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새로 구성된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개원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사실상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농축산유통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업은 농축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농촌인력 고령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자연재해, AI, 구제역 발생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11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경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여 경북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들의 높은 지지로 제11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민생과 가장 밀접한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됨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잘살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고, 별도로 배부한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보시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계획안, 그리고 경북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건립, 그리고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전 사용, 3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22년도까지 전국에 4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시·군에, 이 농식품부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시·군에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상주시에서 상주시 사벌면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이전지 바로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전지에 교육, 연구, 또 스마트팜단지, 창업보육센터 등이 하나의 단지화가 되는, 약 50㏊ 규모에 16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도에 신청을 하여 도에서 다시 보완해서 지난 금요일, 7월 13일에 농식품부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이번에 2개소를 7월 30일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또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말 이내에 추가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타 도의 동향을 보면 경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서 이번에 신청을 하였고 경남은 이번 10월에 2차 공모 때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북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 축산기술연구소는 영주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도에 안동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 이 축산기술연구소에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그동안 우리가 연구를 하고 보존해오던 많은 유전자원들이 살처분되고 매몰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귀중한 유전자원은 조금 분리해서 분산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준비가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희망 지역을 우리가 공모를 받았는데 고령 덕곡리에 부지를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 일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 시설은 앞으로 우리 경북 축산업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을 걸로 압니다만, 올해 염소가 처음으로 FTA 피해보전 품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국비로, 행정경비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먼저 집행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농축산유통국이 저희들 경상북도 총예산의 10%인데 업무보고 책자도, 주요업무보고지요? 책자가.

예.

주요업무보고인데 사실 책자가 좀 적은 것 같고, 위원장님, 책자가 의회에 언제 왔지요? 집행부에서.

지난주 월요일일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사실 저희들이 전체 다, 시·군에서 기초의원을 하시다가 올라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전체 예산의 10% 정도의 예산이고, 또 농업 쪽에, 경북은 전체가 농업의 도인데 책자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저는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전체 다 파악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여나 추가로 저희들이 전체 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있나요? 농수산 쪽의 올해 예산이나 안 그러면 도정 추진방향이나.

저희들이 별도로 도정 전체에 대한, 기획실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고할 만한, 우리 농축산국에서 유인을 했거나 한 자료가 있다면 이 업무보고와 별도로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현황 파악하기가 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군의회에서 활동을 했더라도 오늘이 첫날이고 하니까 부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좀 요약해서 좋은 날을 잡아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 출신 김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 이렇게 와 있습니다. 생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상황이고, 또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지원을 하는 정도를 보면 정말 농민의 기대에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차라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여기 ‘가계 안정 지원’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10년 전, 20년 전의 지원대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교생 학자금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건 정말 구색 맞추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원 폭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수매·가공 추진인데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과잉 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모든 작물에 대해서 나오는 대책들이 한결 같아요. 수매하고, 또 소비촉진 홍보행사하고, 일정 부분 전시성 행사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지원이나 도비를 들이거나 아니면 보관상의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하품 단계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이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전체 수급을 한번 파악해서 몇 % 정도의 최하위품을 시장으로부터 완전 격리시키면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 요인이 있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 농정당국에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제시되고 그 부분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좋겠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하게 되면 다른 농작물하고 연계가 되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또 영향을 받아요. 전체적인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날이라서 좀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20쪽에 나오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라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 그다음에 자부담 관계, 변화된 것, 시행에서 오늘까지 변화된 현황, 그다음에 변화될 때마다 그 이유,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말산업 인프라 구축하고 축산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말산업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시면 영천 경마공원이나 말산업 활성화 부분, 그리고 청도 소싸움경기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천 그리고 구미, 상주, 군위, 의성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소년승마단 육성이 2015년부터 진작에 됐어야 됩니다. 특구 조성이 2015년부터 됐는데 유소년승마단이, 지금 제대로 된 승마단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국장님?

올해 구미를 포함해서 구미, 김천, 포항, 3개소를 창단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는 상주, 영주, 고령, 3개 시·군이 승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마공원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아래에 보시면 재활승마 힐링센터라든지 테마공원·공연장 이런 부분에 자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소년승마단 육성이 16개소 15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개소당 10명이 채 안 되는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개선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창농 활성화, 그다음에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으신 분들의 연령이 평균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65세 이상인 분이 약 한 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44% 된다면…

65세.

