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권태호 의원 발언
권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나. 환경위생과 다. 환경미화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점섭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입니다. 먼저 복지경제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 문희성의원님, 박경흠의원님, 노세영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경제일자리과는 앞으로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함께 협치와 소통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사항별 설명)
권태호위원장
정점섭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위원
예, 스마트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자료를 준비하다가 질의가 아니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고가 많으실까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최이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여러 저기 신문들에서 12일 오후 2시 2층 중회의실에서 최이식 복지경제국장 주재로 울산 중구형 일자리발굴을 위한 부서별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국장님 이 날 회의 이후에 다음 일정은 언제입니까?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서서 청장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부서장 회의를 그날하고 지금 발굴을 하고 나서 다음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발표를 부서별로 발굴을 하고 7월 말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이제 정례화되어 있다든지 아직은 정해진 건 없고.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앞으로 정례화를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노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요건 제가 제언을 한번 드릴게요. 이 날 언론에 보도된 국장님 말씀은 대규모 공장이 없어서 일자리창출이 쉽지 않은 중구지만 공공일자리 발굴 등을 통한 중구만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네.
노세영위원
본위원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중구가 대규모 공장이 없었던 게 과거에는 재앙으로 여겨졌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대규모 공장이 없는게 축복이 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동구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공장들이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동구경제를 떠받들고 있다가 저렇게 조선업의 몰락과 함께 전체 구의 경제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구형 일자리라는 것을 어떤 확정을 짓지 말고 지금 이제 4차산업시대인데 제 생각인데 수도권에서는 하도 쉐어링 같은 게 붐이 이니까 그런 것들은 공장의 개념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어떤 건물이나 오피스텔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젊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그걸 제공을 하니까 사업이 느니까 일자리가 당연히 늘겠죠.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근무시간이 밤늦게 까지 이어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같이 정주를 하러 오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중구는 공장이 없고 이러니까 공공일자리 발굴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뭘 해야 되고 이래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거 말고 생태계 조성을 한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조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구는 공장은 없지만 그나마 혁신도시하고 장현산업단지가 거기서 조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앞전에도 우리가 문화관광도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속적으로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세영위원
울산 큰애기 야시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 실태를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예, 울산 큰애기야시장은 2016년도 11월11일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했는데 지금 당초에는 1구간, 2구간 이래 해 가지고 36개 매대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5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일 월요일 날 제외하고는 평일 자 화, 수, 목하고 주말에 금, 토, 일 운영을 하는데 저녁7시부터 주일은 평일에는 12시까지 7시부터 12시까지, 주말에는 7시부터 새벽1시까지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과장님 36개 매대에서 짧은 시간인데 15개로 줄었던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아마 적정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15대만 운영을 해도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먹거리 이런 게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제가 상인들 여기에 참여했던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운영시간에 나와 있는 화∼목요일 저녁7시에서 12시 사람이 거의 없다, 차라리 타 자치단체처럼 금∼일요일 저녁7시∼새벽1시에 좀 집중을 하고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12시까지 사람들도 많이 없는데 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주말에도 그렇고 마치는 종료시간을 한시간씩 땡기든지 그래 안하면 주말에만 운영하는 목금, 금토일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참여하는 분들이 생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말에만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인제 36개 매대에서 15개 매대로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뭐 향후에 큰애기야시장과 관련된 예산축소 이런 게 있는 건지 예산방안이나 계획이 있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연계를 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연계를 해서 우리도 공연을 문화프로그램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야시장홍보 그 다음에 참여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보완해서 원래의 의도했던 활성화된 울산 큰애기야시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야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야시장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관련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에 새롭게 편입돼서 매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의 상인 분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라는지 민원은 따로 어떤 종류가 어떤 게 많이 들어오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그쪽의 시장들이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한 기반시설 강화 특히 여기에 보면 우정동 보면 공중화장실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설치하실 때 우리 유아용 변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설치를 하는 가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물론 이제 시설규모에 따라 가지고 유아용도 설치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안영호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젊은 세대들이 전통시장이나 이용을 하면 아이들 화장실 있죠. 많이 불편하다, 전통시장도 그렇고 공용화장실도 그렇고 가면 아이들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여기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아용 변기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같이 하면 나중에 또 이거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지 않습니까? 할 때 이거를 계획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인데 우리가 그 지금 전통시장 살리자, 학성새벽시장, 역전시장, 중앙시장, 태화시장 이렇게 하는데 특히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중구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월급이 많아서 하는 많이 가게 하게끔 하는 건 사실상 힘든데 중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학성새벽시장 같은 부분에는 조합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중구 관내에 있는 시장의 식자재를 중구청식당이나 혁신도시의 기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식당이 들어와있고 구내식당이 있는데 여기에 이거를 연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구청에서도 식자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른 부서에 제공을 해 줬는데 아마 시행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전통시장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직영이 아니죠. 식당, 구내식당.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구내식당은 우리가 상조에 이래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안영호위원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면 쉽게 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구관내 특히 혁신도시에 보면 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들이 보통 보면 CJ나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차피 식자재가 서울에서 내려오던 거기서 해서 마진을 남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 있는 식자재를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중재나 이렇게 좀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고 아마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전환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보고 의논도 해 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직영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저런 많이 하는 데는 다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어렵지만 우리가 또 권고도 하고 우리지역 물건을 해 달라고 권고하는 단계지 좀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다하고.
