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영백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54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석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에 문의를 한 결과 일상적인 케이스는 관계가 없는데 약간 좀 가격이 비싸고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교체한 사항입니다.
예.
예.
김동익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저도 215페이지 구민중심 맞춤형 친절민원서비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주민편의 위해서 매주 화요일 21시까지 민원여권팀은 연장근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연장근무를 하면서 친절한 미소로 응대를 하는 데도 직원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관리되는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해마다 직원들 민원담당부서 직원들 1박2일 정도로 힐링캠프를 운영하려고 계속 예산을 요청했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책정되지 않은 관계로 못하고 있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개인적으로는 친절한 이런 민원봉사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내년에 그런 부분을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현황들을 보니까 가정동, 석남동 권역에는 아직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가정, 석남 이쪽에도 추가적으로 소요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추가 설치하거나 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석남동 강남시장에 하려고 해서 지금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그쪽에 했는데 장소가 안 나와서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석남동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가정동같은 경우에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가정동도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석남역사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정인갑위원
가정지구에 새로 입주한 분들은 주민센터가 많이 멀어서 어렵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같이 좀 찾아보시죠. 장소들을 좀 물색을 해서.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적극 추전해 주시고 저희도 찾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구청도 마찬가지고 민원데스크에 보면 공익요원들이 많이 배치돼 있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공익요원들의 교육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불친절하다, 좀 가 있는데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데스크의 공익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을 주민센터와 구청 내에서도 민원실 각 파트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런 민원이 저만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전에도 그런 게 종종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켰는데도 수시로 바뀌고 전임자 나가고 후임자 오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부서장님들이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공익요원들이 좀 민원인들 대할 때 그냥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에서 첫 사회생활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친절이라는 건 별로 없고 사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물어보고 오고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215페이지 관련해서 구민중심 맞춤친절서비스 제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실은 사실은 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 근무자들이 밝은 표정으로 근무해야 되고 민원이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표정관리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발굴 관련해서 분기별로 표창을 일곱 명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익위원장
그럼 우리 구청 민원실 직원하고 각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포함하는 겁니까?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구청 포함 그 다음에 검단출장소, 보건소 다 포함해 가지고.
김동익위원장
그럼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민원실이 사실 어느 부서나 민원실이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럼 표창을 더 상향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열 명으로 올려서 한다든지. 물론 구에서 표창을 주는 것도 퍼센트가 나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명이라도 더 표창을 줌으로서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원을 더 몇 명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고생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여기 보면 여권 발급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익위원장
여기 보면 여권 접수 3명이 하고 심사 1명이 하고 교부 1명이 합니다. 정확한 시스템 자체가 그러는데 교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여권을 접수를 하면 심사를 담당 팀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해서 심사가 끝나면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발급해서 택배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교부하는 담당 직원은 그거를 하루에 신청한 건이 한 200건 넘을 때도 있고 200건 정도인데 그거를 다 정확하게 발급이 됐는지 접수했던 자료와 확인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만 전담으로 일단 업무배정은 돼 있는데 여권 창구가 접수 담당자들이라 해가지고 교부는 안하고 이런 건 아니고 서로 그때그때 바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10시 19분
최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창수입니다. 먼저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8대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나경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박애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최창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3,4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곳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구도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수치지역화 되어있는 지역, 도시개발을 할 지역이나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이미 수치화 되어있기 때문에 재조사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은 그 밖의 지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지역에서 아직 안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는 대곡4지구지역하고 왕길동지역, 금곡동지역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검단지역 외에 검암지역 꽃매마을 지역을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럼 올해로 검단지역은 다 끝나는 것인가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내년 말까지 대곡4지구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순차적으로 서구 전체가 다 이루어져가는 건가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순차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다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우리 부동산중개 현황에 1,047개가 있는데 376개를 점검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229쪽.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우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현황이 1,047개인데 점검업소를 376개를 했어요. 이 점검한 업소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1,047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고요. 현재 토지정보과의 담당하는 인력은 두 명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1,047개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기에는 인력 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민원이 발생되는 곳 위주로 그리고 가정택지나 이런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곳 이런 곳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주민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만큼 그 지역에 민원이 없게끔 그런 지역 위주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추가해서 질문 드리면요. 그 인원이 한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는데 두 명이 정원인가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한명이 결원인 상태라서 한명을 더 보충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보충 받으셔가지고 부동산이 우리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점검이나 이런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예.
