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세현 의원 발언
경호
곽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님, 오늘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1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교육을 걱정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좋은 연(緣)으로 다시 경북교육 미래를 함께 걱정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멀리서 참석해 주신 직속기관장님들께 더운데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교육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또 교육수요자들을 만나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경북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경북교육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도의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전우홍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먼저 3백만 도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데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1대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갈 곽경호 위원장님과 정세현 부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3만 교육가족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러한 업무추진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갖추신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가 좁은 관계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소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전우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면 순서대로 본인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 출신 정세현 부위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정세현 부위원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수는 마지막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출신 고우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은 부의장이신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김봉교입니다. 저는 계속 있을는지 쫓겨 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이신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지난 10대 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다시 교육위원회에 있게 돼서 반갑고요. 교육감님이 바뀌셨는데 새로운 변화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에는 안동에서 칭송이 자자하신 비례대표 박태춘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반갑습니다. 안동 박태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은 누구보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밝고 행복한 교육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은 직전 위원장님이시죠. 조현일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반갑습니다. 잘하면 6년째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은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그동안 높은 식견과 경륜으로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조현일 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선출되신 곽경호 위원장님과 정세현 부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뚜렷한 교육 소신과 혜안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북교육 미래 백 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경북교육을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백만 도민의 선택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11대 경상북도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새로이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북교육의 동반자로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본교 15명, 분교 10명인데 차이가 없습니다. 본교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교나 분교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5명? 지금 포항만 해도 이런 대상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육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첫해입니다. 초기에 과감하게 통폐합 추진을 못하고 학군 조정까지 못하면 3년차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년차에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에 연일읍과 대송면에 가면 연일읍에는 사립중학교인 영일중학교가 있고, 대송에는 대송중학교가 있습니다. 대송중학교 남학생 9명, 여학생 10명으로 19명입니다. 불과 거리가 3,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도 통폐합을 좀 해서, 아이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대송 지역에 초등학교가 2개 있는데 그쪽의 아이들은 영일중학교로 못 가고, 연일초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대송중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군들이 포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해서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뒤에 공약 부분에도 보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중학교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만 되고 있는데, 실례로 제가 지난 선거 기간에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포항 남구 연일읍에 ‘유강리’라는 상당한 부촌이 있습니다. 그곳은 ‘읍’이라는 이유로 월세가 높고 넓은 아파트에 ‘김무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공아파트 작은 평수에 살아도 ‘동’이라는 이유로, 물론 하위계층에 있으면 받겠지만, 소득하위층이 아닌 분들은 유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를 잠깐 받아봤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도 있는데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에서 ‘에어페어-미세먼지 및 공기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하루 정도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토론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보화기기 보급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제가 10대 때 아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교체하지 말고 대상을 조사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메인보드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교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반드시 따질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할게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새로운 교육감님으로 바뀌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있죠, 부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보통 지자체에서는 ‘TF팀도 구성한다, 119대응팀도 한다.’ 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우리 안전단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이라든가 물놀이, 기타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교육과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초·중·고 여름방학이 언제부터죠? 평균적으로 다음 주쯤? 이렇게 하죠?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오늘 경주에도 37도까지 간다고 되어 있는데 온열질환자도 있을 수 있고, 또 12시부터 5시 사이에 제일 햇볕이 강할 때 등의 대책을 경북교육청에서도 일선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안전지원단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일 말고,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더워져서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라서 야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하도록 하고 특히 온열질환자가 생겼을 때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단에서 TF팀을 하나 구성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이것이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인가, 강원도에 지금 특수학교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열악한 상황에서 또 어려운 아이들 가르치면서 특수교사들 노고에 진짜 고생 많다는 말씀을 전하고. 특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특수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특수학교에 있는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현재 특수학교에 발령받은 분들은 특수관련자격증이 다 있고. 예체능 같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지, 대부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전에 특수교사가 없었을 때 정교사자격증 가지고 특수학교에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특수교사 아닌 교사가 된 경우죠. 물론 그런 분들이 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는데, 경상북도에서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경우의 수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국장님,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경상북도에 특수교사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특수교사가 한 447명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정도예요? 