65세 이상이 40% 이상 된다면, 사실은 65세 나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년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 65세 넘는 40%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노동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또 65세가 40%지만 아마 70세 이상도 만만찮은 비율이 나올 겁니다. 엊그저께 우리 지역에 연세 많으신 분이 뜨거운 땡볕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열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창농도 좋고 귀농도 좋은데 지금 현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못 지으면 결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농지를 누가 관리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 가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령화되기 때문에, 또 농업의 특성상 일손이 한 시기에, 어떤 특정 시기에 많이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일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또 시·군에도 한 8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유휴 인력이나 아니면 외국 근로자, 계절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제도 개선도 해 나가고 있는데 첫째는 그런 일손지원 부분에 우리가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고, 또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제도적으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지연금을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 유휴 농지를 다른 분하고, 농사지을 분하고 매치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귀농하시는, 저도 사실은 귀농해서 오디농사를 1만 5000평 지었습니다. 지역에 일손이 없습니다. 특히 군위, 의성은 전국에서 제일 고령화된 지역입니다. 일손을,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용역이나, 영천, 구미에서 오면 그 사람들이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인건비 받아갈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농사가 관리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서 그분들을 불러서 농사짓습니다. 창농도 좋고 귀농도 좋지만 고령화된 일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첫날이라서 아직까지 전부 몸이 안 풀려서 질의응답을 하라고 하니까 자료만 자꾸 달라 그러고,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편하게 질의하시면 다 됩니다.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김준열 위원님.

예, 김준열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좀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하고 청년창업 요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농촌을 지키시는 분도 중요하고 새로운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합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취업난 때문에 요즘 이런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청년들이 귀농·귀촌을 하면서 ‘취농’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의 자연감소가 너무나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농업 인력은 귀농이나 젊은, 30대 이하의 청년 창농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도 예전에는 장년층 중심의 농정이었다면 앞으로 그뿐만이 아닌 이런 젊은 층의 창농에 대해서도 이제 정책 한 분야로 자리 잡고 목표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농업이라는 특성상 보통 처음 농사를 지으면 한 5년 정도는 수익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도에서는 물론 그전에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창농을 하게 되면 연 500만 원 정도의 사업 자금을 3년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창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 자금으로 연간 1000만 원씩 해서 3년간 정도 지원을 지난해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올해 국가사업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3년간, 첫해에는 창농을 하게 되면 100만 원, 그다음에 2차 연도에는 90만 원, 3차 연도에는 80만 원 정도 해서 한 3년간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을 월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농촌 정착이 조금 연착륙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도입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250여 명의 창농이 선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2명은 1차적으로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차로 우리 도가 63명을 추가로, 우리가 사업비를 더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몇 년이 지나면 우리 촌에도 읍면 단위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정말 몇 명씩 들어오는 그런 농업·농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취업하는 그런 개념으로 청년 창농, 우리가 말하는 청년의 개념은 일반적인 청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40세 미만을 청년 농부라고 개념을 그렇게 정립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 도에 한 2000명 정도 청년 창농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18년 목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 경영체 육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가 보시면, 그 뒷장에도 보시면 ‘귀농인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농가당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취농 정도의 전략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사후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정책들을 펼칠 때 보면, 예산도 집행하고 보면 아주 거창하게 진행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몇 년 후가 됐든 몇 달 후가 됐든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 내지는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책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에서 저희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가 저희 상주로 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정목표라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주력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일까지 선정되는 과정 중인데 지금 저희 도에서 하시고 있는 진행상황이 어떤지요?