안영호위원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쟁입찰을 할 때 우리 조건에 지역의 농수산물시장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시장에 모든 게 갖춰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가서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해 줘야지 막무가내는 안 되고.
안영호위원
어떤 지원이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해서 그런 거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우리 중구가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울산에 5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22개소입니다. 전통시장17개, 상점가5개 해 가지고 절반은 안 돼도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 중구가 살 길은 전통시장과 상가를 살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안영호위원
하나만 좀더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이제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도 일자리구청장님 이렇게 모토를 가지고 구청장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이나 그런 분들 우리 중구청에 보면 8개월 계약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도 우리 보면 비정규직, 계약직이 계시지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부서의 학생행정체험 해 가지고 방학기간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저는 구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특히 비정규직 각 부서에 보면 나무 이런 방재단이나 이런 부서들이 우리가 비정규직 많이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8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8개월 근무를 하고 임금이 이 2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백선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8개월 근무를 하고 8개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거죠. 실업급여가 올해부터 1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어차피 임금이 실업급여나 이분들 임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물론 예산이 나오는 곳이 다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돈이 나가는데 이분들은 4개월 더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구청에 보면 지속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일부는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간제 해 가지고 아마 사업비는 성격이 다 틀립니다.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기간제도 있고 계절별로 이래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실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내내 근무를 하는 상황이 그런 부분이 아닌 상황이 많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별도로 하고 상시 지속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한 부서에서 특정사업에 10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8개월씩 계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네.
안영호위원
이거를 피하려고 정원이 10명인데 8개월 일하면 5명이 남으면 5명을 새롭게 채워 넣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직종들은 상시 지속가능한 근무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인력들은.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각 부서에도 보면 그 뭐 도시과나 쭉 이래 보면 그 근무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비정규직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쭉 보면 특정,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상시적인 일인데 이분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둬야 되는지 이분들도 전환계획은 없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저희들도 일자리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그 쪽에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안영호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기획실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흠위원
박경흠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듭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자꾸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청년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청년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발굴해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위원
청년대책에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계가 따로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는 청년정책 해 가지고 별도 부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청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제일자리과 이제 여기에 업무를 맡기고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아마 청년정책관련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흠위원
저희 청년들도 많이 챙겨주십시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위원
문희성 의원입니다. 지금 태화시장권역 주차장 조성 진행 중인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주차장 완공한 데는 없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당초 계획은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보상협의를 거쳐서 올 연말 되면 이게 실시설계를 거쳐가 일부는 공사를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중구에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저 시장에 주차장 완공한 데 있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예, 선우시장.
문희성위원
그게 몇 면이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27면.
문희성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31억 정도 30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문희성위원
선우시장 관련하고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 관련하고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사업을 잘못해 버리면 민원은 그대로 흡수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선우시장 같은 경우에도 앞에 기둥이 있어서 계속 민원거리가 나옵니다. 공사를 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민원을 완공되자마자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선우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마땅치 않아가지고 건너편 쪽으로 바로 그 진입하면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 예.
노세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경제일자리과와 제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넣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민해서 그런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제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요런 지금 아주 울산 전체 핫이슈가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스타필드 고양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고양 쪽에 갔다왔습니다.
