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울산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원구성이 마무리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과 재난방지대책을 함께 논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울산은 산업도시이면서 생태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대한민국 발전의 표본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위험물 취급량 45%, 대형위험물 저장탱크 36%, 원전 67%가 밀집한 산업수도 울산의 이면에는 폭발, 화재, 누출사고 등의 여러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소방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화재, 구조·구급 등 모든 재난관리와 생활주변의 안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허석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간부공무원 여러분! 폭염 속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항상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영역 확대, 의용소방대 현황이 지금 1524명입니다. 본부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이 704명, 남성이 688명 2017년도 활동실적은 8756건,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의용소방대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조직을 개편해야 안 되겠나 이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울산이 특히 지진, 또 화학단지를 끼고 있고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영향이 많습니다. 적어도 의용소방대라면 화재진압 시나 또 재난·재해 시에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동네마다 보면 면면이 다 직장생활 하고 재난 때는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이 부분 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거 외국사례를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의용소방대고 실제 활동은 안 하고 제복은 입고 폼만 잡고 이것 좀 개선해야 안 되겠나 몇 번 주문했는데 전혀 개선할 기미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시 한번 더 제도를 정비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울산지역의 특성이 화학, 지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의용소방대를 7개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성과를 이뤘던 것이 동구지역에 물놀이하는 시민을 구조한 사례도 있고 화학, 재난 같은 데에서 출동하여 공단에 근무하는 이런 대원들이 구성된 화학전문구조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잘 점검해서 더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하고 행감 때 이야기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아니, 의용소방대가 계중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체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성들 중부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그 부분은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전부 좀 재조정해야 안 되겠나, 밑에 보십시오. 불우이웃 방문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이게 의용소방대가 할 일입니까? 김장나누기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생활품 지원활동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 재난이 있으면 의용소방대가 차출되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전문봉사대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허석곤 본부장님 임기동안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정리해 주시고 각 소방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번듯하게 해 놓고 제대로 하는 것은 없고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체제개선을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현장 부족인력 충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울산에는 5년 동안 429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북부소방서 부분에는 추경에도 했는데 정원 조례는 왜 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북부소방서 개서에 맞춰서 기획관실하고 지금 정원 조례를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시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7월말 정도까지 정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인력을 운영하는데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안 되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8월에 준비하고 9월 초에 개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의회일정도 다 알면서 선거 있는거 분명히 알면서 왜 정원 조례를 일찍 안 올리고 이렇게 늦게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예, 저희들이 그때 요구했던 것은 2월경에 아마 기획관실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6·13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시장단에서 기획관실 쪽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기획관실 자꾸 핑계를 대지 말고 제일 답답한 사람은 소방본부장님입니다. 개서를 해야 되는데 인원은 없고 그것을 5월에 선거 예견된 것 아닙니까? 일정 다 나옵니다. 상임위 구성되고 또 이렇게 일정이 탁탁 다 나오고 다 알면서 아니, 상임위 구성되고 이틀만에 조례 올려가지고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원을 두고 북부소방서를 개서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개서 못 합니까? 제가 다른 부서도 아니고 소방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 처음 봤습니다. 전부 다 계획성 있게 인력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북부소방서 조직하면 누가 서장으로 가고 그 밑에 북부 실정에 맞게 이렇게 조직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까?

북부주민들의 민원편리와 그쪽 지역의 소방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본부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부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조례에 또 다른 것까지 끼워넣었더라고 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소방서 인력 충원부분은 조례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 잘 해서 통과시키는데 다른 부분 끼워넣은 부분은 좀 곤란하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원 조례 하는데 행정기구 개편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보고도 내가 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국가산단 안전관리 폭염기에 위험물시설 실태점검 추진 7∼8월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데 화학단지 내에 정말 유독물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그 특성도 다 파악하고 하절기에 근무자세가 해이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점검 시에 자주 사고 나는 것부터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특수재난 사고대비 대응능력 제고, 우리 고가사다리차 지금 몇 층까지 소방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가굴절해서 총 13대가 있는데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것은 55m 올라갈 수 있습니다.

55m이면 몇 층입니까?

55m급이니까 실제 건물에 댄다면 55m까지는 안 되고 18층 정도까지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18층 이상은, 지금 울산에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방법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긴 사다리차가 70m 정도까지 생산되는 것은 나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100층 아파트라든지 80층 아파트 이런 데 대응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고층건물은 건축을 할 단계부터 그 방화구역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는 그 건축물 설계하고 짓는 단계에서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춰지고 그리고 이후에는 소방시설들이 잘 작동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한 행동에 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소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번 질의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실제 사고나면 우왕좌왕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되는지 소방은 소방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그 부분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고가사다리 18층밖에 못가니까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좀 이야기가 되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바 때 보니까 소방서는 사고 수습하러 오시고 그러는데 인명피해가 있으면 끝까지 야간조에도 투입을 해야 되고 장비가 문제입니다. 장비가, 대형펌프 하나가 없고, 저번에 업체방문해서 좋은 장비 있던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던데 그거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뭐 의논은 되었습니까?

그 업체하고도 저희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데 진행단계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그 장비의 우수성은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하였고 그래서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그 우수한 펌프라든지 물을 퍼내는 이런 장비들이 소방에 약간 접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하고도 소방에서 기술지원이라든지 다른 데 댈 수 있는 부분은 장비계 소방행정과 직원들도 직접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돕도록 이렇게 지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 드리면요. 이게 공직사회하고 사기업하고 차이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

개인기업은 기업에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여기 공직사회는 뭐 절차가 이것 올려서 잘못되고 어떻고, 제일 문제가 실무담당, 소방본부장님 마인드입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구입해서 재난·재해 시에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금액도 얼마 안합니다.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장비 전부다 7, 8억 원, 10억 원씩 외국장비 다 가져왔는데 거기는 국산장비이고 엄청나게 성능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왜 빨리 접목을 안 시키는지 의심스럽고요. 올해도 지금 폭우가 오려고 하는데 그런 장비 한 개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가도, 아니 울산지역이 아니라 경주에 지원해 줘도 좋습니다. 저하고 같이 봤지 않습니까? 왜 접목 안 시키고 예산은 다른 데 엄청나게 쓰면서 그런 예산은 왜 안 쓰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비단 그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제품이 있어도 무슨 조달청 조건에 맞추고, 여러 가지 그런 게 규제입니다. 규제, 그런 것 규제를 타파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그 기업도 살고 우리 시민도 안전하고 성능이 다른 것 하고 비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울산에 특히 위험요소가 많고 또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에도 그거 퍼내버리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기계 작년 아닙니까? 갔을 때가, 아직까지 미동도 안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업무연찬을 통해서 빨리 그런 부분은 1대 구매해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고 재난·재해 시에 한번 사용해서 히트를 치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화학특수 화생방 분석차 보강했다는데 아무튼 그런 저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는 특수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대비해서 평소에 훈련도 하고 장비도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안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정원 조례안에 대한 고호근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되게 지금 현재 난처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취약계층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900세대 가량 소방공무원 1인에게 1만 원의 자체모금으로 이것을 해결한다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들 같으면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이러다보면 저소득층이나 홀로 사는 가구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울산지역에서만 하고 있는 특수한 시책 중의 하나인데 2008년부터 소방공무원 1인당 자발적으로 1만 원을 모금해서 소방공무원 1인당이니까 지금 현재 900명 그래서 900세대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금을 왜 소방공무원들에게 하는지 궁금해서,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1인당 1만 원이면 거의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질의 드린 겁니다.

2008년도 당시에 아마 우리 대원들이 이것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상당히 보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지나오면서도 11년간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직원들이 그것을 강제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월급에서 조금 하면서 사회참여하는 기회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남부소방서장께서 답변을…….

남부소방서장 김성달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집행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일산해수욕장 위에 무허가 횟집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많았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시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화재진압은 저희 소방공무원이 하는데 사실 시나 동구에서 그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조금만 보험을 가입해 주면 그 사람들이 사망시 1억 원, 사고 났을 때 3, 4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월급은 많지 않지만 우리 업무가 그래도 사회안전이나 복지까지는 안 가지만 작은 복지까지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시작이 된 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모집할 때는 시, 구·군청에 그쪽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더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10쪽에 보시면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체계 확립에서 소방차량 출동방해 위반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된 지 한 달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과나 홍보에 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6월 27일에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만 원은 당초안이 그랬는데 지금은 100만 원으로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변경이 되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ubc방송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 사항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도로전광판이라든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면 구·군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나 아니면 가정, 아파트 방문이나 이럴 때 119가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 따라서 현관문 파손한다거나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나 파손되었을 때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소방관들이 개인적인 부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파악을 해보니까 울산도 지난 5년 동안에 보니까 벌집제거 하는데 우리가 불을 가지고 그을려서 태워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다가 컨테이너가 타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문제가 되고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면서 소방기본법이 지금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과실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울산도 작년에 고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소방관 개인이 부담을 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부담한다는 기사를 어디서 읽은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는 28쪽에 보면 안전체험관을 개관한다 9월 중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수원 기부금 포함해서 327억 원 시 예산이 120억 원인가 그렇게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전체험관이 개관되면 소방축제, 사실은 소방축제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어서 이것을 제가 했거든요. 소방축제가 업무과중으로 연결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이렇게 개관까지 했고 상설기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울산소방축제도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태화강변에서 하는데 그것은 가족단위의 축제로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태화강이라는 곳이 울산시내 한 가운데 있으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외부에서 오는, 거기에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소방본부에서는 그 축제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축제의 개념으로서도 그렇고 안전문화를 확대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개념이고요. 울산안전체험관 이것은 대개 보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전 예약에 의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당 정해져가지고 코스별로 이동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600명 정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부산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학교나 이런 데서 단체로 예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단체가 아닌 바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울산안전체험관은 대부분 인터넷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예약제로 해가지고 완전히 체험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성격이 약간 차이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개 다 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안전문화축제 이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제일 잘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없는 아주 모범적인 축제니까 이 부분도 여하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자꾸만 과중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에서 말씀 드렸고요. 잘 시행되면 좋기는 한데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교육받는 것보다는 쉬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설명보다는 그냥 우려의 말씀 전합니다. 교육이나 다른 업무가 중첩되지 않고 여가시간이 있으면 쉬는 게 최우선, 가족과 같이 있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하는 마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순직하는 모습,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는 안타까운 장면 그다음 부족한 장비도 자비로 사서 현장에 출동한다는 보도를 보고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또 한편은 분노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행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애로와 고충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소통의 창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안전한 장비,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참 고호근 위원에게 정말 이렇게 배웁니다. 묵은지가 맵다고 오늘 재선의원의 면모를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점 그다음 북부소방서 인력 충원과 관련된 계획의 허점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셔서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주 돋보이는 질의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가 아마 엉터리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소방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의 어리석은 질의에, 우문에 현답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황에 특정소방대상물이 4만 57개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방공무원이 직접 다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1∼3등급까지 나눠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면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규모의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방대상물로 분류를 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하게 되어 있고 소방시설도 다르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소방대상물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점검은 이 대상물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소방 관련법에서 자체 소방점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건축물은 자기가 안전관리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한다 그래서 자체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작동기능점검, 하반기에 종합정밀점검 이렇게 하도록 법에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과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그 부분을 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울산소방에서는 전국소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10%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는 소방검사 지금은 화재특별조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화재특별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하도록 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도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페이지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화재출동 현황에 보니까 인명피해가 ’16년도에는 사망이 16명, ’17년에 2명이 있었습니다. 유독 ’16년에 인명피해가 이렇게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겁니다. 지난 ’16년도에 언양인터체인지 주변에서 관광버스화재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인력에서 많은 인원이 희생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 집계에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별하게 그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2016년은 화재건수는 928건인데 출동은 1543건, 2017년도도 비슷한 내역입니다. 이렇게 왜 출동이 많습니까? 화재가 나지 않는데.

