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상중인 관계로 부득이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8대 전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본 위원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일선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각종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대구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60회 임시회에서는 시교육청, 4개 교육지원청 및 19개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교육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이희갑 교육국장은 상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전경원 부위원장님, 송영헌 위원님, 강성환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안광훈 감사관입니다. 김조일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박영애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윤옥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이상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재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장진주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장순균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황윤애 총무과장입니다. 전종섭 행정회계과장입니다. 주진욱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배호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경한 교육시설1과장입니다. 장철수 교육시설2과장입니다. 이종현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우경돈 정책기획장학관입니다. 변흔갑 예산법무부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경훈 대외협력실장과 김형섭 학교생활문화과장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취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름철 식중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월배중학교나 성북초등학교가 최근 들어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배중의 경우에는 한 300명 정도가 피해를 봤고 성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의 한 10분의 1인 50명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언론기사를 보면 보고가 굉장히, 이틀 정도 늦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식중독사고가 조리원이 부족해서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급식기구가 노후화되었는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급식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 보면 드림카드라고 해서 한 끼당 4,000원 정도의 식대를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맹점이 좀 부족하고 아이들이 그 식당에 가서 결제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서 편의점을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최근에 경주나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내진 필요성을 강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대구시내에 교사동하고 강당의 내진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강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1급등 내진시설이 되어 있는 강당을 특등급으로 먼저 상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반교사동에는 내진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생명보호가 먼저인지 아니면 지진 발생 후에 대피공간으로 가는 게 먼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시고,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정도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금 부담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지원센터가 있는 3공단 내에 구 삼영초등학교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구시에서는 공단재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지금 보상협의가 여의치 않은데 그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련해서 최근 폐교한 학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서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장기적 비전에 의한 개발인지 아니면 학생 수용을 감안해서 폐교를 하신 것인지 그 부분과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후적지 개발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론수렴이나 공론화작업은 있었는지, 폐교가 대부분 지리적 위치가 좋지 않은데 부적절한 후적지 개발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수의계약금액이 공사 기준금액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 이하도 입찰에 참여하는 사유는 각종 평가에서 수의계약 비율을 반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교 평가나 교육청 평가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회전체적으로 좀 투명해져서 저가 금액의 입찰을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행정력이 많이 손실되는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행정력에, 이게 지금 행정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은 아닌지, 7대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국 비교해서 대구가 최저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 월배중학교하고 성북초등학교에 급식사고가 났었는데요. “보고가 제때 되지 않았다.” 하는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제때 보고를 하도록 보고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 생각에 처음에 학교에서 바로 학교 급식사고로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한두 명 정도가 식중독이 일어나다가 뒤에 10명, 20명 자꾸 늘어나니까 ‘아, 학교급식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때서야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났는데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학생 식중독사고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제때제때 관계당국에 보고되어가지고 역학조사도 하고 사후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토·일요일하고 방학 때 급식문제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게 카드 사용이 한 끼당 4,000원씩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되는데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해 주기 위해가지고 한 끼당 4,000원이지만 하루 먹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아침, 점심, 저녁 같으면 1만2,000원치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애들은 아침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점심 때 많이 먹고 싶은 애들도 있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한 끼에 최대 1만2,000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다음에 내진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진보강 비율은 37% 되어 있고 앞으로 2024년까지 63%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지금 내진보강 기준이 2005년도 신축건물부터 강화됐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에 신축된 건물은 내진보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 가운데 지금 현재 연간 300억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2024년 되면 100%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당하고 교실하고 구분해가지고 강당이 더 높고 교실이 더 낮고 그런 것은 없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을 300억원 잡으면서 우선순위를 강당에 두기는 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당은 유사시에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강당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당 지을 때부터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한 10% 정도씩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진보강 비용도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줄는지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 삼영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3공단 재생사업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하루빨리 삼영초를 대구시로 넘겨달라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게 대금산정 문제 때문에 시하고 우리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협의 중인데요. 대금산정방식이 대구시에서는 대장가격으로 줄려고 하고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격은 3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대장가격은 170억원입니다. 