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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본회의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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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윤석진 정은교 남기학 이대호 이수동 김용래 정진규 이승주 관련 회의록 제261회 본회의 개회식 제261회 본회의 제1차 제261회 본회의 제2차 제261회 본회의 제3차 제261회 본회의 제4차 제261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61회 본회의 제5차 처음으로 제26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16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윤석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는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상수도사업소, 힐링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별도 설명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 손옥상 팀장입니다. (인사) 송재홍 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장우섭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농촌개발팀장은 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장시혁 지업공동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 부터 2018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12-1쪽입니다. 잘 된 점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218개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완료 하였으며 70세 무료버스 지원과 무지개택시 확대 지원 등으로 교통약자에게 질 높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승강장 일제정비 및 태양광 조명, 온열의자 등 설치로 생활밀착형 행정추진과 맞춤형 교통시설 정비를 통해 교통정체를 해소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을 위한 50억 7000만 원 규모의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가뭄과 용수부족으로 영농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 숙원을 해결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2018년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3단계 단계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도입해서 마을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도로공사 추진시에 토지매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이해 설득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상반기인 농번기에 추진이 미흡하여 하반기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한 후에 다음년도 농번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선진건설행정 선도를 위한 5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먼저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읍면 가로보완등 신규설치는 11개 읍면 21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은 5개 읍면의 소재지 정비 사업이 미완료 된 지역을 우선으로 소재지 이면도로 및 학교주변에 노후된 가로보안등을 고효율 LED등 기구로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마무리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지원 가로보안등 설치는 귀농귀촌인 다가구 입주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별 사업신청서 접수 후에 지원 대상지역 현지 확인 및 연중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총 8099개의 등으로 347건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 안전점검은 정밀점검은 1회, 전기 안전점검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12-8쪽에 노상적치물 질서유지 계도를 통한 거리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상반기에는 시내 주요 도로변에 불법 무질서 행위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 징수 조례를 재정할 계획입니다.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실태 점검을 국토관리청 및 도청과 합동으로 1회 실시 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로점용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관리에 있어서는 12-10쪽에 도로점용 및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75건,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2회, 도로사용 편입용지 보상 76건을 추진했습니다.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은 차량통행 방해목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방해목 제거사업을 1차 완료 하였습니다. 건설기계등록 및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장비 등록 및 변경 75건과 건설기계장비 조종사 면허증 2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신고 및 관리에 있어서는 등록관리 및 지도점검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2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현재 농어촌버스 25대와 오지마을 순환버스 2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어촌버스 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동일버스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버스 조정 검토를 동일버스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급은 농어촌버스 등 296대에 대해서 3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운영 지원으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과 농어촌 버스정류장에 6600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 14개소와 태양광조명 이설 및 설치를 21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2-14쪽입니다. 교통안전 LED표지판 정비 사업은 안전을 위한 시인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영동읍에 15개, 추풍령면에 4개를 설치했습니다.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은 나들이 카드를 제작해서 973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3월말까지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무지개택시 운영은 26개 마을에 대해서 주3일 1일 4회 운행을 지원 하였으며 3월까지 4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12-16쪽에 자동차검사 사전예고 안내문 발송은 월 4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월3회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불법주정차 계도요원 4명과 불법주정차 CCTV단속 8개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강화와 유료주차 시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 실태조사 등 교통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장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있어서는 책임보험 미가입자 및 검사지연 과태료징수율이 각각 22%와 47%로 부진하나 체납자 독촉고지서발급 및 납부독려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영동농협 앞에 기존 공영주차장에 4층 5단의 주차시설을 철골조 건축물로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으로 2018년 5월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 실시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교동 현대교회 옆에 산14-6번지 일원에 2497㎡를 평지로 조성해서 주차장, 경로당부지,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9쪽에 유휴 주차 공간 활용 주차공유사업 추진으로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외 1개소와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2개소가 신청돼서 