한 500명 가까이 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아무래도 자격 갖춘 사람들이 자질도 그렇고 역량도 그렇고 학생들 가르치는 데 좀 낫죠.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강원도는 이번에 사건 터지고 전수조사를 하니까 한 2명이 특수교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물론 우리 경북만큼은 그런 일이 없겠죠. 이것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없으리라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기를 한번 시켜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사신축 건하고 학교신설 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도 포항입니다만, 박용선 포항 출신 위원님께서 통폐합 관련된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지역별로 과밀학교가 있고 또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를 폐교 내지는 통폐합을 해서 달리 운용을 해야 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포항에서도 오천 지역 인구가 몇 년 안에 비약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과밀학교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추가로… 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교생이 1600명이 넘어가는데 거기도 또 교실이 모자라서, 제가 얼마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교사신축을 한 4개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오천초등학교를 보면, 그 역사가 깊습니다만,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해서 아주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같은 지역이면서도 학군 조정에 따라서 각 학급별로 또 학년별로 이렇게 인원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번에 포항 출신으로서 도의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고등학교 문제라든지…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1개 이렇게 남·북구의 학교 균형이 아주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정책 쪽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 쪽도 마찬가지지만, 오천이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서 또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 존폐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인사를 드릴 때도, 학교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즐겁고 또 학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또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를 지역 내에서 보내고 싶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내에서 보내고 싶은 것이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포항을 예로 들면 안 됩니다만, 인구가 그래도 경북에서는 가장 많으니까, 그 정책을 하시는 분이나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이나 과밀학교 교사신축 또 학교신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시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정책에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안동의 박태춘입니다. 20쪽 체육건강과에, 교육 대상이 10시간 정도로 5일 동안 연속하여 매일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산간벽지의 학교 대상은, 봉화나 오지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 버리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대상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고려하셔서 거리라든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4쪽에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친구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폭력에 대한 2차 피해에까지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면서 교육청 당국이나 학부모들이 발표하는 것이라든지 대처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 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생들 사례라든지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또 후유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기회도 많잖아요. 그런 것이 좀 없도록, 예를 들면 예전에 대구 계성중·고등학교 같으면 예절로, 유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기 때문에 전교생이 그 수업을 한두 시간씩 일기(一技) 운동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 한 4년 전부터 안동 강남동에 중학교 신설해 달라고 상당히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에서 문제시한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2020년까지 민간·공공투자사업… 성희여고 옆에 한 900세대가 안동시로부터 우선 업체 순위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9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드려볼까 싶은데, 27쪽에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이것이 의성 맞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에서.
병준
최병준위원
의성.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이라고 2019년 9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의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구 의성학생야영장 부지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이 지금 착공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지금 설계도서를 다 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 언제 시작했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산을 확보한 것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또 설계 변경이 좀 추가가 돼서 예산도 더 확보를 하고 해서,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년 전에 예산 확보해서 안전체험관 건립한다고 한 이야기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까지 좀 늦은 이유가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안전체험관을 설립하면서 우리가 응모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전체험 종목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될 때까지 여러 시·도를 다니면서 의견을 모으고 TF팀을 구성하고 이런 과정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하는데 건축설계하고 안전체험시설설계하고 이것을 두 종류로 나눠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합의하는 과정 이런 것이 있어서 또 1년 정도 지나고 이래서 거의 2년 동안 설계를 하고 사업항목을 추가하고 하는 데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당초에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시간을 오래 끌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조금 더 빨리 추진해서 어떻든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안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했더라면 좀 더 안 좋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교육감 공약사항에 보면 ‘권역별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안전체험관 건립을 하겠다는 뜻은, 우리 기획조정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직 공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각 실행부서에서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구 의성야영장에 짓고 있는 대규모안전체험관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경주 화랑교육원에 짓고 있는 소규모체험관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안강제일초등학교에 설립하고 있는 교실형체험관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균배를 해서 또 안배를 해서 대규모체험관, 소규모학교체험관 등으로 여러 군데에 만들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볼 때 교육감님이 이런 공약을 낼 때는 교실형이라든지 소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체험관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권역별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대로 의성에 하나 둬서 포항에서 거기까지 체험하러 왔다 갔다, 울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소비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권역별로 놔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아마 교육감께서 공약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면 예산이 지금 여기 125억입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공약을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도 상당히, 예를 들자면 예산을 서로 나눠서 좀 더 크게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좀 접근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권역별로 하는 것이 맞지, 조그마하게 교실에다 하고 화랑교육원처럼 화랑교육원에 오는 학생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규모의 체험관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5쪽인데요. ‘생명존중교육 내실화 및 위기관리 지원 체계 구축·운영’이라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 등 위기학생 증가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화 및 전문인력의 상당한 확대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크게 대두될 일이다. 