출동신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바퀴벌레약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훈증하는 이런 것을 만약에 피워놓으면 주민이 봤을 때는 화재하고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면 화재가 아닌 이런 경우라든지…….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허위신고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오인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인신고, 허위신고 이런 건 아니죠?

예, 허위신고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15페이지 보니까 생활안전에 대한 질의인데요. 요즘도 문고리따주기 하는 이런 출동도 합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생활안전 소방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냥 단순 문개방은 저희들이 출동하지 않고 자물쇠문을 하는 회사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만약에 안에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스에 불을 올려놓고 문이 잠긴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소방관들이 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됩니다마는 우리 119상황실에서도 이런 신고를 접수를 받고 구분하고 분류하고 하는데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소방정책의 방향은 단순 문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방활동에서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 드리겠는데 긴급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와 관련된 겁니다.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화재현장에서 방치된 차량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치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특별하게 조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제도와 수시로 소방관서에서도 살펴보셔가지고 소방통로를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은 홍보뿐만 아니고 소방점검도 수시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다른 질의입니다. 고 위원도 그렇고 김선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울산시민은 사실상 석유화학공단이 지하매설관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의 우리의 재산이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물론 이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화재가 아니면 큰 사고가 일어났을 적에 최종 궁극적으로 여론이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은 모두 다 대피를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아마 사투를 벌이면서 진압을 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장비, 최신장비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훈련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울산소방에서 여하튼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석유화학단지 저쪽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거기에 있는 업체들 하고도 교감을 하면서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까?

장비의 수준이 어느까지의 범위가 완벽하냐고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도 그렇고 고성능화학차라든지 무인방수탑차도 내년에 들어올 계획이고 또 그런 형태의 장비들이 전국에서는 지금 화학에 대응하는 장비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고성능의 장비가 울산에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가지고 19페이지 원전사고 대응 3자 훈련을 지금 9월과 11월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던데 사실 원전사고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그죠?

예.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좀 원전에도 관심이 있고 궁극적으로 최종 여러분들이 남아가지고 정리하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도 봤고 희생정신과 감투정신으로 국민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원전안전에 대한 의구심도 있겠지만 소방공무원의 헌신적인 모습을 그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이런 계획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원전 관련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 이런 분들이 관중으로 참여해서 볼 수 없는지요? 볼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통보해서 같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업무는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총괄하고 대응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에서는 시민안전실에 있는 원자력산업안전과 거기에서 주 업무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우리 소방에서는 결국은 인명구조, 초기대응 이런 부분에 조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전문가집단이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통제 하에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화재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일어난다하더라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훈련과 장비를 보강을 해서 조기진압으로 사고가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대시민교육도 끊임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예산에 그 어떤 예산보다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도 행복해 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 생명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미형입니다.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손종학 위원님 먼저 얘기를 참 잘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만 어쨌든 우리 울산시민의 안전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소방근무형태가 지금 사실 2교대, 3교대 그런 형태도 있고 이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는 소방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관은 3개조를 가지고 2개조 교대근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8시간씩 균형해서 교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근무실정에 맞게 약간 변형해가지고 21주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재난이나 특히 재난 중에서도 화재, 화재부분 때문에 대형사고도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우리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을 보면 굉장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가 되어 있고 또 근접하려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통에 의해가지고, 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도, 진압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울산시에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등급별로 해서 나름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의 화재진압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전과 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화재사례가 1년에 거의 한 번씩은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우리 시에 43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전등급을 분류해 놨는데 D등급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동구에 있는 전하시장 그 부분이고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D등급이지만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재래시장에서는 화재발생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노후전기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 부분이 여름철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누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많이, 냉·난방기기를 많이 쓰다보면 겨울에는 온열기기를 못 쓰게 합니다만 여하튼 전기를 많이 쓰게 되다보면 과부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울산시에서도 작년에 우리 쪽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기시설이나 이런 노후시설들을 작년에 울산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소방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비상소화장치함이라 해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장치라든지 보이는 소화기 해가지고 시장에 가면 전부다 소화기를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장상인들이 우선 초기진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계속 유도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소방차들이 빨리 진입될 수 있도록 좌판이라든지 차양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주요사업에 보면 북부소방서 신축이라든가 울산안전체험관 신축, 스마트시티센터 이전 구축, 신축과 구축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들 보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외국에는 체험관이라든가 한 건물을 지을 때 백년을 바라보고 짓는다고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 부실, 부실로 인해서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요. 특히 소방담당하는 체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을 때는 지금은 완공이 다 되어 가서 오픈상황인데요. 실제로 정말로 관계자 그 지을 때 어쨌든 전문인들 아니면 관계자들, 예술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백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이런 체험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참고하셔서 한번 만들 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좀 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의용소방대 부분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의용소방대 부분은 임기가 한번 하시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셨던 분들.

지금 의용소방대 임기는 연령에 의한 제한만 있습니다. 연수에 의한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쨌든 의용소방대도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순환적으로 교체가 되고 이렇게 하여야만 시민들도 참여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을 빨리 숙지할 수 있고 주변에 홍보도 하고 실제로 체험담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했던 분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그분들이 위험한 일에 같이 동참을 해서 하다보니까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는 부분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주신 마지막건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가 기준인건비가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54% 전국에서 최하위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데이터상 맞는 팩트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울산시는 작년 연말에 우리가 1년에 보면 조직개편을 수시조직개편과 정기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정기는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울산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2017년도 연말에 정기개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6·13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늦춰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아졌고 타 시·도에는 그 부분을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충북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100%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7월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퍼센티지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족인력에 대한 증원 이 부분은 5개년간 429명을 부족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저희 소방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하고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저 부분에서 여하튼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하게 하고 또 자그마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게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8명을 저희들이 당초 2월에 기획관실 쪽으로 조직 관련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조직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118명이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방관 116명, 일반직 2명해서 118명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22명입니다. 7명이 3교대를 하고요.

한 팀에 7명이 근무하고 3조니까 3x7=21, 그리고 센터장 1명해서 22명입니다.

예.

차량이 제가 알기로 옥동에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차 규정은 3명 승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서 옥동은 아직 2명이 탑니다. 그래서 5명이 남게 됩니다.

저희들이 펌프차하고 물탱크차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펌프차에 3명, 물탱크차에 2명 정도 이렇게 승차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저희들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휴가도 있을 수 있고 몸이 아프면 병가도 낼 수 있기 때문에 7명이 풀 TO로 있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 교육을 많이 가기 때문에 교육과정에는 빠지게 됩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20페이지에 재난위험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지금 현재 하절기에 하계수련원 어제도 여러 가지 물놀이 사망사고도 있던데 여름철 민박, 펜션, 야영장 요즘 저도 민박, 펜션에 가보면 다 고기 굽는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기업형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생계형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노출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 1회용 소화기 작동방법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규모가 작다보니까 소방관리자 그런 부분도 없고, 상반기 실적에 보면 284개소 중에 불량이 68개소가 나왔습니다. 조치명령 45, 기관통보 9, 과태료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과태로 14는 어디에 했는지 자료 달라니까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좀 조치명령으로 하고 과태료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고를 많이 하고 과태료 매기는 부분은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단속하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여기 10% 정도 밖에 안 했다 이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10% 이하.

10%에 68개소 같으면 100% 하면 680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치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284개 중에 68개소가 불량인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284개소가 10%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 다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정말 위험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데 좀 10%가 아닌 지금 민박, 펜션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아까도 보니까 금년에 정밀조사 청년보조인력까지 있는데 소방본부 특별예비비가 있으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고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위험요소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볼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284개 중에 불량 68개소로 상당히 높은 수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이 불량 중에서 경중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시설 전체가 못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 중에서 일부만 조금 하자가 있을 때도 불량으로 잡히거든요.

본부장님, 과태료 14 부분은 시설개선을 하거나 현격하게 불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축하고 달아내고 이상하게 해 놨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외에 놀러가서 고기 굽고 다 화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술 마십니다. 그러다보면 한집에 불나면 옆집까지 다 피해가 되고, 또 지금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투입이나 인력이 좀 부족하면 정말 집중적으로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배내계곡이나 선택을 해서 점검을 해 보는 부분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 달라니까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제가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하려는데 왜 자료 안 줍니까? 이거 어느 과입니까?

