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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임재석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본회의2018-07-16

임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재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임진강개발사업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농축산과) 맨위로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축산과 정원은 24명이며, 현재 정원보다 1명 많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12억 4,600만 원,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지원에 3억 4,700만 원, 벼육묘용 상토 및 맞춤형비료 공급에 10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억 4천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축산장비 지원사업에 2억 3,600만 원, 가축재해보험에 4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2,7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에 3억 3,100만 원, 돼지써코백신 구입에 3,800만 원, 축사분무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주최 농특산물 브랜드 부분에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인 저희 “남토북수”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2건과 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여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 7명에 21억 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1명에 2억 원, 청년 창업농 정착지원 5명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 창업농에 대하여는 추가로 하반기에 2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밭농업직불제에 9억 2,600만 원, 조건불리직접지불제에 4,60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38억 9,6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에 6,400만 원, 논타작물재배지원에 7억 1천만 원을 지난 4월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오는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소득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진을 위해서 DMZ연천사과연구회와 블랙초코베리영농조합법인에 총 14억 6,5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기반시설 구축 및 현대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비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15억 원, 인삼 농자재 지원사업에 2억 1,600만 원, 대추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억 4천만 원, 비가림하우스 및 현대화 사업에 11억 9,800만 원, 농자재 지원사업에 17억 2,600만 원, 농업용 관리기 지원에 4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이용한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법 지원에 3억 400만 원, 못자리 상토지원에 5억 7,900만 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4억 9,5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6,500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8억 6,900만 원, 친환경 인증지원에 3,500만 원을 지원해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 시설기반 구축을 통한 농산물의 가공 판매를 위해서 연천읍 고문리에 소재한 조선왕가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가공시설 신축과 리모델링, 가공설비 조성 및 HACCP인증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고문리마을에서 생산된 콩 및 헛개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다양한 농산물 생산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납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0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4농가에 대해서도 사업을 독려하여 10월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로 및 수리시설 17.2km를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노동지구 세천정비 등 9건에 5억 원을 투입하여 11월 말 준공예정이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우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10건에 7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자체 군비사업으로 백석리 농로포장 등 15건에 28억 원을 투입해서 11월까지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남면 선곡지구는 1974년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로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영농의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남면 선곡리·삼거리·진상리 일원에 총 55억 원을 투입해서 151ha의 면적에 용수로 13.2km와 배수로 1.7km를 설치할 계획으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7억 2,2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억 3,500만 원, 축종별 경쟁력강화 사업에 2억 2,600만 원, 축산장비 지원사업에 4억 4,900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4억 8천만 원, 축산농가 부숙제지원에 4억 원을 지원해서 축산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2,600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 5,800만 원,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에 9백만 원, 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지원에 5백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에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어업인의 자립기반 확충과 수산자원을 보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및 가축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컨설팅 및 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차단을 위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8천만 원, HACCP 컨설팅 지원에 2,5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2억 7천만 원, 구제역·돼지써코백신 지원에 5억 5,400만 원, 유기동물보호에 3,600만 원, AI 방역약품 지원 및 방역에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우수축산물에 대한 관내 학교급식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축전염병이 발생될 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DMZ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로하스파크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군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로 체류·체험형 농업관광 조성을 위해서 군남면 옥계리에 위치한 로하스파크에 78억 원을 투입해서 관내 농산물가공 및 6차 관광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에 착공하여 2018년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4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여 부득이 관광부문과 공정부문을 분리해서 업체를 모집한 결과 지난 6월 27일 관광부문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장부문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통해서 건실한 업체와 협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축사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위반한 건축물로 남아 있어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양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무허가 농가는 486 농가이며, 이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33 농가로 적법화 추진율은 47.9%가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 평균인 23% 보다는 추진율이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4일까지 