학교 폭력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거든요. 연도별로 3, 4,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자살 내지는 우울증 등 이런 데 대한 관심군이 증가하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약간씩 증가합니까? 증가가 급속도로 눈에 보이도록 되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 정도로 큰 폭은 아니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조금씩 증가합니까? 지금 이런 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대두되면서 결국은 이런 관심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빠르게 적응·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난 뒤에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대처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뒤에 잘 대처해 봐야 예방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라든지. 안 그래도 이번에 경주 쪽에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경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생님들 모두 연수를 시키는데, 병원에 계시는 전문정신과의사님들을 모셔다가 선생님들이 우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좀 키우도록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연수계획을 다 세워 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해서 그런 관심군 학생들을 사전에 관리를 해서 그다음에 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또 그런 징후가 발견이 되면 ‘게이트키퍼’라고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또 연수를 받은 분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도 하고 하는데 그 상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학생의 경우도 어머니가 오셔서 건강상 이유로 집에 같이 데려갔는데 그날 집에서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려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가족 또 학급, 옆에 있는 동료, 학교선생님들에 대한 위기관리팀이 투입이 돼서 상담도 하고 학생들부터 우선 정신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이런 관심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예방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방을 꼭 사후 위기관리, 여러 가지 가져다가 뭘 해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깥에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거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정신과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소관, 교육청의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각 청별로 Wee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Wee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관심군 학생을 1차적으로 상담도 하고, 만약에 거기서 상담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전문적인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연결돼 있는 정신과 관련, 마음돌봄지원단인 의사선생님들이 계셔서 연결이 된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 저희들 자체인력으로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현재는 독단적으로는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은 Wee클래스라든지 Wee센터라든지 이런, 쉽게 말해서 기관에… 기관은 아니고 결국 우리 직속돼 있는 쪽에 활용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생명존중교육 및 존중교육 연 4회를 한다든지 학생들 대상, 교사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사안 발생이 안 됐을 때는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인력, 또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정책국장 한 분의 생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부감, 모든 간부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하나하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질의가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25페이지 잠깐 보시면 방금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타이틀이 좋습니다. ‘생명존중교육 내실화 및 위기관리 지원 체계 구축·운영’이라고 돼 있지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보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사실 ‘왕따’라는 말은 크게 없었습니다. 말의 힘이 참 무서운 게 ‘왕따’라는 말이 없을 때는 조금 부족한 친구들과 좀 힘 있는 친구들도 서로 간의 생존체계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왕따’라는 말이 생기고 나니까 진짜 별거 아닌 일도 계층이 생기고 구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감을 조금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ADHD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자기표현을 많이 하거나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ADHD가 의심된다.’고 해서 학부모님한테 바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과연 정말로 ADHD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판단을 담임선생님께서 1차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담임선생님께서 1차로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담임선생님 한마디가 결국에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경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분들 옛날하고 다르게 수퍼캅이십니다. 못하는 게 없으실 정도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들 능력 있으시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고 그래서 사대나 교대를 가셨고, 또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임용되셨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마음은 잘 이해하시지만 조금 못하는 친구들이 왜 못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총사업비도 좀 증가시켜서 전문적인 선생님들과 교육도 좀 더 하셔서 좀 체계적인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생명존중교육을 내실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42페이지 보시면 진로·진학상담센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어떤 센터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투입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먼저 사회에 진출하셨거나 여기 관계자들을 모셔서 그냥 일회성이나 단발성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북에 대입상담교사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역량을 좀 갖추고 수년동안 경험이 비축되어 있는 그런 분들인데, 지금 지역별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소중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대입박람회하고 외부하고 연결돼서 활동도 하는데 사실 지역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정된 자리가 없고 그래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축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거기까지도 확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들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라도 고용을 해서 계속 그것이 누적돼 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이동도 하고 퇴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하면서 갖고 있는 정보력, 또 학생들 지도력 이런 것들을 결집을 해서 확대를 시켜 보자, 필요하면 전문인력도 함께.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를 센터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사실 진로·진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막상 진학을 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 내에 보면 선생님들께서 행정업무가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학생 한 분 한 분한테 집중을 해서, 진학이라는 부분은 결국 진로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학 따로 진로 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에 그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님한테나 부교육감님한테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로·진학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면 정말로 체계적이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그냥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니라 진짜로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센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센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부분만큼은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실컷 다 해 놓고 공부 열심히 해 놓고 마지막에 판단에 대한 미스가 향후 10년, 20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우리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하십시오.