안전구조과 소관입니다.

자료 없습니까? 그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낸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회의마치고 보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이 부분도 사회적 약자, 장애인센터, 노인복지회관 비상계단에 보면 제가 최근에도 한번 갔습니다. 가니까 비상계단에 청소도구, 전자제품 못 쓰는 것, 점검하고 나면 경고하면 또 마치고 나면 ‘한 1년 뒤에 오겠지’ 또 갖다 놓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노인, 정신적인 부분은 비상계단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됩니다. 계속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 센터장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 나가가지고 지금 폭염에 전기수급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누전도 생길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약자, 장애인, 복지관 쪽에 한 번 더 점검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19쪽에 아까 질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추가질의 드립니다. 국가재난 특수재난 원전사고라든가 테러대응에 대해서 충분히 잘 예방하고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선으로 두는 게 무엇인지 해서 질의 드리는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정보공개나 다른 걸 조금 더 뒤로 미루거나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대응하거나 하는 걸 우선으로 둬서 정보공개를 먼저 하는지,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먼저 하는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은폐나 다른 쪽을 먼저 두시는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던 건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기관에서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뉴얼은 뭐냐 하면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임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면 교통, 불순분자 색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아마 국민들, 시민들에게 최선의 방안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보공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가해질 위험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영화 판도라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구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그렇고요. 그다음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사건도 그렇고 그 사고를 키운 원인이 은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어떤 그런 대형재난이 있었을 때 우선으로 뭘 두는지, 소방본부에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인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모든 임무의 첫 번째 기본이고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고 인명을 최대한 빨리 구조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확산되어서 인명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최선의 방법을 언제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혼란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은폐할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사전에 울산 같은 경우도 시민안전실 쪽에서 대규모 사고, 예를 들어서 원전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피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다 참여하면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그 부분을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최우선으로 시민의 안전을 둡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최병권입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참고로 간부 중 사업본부장은 3월 25일부로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별첨에 실음)

최병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고객만족도 달성 1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 전환대상 청소 및 경비 용역근로자 112명 정도 이 부분은 지금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우리 시설의 관리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인력을 우리가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인수를 하면서 나이에 따라서 60세 미만은 정규직, 60세 이상은 시니어직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정규직화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하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60세 이상은 그냥 기간제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기간제를 하면 직장이 안정성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부분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또 사회전반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나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심사를 잘해야 되겠다, 기간제로 있을 때보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러니 이제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노조가입해서 특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 장치를 좀 해야 되고 또 평소에 일을 하면서 근태나 여러 가지 보면서 심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의심 없이 투명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태, 노조 이런 문제도 걱정을 하면서 다른 시·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장 합리적으로 기관운영에 문제가 없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공무원 말도 안 듣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가로수 관리, 녹지공원과에서 가로수 관리를 위탁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이 조경 가로수 관리는 타이밍입니까?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가로수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칡넝쿨입니다. 칡넝쿨이 완전히 다 덮기 전에 해야 가로수가 소생할 수 있는데 칡이 다 덮어버리면 그 가로수가 죽어버립니다. 특히 키가 작은 부분은, 그래서 지금 가로수 죽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특히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담당은 누가 하고 계시죠?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녹지사업소장 심대구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위원장님 발언대에서 좀.

직접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특히 온산로, 온산석유화학단지 주변에는 가로수가 거의 없습니다. 공장안에 있는 가로수도 칡넝쿨로 거의 다 덮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석유화학단지 안에는 공해를 많이 배출합니다. 밤낮으로 24시간 가동하다보니까 가로수가 굉장히 수목이 좋아서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공해를 좀 흡수해야 되는데 거의 가로수가 회사 앞에만 좀 있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가로수가 없으니까 관리할 것도 없겠죠.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문제가 많고 지금이라도 그 가로수 부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에서 반, 기업체에서 반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가니까 가로수 수종이 다 다릅니다. 100m마다 자기 멋대로 심어놨습니다. 가로수가 한 로드가 있으면 벚나무면 벚나무 이렇게 죽 심어놔야 되는데 완전히 수종이,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단에 특히 가로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가로수 생육상태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공단을 찾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공사관계자들도 그렇고 공단이라는 표시가 안날 수 있을 정도로 조경을 잘해야 됩니다. 외국에 보면 특히 석유화학 그런 공단에는 가로수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지금 엉망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심대구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외곽지역에 울산시에서 위탁관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사되는 부분을 자주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로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로수가 다 죽어서 없다 말입니다. 시내의 가로수는 누가 훼손하거나 없으면 그만한 나무를 대체목을 심어야 됩니다. 벌금도 많습니다. 지금 공단에 가면 거의 다 죽었고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심는 자리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목을 보니까 심 있는, 가시 있는 그 부분도 전지가 안 되어서 완전히 인도를 덮치고 있던데 하여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인지, 공단협의회에서 자기들도 반 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산공단 내에서는 관리주체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울산광역시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위탁구간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관리주체가 우리 하는데 하고 그쪽이 하는데 하고 구분해서 도면에 다 표시되어 있죠?

예.

그 자료 회의 끝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종합운동장 관리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동천수영장에 과거에는 토요일, 일요일 자유수영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은 그걸 차단해 놨다, 그래서 토·일요일에 근로자들은 그때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안 된다', ‘변경됐다', ‘격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민시설이고 인력만 좀 보강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요구사항이 많던데 그 부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처장 이봉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정비를 위해서 현재 일요일 하루만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자유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네 번 다 휴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격주로 했다 아닙니까? 과거에 했죠?

과거에도 그때는 월요일 휴장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었습니다.

수영장 수질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도 맞는데 일요일에 쉬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왕별 아이누리, 이 공사비가 총 얼마였죠? 땅은 시유지인가 그렇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경영실장입니다. 110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억 원에 시비, 구비 매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한 이후에 시설을 인수받기 때문에 공사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사를 해 놓고 완벽하게 시설이 되었는데 오픈을 안 한다고 동구에 가니까 불만이 억수로 많던데 그 부분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장을 7월 26일 개관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공된 지가 두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설을 해놓고 오픈을 빨리 해서, 지금 한참 구경하고 등대에 사람들이 오고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저것은 돈 저만큼 멋지게 해가지고 왜 오픈, 오픈을 꼭 해야 사용할 수 있느냐, 가오픈해가지고, 그랜드 오픈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을 시민들 원망을 들으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 이유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4월 말에 문화예술과에서 준공식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을 하고 나서 어린이시설이다 보니까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안전검사라든가 사전에 이행해야 될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고 나서 저희들은 거의 완료된 이후에 7월 중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개관준비를 하고 있고, 그전에 저희들은 사전에 어린이시설이다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사전에 그 친구들이 운영해 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걸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해가지고 개관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다른 시설은 이렇게 안합니다. 이렇게 늘려서, 이 부분은 한 달 정도 딜레이 되는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저희들 위원회에서 방문한 지가 4월 중순 경에 가봤습니다. 거의 다 되었고 위에만 보강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늦어도 6월에는 개장 안 하겠나 싶었는데 좀 늦어졌고 하여튼 시설은 굉장히 좋고 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을 7월 26일이면 열흘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안 되겠나, 개관식을 빨리 당겨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불만이 왜 나오도록 합니까? 지금 가면 완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설에 사실 공사비 110억 원 들었지만 땅값하고 하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토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토지매입해서 하려면 3, 4백억 원 정도 드는 시설인데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한다 아닙니까?

예.

제가 이런 시설에 가서 지금 운영하러 들어가면 구조가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얼마나 있느냐하면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무슨 복지관이나 아이누리를 떠나서 모든 시설을 하면 거기에 관장이나 그 사람은 6개월이나 1년 전에 뽑아야 된다. 그 사람이 시설은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야 되고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동선이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공사 다 해 놓고 공사는 설계하고 변경도 없습니다. 운영은 또 이쪽에서 하니까 운영하다보면 구조가 안 맞거든요. 동선은 원형으로 해서 멋지지만 활용면에서 엄청나게, 그래서 또 시설개선 합니다. 와서 전부 보수하고 뜯고 이 부분이 계속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1년 전에 뽑아도 그 사람 월급보다 몇 배로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받을 부분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시에 요구해서 ‘관리장이나 팀장은 1년 전에 배치를 시켜주가’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것은 구조도 잘못되었으면 설계변경하면 그때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다 해 놨는데 그걸 뜯고 하려면 문제가 심각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또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아이누리가 울산에서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설계 완전히 미스입니다. 화장실 앞에 다 막혀있습니다. 정말 설계 미스거든요. 제일 좋은 자리가 화장실 가있습니다. 화장실을 뒤로 빼야 되는데 앞에는 전부 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정말 그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받으면 시에 하여튼 인력충원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1년 전에 팀장급은 한명 가있어야 효율적으로 시설도 되고 완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3쪽에 보면 며칠 동안 보고를 받다보니까 공통적으로 생기는 일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죄송합니다만 언제까지 인가요?

9월 말입니다.

후임으로 지금 내정되신 분이 계신가요?

후임자를 내정한다 하는 게 좀 이상한데 공모절차를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밟으면 신문공고 또 응모하고 심사하고 해서 시장한테 복수로 천거를 하면 시장님이 그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현재 언론에서 내정되었다 하는 것은 조금 언론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임되기까지가 언제 완료되나요? 혹시 임기 안에…….

한 달반 내지 늦으면 두 달까지 걸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후임자 선정을 위해서 준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묻는 의도는 그러면 임기 기간 안에 후임자가 선임되는지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 임기 전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공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유가, 공석인 이유?

3월 2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 공모할 때 아마 같이 선정을 하지 않을까, 본부장도 임용절차는 이사장하고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왜 공석으로 비워두는지, 공석이 다른 기관에서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본부장이 공석이라도 상관없는 것인지, 모집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는 어떤 비용이나 다른 절차 때문인지 아니면 따로 모집하면 안 되나요? 임기가 끝날 때 곧바로.