김동익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현재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 다만 경계 조정하는 것에서 개인들간의 이익에 따라 약간씩 민원이 있을 뿐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를 하고 나서 납기가 6개월이고 납기뿐만 아니라 보통 개인들이 개발부담금 부과한 상태에서 납부 연기와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분납은 5년 동안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연기납은 3년 동안 이렇게 연기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연기납이나 분납을 했을 때는 보증보험이나 반드시 저당을 제공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연기납이나 분납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납은 단 2건밖에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라지구 1,2,3단계지구 중에서 1,2단계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것 같고.
3단계 지역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개발부담금을 받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에너지과
10시 3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재희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서재희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곤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서재희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지역구 가좌1,2,3,4동 권동식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정서진 중앙시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전과 계약이 맞지 않아서 설치 이후 무용지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이후 사후 관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고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태양광발전이 이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이 사항은요. 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담당자한테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예,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물시장 보시면 특성화시장 연구용역 실시 이 부분에서 이게 LH하고 도로포장, 사업연구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진마을부터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이거는 가좌동지역 신진마을부터 십정동 경계부터 해서 축산물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신진마을보다는 축산시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이 좀 열악하고 냄새나는 걸로 해서 주민들 접근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지난해에 우리가 주차장 건립을 완료한 이후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인과 해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접근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진마을까지 포함되는 사업은 지금 시에서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같이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안녕하게요! 검단3,4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검단3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네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평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주변 상가들이 주차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가 발전이 좀 지연되고 있고 검단4동에도 4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한 곳이 있는데 그 앞에가 먹거리타운인데 거기가 지금 제일 핫한 곳이에요. 거기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밤이면 그냥 길 옆에 쭉 세워놓고 실제로 거기서 음식을 드시거나 술을 드실 분들이 걸어오거나 차타고 오거나 할 때 좀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주차장이 한 곳이 좀 주차타워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상가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상가 분들 말씀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쪽에 혹시 주차타워같은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한번 또 세우실 용의는 있으신지.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주차타워를 지으려면 한번 지으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량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건 단독으로 그 부지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지이다 보니까 그건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데이터를 정확히 측정을 한 후에 상가의 필요성 이런 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네, 많이 검토 좀 해주세요. 거기가 검단3동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원가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요. 공영주차장이 네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평면화 돼 있어가지고 차량을 세울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안 먹고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검단4동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좁다보니까 민원인들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정서진중앙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예.
정인갑위원
완공이 돼서 활발하게 이용객들이 많이 편의가 증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시장을 보러 갈 때마다 상인분들이 주차장이 지어지고 나서 오히려 갈등의 요소도 많이 생겨났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어떠한 상인분들께서는 애초에 처음에 착공 들어가기 전부터 상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제에너지과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인회장님 말고도 상인회와도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주기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을 듣고 있는 그런 경로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7월 2일 날 발령받고 와서 전통시장 회장님들하고 전부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일부 외부에서 들어온 민원은 좀 있는데 단독으로 중앙시장 회장님하고는 아직 일정은 안 잡았습니다. 한번 들어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장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얘기는 구두상으로 해 놨는데 아직 만나서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문제는 저도 여기 발령받기 전부터 약간의 문제 있는 거는 제가 조금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상인회장님을 만나실 때 저도 같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자리 하셔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1년에 청라에 스타필드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인갑위원
물론 재래시장 상인회분들의 이런 그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직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원도심에 보면 수많은 골목상권들이 있잖아요. 그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은 개개인들이시고 특히나 서구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우리가 목소리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는 지금 마련되지 않은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고양이라든지 하남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고 창원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와 마찬가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율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도 이렇게 협력을 하거나 그쪽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들이 있는지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에 스타필드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지금 재래시장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희동을 포함한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 반발이 있다는 건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스타필드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게 2021년도 오픈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토목공사는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은 구체적으로 그 창구가 단일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연희지역의 일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저쪽 가좌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단일화 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될 것 같진 않고요. 파트별로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스타필드 측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간매개체역할을 저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현장을 저희가 찾아가면 저도 선거운동기간이라든지 평소에도 많이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목소리는 대부분 비슷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의견이 안 모아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많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랑 같이 현장을 좀 많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예.