그러면 130억원 정도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가지고 저희들도 손해 안 보고 300억원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 3공단 재생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학교 폐교현황에 대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폐교를 할 때는 학생들의 장기적인 배치계획을 충분히 수립해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5년, 10년 단위의 배치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또 지금 현재 출산현황까지 감안해가지고 이 학교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뒤에도 학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폐교합니다. 그걸 폐교하고 난 그다음에 후적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도 있는데요. 후적지 활용문제는 학생 배치계획하고는 직접 관련 없고 지금 현재 폐교되고 난 다음에 달성에 구 유가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서구지역에 서진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좀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작은 학교로는 달성군에 몇 개 더 있습니다마는 한남분교하고 정대분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유가초라든가 서진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정대분교 같은 경우에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달성군 구지에 있는 한남분교는 지금 현재 임대를 줘놨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활용할지 매각할지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다. 수의계약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전국 최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령상으로 보면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2012년도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가지고 5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왜 낮추었느냐 하면 그 이전에 사실 조금 부끄럽게도 저희 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거의 전국 꼴찌 수준을 몇 년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500만원으로 낮추어가지고 몇 년 간 시행하니까 또 근래 몇 년 간은 청렴도가 거의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만약 이것을 급격히 풀게 되면 또 청렴도가 떨어질까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염려되는데 단 한 가지 제도보완 차원에서는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500만원 이하이더라도 입찰에 붙일 때는 청렴도 평가에서 가점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입찰대상 금액이 500만원이 아니고 200~300만원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 준비물을 제때 공급하기 어렵다는 그런 불평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의 청렴도 가산점 문제는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가점을 안 줄 예정입니다. 그것만 해결되어도 현장의 민원이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드린 부분에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제출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는 사실 교육청 내부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너무 행정력의 손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이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장기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2선거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대구교육청은 행복역량교육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내용과 형식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시·도교육청 평가 4년 연속 1위인 과업달성의 쾌거를 이룩한 것을 축하드리고 이런 좋은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게 된 이면에는 여기 계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대구시의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로 개의된 이번 제26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대구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적게는 앞으로 2년, 많게는 4년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태환 정책기획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4대 전략, 역점추진과제, 2018년 달라진 정책 등 현재 대구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육정책을 아주 소상히 보고해 주셨고 업무파악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산과 정책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교육청 예산현황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시 2018년도 재정규모가 3조3,900억원이라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입재원별 재정규모와 세출성질별 재정규모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 저희 교육청이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드려서 예산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저희 교육청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이전수입입니다. 그래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수입에는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치단체이전수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약 77%인 2조6,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걸 내역을 살펴보면 내국세의 20.27%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이 중에 97%만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3%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가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나머지 타 부처에서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6,243억원이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이전수입은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서 넘어오는 수입인데 이게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시세의 5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전액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교육급여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비법정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800억원입니다. 저희 예산의 약 17% 구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사용료, 이자수입, 재산매각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470억원 정도, 약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하나 특이한 거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내려주면서 모자라는 재원을 교육부가 승인해 주면서 은행에 기채를 내서 사용하라 이렇게 정했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 365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나머지 작년도 이월금 1,077억원 포함해서 약 3조3,96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은 우리가 성질별로 나누면 크게 경직성경비하고 사업성경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직성경비의 대표적인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우리 예산 약 1조9,000억원에 대해서 약 57% 규모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은 시청하고 다르게 학교 선생님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직성경비 중에 학교운영비, 학교신증설비, 교육행정일반, 기타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교육복지지원사업도 경직성경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총 2조9,261억원, 약 86%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성경비는 시설사업비하고 교수학습활동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시설사업은 약 2,700억원, 8.1%, 교수학습활동비는 1,900억원, 약 2,000억원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5.8%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조3,000억원이긴 하지만 경직성경비 2조5,000억원을 빼보면 한 4,7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 없지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예산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세입내역에 지방채무 365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며 대구교육청의 지방채 총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367억원은 작년 2017년도 환경개선사업을 보통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내리면서 얼마 이상 계상하라고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2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재원이 좀 모자라니까 교육부에서 376억원은 기채를 내서 쓰라고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작년 2017년도에 사실은 수요가 발생 안 해서 금년도로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금사정을 