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이번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류명열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으며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본회의장 의석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211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선환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앞서 박유동 부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후 이정화 의원, 이광희 의원, 엄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관한 총괄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간부공무원 소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시장 박유동입니다. 제8대 김해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우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ㆍ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받은 실ㆍ국ㆍ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우리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말 많았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며 희망 주는 김해시의회를 위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며 김해시의회가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 시민들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행복배달부가 되기를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여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를 다하여 과거 의회와 달리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마다 시민의 입장에 서서 득과 실을 따지는 제대로 된 의회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저 역시 또한 의원 중 한 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55만 김해시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김해시민의 뜻을 받들어 성실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김해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주민의 지지를 받아 재선시장으로 취임한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근 일제 식민지하의 현대사와 당시 조상들의 항일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밀정, 암살, 동주, 귀향 등의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과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당시의 역사에 나타나는 부정과 불의의 현상과 그러한 시대적ㆍ사회적 불의에 항거한 의사 등 행동하는 의로운 민중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과 유사하고 상통하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식민지의 잔재인 민족과 대중에 대한 배신과 사리사욕의 추구와 권력자, 특권자들의 부패와 독재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식민지시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행적을 밝혀내어 기리고 교육하며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을 하는 일은 우리 세대에게 무겁게 주어진 임무이자 다시는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대중을 배신하는 무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 김해지역에서의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과 사실규명,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소홀하고 빈약함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청의 어느 부서에서도 김해의 독립유공자 즉,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김해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는 경상남도에서 받은 김해 거주의 국가유공자 가족 명단과 김해 소재 독립유공자의 묘소 소재 자료뿐입니다. 이 자료의 목적도 가족에 대한 소액의 지원금과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묘소관리비의 지급일뿐입니다. 이 자료들도 제가 조사한 실재 사실과는 차이가 상당 부분 나는 부실한 자료입니다. 또 삼일절, 광복절 등 행사에도 김해시가 독립유공자 가족을 부르거나 찾아가는 경우는 전무하며 이는 시장이 직접 유공자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타 지역과 비교하면 비애를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 고장 김해에는 다른 어느 지역에 비교해도 자부심을 가질 만큼의 수많은 의로운 독립운동가들이 나왔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김해출신 국가 독립유공자들만 38인에 달하며 기미독립만세 등 역사에 남을 치열한 독립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조사나 연구도 일천하고 그 거사장소, 시위장소에 대한 표지의 설치도 전무하며 독립운동가의 인물과 가족에 대한 파악도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를 가르치는 용도로 2018년 1월에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펴낸 김해역사교과서에는 항일독립운동 내용이 실려 있기는 하나 4쪽에 해당되는 분량으로 너무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도내의 가까운 지역인 밀양시와 비교하면 너무도 판이하게 나타납니다. 밀양은 자신들 지역의 자부심의 근거를 항일독립운동의 성지로 간주하고 2008년에 밀양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여 564㎡의 공간에 69인의 서훈 유공자, 2인의 미서훈 유공자에 대한 자료와 기록 등을 전시하고 동상 등을 건립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 중심가에 항일운동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밀양의 독립운동의 인물과 유적들을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김해시의회와 김해시의 집행부 여러분! 내년이면 기미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이 100년째를 맞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줄기를 이루었던 자주, 민주,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였던 중요한 역사를 우리 김해지역에서부터 제대로 규명하여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깊이 있게 조사ㆍ연구하고 규명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유족들을 찾아서 보훈하고 시민과 차세대에게 지역의 민족 운동사를 교육하는 일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유족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다 함께 손잡고 김해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고 멀리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돌아올 것은 치욕의 반복뿐입니다. 내년 삼일절 일백주년을 계기로 우리 김해의 빛나는 근대 민족사가 제대로 규명되어 우리들의 나아갈 바를 바로 비추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재선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 모습 꼭 지켜봐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공무원 직렬별 직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소외받는 소수직렬 공무원의 인사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시 공무원 직렬별 직급현황을 분석해 보면 정원은 1,741명이며 현원은 1,577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의거 5급 이상은 기준에 부합하였으며 6급은 11명 초과, 7급은 기준 내, 8급은 131명 초과, 9급도 기준 내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마도 현원을 기준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을 하였다면 더 많은 직급 초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현황의 초과분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직급 책정이 이루어졌고 정원 외 예외조항에 의한 초과였다면 오히려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문제는 직렬별 직급의 불균형입니다. 우리시 직렬별 직급 분포현상을 살펴보면 특정 직렬에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벗어남으로써 그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 20명 이상의 직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의거 5급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직렬 중 8개 직렬은 초과이거나 적합하였으며 5개 직렬 세무 정원 3명에 현원이 2명입니다. 