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발언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 월배중학교하고 성북초등학교에 급식사고가 났었는데요. “보고가 제때 되지 않았다.” 하는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제때 보고를 하도록 보고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 생각에 처음에 학교에서 바로 학교 급식사고로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한두 명 정도가 식중독이 일어나다가 뒤에 10명, 20명 자꾸 늘어나니까 ‘아, 학교급식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때서야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났는데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학생 식중독사고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제때제때 관계당국에 보고되어가지고 역학조사도 하고 사후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토·일요일하고 방학 때 급식문제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게 카드 사용이 한 끼당 4,000원씩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되는데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해 주기 위해가지고 한 끼당 4,000원이지만 하루 먹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아침, 점심, 저녁 같으면 1만2,000원치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애들은 아침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점심 때 많이 먹고 싶은 애들도 있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한 끼에 최대 1만2,000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다음에 내진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진보강 비율은 37% 되어 있고 앞으로 2024년까지 63%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지금 내진보강 기준이 2005년도 신축건물부터 강화됐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에 신축된 건물은 내진보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 가운데 지금 현재 연간 300억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2024년 되면 100%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당하고 교실하고 구분해가지고 강당이 더 높고 교실이 더 낮고 그런 것은 없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을 300억원 잡으면서 우선순위를 강당에 두기는 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당은 유사시에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강당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당 지을 때부터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한 10% 정도씩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진보강 비용도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줄는지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 삼영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3공단 재생사업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하루빨리 삼영초를 대구시로 넘겨달라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게 대금산정 문제 때문에 시하고 우리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협의 중인데요. 대금산정방식이 대구시에서는 대장가격으로 줄려고 하고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격은 3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대장가격은 170억원입니다. 그러면 130억원 정도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가지고 저희들도 손해 안 보고 300억원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 3공단 재생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학교 폐교현황에 대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폐교를 할 때는 학생들의 장기적인 배치계획을 충분히 수립해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5년, 10년 단위의 배치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또 지금 현재 출산현황까지 감안해가지고 이 학교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뒤에도 학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폐교합니다. 그걸 폐교하고 난 그다음에 후적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도 있는데요. 후적지 활용문제는 학생 배치계획하고는 직접 관련 없고 지금 현재 폐교되고 난 다음에 달성에 구 유가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서구지역에 서진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좀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작은 학교로는 달성군에 몇 개 더 있습니다마는 한남분교하고 정대분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유가초라든가 서진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정대분교 같은 경우에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달성군 구지에 있는 한남분교는 지금 현재 임대를 줘놨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활용할지 매각할지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다. 수의계약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전국 최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령상으로 보면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2012년도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가지고 5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왜 낮추었느냐 하면 그 이전에 사실 조금 부끄럽게도 저희 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거의 전국 꼴찌 수준을 몇 년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500만원으로 낮추어가지고 몇 년 간 시행하니까 또 근래 몇 년 간은 청렴도가 거의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만약 이것을 급격히 풀게 되면 또 청렴도가 떨어질까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염려되는데 단 한 가지 제도보완 차원에서는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500만원 이하이더라도 입찰에 붙일 때는 청렴도 평가에서 가점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입찰대상 금액이 500만원이 아니고 200~300만원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 준비물을 제때 공급하기 어렵다는 그런 불평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의 청렴도 가산점 문제는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가점을 안 줄 예정입니다. 그것만 해결되어도 현장의 민원이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이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장기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