박용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라고 24페이지에 있는데, 최근에 포항의 흥해중학교에서 거의 살인미수에 이르는 학교폭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학교 조사 결과를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나중에 문자가 척 와서 어떻게 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포항의 원동초등학교에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교폭력 관련부서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 “흥해중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우리 장학사나 장학관을 파견해서라도 학교 운영실태를 좀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마치더라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새로 되신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공약사항에 상당히 의아심을 갖는데요. 우리 지금 전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된 데 몇 군데 있습니까? 교육청에. 지금 네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서울, 전북, 경기 네 군데 정도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인권조례가 된 데가, 2백 한 30개 정도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한 1백십여 곳밖에 없습니다. 오늘 혹시 경향신문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경향신문에 보면 동성애 관련돼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이 같은 동성을 좋아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쓰면서 27살 먹은 교사 누가 손톱에 무지개색 하트를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가방에는 무지개색 배지를 달고 다닌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아이들이 자살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 분명 없이, 제가 오늘 묻고 싶은 내용은 우리 임종식 교육감께서 어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의도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인권조례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동성애 관련발언을 하면 처벌한다.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률도 냈다가 모 의원이 취소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게 우리 의원, 교육위원회 간담회할 때 교육감께서 직접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전우홍 부교육감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교육감님도 이제 새로 바뀌셨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경상북도 참된 교육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31쪽,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이게 출산장려금입니까? 복지 만족도 향상입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드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의2를 보면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무원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에도 돼 있고, 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출산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만든 제도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제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하나, 한 축을…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신생아가 한 40만 미만으로 태어난대요, 통계 보면. 우리나라에 신생아가 한 100만 정도는 태어나야 우리나라가 현상유지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출생아가 적어서 나라의 기본이 흔들린다는 학자들의 말이 있어요. 들은 바가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이런 단순한 제도보다는 과감한, 경상북도교육청부터 과감하게 우리 공무원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것을 확대해 주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보다도 결혼해서 둘째, 셋째부터는 승진에까지 특혜를 좀 주는 제도를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에도 저희들이 둘째 출산하면 200만 원, 셋째 출산하면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인사제도에서도 승진하고 또 전보에 반영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과감한 승진을 좀 시키면 안 돼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과감한 승진도 맞습니다만 그게… 또 다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5% 범위 내에서 그렇게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가면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공감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공감하시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도 한 가지, 우리 교육의 큰 획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1개 면에 5명 미만입니다, 신생아가. 1개 면에 5명 미만이에요. 문경시 같으면 300명 미만이에요. 사망자는 800명이 넘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공직사회로부터 이러한 제도를 확대해서 우리가 출산장려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승진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는 그러한 제도를 어디에 만들었으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점차적으로 처우개선은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한번만 제가 다시…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오늘 뭐 주요업무보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질의가 있어도 위원장님 할애 좀 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8페이지에 ‘고졸 희망시대를 견인하는 경북직업교육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북 관내에 고등학교가 18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라든지 자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북 관내에 특성화고가 몇 개교 정도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49개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49개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마이스터고를 합치면… 마이스터고가 5개가 더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마이스터고까지 해서 그러면 오십…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54개.