농가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행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분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정원은 14명이며, 현재 12명이 산림정책, 공원조성, 공원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뒤에 하반기 업무계획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8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4건과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41,122ha로 전체 면적 대비 60%이며, 경기도에서 4번째로 많은 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a당 입목축적은 143㎥로 경기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조림사업은 연간 71ha~76ha로 비슷하며, 숲가꾸기 사업이 2015년에 1,310ha에서 2017년에는 707ha로 감소된 것은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조림사업은 55ha에 자작나무 등 16만 2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회에 걸쳐 453ha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조림사업 실시와 관내 조림지 활착율 조사 등 산림자원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 춘계 산불발생은 총 11건이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는 봄철과 같이 예방위주의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산불전문진화대와 임차헬기 배치 등 골든타임인 30분 도착·50분 진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산불방지 활동이 우수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소각산불 없는 우수마을로 포상하여 마을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귀농·귀촌인을 비롯한 산간지역의 주민홍보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 숲가꾸기를 통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바이오에너지 등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10명이며, 사업비 2억 원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주로 도로변 칡덩굴 제거작업과 숲가꾸기 부산물 및 부산물을 수집하여 11월까지 추진하고 산림부산물 4백 톤을 장작으로 조제해서 “사랑의 땔감나누기”운동으로 약 8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도 18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분야 일자리 창출 내용입니다. 산림녹지 업무는 주로 산이나 공원 등에서의 현장 업무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력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132명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예방, 국토공원화 사업장에서 주로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일일평균고용인원이 약 110명으로 연 인원 2만 5천여 명의 인원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방지 등 산림분야의 일자리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가로수 현황은 17,542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순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이팝나무 등 화목류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남 황지리와 미산 동이리 지방도에 이팝나무 363재를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곡읍 시가지의 벚나무 가로수는 수세회복을 위하여 나무병원 등 전문가의 컨설팅 중에 있으며, 연천읍 시가지 복자기 가로수는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우산형 또는 버섯 형태의 수형으로 단아하고 정리된 수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2017년부터 조형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천읍 시가지 가로수 조형작업과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보행자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청산면 백의리 국도 37호선에 이팝나무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과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 6월에 전곡읍 고능리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2016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연천·전곡·군남·청산 등 4개 읍·면 14개리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피해고사목 제거를 698번, 예방나무주사 15만 7천여 번과 지상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시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 방제는 최근 들어 녹지율이 증가됨에 따라 꽃매미와 미국선녀벌레 같은 돌발해충 피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방제팀을 기존의 2개 팀에서 11개 팀으로 확대하여 현재 작년에 비하여 많은 민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예방활동과 10개 읍·면 전 지역에서 동시에 방재를 실시하여 효과를 높이고 주거생활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재해방제 사업입니다. 산림재해방제를 위한 녹색도우미 사업은 영세민과 독거노인 등 자체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가 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51가구에 94주를 제거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79개소를 지정하여 집중호우 등 비상대피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사방사업은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시설 0.67km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현재 122개소에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권 주변의 위험 수목정비와 임도 등 재해우려지의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임도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임도현황은 총 연장 23.4km이며,내산리 등 7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유임도는 약 43km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국유임도도 내산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고능리 산 77번지에 0.78km로 임도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초성임도를 비롯한 기존임도는 휴게전망대 설치 등 테마임도로 조성하여 이용객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방지를 위한 임도관리자를 배치하고 측구정비와 제초작업 등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도 주변 제초작업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내년도 임도설치는 우기철인 6월 이전에 완료토록 금년 하반기에 사전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관리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등산로는 감악산, 고대산 등 주요 5개 산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산행코스는 총 140km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통현리 남방고개에서 성산을 돌아 토토봉을 거쳐 고문1리로 내려오는 총 연장 13km의 순환형 등산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고대산에는 숲 해설가 1명을 배치하여 숲길안내 등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에게 등산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감악산에는 최근에 급증한 등산객을 대비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주차장 예정부지 토지주의 강력한 보상반대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감악산 등산객 주차장 등 설치를 위하여 부지매입에 적극 노력하고 만약에 감악산 주차장 부지매입 불가 시 성산 등 타 지역으로 변경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은 2017년 12월에 개장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숲속의 집 13동과 산림문화휴양관 6동이 있으며, 수련원 1동, 야영장 2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일 수용인원은 야영장을 제외한 숙박인원이 16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5월 말까지의 가동율은 14%이며, 수입액은 2,900만 원으로 타 지역 휴양림에 비하여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6월부터는 주말 평균 가동율이 70% 정도로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초기에 나타나는 휴양림의 홍보와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산책로설치, 숲조성, 꽃식재 등 이용객 배려시설을 확충하고 특색있는 휴양림 운영프로그램 도입 등 고대산 운영 활성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공원 지정은 3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7개소 중 공원을 조성한 것은 14개소에 235,754㎡이며, 공원조성률은 18.5% 정도로 미약합니다. 