지난주까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상주시하고,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단순한 스마트 농장을 짓는 게 아니고 여기에 첫째는 보육센터가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작물을 한번 재배해볼 수 있도록 약 1년 8개월간 보육기능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임대를 원하면 3년간 임대를 200평 정도 해줘서 실질적으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 필수 시설입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또 그다음에 아직 스마트팜 기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 5년 이상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증 베드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기술개발도 동시에 해 나가면서 스마트팜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교육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바로 상주에 있기 때문에 교육기능은 경북대학교, 그리고 기술개발 부분은 KT,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 유통을 도와줄 기관으로는 롯데마트하고 우리가 MOU를 얼마 전에 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신청한 계획서를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서 지난 금요일에, 7월 13일에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중에 현지실사가 나오고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는 제가 총괄 담당국장으로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에 농업기술원이 유치되고, 유관시설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인근 시설로 저희 상주시 사벌면 일대에, 굉장히 이게 연계가 되면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 가는 선도적인 농업도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나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최대한 어느 시 못지않게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상도 그렇고 공모사업에서는 상당히 앞서 가고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정치적인 여건 조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 상주가 이것뿐만 아니고 국가의 중요시설을 유치할 때마다 항상 차점자로 늘 결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하시고 지지를 하고 계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팜이 들어오면 농가의 소득이나 여러 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이 부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경상북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주에도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이 시일이 촉급해서 연장을 해서,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일정 수준의 면적이나 시설을 갖춰서 축사 허가를 받는데 기존 마을 안쪽에 소규모 농가들이, 상주로 보면 아직도 마을 안에서 소를 먹이고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가들을, 이것을 시설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청을 불허하는 데 상당히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축사나 축산 환경들을 좀 개선해야 됩니다. 저희 상주시에 어떤 일이 악순환이 되느냐 하면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축산관련 예산뿐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에 상주시 예산을 촉구하고 그러는데도 일반 시민들은 축산환경시설에서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냄새라든지 주변환경을, 깨끗한 시설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항의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 과정 중에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굉장히 강화를 시켜서 축사가 인근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행복추구권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시·군에다가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데 대한 지도감독, 또 관련예산들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축사를, 소를 지금 넣지 않고 있는데도 축사를 허가받고 난 후에 이게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축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의 재산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칙은 없습니까? 직접 소를 먹이지 않는 시설물들을 사고파는 데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사실상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축사를 3년 이상 사육하지 않으면 축산 허가를, 사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제가 알기로는 3년뿐만 아니고 수년을 묵혀도 적절한 시기에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폐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거래를 하는 데 서로 암암리에 고가로 주고받는 그런 것 때문에 기존 축사를 현대화해서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경상북도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축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폐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 상주도 포화 상태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축사 허가가 지금 한 400여 건이 대기 중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민들이 굉장히, 축산인들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안 되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저희들 특화작목 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예.

지금 각 연구소별로 앞에 지명이 다 붙어있는데 이 연구소 위치가 이 지명 붙은 이…

그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에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봉화 약용작물연구소, 사실 약용작물이 봉화에 많습니까?

봉화하고 북부지역으로 많이 있습니다.

통상 약용작물이라고 하면 한약재 전체 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천 같은 경우에는 한약특구 지정을 받았는데 이쪽에도 저희들 재배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가장 많이 나는 지명을 따서 그러면 거기에 연구소가 소재해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지역의 대표적인 특화작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연구소를 보면서 포도연구소나 이런 것은 없기에 이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연구소는 충북 옥천에 또 포도연구소가 있습니다.

옥천에요?

예.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옥천은 우리 경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옥천에 있는 것하고, 우리 시·군에 포도생산 농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옥천연구소에서 저희들이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술원하고 시·군 센터에서 합니다, 지역별로.

저는 원장님이 옥천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은 왜 없는 것입니까, 포도연구소가?

연구소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9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9개 연구소가 있고 당초에 만들 때 중앙에서 연구소 설립하는 것에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북이 또 전국에서 연구소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사과연구소도 이야기가 있었고 포도연구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재, 어떤 그런 조건이나 법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연구소를 설립하면 진흥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못해서 지금 없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원장님?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지금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사과연구소가 옛날부터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구진흥청의 사과연구소가 지금 군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과연구소를 만들지를 못했고, 또 타 도라도 인근에 그런 연구소가 있다든지 하면 중앙에서 전국적인 배치나 위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승인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가 경북이 생산 1위지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충북 옥천에 있는 것하고, 그러면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별로 그냥 지도직 선생님들이 하시고 농업기술원에서 별다르게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도품종 육성을 하고 재배기술도 연구를 하고 또 보급을 하고 시범사업도 만들어서 그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지금 김천도 있습니까?