노세영위원
전체 출장식으로 직원들하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신 겁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일산박람회 있어 가지고 간 김에 둘러봤습니다.
노세영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차라리 울산 중구청 경제일자리과장이다 하고 관계자를 만나보시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시설 말입니까?
노세영위원
신세계 스타필드 그 상무가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만나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물론 지금 현재 스타필드 관련 해 가지고 언론보도라든지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도 지속해 가지고 백화점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확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한번 더 점검하고 이래 하기 위해 가지고 신세계 쪽에 지금 간담회요청을 해 놨습니다.
노세영위원
지금 그 7기 울산 중구청 집행부의 방향은 백화점 유치입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사실 백화점은 아마 좀 사양추세가 있기 때문에 신세계측에서 좀 백화점만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도전은 안 하,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절충형으로 해 가지고 백화점하고 스타필드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노세영위원
백화점하고 스타필드를 절충형으로. 지금 저기 일반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신세계는 계열 분리가 완료가 됐거든요. 백화점은 정유경 따님이, 그 다음에 이마트 우리가 스타필드 하는 이마트 이 부분은 아들이, 계열분리가 됐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백화점하고 스타필드를 절충한 융합형 우리나라에 처음 시도가 되는게 중구청 우리 저 혁신도시에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지금까지 신세계 측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고요. 지금 그게 하남 쪽에는 이제 절충이 되어 있는데 백화점하고 스타필드하고 절충형으로 되어있고.
노세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남에는 백화점하고 스타필드가 절충이 된 게 아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가서 복합몰 형으로 굉장한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저도 주민이니까 중구민 입장에서는 백화점과 스타필드가 융합이 돼서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그 얼마 전에 울산 MBC 방송 7월6일자 방송보도에 따르면 중구청은 조만간 박태완 청장이 신세계 측과 만나서 지역중소상인들이 반대하는 스타필드 대신 백화점 건립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게 얼마 전입니다. 제일 최근 보도입니다. 청장님 의견이 이게 맞습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일단은 이게 처음의 계획이 백화점이었으니까 그쪽으로 절충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 전통시장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백화점이 들어서면 원활한데 그렇게 안 될 경우, 지금 현재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처음에 부지 매집을 할 때 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어쨌든 부지는 있으니까 스타필드로 방향을 튼 상태에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이마저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 기업의 생리나 경영을 생리를 조금만 파악을 하면 원래 사업성이 떨어져서 포기했던 사업을 이거라도 하겠다 그거 말고 원래의 백화점을 하라고 하면 거기서 수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이제 미팅을 신청해 놨으니까요. 신세계측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조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 제가 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스타필드 고양에 가서 관계자들을 뵈었으면 했냐하면 그 관계자 말에 따르면 그 하남이냐 고양의 주변상인들이 처음에는 이 내용을 모르고 반대를 했대요, 반대를 했는데 신세계 관계자랑 자치단체의 간부들이 상황을 요 상황을 매번 브리핑을 해 줬답니다. 우리상인들한테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단순하게 하남사람들, 고양사람들만 오는게 아니다 아마 수도권에서 심지어는 영남, 호남에서도 올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계속 상인들하고 대화나 소통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서가지고 주변상인들은 엄청나게 반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예.