상반기에는 연천어린이공원 내 약 5억 원의 사업비로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13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서수변공원은 공원 내에 있는 목장건물 두 동을 대집행으로 철거를 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의 문제점은 2020년 7월 1일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지정 후 20년이 경과된 미조성 공원의 공원지정이 실효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1차 실효 대상공원은 망곡공원 외 3개소이며,면적으로는 606,770㎡가 해당됩니다. 이 중에 망곡공원은 입지여건과 접근성이 좋아 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으로 토지매입 등 공원지정 실효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총 33개소에 공원녹지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곡근린공원의 진입 인도폭을 2.8m로 확정하였으며, 은대근린공원에는 공동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에는 상반기에 552명의 어린이가 이용하였습니다. 공원환경지킴이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원관리에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원 내 물놀이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과 유아숲체험원의 놀이시설을 보강하고 겨울철 실내장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쌈지공원 등 쉼터를 제공하는 것과 도심지 내에 녹지공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는 실적은 7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총 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천읍 고문리 마을회관 앞 쉼터와 전곡읍의 쌈지공원, 중면 횡산리 마을회관 앞 쉼터 등 총 3개소를 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시설인 목재시설의 정비와 제초를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의 생활환경숲 조성은 아파트 등 주거지역 일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쾌적한 가로환경과 우리 군의 발전적 이미지 연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 등 가로환경 정비와 공원 내 잔디깎기 및 나무관리 등 녹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현가리 양묘장에서는 상반기에 12만 6,500여 분의 우수한 꽃매를 생산하여 식재하였으며, 고능리의 육묘장에서는 면적 8,900㎡에 메타세콰이어 등 조경수 3,500여 본을 2015년부터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산림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나무은행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소나무 등 조경수 39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변 제초, 가을 꽃 식재 등 국토공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고대산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운영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양림 운영인력은 업무담당 주무관 1명과 기간제근로자 7명이 예약접수, 청소 등 휴양림 운영과 숙박시설 등 현장관리를 모두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고대산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 31ha 중 24ha가 우리 군 소유가 아닌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산림청과 공동 산림사업 협약을 하여 고대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한, 휴양림 운영 인력의 숙련도가 경험이 부족하고 관리인원이 적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양림 활성화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 바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휴양림 운영직원의 충원과 또한 휴양림과 야구장, 글램핑장 등 고대산 주변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전담팀을 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건설과)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정원은 19명에 현원은 18명으로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으로는 건설행정팀, 도로팀, 하천시설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유재산·건설업·유도선·도로하천·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업무내용 및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주요 관리 사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중복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국도37호선 도로 건설공사 등 35개 주요사업과 1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국도37호선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 축으로 적성~전곡, 전곡~영중 2개 노선으로 구분하고 적성~전곡은 3개 공구, 전곡~영중은 2개 공구로 분할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성~전곡과는 총 연장 17.79km, 4차로를 4,181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 2월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은 파주 어유교차로에서 전곡 은대교차로까지 6km는 개통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공사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파주 가월리 구간에 기존 37번 국도 연결부와 장탄교차로 일부를 연결하여 기존 교통을 처리하는 것으로 준공하고 교차로 등 잔여사업은 전곡~영중간을 연장해서 2019년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곡~영중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7.3km, 4차로를 2,300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 2월 착공하여 도로 토공과 교량, 박스 등 주요 구조물 시공으로 전체 진도는 57%가 되겠습니다. 적성~전곡 노선을 이어받아 장탄, 군평, 청산교차로, 도로 배수 포장공 등 2019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서울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국도3호선 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남북 측에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지역간 이동성 증진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상패~청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연장 9.8km의 4차선으로 2,370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 2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패터널 및 외안흥교 등 2개 교량을 시공완료하고, 지난 7월 5일 개통하였으며, 노선변경된 소요초교~상봉암동~초성교 구간은 설계 마무리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서울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기 단축 등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도3호선 연천~신탄2공구 도로 건설공사 설계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천 동막리~신서 도신리 자향교차로 구간 11km는 2017년 5월 개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2공구 구간인 자향교차로에서 신탄리역 구간 6.9km는 감사원 감사 시 경제성 부족으로 4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 진도는 80%를 진행하였고, 2019년 12월까지는 보상을 추진하고 2020년 3월에는 착공 예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지방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적성 가월리에서 백학 두일리까지 연장 6.34km, 4차로를 1,020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8년 4월 3일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상비 395억 중 사유지는 97% 완료하였으며,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축조 등 본격적인 시공준비를 하고 있으며,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도 372호선 