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상위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근거법명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켰으며, 기타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근거법명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혁신도시의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과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조례의 제명, 인용 근거 법명,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2년으로 규정하였던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 삭제하고 상위법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개정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조례 개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 요건 상향 등을 반영하여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중복‧상충되는 규정의 삭제를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대구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의 역할 확대, 청년실업 해소 기여 등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발전위원회로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의 위원들의 구성은 지금 현재 달라졌나요, 그대로 인가요?

그 위원회 위원 구성이 조금 달라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심의하는 내용들이 혁신도시의 기능의 전문화라든가 특성화 또는 정보산업이나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위원회에서보다는 훨씬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관련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좀 바꿔지고 그다음에 사실은 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게 지금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구성에서부터 기존에는 지자체 관계공무원이나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에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의 장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의 장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책임감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책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혁신도시가 지금 대구에서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역 인재의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지역사회에 역할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심도 있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구성부터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위원회 구성 때문에 강화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지금까지 활성화가, 사실 두 번 개최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회 개최가 이제까지 몇 번 개최가 되었는가요, 두 번 개최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거의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걸로 해서 과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이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또 물론 이것이 위원회 구성 시에 보면 우리 양성평등법이라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 구성에 나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장이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면 남녀 비율을 맞출 수는 없는 그런 애로도 이해는 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원회 구성 시에 하는 그런 것이 기본법 21조에 보면 있습니다.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전체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40% 이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참여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위원회 구성할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구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5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의 책무,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2장에서는 시의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구성·운영과 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여 여성 및 민간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제4장은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대상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한 위탁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인구정책 추진 공로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당면한 지역의 인구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2018년 5월 현재 대구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46만 9,936명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5년에는 215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인구의 감소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집계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 대비 0.12명이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나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역 인구의 타 지역 유출에 있으며, 특히 직업과 교육 등을 위한 청년인구의 유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 57.1%에 비하여 2017년은 47.9%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 연령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7년 말 기준 34만 7,459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여 대구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5개장 18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을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대구시의 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인구교육 활성화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기를 5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환경 변화와 중앙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 내용, 운영 방안 등이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구정책 중 임신‧출산과 양육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 경험에서 우러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결혼‧출산‧양육 등에 대한 가족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인구정책 추진 공로에 대한 포상 근거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적 인구감소와 순이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2017년 인구 순이동자 1만 1,936명 중 청년층 유출인구가 5,716명으로 전체의 47.9%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구 부양력을 넘는 과잉 인구는 식량 및 자원 부족 문제와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낮추는 문제점을 가져오지만, 적정 인구에 비해 적은 과소 인구는 노동력 부족과 협소한 시장 규모에 따른 불이익을 발생시키며, 낮은 출생률은 미래의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사망과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대구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연령별 인력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시행, 청년 고용률 부양정책 추진과 고령사회 대비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우리 대구에 5년간 인구 추이를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구시가 하고 있는 인구대책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평가나 피드백을 해보신 결과는 좀 어떠십니까?

예. 사실 지방에 인구감소는 저희 대구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유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현상이라고만 보시기보다는 뭔가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단 한 가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화된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어느 한 가지라도 좀 대구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공적이다. 인구 감소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는 지금 5년 동안에 계속 감소하는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인층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어린이는 8%고 65세 이상은 14.4%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도심에는 금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제로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그 지역별로라도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 원인이 무엇인지도 한번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지역발전에 장기적으로 저해가 되는 부분은 생산 인구의 감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 유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 인구의 실업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 부분이라도 저는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청년창업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실패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역에서 청년 인구의 창업이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뭔가 조금 해외로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지원으로도 우리가 좀 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인천이나 부산 이런 광역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구시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청년 창업이나 아니면 여성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시정에 많은 예산과 역량을 사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기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일자리가 많아야지만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구조가 정착이 되어야지만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사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청년정책을 가장 중심에 두고 청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도 신설하고 그리고 청년이 스스로 청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청년위원회 같은 협의체도 운영하고 그리고 청년의 그런 학업과 일자리를 구하고 그리고 정착을 하는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대책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그 청년의 순유출은 꾸준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증가 추세는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거기에서 저희는 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에도 청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구형 청년 보장제를 만약 시행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러한 추세를 더 늦출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목표는 2020년경에 청년들의 유출이 제로가 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창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나 중소기업이나 광역단체에서도 사실 가장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창업분야가 지금 역직구 부분입니다. 작은 소자본으로 인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부분이 우리가 기관에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인천이나 광역 부산이나 이런 도시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인천이 수출주도 도시로 성장하는 부분도 밑바탕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광역단체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다른 인터넷 그런 몰에 이렇게 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창업이 성공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시아의 신흥국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꼭 대구 지역사회에서만 하는 창업이 아닌 좀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무분별한 설립‧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선정에서부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경쟁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민간위탁시설의 무분별한 설립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재계약을 방지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최초 시의회동의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여 왔으나,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사무 지속여부에 대하여 6년 경과시 의회 재동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사업비 10억원 이상 지원시설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감사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능의 다양화에 따라 시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접목하기 위하여 확대하여 왔던 민간위탁제도에 대하여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전부개정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전부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행정분야의 민간위탁 배경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 행정 추구와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민간참여형 행정구조 도입,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유소년층 및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대구시는 74년 4월 16일 시립공원묘지 및 추모의 집 관리 업무를 현대공원에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가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제외한 전 분야로 확대‧시행하여 현재까지 35개 부서의 111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무의 특성별로는 아동‧청소년 분야와 문화‧복지‧경제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초 민간위탁 도입 시기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25년이 지난 99년 4월 16일 대구시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후, 2008년 5월 민간위탁에 필요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할 “대구광역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1차 개정이 있었고, 2009년 10월 2차 개정을 통해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성과 측정을 위한 정기평가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이러한 법령 및 규칙으로 정한 의회 동의 등에 대해서는 절차를 누락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관례적 재계약과 부실한 사무관리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기존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 본칙 6개장 31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을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에서 관리 운영까지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아우르는 제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위탁사무의 기준과 대상, 선정기준, 민간위탁 운영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신설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소관부서에서 선정하였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위탁대상사무 선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무분별한 위탁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민간위탁 계획수립부터 의회동의와 보고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의회동의 부분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재위탁, 재계약 등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사무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되었으며 특히 심의 종료 시에는 위원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과 재계약·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기관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재계약 부분을 신설하여 관행적인 재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부분도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독립조항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31조에서는 크게 수탁기관인 의무, 사무운영에 관한 부분과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회계감사 및 일반감사, 성과평가 등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연간 운영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시와 감사 및 비리 임직원 문책근거, 성과평가 위주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므로 수탁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 분야의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행정기능의 양적·질적 성장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성 제고, 서비스 개선, 업무추진의 신속성, 비용 절감, 인력 절감 등의 사유로 인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더욱 다양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안은 민간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 증가 추세에 비하여 99년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일부개정을 제외하고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했던 미비점과 운영상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식과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식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조례개정의 실효성 확보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부터 성과평가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명확히 숙지하고 수탁기관 종사자의 행정사무 이해와 회계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사무의 공공성, 지속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4쪽 민간위탁사무 선정 흐름도, 25쪽 대구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민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역의 전문성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좀 야기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회계감사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회계감사를 10억원 이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원 이상의 수탁기관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예.