재도
이재도위원
54개교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에 타 지역 자사고나 특성화고처럼 취업률 관계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우리 경북은 타 시·도에 비하면 취업률이 많이 높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작년에 67.7%의 취업률을 거두었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전체 말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주로 분포돼 있는 지역이 어느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시·군 쪽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학교에서 취업을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꼭 공단을 안 끼고 있어도 또 여러 가지 사업단, 또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선생님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취업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전체를 평균하면 그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경북 관내에 187개교 고등학교 중에서 54개교를 빼면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일반계 고등학교가 112개쯤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실업계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게 특성화고등학교가 실업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다 특성화고가 포함이 된다 이 말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고학력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지금 취업문제가 굉장히 대두됩니다. 기업환경이 조금 안 좋고 좀 열악하고 이런 데는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전부 외국에서 다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력, 교육정책이 시스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 관련해서 좋은 대기업·중소기업도 좀 이름 있는, 인지도 있는 이런 기업체만 계속 선호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또 한쪽에서는 구직난에 허덕이고. 이렇게 아주 좁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학력은 높은데 그 학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고졸 희망시대를 견인하는 경북’이라는 이 타이틀로 인해서 고졸들이 바로 사회로 나와서 이렇게 사회생활에, 또 자기 특수분야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우리 경북에서, 타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만, 187개 학교 중에서 54개 하면 대충 한 30% 그 정도 조금은 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인문계보다도 이런 쪽으로 해서 취업 위주로 해서 교육정책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많은 끼를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중학교 때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 관심분야가 예술분야, 문화분야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분야를 학교에서 아이의 자질을 잘 관찰하고 해서 좋은, 또 부모님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또 재능을 잘 살려주는 그것도 하나의 교육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북에서 되도록이면 그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대학 입시 위주로, 대학 진학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현재 이런 취업문제도 지금 많이 이슈가 돼 있고 실업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교육부터 이게 잘 아우러져야 이 사회가 제대로 잘 돼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학교에 보면 안전지킴이라고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안전지킴이가 각 학교별로 있는데 그 안전지킴이를 학교에서 채용하는 기준이 어떤 연령이라든지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채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주로 보면 전직 경찰관, 아니면 전직 교원, 퇴직하신 경찰관, 퇴직하신 선생님, 교원 중심으로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학교 단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 같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연령 기준도 없네요, 연령도?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퇴직한 군인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안전지킴이는 기본적으로는 봉사직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니까 봉사직인 건 아는데, 봉사직인 줄 아는데 일종의, 소정의 어느 정도 수당을 받으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최소한…
재도
이재도위원
그 부분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젊은 분들이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순리지만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학교 이런 데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안전지킴이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시니어분들 일자리 창출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도 중요한데요. 저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지침하달을 해서 채용을 하는지, 아니면 학교별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건 그러면 학교별 재량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재량에 의해서 한다면 뭐 나이가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 고령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던데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업무는 지금 기획조정관 교육안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채용하는 건 우리가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딱 못 박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정부정책에 따라서 퇴직을 일단 해서 노년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 이런 거를 참고해서 학교장이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별로 가보면, 저도 학교 쪽에 봉사를 한 12년 정도 하다가 이번에 도의원에 당선이 돼서 교육위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장,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위원장까지도 제가 경험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학교 쪽에 또 안전지킴이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하고 마찰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그런 관리를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인해서 아이들하고의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학교장은 그대로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냥 계속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하고는 이렇게 부딪침이 오고 이러다 보면 학부모가 그걸 알고 또 학교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각 학교 안전지킴이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시든지, 아까 기획…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재도
이재도위원
기획조정관님이 큰 매뉴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학교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아이들하고의 관계… 또 어떤 학교는 가보면 아이들을 아예 자기 손주처럼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좀 귀찮은 듯이,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퉁명스럽게 해요, 할아버지 대에 갖고 있는 풍기는 그런 인상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친구들하고 즐겁게 오는데 그런 기분을 하루종일 다 망치게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어른이랍시고 아이들한테 말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아이들이 받는 실망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는 어른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전지킴이에 대한 관리를 한번 더 철저하게 좀 하셔서… 그 안전지킴이분들이 학교에 봉사하는 경찰공무원들이나 이런 학교폭력 사전예방하는 분들까지도 학교가, 잘하는 학교를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가면 서로 아이들하고 장난도 치고 같이 안고 허그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저도 보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아예 근처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통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가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은데 중학교·고등학교는 자기들 공부 때문에 신경을 써서 안전지킴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지금 가장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게 초등학교입니다. 꼭 점검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정책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벌써 올해 교육부 15개교에 2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반기가 넘어가서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도제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 기업체가 과연 어느 만큼 적극성이 있느냐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현황이 확인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2018년도에 시작할 때와 상반기가 지난 지금하고 기업체가 바뀌었는데 몇% 정도 되는지 확인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예, 담당과장이 있으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동식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금 교육부 15개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도제학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늘리는 거는, 저도 우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또 프로젝트는 저도 찬성을 하거든요. 