따로 해도 됩니다.

아까 3월 25일부터 공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4개월 가량 넘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임원을 추가로 새로 결정하는 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마치고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묻겠습니다. 4개월 정도 공석이라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4개월 정도 공석이라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 제가 더 바쁘고 실장하고 처장들이 업무가 좀 많죠. 그런 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공석이라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시죠?

그렇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9쪽에 보면 사실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였는데 여기에 지금 있길래 비슷해서 질의 드립니다. 4쪽 2번에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직업훈련교육과정이라든가, 죄송합니다. 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한다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약간 사적인 견해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울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가정에서 이혼하고 엄마와 자녀만 사는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교육을 가면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지정책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 드립니다.

아직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상에는 다문화가정이라도 이혼을 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세대는 아직 우리한테 접수를 안 합니다. 그런 가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돌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모자세대, 딸과 둘이 살 때 엄마가 부재중인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볼 수 없으면 위탁기관에 맡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저녁시간이라든가 오전시간이라든가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때 어떤 방안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여태까지 우리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문화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정규직과,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규직이 노동조합이나 다른데 가입하는 그런 문제도 말씀 드렸는데 사실 저희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정규직 임금이 시간제보다 시급이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시급을 더 많이 높게 책정하고 전문화 해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질의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작업은 정부지침대로 60세 미만은 정규직, 60세 이상은 기간제로 해라 그게 정부지침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시니어직 이 사람들도 우리가 결원이 생기면 수시로 모집을 하는 데 그것을 보면 금년부터 기간제 봉급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조금 기업체나 또 식당 같은 서비스업 평소에 그런 데에 종사를 하시던 분이 우리한테 또 기관에 기간제 모집하는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할 때보다 봉급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많이 오는데 봉급 수준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할 재량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 말고요. 말씀 드린 이유는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 정부든요. 정규직 월급이 비정규직에 비해서 사실은 근로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다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급 개념으로 적게 책정되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간근로자의 경우는 하루에 두 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고 세 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는데 시급적인 차원에서는 정규직보다는 더 높게 평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루에 두 시간을 근무하고 거기까지 가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부방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짧아서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울산대공원에서 운영하는 어떤 축제, 메밀밭 축제라든가 핑크뮬리 조성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우선 두 가지가 질의 있는데 먼저 수입금이 2억 2900만 원 있는데 이 수입금이 어떤 의미인지, 원래 수입금을 창출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가 빛축제를 개최하면 예산이 6억 원 가까이 듭니다.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 그래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장료 또 주차비 그렇게 징수를 합니다. 그 수입금이 2억 2900만 원이 되는데 다른 도시의 빛축제, 겨울에 하는 축제치고는 입장료는 우리 울산이 제일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금액이 6억 원에 비해서 수입이, 저는 수입만 들어 있길래 순수입인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관계되는 질의로 빛축제라든가 축제해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다양한 볼거리로 울산에 축제가 너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양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볼거리를 지향하실 건지, 아니면 지양하실 건지 좀 더 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보시고 있는 그 페이지에 돈을 들여서 하는 건 빛축제입니다. 메밀밭 축제하고 핑크뮬리는 시민들은 관람을 할 때 별도로 요금이 없습니다. 메밀밭에 메밀을 심어서 거기서 추수를 해가지고 메밀국수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불우시설, 경로당 그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급식봉사를 우리 손으로 끓여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은 그 봉사를 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심어서 우리 손으로 추수를 해서 우리 손으로 대공원밀국수 포장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우시설, 노인들한테 제공을 할 때는 우리가 땀을 흘려도 우리 직원들은 아주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녹지사업부에 관련된 내용으로 아까 가로수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동문에 핑크뮬리 조성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가로수 심을 때 저는 가로수와 그다음에 꽃들을 심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물론 억새풀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로수 심는 것이 꽃 조성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드는지, 아니면 왜 꽃을 많이 심는지, 사실 저는 꽃 심는 것보다 가로수 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질의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로수를 심으면 가로수 주당 가격이 비쌉니다.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로수를 심어야 될 장소가 있고 꽃을 심어서 보기 좋은 구간도 있고 그 장소에 따라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문화복지시설 및 교통사업 운영 해가지고 근로복지관이라든가 가족문화센터 외에도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문화센터처럼 해서 운영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수할 때 노인분들께서 어머니나 아버님들께서 줄서서 접수하는 걸 여러 번 봤었거든요. 물론 선거기간에도 700명 가량 거기에 줄서있는 것을 봤었고요. 새벽 2시부터 접수하기 위해서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줄을 서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요. 또 마저 말씀 드리면 부지런하고 좀 더 시간이 일찍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복지센터 앞에서 2시부터 줄서서 한번 줄을 서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노래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거기서 줄을 선다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어떤 어르신들은 그렇게 부지런하니까 10개씩도 참여할 수 있다 여러 곳에, 한 분이 10개씩 참여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상 바빠서 줄을 못서서 하나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을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접수방법은 인터넷하고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접수하시는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고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줄을 서고 그런 일이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우리가 현장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 문화센터에서 한 분이 월·화·수·목·금까지 모든 강좌를 들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들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문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최병권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연속 2년으로 고객만족도 1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니 굉장히 기쁘고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직원 여러분들이 화합하고 단결된 힘으로 계속 이 성과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좀 의아스럽고 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보고서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라면 현황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황이 빠져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시설, 물론 위탁된 시설이겠지만 그게 빠져있고 돈 쓰는 세출현황은 있는데 세입현황,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해서 이렇게 수익되고 있는 그 현황이 좀 빠져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과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시행하는 방침대로 차질없이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노동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근로자와 노동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과는 제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다른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꼭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주십시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미원 빛축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 이 축제예산은 지금 얼마쯤 됩니까?

6억 원 가까이 됩니다.

6억 원 입니까?

예.

유료관중이 아까 보니까, 유료관중이 아까 얼마나 되었죠? 유료관중이 정확하게 얼맙니까?

관람객이 10만 2000명.

10만 2000명이고요. 수입금은 방금 들었고요. 이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보고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축제의 사후평가보고서는 별도로 저한테 한 부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제가 지역구가 옥동입니다. 옥동경제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취학아동이 줄어든, 인구절벽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고 학원의 침체 그다음에 울주군청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남구청이 대비를 하지 못한 바람에 주변상가의 침체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축제와 관련된 이런 저런 과거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는 알죠? 그리고 함평에 나비축제 아시죠? 그러한 축제는 그 지역민의 축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제로 거듭나있습니다. 그 축제가 벌어들인 돈으로 주변 그쪽 국민들이 먹고 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 많은 행사 축소하고 불필요한 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제가 단순한 세입차원에서 우리 시 수입이 2억 2000만 원 더 늘어났다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축제가 지역상권에,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냐는게 굉장히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축제가 작년에 2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때는 대공원 정문을 중심으로 한 호수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공원 주변에 있던 정문 주변에 있던 그다음에 동문 주변에 있던 주변 상권이 굉장히 활기를 느끼고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만 몇 명 온다는 이 축제가 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옥동, 신정2동 주변 상권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거를 하면서, 저도 6·13선거를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상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축제가 우리가 당초에 기획한 바와는 전혀 동떨어지게 운영되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축제는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문 쪽으로 옮겨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검토가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자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수컨벤션웨딩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혁신경영실장께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혁신경영실장입니다. 4월에 돌직구라는 mbc보도가 2월에 있었고 후속보도가 4월에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그 당시 컨벤션 낙찰을 강원철강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왜 문수컨벤션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화장실공사에 대한 부분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제기가 되고 나서 시의 감사관실에서 관련 부분을 조사를 했고 조사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감사관실 처분대로 조치를 했고 그 후속보도가 4월 17일에 돌직구에 보도가 된 게 전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가타부타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가지고 대응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지금 이 자리는 업무청취의 건이라 가지고 깊숙하게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동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헬스장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이 건은 체육관 북측벽 2층 테라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헬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처장 맞습니까?

예, 종합운동장관리처장입니다. 맞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고 그렇죠? 기획될 당시보다는 예산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당초예산은 시에서 잡은 예산에서 조금 늘어났는데 다시 조정을 해서 그 예산대로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사무감사 때 깊숙하게 다루고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하든지 안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지방재정도 국가재정과 똑같은 세 가지 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죠? 첫째는 다 알겠지만 소득분배의 기능이 있고 둘째는 자원배분의 기능이 있고 셋째가 지역경제의, 국가경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든 우리 지방경제도 그 재정으로 민간부문이 하지 않고 민간부문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민간부문이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30몇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아마 장비까지 더 포함을 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고가의 장비까지 들어가면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 인근에 수십 개의 소규모 민간부문이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된다면, 그러면 과연 그게 우리 경제 재정의 역할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그 배경을 아시는 사항인데 공공시설은 수익성과 공공성이 항상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체육업을 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하고 관에 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크니까 시민들이 시설이용을 우리한테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종합체육관에 헬스장을 설치를 하자하는 그 안은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게 사실 남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민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동구, 북구에도 그런 시설이 점차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많은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 지방재정은 누가 실패를 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을 투입할 때 외부효과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비경합성 이런 부분,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을 했을 적에는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민간부문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체육과 등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보충질의시간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때 다른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세금을 내는 울산시민으로서는 제일 주민밀착형 일들을 하고 있는, 사무를 보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경영평가 대상이라 최근 3년간 이렇게 타 시·도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성적이 좋은 것 같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5페이지를 보면 지금 어쨌든 당초예산액보다 1회 추경에서 지금 증감액이 100%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감액이 55억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606억 원인데 1회 추경에서 55억 원 플러스 되어서 662억 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세입이 생기면 세입이 생기는 그 이튿날 바로 시에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수입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체계가, 그래서 세출은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한도 내에서 씁니다. 그게 세출금액인데 어떤 사람들은 662억 원 그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큰돈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약 40%는 인건비입니다. 우리 기간제하고 정규직 전부다 합쳐서 40%는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 또 빛축제 소소한 그 예산 합해서 사업비로 봅니다. 예산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특광역시에 비유를 하면 우리가 조직, 예산, 인력 모든 면에서 우리 울산이 제일 적습니다. 관리하는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일에 대해서 욕심이 나죠.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7월 5일 개원식을 하고요. 첫 행사를 갔는데 양성평등주간이라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시도 가고 동구를 갔습니다. 이번에 여성단체에서 보면 어쨌든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다행히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조례 제정이 7월 12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조례안이, 내용도 개정안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 여성인력센터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보니까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취업업종 비율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전문교육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함께 좀 비율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교통사업소에 좀 여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울주군 지금 수탁경영한 부분이 ’17년도 11월 1일로 마감이 되었죠. 운영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양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여론들도 몰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언양임시시외버스터미널은 생겨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과 향후의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탁하기 전에는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시장실에 교통건설국장실에 점거를 하고 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수탁을 하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장 보고 이동하는 거리가 조금 길어졌다 이것 말고는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번씩 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첫째 깨끗하고 서비스 좋고 이런 점에서 이용객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나중에 한번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요.