노세영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청 간부님들께서도 마실 가듯이 소풍가시듯이 할 때 그거는 우리 중구의 어떤 주민들이 고양은 어떤지 하남은 어떤지 마실가듯이 들렸다오는 거고, 여기 관계자들을 만나서 추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일들, 에피소드를 듣고 우리도 방침을 정하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백화점인지 스타필드인지 두 개 융합이 될지 모르고 그냥 그분들을 청장님께서 뵈면 휘둘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패도 없이 그냥 가서 백화점 안 됩니다 이러면 아, 스타필드는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됩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지금 백화점이 당초에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부지를 매입한 건 소유권이 신세계 백화점 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요청한 건 빨리 현재 일정을 못 잡는 이유가 아마 신세계측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필드가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7월10일 날 중구의회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신성봉 의장님이 기자 분들 앞에서 신세계 관계자분들을 곧 뵙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청장님, 의장님하고 같이 뵙는가요? 아니면 청장님은 또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뵙고 신성봉의장님은 의장님대로 소속 의원대로 하고 뵙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은 청장님이 별도로 하고 아마 의장님이 하시는 부분은 의회에서 또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의정활동부분이니까 별도로 하실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별도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일자리문제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그 혁신도시 정주여건조성과 그 다음에 동원월드씨티도 지금 이것 때문에 분양계획을 취소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정말 아닌데 제가 제언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뭔가 자꾸 숨기고 그렇게 질의하면 넘기고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집행부에서 의회와도 최소한 공유를 좀 하고 이게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신세계의 정확한 입장은 뭔지 좀 정보 공유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신임 오거돈 시장이 간부회의를 하고 마칠 때 유튜브에 이슈가 됐는데 이렇게 재미없는 회의를 왜 하냐고 질타를 하시면서 아무런 직언이나 토론도 없고 그냥 넓은 자리에 다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그만 두게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시던데 최소한 일자리부분, 그 다음에 지금 울산 전체 시선이 쏠려있는 신세계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직위를 떠나서 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뭐 청장님이 백화점 그렇게 하신다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성이 없다 이미 포기를 한 건데 다시 그거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런 직언이라도 소통이라도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 진척상황, 진행상황을 의회와 꼭 좀 공유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자, 질문할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 상가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가요, 상가지원?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소상공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소상공인 지원 부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부출연 해 가지고 우리가 1억 정도 하면 12배에 이래가지고 12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요새 그 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3000원씩 소개비처럼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구청차원에서 앱을 하나 개발을 해서 우리 뭐 닭집이나 피자집이나 아구찜이나 배달하는 업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비자들하고 우리 중구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상가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저렴하게 이런 걸 혹시 할 도 있나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학성시장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직접 앱을 개발을 해 가지고 신선한 상품 바로 직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마다 앞으로 경영하는데 해 가지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먼저 오늘 경제일자리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저도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아닌 신세계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유통상생구조로 인해서 그쪽에는 대형마트도 들어올수도 없어요. 그 부지는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지금 전시관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런 여러 가지 기업에서 투자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없던 걸로 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노세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기관은 옥동 농소간의 도로라든지 우리 행정 서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먼저 갖춰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고려라도 하지 돈 안 되는데 기업들이 투자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와 달라고 빌고 하는 건 모양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은 행정답게, 그 우리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상인들 표 의식해서 인기영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하는 기자회견이나 또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설정해서 시간끌기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죠. 그런 것들 또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집행부 또한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도해 가는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한다고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동원그룹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북부순환도로 도로 정점섭과장님 그 전에 소통을 하고 있었죠, 협의를 하고 있었지요.
점섭
정점섭경제일자리과장
네, 한번씩.
권태호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잘 만나서 신세계나 울산 중구에 투자를 하게 된다하면 일자리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고용할 수 있는 우리 공공, 우리 주민들 낸 세금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민간투자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것이 행정이 바람직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정진근입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구민의 대표가 되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권태호위원장
정진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위원
질의에 앞서 이런 유례없는 염천에 답변준비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분들께 제가 노하를 치하드리고 경의를 표하고 중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더욱더 헌신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제가 칭찬을 조금 드릴게요. 5-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중구청에 환경위생과에서 한 배달음식점 sns자율위생관리 저기 sns밴드하고 앱하고 칭찬이 있으시던데 이거는 어떤 우리 환경위생과의 개인직원이 제안을 하신 겁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담당직원이 제안을 해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노세영위원
제안하신 직원 분 존함이 어떻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담당계장님, 이정례 담당계장.
노세영위원
주민들이 칭찬을 하신 거는 정말 잘 하신겁니다. 계장님 수고많으셨구요. 그 다음에 5-7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국민들도 다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집 실내공기 무료진단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저기 중구청에서 방사선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방사선측정부분은 우리부서 관리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측정기는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노세영위원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라돈침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지자체 저기 주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는데 혹시 추후 우리 구에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하다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방사선측정기로는 수요를 해소가 할 수가 없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어떤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체계가 이런 사안이 크고 위중한 부분은 큰 기관에서 기관별로 분담을 하고 저희들은 현장에 있는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휴대용방사선측정기는 가입이나 비용 이런 게 크지 않을 상황인데 혹시 선제적으로 우리 구가 할 계획은 없다 이겁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향후에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5-13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중구 특화음식거리 활성화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지역 22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혹시 그 주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요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종갓집명품음식거리 여기가 5군데인데 이게 관광중구 특화음식거리 활성화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이걸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다른 먹거리단지는 다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착되어 있고요.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조성과 더불어가지고 큰 업소를 전문적인 업소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외식인구가 다른 남구로 안 빠지고 북구로 안 빠지고 그걸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5개 밖에 건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유치하기 위하여 큰 음식점하고 전문음식점하고 간담회도 몇 번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제일 최근에 종갓집 명품음식거리에 방문하신 적이 언제 십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3일전입니다.
