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갑상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훌륭한 역량을 갖추신 여러 위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도시계획, 교통, 건설, 지역의 인프라시설 등을 주로 총망라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8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공단의 업무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오환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공석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민선7기가 출범함에 따라 저희 도시재창조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매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미래창조도시 대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욱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백승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문희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도시재창조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나 퇴직으로 인해서 답변은 각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도시재창조로 도시공간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대구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와 현안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 도시재창조국장을 대신해 업무보고를 해주신 권오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시정을 엄숙히 어깨에 짊어지고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나아가길 바라며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선출되신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합리적인 정책적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최선을 다해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덕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섭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배현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김창엽 도로과장입니다. 안중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근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건설교통국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위시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많은 팀장들이 함께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업무가 파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래도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가장 일을, 업무를 맡는 직접적인 부서의 직원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의 관계는 뭐 잘 아시다시피 관계가 좀 다르지요. 그래서 많은 지도를, 도와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집행부의 계획들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보태야 될 부분은 보태야 되고 아마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궁금하고 많습니다마는 그냥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 교통질서 확립 부분에요. 지금 여러 가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진천동에 보면 장보고 앞에 사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잘 모르시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 현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현안들이, CCTV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대수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앉아서 각 현황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CCTV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있고요. 또 일반 경찰에서 관리하는 속도하고 신호위반 단속용 CCTV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현재 고정식이 358개소 또 이동식 차량에 35대, 버스탑재형에 대해서 50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좀 구분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속도라든가 신호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과속 쪽에 119대, 신호위반 쪽에 217대, 구간단속에 13군데 지금 이렇게 해서 349개가 과속·신호위반 단속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단속신호가 별도로 있다, 그지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팀장님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데도 어느 정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렇게 하고요.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일단 그러면 여기 55페이지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2,856억원이 국·시비로 해서 계획이 되어서 2018년 5월에 통과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을 지하로 이렇게 한다고 타당성 용역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바가 있는지요?

예. 지금 사실은 상화로를 입체화로 건설하기에는 기존에 주택단지에도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화 하는 방안까지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용역을 줬지요?

또는 지하화하는 방안도 방안 중에 하나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도 생각이 지하화가 어떻게 되면 주변 상권도 살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 자주 차를 타고 다니는데 주말이나 어떤 러시아워 시간대에 보면 차가 많이 밀려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화축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 주변 일대가 다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CCTV 관계로 일정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이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하루 빨리 좀 우리가 계획했던 이 사업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화하는 방안까지 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해서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한 그런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대곡2지구 안에 4,500세대가 다 입주가 된다면 고려자동차에서 나오는 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도원동 쪽으로도 일부가 도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교통까지 만약에 합류가 된다면 그 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모든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모두에게 결국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김종근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풍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터널 개통 후에 엄청난 교통 체증이 심각해서 아침 러시아워 때는 교통 체증이 심각한 것이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대구시장님께서 많은 노력 끝에 우리가 올해 5월에 기재부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예타에 통과됐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하화한다 하는 것을 우선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하화하는 부분에 우선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지하화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화로 하천은 거의 건천 수준에 불과합니다. 평소에 보면 물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강수량이 많다든지 이럴 때 외에는 거의 건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경관이 약 한 3.9km 구간이 거기에는 2개 동이 가운데 있습니다. 2개 동이 상화로, 2개 지역이 상화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 지역은 이미 상인네거리에 지금 입체화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입체화 도로 선정 시에 반드시 지하화하지 않고 고가도로로 이것을 개설했을 때 이 부작용은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지역은 양쪽에 고가도로에 쌓여서 그 지역은 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반드시 이것은 지하화로 건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니까 ‘지하화는 우선 검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할 때는 입체화하는 걸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마는 통과를 할 때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실제로 하천이 거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건천이기 때문에 하천을 잘 이용하면 사실은 사업비를 좀 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화 문제도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토부와 기재부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의지도 또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 가계시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정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맞춤형 버스노선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곡 등 택지지구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노선증설 방안 강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곡2지구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증설 방안 강구’ 여기에는 노선증설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미 입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역에서 환승할 차가 없다고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증설 방안 강구’에서 이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버스 대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 대수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노선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대곡지구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구에 있는 금호지구도 그렇고 또 동구에 있는 혁신도시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요는 많은데 버스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실제로 다른 노선의 버스를 증차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선의 버스를 줄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장래적으로는 도시가 평면적으로 많이 커진 만큼 묶여있는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곡2지구에 4,500세대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불편사항을 민원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태 위원입니다. 저는 동구지역의 위원으로서 어제 그저께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라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팔공산 가는 불로삼거리에서 불로동까지 불로하훼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로 갑자기 401번 버스에 주차단속카메라를 달아서 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특성화거리고 우리가 도동IC에 접근해 있어서 경북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자전거도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폐쇄를 시키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왜 폐쇄를 했느냐?”고 질의했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뭔가 착각이 있어서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자전거도로를 선을 긋지도 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특히나 거기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면서 주차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물론이고 전혀 개선도 없었는 상황에서 갑자기 6월 1일부로 거기에 오시는 고객들 아니면 거기 입주했는 입주업체가 72개 정도 됩니다. 종사자만 한 300여 명 되는데 거기 갑자기 차를 401번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담당자분한테 제가 여쭈어봐도 되는데 조금 시급히 답을 달라고 해서 지금 한번 여쭤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게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뿐만 아니고 불로전통시장이 5일장인데 거기도 지금 갑자기 단속을 해서 여러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위원님,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유개승강장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올해 79개소 신규설치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장소까지 위치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년에 어떻게?