전산 정원 1명에 현원은 0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원이 8명입니다. 그러면 현원은 4명입니다. 공업직 정원은 4명이며 현원은 2명입니다. 보건직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은 0명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해야 하며 지켜야 할 의무도 매우 많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명감이 없다면 절대 성실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여 정당하고 공명정대하게 평가받아 정정당당하게 축하받으며 진급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야 할 목표와 희망이 없다면 아마도 그 조직은 서서히 빛을 잃고 죽어갈 것입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공정하지 못한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수직렬의 창의성 있고 역동적인 공무원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김해시 최고 리더로서 시장님의 앞으로 4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관련된 국ㆍ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따로 메모해 놓았던 부분이 빠져있는데 실제로 정원으로 해가지고 분모를 산정해 보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이 되어야 됩니다. 정원이 4명이면 현원도 4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참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정직렬, 많은 직렬에서 그 부분을 독식하더라는 겁니다. 형평성 있게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잘 하셔서 그 부분이 완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제21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호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8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인구 55만 명, 전국 14번째 대도시로서 지역총생산은 14조 1590억 원, 경남 두 번째 규모입니다. 2017년 말 기업체 수는 총 7,539개이고 종업원 8만 5,732명으로 지난해보다 3,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2페이지 2018년 재정현황입니다. 우리시 올해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조 4289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1711억 원, 특별회계 25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2018년도 시정계획입니다. 민선7기 시정지표는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사람 중심의 가야왕도 김해로 우뚝 서자는 의미에서「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라는 민선6기 시정지표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4대 시정방침과 8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정지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좋은 일자리가 많은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세계적인 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생명을 중심으로 한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를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고 항노화 의생명 특구를 지정하겠으며 차세대 먹거리인 스마트부품 센서 산업 육성을 위해 국책사업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 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보호를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과 특화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품격 높은 역사문화도시 가야왕도 김해를 조성하겠습니다. 가야사 복원의 국정과제 선정을 발판으로 해상왕국 가야를 재조명하기 위해 가야역사문화도시 지정과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왕궁 복원, 대성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은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겠으며 우리시 특성을 살려 시립박물관부터 한글, 장군차, 농업 등 다양한 테마의 작은박물관을 만들고 진영철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의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여 세계인이 찾아오는 박물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밖에 시민의 생활 속 문화를 활성화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책도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8, 9페이지입니다. 최상의 도시기반을 갖춘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 설계를 위해 스마트시티 사업계획과 2035 도시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난개발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원도심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무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동상ㆍ회현ㆍ부원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삼방지구, 내외지구 등 새로운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0, 11페이지입니다. 사통팔달 동남권 교통중심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소음피해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불가하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소음피해 최소화와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음산터널을 비롯한 도시 간 연계도로망과 지방도 1042호선과 같이 시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도로망을 조속히 확충하고 역사 건립이 확정된 신월역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12, 13페이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안전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생각으로 성장하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안전복지 인프라를 갖추겠습니다. 서부소방서와 동상119안전센터,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겠습니다. 한편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대도시 김해의 위상 제고를 위해 2023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14, 15페이지 여섯 번째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화포천습지 생태복원과 보전이용시설 설치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과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로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비롯한 온실가스 저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여 도심 내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16, 17페이지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식량산업인 쌀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농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부 공모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농촌주민과 함께 추진하고 마을안길, 용배수로, 구거 등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농촌테마파크, 화훼종합유통센터 등 6차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2만 여 김해농민들에게 희망을 심겠습니다. 18,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 강화와 시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작년 경남 도내 최고 비율을 교육예산에 투입했던 우리시는 올해에도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0% 증액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공평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올해 4월, 5월 개청한 한림면ㆍ불암동 청사가 주민과의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작년 청렴도 2등급 진입을 발판으로 올해에는 반드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하성자 의원님, 간사에는 최동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