노세영위원
혹시 문제점을 발견하신 게 없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금 여건 보는 사람들이 음식점이용도 하고 주변 꽃단지 조성해 놨습니다. 빈 공안지에다, 오시는 분들이 눈요기도 하고 그런 차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주민들의 제언에 따르면 잡초가 너무 무성한 데 이거는 단시일내에 제거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던데 혹시 3일 전에 가셔서 그런 거는 못 보셨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먹거리 단지 하고자 하는 게 18개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꽃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쪽은 앞쪽에 개인 땅인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말이 무성한 것 같더라고요.
노세영위원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또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부서 협의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상가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 지나 가면서 투자 의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리고 5-1 조금. 과장님 혹시 그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오존주의보 이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중구청에 관련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해서 저도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중구청에서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대책이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면 어떤 보고 같은 게 없는지.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없냐 말씀이십니까?
노세영위원
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계획은 화학물질사고가 났을 때 대응, 대책 등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측정망이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실시간 환경보건연구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오존이 일정시간 높아지면 경보발령을 내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높아지면 노약자라든지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이 야외활동 자제하라고 이렇게 문자도 가고 경고체제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예, 과장님. 단순하게 오존주의보 경보 뿐만 아니라 오존농도가, 어떤 그 세부적인 방안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권태호위원장
위원님 한 분이 계속 질의하시는 것 보다는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오존은 비단 지금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 아동, 노인이니까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부서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 해결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한번 볼게요. 추진사항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효과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고 효과가 없다 이런 저기 평가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세먼지 주위특별강조, 대기배출시설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것 아닙니까? 배출가스, 지도 점검, 공사장 특별관리, 클린정화운동 기존에 있던 건데 효과가 없다 되어 있는데.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는 발생할 만한 큰 공장이 없습니다. 잔잔한 거는 있지만 영향자체가 남구 북구하고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가스 점검 등을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는 우리 시 전역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렇게 하니까 남구북구는 이제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서 온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 미세먼지 문제가 결국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애매해 지고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신설 미세먼지알리미가 있는데 공기청정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공기청정기 보급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그런 쪽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부분이 이제 우리 환경위생, 사회복지, 여성청소년에 걸쳐있는데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요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설치가 되고 몇 개가 설치가 되고 이런 내용을?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공기청정기는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정부차원, 시청차원 해 가지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다 한 대씩 들어갔습니다. 어린이집도 보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세영위원
한 그러면 개략적으로 한, 몇 대정도가 중구청에 어떤 시설들에.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경로당에 85개소 다 들어갔습니다.
노세영위원
어린이집도?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어린이집도 일부 들어 갔습니다. 구비로서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서 했습니다.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노면 진공청소차량이 있죠. 운영되는게 6대라 이말입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환경미화과에서 지금 소관업무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어서 업무보고와 필요해서.
노세영위원
자세한 내용은 환경미화쪽에서 답변이 가능하겠네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말씀하셔도 제가.
노세영위원
6대를 운영하면서 부족이나 이런 말씀이 있던가요?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6대 충분합니다.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에 없다, 그러면 울산 시청에는 있는 걸로.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시청에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울산시민이면 신청을 하면 그게 대여가 가능할까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공공물품을 개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자격있는 분이 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안영호위원
라돈침대 요즘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라돈측정기를 좀 대여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아서.
봉근
이봉근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돈측정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측정서비스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개인이 환경공단에 다가 신청을 하면 기기를 대여를 해 줍니다. 대여를 해주면 일정기간동안 사용을 하고 측정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도록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미화 관련해서인데 이게 이제 전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발효가 되면 특히나 야외근로자들, 중구청 관련된, 특히 환경미화원 분들, 이분들 관련 방지마스크나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예, 마스크는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발효가 미세먼지 발효가 되면 그 단계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안영호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공공근로는 미세먼지가 더 나쁘면 일을 안 시키거나.
