 되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를 떠난 지 7년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님, 열심히 우리 잘해 봅시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자료에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던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고 농기계 임대하는 분소도 설치해 놨더라고요. 잘하시는 것 같던데, 그 임대사업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것은 폐농기계, 전국은 안 되더라도 울산 시내에 흩어져 있는, 농촌마을이 이제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하니까 집도 빈집이고 그 집에 폐농기계가 남아 있어요. 집집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마을 어귀에 보면 풀밭에 버려진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폐농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환경도 오염이 되고 기름도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폐비닐 수거사업은 전에부터 하고 있는 사항인데 폐농기계 수거사업을 한 번 해서 영구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특화사업을 해서 수거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쓰고 임대도 하고 팔기도 하고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겸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아무래도 농업이 많은 서울주 쪽에 어느 땅을 해서 거기에 폐농기계 수거사업을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자원재활용도 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그것을 귀농·귀촌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쓸만한 것은 팔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시행하기에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만약에 판다하는 것도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폐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만 해가면 되는데 농기계를, 사유재산을 구입해서 다시 관에서 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경운기나 트랙터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계들은 수거하면 거의 고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쪽하고 연계를 하거나, 그쪽은 저희들도 임대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제약조건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위원님 말씀을 반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농협에서도, 농협이 거의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농협에서 농기구 판매를 하더라고요. 농기구 대출해줘서 판매하고 하는데 거의 집집마다 보면 농협에서 버려진 것 저것은 진짜 버려진 것, 안 버려진 것 다 압니다. 농협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저건 주인 없는 거고 주인 있는 거고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회피하려면 한정이 없고 그게 기름이 찔찔 나와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있게 보지 않으니까 농기구가 다 그렇게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그건 자원재활용 예산을 좀 지원받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농협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전에 불났다 아닙니까?

예.

불난 지가 근 10년이 되어 가죠?

예.

사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관리의 기능만 갖고 있지 거의 뭐, 그 안에 있는 관리만 하지 거의 기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재 나고는 그 이후에는 시설은 다 보강했습니까? 안전시설은 다 갖춰졌어요?

예, 안전시설 옥내에 소화전 관계하고 전기 누전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정밀검사를 다 받아서 보강‧보수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분전반 교체나 이런 게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때 불난 지도 벌써 제법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그것을 지금 계속 고치고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소모품이고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계속 교체하고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물 위에 지붕이 삭지는 않았나요? 괜찮습니까?

지붕이 노후화되어서 하반기에 용역은 완료되었고 8월까지 지붕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그렇고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물론 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의 아픈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하고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예방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매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산 분야에만 많이 대외적으로 치중되어서 소문이 나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매시장에 고기 사러 간다는, 고기 경매할 때 사러 가는 것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도매시장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산은 주로 소매, 저희들 옆에 보면 소매점포가 78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활성화되고 도매시장은 아침에 경매를 볼 때 주로 시민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낮에는 보면 조금 활성화가 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지금 인원이나 뭐나 관리의 기능만 갖고 있다 보니까 도매시장이 아까 업무보고에는 수급안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수급안정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기능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수급안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매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관리에만 급급하지 않나, 그런 기능은 인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도매시장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운영하는 것은 좀 그렇죠? 홍보하는 것은 좀 어렵죠?

지금 인원이 10명인데 저희들은 주로 법인을 상대로 해서 그 번영회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안정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들어오는 것 도매시장 경매하면 경매하고 알아서 하고 그런 관리하는 차원이 안 되겠나 싶은데.

법인이 하고 저희들은 물량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지금 경기 자체가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도 그 기능을 좀 활성화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좋은 방안을 같이 연구해 봅시다. 그것은 저도 같이 한 번 찾아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어디에 있나 하면 북구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주민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불편해 죽겠다고 거기까지 가려니까, 물론 세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울산세무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업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북구도 경제나 여러 가지 활성화되어 있지만 지금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주 쪽으로도 경제권이 형성되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되어가고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서울주 지역주민 서부 6개 읍‧면 그다음 범서, 무거동, 남부권 이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장소를, 어떤 특정장소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가 하나 설치되어야 된다. 그러다보면 그쪽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경감되고 또 그쪽에 사람이 몰리는 것도 주민불편도 해소되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그때 새로 생기는 군청 청사죠?