예, 김천에 많습니다. 김천, 상주, 영천, 경산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원에서 시·군별로 교육이나 아니면 그 품종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샤인머스켓이 일본에서 5년 전에 들어온 품종인데 올봄에 일본에서 품종을 개발한 박사를 초빙해서 영천, 경산지역에 한번, 또 우리 김천, 상주지역에서 한번 그 사람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고, 또 저희 기술원에서 작년 연말에 샤인머스켓 재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재배농가에 보급을 했고, 또 지난주인가 샤인머스켓 표준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해서 곧 샤인머스켓 재배농가로 이제 보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영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천의 재배농가들이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사실 저희 영천 같은 경우는 포도 가지고 일본도 갔다 오고, 사실 많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일본에서 기술도 좀 보급을 받고 영천기술센터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또 억지로 해서 지금 해외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물론 도가 문제가 아니고 영천시나 시·군 기술센터에서도 조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 약용작물 같은 경우 원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약용작물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 약용작물 농협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요? 연구소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약용작물센터 장원철입니다. 약용작물 해서 농협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생산자단체 해서 생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직은 있고…

생약 농협은 있고?

생협이라고 해서 농협은 아닙니다. 생산자들끼리…

생산자 협회인 모양입니다.

협회가 아니고 영천에 있는 것이 생약 농협 아닙니까?

그것은 농협이라기보다는 요즘 5인 이상만 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몇 년 전부터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아, 그 형태입니까?

예.

그래요? 그것은 제가 또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해외 수출하는 것이요. 지금 사과, 포도, 복숭아 수출을 하는데 작년까지 저희들 배도 수출을 안 했습니까, 배?

배도 상주지역하고 수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나는 업무보고 책자에 배가 빠져서 왜 빠졌나 싶어서, 배도 지금 수출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NH무역이나 이쪽을 통해서 하지요?

예, 기관은 주로 NH무역 쪽에 많이 하고, 또 개인기업으로도 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들 상주가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되어서 시민들도 여러 가지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간 내에 기술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우리 도나 시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당해연도까지는 그렇지만 내년이 되면 토지보상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우리 경북개발공사에 행정적인 자산이 위임되어 있지요?

예, 농업기술…

토지 보상에는 문제가 크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토지보상을 보니까 약 650억 정도 그렇게 이제…

그것은 650억… 처음에 표기를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제 토지 감정한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정확치는 않다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역으로 오해를 하면 상주시가 농업기술원 이전을 반대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토지보상 관련 때문에 주민들께서 지금 강하게 저항을 하고 계시거든요. 기술원 이전부지 거기가 굉장히 옥답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주로 하고 사시는 우리 농민들이 대부분인데 이 토지보상가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금, 매일 우리 상주시청 앞에서 릴레이식으로 지금 데모를 하고 계세요. 이전 반대가 아니라 토지보상 협의관련 문제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는 토지보상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전에 토지보상 관련되는 것에 대해 우리 상주시와 굉장히 협조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기술원이 이전됨과 동시에 건물 신축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포 관련되는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기술원 예산 관련되면서 시험포도 같이, 동시에?