안영호위원
환경미화원은 마찬가지구요?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원은 마스크를 쓰고 되게 심한 경우에는 피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용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입니다. 먼저 이번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의원님, 박경흠 의원님, 노세영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권태호위원장
조갑용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위원
다이내믹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폭염에 식사도 쉬운 일이 아닌데 식사 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데 오시게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유익한 시간으로 이 미안함을 상쇄시키고 싶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6-5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6-5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종이컵을 줄이자고 예전에 생수통에 종이컵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없애고, 이렇게 글래스에 담아서 종이컵 줄이기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우리 공공기관 특히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전 실과에 전부 다 담당 우리 사무관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동안 종이컵과 그 다음에 물병, 페트병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재활용 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 민간 가게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담당 컨설팅 여직원 2명이 특히 커피 파는데 이런 데에 종이컵 테이크아웃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지금 당장 바꾼 건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청내에서는 전부 다 일체 사용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한적 없고요. 오늘 같은 회의 석상에도 종이컵은 사용 안 하도록 하고 물병도 옛날에는 회의를 하면 물병을 이렇게 1회용 물병을 놔두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일체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
노세영위원
과장님 우측에 계신 종이컵은.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다른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체육대회 행사 때 이런 부분에 보면 일회용 물병을 조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는 지도를 해서 큰 물병을 운동장 같은 데 설치를 해서 저희 행사 할 때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시작하고 있는 일이 중구의회, 중구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잘 되어서 일회용 줄이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4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련분들 말씀에 따르면 재활용품 수립운반처리에 있어서 분리도 제대로 안 될 뿐 아니라 활용도 제대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비교를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 대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다른 시·구·군과 비교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학교 교육, 성인 교육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세영위원
재활용품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여기에 있어서 분리활용은 어느 것 하나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니까 세심한 계획으로 분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세영 의원님 계속하세요.
노세영위원
6-2페이지 이와 같은 폭염에는 건강유의도 중요하고 안전사고도 중요하고 언론에 보도 되는 환경미화원 사고에는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이라는게 있는데 이제 향후 추진계획입니까? 한 번도 추진된 적이 없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기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견학도 3년에 1번 정도는 다 보내고 있고 우리가 35명이니까 한 해에 11∼12명 정도 해서 선진국견학을 다 보내고 있고 단합대회도 상·하반기 2번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추진해서 식사도 하고 체육대회행사도 하고 명절기념품·생일기념품도 1인당 4만원 기준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혹시 환경미화원분들하고 관계공무원, 간부공무원하고 소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반장들하고는 환경미화원 전방지휘소가 있는데 반장들하고는 주 2회에 걸쳐 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노조쪽에서도 수시로 한 달에 두 서너번 사무실에 평소로 계획을 안하더라도 수시로 늘 옵니다. 부담감 없이 애로사항 이야기 해 주고 집행부도 적극적 해결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회의나 소통의 시간에 최근에 언제 참석하셨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회의를 개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찾아오면 여름철 이렇게 되면 찾아오고 이야기하고 늘 그래 합니다.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도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가 또 현장 늘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늘 이렇게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자주 소통의 시간을 거쳐서 구민들을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좀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울산 북구에는 감시카메라 프로젝션 형태로 해서 투사로 하는 형태로 해서 인기가 좋다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는 그런게 없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저희 구는 그런 거까지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혹시 북구에 기존의 고정식이나 이동식 말고 프로젝션이 저기 CCTV에 대한 것을 성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물론 현장에 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내용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구도 다음에 그런 부분 또 한 번 설치를 해서 점검 받아보고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고정식과 이동식의 장단점이 어떤 게 보고가 되던가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고정식은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한 대에 2천만원 정도 하고요. 이동식은 수시로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늘 상습적으로 많이 버리는 특별하게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평소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있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지역. 그런 지역은 고정을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투기 장소가 발생했다가도 단속하면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지역은 이동식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32개 정도 이동식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무단투기 CCTV 카메라 설치 지속적 설치확대 이렇게 좀 두루뭉실, 개괄적으로만 있는데 연도별 계획 같은게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1년에 13∼4대 정도 연간5천만원정도 그 정도 해서 예산을 따는데 사실은 1년에 1억원 정도 넉넉하게 예산이 들어온다 하면 편성을 해야 되는데 넉넉지 못해서 올해는 5,200만원 정도 해서 이동식은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정식은 2,000만원 정도 합니다. 동에서도 바로 별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지금 예산확보되어 있는 5천여만원으로도 고정식이 한 대 2천만원정도 되니까 여기에 지속적 확대라는 거는 이동식 CCTV를 말하는 겁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상황에 따라서 이동식이나 고정식을 설치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노세영위원
