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신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서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에서 9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 4개 과에 16개 계, 12개 상담소,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현황과 분장사무, 재산현황, 위원회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고 어려운 농정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활력 있는 농촌과 돈 버는 농업, 품격 있는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촌복지 증진 및 소득사업 발굴로 희망을 주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정의 체질강화와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농업6차산업시대에 농식품 가공, 체험관광 활성화와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안정화 및 생산 생력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물작물 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영농 신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자체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농수특산물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통해 농산물유통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활력 있는 농촌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정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또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일부공무원 퇴장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농정과장 채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및 일반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 시에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한 분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업무하고 그 업무하고, 인자 고유의 업무는 그 업무가 되겠고요. 다른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그 유기동물 관련해서, 유기동물 그 지금 6월 30일까지 약 459마리, 한 470여 마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군산공단 GM공장이라든지 우리 비응도 주변에 발생해서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인수인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 45마리, 반환은 45마리, 입양은 한 138마리, 자연사는 한 105마리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1,312건이 유기동물민원이 보호센터 민원에 459건이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 177건, 민원실 접수 82건, 전화 및 590건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올해 8∼9월달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그 공모사업이 12억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된다고 한다라면 건축을 신축하고 난 후에 인자 차후적으로 위탁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 것인가는 그때 인제 윗사람들의 결정을 봐서 할 계획인데 지금 계획은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8∼9월달에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자 일단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방수가 좀 2명이 이번에 배정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충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고 앞으로 그 인원충원에 관련된 건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등록을 한 3,500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가정에서 키우는 유기견에 관련된 부분들이 파악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서 신문매체라든지 우리 공문을 생성해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그 9월 이후에는 이 등록이 안 되면은 과태료가 나가게끄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데 유기견 키우시는 분들이 자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이 이후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서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그 얘기 중에요, 추가질문, 유선우 위원님.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개체수가 한 1천만, 1천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그죠? 파악하고 계시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솔직히, 유기동물을 많이 키우고,
김중신위원
아니, 유기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반려동물. 많이 이렇게 하시는 줄은 아는데 대략 거기까지는 제가 좀…
김중신위원
군산은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계셔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3,500두의 반려견에 관련돼 가지고 내장칩을 하는 건 1만원이고 그다음에 인식표를 차면 3천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진 3,500마리를 했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해서,
김중신위원
저 등록수가 이렇게 3,500마리 된다고 했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근데 인자 이게 제가 전번에 강시장님이 그 도서관 지하에서 시민의 여론을 받는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 봉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기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참석해 갖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한 1천만 되고, 지금도 어저께 그 한쪽에서는 개나 고양이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동물반대단체 그 시위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또 반대시위도 있었는데 이 정책이 앞으로 그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새로운 정책을 확립해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8∼9월달에 유기견센터 보호센터에 관련돼 가지고 공모를, 농림부에서 하는 그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요, 그때 시장님 토론회 한 그날 글을 옮긴 것이 뭐냐면 반려동물, 일부 수원이나 타 지방자치에서는 반려동물이 군산에 있는 분은 인자 공원에 갈라면 항상 목줄을 채야하고 그 배변 같은 거 다 이게 처리를 해야 할 준비를 하고 가다보니까 아직은 지방도시라 그러나 그런 정서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서는 반려동물 공원까지도, 그 아시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공원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공간, 반려동물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인자 그런 공원이라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올렸더니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무슨 개까지 고양이까지 신경 쓰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가. 그러나 우리나라 1천만 정도 되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 앞으로. 그런 새로운 정책을 분명히 대비하시고 개발해야 가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자 계장님이나 아니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공원까지는 못 하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혜택, 또 그들의 정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충분히 잘 알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끄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먼저 저기 소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8년도 자료를 보면 예산자료를 보면 농업예산,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작년보다 한 2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제 새로운 시장님도 농업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해서 전체 지금 군산시 예산 8,500억 정도에서 해양쪽 한 240억 정도를 빼고 나면 농림쪽만 가지고 한 2%만 증액을 해도 한 160억 정도가 증액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만 증액이 돼도 농업쪽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비를 좀 증액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인자 제가 전문농업은 직렬은 아닌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예산부분이 농업인들이 가장 열망하는 부분인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저는 직원들한테도 그랬어요. 예산을 여기서 우리가 1조인데 1천억을 주면은 우리가 짜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내야 그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도 독려해서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당부 드리고요. 저기 농정과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만 더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이한세위원
과장님, 지금 농민들은 농가 기초수급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인제 행정에서는 공익직불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자료검토)
이한세위원
지금 여기 자료집에는 없고요. 농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3쪽에 이 사업계획이 있길래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이번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 해가지고 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현재 지금 계획수립단계고 지금 현재 한번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 가지고 재입찰공고를 지금 낸 상태고요. 그러고 난 후에 인자 이것이 결정이 되면 수의계약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약하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에 민선7기에 되셨기 때문에 그 양반의 목표, 우리 군산시 농업발전을 어떻게 해야겄다, 어느 사업을 내야겄다는 것은 그때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좀 그래서,
이한세위원
인제,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홍수방지나 대기정화 정도 미리 비경제적 가치가 연간 우리나라 260조 정도 창출이 된다고 인제 그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진 같은 경우는 일반농민 농가들에게 연 1년에 한 70만원 정도 공익직불제를 지급을 하는데 그중에 물론 인자 한 35만원 반절은 50%는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군산 같은 경우도 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게 되면 50%정도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군산경제 선순환구조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이미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진전해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직불제를 통합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면적 대비해서 좀 나눠서 선별해서 갈 건지. 근데 인제 제 생각에는 면적이 일단 적은 농가들 중심으로 소규모농가 중심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냐면 일정정도 대규모농가들은 경제적으로 좀 지금 살아가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긴 하지만 먼저 좀 집행부에서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립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33쪽 자료집이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확대에서 토양개량제 지금 규산질하고 석회질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규산질, 혹시 규산질이 제대로 살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살포가 되지 않고 마을마다 적재가 되어 있는지 지금 상황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는 그 일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 뿌리지 않고 한쪽 공터라든지 거기에 놓는 것은 사실 봤습니다. 다는 사실 안 뿌렸습니다.