우정~마전간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미산면 우정리에서 마전리 구간 3.29km, 2차로를 59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도까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완료 후 90%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8월 착공하여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지도78호선 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연천읍 고문리 칠팔교에서 댐 진입로까지 2.4km, 2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60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구역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조기예산 확보 후 공기 내에 완료되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도372호선 은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전곡 성당에서 군남 장진교까지 연장 1.14km, 2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3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201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 및 보상을 완료하여 2017년 10월 착공하여 구간 내에 지장물(한전주) 이설 협의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도372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파주시 초리에서 연천 고랑포 구간으로 연장 2.2km, 2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6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7년 2월 DMZ연계 관광코스 개발 업무협약 후 투자심사를 거쳐 금년에 설계비 5억 원으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 및 공사가 완료되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청산대전4교에서 순욱교 구간은 주민의 통행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장 1.3km, 2차로를 4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0%의 보상을 진행하였으며, 기존교량 철거 등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군도2호선 백석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연장 1km, 2차로를 39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행정절차와 보상협의를 거쳐 종횡배수로, 옹벽 등 구조물 및 도로포장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농어촌도로를 개량하고 비포장된 도로를 확·포장하여 오랜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대~전곡 간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전곡 은대리 감리교회에서 코아루아파트 간 2.67km, 2차로를 17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5%의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교량·옹벽·박스 등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은대리마을 구간 1.7km를 기층까지 포장하고 공기 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간파리 리도209호선으로 연장 1.3km, 2차로를 27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추진하여 행정절차 및 보상을 완료하고 포장공을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준공하여 간파리 공장 밀집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와초~도신간 신서 리도203호선 와초리 대광교에서 보메기마을 구간으로 연장 1km, 2차로를 28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아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초성~차탄간 자전거에움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자전거 도로망 사업 중 단절되어 있는 초성~차탄 구간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교통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2.7km, 폭 3m의 규모로 59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차탄교에서 전곡 유적지 구간 8.2km·28억 원, 2구간은 유적지에서 동두천 경계구간 4.5km에 31억 원으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초성리 청산면사무소 일원 860m, 전곡 선사유적지 일원 1,500m를 완료하였고, 차탄천 구간 3km는 하수도차집관로 공사 후 노체를 활용하는 관계로 관로공사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이 미확보된 2구간 31억 원에 대하여는 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등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도로사면에 어스앵커 517공, 피암터널 100m를 2015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영구앵커 517공을완료하였고, 금년은 교통통제 후 피암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기 내에 완료하여 통행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동이~우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미산면 우정리 일원에 한미연합훈련장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미산면 동이리에서 우정리 구간 3.12km, 2차로를 165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노선 검토 중에 있으며, 설계 후 행정절차 이행과 용지보상을 거쳐 2020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설계추진입니다. 기존도로의 선형불량 및 폭원협소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남면 원당교차로에서 호로고루 구간 2.5km, 백학 석장리에서 동중리 구간 2.7km, 미산면 광동·백석·아마리에서 저수지 우회 구간 5.6km, 전곡 국도3호선에서 은대초교 구간 1km, 전곡 늘목리 하늘아래첫동네 구간 1.9km 등 5개소를 17억 8,500만 원의 용역비로 금년 1월 착수하여 노선 선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국도비 지원요청 등 단계별로 사업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를 개설하여 화재에 대처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2-21호선은 종로약국 일원이며 연장 67m, 폭 6m룰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19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협의 불응으로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나, 재결 후 공기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1·중2-2호선 개설입니다. 전곡 선바위에서 국도3호선~경원선까지 연장 860m, 2차로를 9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19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연천 소2-56호선입니다. 연천 BIX산업단지조성과 연계해서 통현리 통현교회 일원에 연장 450m, 8m의 도로를 23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협의를 80% 진행하였고, 국도3호선 연결과 관련하여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연천 소3-17·소3-51호선입니다. 차탄2리 노인회관 및 밀레니엄부동산 일원으로 1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의 보상을 진행하였고, 보상완료 후 공기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개설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차탄교 재가설 공사와 경원선 전철교통에 대비하여 국도3호선에서 연천 시가지 진입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1.63km이며, 11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40%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이행 후 19년도에는 곧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신서도시계획도로 소2-1·소2-20호선 개설입니다. 