보면서 연도 말쯤에 기채를 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채 낸 내역이 2009년부터 한 9,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3,600억원을 상환했고 지금 5,6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교육부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해 주는 금액이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발행한 기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몇 년 거치해서 2029년이나 2030년, 2032년까지 이렇게 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래되는 연도마다 교육부에서 추가로 돈을 상환하라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고 특별히 또 재원이 많이 발생하면 교육부에서 얼마를 상환하라고, 이번 1회 추경에도 한 1,200억원 정도 상환하라고 1,600억원을 정부 추경에서 내어주면서 1,200억원을 상환하라고 해서 1,200억원을 상환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특회계 재정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재정전망은 우리 정부에서는 정부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연간 한 9% 정도의 세입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 과도하다 해서 한 5% 정도 이렇게 잡아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내시됨과 같이 2020년에 고교무상교육이 진행된다든지 하면 우리 내국세 20.27%를 조정해야만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우선 내년도에는 얼마 전에 교육부에 회의가 있어서 우리 담당과장하고 다녀왔는데 일단 내년에는 세수가 굉장히 좀 풍부하게 늘어서 보통교부금 내국세 20.27%가 약 6조원∼7조원 정도는 더 불을 것이다, 그렇게 회의에서 통보를 받았고요.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는 그 20.27%의 한 4.69% 정도가 보통 저희 교육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 해서 그걸 다 한꺼번에 내년 본예산에 주는 건 아니고요. 약 2조원∼3조원 정도는 2월에 확정교부금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줍니다. 그러면 2월에 줄 때는 아마 아까 말한 기채 냈는 이런 것들을 상환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예상보다 조금 재원이 풍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 중에서 기초학력부진 등의 학생을 위해 1학급 2교사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1학급 2교사제 시행을 위해서 교사의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교사들의 정원은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등의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또 세 번째로 만약 정교사 재원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기간제교사 등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공약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내역을 이렇게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추위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약은 초등학교 4학년이나 6학년 중에 한 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중에 한 10% 정도만 그래서 한 180명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1학급 2교사제를 실시하는데 그 내용이 이게 전 학급에 하는 게 아니고 정서행동장애라든지 난독증, 기초학력부진학생 등을 모아서 추가, 추수지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공약팀에서는 구체화되면 우선 2학기에 시범실시를 해볼 작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되는 내용을 보면 정규교사를 쓴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2학기부터 교대생을 대상으로 초등예비교사를 한 420명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예비교사 이게 대구교대 1학년생인데 매주 한 번씩 3시간 해서 10번, 그러니까 30시간 정도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와 연계해서 검토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강사를 쓰는 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여서 아마 정규교사를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련입니다.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눈에 띄는 사업이 하나 있던데 100-100-1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 정립이 되면 아주 훌륭한 사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독서인문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런 교육에 노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 주는 선생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서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사업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서선생님들께서 방학 때는 보니까 365제, 275제 하면서 무슨 주홍글씨처럼 누구는 방학 때 일을 하고 또 누구는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방학 때 도서관이 문을 여는 데도 있고 열지 않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열더라도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불편하고 부모님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학 때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교육청에도 담당하시는 분한테 따로 말씀을 드려봤더니 특별히 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제도적으로 정립이 되면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의 연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보니까 퇴직교사들이 그 공백을 메꾸고 있고, 또 급여를 받으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글로벌역량통합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별역량사업이라는 것은 영어교육이나 외국문화를 접해보는 이런 사업이 기본적으로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을 자꾸 짓는다고 해서 이 글로벌 역량이 올라간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영어교육이나 외국어 또 외국인 관련해서 있는 교육사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교육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영어마을이나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센터나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지요? 어느 정도 있는지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사업도 보니까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제가 엄마들하고 미팅을 좀 많이 해보면 대구에서 또 대구시나 교육청에서 하는 영어사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불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부모회나 아니면 인문학 하시는 엄마들 모임을 좀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얘기 나오는 것들이 “사업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사서에 대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사서는 지금 현재 분류가 사서교사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사서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사서교사들은 현재 방학 때 학교도서관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자가연수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무직사서 가운데 극히 일부는 방학 때 근무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학 때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근무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근래에는 공무직 숫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공무직의 근무일수라든가 또 추가 채용을 저희들이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억제하고 있는데, 억제하기 전에 이미 365일 근무자로 계약된 사람은 몇 분 없지만 그분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365로 근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365로 계속 근무하면 학생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학교 사서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도서관 활용수업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사가 도서관 활용수업을 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규교사들이 방학 때는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일거리가 사실 없는 거지요. 그거하고, 이제 물론 출근하게 되면 도서 대출·반납을 통해가지고 학생들이 책 읽는 데 조금 도움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주 업무가 아니고 도서관 활용수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금방 든 생각이 뭐냐 하면 교육청사업 중에 100-100-1 사업이 되게 훌륭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행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이 교육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하고 저는 약간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교사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정교사를 말씀하시는지, 사서직.