이한세위원
사실 이게 규산질이라는 것이 인제 필요한 농가들에게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날씨 때문에도 살포를 못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장비의 문제. 그다음에 농가가 이제 고령화되다보니까 인력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물론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신청자에 한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남은 예산을 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군산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는 데 제초로 사용되는 우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군산에는 우렁농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한 10여년 전쯤에 지원이 조금 됐었죠? 우렁농장에 대해서. 그래서 인제 지금쯤은 내구연한도 됐고 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친환경농가들이 보니까 1필 1,200평에 한 10만원 정도의 우렁을 지금 놓고 있는데, 제초작업을 위해서. 인근 지금 순창 같은 경우는 한, 농가가 한 20% 자부담이고 군에서 80%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90% 지원을 하고 농가가 10% 자부담인데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이 우렁에 대해서 최소한 군산에서 시범적으로라도 50%라도 좀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선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게끄름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이한세위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가 그 원예산업에 지원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자료집에 보면 한 32농가가 연동하우스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연동하우스는 32농가 정도.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100평용, 100평용. 아, 1,000평용.
신영자위원장
페이지.
이한세위원
지금 여기 페이지에는 사실은 잘 안나와 있어요. 조금 다른 저긴데요. 그래서 32농가 중에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제대로 생산을 하고 판매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하우스농가가 32농가 전체는 아니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약 한 85%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이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전에 그 시범사업으로 비닐을 갈아주는 사업을 한번 할려다가 불용예산으로 안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사실은 7∼8년 정도 그 비닐이, 내구연한이 7∼8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한번 이걸 교체를 하는데 한 2∼3천만원씩 그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내구연한이 다된 농가에 대해서, 물론 판매실적, 생산실적을 다 조사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교체를 해주는, 왜 그러냐면 하우스농사를 지어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그때 생산비라든가 이걸 담당을 하고 나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비닐을 교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인제 8년이 아닌 10년, 11년 쓰다보니까 작물생산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비용도 예산도 필요치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교체를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참고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언하실 분.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6차산업시대로 돌입하고 있는데 4차산업도 가고 있고 6차산업도, 6차도 돌입하고 있는데 제가 TV나 여러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한 것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때로는 이렇게 유럽의 국가들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소득이나 또 그게 여기서도 뭐 친환경농업 뭐 유기농 찾는데 도시농업의 생산은 100% 자연식품으로써 친환경식품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그쪽도 하나의 개발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쪽 분야를. 그래서 일본 같은 데 실례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긍게 그 도시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농업활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무시할 수도 없는 많은 생산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저의 집 옥상에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텃밭을 제가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추 뭐 이런 거 애지간한 거 같은 거는 우리가 생산해서 먹고 있는데 옥상에 그 텃밭뿐만 아니라 공원을 만들어 갖고, 공원이 아니라 정원이죠. 정원을 만들어서 도시 여러 가지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텃밭 만들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인제 그것도 좀 홍보 좀 하고 또 그런 쪽으로도 개발을 앞으로 정책을 정책개발을 해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들은 다른 지역도 도시농업 이렇게 하고 근교 도심 거시기 하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텃밭을 하나 이용할 수 있게끄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긍게 왜냐면 여기 자료에는 일절 없길래,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았,
김중신위원
제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 방향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농업이 그 기존 농업형태를 벗어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그쪽의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했는데 앞으로 그쪽에 관심가지고 좀 시대에 맞는 그런 농업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여기서 보면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38쪽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산업이 학생승마체험, 유소년승마 이것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수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일부 어떤 분이 나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새만금에다가 말육성사업을 좀 하면 굉장히 군산에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관광이나 여러 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근데 인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직원들께서는 그쪽에는 아직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이쪽 무슨 승마나 이런 거보담도, 이런 것도 인자 해야지마는, 말산업을 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새만금에다가 하면은 관광, 뭐 여러 가지 군산 이미지든지 또 말산업에서 얻어지는 그 소득도 굉장히 크다고 하더만요, 자료를 보니까. 긍게 그쪽도 한번 관심 가져서,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가 좀 더 좋은 군산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수
서동수위원
자료.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35쪽, 과장님 34쪽, 35쪽 그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11개소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 사업대상자 자료 좀 한번 주시고 또 35쪽에 지금 그 도 중점사업 2개 사업하고 시 자율사업 5개 사업 있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35쪽.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는 몇 개 단지나 돼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우수브랜드 단지는 다섯 군데.
동수
서동수위원
다섯 단지요? 친환경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친환경도… (자료검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자료로 해서 좀 한번 주시고 사업비 지원금액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36쪽에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총 827㏊인데 이게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당초에 우리 농림부에서 827㏊를 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저번에 그 침수, 아니 호우피해 오기 전에 한 360㏊정도가 지금 파종한 걸로 확인됐고 지금 현재는 농관원에서 여기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지금 이행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확정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면적은 400㏊가 아닌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긍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의 실적위주로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게 왜 그냐면은 농가에서 우리 농민들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쌀의 어떤 경쟁력을 다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뭐 의도에 발하지 않게 실적위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참여의식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것도 경쟁력이 서는 거지 어떤 어거지로 어떤 실적위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업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면적대비해서 어떤 실적보다도 효과성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 원하는, 원하는 농가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유도를 해가는 게 좋은 거지 꼭 우리가 뭐 어떤 사업대비해서 면적대비해서 실적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또 사실상 이거 지금 해가지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재해 피해로 침수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않는 것만 못하다’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재해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농가에 대한 어떤 피해대책 강구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도 한번 자료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올해 장마가 일찍 끝났고 또 폭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달 이상 폭염이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농정과 행정적인 지도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논이나 밭에 아니면 비닐하우스 등에서 일하는 그 농민들에게 어떤 열사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지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농기계 사고 이런 부분도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동안에 어떤 지원시책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 아니면 홍보를 하셨는가.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폭염대비 해가지고 직원들은 지금 AI가 끝난 후에 바로 지금 이 폭염에, 아니 호우피해도 있었고 폭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 전 직원 일부 직원들을 근무조를 편성해서 거기에 다니는 쉽게 얘기하면 축사, 토끼 같은 축사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폭염으로 인해서 휴식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영자위원장
그리고 많이 어르신들한테 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뜨거운 그 시간대에는 나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그 귀농자들에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그 주택지원금은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융자가 2억까지.
신영자위원장
2억까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2년 거치, 2년 거치 지금 18년 상환인가…
신영자위원장
8년 상환?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귀농귀촌자금이 3억원 한도인데 융자율이 2%, 5년 거치 10년 상환하도록 이렇게,
신영자위원장
아, 5년 거치 10년 상환?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한 가구에 3억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문영엽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그 페이지 47페이지요, 현장 밀착형 농기계임대서비스 구축. 여기서 이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가장 큰 게 제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건가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민원이요?
