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보고 가.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 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라.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국장님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입니다. 복지행정국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주요 기능입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인구 15만 달성과 성과지향적인 조직 운영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군민중심의 소통과 공감민원 행정구현,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특색있는 향토문화축제 육성 발굴과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기구로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6과, 33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현원으로 1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경상예산 596억 8,200만 원, 사업예산 1,032억 4,900만 원 총계 1,64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평가입니다. 2018년 국(局) 설치 조직개편 추진, 주민 공감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평생복지 지원 강화와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 민원담당 힐링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지적도면 정밀화 사업 추진, 주소체계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14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 철저,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정리강화로 341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과 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축제 개최 및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에서는 5월 25일부터 3일간 농다리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초평호 탐방로 조성사업은 4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2회 유찰로 상하수도지하매설물 도면 DB구축 전산화 사업이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총평과 추진방향입니다.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으로 2018년 국(局) 설치 조직개편,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지속적 인구 유입 토대 구축, 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안정적 민원행정 제공을 통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4차 산업 도래에 따른 스마트시티 구현,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문화.관광.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우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하여 복지혜택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아울러서 제가 요즘 각 읍면사무소를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 결원문제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던데 인원 충원 계획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 복지문제는 좀 전에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전체적으로 그전에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또 우리군이 지금 현재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주문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지역이 성장하는 만큼 또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거기에 복지가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저희가 7월 1일자로 인사를 했는데 결원이 면별로 1～2명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원 요구를 해놨어도 신규채용 인력이 배정이 돼서 바로바로 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15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청해놓은 인원은 62명 정도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도에서 전체적인 시험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9월 7일에 최종적인 합격자 발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달 정도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신원조회를 하고 그러면 한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일 조직개편을 목표로 하는 시점으로 해서 결원에 대한 부분을 즉각 해소를 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사항에는 내용이 없는 사항인데요, 혁신대학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가 이관이 돼서 평생학습센터로,

평생학습센터로 이관됩니까?

예.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쪽에 평생학습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휴직자 사전신청제 시행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덕산면 같은 경우는 3명이 나가고 한 사람도 복직이 안 됐죠, 지금?

한분은 충원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한분도 그나마 가정사로 인해서 복직을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 안 있어서 출산휴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휴가자들한테는 어떠한, 출산을 하면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장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실 출산휴가 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준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결원되는 데는 좀 더 인원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출산휴가를 몇 개월 전까지는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측을 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충원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국으로 편성되면서 총원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충원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충원을 시켜줄 수 있도록,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다자녀가구에 조금씩 제공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 가장 들어올 수 있는 정주여건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돈 몇 푼 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춰줘야지만 이사를 들어올 수 있다, 지난번 금요일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었지만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여기에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출퇴근하는 인원을 최소화 시켜서 여기에 정주하게끔 만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싶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여건의 한 일환으로 우리가 보면 문화혜택의 공간을 좀 확보해 줘야 되고 의료기관도 더 확보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더 돼야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노인복지 기반 확충 및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기능보강이나 아니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운영비 경로당에 얼마씩 주고 있지요?

운영비는 9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냉난방비로 1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냉난방비는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되는데 운영비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의회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안 될까요?

운영비는 실제 도비하고 시군비로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월별 한 7만 5천 원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돌려서 사용했으면 어떻겠냐,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 예산목 자체가 서로 다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매칭사업이기도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비가 몇% 돼요? 도비 몇% 안 되잖아요.

도비는 실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비 보조율이 보통 시하고는 3대 7, 보통 군 지역은 4대 6 이 정도로 되는데 실제는 상당히 적은 형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에 그런 의견이 좀 더 진단이 돼서 도에서 액수를 증액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도하고도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물론 도비가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데 그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00%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비가 30이다, 그럼 우리가 70만 대면 되는 건데 그 이상으로 80, 90 이렇게 한다면 자체 출혈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군 재정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더 편성을 해서 해 주면 안 되겠냐 이거지요.