하반기에 실시설계 후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12-20쪽에 희망 영동건설을 위한 도로 기반확충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은 3개 노선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구강-죽산 간 도로는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 점용협의 중에 있으며 율리-한석간 도로는 1차분을 6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1개 노선 중에서 계속사업 6개 노선과 보상중인 사업 5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2쪽 연내 4개 지구는 마무리 하고 7개 지구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군도 9호선 선형계량사업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회전교차로 전광판 설치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은 5건을 추진 중으로 연내 5건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개선 정비 사업은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은 구교사거리와 인삼목욕탕 앞에 편입 토지협의가 지체되고 있으나 이해 설득 후에 협의 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5쪽에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 길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심천면 길현리에 44억 원을 투자해서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완료 예정으로 11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2-26쪽에 오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영동읍 오탄리에 15억 원을 투자해서 양수장 1개소와 송수관로 4.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9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황간면 우천리에 1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양수장 1개소와 송수관로 3.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9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양강면 가동리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용수시설 및 농로와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용수시설공은 완료하였고 농로 및 배수시설공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8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당곡지구 농로포장공사 등 18건을 추진 중으로 금년 5월 공사를 모두 집행해서 7건은 공사 중에 있고 11건은 농번기로 인해 공사 정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농번기 이후 공사정지를 해제해서 12월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류지 개보수 사업은 산익 소류지는 여수토방수로 재시공 및 두릉 소류지는 제방 그라우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9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2-30쪽에 남전지구 및 약목지구와 12-31쪽에 신탄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여수토 방수로 및 용배수로와 취수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대행 위탁계약 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도 9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정주공간 조성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개발 추진을 위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상촌면 등 8개면에 대해서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발전거점으로 육성해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계속지구인 상촌, 심천, 학산면은 사업완료단계에 있으며 추풍령면과 용산면은 시설공사를 착수 중에 있고 매곡, 용화면은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양강면은 기본계획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3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12개 마을에 대해서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34쪽입니다. 죽촌, 유점지구는 세부사업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임계리는 시행계획 수립을 개춘, 평전, 고당1, 철동은 기본계획을 착수하였으며 해평 등 다섯개 마을은 공기관 위탁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매리트 명상네트워크 사업은 국악체험촌 등 4개소에 명상장을 조성해서 주민, 학생, 방문객을 대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명상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황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양산면 마을만들기 5건, 신규마을 1건을 2018년 2월 농림부에 공모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은 행정리 단위 지원사업으로 마을환경개선,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사업에 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단계 마중물 소액사업은 6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단계 희망마을사업으로 1단계 시행마을 중에서 평가를 거쳐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국책사업입니다.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미확정 구간인 영동병원에서 유원대 교차로까지 1.4km 구간은 금년도 36억 원이 확보돼서 용지보상 및 사업발주예정으로 금년 8월 착공이 계획되어 있고 유원대 교차로에서 율리교차로까지는 2019년 12월 실시설계가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2-38쪽에 영동-보은간 국도건설공사는 영동IC에서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까지 20.1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영동구간 용지보상은 2019년에 사업추진은 2020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촌-황간간 도로건설공사는 상촌면 임산리에서 상주시 모동면 신천리까지 19.22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0억 원이 확보돼서 용지보상이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송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황간면 서송원리 일원에 저수지를 죽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현재 제방성토 및 평야부 용수로를 시공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2-40쪽에 마지막으로 도시책사업으로 조동지구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은 용화면 조동리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설계용역 착수 후에 금년 6월 사업승인 및 공사 발주돼서 금년도 7월 사업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2-9쪽에 보면 운행제한 위반차량 합동단속 실시를 하셨는데요. 양강면 마포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원당리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인데 과적차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불법차량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보다 실은 짐은 같은 것들이 너무 큰 차들이 도로에 이쪽도로 반을 차지하고 가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생명의 위협을 몇 번 느꼈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단속이나 아니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굉장히 거기가 위험하거든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과적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청인 도청하고 아까 1회 합동단속을 했다고 했는데요. 양산 원당리 또 학산 소재지를 통과하는 과적차량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단속을 한번 버릴 예정이고요. 특히 학산 같은 경우는 산업개발이나 석산이 있어서 거기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과적차량을 우회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은교의원

