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으로 막 들어와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처음에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10일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별 의원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원 홈페이지에는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손을 댈 수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내역을 우리 스스로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완전히 차단이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를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체크도 하고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만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싹 한번 손을 보고 정리를 하고 또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가 설정 가능하게 된다면 관리자권을 줘서 직접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졍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 1,428만 2,000원 대비 4,227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5,656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의회청사 청소업무 인부임에서 청사 내 공용공간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건비 909만 7,000원 및 속기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부임 퇴직금 1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인상에 따른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정수기 사용료 290만 4,000원, 의회표창에 따른 상장제작비 300만원, 4층 창고 앵글 선반 제작비 360만원, 청사 소독 및 바닥 코팅 청소용역 700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240만원, 의원사무실 및 연구실 거울 등 구입으로 24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홍보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이전에 따른 캐비넷 및 파티션, 응접탁자, 원고받침대 등 주요 집기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6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227만 9,000원 증가한 15억 5,656만 1,000원으로 이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 증가내역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의회청사 청소업무 인부임과 속기사 출산대체 인부임 퇴직금으로 1,097만 5,000원이며 청사이전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및 표창용 상장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370만 4,000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청사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4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청사이전에 따른 각종 집기 및 비용을 위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되며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까 솔직히 양성빈 전 도의원님으로부터 지적사항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양성빈 강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비를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월 40만원을 주고 고문변호사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만원을 편성했어요. 2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남원시에 그 조례를 준용한다고 해놓고 거기는 40만원 주는데 우리는 20만원만 주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조례가 지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아까 장수라든가 저런 데 보니까 얼마, 이렇게 20만원을 정해놓았는데 저희들이 남원같은 경우에 고문변호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돈이 맞아야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죠.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기존에 장수나 기타 지역은 조례에 고문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해서 사례비에 대해서 딱 정해놓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추경에 다시 더 세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현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0만원 증액을 했어요. 240만원 증액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서 삭감을 할 건가 아니면 그대로 세울 건가 그 부분을 질의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남원시는 현재 40만원을 주고 있다고 되어있고 우리는 20만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 남원시에 대한 부분과 맞춰서 가야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다거나, 삭감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2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만원씩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 고문변호사 해라, 이렇게 계약을 해놓았는데 나중에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계약파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되어있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40만원을 계약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고 거시기를 해놓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쓸 때는 나는 너를 30만원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는 50만원을 달라 계약을 하려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계약을 한 것이죠. 사실상 지금 변호사들이 이렇게 돈을, 아까 장수 2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남원에서 20만원을 준다고 그래서 계약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다시 50만원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기획실에서 우리 행정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돈이 안 맞아서 지금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문에 대한 부분이 매월 한 건이 없어도 40만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요. 법적인 어떤 상충문제가 있을 때는,

횟수에 상관없이 그냥 매월 40만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없어도 40만원이고 자문을 매일 해도 수당 정해진 돈 4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조건 40만원씩 주는 걸로 저희 남원시의회 조례의 기준이 40만원으로 되어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조례에,

우리 시의회에 조례는 없지만 남원시 조례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남원시 조례에는 4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만큼은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임을 하게 되면 반대잖아요?

그렇죠. 수임을 하게 되면 그것은 틀리죠.

자문비고요?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수임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 데에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해가지고요.

40만원이었는데 우리 의회에는 20만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자문내용 범위가 실은 넓기 때문에 20만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새 변호사가 20만원 받고 자문료 받고 자문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쪽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해서 김정현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체계적인 홈페이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추경에 홈페이지 활성화에 대한 수정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허다 하면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를 하셔서 실질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고 한 건데,

노영숙 위원입니다. (인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00만원 증가한 15억 5,600만원으로 예산 편성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