그런 상황은 좀 더 어떤 목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지금 운영비 쪽으로는 3대 7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하면 부식비 같은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달에 돈 몇 십만 원도 안 되는 것 갖고 몇 번을 반찬을 사서 해 먹겠어요. 사실은 어른들은 한끼 식사를 잘하고 못하고 건강의 차이가 많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복지보다 이런 복지가 더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고, 기능보강 사업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각 마을마다 다 이렇게 했는데 바깥 날씨가 오늘도 34도, 35도 이렇게 되지요? 상당히 덥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부자일지 몰라도 어른들은 늘 가난해요, 아무리 자식이 부자여도. 경로당 기능보강을 통해서 이 더위를 좀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신축이나 보수나 기능보강, 에너지 고효율화 뭐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선거운동을 하시면서도 진짜 올해 같이 신축이나 보수나 기능보강이나,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고 도에서도 밀어주시고 해서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 좀 같이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3쪽에 보면 어르신의 행복지수 UP을 위한 경로당 급식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대상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뒤에 또 보면 경로당 청소도움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실과소별로 경로당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청소해 주는 것을 한번 봤어요. 각 마을에 같이 가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공무원으로 하기에는 한계점을 느껴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다른 기관단체에 도움을 해서 연중 아니면 분기별 청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게 되면 공무원도 같이 수반이 돼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업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경로당급식봉사는 의원님들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8월 7일하고 12월 18일하고 이렇게 두 번을 정해 놓고 우리 군청 군수님을 비롯해서 간부들 위주로 현재 시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사실 봉사활동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적십자이고 분회이고 어디어디, 각종 매일매일 자원봉사로 급식봉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은 신규로 하는 것 뿐이지.

지금 복지관만 한정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 급식.

그런데 각 면별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급식하시는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300여명 정도가 매일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대규모이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한 것이고, 각 읍면의 분회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끼치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청소도움 사업으로 그것도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신청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지난해 군 위주로 하면서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82개 단체에서 했는데 최대한 읍면에서 신청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복지관의 급식봉사는 저 있을 때도 했거든요. 다른 단체에도 와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복지관 말고 또 면 단위 소규모로 하는데도 사실 그런 데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각 마을마다 경로당에는 좀 어렵고 분회,

그렇죠, 그렇게는 어렵고 분회 사무실 정도?

분회에는 청소관리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관은 사실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아직? 그래서 잘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같이 협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봉사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라인 있는데, 대한민국이 복지 포퓰리즘에 빠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노인 돌보미 여러 가지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해가 가면 갈수록 제공의 서비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따른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내년도 만 원에 근접하는 대한민국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중간에 노인돌보미 처우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이 몇 년 째 진행되시는지 아세요, 과장님?