김우민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문제 초기에 이제 개선한 것들이 카드문제가 개선이 됐고요. 현금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카드화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농번기철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해돌라’ 해서 지금 토요일도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인자 장비가 더 다양했으면 좋은데 그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민위원
제가 말할려고 하는 거 두 개는 벌써 다 끝났네요. 지금 그러면은 인제 현금으로 하던 거 카드로 다 완벽하게 다 된 건가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90%까지 있고 10%는 아직도 현찰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배달, 배달이요. 사실은 이것도 민원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냐면은 빌려갔을 때 사실상 차 트럭이랑 가져와서 가져가기가 참 힘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되는 사항이 있나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배달서비스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장비의 한계와 인력의 한계 때문에, 이게 대부분 농번기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농번기 때 고장수리인력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상태에서요. 이제 그때만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이 배달인력이.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재 배달을 하거나 글안흐면 저희들이 직접 일부는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좀 제한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라든지 귀농귀촌 뭐 이런 그런 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좀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급할 때 그때가 사실은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면 단가계약 해가지고 그때 화물차랑 특정계약을 해서 맺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오히려 아까 말한대로 빌려 쓰는 거보다 이 빌리러 오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배달하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트럭이 있기 때문에 빌려가고 일부 사람들만 지금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김우민위원
그래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것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위탁해서 가능합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 직원이요, 직원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계약직인가요? 아니면은,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이번에 인자 실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시간제였거든요, 무기계약, 아니 지금은 실무직이라 옛날 무기계약직.
김우민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그러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왜 그냐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확보, 계속 일을 해야 같은 되는데, 그러면 인자 잘됐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은 이거거든요. “내가 타자마자 고장 났다, 사고 났다” 근데 이분들이 가서 어떻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긍게 나갈 때는 수리가 완벽하게 됐는데 쓰는 사람은 또 입장에서는 딱 한번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부서졌다든가,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런 문제도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농기계라는 것은 언제 고장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해서 나갈 적에 점검을 한 다음에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때 부서진 상태를 보면은 전문가들이 이게 부서질 때 돼서 부서졌는지 작업을 과도하게 하다가 부서졌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대부분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49페이지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지금 축제장이 지금 2년 돼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사실은 체육시설 녹지용부지인데 그쪽을 계획해서 일정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축제가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13회 정도 되면은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안타까운 게 예산의 대부분이 그때그때 이제 어떤 전기시설 내지는 뭐 기반이 있어야 되는 시설 등을 새로 새로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일회적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서 축제콘텐츠를 늘리려면은 이런 시설물들이 사실은 고정비용으로 발생하지 않게 전용축제장을, 이걸 뭐 한시적으로, 벌써 13회면 13년인데 이 정도 축제가 됐으면 전용축제장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이, 어차피 이 부지 내도 사실은 계속해서 전체 사용할 수 없는 부지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자 그전에도 검토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 그 부지가 서부체육부지가 인자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냐 인자 설계도가 나오면은 더 이상 가능하겄다, 불가능하겄다 인자 결정이 되겄는데요. 저희들이 그 장소 말고도 여러 군데를 지금 인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주차문제거든요. 어디서 축제하든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축제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검토는 다양한 장소를 가지고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못 짓는데요.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체육부지가 안 된다고 하면은 타지역으로 지금 전환하는 것까지 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3회 정도 했으면 이것이 군산 대표농업축제인데 가장 적지에서 가장 축제하기 용이한 곳을 선정을 해서 계속 간다고 한다라면 그곳에다가 땅을 매입을 하든 뭘 하든 시설투자를 그쪽에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쪽에 체육시설이 되고 안 되고 설계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복합체육센터하고 축구장 1면인데 사실은 그 시설규모가 거의 꽉 찹니다, 주차장까지. 그럼 거기에서 예정대로 지금 중앙투융자심사 신청 중에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비가 서있는 판국인데 내년부터 추진된다고 하면 내년까지밖에 또 사용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지가 어딘가를 보시고 그것이 무리가 되더래도 계속해서 이 축제를 이어간다고 하면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적인 한계가 제일 크다는 거죠, 제 말은.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어떤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수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 장소적인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매번 나오는 축제에 대한 지적이나 한계성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산도 한정 없이 늘릴 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곳이 최적지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다리지 마시고 생각해 놓으신 적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대상지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꾸며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정 없이 기다리고, 뭐 거기에서 만약에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면은 ‘그럼 몇 회 더 해가보자’ 그러다가 체육진흥과에서 또 다른 사업을 또 진행하면 ‘그러면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렇게 돼서는 계속해서 고정비용만 늘어나고 일회성비용만 늘어나지 실제적으로 내용은 늘려나갈 수 없다는 한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지를 좀 찾아주세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결정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공통되는 그 지역을 보리면 보리, 보리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 지평선처럼 공원화 조성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겠죠.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래도 그 인근에는 항상 매년 보리가 많이 심어져있고 보리를 볼 수 있는 곳에 그 어느 정도 특정장소를 매입을 하든지 하여튼 구해서 소규모공원화 시켜서 일반관광객들도 보리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제 때는 축제장소도 거기로 마련을 하고요. 그렇게 돼야 이게 축제가 지속이 되지 이래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희 제가 속해있는 제 미성동 지역주민들의 어떤 바램에 의해서 꽁당보리가 저희가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시작된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이 지역주민들이 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말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이 축제가 어찌됐든 지금 군산에서는 농업의 대표축제입니다. 그렇다라면 미성동이 중심적인 역할은 하되, 다른 지역의 농업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랬을 때 군산시내에서 농업인들이 인정하는 농업대표축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정, 너무 국한돼서 가다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발전이 없고 일정 그 면의, 동의 축제위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론 미성동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도 있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는. 근데 10회 정도 지나면, 하여튼 사실은 더욱더 축제가 커지기를 원하는 것은 다름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농민단체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 위주가 돼서 할 수 있는 구조를 그러면서도 그 정통성은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방향 그렇게 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문제하고 운영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고심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매년 보고 8년 동안 봤습니다마는 매년 지적되는 얘기가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지 않도록 그 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
보충,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꽁당보리축제를 과장님이 언제언제 지금 관장하셨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올해 처음이에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아이고, 내가 그럼 이거 할 게 많은데 지금, 가만있어라… 하여튼 이거 참고로 하고 잘 하셔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이거 8년 동안을 내가 항상 이야기하고 주목하고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다 저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거시기를 못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군산대표의 축제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이 추진위원장을 하셨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의장님이 인제 아까,
정길수위원
의원님이, 의원님이 그 추진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여기 꽁당보리축제.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아, 의장님이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의장님이 추진위원장을 하셨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의장님하고 같이, 같이 여기 농협시부장님하고 공동,
정길수위원
아니 의원도 하신 적 있잖아요, 추진위원장. 한 적 없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의원님은 이제 실무위원이, 실무위원이,
정길수위원
그렁게, 실무위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실무위원을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 지역에서 그 지역발전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관으로 축제를 운영을 했거든요.