신탄리 야영장 및 마을회관 일원에 연장 450m를 29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전곡 소1-5호선 중앙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한전지중화 및 도로포장, 배수로, 보도, 가로등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 연천읍 상리 36연대에서 상리초교 국지도78호선 구간으로 연장 784m, 폭 12m를 4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확·포장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는 철도건널목을 7.5m에서 15m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경원선 전철 연계도로 설계추진 군도, 농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경원선 전철 연계도로는 연천읍 통현리 국도3호선에서 대성카센터 구간 1.7km, 연천 자동차번호판 제작소에서 향교~셀프세차장 구간 680m, 청산 초성리 학담일원 300m, 전곡 성결교회·전곡고 인근 500m, 옥산IC 연계도로 700m 등 5개소의 11억 원의 용역비로 2019년 7월까지 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기 내에 완료해서 전철교통과 동시에 주변 연결로도 같이 개통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군도, 농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곡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일원 등 11개소에 군도, 농도와 전곡역 일원 등 5개소의 도로정비 등 16개소 46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교량 유지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97개 교량으로 안전점검 시기는 1년에 2회 정기점검, 2년에 1회 정밀점검,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궁신교 등 30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으로 18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 중에 완료하여 교량성능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임진강 하천환경정비 사업과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임진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은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군남 선곡리·삼거리·진상리 일원과 미산면 삼화리, 장남면 원당리까지 3개 지구로 연장 11.46km에 대한 쉼터, 산책로, 초지조성 등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 7,3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설계용역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미산·고랑지구는 보상 등 공사 착수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2페이지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하천 9.9km, 축제 600m, 저수호안 5.77km, 산책로 2.28km 등 304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계획홍수위 및 경간장이 부족한 차탄교 및 선봉교 재가설 사업이 추가로 계획되어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고, 2020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궁평1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800m, 교량 3개소를 5:5 국비매칭사업으로 135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5%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하류구간 300m에 대한 축제 및 호안을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상리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1,300m·교량 7개소를 1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를 100% 완료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하류구간 500m와 교량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옥산2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750m, 교량 4개소를 32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0%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축제, 호안 300m를 전반기에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450m·교량 3개소를 추진하고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와초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리 와초리 일원에 하천 2.19km, 교량 5개소를 14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심사를 완료해서 보상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 중이며, 금년 하반기까지 보상사항을 고려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산1리에 재해예방 옥산1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소하천 540m, 교량 1개소, 접속도로 240m를 2019년 12월까지 완료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도신1천 정비사업도 하천개수 1.2km, 교량 7개소 등 110억 원을 투입해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안전부 설계심사 후 보상협의 및 공사를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안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서면 대광리 신탄교에서 상류 573m에 대한 준설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현재 50%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운영과 하천유지관리는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에 근무인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역업체 16명과 기술직 공무원 11명이 기상특보 시에 상주근무하고 있으며, 배수문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수해에 대비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재해예방 경원선 철도교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차를 연천역까지만 운행하고 백마고지까지는 중단해서 현가리 횡배수박스, 상리천에 상현천교, 와초천에 거림천교, 도신1천에 도신천교, 도신2천에 신순천교, 대광1리 수해 상습지역에 횡배수박스 등 6개소를 5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거림천교 20억 원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옥외 횡배수박스 및 교량과 대체 운송 운영비 36억 8천만 원은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열차운행중단에 대한 이용객 불편사항의 민원대응을 철저히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도시주택과) 맨위로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201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주핵과 정원 현황은 19명으로 도시기획팀, 상임기획디자인팀, 공동주택팀, 건축관리팀, 시설공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는 하반기 업무보고와 중복되어 2쪽의 중간부분 도시경관 향상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학면 두일리 일원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간판 교체 5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경관개선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도로정비 350m, LED보안등 교체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어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편익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전곡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도 특수상황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전곡 초중고통학로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 13건과 현안사항 2건으로 단위업무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30 연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0 군기본계획은 국가 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통일중심도시 거점을 위한 최상의 계획으로 정책 및 전략계획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의 현실은 국가정책과 각종 규제로 인해 미래비전과 전략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성장동력도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30 군기본계획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미래형 공감구상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입지계획으로 주민참여계획단 운영 3회, 주민공청회 개최 등 상향식 기본계획 수립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과 비전을 관리계획수립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성리 역사 주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주거지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초성역사 교량화 건의사항 변경설계 지원과 정거장 주변 교통광장 및 주차장 등이 미확정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연기·지연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설계변경사항과 정거장, 교통광장, 주차장 등을 