제가 몇 년째까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노인돌보미 사업이 1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반기에 집행된 게 31명한테 1,500만 원이 집행됐는데 1,500만 원이면 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지요? 1년이면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분들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1인당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선거기간동안에 잠깐 같이 다녀봐도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들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 때만 기다리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이분들한테 하소연 하다시피해서 여러 가지 해서 자기들의 불만이랄까? 이분들이 어떤 자녀가 효자노릇한다 그럴까? 효녀노릇하지요, 31명의 돌보미 복지사들이.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10년째 하고 있는데 교통비나 여러 가지 해서 자기들이 10년째 하고 있는데 백만 원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생활하려다 보니까 최저인건비에 준하지도 않고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되면 이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자기봉사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어느 정도 자기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지만 아무리 서비스, 봉사활동이라지만 자기들한테 기본적인 인건비나 그런 게 좀 채워졌을 때 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분들이 어르신들한테 봉사를 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 사업예산 할 때 이분들 31명에 대한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을 다시 한번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과장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노인돌봄서비스 그것 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이 이분들한테 나가는 급여거든요. 급여가 98만 원돈 되고 있습니다. 98만 원돈 되고 있고,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돌보미 처우개선이 월 8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따지면 106만 원 정도 98만 원하고 8만 원하고 하면 106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게 하루에 5시간인데 그중에 한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들어가고 4시간씩 따져가지고 최저인건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늘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하기를 참 사회복지사들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 마음이 참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든 부분에서 다 해소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8만 원을 차량운행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니까 증평에서 4만 5천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사실 106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일하는 시간 그 부분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루 여덟 시간씩 만근하는 사람 준하게 급여를 주면 그게 맞을지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더 다른 데는 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요청을 하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0년째 복지사 업무를 하신 분들이 그만 두고 싶어도 어르신들이 찾아주시니까 그만둘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분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본인들도 마음이 즐거워야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더 나가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과장님이 제고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에 사업내용이 있으신데, 일시보육서비스,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등이 있는데 여기에 장난감 대여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장난감 대여실도 있고 세탁실도 있고, 장난감이 그냥 대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수가 되면 세균감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세탁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덕산면 혁신도시에 젊은 층을 겨냥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도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혁신도시내에 일단 설치를 해 주시고 이런 쪽에 반응이 좋으면 진천읍에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좋은 말씀 잘 받아들이겠고요. 문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다 설치가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문제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 그나마 혁신도시에 들어온 것은 아직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가 돼서 들어온 건데 우리 진천군에 또 하나를 더 설치해달라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 육아종합센터가 설치돼 있는 혁신도시를 방문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정구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 앞에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까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매장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죠, 매장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수목장하고 잔디장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수목장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 5기에서도 추진을 하다가 아마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례종합타운을 조성을 하시면서 지난번에 이슈가 됐던 화장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역사회가 의견이 합일화 됐을 때 그것이 들어와야 되지 지난번 같이 선거에서 60%인가 했을 때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58%인가 57%인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장묘지가 한 200기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200기가 만장이 되려면 한 3년 정도 가면 만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1묘역이 30년인가 그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해야 될 건데,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매장은 안 하고 봉안당이 8천기인가 되고 있습니다. 봉안당하고 수목장이나 잔디장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화장 자체에 대해서 만큼은 저는 사실은 찬성하는 편입니다.

예,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매장문화보다는 이제는 화장문화로 거의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추진을 못했지마는 이번에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장례종합타운이 우리 지역에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마는 화장장은 다시 사회 우리 지역의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화장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기에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그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에 한번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라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본 의원이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 신축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동네가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한 30평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요즘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서울 같은 데를 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청주나 진천 같은 데를 보면 최소한 평당 700만 원 이 정도 되면 한 2억은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꼭 자부담을 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예,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하는 건데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신축하는 데는 1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억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 금액이 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를 내라는 규정은 없지마는 자부담을 내서 보태서 해야 된다?

예, 그렇죠.

본 의원이 그것을 알게 돼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군에서 1억을 지원해 줘서 동네에서 돈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그 능력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되는 데가 있는데, 능력이 되는 데는 지금 규정에는 50대 50으로 하면 동네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동네에서는 50대 50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1천만 원을 내든 3천만 원을 내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입찰을 보게 되는데 입찰을 보면 입찰단가가 한 700～800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런데 직접 동네에서 업자를 선정하면 30평 정도면 1억 3～4천 정도면 짓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능력이 되는 동네는 할 수가 있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 동네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 동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알게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50대 50 기준을 두지 말고 조금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몇 %,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외에 몇 % 자부담을 하면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되는 건지, 그것을 따져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 지침이 개정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개정이 안 되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만 따져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다 이 기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고쳐지리라고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이라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예산을 지금 1억보다는 좀 현실화를 시켜서 예산증액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예산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3천, 4천 이렇게 하다가 7천 하다가 지금 1억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신축하는데 지원해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짜다 보면 늘 돈에 구애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물론 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산을 1억 5천을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건지, 그런데 요새 문제가 의원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진천군 관내에 노령화 지수 고령화 지수가 평균으로 16.2%인가 그렇거든요. 그것은 평균인 것이고 덕산이나 이런 데는 6%인가 이렇게 돼 있고 문백, 백곡, 초평, 이런 데 보시면은 30몇 %씩 되거든요. 경로당을 지어줬을 때 실제 앞으로 살아 계시는 분들이 몇 년간을 더 써야 될지, 사실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고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이것이 경로당을 계속 지원만 해서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어렵고, 그런데 저희들이 요새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90만 원, 보통 경로당이면 90만 원 냉난방비 해가지고 175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에서는 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25만 원인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 마을에서는 그렇게 좀 사용해도 좋지 않나, 꼭 경로당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지어야 될 필요성은, 노인분들이 많은 데는 그것도 괜찮은데 노인분들이 많지 않은 데는 그런 것도 이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장님하고 설계사무소를 다녀 보니까, 설계사무소가 경로당 설계를 기피해요. 설계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파트 경로당은 아예 안 한대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골머리를 썩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계가 없으면 집을 못짓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건축직 전문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표준모델을 몇 개 정도 안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방안도 생각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저의 바람이에요.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표준안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30평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인가 표준설계안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그런 표준안을 좀 만들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7분에 속개를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민원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가는데 있어서 기준점이 많이 변한 사항이 있어요?