정길수위원
그러면 주관이 맹글어지면 우리 여기 시에서는 우리 돈만 대주지 아무 관여를 못 해요? 그런 거 지도감독,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이나 진행은,
정길수위원
아니, 긍게 지도감독을 못 하냐고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하죠. 할 수 있는데,
정길수위원
할 수 있는데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은 의혹을 가졌다는 걸 알고 계셔요, 모르셔요? 우리 예산을 주는 의원이 거기의 추진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의혹이 중복된 게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 얘기를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한 번도 안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주는 인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철저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처음 맡으셨다고 하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전에는 누가 맡았어요, 이거요? 누가 실무자가, 거기까지는 내가 물어볼 필요 없고. 이거 분명히 방문인원이 5만 6천명 맞습니까, 이거?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 그 체험부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길수위원
이것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8년 전에 내가 9년 전에 답변한 게 있을 겁니다. 그때 10만명인가 얼마를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되게 질타를 하고 물어보니까 낭중엔 3만명까지 내려왔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실제 참여인원만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불려서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건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속이는 거예요. 가령 한 2만명 했는데 5만명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눈 감고 아웅 하고 넘어가는 격이 안 되죠. 국장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5천명 왔으면 5천명만 적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렇게 불려서 적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식사한 사람 몇 명, 체험 활동한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정확히는 측정이 안 되고요.
정길수위원
긍게 오랫동안 이걸 해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혹을 증폭을 시켜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봐도 한눈에 아무런 의혹이 없어야지 의혹이 간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고, 지금 6월말 정산은 끝났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정산은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정산자료가 지금 많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러죠. 양이 많죠.
정길수위원
어느 정도 돼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한 50페이지 정도 정산,
정길수위원
그러면 여기 갖고 오시라고 하면 안 되겄고 천상 볼라면 글로 가서 봐야겄고만. 그러죠? 내가 정산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시고, 내가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민의 그런 축제가 의혹이나 어떤 그런 사사로운 걸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죠? 그러시고, 아무런 누가 얘기를 해도 하자가 없고 만인이 봐도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원 증폭해가지고, 그랬더니 인원이 줄었네요. 저도 그때하고 제가 유심히 본 것은 뭐냐면은 그때 10만명인가 8∼9명인가 그거를 해가지고 소장님이 시인하더라고요, 부풀렸다고. 그때 인정을 하고, 그때 그 양반 누구야, 채 누구였지, 소장님이. 인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끝났는데 절대 이걸 여기에 사실대로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결산할 때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추진위원이나 이것은 여기 우리 실무의원님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앞으로 어떤 그런 경우가 꼭 들어가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미리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
제 얘기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깊이 들어보시면.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의혹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죠?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데 시민들이 의혹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나는 이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지만 하는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고 내가 자꾸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내가 얘기를 안 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한번 이 거시기는 내가 한번 볼게요. 이 정산한 것은 내가 한번 봐야 할, 내가 좀 갖고 있는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관심을 위원님들이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이랑 소장님, 또 실무계장님, 실무계장님 누구세요? 각별하게 신경쓰셔갖고 이걸 없게끄름 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저는 타지의 관광지를 간다든지 우리 가까운 서천에도 식물원이 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또 식물원도 있고. 그것이 인자 관광화가 돼 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군산사람도 많이 가고 있는데 인제 그런 거를 볼 때 군산도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성도 하고 지원도 하고 좀 만들어야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볼 때는 여기 회현에서, 회현에 있는 그 공원을 개인공원을 아주 이쁘게 만든 데가 있더만요, 길 옆에. 근데 그런 것도 농촌지원과에서 그 개인한테는 지원을 해줄 수 없지마는 그 뒤에가 지금 옥산저수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좀 개발해서 좀 약간 관광화를 시키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도 그런 입지적 조건이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라든지 그런 정원이라든지 그걸로 활용해서 조금 더 그 근방에다 투자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좀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번 계획이 혹시 있는가,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농촌에 인자 체험하고, 그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체험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인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촌지원과에서 주로 하는데요. 이제 식물원, 대규모 식물원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녹지과나 인자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서 좀 관할해요.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체험을 할 적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고요, 그 식물원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저희 범위가 좀 벗어난 거 같은데요.
김중신위원
그렁게 지금 업무분장이 내가 조금 업무보고를 보고하면서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군산에. 그래서 인자 통합적으로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군산발전을 위해서 그런 걸 연구를 해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인자 보면 이미 공원녹지과 같은 데든지 여러 군데에 얘기를 해야는데 지금 여기서 인자 ‘오감만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의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정말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는 그런 곳도 활용해서 농업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인자 한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천의, 그 서천에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투자해 주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페이지 55쪽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임대농기계사업에서 아까 인제 과장님께서 농번기 때는 주말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일하는 시간이 새벽 5시, 4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시간을 조금만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육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농가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 혹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느껴지시는 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아, 민원사항이요?