아주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어차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또 일자리 늘려나가고 그러면서 또 공부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체가 당초에 A라는 기업체가, A, B, C, D 이렇게 쭉 해서 있잖아요. 15개교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기업체에다가 보내서 도제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기업체가, 바뀐 기업체가 몇% 정도 되는지 그것이 현황이 나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지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원래 기업체… 우리들이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뀌는 기업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우리가 원하는,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결국은 이 도제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잘 안 맞아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경우는 제가 우선적으로 괜한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그 기업체를 선택을 할 때 정말 기업과 학교가 서로 딱 맞을 수 있는, 서로 필요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기업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서 하다 보면 뭔가 안 맞으면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학생들한테 결국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길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도제학교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지요?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도제학교 운영한 지가 2014년부터…
병준
최병준위원
2014년도지요?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2014년도 같으면 이제 졸업했잖아요. 2014년도에 도제학교 운영을 해서 참여했던 학생들은 졸업을 했단 말입니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졸업을 했으면 그때 참여… ’14년도든 ’15년도든 ’16년도든 졸업을 했을 때 아이들의 몇%가 그 회사에 취직이 되었는지 그거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그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한 8, 90% 정도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취업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특성화고 학생 중에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서 취업에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충 말씀을 하시는데, 대충 넘어가는 건 좋은데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들이 졸업을 할 때 그 기업체에, 쉽게 말해서 계속적으로 회사의 한 일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된다는 것은,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정말로 도제학교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지금 몇% 정도 졸업할 때 그 회사에 구성원으로 취직이 되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우리 신임 교육감께서 공약을 했는데,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이걸 하겠다고 해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느 국입니까? 기획조정관입니까?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일부 시범사업으로 보건계에서, 또 학교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서 정화기 설치하는 것, 그거는 보건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단에서는 경보가 발생되면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주려고 마스크를 유치원과 초등학생들 전체 학생수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러니 시범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용선 위원께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기청정기입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공기청정기입니다, 일반 교실 안은.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공기청정기만 있으면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 교실에, 밀폐된 공간에 계속 똑같이 그 안에서 숨을 쉬는데 과연 밖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거꾸로 더 건강을 나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공기청정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공기 정화장치까지 사실은 있어줘야 미세먼지가 방지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급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선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아이들에게는 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4개 기관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김인한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이 제출한 보고서에 일부 오탈자가 발견되어 정오표를 위원님 책상에 제출하였습니다. 너그러이 혜량해 주시길 간촉하오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인한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동구 구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도서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안동도서관장 김희철입니다.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희철 안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권정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권정숙 상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구미도서관장님. 이것이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2쪽 예산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총 6억 5000 맞죠?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이렇게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예산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0.5%, 평생·직업교육이 51.82%, 교육일반이 47.7% 이렇거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예산이라든지 또 모든 부분들 자체가 좀 더 예산이 집중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지요?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34만 원이 아니고 340만 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40만 원이든 3400만 원이든지 간에 예산 편성한 비율로 보면, 초·중등학생들 대상으로 예산이 가장 집중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여기 보면 평생교육이나 일반교육에 거의 99.5% 정도가 다 가버렸는데, 다른 이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운영되는 것에 관해서 예산이 투입 덜 되는 강좌도 있고, 유아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평생교육이나 일반인교육이 조금 더 많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구미시 예산 많이 받아야 되겠네, 이것은.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지금 구미시에서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 지원을 받기는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표기가 잘못됐다. 초·중등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0.5%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표기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도서관을 보면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다 연계되었기 때문에, 분류가 조금 잘못 안 되었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표기를 안 하는 것이 맞다. 이것만 봤을 때는 좀 의아하다는 말입니다. 0.5%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안동도서관하고 상주도서관을 보면 문해교실을 하죠?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글빛학교. 상주는 문자체험교실인가, 맞죠? 상주도서관에는 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책담학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상주도서관장 권정숙입니다. 예산은 한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100만 원.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17년도에 졸업생이 있습니까?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저희들은 2016년에 1단계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이 3단계이고 내년에 졸업생이 나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학력인정제다, 그렇죠?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졸업생이 나옵니까?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이제 3단계까지 다 차서 올해 졸업생이 나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안동교육청 ‘글빛학교’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되죠?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비슷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비슷합니까?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번에 12명이 졸업을 했고.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예, 제1회 졸업생 배출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저희들 ‘MBC 전국시대’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주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신 김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8800여만 원이 ‘외부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안동시청에서 도서구입비.