군청 청사에 저희들이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게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히 거기 한다고 해서 울주군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남구 무거동이나 여기 사람들도 그리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는 여기에서 어디가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내가 보기에는 적정한 장소는, 할만한 데는 있는데 장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범서나 서울주 쪽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하나 설치해 주십사, 그리고 옛날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전에도 주로 등록 아닙니까? 업무가 최고 많은 게 차량등록, 이전인데 옛날에는 가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분산을 해 놓으면 주민도 편리하고 빨리 처리되고 직원들도 차량등록사업소 근무하는 게 처음에는 기피부서다시피 힘들어 하시던데 그래서 분소설치를 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한 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사업소 분소설치 관련해서 2014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한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울주군을 새로 지으면서 내부에 분소설치를 하겠다는 협조요청을 했는데 울주군에서 불가로 통보가 왔고 그다음에 ’14년 업무를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여건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의 숫자는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동구 쪽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있고 서울주나 범서 쪽에는 지금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KTX역세권 저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저번에 울주군에서 동의를 안 했다는 사항은 군청 신청사에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땅을 내놔라 하니까 군에서 그때 신청사 계획이 이미 완성이 어느 정도 된 사항이고 그래서 협의가 불가능하다 했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울주군이 당연히 그것을 유치를 해도 해야 될 판인데 그때 다 이미 그런 사항 때문에 불가로 아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장님의 취지도 시민이 주인인 세상 아닙니까? 시민이 주인이니까 시민 위주로 시민들이 불편한 걸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특별한 질의는 없는데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서 실제 체납전담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한 사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울산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부서가 따로 있지 않나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징수계가 따로 있고 각 구‧군에도 징수계가 있고 시에서도 징수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지방세는 아니지만 과태료이긴 한데 실제 이 자료를 보면 7억 원 이상의 체납이 있잖아요. 그런데 1명의 상주직원이 실제 현장을 다니면서 징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부분도 통폐합해서 지방세 체납 전문인력이 있는 파트에서 일을 맡아서 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회계로서 저희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세징수법에 준하기는 하지만 지방세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화강지방정원에 지금 초화류 식재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물론 해당과는 아닌데 관리과는 녹지공원과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태화강 전체 공원을 관리하죠?

예, 맞습니다.