이한세위원
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이렇게 어려움이 뭔지, 가공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대부분이 인자 신규로 진입할려면은 1년 이상 법인이나 영농법인을 조성한 다음에 1년 있어야 지원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창업을 하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은 1년 동안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이 소규모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부 인제 공모사업이 있고 사업이 새로 내려오면은 그중에서 신청해서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돼 있고요. 그 정도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인제 제가 지금 그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보면 이제 처음에 어떤 품목을 가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산을 하든 어디서 구입을 해오든. 그래서 인제 하다보면 공장을 지어야 되고 시설을 설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브랜드를 짓기도 하고 포장재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순서대로 가는데 공장을 지으려면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허가 맡는 부분들, 건설과잖아요. 거기에 인제 식품제조 할려면 식품위생과를 또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품목을 잡았을 때 이 품목을 신고를 할려면 무슨 제조방법설명서라든가 성분분석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니까 품목마다 다 필요한 서류들이 다 틀리겠죠.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건축허가라든가 뭐 그런 서류의 문제들,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실은 어디 통상진흥원이나 컨설팅업체를 불러갖고 해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 가공업체들이 지금 식품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을 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들이. 그래서 제대로 식품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판매도 하기 전에 그 업체가 상당히 지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 내에 창업센터라든가 아니면 창업팀을 하나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좀 어떤 사업의 품목을 아이템을 잡고 가공을 들어갈 때 모든 서류라든가 법률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센터를 아니면 팀을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건축과라든가 관련부서 담당자들하고 느슨한 형태의 어떤 팀제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서류가 들어가서 다시 농민에게 올 수 있도록, 농민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런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시는 이게 좀 필요할 거 같애요. 거기다 인제 덧붙여서 HACCP이라든가 전통식품 인증까지 가버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서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농민들이 편하게 진입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하시든지, 전문가로. 해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차근차근, 인제 군산 뭐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용역도 수립한다니까 여기에 좀 넣어서라도 내용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재 모든 가공식품 지원할 적에 인제 컨설팅비용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컨설팅업체에 주는데 컨설팅업체도 지금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창업관련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더 해야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진입장벽만 좀 낮춰주고 그런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농업인들이 더 가공산업에 뛰어들 수 있을 거 같애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협조부서하고 또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농가가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없습니까? 과장님, 그 49쪽에 군산 꽁당보리축제 지금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까 정길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자료, 의혹이 없어야 되니까, 50쪽이면 그다지 많은 장수는 아니거든요. 뭐 다 주시지 말고 1부만 또 출력하셔서 정길수 위원님에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위원
한 가지만…
신영자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페이지 65쪽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사업예상규모, 사업비 가지고 지금 애멸구라든가 이런 등록약제가 있는데 이 약제를 전체농가들이 신청을 전체 합니까? 그 신청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있나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각자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100% 사업비가 지금 쓰이고 있지는 않죠? 사업비가.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증여품은 관외거주자라든가 직파재배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신청을 않기 때문에요.
이한세위원
친환경농가들은 이게 필요가 없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가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50%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일반약제는 헥타르 당 14봉 해서 8천원 하면 2분의1 보조하면 5만 6천원까지 다 보조해줄 수가 있습니다, 50%. 그런데 친환경약제는 좀 비쌉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헥타르 당 4병 들어가는, 4만원짜리가 4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8만원이지만 그 2분의1만 보조해서, 그것을 이제 한도가 6만원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가하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전체사업비가 쓰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일반농가라고 해도 지금 쓰지 않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미정입니다. 제8대 군산시의회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주요현황과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그 82쪽이요, 과장님. 그 맞춤형 비료하고 육묘용 상토 공급 지금 사업비가 지금 잔액이 한 9억 정도 남아있나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집행잔액은 저희가 용도가 현물지원 할 대상이 없어 반납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전액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한테 환원을 할 계획인데, 사실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실제 경작자도 물론이지만 토지주들에게 그 현금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농자재 구입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찾아서.
동수
서동수위원
농자재면 어떤 내용의 농자재예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맞춤비료하고 상토는 지급을 했고요. 농가들이 지금 원하는 그 농자재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정 농자재를 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불만족도 있을 수 있어서 농가들이 원하는 농자재를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농자재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그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사실 사업비를 좀 저기한 부분도 있고요, 이 비료하고 상토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본래 이게 사용의 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농자재 지원을 하신다는데 원래 이게 사업의 목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작년에는 목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농가 농민단체에서 그걸 남은 것을 ‘왜 농민을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그거 반납하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에는 목을 변경해 놨어요. 그래서 불용처리 안 하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우리 농가에 어떤 농자재 지원을 하든 뭔 잔여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 예산품의가 맞춤형 비료라든가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아닙니까? 맞춤형 비료에 대한 지원사업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비료가격이 전년대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잔여금이 한 9억 정도 남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지원대책이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상품권을 지원한다든지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사실 타 시·군의 경우에는 이 시비 직불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쌀 품질유지를 위해서 맞춤형 비료하고 상토를 지원하고 현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잔액은 다른 시·군처럼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저희 농업인단체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또 다른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농가들한테 좀 더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그 취지의 목적은 잘 알았고요. 전년대비 3년 전후 맞춤형비료 단가 그리고 육묘용 상토 단가, 상토도 뭐 인자 중량이 있고,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경량이 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경량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단가조정 심의한 거 3년분치 좀 부탁 좀 드리고, 상토운영위원회를 지금 개최하시죠? 여기 명단 한번 줘보세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명단요?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81페이지 농산물유통 활성화 추진에서요, 지금 산토끼보다는 집토끼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쌀 외지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저희 군산이 음식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관광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 ‘군산 밥맛이 좋다’ 이게 소문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식당에 보면은 진짜 밥맛이 없는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밥이 쌀이 그 금액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전에 미국 수출할 때도 지원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군산상품권하고,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계하면은 식당에 지원도 하면서 군산사랑상품권을 하면은 우리 쌀을 사용하게 해갖고 지원금도, 예를 들어 가격차이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그런 연계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저희 군산, “야, 군산가면 밥맛이 좋더라”, “왜 그러지?” “다 군산쌀만 써.” 이런 내용들이, 근데 저희도 밥을 먹지 않으면서 다른 데 나가서 군산쌀 사먹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단체 쌀 이용률이 70%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단 그쪽 부분은, 지금 공단쪽 보면은 밥 많이 이렇게 먹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판로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금 조사가 됐나요, 혹시?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일식 100명 이상 식사 단체급식을 하는 이제 기업체, 병원, 대학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9개소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휴·폐업업소가 18개, 주로 공단쪽에서 많이 폐업이 있었고요. 정상운영 하는 업체가 77개소였습니다. 그래서 77개소에서 저희 군산쌀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69.8%정도,
김우민위원
이게 지금 단체급식소라는 게 이게 지금 그거네요? 70%고. 그러면은 학교는, 지금 학교는, 지금 학교는 전체 군산쌀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호원대학교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인자 사용을 못 하는 사유가 뭐냐면 그 외주 식자재에다가 이렇게 발주 넣어서 하는 곳들은,
김우민위원
그러죠, 예.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그 자체의 이제 아워홈이나 CJ같이 그 대형 본사에서부터 저가쌀을 이용하게끔 단가 차원에서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22개소 중에서 관내 학교나 병원들은 인제 하반기 때 일일이 찾아다니고 서한문 보내면서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 군산쌀 이용할 수 있도록 샘플도 드리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사실은 지금 초중고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거기도 지금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100% 들어가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그렇죠. 100% 저희는 군산쌀 친환경쌀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인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는 못 하고 있지만,
김우민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저희 군산 어려운 현실에서 군산쌀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해서 한 군데라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꼭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권 이용해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이 됐을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품개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강구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군산쌀 브랜드가 전부 몇 개죠?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저희 군산쌀 브랜드가 10개 정도 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10개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RPC별로 한 3개 정도, 또 DSC에서 나름대로 1∼2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각자 RPC의 브랜드 가지고는 농업 군산쌀 홍보에 큰 저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는 새들군산 리뉴얼하게 되면은 새들군산으로 공동브랜드로 전체 쌀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통합브랜드로 한번 시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군산쌀을 홍보하러 외지로 다니다보니까 도대체 무슨 쌀을 찾으라고 해야 될지를 걱정해서 무조건 신동진만을 외쳤는데 신동진이 하나의 브랜드 만은, 군산 브랜드 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쌀 브랜드가 일원화가 되면은 상당히 홍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지금 꾸러미 하는 프로그램 지금 개발 중이잖아요. 근데 타지역에 보면 이거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선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서 찾지 않고 신선한 것을 집에서 받아먹을 수 있다면은 저희 주부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착오 없이 잘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그 정부양곡을 보관하는데요,
신영자위원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지금 90쪽입니다. 그거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그 쌀을 정부양곡쌀을 어느, 그 몇 년차로 어떻게 보관하는가 좀 알고 싶은데…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쌀이 잉여쌀이 많을 때는 보통 3년전치 쌀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쌀값이 상승하고 쌀 조곡량이 부족하면서 17년도치까지 다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거짐.