저희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니까 군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의장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촌-황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경에 돈대구간 노선변경 동네에서 요청을 해서 같이 협의가 돼서 노선이 변경 확정된지 알고 있고요. 임산1리 같은 경우는 상가가 밀접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지역주민들이 노선이 어떤 쪽으로 편입이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고 하는데 그 절차를 좀 빨리 알아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이미 1차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쳤는데 세부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의원

그래서 빨리 시기를 1차는 한번 했어도 대략적으로 어느 쪽이 편입되는지를 지역주민들이 상가주민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지만 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역주민들도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의장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5쪽에 보면 무지개택시 부분에 무지개택시 100원 택시가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버스가 들어가는 마을에서도 버스보다도 오히려 무지개택시를 희망하는 마을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버스는 일정시간 하루에 한번이나 두 번 이외에는 안 들어오니까 그 이외 시간에 무지개택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건의가 많아서 한번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 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12-21쪽에 보면 노근리-우천간 도로가 이 부분에 노근리에서 우천간 일부분 고속도로 일부분 그 부분은 지금 확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1차선으로 좁아드는 바람에 그리고 하천에 나무나 이런 것이 수목이 많아가지고 차들이 교행보다는 한 차가 지나가도 차한테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먼저 무지개택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 재정 입장으로는 농어촌버스를 운영 안 하고 무지개택시가 가는 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농어촌도로인 노근우천간도로 사업량이 250m 구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1차선이고 옆에 하천이 흘러서 폭이 안 나와서 지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쪽으로 1차선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대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1페이지에 보면 동일버스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버스 4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몇 인승 버스입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35인승 대형버스입니다.

이수동의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12억 내로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거의 20억 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동일버스에서 요구하는 재정 내에서 몇% 정도를 지금 지급을 해주는 거죠. 보조를 해주는 거죠? 전체 운영수익에서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지금 용역손실보상평가를 해서 동일버스 손익계산해서 저희들이 손실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수동의원

동일버스에서 지급하는 청구서내로만 판단을 해서 지급해주시는 게 아닌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손실보상 용역을 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직접 군에서 별도 용역으로 해서 직접 관리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차후에 그런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12-17페이지에 지금 주차장 부지 때문에 영산동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 안 중에 하나가 이쪽 산림조합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 그 옆에 딸려있는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그 쪽에 하는 거는 검토성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개발 면에서도 그렇고 소방서 맞은편에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번화가 쪽에 있는 건에 거기다 하는 것보다 이쪽에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검토를 하실 때 참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12-33페이지에 창조적마을만들기에 세부사업별 공사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별 내용이 양강하고 임계에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별 34페이지에 죽촌하고 유점에 세부사업별 공사진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별 이거 내용을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의원

유독 건설과에 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원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37쪽에 국책사업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가 이게 보니까 1999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한20년 가까이가 됐는데 현재 상황입니다.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영동병원에서 유원대를 거쳐서 율리 교차로까지 가는데 예산이 874억이에요. 874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할 테지만 금년도 예산이 36억 확보를 했네요. 19년도 예산확보는 아직 안 됐나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착공이 되면 바로 후속예산이 성립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용래의원