사서정교사가 아니고 그건 사서가 공무직사서가 있는 학교에는, 그러니까 도서관을 담당하는 정교사가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담당하는 정교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사서교사 비율이요?

예.

사서교사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극히 미미하면 그 역할들을 지금은, 극히 미미하면 그 학교에 정규선생님들이 다 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업무를, 없는 학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 사서교사들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서선생님 정식 비율은 없고 역할은 그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방학 때는 공백상태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100-100-1 교육사업이 너무 훌륭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끌고 가는 동력이 저는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365일 근무를 하는 학교, 하지 않는 학교, 그 365일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선생님들 근무가 없는 데는 혜택을 받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100-100-1 사업이 이렇게 중요하고 중점사업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서관이 책이나 반납 받고 뭐 책이나 대여해 주는 정도의 의식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아니, 평소에는 도서관 활용수업을 보조하는데요.

예.

방학 때는 정교사가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교사가, 사서선생님들이, 정교사라고 불리어지는 그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사서교사 정교사 말고 일반 교과담임 교사 가운데.

일반 교과담임선생님들은 여기하고 전문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랑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은 각자 담임을 맡고 있고, 그 선생님들이 도서관에 상주해서 계속 있나요? 상주해서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평소에도 학교에 계속 상주하고 계신가요? 도서관에 상주하고 계신가요?

도서관에 상주하진 않지요.

상주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역할도 지금 얘기하는 사서들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서의 역할이 도서관을 관장하면서 책이나 빌려주고 대납이나 받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이 사업이 성과로 남기가 어렵겠지요?

예.

그래서 지금 365, 275?

예.

방학 때 근무하고 안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그냥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너네는 365, 그리고 그 학교는 계속 방학 때도 도서관을 오픈해서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계약을 늦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그거 좀 모순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있는데 이 공백을 메우는 게 보니까 퇴직교사들, 교장선생님들이나 퇴직하신 교사들이 방학 때 와서 이 공백을 메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비율이 얼마 되는지 제가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달라고는 말씀해 놨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거는 앞으로 4차 산업, 대구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식의 전환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0-100-1 사업이라든가 각종 학생들의 도서관 활용교육이라든가 또 책 읽기 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서가 방학 때 계속 근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 운용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교육공무직 예산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총액이 연간 2,200억원 들어갑니다. 2,200억원 들어가는데, 교육부로부터 받는 금액은 1,400억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 나머지 800억원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투입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로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업은 하겠다 하고 예산을 못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이미 책을 빌려주고 책을 반납 받고 하는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선진국에도 보면 독일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그냥 책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인식의 전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학 때 문을 열게 되면 그 예산을, 퇴직교사나 이런 분들이 오면 무료로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가는, 지출되는 예산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예산들을 지금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배분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게 나라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간에 하게 되면 일의 연속성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분명히 혜택이 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직교사들은 자원봉사로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심사업으로 내놓은 100-100-1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어교육 중심의 글로벌교육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역량의 기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재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역량교육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역량교육센터는 크게 글로벌교육 즉 외국어교육과 외국문화교육을 하는 역할과 또 우리 지역에도 다문화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이중 언어교육이나 예비학교 운영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게 글로벌역량교육센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육 관련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글로벌교육센터에서 맡아서 일정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1일 정도의 체험 혹은 4∼5일 정도의 어떤 영어 체험 관련 혹은 일본어, 중국어 관련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사업으로 해서 영어 관련 3-2-1 해피투게더나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연계해서는 우리 인근에 있는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학생들을 4박 5일 정도로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질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글로벌교육센터에 별도의 팀이 있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더 반영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영어마을도 있고 수성구에는 보니까 또 지하철 거기.

G-Station입니다.