그렇지요. 예, 시험포장도 같이 조성을 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건물이 다 완공이 되었는데 함께 연구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전국에서 기술원 이전하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주를 방문했을 때 시험포가 같이 운영이 되지 않으면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또 그런 유관, 관련 시험포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인식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최대한 시험포 조성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시험포 조성하고 건물 완공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큰 틀에서 국가적인 예산낭비뿐만 아니고 기술원 이전 목적이 빨리, 소기에 달성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토지보상 관련되는 문제는 우리 상주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농민들이 토지보상에 협의를 안 하면 우리 시도 굉장히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전에 보상관련 문제는 농가에 절대 손해는 가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원칙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수출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경북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내수시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출시장에 우수한 농산물,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소비자 입맛에 맞는 그런 맞춤식 농산물들이 재배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에 이제 대미, 대만, 캐나다 이렇게 배를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과보다는 소과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역으로 농가에서는 소과를 생산했을 경우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이래서 경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주시도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소과 생산에 손실이 오는 부분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시나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상주시는 지금 본예산에다 순수 시비로 이 소과 생산에 대한 농민 손해 보전액들을 지금 일단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북도도 당해연도뿐만 아니고 최소한 2, 3년 정도는 맞춤식 농산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지원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기술원에서는 수출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외국에 맞는 맞춤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과 생산을 수출품종으로 저희들은 육성을 하려고 하고, 또 현장에는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지원단을 통해서 외국에 맞는 방제부터 시작해서 재배의 모든 과정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금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또 농업정책 부분에 같이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수출을 할 때 수출이 선적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일원화해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보다 좀 더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지자체에 수출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술원에서는 수출하는 전략적,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수출단지 육성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은 농업행정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서 수출지원 농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업무에 연관성이 있었을 때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축산환경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축산관련 어떤 지원책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만 그것이 환경적으로 지도감독, 그다음에 단속까지 들어가서 이것이 강력한 의지를 가질 때에는 그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또 타 부서의, 환경과 부서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서도 이런 부서가 서로 일원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그 사업목적들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동 출신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과 해당되는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의 현실은 여전히 그렇게 밝지 못한 것 같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상황들은 매년 또 새롭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졸리고 요구사항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농정에서 펴지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시작에서부터 어떤 성장하고 안정되는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6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사업의 성격상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공동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어떤 개별화된 사업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우리 도의 농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6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때까지 시행한 여러 가지 어떤 육성 경영체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애초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업무 전체 분장표나 조직을 이렇게 보면 어떤 신기술, 신품종, 재배의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보면 한편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기계들이 많이 대신 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기계율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특별히 수확 부분에 있어서는 작물의 특성도 있겠지만 사람의 손이 일일이 가야 되고 더 정교하게 가야 되다 보니까 특히 연세 드신 농민들이 농사짓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계 부분, 자동화 부분, 또 수확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민간의 영역으로 굉장히 그쪽에서 기술이 선도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작업에 필요한 부분 이런 데 이렇게 농업기계 쪽도 한번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수확하는 데 있어서도 관심을 두고 앞으로 로봇산업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업부분에 대한 로봇 도입방법, 그 방면의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아직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정확한 표현을 잘 못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자동화하거나 기계화하는 부분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뭔가 하나의 조직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원장님 뜻은 어떤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팜이라든지 밭작물 수확 부분에 노동력이 힘들기 때문에 기계화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품종들을 밭작물도 기계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또 6차 산업 부분에도 저희들이 가공·창업 지원부분이나 농가 맛집 등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해 가면서 사업장 성공을 위해서 계속 사후 지도·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농업의 자동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잘 한번 협의하셔서 또 이렇게 새로운 도지사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부분으로 정책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여러 가지 새로운 미래의 농업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농촌의 미래 그림을 많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짓는 사람의 현실적인 감각으로는 미래가 없는 듯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따라 과잉생산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작물이 다… 그런데 9쪽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사업 집중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잉생산되는 품목이 무엇인지, 또 지역별 특성이 무엇인지를 연구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과잉생산 쪽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는데 지역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매뉴얼 사업화해서 내려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주고 추진을 하고 하는데, 지금 군위에는 이런 작목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필요한 작목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도록 합니다. 시켜서 저희들이 우리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시·군도 매칭을 하지만 그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특화시켜 주려고 그렇게 만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입니까?

예.

제 생각에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특화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FTA로 인해서 외국 과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내 과일들이 미래에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일들 사과, 자두, 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군위에서 사과를 더 하겠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잉이라는 말입니다. 또 양파를 많이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 지역, 지자체에서는 못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기술원에서는 이 지역에 맞는 좋은, 향후 먹거리가 될 만한 그런 품목을 한번 연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따라서 외국 아열대작물 같은 것도 보면 비트, 얌빈, 백향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우리 군위에 그…

적합한지?