우리 건설과장님은 잘 아실테지만 874억 보통 도로하나 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874억을 1년에 100억씩을 받아도 8년이 넘게 걸리는 사업이니까 이건 특별히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역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부를 통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12-17쪽에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할 때 복층화하면 주차장 주차면수 넓어지고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이쪽에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이 됐었는데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나 학부모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교통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 실시를 앞으로 하실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들 특히 학교에 학부모분 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학부모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학부모회 특히 아이들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종식할 수 있게 철저한 대안책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도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박종화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사) 노형우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인사) 하천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강영구 방송통신팀장입니다. (인사)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 된 점으로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시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과 주민생활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안전영동 구현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지방하천, 소하천 등 하천준설과 수목제거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3-2페이지 2018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재해 없는 안전한 영동 실현을 위한 체계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또한 5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5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종합재난대응 체제구축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상황실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 인력 전문화교육과 재난관리 자원 비축 및 관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예산총액은 10억 27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3억 2000만 원을 전입조치 하였고 소하천 하상정비 사업 14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제설제 구입과 소하천 하상정비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범 군민적 안전문화 운동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취약 위험지역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45명중 40명은 배치완료 하였으며 5명은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입니다. 총 12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취약시기별 점검 실시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축제행사장 안전점검실시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군민의 날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영동 포도축제와 난계국악축제시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즉시 가동체계 완비입니다.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컨트롤러수리, UPS교체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매월 1회 이상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조 사업으로 총 5개 사업 중 관리천과 오정천은 공사 중에 있고 소계천 등 3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지구는 연말까지 착공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영동읍 소사천 등 6개 지구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말 이전에 준공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6개 지구 중 14개소는 준공하였고 2개소는 9월 이전에 준공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영동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사업비는 35억 8000만 원이며, 2014년 6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충청북도 소하천 광역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용역을 완료 하겠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지방하천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송호, 초강, 구강지구 1차 예초와 구강지구 수목 제거는 완료하였습니다. 2차 예초와 호탄지구 수목제거는 10월 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사업 21개 지방하천 중 7개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14개 지구는 연말까지 준공 하겠습니다. 초강 심천지구 외 1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심천면 심천리와 황간면 우천리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우천지구는 6월에 착공 하였으며 심천지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공사 착공 하겠습니다. 초강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용산면 율리와 시금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8억 원입니다. 현재 마지막 차수인 8차분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7%입니다. 12월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부터 양강면 산막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8억 원입니다. 2017년 4월 용역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3-20페이지,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5억 원입니다. 2017년 12월 공사착공 하였으며 공정률은 20%입니다. 공정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3-21페이지, 구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용산면 구촌리 일월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공정률은 15%입니다. 내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심천면 각계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전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계산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이전에 공사 착공 하겠습니다. 13-24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금년 2월 용역 착수하여 공정율은 35%입니다. 차질 없이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3-2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훈련 등을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13-26페이지, 민·관·군 통합방위훈련입니다.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 화랑·충무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3-27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과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사업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3-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해소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사업 완료 하겠습니다. 13-3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교체와 노후 통신장비 교체 행정전화 녹취 컬러링 장비교체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13-31페이지 노후 마을방송시설 개선입니다. 사업량은 1만 6929가구이고 사업비는 56억 7400만 원입니다. 영동읍 외 5개면은 사업 준공하였고 양강면 외 4개면은 7월 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13-33페이지 목적별 CCTV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87개소 152대이고 사업비는 6억 2100만 원입니다.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7월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13-34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관제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스마트씨티통합플랫폼과 관제센터를 연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국민안전 5대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13-19쪽에 보면 영동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지금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듣고 최종적으로 설계 확정해서 하반기에 진행하실 예정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동석

서동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규의원

지금 영동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읍에 있는 주민분들이 관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 주민설명회 결과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설계 완료하시기 전에 한번 의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서동석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금요일 인가요? 지촌리 갔을 때도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13-14쪽 보면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나와 있습니다. 보면 163개소 되어있는데 예산이 3억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촌리 소하천 일대도 수풀이 빼곡히 있어서 제거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민분들이 보면 산막리 저수지 위에 거기는 어느 정도 제거를 해서 미관상도 낫고 물 배수도 좋은데 양정리 부터 올라오는데 보면 전부다 수풀로 꽉차있거든요. 한 두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다 소하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기간 내에 제거하더라도 다음에 또 그렇게 무성히 났을 때도 하천 주변에 대해서 안날 수 있게끔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곳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여러번 들었거든요. 수풀제거 작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3억 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못하지 않나요?
동석