더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마 시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유개승강장을 추가설치하기까지 추경에 재원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꾸준히 설치를 해왔거든요.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특히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팔공산 능성동 넘어가는 데부터 시작해서 반대쪽으로 대구은행연수원 가는 데 덕곡동까지 계곡 계곡으로 지금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노선문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노선 부분이 진인동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차들이 다 올라오고 평일에는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평일에도 같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특히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확충해 달라는 사항이 아니고 노선을 조금 조정해 줬으면 하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질의는 드리지만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은 사실은 전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2개 이상 걸치고 또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팔공산 쪽에 있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괄적으로 다 설치하면 좋지만 다 설치할 수 없는 형편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점진적으로 다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능성동 부분하고 이시아폴리스 4단지 부분 쪽에서 버스노선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능성동은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맞춤형 노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이 주민하고 밀접한 부서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또한 저희들이 막무가내 집는 게 아니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일 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그런 점 때문에 질의하는 데도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요응답형 맞춤형 버스노선 말씀하셨는데 이 노선을 변경할 때는 주기적으로 어떤 시기가 ‘1년에 한 번’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 하는지 그리고 조사방법은 어떤 조사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한 가지 하고요. 그 방법. 그리고 35쪽에 보면 현풍시외버스터미널 말입니다. 간이정류장. 그건 지역민도 공감하는 문제인데 간이정류장으로 갔을 때는 나머지 터미널 전체를 개인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해제시켜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와 연계되어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서부터미널이 원래 화원에 지금 LH 토지주택홍보관 자리로 가기로 되었는데 서부터미널 이전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잡구간 노선문제인데 권영진 시장께서도 초대 취임하셔가지고 1년 후에 ‘현장민원 해결’이라면서 현장에 오신 문제입니다. 테크노폴리스에 보면 현풍IC가 있습니다. 유가면. 국도 5호선하고 유가농협 앞에 사거리인데 거기가 지금도 교통 때문에 화물차와 유턴지역이 굉장히 꼬이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민원까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자리가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서너 가지를.

버스노선 변경은 저희들이 정기로 할 때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개편을 할 때는 사실 2015년도에 대규모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일부 노선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요즘은 교통카드 이용률이 사실은 90%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어디에서 많은 분들이 타고 내리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정류장 이전 건은 사실은 지금 현재 대곡지구 지역으로는 현실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이야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구KTX역사를 먼저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련해서 서대구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고 서부정류장과 북부정류장이 당연히 환승센터 내부로 편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곡에 있는 서부터미널 이전부지는 해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미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부정류장 이전부지를 해제하기는 좀 그렇고요. 특히, 현풍터미널은 현실적으로 지금 소유주가 적자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개인 보고 계속 적자를 감내하면서 저희들이 그거를 유지를 해나가려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2016년 5월달에 1차 폐업신청이 있었고요. 시에서 좀 유예를 당부해서 유예를 하고 있다가 작년도 9월달에 다시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현풍터미널 측에서는 운영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자꾸 폐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간이터미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달성군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국도 5호선 유가면에 권 시장께서 현장민원까지 오신 문제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기회가 되면 현장을 나가봤으면 안 좋겠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지역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주택보급률정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택보급률을 103% 이상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 한번 짚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차장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대구시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자구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이것도 장기적인 방안에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에 관련한 3산단에서 유통단지와 연결하는 신천강 하류지역입니다. 그 도로개설 추진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지만 주택보급률 관계는 도시주택국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시설을 계속 확대하는 문제 사실 시로서도 엄청 고민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 해도 적게는 70∼8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 300억원까지 들어갑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이 맞느냐, 그런 측에서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방향전환을 한 것이 공유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종교시설, 학교 이런 쪽의 주차장을 일반인들에게 공유 쪽으로 해서 개방할 경우에 시에서 시설 개·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나 아니면 대형 상가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주차장 공유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단 지원도로 관계는 이것도 사실은 도시기반혁신본부 쪽에 산단재생과에서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남의 업무라고 하기가 참 죄송하긴 한데 도로 건설이 종합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각론에서는 이 도로는 산단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통팔달 통하는 도시를 만드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와 택시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2016년부터 추진한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굵직한 현안이 많습니다. 이에 김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시정을 엄숙히 어깨에 짊어지고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나아가길 바라며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총무과장 황원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원장직이 공석이지만 교통연수원 전 직원들은 교통안전과 친절서비스 교육에 역점을 두고 즐겁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교육환경 개선에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진 교학과장입니다. 박효석 어린이교통랜드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 위원입니다. 뭐 다른 것은 아니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체수입이라고 있는데 자체수입은 어떤 종류의 수입입니까, 교육비입니까?

교육비 부분이 있고 연수원 임대수입이 있고 시설물 대관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원 임대수입은 자체 다른 데 임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3층 사무실을 임대 사무실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연간 임대금액은 1억여원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니까 앞전에 건설교통국에서 도로 교통사고가 줄고 사망자가 줄었다는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도로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통연수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15쪽에 보니까 화물차 보수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화물차 기사분들이, 사장님들이 사실상 그 어떤 인식이 이렇게 있는데 무디잖아요.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어떻게 그분들을 모십니까? 15쪽에.

1년에 4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물운전자는 교통연수원에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편 통지를 하여가지고 대상자들에게 교육일정과 시간을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화물기사님들이 와야 된다. 그지요?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런 것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요즘 TV도 보면 블랙박스 이런 거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고위험 이런 거. 그래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많이 할수록 안전한 대구시가 안 되겠나 하는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원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은 시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소양교육 및 상호 간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선진화된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랜드를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질서 지키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은 물론 성숙한 교통 문화 도시를 만드는 데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통연수원장을 대신해 업무보고를 해주신 황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연교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