김중신위원
아, 소비가 됐고만요, 17년도 거까지?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군산쌀을 지금 판매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인제 제가 알기로는 쌀맛의 질은, 쌀맛의 질은 그 기간에 따라 달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긍게 생산하고 나서 도정하고 난 며칠기간으로 대부분 공급을 하는가 유통을 하고 있는가를 좀 한번 알고 싶은데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저희 군산쌀 밥맛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군산쌀 밥맛을 가장 좌우하는 것은 단백질, 쌀 성분에 단백질 함량이 낮고, 낮을수록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아까 직불금 같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농가들이 많은 양의 비료를 못 주게 하기 위해서 맞춤형 비료를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쌀 품질의 그 성분에 질소 함량은 최대한 낮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정은 지금 RPC에서 주문과 함께 바로 저온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도정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15일에서 한 한 달 정도 되지 않을까,
김중신위원
근데 제가 저도 인자 TV에서 봐서 배웠거든요. 건강, 시민의 건강상 가능한 한 도정기간이 짧을수록 건강에 좋다고들 많이 하고 그리고 맛도 달르고,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도정실에서 산지 소비처까지 가는 데는 기간이 짧은데 인제 일반마트에서 그 판매하는 기간이 길어질 때 늦추게 될 수가 있고요. 요즘 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운 때는 최대한 조곡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저온창고에다 보관해서 지금 저희가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도정하고 나서 유통업자한테 주는 그,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그건 바로.
김중신위원
바로 공급해요?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도정하면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바로 공급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쌀 이렇게 우리 안식구하고 쌀을 사러 이렇게 가다보면 유통날짜가 전부 달라요. 그리고 싼 쌀, 가격이 저렴한 쌀일수록 유통기간이 길더만요, 그게. 거의가. 그래서 똑같은 상품인데도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길래 유통날짜를 보니까 그게 달르기 때문에 군산쌀 홍보하시고 유통하는 그 과정을 우리 인자 다 전문가시니까 잘 하시겠지마는 거기에 더 예민하게 또 신경을 좀 써갖고 체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사실 저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군산쌀 밥맛 좋다고 많이 홍보는 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의 저희 시민들이 군산쌀의 우수성을 많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군산시민들 대상으로부터 우리 군산쌀 밥맛 좋은 거하고 우수성 홍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17페이지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의무적으로 지금 초, 중, 고 이렇게 다 하죠?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혹시 소비자 만족도 검사 하셨는가, 소비자 만족도 검사.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만족도 조사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먹는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말씀이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학생들보다도 그 관리하는 영양사나 뭐 이런 분들한테.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가 격월제로 해갖고 영양사들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학교급식운영회에서 인제 주로 가격적인 피드백이 많이 되는데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 클레임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수시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정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학교급식센터에다 납품하는 농가 있잖아요, 농가. 농가가 몇 개의 농가가 납품을 하고 그 매출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자료로 좀…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자료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왜냐면 소비자만족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한쪽으로 너무 농가소득을 위주로 주다보면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고 소비자의 위주로 주다보면 농가가 불만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한번 보려고 하니까,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한정된 급식단가에서 저희 친환경농가도 살리고 학생들 학교측에도 원활하게 이렇게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84쪽 군산팜 쇼핑몰 입점업체 그 품목하고 최근 5년 동안의 판매실적 증감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산물유통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서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양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신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함께 드립니다. 금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사업소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시민의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총 2개 과, 12개 계,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과는 7개 계, 42명이 근무하고 하수과는 5개 계,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시설현황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깨끗한 수질로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수도운영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기업유치 및 산단 활성화를 기하고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여 물 부족 해소와 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수돗물 수요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며 읍면지역 및 사회약자에게 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명, 해신동, 미룡동 일원의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신규사업으로 흥남, 중앙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을 통해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와 도서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서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공사도 올해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공하폐수처리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연안수역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 사업추진 시에는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현안 및 추진과제 및 단위사업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신영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29페이지요, 체계적인 상수도 사용료 부과 관리. 지금 사실 누수 돼 가지고 민원 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죠? 요금문제 때문에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김우민위원
먼저 그게 지금 민간검침원들이 검침을 하잖아요. 하면은 과다사용이 나오는 게 기존 통계로 계속 한 분이 계속 같은 곳을 검침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그게 인제 과다하게 나온 게 아는 게 그런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점에 전화 같은 걸 혹시 할 수 있는지. 어떤 얘기냐면 기존에는 지금 쭉 가서 3개월 정도 걸린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보통 지금은. 어떤 얘기냐면은 누수가 됐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서로 다. 나중에 요금부과가 많이 된 다음에 알아가지고 민원이 오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검침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이분들한테 포상금제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누수 된 부분을 전화 한통화만 하면 “특별하게 물을 더 많이 썼습니까, 이번 달에 굉장히 사용량이 많은데?” 특별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좀 적고 여름에는 많겠지만 그런 전년대비라든지 이런 계속 하면은 충분히 이 누수부분을 먼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그걸 저희가 지금 매월 검침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침원들이 인제 현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수용가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과다 부과된 것은 누수 그런 예고를 저희가 스티커적으로 해서 연락이 안 되면은 그 방문가 집에다가 스티커도 붙이고 와서 인제 그런 과다한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그니까 그 부분을 시간을 너무 길게가 아니라 최대한 최단시간에 그거를 파악을 했을 때 소통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면은 그건 누수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대화하면은 그분이 또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격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텐 꼭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해주신 거에는 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계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에 수도시설장 운영관리요. 그 과장님 그 늘푸른도서관 위에 가압장 있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거기는 빠져있어요, 가압장에서. 지금 중요한 게 거기는 인제 그것 때문에 얘기할려고,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가압장이에요, 글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김우민위원
