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담양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277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노고가 많으셨던 이정옥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당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페이지, 결산서는 9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4,673억5천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510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총액은 3,329억2천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249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은 명시이월이 629억9천만원, 사고이월 306억3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0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67억2천만원 등 1,344억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은 규모가 방대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자료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안 2페이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표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안 3페이지, 결산서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4,447억8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590억1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52억9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37억11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3억21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실제 미수납액은 33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4페이지, 결산서 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등 세출 기능별 예산현액은 4,447억8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274억29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0억45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억4백만원, 교육 분야에 37억3백만원, 문화 및 관광에 229억67백만원, 환경보호에 334억59백만원, 사회복지에 623억25백만원, 보건 분야에 59억87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38억17백만원, 산업중소기업에 110억83백만원, 수송 및 교통에 172억88백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343억7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에 559억7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278억61백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액 613억4천만원, 사고이월액 304억4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3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20억3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안 5페이지, 결산서 28, 29, 38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3억69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1억19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0억61백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58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54억97백만원으로 회계별 세출내역은 의료보호 사업에 11억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73백만원, 수질개선사업 5억76백만원, 농업진흥기금 7억37백만원, 소쇄원보전관리사업 4억14백만원, 주택사업 4백만원, 상수도사업 25억9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명시이월액 16억58백만원, 사고이월액 1억8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87백만원으로 총 65억64백만원을 2018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6페이지, 결산서 45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9종, 378억53백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167억33백만원, 자활기금 12억49백만원, 체육진흥기금 20억86백만원,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10억42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2백만원, 환경보전기금 10억75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백만원, 담양군청사건립기금 140억48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17백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 566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채권은 총 73억8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8억26백만원, 특별회계 35억34백만원, 기금 10억22백만원입니다. 다음 승인안 7페이지, 결산서 568페이지, 채무입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군 채무는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389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준 공유재산 평가액은 6,372억23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은 6,268억78백만원이며, 일반재산은 103억45백만원입니다. 이중 토지가 2,137억23백만원, 건물 및 기타재산이 4,235억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8페이지, 결산서 1,395페이지, 물품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630개 품목으로 평가액은 64억4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현금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3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말 세입ㆍ세출 현금결산 총액은 6억59백만원으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계약하자 보증금이 1억7백만원, 채권압류 예치금 등 보관금이 5억9백만원, 각종 상금구호비 직원소득세 기여금 등 기타 잡종금으로 43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고결산입니다. 결산서는 907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금고 보관 잔액은 총 1,344억2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278억61백만원, 특별회계 65억6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9페이지, 결산서 503페이지, 201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발생 주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과 2017회계연도 재정상태의 지표인 우리 군 총 자산은 1조8,099억21백만원이며 총 부채는 총 자산대비 1.7%인 311억24백만원, 순자산규모는 1조7,787억97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대비 662억9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10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요약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회계별, 단체별로 지역단위의 종합된 지역통합 재정 통계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통합 재정 규모는 e호조 시스템의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지역통합재정 상태표는 복식부기 재무결산의 통합재무재표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통합 재정 상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18개 사업의 자치단체 회계와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5개 공공기관 회계를 포함한 기관의 통합재정으로 세입은 5,020억42백만원이고, 세출은 3,698억7천만원이며 잉여금은 1,321억71백만원입니다. 지역통합재정의 자산총액은 1조9,496억99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610억25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은 8.26%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분류와 승인안 11페이지, 세출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안 12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재정상황 활용지표에서 재정규모는 자치단체 기준으로 세입 결산액대비 인건비 비율은 8.64%이며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은 75.19%입니다. 세출결산액대비 행사관련 경비의 비율은 0.98%로 세출결산액 3,493억3천만원이며, 행사관련 경비가 34억15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16%로 업무추진비는 5억72백만원입니다. 지방공공기관 기준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4.11%이며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은 5.96%입니다. 세출결산액대비 행사관련 경비의 비율은 0.66%로 세출이 231억1백만원이며 행사관련 경비가 13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07%로 업무추진비는 15백만원입니다. 통합부채는 지역통합재정상황표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2017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은 총 예산액 10억36백만원 중 우박피해 복구보상금 지급 등으로 7억58백만원 집행하였으며, 노후저수지 등 보수·보강 사업을 위해 17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승인안 2페이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담양군의회에서 선임되었던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별첨 의견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내용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축복 속에 개원한 제8대 의회에서 처음 맞는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경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군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행복도시 담양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부가결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7쪽, 예산총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131억34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대비 325억61백여만원이 증액되어 8.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가 신장된 4,039억71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대비 318억97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1억62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대비 7.8%가 신장된 6억3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부분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은 318억97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5억6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5억6천여만원, 교통광역화 연결도로사업 관련 기부금으로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04억9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보통교부세에 93억83백만원, 특별교부세에 11억1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2억85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에 30억6백여만원, 도비 보조금에 12억7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100억39백만원, 국ㆍ도비 사용잔액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에 45억15백여만원 등 총 145억54백여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6억6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조금에 총 26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에 25백여만원, 도비 보조금에 1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6억3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에 7억13백여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9페이지의 기타회계전입금에 1억7백여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318억9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억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5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 11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억5백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71억22백여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7억58백여만원, 보건 분야에 4억89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억9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44백여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억4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8억2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해ㆍ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9억87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반환금 등 기타 분야에 39억3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6억63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로는 환경보호 분야에 7억1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6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9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9쪽까지는 실과단소별 세출총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4쪽, 성질별 세출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5억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는 국내여비에 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쪽입니다. 재료비는 99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 및 시험연구비에 1억5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및 학자금 등에 총 1억9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에 총 20억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등에 총 1억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감리비 등에 총 198억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비 등에 31억7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억79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과 예수금 이자상환에 91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9억87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5억1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에 1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에 3억2천여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3억9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4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1억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기준 인건비 세출총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2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