혹시 각 동의 수요 같은 걸 조사 해 본적이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수시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별로 수요조사도 하고 수요조사의 근거에 의해서 또 저희 구와 사전에 또 파악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만약에 수요조사가 제 생각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수요가 있으면 모으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의회에 예산이 그러면 5,800만원으로는 안 되니까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수요조사는 전년도에 내년도 설치계획은 올해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쭉 메모해 놨다가 몇 대정도 수요가 될 것이다 파악을 하고 몇 년도에 저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걸해서 예산이 가능한데 1년 치에 이동식만 하면 20대 정도 지금 동에 1대 내지 2대 정도 배치되어 있거든요. 최소 3∼4대까지는 배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좀 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문희성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권태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문희성위원
네, CCTV 운영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단투기용 전용으로 독립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일부는 지하에 관제센터에 CCTV가 현재 관제를 하고 있고 일부는예, 그라고 인자 관제를 직접 못하는 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사실은 2,000만원 이상 정도가 되면 관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게 되고요. 이동식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양심적인 시민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CCTV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열정에 대해서는 각 부서 장분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6-3쪽입니다. 주차장 설치공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 미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지금 당초에 한 13억 정도는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그 사업을 가지고 작년도에 연말에 보상을 실시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간이 한 3∼4년 예산편성하고 보상하는 기간까지가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최근 혁신도시에 땅값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우리는 평당이 한 50만원 정도.
권태호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때 다 들었고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질의.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이 돈은 예산은 우리 구비로 예산확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추경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우리 구에 예산계에 제출을 해 볼 것입니다.
권태호위원장
국장님, 추경계획 언제 있습니까?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8월이나 9월 쯤에 하려고 하는데 재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면 예산이 내년에 확보하는 걸로 이번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업무보고 하는 곳에서 지적할 내용은 아니지만 본위원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연말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조성 국토교통비 협의완료 되고 난 후에 당초예산의 10억 예산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필요한 데도 많은데 무조건 그 다음해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해서 예산확보를 해 달라 했고 조금 전에 토지 지상물 보상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절차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 때 저희가 준비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사업의 절차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거예요. 예산에 결국에는 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더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과장님, 제 말 맞죠? 그런 부분은 행정의 과실입니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되지 않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 올해 예산도 10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하고 난 후에 그것도 11월3일입니다. 전년도에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까지 전혀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 당초까지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주차장하나 만드는게 이렇게 오래 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식
최이식복지경제국장
네.
권태호위원장
오늘 업무보고라서 더 이상 내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진행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편성할 당시에 그리고 현재 문제가 뭐냐면 혁신도시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해서 울산중학교내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특화음식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행 업체 차량들,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주차에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여기보면 혁신도시 인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이기도 한데 여기 지금 현재 인수 다 된 것 맞죠? 제가 확인을 해 볼테니까 그러면 도시과에. 풀도 많이 자라고 사유지라서 풀을 자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많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혁신도시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각별히 점검을 해서 정주요건이 제대로 되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와도 제대로 안 되어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혁신도시가 새로운 신도시로서 어떤 여러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쓰레기차량, 주차장 이거는 일본이라든지 선진국견학을 통해서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위원
우정·다운·태화 박경흠입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시고 민원이 발생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점들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특히 쓰레기 배출부분입니다. 배출시간을, 주민분들이, 도시전체가 이렇게 환경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늘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또 생각까지는 말씀을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멀었다,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가 늘 단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저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질서문제가 성인 교육으로서 끝나는 부분은 아니다, 어린애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쓰레기에 대한 우리 준법사항에 대한 이런 교육을 늘 조금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환경미화과 조갑용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저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즉각적인 대처와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에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구가 여러 가지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주민들의 원성이 아직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