향후계획은 시에서 교통건설국에서 그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터미널을 건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산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가 울산시에서는 밀접되어 있는 쇼핑할 수 있는 거리이고 어쨌든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지금 주차난부분 때문에 사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주차타워시설이 어려워서 하지 않는 것인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상당히 거기에 불편을 호소하는 울산시민들이 상당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작년까지 개인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대법까지 가서 이겨서 우리가 시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시의 재산이 되고 그 시설을 우리가 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용도가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타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대수를 더 늘릴 수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하루 평균 수익금은 참고로 110만 원 정도 올라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되어서요. 지금 저희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창 나와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직종에 천직이라 생각하고 한 곳만 일을 하시다가 나온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흥하고 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좀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분들이 실제로 교육만 받고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내실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위 들어와서 며칠째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손종학 선배님이 저보고 실명거론하면서 이념이 다르다, 무슨 이념을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신성한 의회 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시민들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그 입장만 대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지 여기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아니 손종학 선배님 정치적 이념이 뭔데요? 제 정치적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제가 좀 삼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절대 회의에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손종학 선배님이 노동조합위원장 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노동조합 10년 정통으로 했습니다. 제 정치적 이념이 뭔지 어떻게 아십니까? 단지 한국당이라는 이유로 ‘이념이 틀리다. 너는 그럴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앞으로는 삼가 좀 해 주시고, 정말 우리 위원회는 각 사업장별로 옵니다. 오면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와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발언하는게 맞지 계속 ‘민주당 손종학입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은 어떻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고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윤덕권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상대 위원에 대한 예의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 합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이 위원회 진행을 하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면 바로 자제를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단은 지금 많은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소송은 나중에 다시 듣겠지만 노조위원장과의 소송도 패했고 전에 최형문 하늘공원 단장 소송도 아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지, 특히 노조위원장은 끝까지 소송까지 갔는지 이와 관련되어 간단한 개요를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조위원장 소송 건은…….

소송을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지?

노조위원장하고는 소송이 없었습니까? 확실합니까?

노조위원장하고 소송한 건은 기억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은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최형문 단장님과는 어떤 이유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소송으로까지 갈 수 밖에 없었습니까? 혁신경영실장이 제일 많이 알 것 같은데 혁신경영실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2014년 10월에 저희들이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자가 저희들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 조치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부당전직, 지방노동위원회에 그것을 청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그 명령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명령을 낼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인사혁신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혁신을 진행했는데 거기 기준에 해당되는 몇 사람 10여 명 정도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의구심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시설공단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은 입지경로가 다 다릅니다. 지금은 공채를 하고 있죠? 그전에는 사실상 공채가 아닌 이런 저런 이유로 들어와 근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인데 여하튼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해가지고 상대를 낙인찍어서 너는 누구 사람, 너는 누구 사람, 너는 누구사람이라는 이 낙인 찍어가지고 직원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자기 은혜 입었던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아직 있다면 그것은 당장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시민을 섬겨야지 그 점에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당부 드리는 이야기고요. 많은 소송에 거의 다 대다수가 패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저런 합의에 의해가지고 화해를 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단이 어떤 이유로 계속인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소송에 패하다보니까 그 비용은 또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공단이 소송하는 것은 여러분의 호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소송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탈된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가지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이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시민들을 제압하는 그런 형태와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충분하게 우리 시 지휘부와도 논의를 해서 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직원들 채용과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공단 채용과 관련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격미달 그다음에 부정채용 등등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는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도박장 이름 뭡니까? 강원랜드. 강원랜드의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그런 추문이 울산에는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채용과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불가한, 그런 날짜별로 보내왔던데 몇 명 채용, 누구를 채용했다든지, 어떤 이유로 채용했는지 나와 있던데 채용관련되어 그게 비밀인 것 같으면 비밀을 제가 엄수하고 그 자료를 볼 수는 없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급히 연락을 받아가지고 채용에 구체적인 양식이라든가 어느 내용까지 요구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연락받은 대로 채용공고명, 공고기간, 채용모집인원 정도 해가지고 드렸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해서 대외비로 관리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 바로 저걸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1시가 되어서 다른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깊숙하게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13쪽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추모행사(음악회)를 개최한다고 9월 24일 추석 당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추진내용으로 예술인 초청공연(국악, 통기타, 성악 등)이 있을 예정인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듣고 싶습니다.

금년에 두 번째 합니다. 추석에 하기 때문에 유족들 말고는 거의 행사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정도 참가를 해서 하는데 유족들이 같이 슬픔을 나누고 그런 행사인데 유족들한테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회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통기타 또 추모시 낭송, 국악 이런 것을 곁들여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반응이 좋다고요?

예.

이게 언제 하는 행사인가요? 몇 시부터.

추석날.

추석 당일 종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합니다. 추석날은 하늘공원에 찾아오는 유족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갑니다.

그날 합니다.

2시부터요?

예.

참여해 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민선7기 행정자치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인재교육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요즘 자치행정과장님 얼굴보기 힘드네요? 되게 바쁘신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빨리 질의하면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직원 상호간 소통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 시, 구·군 직원 한마당 체육대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노사화합어울림 한마당 행사 10월, 9월과 10월에 시의 집행부 직원들 체육대회 하는 것 맞죠? 담당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의원 4년 하면서 체육대회 초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한 팀 해가지고 의회도 동참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 상당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직원들만 하는지 우리는 비정규직이라서 안 끼워주는지, 또 체육대회 가서 직원들하고 평소에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응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 팀을 정해서 하죠? 행정지원국 한 팀 이렇게 합니까? 체육대회 선수분장을 어떻게 합니까?

다는 할 수 없어가지고 국별로 묶어서 합니다. 5팀, 4팀 정도 합니다.

묶어서 한다 아닙니까? 우리도 행정지원국에 넣어주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좀 느낀 것입니다. 직원한마당 잔치하면서 우리는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제까지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시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올해부터 반영을 좀 시켜주시고 의원들도 정 안 간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해야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의원님들께서 오신다고 하면 대환영일 것 같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이제까지 룰이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의회에도 통보해가지고 의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동참해 달라고, 아니면 우리도 한 팀 해 주든지 그러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에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10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 정말 인사라는 게 참 공정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 총무과장님은 과장이지만 국장급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민선7기에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아마 중책을 맡으신 국장님, 총무과장님 인사가 만사인데 잘하면 진짜 110% 호응을 받을 것이고 못하면 엄청나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연한 인력배치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적재적소에 자기 소질에 맞는 부분을 딱 배치하면 업무효율이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자질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그 부분 총무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인사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 드리면 개방형공무원 임용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직은 직위입니다. 행안부에 관련 훈령이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에 관한 운영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가 되는 것이고 별정직은 전문성도 인정되지만 학식과 경륜,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나 훈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포괄적으로 하는데 개방직공무원 임용은 무슨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별정직은 시장님 마음대로 딱 정할 수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 말고 시간 없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 차이점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개방직이라든지 별정직도 엄격하게 공개채용에 의해가지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이 끝나면 면접위원이 별정직에는 면접위원이 없고 개방직에는 한 가지 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뭐라고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라고요?

선발시험위원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엄격하게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다들 엄격하게 투명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중에 떠도는 내정설, 그건 내정설이 아니고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들러리 다 세우고 개방형, 별정직 해가지고 들러리 다 세워가지고 내정은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민선7기가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해야 되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면 개방형은 한 가지 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조례에 보니까 개방형을 별정직으로 바꾼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저는 심의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되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냐고요? 개방직에서 별정직으로.

정책기획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총무과장이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사란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대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자가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5급 사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다 저 사람 정도 같으면 충분히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하는데 개방형 장점이 뭡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유연한 사고의식이 없는 부분을 개방형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을 시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람이 ‘아, 그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모든 인사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말은 잘 알겠다고 해 놓고 내 거꾸로 하면서, 이제까지 계속 그랬다 아닙니까?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170명, 임기는 2년 여기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 예산은 연간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데보다 좀 많죠?

예, 조금 많습니다.