반영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도시공간 설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은 전곡읍 전곡리 705-2번지 일원 47,430㎡에 부티크펜션 10동, 풍차캠핑 3동, 이색캠핑장 20동, 카페, 물놀이 마당 등을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용률이 낮은 역사문화촌 부지에 특화된 캠핑체험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펜션 등 12개동 내부공사 중으로 2018년 10월까지 준공하고 향후 운영주체에 따라 펜션 및 캠핑시설 내부물품구입비를 확보하여 설치 후 세계캠핑문화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주변 관광지인 한탄강관광지, 선사유적지, 선사박물관과 연계하여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현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우리 군도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2018년 3월 29일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도시지역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 중에 있으며, 동 전략계획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 45,026㎡의 공동주택 부지는 현재 공동주택 수요부족과 분양성이 미흡하여 주택용지 분양 신청 업체가 없는 실정으로 향후 경원선 전철 개통 및 주변 여건 변화 등 가시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수요층이 있어야 주택용지매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부지 일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8년도 하반기에는 LH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응모하여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곡지역 주택공급부족 해소와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전곡읍 은대리 576-16번지 일원 25,263㎡ 부지에 공동주택 375세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경기도 농지전용협의 변경 서류 보완 미이행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지연 시 협약 해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중 노후되어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대부분이 노후되고 열악함에도 관리자 부재 및 자부담 미확보로 보조사업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15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중점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소관업무인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내외주택에 6개 단지 17개동 252세대가 되겠습니다. 15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하여 도비지원으로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결함 등 전반적인 노후상태를 조사·분석하고 주택단지별로 보수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소득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총 사업비는 24억 4,600만 원이며,지원가구는 임차가구 1,100가구, 수선유지급여 66가구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43%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가구원 수,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며 주택보수공사를 LH공사에 위탁하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주택개량 38동과 빈집정비 34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의리 빈집정비 23동은 백의리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귀농·귀촌자의 배정물량을 확대하여도시민 유치 촉진으로 인구유입과 농촌지역의 정주의욕 고취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성화 절차 안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준법의식 향상과 열린 건축행정, 건실화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도 더욱 내실 있는 건축교실 운영으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사업은 노후되고 보수가 시급한 주민쉼터를 대상으로 각 읍면 별 수요조사를 통해 8개 읍면 40개의 주민쉼터에 군비 1억 5천만 원을 재배정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불편 없이 주민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동이리 주민쉼터 신축공사는 제1회 추경에 5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2018년 6월 1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초 및 철근배근 공사 중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원 44,246㎡ 부지에 경관초화원, 이벤트광장, 특산물체험원, 숲속야영장 36면, 힐링산책로, 기반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백학 자연생태학습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및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6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는 2016년 12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부지 내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8월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는 주민소득원 발굴 및 증진을 위하여 백학면에 관리이관 후 이장협의회를 통하여 위탁관리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2건 중 먼저 세계캠핑체험존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 완료 후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으로 공사 준공 전 위탁관리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 업체에 위탁할 경우를 비교·분석하여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조화를 유지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결정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정 시에는 펜션 내부물품 구입예산 약 3억 원의 편성이 필요하고, 민간업체 결정 시에는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한 계약조건으로 최적의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향후 캠핑장 관리운영에 차질없도록 운영주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제17조 규정에 의거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공사에 대한 수탁업무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종착역인 연천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읍 옥산리 459-11번지 일원에 연면적 975㎡, 지상2층 규모로 건립예정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지연되어 토지소유권 이전완료 후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2019년 3월 이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곡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곡읍 시가지 활성화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전곡읍 전곡리 483-75번지 일원에 연면적 3,600㎡,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예정에 있으며, 약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6월 4일 용역정지 중에 있습니다. 연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천 및 백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은 노후된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4월 23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터파기및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연천 백학지역의 어린이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초성리 230번지 일원에 연면적 1,685㎡,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예정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6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현상설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천읍 동막리 431-2번지 일원에 연면적 480㎡, 지상1층 규모로 건립 예정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3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 및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임진강개발사업단) 맨위로