가압장인데 지금 그게 새만금쪽으로 원래 갈려고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가 축구장보다 더 클 거예요, 그 안에 공원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공원을 만들라고 추진을 하다가 도서관하고 수도과하고 양쪽이 핑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못 해가지고 그쪽 수자원공사에도 저희들한테 위탁관리 하기로 거의 얘기가 됐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국장님, 아니 소장님. 이 부분을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자원, 국토관리부 건데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때 당시에 수자원공사도 저희들한테 줄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시설물만 하지 마라’ 뭐 하다가 금액사용 부분이 좀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법이. 그래서 저희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그런 공원을 만들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이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져와서 훌륭한 공원을 만들 수 있다. 거기에 또 도서관이 있어요. 그 옆에 숲속도서관 같은 충분히 만들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도서관이 협조가 돼야겠지만 일단 가압장 부지기 때문에 저희 수도과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받을 때까지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 같이,
양천
김양천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의견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케이워터하고 상당한 부분 물을 갖다 먹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사항은 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29쪽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상수도 부과요금 관리에 대해서 지금 가정용이 37,700 일반용이 12,000 민간검침원이 22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검침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지금 우리 검침원들 매달 월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요, 아까 친절교육도 하고 그런 검침원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요금부과 할 때.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요금부과는,
동수
서동수위원
검침을 제대로 해서 요금을 부과하시냐는 얘기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월 그동안 쭉 그 주택에 가정용 같으면 그 주택의 사용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부과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요지도 가끔 더불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검침원을 증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제대로 이 검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보면 전기세 같은 거 도시가스 검침 오면 매달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도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전례상으로 그냥 몇 키로 썼겠다, 아니, 그 수도를 얼마 정도 썼겠다 이런 그 전월의 그런 데이터로만 검침도 않고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되는 요지도 있는데 체계적인 검침을 위해서는 방법개선이 좀 요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어떤 기록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그게 좀 많은 양이기 때문에 좀 인력난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한번 재고를 해서 해 나가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자 21쪽 제가 도서 식수난 해소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후 추진계획. 뭐 마을상수도 관리대행 위탁방안, 위탁체계 구축, 19년도부터 지금 실시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19년도부터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연말까지 방안을 만들어서요, 19년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용역,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지금 했는데요,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그 마무리단계에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 보고가 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본 위원이 7대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사항이고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잘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식수난 대책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누수율이 몇 % 돼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저희가 유수율은 지금 67% 됩니다.
김중신위원
67%?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김중신위원
아니, 여기 페이지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페이지 어디 있어요? 그 기록한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그것은 아까 그 유수율 제고사업에 뒀는데요, 그 유수율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
김중신위원
안 해놨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래서 내가 페이지를 얘기 안 한 겁니다. 아까 60몇%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67%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거의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뭐 옛날부터 있었지마는 조금 조금씩 개선해 가야는데 어떤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비 16억원을 투입해서 상수관망 정비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마무리 했거든요, 6월에요. 인자 그 계획에 의거해서요, 노후관하고 노후계량기를 그걸 교체사업을 계획을 하고 인자 누수지 지금 복구사업을 위해서 각 블록별 다 유수율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단계별로 지금 실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가능한 한 이게 지금,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다만, 위원님께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해안지역이다보니까 토질성분이 염분이 많고 또 이게 지금 갯벌지역이다보니까 연약지반이라서 타지역보다는 지금 노후관이나 이런 누수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봉게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더 투입이 규모가 많이 돼야는데 지금,
김중신위원
그것이 못 되고 있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이 수도는 지금 공기업회계라 수도요금 받은 만큼만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못 들어가고 있다보니까 유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이게 좀 세워주시고요. 그 지금 현재 월명산에 있는 그 저수지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뭐 공업용수를 일부 써요?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아니, 지금은 용도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공업용수 예비용으로 썼는데요, 이제는 그 용도는 없고 인자 단순하게 지금 물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들 공원으로써 적정수위를 유지하면서 좀 안전사고의 좀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지금 공업용수로 그 옥산저수지나 우리 월명저수지 같은 데는 일절 지금 공급이 안 되고,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월명은 없고요, 옥산수원지는 지금 서부화력발전소,
김중신위원
서부화력발전소,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화력발전소만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서부화력발전에서 자체급수대책을 하도록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명호수나 옥산호수는 인제 공업용수 용도가 없고 인자 자연호수로써 시민공원 경관유지에 좀 주력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인자 하여튼 이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네요. 지금 인자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거의 어느 집이나 대부분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정수를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사실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가끔 한번씩 타지역에는 상수도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끔 한번씩 홍보용으로 ‘군산시 수돗물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전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가끔 한번씩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어떤 물이나 어떤 가정이나 다 정수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실지 보면 어떨 때 보면 이 상수도의 이 물이 더 깨끗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보든가 그런 데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라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나 그런 방향을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저기 20쪽에 개야도 식수원 개발이요. 그 2차분 우리 지금 사업비가 더내려왔죠? 2차분.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2차분.