하는 일이 좀 많다 아닙니까? 정책제안도 하고 생활불편사항, 각 동별로 다 있으니까 불편한 사항 민원접수도 받고 그런데 활동은 사실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번에 시민인권 조례도 있던데 여기도 이런 제도적 장치가, 단체가 또 있습니다. 중첩, 중복된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우리 의회도 시민들 민원 접수받아가지고 집행부에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역할도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발을 많이 하고 감사관실도 기능 약화시키고 이 단체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게 생기면. 우리 의회에도, 모든 의회의 민원이 다 신문고위원회에 가도록 그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참조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358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정말 비영리민간단체, 단체마다 다 뭐한다고 예산 조금씩 받아 가는데 이 부분도 활동이 미미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리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지금 5개 구·군에 위탁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 공공근로해서 20만 원인가 지금은 좀 올랐죠. 그렇게 주는 부분인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나는 집 있다고 왜 안 된다 하노’ 이것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 제도를 개선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마다 청소하니까 동네가 깨끗해서 좋기는 좋은데 청소부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염이나 이런 부분 때 할머니들 위험합니다. 그래서 청소 말고 다른 걸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청소는 월 두 번만 하면 됩니다. 15일마다 한 번씩, 매일 같은 자리에 합니다. 그 자체 또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한테 잘못보이면 엄청나게 불이익도 당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제도가 시행을 하되 해보고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할머니들 다른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주변에 화단정리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현실에 맞게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청소만 하라니까 어디 가서 청소합니까? 주울 데도 없다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개선을 좀 해 주시고, 밑에 차상위계층 250명 3월부터 11월까지 이것은 250명 무슨 일 합니까?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위에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구·군비로 해서 이루어진 예산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정부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정부예산이 2이고 시가 1, 구·군이 1해서 2대1대1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좀 더 약간 전문화되고 꼭 필요한 일자리인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소외계층, 노약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이것은 약간 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 일하시는 분 만나봤는데 여기는 좀 젊은 사람들, 남자들 위주로 하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죽을라 하더라고요. 내 집에서 술만 먹다가 와가지고 조금 하다가 ‘아, 그거 못한다’ 하고, 하여튼 이 부분도 선발과정도 그렇고 아예 자신 없는 사람 안 해야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다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태태지기고, 그게 분위기만 저해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만 많지 실제로 일은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동천에 인도에 풀 베는데 왔는데 이 사람은 줍는 것도 옳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족수만 채웠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면접할 때 ‘이런 이런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나? 못하면 아예 그만둬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선정과정도 맞다 아닙니까? 아무리 못살아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보내야죠. 풀 베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게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지원국에서 5개 구·군도 다 관장을 하니까 그런 위임사무 위탁할 때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질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선 9쪽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지원 해가지고 매주 수·금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 듣고 싶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제 유연근무제가 있고 하나는 탄력유연근무제가 있고 원격유연근무제가 있습니다. 시간제 유연근무제는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40시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40시간을 도저히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35시간 정도 조정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있고 가장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탄력근무제입니다. 아침 30분 정도 일찍 오고 30분 늦게 퇴근하고 이런 게 탄력근무제입니다. 한 시간 일찍 오고 한 시간 늦게 퇴근하고 이런 게 탄력근무제인데 대부분이 탄력근무제를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 원격근무제는 자기 집에서 근무하는데 지금 울산에는 원격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유연근무제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탄력근무제는 540명 정도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직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11쪽에 주민자치 활성화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 해가지고 예산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라든가 뽑는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몇 번 지원해 봤는데 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는 안 된다 했다가 누구에게 열렸다가 플래카드로 공개 공모하는데 그 공개 공모하는 게 순전히 형식적인 게 아닐까, 지원을 하면 약간의 색깔이 있어, 사실은 색깔이 없는데 색깔이 있어 보이는 시민들에게는 다 거부를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마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말씀이 아니시고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선임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주신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은 사실은 각 읍·면·동장들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정도 임기를 정해서, 사실은 각 읍·면·동의 사정이 다르고 사실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각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공모해서 뽑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관내 읍·면·동만 해도 56개소이고 또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들 센터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으로 조금 선발과정에서 불합리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 아직 선발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쪽으로 이의가 왔다든지 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서적으로 일단 응모하신 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만약에 그걸 제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인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56개 읍·면·동이 자율적으로 그들이 알아서 뽑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절차는 그렇습니다.

읍·면·동장님이 위촉해가지고 적임자를 뽑고 등등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공개모집한다고 붙일까 현수막을, 저는 이 관계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줄 알고 그쪽에다 계속 항의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동사무소가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현재 행정기능 과거의 동사무소를 단순한 행정적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복지라든지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센터 프로그램 강사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직접 접수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붙여져 있는 전화번호에 따라서, 그러면 접수한 쪽에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왜 안 되었는지, 왜냐하면 그쪽에서 결과통보를 받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전화를 드리고 문의 드리고 찾아서 방문전화해서 심지어는 항의도 해 봤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 관한 것은 읍·면·동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율적으로…….

잘 좀 감독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물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12쪽부터 보면 시민 밀착형 생활행정 추진 해가지고 모니터단도 있고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잘 운영되는지, 아니면 민원이 많은지, 왜 신문고가 다시 발의가 되었는지, 얼마나 고충이 심하면 울산시민들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13쪽에 범시민운동 전개 이런 개념으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운동, 자유총연맹운동에 대해서도 물을 게 많지만 일단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이 잘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어서 다시 또 뭔가가 필요한 건지 포괄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아까 시민신문고위원회와 관련해서 사실은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보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일단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서류상으로 느껴지는 감으로는 시민신문고위원회하고 생활공감모니터단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영역이…….

그다음 페이지 14쪽에도 민원서비스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각자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르다, 생활공감모니터단은 설립취지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밀착형 민원들, 일종의 주부 모니터단들이죠.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생활을 하시다가 느끼는 불편을 정책제안을 하거나 제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한 것이고 실제로 생활공감모니터단은 위촉권자 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전국 각 시·도마다 생활공감모니터단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들 시민신문고위원회와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타 시·도 대비해서 일단 저희 울산에 생활공감모니터단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 말고도 저희들 시민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라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바르게, 자유총연맹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심지어는 라이온스, 시민연대, 경실련 이런 것도 다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연합회,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사실상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조직, 지원근거를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에 보면 민원서비스제공도 아까 포괄적으로 질의 드렸던 것인데 민원서비스 제공도 원활하게 잘되어 가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일단 민원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중간에 보시면 세 번째 민원처리 피드백을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보시면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총점으로 93.5점 정도를 받았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같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응답자, 조사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8쪽에 보면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사업 공모 받아서 표창수여, 해외연수, 다양한 축제 이런 걸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자원봉사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복지로 그냥 시정이나 국가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단체나 개인의 봉사가 아니었으면 싶어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신임 송철호 시장 취임준비 민선7기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은 국명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의 고객은 내부직원들입니다. 지금은 소방직원까지 다 합해서 2500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고객입니다.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들은 외부고객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내부고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 주고 만족한 마음으로 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작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주어진 권한인 작은 권한을 활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국 직원들한테 상처가 된다는 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점을 끊임없이 제가 살피고 지적도 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요. 5페이지 세출예산 인재교육과에 예산이 39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백만 원 같으면, 무슨 사업에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교육청에 가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비특별회계는 시세의 몇%, 지방세 몇%가 있는데요. 1년에 28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법정전출액이 270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이 139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법정으로 가야 되는 게 있죠. 그죠? 지방세법상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은 시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액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도 약속했고 노옥희 교육감께서도 공약하셨던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의 주어진 재원여건 속에서 충분히 확충이 가능해집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 예산과는 별도로, 교육비특별회계는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무상급식은 별도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까?

예,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섭섭했던 모양인데 한마음 공무원체육대회에 한 번씩 초청해 주세요. 왜 안 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가면 아마 직원들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그날 별로 반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17가지나 되는데. 인구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현재 110만 6657명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만 명씩 줄고 있다는데 2014년에 비해 변동치가 이렇게 많습니까?

일단 주민등록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2015년 11월까지는 꾸준히 매년 연평균 1만 명 정도.

2015년까지죠?

2015년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 월별통계를 본다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 증가치가 연평균 1만 명 정도 증가가 되었었고, 2015년 12월부터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소세가 계속 지금 변동을…….

예, 지금 현재까지 감소하는 추세이고 2015년 12월부터 감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2016년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4000명 정도 인구 감소가 있었고, 2017년에 1만 명…….

1000억 불 달성 해외수출하는 이게 몇 년도였습니까?

1000억 불 수출한 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14년으로 기억됩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경제의 궤를 같이 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예.

출산율을 높이는 게 정답이지만 제 생각입니다. 알량한 대책도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 직장을 가진 분들이 집값 등 다양한 이유로 관외거주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건의를 좀 해서 주민등록이전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한 질의입니다. 180명을 시책개발·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일단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예산은 2억 2700만 원 정도.

2억 2700만 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울산시청직원 총 몇 명입니까?

시청에는 2700명 정도 됩니다.

2700명이요? 180명 같으면 2700명의 몇%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계산기 퍼뜩 두드려보면 몇% 정도 됩니까?

2700명에는 소방공무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몇%쯤 돼요? 180명에는 공무로 해외 나가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도 나가는 것도…….

아니, 공무로 해외에 투자설명회라든지 관광설명회라든지 다양한 공무로 나가는 것까지 포함된 숫자죠? 180명은.

그것은 각 해당부서에 있고.

해당부서에 있고 그것은 별도로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700명 중에 해외에 나갔던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구·군에서 보내준 것 말고 우리 시에서만 보내준 것 몇 명쯤 될까요?

작년에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192건에 668명 정도 됩니다.

668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몇% 안 되네요. 그죠? 몇 년 전에 남구청도 그랬고 울주군청도 그랬습니다. 구청장·군수들이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2년 이내에, 3년 이내던가? 이렇게 해서 전직원을 해외에 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해봐야 2억 2500만 원 정도 조금만 더 이렇게 다른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 좀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알뜰히 쓰시고 유공공무원들이 해외에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려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상생과 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최근 시·군·구 통합인사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와 구·군은 법률에 의해서 기술직 공무원만 이렇게 통합인사 하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행정직은 구·군에서는 행정직 5급 이하.

그것은 인사지침에 의한 것이고 순수한 법률만 같으면 기술직만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님,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법률로 할 수 있다고, 기술직은 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전 17개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렇다치고요. 울산시 인사지침은 시와 구·군의 협약에 의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현행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례는 우리 총무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은 모르는데 대강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나가셨지만 박맹우 시장님이 아마 행정지원국장 때 처음 그 때, 심완구 시장 계실 때죠. 그때 처음 이렇게 인사협약이 개정되었는데 심완구 시장이 마지막에 또 마음이 변심을 해서 그 당시에 전나명 구청장, 이영순 동구청장,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이채익, 박진구 군수님, 북구청 조승수 다섯 분들이 자기 인사권을 자기한테 돌려 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협약을 파기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어서 그 당시 제가 노조운동을 하면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폭발성과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 같아서 두 달 동안 심 시장님을 설득시키고 구·군 구청장, 군수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그 당시에 공무원노조, 인사부서가 같이 모두 다 참여한 가운데 인사협약지침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20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변화가 오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모양인데,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98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이에 여섯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들이 바뀌고 할 때마다 협약을 사인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아닙니까?