다음은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임진강개발사업단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임진강개발사업단장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영찬입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되겠으며, 업무현황은 개발정책팀, 생태휴양팀, 댐주변개발팀으로 구성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서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29일 사업기간 1년 연장 및 동년 1월 1일부터 무상 사용기간을 기산하는 내용으로 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변경하였으며, 2018년 4월 30일 고대산 사면 보강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2017년 10월 31일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6월 1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8년 9월 30일까지 1단계 사업인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2018년 4월 30일 유원지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 6월 19일 콘도미니엄, 컨벤션센터 등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31일 건축, 토목,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년 6월 11일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18년 3월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교부 및 시행하여 현재 6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은 신서면 대광리 산 25-108번지일원에 137,646㎡ 부지 면적에 야구장 5면, 클럽하우스 1동, 실내연습장 등을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도까지 1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5월 19일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017년 6월 30일2·3구장 민간부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년 8월 7일 민간투자시설인 클럽하우스 1,2,3 야구장을 기부채납 완료하였습니다. 고대산 야구장 사면공사는 2018년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으로서 민간야구장 증가로 인하여 4,5 구장은 레저위크 등 대체 사업주체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 8월 민간투자부분 미비시설에 대한 대체방안 협의 및 협약을 변경하여 2018년 9월 민간투자부분 대체시설을 착공, 2018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은 군남면 삼거리 696-9번지 일원에 198,000㎡에 부지면적에 평화공원, 숙박시설, 수상 레포츠, 수변공원 등을 480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20년도에 걸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11월 16일 군관리계획결정 유원지를 고시하였고, 2016년 6월 22일 1단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17년 3월 22일 민간사업자 제안공고를 하여 2017년 9월 19일 민간투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2018년 6월 1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 착공 및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12월까지 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부터 민간사업 및 공공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장남면 고랑포리 20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6,521㎡에 전시관, 휴게공원, 주차장 등 총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착공,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역사적이고 최고의 무역항이자 6·25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고랑포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5년 3월 2일 토목, 건축, 조경 등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 31일 토목, 건축, 조경 등을 준공하였으며, 2017년 6월 9일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를 착수하여 2018년 11월 11일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납품을 완료, 2018년 8월까지 고랑포구 전시시설 위탁운영방안을 수립, 2018년 9월 고랑포구 역사공원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백학면 구미리 24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67,637㎡에 콘도미니엄 4동, 컨벤션센터 1동, 야외예식장, 수목원 등 사업비 600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8월 10일 유원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7년 4월 17일 유원지 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4월 30일 유원지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 2019년 12월까지 유원지 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남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로 인한 댐 주변지역의 인구유출, 각종 행위제한 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연천읍 외 6개 면에 총 사업비 2억 3,900만 원을 지원, 자산취득비, 기반시설비 등에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7년 11월 18년도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통보 및확정하여 2018년 3월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현재 6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대산 야구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고대산 야구장 기반시설인 식생보강토 옹벽유실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유익이엔씨와 설계사인 주식회사 건영이엔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청구금액은 2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6년 1월 7일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년 7월 7일 1차 변론, 동년 9월 5일 2차 변론, 동년 10월 24일 3차 변론을 거쳐 2018년 5월 25일 1심 판결 선고 결과 책임 부담 비율은 시공사 60%, 연천군 40%로 원고 일부 승소하였으나, 복합적인 하자원인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과실면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 주식회사 건영이엔씨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우리 군에서도 항소장을 접수, 소송수행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학관광리조트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토지보상과 관련, 원고 이상호가 피고인 연천군수 외 3인에게 손해배상 1억 5,514만 2천 원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18년 4월 26일 자로 우리 군에 송달되어 2018년 5월 14일 우리 군에서는 창조 법무법인에게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2018년 5월 23일 1차 답변서 제출, 2018년 6월 5일 2차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8월 17일 1차 변론기일로 적극적인 소송대응 및 소송수행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댐 희망지 신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뭄, 홍수, 건천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댐 희망지 신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군에서 댐 희망지를 신청한 사항으로 위치는 연천읍 동막리 일원이며, 하천은 아미천이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4,400만 톤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5년 12월 24일 주민건의서가 접수되어 2016년 1월 25일 국토부에 신규 댐 설치를 건의하여 2016년 10월 10일 댐 희망지 신청제 설명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2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동년 3월 29일 연천군 댐 희망지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로 현재 사전검토 협의회 심의 중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2018년 6월 10일 자로 이관됨에 따라 검토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2018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