서동석안전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제거 예산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3억이 서 있고요. 또 재난관리기금에 5억이 서있습니다. 전체 8억이 되겠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수목제거 예산이 많은 편인데 재난관리기금까지 활용을 하다보니까 워낙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보기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사업반영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서동석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윤석진의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민경식입니다. 먼저 영동군의회 제8대 의원에 당선되어 취임하신 윤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기 수도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과영수 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한범선 수도정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속적인 홍보단속과 환경정화활동을 통하여 안전하고 청정한 상수원 확보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단수 사전 예고제 실시하여 주민편의행정서비스를 제공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 등을 통하여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인 우리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09개 지방자치단체 중 95위로 요금현실화율에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7-2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은 365일 건강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대 전략목표에 11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17-3쪽입니다. 주민편익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옥내 누수탐사 23건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대전 15건, 즉시민원 10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민원 예고제 실시입니다. 전월대비 요금 차이 안내 수용가에게 안내하였으며 단수시 이장 또는 반장에게 사전전화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후계량기 1000전과 옥외 검침기 100대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상수도 체납요금을 징수하여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과 상수도요금 납부방법을 안내 등을 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안정적인 물 관리 및 홍보입니다. 물 수요관리 용역은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물 절약 홍보를 위하여 영동이수 병입수돗물 3만 2000여병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물 절약 전단지 배부를 하였고 물 절약 홍보용 절수기를 보급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영동읍 구교리 설계리 일원에 배수관로 5km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로확장 1차분을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청 오거리부터 어미실 삼거리 구간을 차량통행이 많은 관계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시간을 피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계획 수립용역을 계속사업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초안보완 작성하여 5월에 충청북도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 본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에 용역완료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설계리 배수지 신설사업은 5월에 준공하였으며 향후 배수관로 설치 후 급수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은 양산면 송호리 4km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정율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궁촌상수도 신·구관로 연결사업은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 일원에 신구관로 분기 및 설치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점검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유수일 제고사업은 학산 박계리 등 2개 마을에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학산면 박계리 준공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양산면 원당리는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시설현대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학산·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6월에 송배수시설을 착공하여 5월에 군계획 수도시설 결정하였습니다. 상촌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7-10쪽입니다. 4월에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노후관망 정비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설계용역 준공하여 2019년에 1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11쪽입니다. 미급수구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추풍령면 웅북리 외 3개소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추풍령면 관리 외 9개소는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4개소에 착공하였고 5개소는 사업집행 하였습니다. 향후 상촌 물한리 외 1개소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7-12쪽입니다. 청정한 물 환경조성과 안정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강화를 위하여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현수막 게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17-13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보호구역에 펜스설치 완료하였으며 수목제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궁촌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은 4월에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17-14쪽입니다. 수돗물의 신뢰기반 구축입니다.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수,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원수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 배수지와 침전지에 대하여 청소는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목표 설정 운영은 탁도 모니터링을 상시 잔류염소 모니터링 등 64회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 목표 설정해서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17-15쪽입니다. 수돗물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수질검사결과를 매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60개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영동 이수병입 수돗물 3만 2000명도 홍보지원 하였습니다. 영동취수장 증설 및 시설보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7-16쪽입니다. 전기실 신설펌프장 시설보강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영동취수장 집수탱크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정수시설 개량사업은 17-17쪽입니다. 황간 가압펌프장 및 물류단지 원격제어 설비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가압장 시설 개선사업은 추풍령, 영동읍기골 가압펌프 교체 완료 하였으며 추풍령 노후 가압펌프 교체 및 비탄가압펌프장 외 17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하겠습니다. 궁촌정수장 배출수지 CCTV설치 신규사업으로 CCTV 5대를 설치 및 교체하였습니다. 17-18쪽입니다. 영동취수장 노후배관 교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월에 영동취수장 노후배관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교체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취수장 직수매거 정비·증설사업 설계용역은 신규사업으로 집수매거 정비 및 증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에 설계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17-19쪽입니다. 배수지 재소독 설비 정비 및 교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풍령배수지 재소독설비 교체사업 완료 하였으며 향후 신탄배수지 재소독설비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영동정수장 신설 여과지 여과사 보충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여과사 교체사업 설계완료 하였으며 7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20쪽입니다. 궁촌정수장 트러프 교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여과지 2개소에 트러프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영동배수지 라이닝 공사 신규사업은 영동배수지 1지에 스테인리스 라이닝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학산 양산이 석회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군에서도.
경식

민경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은교의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거는 것들이 있나요?
경식

민경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완료 후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동정수장에서 물을 끌고 와서 급수가 되겠습니다.

정은교의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경식

민경식상수도사업소장

한 2019년까지 공사할 계획인데요.