혹시 지금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원 그게 지금 진행사항을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현재는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가 국가정원 신청하면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관리, 쉽게 이야기하면 초화류 식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시비가 상당히 만만찮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가 지원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마 대충 그렇다라고 얘기만 듣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각각 숙원사업 한 가지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한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소 내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신 부분 쪽으로, 지원이 필요하신 부분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가 사실은 농업하는데 농업인들이 가장 빚을 많이 지고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부분이 사실 농기계입니다. 1년에 하루 이틀밖에 안 쓰는 기계를 한 대 사놓고 1년 내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이게 아주 현안사업으로 떠올라서 북부분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기계구입이라든지 모든 게 되면 아마 올 11월쯤 개소를 하면 북부 쪽하고, 그러니까 북구하고 동구 일부하고 중구 일부까지는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농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한 것이 뭐냐 하면 기계를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검토를 해 보니까 운수사업법 위반이 걸려요. 다른 말로 하면 용달사업법, 그다음에 이것을 무상 차로 운반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와서 저희들 분소를 좀 더 가까이 설치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 7개 읍‧면 쪽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가장 큰 농업지역입니다. 농업인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그 부분에 제일 숙원사업이 부지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따고 인력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 북부분소가 설치되면 인력충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임대하고 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저희들 충원을 해 주시면 좋고, 서부 쪽에 분소를 하나 설치하려고 보니까 보통 땅을20% 정도밖에 못 쓰니까 200평 창고를 하나 지으려면 1000평 정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인접해야 되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창고건립하고 부지구입비가 적어도 10억 원 가까이 추산됩니다. 언양 쪽에 괜찮은, 지리적으로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이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숙원사업으로 해서 북부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것하고 언양권에 하나쯤 더 만들면 농업인들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평소의 기술을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다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철수되니까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따로 상담소를 안 만들더라도 농기계분소 안에 농촌지도사를 1명씩 더 증원해서 상담업무하고 농기계업무를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농업인사랑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계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현안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민원업무 추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를 지은 지가 10년 정도 됩니다. 건축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수기가 되면 비가 새는 데가 7군데 정도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요구되면 누수방지용 건축물 보수비를 책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이전하고 재건축하고 전부 맞물려서 저희들이 숙원사업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지금 보수‧보강공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도매동에 보면 전기시설이 일반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기료도 많이 들고 불은 어둡고 해서 이 교체공사를 하는데 LED등으로 해 주는 것이 저희들 지금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장 필요한 것은, 현안사업은 이전하고 관계됩니다. 이전이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다음에 임대분소라고 했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은 농업은 서울주 쪽에 거의 다 치중되어 있어요. 그게 중구도 일부 있고, 중구도 들이 거의 없어졌을 건데요. 들판이 중구도 거의 없어졌어요. 북구도 거의 그렇고, 임대분소를 설치하면 서울주 쪽에 빨리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순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농업이 주생산지가 이쪽 들로 많이 되어 있고, 부지 구입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그게 제가 농축산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농축산종합문화회관을 서울주 쪽에 건립하는 문제를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그쪽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들이 지금 상담방, 옛날에는 농업상담실 해서 읍‧면마다 그게 다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청사를 새로 짓고 하면서, 언양에도 그나마 있다가 그게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상담소의 문제가 아니고 농축산종합문화센터해서 그것을 어디에 하나 설치해서 그쪽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민회관이 지금 시내에 있더라고요. 신정동 여기에, 그게 옛날 농업기술센터 자리에요. 그것을 농민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그쪽으로 복합적으로 농업시스템에 대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관계 논의가 있을 때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그 부분에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제가 생각한 건데 제가 퇴직하고 이것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농촌 농업이 계속 농법이 바뀌고 있어요. 또 사라져가고 있고 해서 우리의 전통농법도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내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못줄 대고 모심고 했어요. 그때 두레, 협업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이집저집 다니면서 못줄 대서 농사를 짓고 서래질하고 해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옛날 하던 농법대로 그것을 어느 부분의 농지를 가지고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그래서 우리 동네 논에 그 부분만 가지고 해마다 전통농법을 시현하는 것을 해 보고 싶었어요. 또 이렇게 나오다보니 그것을 못하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농법 시현해서 그게 이어져가면 또 문화가 됩니다. 또 농업의 역사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나중에 또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 역사로 이어지니까 그것을 시범적인 지역을 정해서 전통농법 시현을 계속 한 번 해 봤으면, 그것을 보면 그 과정이 변화되어 온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것 한 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서부 쪽에 추진을 위해서 결국 부지 10억 원 정도 되는 구입의 문제,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북부 쪽에는 31번 국도 신현교 하부에 부지구입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그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한 번 잘렸다가 제가 올라가서 한 시간 정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다음에 뜯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구청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조금 보태는 것으로 해서 같이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북구청에서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런 것도 있다 해서 했는데 울주군 쪽은 저희들이 그런 부지도 사실 없고 결국 울주군은 아까 윤정록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부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 농업인사랑방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고 농업인문화센터도 같이 되면 복합적으로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하고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한 번 고려를 해 보고요. 아까 전통농법 시현은 범서 쪽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해마다 모내기를 애들하고 하고 가을에 벼베기를 한 번씩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농법이 최신농법으로 자꾸 가다보니 한물갔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아까 유네스코 등재까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는 보존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는 안 해도 한 개 정도는 시현행사도 하고, 옛날에 어른들은 모내기를 이렇게 했다, 벼베기는 이렇게 했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범서에 하고 있는 것은 낫으로 베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보지 는 못했고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야말로 그때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증이 가능한 정도로 재현할 수 있는 농법으로, 그냥 우리가 못줄 대서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에 따른 농기구도 그때의 농기구를 다 갖춰서 있고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서, 그러면 그게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느 지역에 농민지역에 아니면 삼남농촌지도자회든지 농민단체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든지 어느 정도 지원해서 그래서 거기에 가면 꽹과리치고 장구치고 하는 두동에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꽹과리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괜찮은 문화유산으로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 류남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기간동안 주요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