병준
최병준위원
도서구입비 8800이고.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상주는 약 1억 정도가 상주시에서.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예, 상주시에서 1억을 받았는데 9000만 원은 자료구입비이고, 1000만 원은 평생교육운영비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세 도서관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교육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경상북도평생교육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상주도서관은 공모사업 예산과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상주도서관장 권정숙입니다. 상주도서관은 공모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하고 ‘길 위의 인문학’인데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공모했지요?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이것은 문체부 공모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문체부.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예. 그리고 길 위의 인문학은 한국도서관협회에다 공모한 것인데 그것은 예산이 930만 원 정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930만 원.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안동도서관은요?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사실 도서관은 세 군데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다 해서, 다 지역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똑같이 다 해 줍니까?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저희들이 지역대표·거점도서관이라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해서 거의가 비슷하게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구미도서관장님.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저희들은 지금 6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한 56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이게 공모하는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고. 결국 이것은 직원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건수도 많고 또 확보하는 예산도 많고 이런 부분이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보통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관에 공모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그 도서관에 일반이든 평생교육에 관련된 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느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금 보니까 도서관별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묘사떡 나누듯이 딱딱 이렇게 나누지는 않죠,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서관이나 문화원이나 정보센터나 그곳의 직원들이나 관장님들 의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그렇죠? 우선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묻기로 하고. 교육연수원장님.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연수원장 김인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편인데, 용어에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5쪽에 ‘뷔페형 교사학습공동체 직무연수 운영’. 용어 자체에 꼭 ‘뷔페’가 들어가야 돼요? ‘뷔페’가 들어가면 좀 나은가? 조금 세련돼 보이고 격 있어 보여요?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이 부분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운영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용어 자체를, 요즘 시중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애플 노트북을 갖고, 현대카드를 갖고 있어야 사람 사는 대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연수원에서도 용어 자체를 굳이 ‘뷔페형’으로 해야 되느냐.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그것 한 부분하고. 앉으셔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용어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12쪽에 ‘학생활동중심수업 TAKE-OUT’이 있어요. ‘TAKE-OUT’이라고 하는 게 포장해서 나가서 먹는 게 ‘TAKE-OUT’인데, 커피집 가면. 굳이 ‘TAKE-OUT’을 써야 되느냐, 교육연수원에서.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두 부분 다 우리말로 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좋지 않을까. ‘뷔페형’, ‘TAKE-OUT’ 이래서. 제가 연수프로그램은 아주 만족을 합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 열정이야 익히 알고도 있고 한데, 굳이 용어 자체를 그렇게 써야 되느냐 싶어서. 용어 자체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다시 한번…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외래어 쓰고 하면 격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순수 우리말도 많고. ‘뷔페’ 같으면 차라리 ‘선택’으로 바꾸든지. 좋은 말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우리말로 순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직원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굳이 이걸 써야 되겠다 하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다 보니까 ‘뷔페’도 나오고 ‘TAKE-OUT’도 나오고 이래서. 어디 식당 갔는지 커피숍 갔는지.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아 주시고. 구미도서관장님. 원래 이게 친분 순서에 따라서 질의가 막 갑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도 다문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다문화라는 개념은 알고 계시죠?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경북에, 특히 구미에 다문화학생 수가 제법 되죠? 초등학교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중·고등학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구미에 다문화 인원이 한 9000명쯤, 주민 수가 그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생 수는 그것보다는 적겠죠.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다문화에 대해서 묻는가 하면 공히 그렇습니다. 다문화프로그램을 도서관마다 다 갖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형식에 치우친다. 아까 상주도서관에도 공모사업을 보니까 다문화가 있던데. 그 의향은 없습니까? 다문화 웅변대회라든지 다문화 독서토론회라든지.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세요?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지금은 저희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웅변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 1회, 올해 2회를 하니까 아이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 식구라는 것,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교육이라 하는 것은 학생들을 보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그렇죠.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을 준비하면서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한 반 학생들도 응원하러 오고. 각 도서관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 조금씩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점 다문화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부교육감님, 다문화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다문화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었죠? 경북이 얼마쯤 돼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8199명.