동수
서동수위원
예, 사업비가 더 그 토지,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토지보상이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지금 진척돼 있어요? 몇 %정도나, 토지보상이?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소진을 했고요, 내년도분 내려오면은 지금 그놈을 다 지급할려고 합니다, 보상을.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예, 보상협의는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본인들한테 지금 다 감정평가에 의한 협의보상이 인자 다 수긍,
홍규
김홍규수도과장
일부 몇 가구 있는데요, 그건 마지막 조율 중에 있고요. 하여튼 예산은 계획된 대로 다 소진됐고 지금 내년도만 오면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박광일입니다. 영동상가 주변 하수관거사업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가 돼 있는데요, 타부서 가스관이라든지 건설과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물려서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정확히 언제 정도인가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가스관쪽에서 일정이 나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 영동상가 주민들이 그 가스관이 안 되면 이 공사를 못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가스까지 같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렇게 같이 가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12쪽을 보면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우수 분류식화율이 79.9%인데 이게 지금 그 밑에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오수와 우수분리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전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갈 때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빠지는 게 있는데,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오수관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김중신위원
전부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김중신위원
둘 다 합쳐서?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우수는 하천으로 빠지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중신위원
그럼 이제 분리가 안 된 데는 우수, 오수가 한꺼번에 나갈 거 아니에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쪽, 아, 오수 우수가 한꺼번에 나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고만, 그러면?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화사업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지금 매년 예산 많이 잡아있어요? 점차적으로 이거 어떻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산은 단계적으로 계속 잡혀나갑니다.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분리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오수, 우수가 분리돼야 깨끗한 물을 하천에 보낼 수 있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하여튼 가능한 한 단계적으로 빨리 이것이, 79.9%면 한 80%인데 더 빨리 해서 더 많은 오수, 우수관이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가 저는 뭐 우리 의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의회 때 파리 하수관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관광지잖아요, 하수관이. 아주 그냥 모든 게 통합돼갖고 아주 관광지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프랑스처럼 그렇게는 못할망정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짐에요. 이 하수관거 BTL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여튼 물의를 일으켰던 BTL사업. 그거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뭐 일부에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는데,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보고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따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그거 한번 이것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완전히 끝났을 때 BTL사업이 끝났을 때 그 용역회사가 여기서 하수율은, 시에서 징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하고 어떤 관계로 이렇게 돼 가는가 모르겄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게 회사가 아니고요, 컨소시엄으로 해서 여러 개 회사가 지금 같이 들어왔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70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임대, 저희한테 그 하수관거를 설치를 하고 우리 군산시에 이관을 해줘요. 이관을 해준 다음에 그 시설을 자기들이 20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중신위원
운영하죠? 그면 징수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인제 운영비하고 임대료 두 가지인데요,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고요, 임대료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줍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만약에 그걸 운영할 때는 지금 도시가스회사처럼 그렇게 운영을 한단 얘기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렇게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걸 개인적으로 저 한번 보고하셔서,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보고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꺼려집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게 지금 현재 국가에서 휴지를 쓰지 못하게 해갖고 대부분 휴지통을 없앴잖아요. 그러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보니까 군산은 이게 구조적으로 잘 맥히는 거 같애요, 공중화장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가…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저희들이 1일 순회를 2개조로 해서 자주 순회해서 거시기를 하니까요, 막힐 리는 없어요.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도 줬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그 돌아다니면서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도 있고요, 겨울에 겨울대비를 좀 하셔야 할 거 같애요. 겨울에 얼었을 때 예를 들면 공원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 사용할라면 다 얼어갖고 아무 것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작년 같은 때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됐는데 인제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저희들이 자주 순회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겨울에는 그 얼었을 때 얼을 걸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인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화장실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몇 군데 가봤어요. 화장실이 우리나라 수준에 안 맞는 거 같애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새로 하셔야 할 거 같애요. 어떻게 막 들어가기가 싫어요. 뭐 냄새 이런 건 안 나는데 좀 어느 정도 정돈은 돼 있는데, 저도 그저께인가 서울 갔다 오면서 터미널 화장실을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터미널 요새 고속도로화장실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아주 최고의 화장실이에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화장실을 보면 알다시피 군산의 이미지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군산의 화장실 들어갔을 때 화장실 모습을 보고 군산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이라든지 공공화장실에 조금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은 돈이 들어서라도 새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정말 깨끗해갖고 들어가면 기분이 좋게. 화장실 갔다와갖고 기분이 좋으면 그 도시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동의하시는가,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 시설은 타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청소만 이렇게,
김중신위원
청소만 하시는구나.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렁게 타부서에다 예산이 많이,
김중신위원
아니, 여기에 돼있응게 얘기하셔갖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산림녹지과에서 하는가요, 그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도 있고 산림녹지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한번 얘기하셔서 좀 새로운 군산의 이미지를 화장실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동수
서동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우리 도서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리실태를 보면 우리 도서지역에 차량이 지금 고군산연결도로가 연결돼 있는 지금 도서만 지금 관리를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인자 어떤 시설물은 시설을 했다고 봐져요. 근데 이 자료에 보면 네 군데는 해양수산과 옥도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화장실이 더 증설이 되지 줄어들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엮어서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실태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물론 인자 여가 차가 들어가지 않고 뭐 선박이 우리 여객선이 운항하는 도서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있는 줄 알아요. 그지만 어차피 해양수산과나 옥도면에서도 관리주체를 주민들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의 지원의 방법을 우리 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니까 이게 왜 그냐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 화장실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설은 물론 각 부서의 어떤 사업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지관리는 우리 하수과에서 좀 총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 부분에서 좀 한번 19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39쪽에 보면 우리 도서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금 고군산 마을하수도가 16년도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용역까지 했어요. 근데 사업의 진척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늦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어요. 물론 어떤 토지협의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고군산연결도로가 연결되다보니까 건설과나 해양수산과나 도로포장이 지금 돼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로라도, 또 도로포장한 데 또 하수, 우리 또 정비사업 한다고 또 관로를 묻게 되면 또 도로를 파야지 않습니까?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이런 부분은 건설과나 해양수산과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어떤 관로를 미리미리 좀 묻어놓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중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예니까. 그런 부분 한번 재고를 해서 과장님이 한번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하나 질문할게요. 4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문제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입찰 참여업체들을 우리 군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지금 5천만원 이상으로 다섯 군데가 다, 우리 군산은 없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군산지역이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입찰이 안 됐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안 됐어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아니 제한을, 우리 군산업체 제한을,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렇게 할려면 인자 5천만원 이하로 다운시켜서 군산업체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업체수가,
신영자위원장
왜냐면 업체를 군산업체를 사용해야만이, 왜냐면 저도 이제 공중화장실 가보면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외지업체이다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해지는 거 같애요. 솔직히 8억 4,400만원이 117개 업소에 관리하기에 그다지 뭐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하셔서 군산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좀 논했으면 좋겠어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황관선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출석 공무원( 8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양천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