동경측지계로 할 때는 동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365m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65m요?

예.

365m는 어떤 의미에서 365m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측지계는 지구질량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동경측지계는 동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건데, 이게 지적도상 전체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좌표변환만 되는 거고요, 지적도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기준점이 달리 오게 되면 여기 와서도 차이점이 많이 나지 않을까요?

지적도상 전체적으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질량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도상에서 밀리는 것은 똑같이 밀리고,

기준점은 그냥 똑같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 같이 가는 겁니다. 다만 기준점 지표 수치화가 틀려지기 때문에,

시작점이 틀려지는데 기준점이 같이 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동경지침에서는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지표수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세계기준초점으로 맞추는 겁니다. 세계기준 질량중심으로 해서 GPS를 활용해서 그 지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지적도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고,

동경측지계 기준점을 세계측지계에 의해서 가져다 엎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저는 민원과장님한테 묻기보다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천군이 저번 주 최대 핫한 뉴스가 뭔지 아세요, 부군수님?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공이 233명인데, 현재까지 몇 명이 어느 정도 찾아주셨나요?

저희들이 찾기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분에 관련된 토지 현황을 뽑아드립니다. 그러면 찾는 것은 그분들이 하셔야 하는 상황이지요. 대상만 저희들이 추출을 해드리지요.

대상만 제공해 주시고?

예.

이런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확립을 말씀하셨는데 신고 건수가 1,871건이나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신고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신고 건수가 많으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나 부과 건수 과태료 지금 그런 저기는 없어요?

과태료도,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51건에 5,091만 원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됐는데, 그전에는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신고 안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용현황보다 주변시세보다 낮게 실거래가 운영이 되면 저희들한테 재조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한 바 과태료가 지금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거래가 안 좋은 상황에서 5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지요? 예, 앞으로 지도단속을 잘 좀 해 주셔서 이런 부과 건수가 가능하면 없게 가능하면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세정과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금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도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최소화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결과 저희군은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 1,426억 원 가운데 98%를 징수했으며, 이월액 체납액 67억 원 중 40%를 징수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처음으로 도내에서 저희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도에서 표창과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난 지방세수에 대비해서 공평과세의 원칙을 준수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체납자 재산압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급여까지 이렇게 압류를, 급여압류는 하반기에 추진예정이신 거지요?

예.

그래서 체납자 재산압류를 집행하실 때 특히 급여압류 시에는 체납자의 가정 상황도 좀 고려해서, 오죽하면 저기도 못 내겠어요.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은 압류를 해도 세금을 내겠지만 실질적으로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압류를 해놓으시면 가정의 생활도 굉장히 곤란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걸 갖다가 관련된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액 체납자 팀장 징수담당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7월 달 추진예정인데 징수담당제 운영 실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팀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액 체납자 팀장제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물론 징수업무에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팀장들이 앞에 나가서 먼저 솔선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따라 가지 않나 이런 풍토조성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성과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같이 적용해서 지급하면 어떨까 제안 한번 할 거고요, 또 하나는 14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리활동 강화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전자예금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38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하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오토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다 압류하고 또 예금은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금융결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예금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회를 하면 은행잔고가 나옵니다, 통장잔액. 그것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 공매로 하면 제일 좋은 게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요. 간소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진행속도가 굉장히 단축이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1년도 걸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을 갖다가 하셔서.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