현일
조현일위원
그 정도 되죠? 1만 명 가까이. 특히 우리 경북에는,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다문화학생한테도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일례로 웅변대회, 동화구연대회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경북교육청에서도 다문화학생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년 굉장히 증가율이 높아가요. 결국에는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가기 때문에 그네들이 우리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화합할 수 있는. 이질감 없이 동질감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에서는 접목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연수원·도서관 업무와 별개의 질의를, 방금 조현일 위원님께서 하신 다문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북 여러 시·군을 보면 다문화가 지금 몇 년 안에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한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항 같으면 아랍 쪽에서도 오고 동남아시아… 아시아권을 벗어나서도 지금 많이 와서 있는데, 저도 다문화가정을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우리나라가 다민족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교육도 책임을 지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민족이니까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위에 보면 폐교나 분교 같은 지금 운영하지 않는 시설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요즘 재능기부재단을 통해서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꼭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의 재능을 많이 봉사도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책을 기획을 좀 해 주셨으면 싶고요. 연수원에 대해서,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직원들의 교육이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연수원 기능이 여러 가지 직무 또 직급, 교원, 전문소양 이런 연수가 많이 있겠지만 교육은 교육 자체가 갖고 있는 ‘피교육’이라는 이 자(字)만 들어도 선입관이 있어서 연수 간다고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 연수원에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꼭 전문직·특수직 같은 연수보다도 선생님들이나 직무별로 모여서… 저는 꼭 업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사기 진작, 또 교육 쪽에 종사를 하면서 새로운 인재를 육성한다는 자부심도 느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 쪽에서 근무한다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틀에 박힌 연수보다도 선생님들이 일 년에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한 번씩 오셔서 그 연수 가면 참 스트레스도 풀고 행복한 일정을 잘 보내고 와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원장님.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연수원장 김인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떻습니까?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주체지만 또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행정을 잘 펼 수 있는 교육 쪽의 공무원분들이나 선생님들도 그만큼 즐겁고 행복해야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잘 어우러져서 학교를 잘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상주도서관장님. 지금 상주시로부터 한 1억을 유치 반영 예정해 놨지요?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예, 상주도서관장 권정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다 합쳐서 본관하고 분관하고 약 7억 가까이 되지요?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지금 이 1억 유치한 것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제(除)하고, 그렇죠?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안동도서관장님. 지금 안동은 총 합계가 9억 3600이에요?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안동 인구가 몇 명이지요?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우리 전체 예산 말입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안동시 인구가.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17, 18만 정도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상주는요?
정숙
권정숙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10만 1000명 정도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2억 3000 정도.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일을 안 하신 건데, 인구에 비하면. 그렇죠?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안 그래도 권영세 시장님한테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도서관보다 지원금이 적다고.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 힘을 빌려서 이번에 한번 열심히…
태춘
박태춘위원
시 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올렸습니까?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아직도 추경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인구에 비해서, 그렇죠?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 전부 다 해당되는데, 산후조리 때문에 산모들 있잖아요, 교직원들이요.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휴가를 만약에 가게 되면. 부감님, 예를 들어서 3명이 근무하는데 한 분이 산모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요. 나머지 분들은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수업이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있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래야만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춘
박태춘위원
도지사님이 취임식 할 때… 거기 지금 몇 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3개월 정도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유급휴가가 3개월이고 그 외에 본인이 희망하면 육아휴직을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도지사님이 앞으로 1년 정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대체인력을,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충분히 마음 놓고 안심하고 출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심각한 출산문제로, 심지어는 존폐위기에 있는 그런 도시가 앞으로 2020년 되면 엄청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 놓고 아기를 낳고 업무에 임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대체인력에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의 직책을 맡고 처음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숙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10대에 4년을 교육위원회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말씀 들으면 약간씩 업무들이 머리에 연계가 되곤 하는데. 제가 한 3개월 전에 사퇴하고 출근을 못 하고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 당선돼서 오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12년 동안 같이하던 교육감님이 임기가 끝남으로 해서 또 선거철이고 해서 레임덕현상이랄까 이래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도 그중에 몇 사람 말씀이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집행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내용이 제가 쭉 들으니까 2년 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엄청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마는 실적이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육감님의 비전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고, 당장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구분도 명시가 없고,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대충한다는 흔적들이 잠시 앉아 있는데도 보여요. 늘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일하는 데에서 또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서 걸림돌이 되려고 위원회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맨날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똑같이 굴러가려면 의회가 필요하지 않죠. 의회가 있으면 똑같이 굴러가면 안 되죠. 약간 삐걱거려야 발전이 있죠. 그것은 안 맞는 말이고. 줄탁동시(啐啄同時)의 개념으로 서로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고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의를 안 보이고… 오늘 도서관장님들 세 분이 작은 예산 가지고 노력하시는 게 저한테 보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교육청에서 하시는 게,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들도 조금 긴장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첫 자리에서 아무리 잘 말씀드리고 싶어도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하나도 핵심이 없어요. 제가 쭉 귀담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임시회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수장이 부임하셨는데 함께 위원회하고 잘 맞춰서… 결국 수혜자는 학생들입니다, 경북교육 학생들. 어떤 집행예산이 수혜자한테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서로가 안면 때문에 유야무야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없는지. 이런 것 분명히 앞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구 관리에 힘도 듭니다. 그래서 미처 다 살피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더 긴장하셔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말씀들이 안 들리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해는 하시지 말고 제 말씀 좀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교육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많은 의견과 대안 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