정은교의원

그러면 그 19년까지 그분들이 그냥 사먹고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네요. 19년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19년이면 완공이 되나요?
경식

민경식상수도사업소장

암반관정이라서 암반관정에서 석회물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교의원

많은 주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석회 때문에 커피포트 같은 게 1년 쓰면 그 동네는 못 쓰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19년까지 빨리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의장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의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운동기간에 다녀보니까 용산 금곡 1, 2구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파면 석회가 많이 나오고 항상 그래서 그걸 계속 물 때문에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거기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문제로 방문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전에 가공해서 물이 올라왔었데요. 작년도까지, 그래서 원활하게 공급이 됐었는데 올 겨울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것이 공급이 잘 안 된데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애들이 오면 거기서 씻지를 못하고 하룻밤도 숙박하지 못하고 그냥 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식수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상황파악 좀 해주시고 상수도사업소에 전에부터 계속 신고를 하셨는데 오시면 잠깐만 훑어보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소식이 없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왕 한번 가시면 주민들하고 만나서 거기에 책임자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상수도사업소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의장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17-13쪽에 궁촌댐 주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게 용역 준공이 8월에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하고 있는 데가 취수장 주변 심천면 금정리부터 양강면 구강 청남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취수원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문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영농에도 제한을 받고 기타 개인 주거환경에도 불편을 받고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궁촌댐 주변에 지정을 하는 용역이 완결되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향후 그 주변에 영농을 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사항을 미리 점검을 하셔서 같이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정리 부터 구강, 청남 구간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검토를 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상수도사업소장

한번 점검해서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의장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5페이지 보면 물 절약홍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주민들이 물 절약에 대해서는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휴게소에 보면 수도꼭지에 센서로 달린 수도꼭지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우리 관에서부터 그런 걸 교체를 해서 그게 상당히 절약이 되면 우리 일반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리고 우리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상당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게 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도 석회나 철분이 특히 황간 지역은 철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새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서 하는데 수질검사를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여쭤봤더니 수질검사 해서 안 맞으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먹어도 되는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게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하는 부분에 상수도를 희망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물론 황간 지역뿐만 아니라 영동군 전체에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민경식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06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힐링사업소장

힐링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힐링사업소는 운영팀, 개발팀, 테마농업팀 3개 팀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기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고한권 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송홍주 농업테마팀장입니다. (인사) 19-1페이지 먼저 성과 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우리 힐링사업소는 원활하고 착오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힐링타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팀원 간에 수시로 회의와 협업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요인을 철저하게 사전점검 하고 있는 것은 잘 된 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며 아울러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투자선도지구 지정 문제는 지난 6월 29일에 국토부로부터 최종 지정이 되어서 모두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와인터널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와인터널 운영으로는 10월에 와인축제시에 정식 개장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장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와인터널은 총사업비 135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와인터널현장을 방문해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민선 6기부터 추진한 최대 공약사업인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 개발부지 약 16만 3000여명을 2021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부분 1401억 원에 대한 6개 사업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힐링타운이 지난 달 6월말에 국토부에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확정됨에 따라서 힐링타운 기반시설인 광장을 비롯한 순환도로, 연결도로, 주차장 조성사업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공공부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대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부분 추진상황으로는 현재는 우리 군에 투자하려고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금융기관의 금융조달계약서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9-6페이지 180억 원이 투자되는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숙박동의 모든 건축자재를 일라이트 자재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사업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랫부분 힐링센터 건립은 153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3700㎡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힐링센터는 지난 4월에 건축설계 공모는 이미 마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서울소재 오월설계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금년중에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힐링타운 기반시설조성 사업은 국도비가 201억 원 등 전체사업비 265억 원을 들여서 힐링타운 광장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9월 또는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힐링타운이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이제는 공공부분사업은 모든 동력을 확보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투자선도 지구는 선정되는 것도 어렵지만 이후에 지정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투자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9-8페이지 다음은 과일나라테마공원 운영으로 과일 및 세계과일조경원 관리와 금년에 4억 5000만 원 들여서 곤충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또한 2억 원을 들여서 과학영농실증포 보완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과일수확체험, 포도나무분양, 테마공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테마공원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마공원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힐링사업소 주요 업무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에 레인보우 힐링타운조성 해서 전체적인 예산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민자 1274억 중 민자로 들어 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해용

김해용힐링사업소장

민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자는 없고요.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동의원

그게 어떻게 보면 선거 이후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잘 발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영동에 백년먹거리에 초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 대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겠냐는 말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예산중에 민자로 편성된 예산이 1274억인데 4년 동안 지금까지 들어 온 돈이 없다. 라고 판단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용

김해용힐링사업소장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알겠습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용

김해용힐링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