아니, 우리 농민들한테 추천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군위만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경상북도에 다 이렇게 아마 이 아열대작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농가 소득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지역에 맞게 좀 이렇게 배분을 해서 권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 그 작목을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고, 아열대작물도 우리 경북 도내에 너도나도 다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한 가지 들면 울진, 영덕지역에 해방풍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도나 저희들이 지원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기술, 또 필요하면 약간의 재원 등을 지원해서 그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연구도 하고 보급도 해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농민의 소득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농민의 소득에 연결되려고 하면 과잉생산을 어느 정도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34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어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입니까?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열두 군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떤 농산물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잉이 되었다든지 최상품은 상가로도 유통을 하는데 하위품들, 그렇다고 못 쓰는 물건은 아니지만 하위품들을 가공을 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가공기술을 지원해주고, 또 그 농가에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가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시제품도 만들어서 가공하는 데에 지원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가공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기능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반론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좋은 상품을 가공해서 좋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상품을 가공해서 하면 전반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태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더 좋은 우리 농산물, 경북의 농산물, 대한민국의 농산물이 더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도태 수준 정도 되는 농산물들은 가공을 못 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 또 미래 농산물에 대해서 농민의 수익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6차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농업과 가공과 관광하고 서비스하고 다 합해진 그런 것으로 정말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통에서 농민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미래 먹거리를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왼쪽에 있는 위원님들은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지요? 예,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송의 신효광입니다. 저는 청송에 있기 때문에 사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 우리 박창석 위원님이 약간 거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생략을 하고, PLS제도 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2016년도에 일부 적용이 되었고, 2019년도부터 전면적으로 거의 적용이 되는 줄로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농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질… 이것이 미리 미리 교육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저희 청송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듣기는 듣고 봤는데, 이 문제는 우리 청송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육과 홍보에 조금 더 철저를 기울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 각종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정말 심도 깊게 좀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남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술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저희 상주시에도 있습니다, 센터 내에.

예.

그런데 제가 인식하기로는 여기가 소규모 가공,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그냥 가공을 해서 내보냈을 때는 위생상의 문제나 그다음에 판매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 가공식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만들어서 각 가정에서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두 분이나 세 가구에서 모여서 이런 가공품을 만들었을 때 기술을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가공을 직접 한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종합가공지원센터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뭐를 생산해서 농가에서 시설물을 잠시 이용해서 가공된 제품을 가져가서 판매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고,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즙을 하든지 아니면 포장 용기를 만들어서 위생적인 가공품을 만드는 이런 기술지도, 그다음에 거기에서 포장할 수 있는 어떤 라인,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지 가공센터 내에서 농민이 가져온,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조할 수 있는, 동결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동결·건조시설은 거의…

아니, 그것은 한 예지만 그런 유사한, 지역마다 특화된 어떤 가공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절임용으로 해서, 요즘 옛날 입맛들을 좋아하니까 과즙이라든지 그런 절임류 같은 것을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안 되니까 여기 와서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해도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홍보하고 마케팅해가지고 판매하기까지의 기술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농가에서 아무리, 생산라인도 깔끔하게 하고 어쩌고 해도 행정적인 유통 마케팅을 같이 안 해주면 이걸 어디에 가서 판다는 말입니까? 이고 지고 가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 농산물센터를 아무리 예쁘게 그 지역 내에 만들어놔도 전국에 계신 소비자들이 특화된 우리 상주 지역에 와서 그걸 사가냐는 말이지, 안 사가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의 홍보나 유통을 책임지는 역할까지 같이 해줘야 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농산물가공센터를 직접, 우리 상주시 같으면 예산을 아무리 더 어떻게 지원을 해도 어느 특정한 농산물만 거기 와서 가공해서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농가에서 와서 가공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기술지도지요.

예, 가공도 해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에 입점할 수 있도록 그런 판매·유통 기술교육을 저희들이 창업하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2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교육이 거의 교육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경북도에서 어떤 정도의 일은,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만들면 지자체에서 거기까지 움직여줘야 되지,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가공까지 했는데 이걸 내가 이고 지고 가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역부족이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그다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런 지도가 경북에, 지자체에 지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 열두 군데를 더 하든 수십 군데를 더 하든 기본방침에 변화가 있어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유통 문제가, 가공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기술, 디자인 기술, 이런 게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 MD라든지 이런 걸 초청하고 미술인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다고 유통이 다 잘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되고 유통이 잘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여기에 지금 우수 운영 사례에도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두 군데만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설물의 한계,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도의 부족, 그다음에 농민들의 인식 부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예산은 지원을 해도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큰 틀에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을 다시 하고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준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쌀 소비 촉진 및 농산가공품 고급화에 대한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나눠주신 이 부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 농산물 및 발효식품 고급화 기술개발에서 전통주 제조 상품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해 놨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혹시 하셨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지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조를 실제로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 교육생 중에서도 자기 가정에서 가양주를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품화시켰습니까?

예.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판매도 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참 괜찮은 모델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것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못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몰려서, 아시다시피 하루 만에 다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귀농·귀촌 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요, 각 지자체별로 전통주를 만들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층의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하셔가지고 매칭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경북농업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