통합인사는 합니다. 거기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섯 차례 정도 개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온 게 아직까지 지금도 그 인사지침은 아직도 있습니다.

만약 기술직 인사만 하고 행정직 인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만약입니다. 만약.

기술직 가장, 제 판단으로 저희들이 구청장, 군수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또 직원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노조의견도 다 들어봐야 됩니다. 현재 기술직만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 되는 것 같으면, 만약 기술직만 이렇게 현행대로 하고 행정직은 단절을 한다는 것 같으면 구·군 자치단체별로 자기가 스스로 인력을 충원, 수요제기를 해서 뽑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시에는 지금같이 구청장이나 구청장 추천이 아니고 전입시험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는 그런 것도 같이 이번에 하반기에 저희들 지침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의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 의견 중에 하나가 방금 이야기 하셨던 그런 것 전입시험도 한번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놓고 저희들 이번에 한번 같이 토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면 인사는 직원들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동기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울산시 발령을 받고 시험쳐서 합격해 와가지고 울주군에 가는 것하고, 동구청 가는 것하고, 중구 심지어 요새는 9급도 시청에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 발령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울주군과 아마 동구청은 5년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시의 인사부서에서 그동안 인사지침을 제대로 활용을 잘 안 했다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9급으로 울산시에 와가지고 각 구청에 배치받는 순간 어떤 직원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계속 끊임없이 다른 직원보다 승진이 늦어져요. 그것은 시에서 이렇게 보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군별로 인사를 좀 돌려주고 인사가 차질없이 이렇게 균일하게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하게 인사를 활용을 잘했으면 이런 문제도 아마 별로 안 생겨났을 겁니다. 지금 이 인사지침과 관련되어가지고 다시 시장님과 5개 구청장, 군수님께서 협의를 하신다니 잘하셔서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권이 법률상에는 구청장, 군수가 구·군 인사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군간의 여러 가지 인사, 승진기간도 다르고 똑같은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는 승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구는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울산시 전체가 통합인사를 하자. 그런데 통합인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급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구청장, 군수의 인사권을 주기 위해서 어차피 5급 사무관은 군에서 하고 이하는 이렇게 하고 또 기술직은 6급 이상은 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구·군별로 시별로,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이 순수하게 바라는 것은 5개 구·군이 똑같이 승진하면 똑같이 승진하고 그렇게 하면 통합인사하는 게 사실은 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전에 울산시 전체가 인사를 했을 때는 사실은 구·군별로 인사가 순환이 되어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사람 비슷한 시기에 승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승진하고 했는데 이게 문제는 구·군 단체장이 또 인사권을 안 가질 수 없고 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서 이게 쉽게 이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지금 앞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군수분께서 승진을 인사, 직원들의 인사를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직원과 구·군 과장들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통제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30년 이상을 해야 되는 이 공무원들에게는 그나마 이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더 큰 이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없는, 수요가 이렇게 막히는 구청에는 울산시가 8개의 사무관 승진요인이 있을 때는 한 자리씩 주게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러한 보완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설득시켜서, 한 번에 곶감을 빼먹고 나면 다음에 곶감 없는 것 같으면 직원 죽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셔서 연말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 다 썼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할 때 다시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지금 행정지원국에서는 그야말로 주민이나 단체에서 단체를 만들든 아니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어떤 모임을 만들든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과라서요. 굉장히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그것을 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제일 먼저 근무제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까 했었는데요. 앞에 유연근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결되어가지고 좀 부탁 드리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는 여성이다 보니 여성공무원님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이나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승진과 같은 인사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로연수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각 부처에 이미 2000년도부터 지양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가다보니 혈세가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님들 일하는데 사기진작을 저하시키는 부분인 것 같지만요 저희들 입장에서 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쭤보는 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어떤지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가시는 분들은 항상 주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이 내는 돈으로 가기 때문에 그 어떤 정체성이나 성실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민센터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이번에 지방선거하면서 제가 굉장히 절실히 느꼈는데요. 일관성이 너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분들 같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시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중앙부처에 회의를 가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주민은 어쨌든 똑똑하시지만 단순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저는 어쨌든 동구에 거주하다보니까 동구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문화도 그렇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주공아파트에 살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겪은 일인데, 또 겪고 제가 들었을 때 이분들이 사실은 다문화는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약간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이 모든 분들이 한국 내에, 자본주의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멘토링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란을 일으키는 그런 소지의 여부도 충분히 있고 또 있었던 상황도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건데요 멘토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이분들을 한분한분 성심성의껏 봐주고 그 지역에서 어쨌든 직업을 나가든 살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라고 하죠?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보통 통틀어서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선진지 견학도 해봤었고 일본이 100년이 앞서다 해서 한번 갔다 와본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울산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중간에 중도하차가 되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립은 많이 합니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현실에 보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는 그것에 맞는 상품을 만들고 또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이게 유통과정에 있어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자는 많은데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예를 들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건을 만들고 이러는데 판로가 없으니, 그다음에 장애자작업장에서 참기름을 만듭니다. 만들면 판로가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고, 이러다보니 1년, 2년 하다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립하는 자주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인 판로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지원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도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울산이 조금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싶고 희망을 잃어가고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1%라도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시대가 변하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운동 이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도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저는 일단 질의가 앞에서 많은 답을 받았고 해서 지금 이 정도로,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생산을 해도 판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회적경제박람회해서 얼마 전에 롯데호텔광장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임시적으로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텐트를 치고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 대형마트나 안 그러면 백화점 이런 데 상설판매장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는데 잘 안 돼요. 안 되어서 그 부분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농협이나 1금융이 있으면 2금융이 있습니다. 2금융의 목적이 두레, 향약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있는 거죠. 이 농협이나 수협이나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은행이 아니라 은행역할을 하는 민간은행이죠? 이런 곳에 보면 다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부대학을 하고 있고 이분들 김장철 되면 채소 농수산물 구입하고 또한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런 데를 MOU를 체결을 해서 축제에 예산을 지원받는 것보다는 이런 판로를 뚫어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게 되면 왜냐, 그 정신이 사회적기업 정신하고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마을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서울에 선진지견학을 가보면 상당히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구청장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한 지역구가 달라짐이 보였고 굉장히 희망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워낙 악순환으로 돌다보니까, 그런데 조금의 1%라도의 희망을 가지고 더불어서 그야말로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울산에서도 좀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면서 저 또한 이 일에 성심을 다해서 4년 동안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추가질의 1개만 간단하게 좀 하고.

제가 먼저 좀 하고, 밑에 또 누가 기다려가지고.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자녀들이, 유아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 여성분들한테 는 비상근무라든지 당직근무 임신하신 분들한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출산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에 보면 저희들이 둘째 자녀한테는 300포인트를 주고 셋째 자녀는 500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여성분들한테는 육아시간을 1일 1시간씩 주고 있고,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한테는 모성보호시간 해가지고 1일 2시간씩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99명이 수용되는데 92명 정도 지금 어린이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5세까지입니다. 만 5세까지.

예, 만 5세까지 그렇습니다.

저희들 규정도 직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규정이 있습니다. 99명 정도 정원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더워서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뒤에 우리 청사관리하는 계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4년 전에 오자마자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작년에 리모델링 다했는데 왜 이렇죠? 이래서 우리 회의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괴롭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뒤에 계장님도 다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거 업체 불러서 다시 조정하세요.

일단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게 아니라 오늘 한번 보십시오. 매번 이렇습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회의를 하자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돈 얼마 들었습니까? 20몇억 원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리모델링. 아무튼 이것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겨울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치행정과장님. 2018년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이것 뭐 행감 때 해야 되는데 지금 7월에 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이거 29명 가는데 예산이 아까 2억 27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예산 얼마입니까?

아닙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는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십니까?

4000만 원?

예.

4000만 원 같으면 다낭 어떻게 갔다 옵니까? 137만 원인데 1인당, 그거 뭐 보험료 넣고 하면.

우수 자원봉사자 30명은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2일까지 다녀왔는데.

아니, 금액이 맞습니까? 4000만 원.

예, 맞습니다.

4000만 원 해서 1인당 137만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면 연수를 가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선정기준이 ‘자원봉사 실적이 가장 많은 광역단위 단체 리더 또는 실적우수 추천자 2명’ 그다음 ‘실적이 가장 많은 단체 리더 또는 추천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실적이 가장 많은 개인 1명 누적실적 최다 1명’ 이렇게 선정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29명의 면면을 보니까 왜 이분들이 여기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SK의 김태주 부장, S-OIL의 김병호 과장, 현대자동차의 주재긍 팀장, 또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여성자원봉사회, 북구재가복지센터장도 있고 한수원 지역협력팀 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대상자 기준이 맞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말씀 드리면 그게 구·군에서 추천되는 분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추천받았고요. 우리 시센터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SK 홍보팀장, S-OIL 대외업무팀이나 현대자동차 평일봉사팀 이분들은 그 회사의 대표자원봉사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과장님.