정인갑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자체는 지금.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하남하고 다행스럽게 가까운 데 하남 사례도 있고 고양 스타필드도 있어가지고 그쪽하고 구두,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민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처음 오픈식 했을 때하고 그 바로 전에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갈 때 노하우 좀 전수해 달라고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방문 해가지고 우리도 구 차원에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방문하시게 되면 과장님, 팀장님들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무에서 뛰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정말 창의적인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이 꼭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만들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다선거구의 정진식이라고 합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서 2017년도에 지원한 업체가 225개 업체로 전년도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이게 어떤 이유나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때 확 늘어난 이유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게 우리가 돈을 예치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조금씩 되다가 갑자기 2017년도에 이렇게 225개소가 된 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이요.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이게 1억 4천만 원 가지고 태양광 발전설비 42키로와트와 6키로와트 각 1식씩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이 사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설치를 해놓고 나서 회수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지비라는 걸 감안을 해가지고 굳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궁금한데.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지금 태양이 우리가 해 뜨는 일조일수가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담당 팀장 하는 얘기가 그만큼 기술이 돼가지고 효율성같은 면에서는 예전에 거의 버금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럼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에너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팀장 노양호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가 효율이 지금 광을 집적해서 전기로 변환하는 효율이 현재 한 18% 세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 돈을 들여서 설치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국비, 시비까지를 80% 이상 지원해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할당량이 국가적으로 저희 국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비용에 비해서 회수기간이 한 30년까지도 들어갑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년도는 15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로는 안 맞지만 국제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을 설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경제에너지과장
스타필드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연락되면 연락해 가지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3억 원을 들여서 담수화시설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화장실은 바로 착공 들어가서 곧 완공될 거고요.
담수화시설도 항상 물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다보니까 그것도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11시 23분
다음은 전성택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성택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규훈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권오상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송세종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다선거구의 정진식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에 대해서요. 대상지 및 컨셉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컨셉이.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희망과 비상이라는 컨셉 두 개를 갖고 저희가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어떤 형태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그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기본설계 중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 조형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2억이라는 거죠?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 그 용역비까지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무역사절단 파견 1회하고 무역박람회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혀 미리 업체가 지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선정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동안에 나갔는데 일부 중복된 업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아까 279쪽이요.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 때문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컨셉은 일단 희망과 비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 아직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 디자인을 계획한다거나 재질 선정하는 것이 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디자인 전문가들이나 이런 어디서 이렇게 같이 초빙을 하시는 건지.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면 그분들이 전문가도 거기에 포함돼 있을 수 있고요. 저희 공무원도 거기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아직 되진 않은 거예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해외판로개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국에 있는 주요 도시들과의 연계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정인갑위원
현재까지는 MOU 다른 도시와 체결 현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정인갑위원
앞으로 체결하거나 접촉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신지.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19년도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간단하게 찾아보니까 부천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라든지 중국, 필리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MOU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그동안에 주관을 했었는데요. 우리 기업지원과 자체로는 추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정인갑위원
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좋은 점들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안녕하세요! 검단3,4동의 이순학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등록 공장이 약 3,174개이고 미등록공장이 또 그만한 숫자가 있어요. 미등록공장이 그렇게 많은 게 왜 그런 건지.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미등록공장이라고 불법공장이 아니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은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500제곱미터 미만은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면 세무서에는 신고가 돼있는 상태에서 공장은 운영하면서?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왜 그런가 좀 궁금했어요. 고맙습니다.
성택
전성택기업지원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성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