그 부분 자료로 한번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저는 한 5억원 이상으로 회계감사를 조금 늘린다면 운영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좀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10억원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한 14.4%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개정이 되면 외부회계감사를 규정한 시·도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4개 시·도거든요. 다른 시·도는 사실은 외부회계감사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운영과정 상에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대상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대구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전문회계기관에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면 수탁기관도 조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라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지금 개정을 하시면서 기준 자체를 조금 더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확대하는 것도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5억원 이상의 수탁기관과 그다음에 10억원 이상, 7억원 이상의 수탁기관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번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혹시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해 주시면 고마운데, 공포되고 시행되지 아니한 조례를 가지고 개정안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포를 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공포되고 시행된 조례안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 법률 제목이 다시 또 개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다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23페이지에 보면 부칙에 57번이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57번.

예.

보면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4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는 것은 지금 분명하게 본 안이 올라왔는 게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한 것을 다시 여기서 57번에서 이렇게 개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못 포함을 시킨 것 같고요. 이거 자체를 삭제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삭제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전문개정하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전국에 봐도 조문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대구에서 먼저 이렇게 세부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하신 거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사무가 실제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위탁받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의식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굳이 금액을 5억원 이상, 7억원 이상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이 위탁 받은 업체들의 의식 문제, 이런 거를 사전에 먼저 하고 또 위탁 받은 업체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심의할 때, 위탁할 때 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보는 게 먼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위탁해 놓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민간 수탁기관에 그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이전보다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서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위탁업무를, 수탁업무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회계감사규정 기준을 5억원으로 낮추는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윤영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회계감사를 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가진 지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10억원으로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평가를 해서 기준 액수를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감히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입니다. 먼저,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잘 접목시켜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이호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황보란 평가담당관입니다. 조동두 예산담당관입니다. 손준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윤진원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남태완 서울본부장입니다. 박희문 세정담당관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은 현재 공석이고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윤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제8대 대구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구경북연구원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논의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급변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이 우리 지역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문화관광, 시민복지와 분권 등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연구원에서는 6월 말 현재 총 100여 개의 대구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계속해서 대구광역시와 대구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85년 2월부터 90년 10월까지 대구시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민의 삶 향상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원 연구부장입니다. 김용현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나중규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최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김중표 도시지역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병태 도청센터장입니다. 오창균 대구경북학연구소장입니다. 권태범 부설센터장입니다. 전형일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이주석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인력구성 면에서 연구직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결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오고 4명을 했는데 우선 보강만 했고요.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정체성 확충에 대한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원을 확보만 해놓고 나머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쯤에 정원을?

하반기 내에 2명 내지 3명을 우선 급한 데부터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 중에 사업비 예산, 다른 데서 사업을 기본과제나 수탁과제를 많이 사실은 위탁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시·도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받으면 그만큼은 수탁과제에 대한 부분에 좀 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사정을 감안하면 그 부분도 집행부의 어떤 예산 상태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노력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의 바람은 시·도로부터 출연금을 좀 더 많이 받으면 연구 활동이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물론 시·도에서 많이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수탁과제 발굴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적어도 매년 20억원 이상은 그렇게 조달을 해야 됩니다.

각 실과나 이런 분야에서 연구과제가 나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정책과제로 해서 우리가 그냥 받은 예산에서 해드리고요. 이거는 법정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비전 2030 이렇게 해서 시·군·구에서 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주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국가발전계획이나 시·도발전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대부분 시·군·구에서도 요즘은 자체 정책계획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기도 하고 또 용역 자체로 오기도 하고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달성군 같으면 지금 DGIST와 같이 해서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군마다, 구마다 좀 사정은 다릅니다.

많은 수탁과제를 받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