예.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SK출신이고 SK자원봉사자들 제가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 연봉도 1억 원이고 해외에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이 부분은 전 정말 주민들 중에서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해외에 위로차 한번 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거기에 왜 SK와 S-OIL이고 한수원 팀장이 왜 가고 자동차직원이 왜 갑니까? 시청부터 시센터부터 잘못되어 놓으니까 SK, S-OIL, 전문자원봉사협의회 사무국장 이 사람은 몰라요. 1명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평일봉사단 소낙비팀,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자들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 한번 뿌려볼까요? 시에서 가는데 선정기준은 이런데 이런 사람이 갔다고.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마는 우리 우수 자원봉사자들하고 기업체 그런 담당자들하고 교류, 융화차원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취지를 보십시오. 그것을 어디 자원봉사 벤치마킹가고 스웨덴, 북유럽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위로차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해외 안 가본 사람, 작은 시민의 소소한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 그런 발굴을 해서 이런 데 대상자에 포함시켜가지고 격려차 가는 겁니다. SK나 S-OIL 팀장들이 자기들 회사에서 많이 갈 거고 다낭가자고 하면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는 이거 시행을 좀 제대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십사 내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소외감 느끼고 이것 한번 뿌려보면 자원봉사자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보니 대상자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시부터 똑바로 하고 밑에 구·군에도 선정기준을 정말 그런 사람을 한번 뽑아가지고 격려차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금액을 7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아예 벤치마킹을 북유럽이나 자원봉사 진짜 잘하는 나라 선진지 연수를 보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고호근 위원께서 내 질의를 다해 드렸네요. 하여튼 고 위원 말씀하신 것 저도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더라도 좀 제대로 써서 이런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2억 원 가까이 되는 분들이 여기 껴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해외여행을 진짜 안 가셨던 그런 분한테 가도록 좀 부탁하고요. 나는 해외에 가는 이런 분들한테 해외 가는 것을 이렇게 연수를 찬동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도를 그렇게 운영한다하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울이콜센터입니다. 언젠가부터 토·일요일에 시청에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된다, 대표전화도 바뀌어서 그런지 아닌지 전화가 아예 안 됩니다. 평일에 그 관련 부서에 전화문의를 해 보고 싶어도 안 되고 있고 해울이가, 해울이센터 운영이 평일만 운영하고 있죠.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사안이 토·일요일에는 발생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네요?

예, 해울이콜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해울이콜센터는 기본적으로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저희들 근무시간 30분전부터 시작해서 30분 뒤까지 이렇게 해울이콜센터가 운영됩니다. 해울이콜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그러니까 평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전, 30분뒤인데요. 한 가지는 해울이콜센터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 전화기는 사실상 시청이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전화는 전부 시청당직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만약에 전화를 하셨다면 그 전화는 전체적으로 다, 근무시간 중에는 해울이콜센터가 전화를 받을 것이고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은 시청 당직자가 전화를 받도록 일단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전화할 때는 공교롭게 관련 부서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저는 사실상 기계로 돌아가는 찾아가서 끝까지 담당자 연결되는 이 시스템에 대해가지고 피가 끓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어떨 때는 수화기를 던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구태여 이런 데 돈을 들여가면서 해울이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분들이 민원인이 찾는 안내하는 지식도 그렇게 높지 않던데.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울이콜센터를 설치한게 2015년 2월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콜센터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고요. 최초에 콜센터를 설치한 곳은 서울시입니다.

서울 다산콜센터.

예, 다산콜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콜센터 직원인력만 45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이제 9명인데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가있는데, 한 가지는 저도 실무부서장으로서 효용성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각자 그분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해서 그분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에게 제기되는 민원, 대표적인 것들이 상수도요금관계 그다음에 체납세 납기관계, 세금은 어떻게 내고 아주 정형화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분들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요. 정형화되지 않은, 매뉴얼화 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과거에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듯이 사실은 전화교환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능더하기 가장 대표적으로 시민들께서 물으시는 매뉴얼화된 답변들은 콜센터에서 답변을 하고요. 정형화되지 않은 답변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담당자를 찾아서 연결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전화교환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체답변율 그것을 콜센터상담원이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답변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자체답변율은 74%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6% 정도는 비정형화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돌리고 있고 정형화된 상하수도 파열관계, 체납세 문의관계, 자동차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74% 정도 콜센터 직원들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울이콜센터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고 있죠?

예, 저희들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가 언제쯤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평가서를 볼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공공근로에 지난번 고호근 위원도 질의하셨던데 지금 900여 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900여 명이라는 게 올해 금년도 목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와 구·군 비용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전년보다 목표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약간 1%도 안 됩니다. 약간 차이나는 거지 최근 몇 년간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60대 이상 지금 선거 때 이분들이 하는 것을 저도 작년부터 계속 봐왔는데 젊은 분들하고 나이든 분하고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50대, 60대 초에 있는 이분들은 저 사업을 왜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평균 가져가는 돈이 25만 원에서 그 정도인줄 알고 있는데 왜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솔직히 왜 합니까?

이게 위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 이 제도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큰 효과보다도 공익적 사업차원에서 실제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돈을 그냥 드리지 못하고 약간의 소일거리겸 동네 청소 정도 하고 약간 생활…….

공공근로 말고도 지금 또 하는 사업이 국비 보태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업하고 이 사업에 약간의 기술적인 차이에 조금, 업무의 난이도 이야기 하셨던데 그런 사업이 지금 50대나 40대의 젊은 분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쓸데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사업을 산아육성책이라든지 출생사업에 돈을 안 쓰고 내일 모레 관속에 들어갈 이런 분들한테 쓴다는 쪽으로 이야기 하는 거죠. 비생산적인 데 이렇게 쓰고 있다.

지금 우리 위원님…….

그 문제가 선거 때마다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젊은 분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하면, 대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보통 우리 동네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 나와서 공공근로하시는 분은 그것은 저희 부서 말고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평이한, 쉬운 일자리,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그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 보고 공공근로사업…….

주민들은 그 일자리사업이 어떠한 재원으로 어떻게 불려지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이야기하는 거죠. 저것은 공공근로사업이다. 그 공공근로사업이 실효성을 잃고 출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집중하지 않고 노인복지에 너무 많은 과도한 돈이 지금 들고 있다는 게 젊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가를 지금 다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충분히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여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직원과 시장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더 질의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 교육훈련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님 비전 관련은 여러 가지 공약추진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직원들 직장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간부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직원과 4년간 시정을 맡고 나가야 될 시장님과 직원들이 최소한도 시장님 생각을 뭘 하고 있는지 그러한 면은 공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 오셔서 직원들과 소통간담회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과별로 충분하게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시장님 말씀도 하고 시장님이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주간이나 월간업무보고 때 말씀도 하고 직장교육, 월례조회, 분기조회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런 교육 중에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보니까 책 읽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귀로 듣고 하는게 훨씬 좋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사이버교육을 열어주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인재육성재단 현황과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재육성재단은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하나는 장학사업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장학사업, 그리고 평생교육업무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도 9월에 설립을 해서 남구문화원 4층에 현재 있고 인재육성재단의 자본금은 100억 원 정도 5년간 정도 해서 이자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벌써 박맹우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무원노조에서도 주장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16개 시·도에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산시가. 공무원교육원이, 17개 시·도라고 해야 되죠? 17개 시·도에 없는 곳이 울산하고 아마 세종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인재육성재단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도 5, 6십억 원 밖에 안 드는 공무원교육원을 왜 설립 안 하는 겁니까?

교육원 설립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공무원생활 하시며 다 느꼈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에부터 죽 검토해 왔던 것은 공무원교육을 과연 어디서 하는게 좋으냐, 전문강사를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민간위탁교육이 나은지, 안 그러면 자체교육원을 설립해서 하는 게 나은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지금 당장 말씀을 드려보면 자체교육원을 설립하면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드린 시장님의 시정비전이나 자체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운영비부분, 공무원강사로서의 전문성부분 또 여러 가지 민간대학기관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의 정치철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설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공무원교육원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 더 많은 평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인적네트워크가 구성될 것이고 외부 관외의 저명한 지식인들과도 충분한 인적 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는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 전화 한 곳 할 데 없는 그러한 맨파워가 약한데 그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커버될 것 같기도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견되는 공무원들도, 남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남 앞에 감히 서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 파견되어 있는 동안 끊임없이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습득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했을 때는 그 지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공무원교육원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시장님에게 설명을 드려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도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물품하고는 1000만 원 이하입니다.

1000만 원 이하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0만 원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부의 결정으로 그걸 한 거죠?

원래 2000만 원까지 물품구입할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1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침만 폐기하면 되네요. 그죠? 회계관서 그다음에 이게 공무원들은, 저는 공무원을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양심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이런 저런 이유로 연루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야 됩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저도 회계관직을 해봤지만 2000만 원 이하 할 때하고 1000만 원 이하 할 때는 일이 많습니다. 회계서류도 만들어야 되는 그 분야도 많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단순하게 결재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칙과 조례와 법률에 정하지 않는 이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좀 제한을 풀어주시며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회의실 개방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시민단체가 회의실이 필요해서 전화를 하고 대관을 신청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우리도 하는 것도 공익의 목적이 가장 큰데 그 공익이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민단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싫어하는 단체겠지만 개방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 저는 공익을 우선시하고요. 사익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그것도 사익이 아닙니다. 탈핵이라던데 이게 왜 공익이 아니고 사익입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기준에 단체라도 단체 관련…….

평화운동이라든지 왜 그런 운동이 공익적인 게 아니고 사익적입니까?

공익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데 친목단체 거기에다가 거기 소속되어 있지만 개인사적인 친목 이런 관련되는 데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류를 하는 사안이 더러 있습니다.

친목단체가 신청한 적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그리고 보통 종교단체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종교단체는 자기 각자의 그게 있지만 공익의 크기를 뭐로 규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사회단체가 개방을 요구하는 회의실을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아직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앉아서 다 하지 못하겠고, 끝으로 행정지원국장님, 총무과장님, 지역공동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회계과장님.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한마당 체육대회,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노사화합어울림 한마당, 동호회 지원 다 좋습니다. 저도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제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인사 좀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저도 한 직급에 9년간을 승진 못한 적도 있습니다. 서기 때 그 당시 일반시였지만 국장님의 지시, 과장님의 지시를 거부함으로 인해가지고 소위 별명이 독일병정이었는데 밑에 있는 삼석이 승진해나가고 이렇게 승진해나갈 때 속이 다 부서지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9년간을 승진 못할 때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업무보고 이 기회에 부탁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한번 직원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