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던데 그 활용을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건물 짓는다거나 시스템 이런 걸 구축하는 데, 건물 구축한다거나 이런 걸 구축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했고 아까 전에도 내실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보니까 무슨 센터, 학교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글로벌센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계속 건물을 짓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요. 교육은 프로그램 중심입니다. 지금 글로벌역량교육센터가 이전하는 것은 실제 그 자리에 해올중·고등학교가 대안교육 관련이 생기면서 공간이 좁아서 이동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이쪽도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은 그러면 대구시 소관인가요? 어디에.

별도에, 아마 영진전문대하고 관련되는 대구경북영어마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예. 사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쪽에 보면 2016년, 2017년, 대구교육청은 청소년 삶의 질 전국 1위, 한국 아동 삶의 질 전국 1위,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비율 전국 최저,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전국 최저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전국 최상위권 평가를 받았는데 각 분야의 주요 평가내용과 그 지표는 무엇이며 교육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성공적인 정책도 있겠지만 예상과 달리 미흡했던 정책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있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임 교육감님께서 이루신 성과가 크고 신임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큰 고민을 할 것이고 현재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실무형공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추진할 교육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교육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교육정책의 큰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우선 신임 교육감님 정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임 교육감님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밑에 실무 추진단 구성을 한 39명 정도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강조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미래교육이고요. 두 번째 학교 자율입니다. 신임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는 데 방점을 찍겠다. 그 미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자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각종 지표 성과는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의 삶의 질 전국 1위, 이거는 서울대하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평가를 했는 사항이고 학교생활 만족도 전국 1위 이것도 통계청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이고 아동권리지수 전국 2위도 서울대하고 굿네이버스가 2016년도에 발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교 행복역량교육의 추진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방과후 실무사들의 근무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들어가지고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방과후과정 강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에서 방과후 전담사로 올해 2월달에 전환되었습니다. 293명 중에 263명이 방과후 전담사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유치원 정규교사와 방과후 실무사들 간의 갈등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전담사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이때까지는 교육을 전담했는데 교육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선생님이 서로 협력하여 같이 운영을 하던 것을 방과후 선생님이 전담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고 업무분장을 본인들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과후 전담사에게는 유치원에 관련한 아무 업무도 주지 않고 활동만 지도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선생님은 이제까지 방과후 선생님들이 전담사가 되기 전에 교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여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서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히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렸고 그렇게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유치원교사들의 불만이 당시에 일체의 검증절차나 자격에 대한 심사가 없이 모두 정부방침에 의해가지고 정교사가 됐잖아요. 그지요? 정식 실무사가 됐잖아요?

전담사의 동의를 얻어서 했고.

아, 동의를 했는데 그래 철저한 검증은 없었다 이거지.

전담사의 기준은 어떤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사 전환조건에 맞으면 전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자격이나 그런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닌데 문제는 유치원 방과후 실무사들은 정시출근, 정시퇴근만을 주장하고 전혀 유치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교육청에서나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방과후 전담사의 역할이 있고 교육과정 선생님들의 역할이 있고 지금은 시대적으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선생님도 의식을 전환해야 되고 또 방과후 선생님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교육과정 선생님을 도와주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서로 협의하여 명확하게 업무분장은 별도이지만 서로 지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전담사로 전직이 됐기 때문에 초기여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추후에는 시간이 경과하면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유아담당 장학사 전체 수가 몇 분이 계십니까?

저희들 모두 13명이 있습니다.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합쳐서 모두 13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인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유치원에서는 아직도 권위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상당히 갑질 아닌, 뭐 갑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권위주의적인 못마땅한, 현재의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저희 전문직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던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단의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일부 유치원,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저도 공무원을 해봤습니다마는 공무원 위주의 사회가 아니고 시민들의 사회, 국민들의 사회가 진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저도 봅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소양강좌라든지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교육환경이 보다 나은, 질 좋은 교육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제가 묻겠습니다. 방과후 전담교사선생님들이 교원으로서 다시 복귀는 가능합니까?

지금 방과후 전담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전담사로 희망을 한 분들 263명은 전담사로 전직을 하였고 본인은 전담사가 아니라 교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선생님들 21명이 방과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만 두시고 계약직 교원으로 가시든지 시험을 쳐서 정식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