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이우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으로 총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의안번호 1865호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지난 6월말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내용에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문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이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위원회에도 예산에 관련된 절차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 보장 원칙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원활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해 회의일정, 현장방문 일정, 의사결정 방식 등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 협의하여 스스로 운영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히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의안번호 1865호, 기획실 소관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마련해 놓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운영상 발생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저번에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 우리 주민들은 과연 이 예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들을 하고 있는지 또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숙원사업, 주민 숙원사업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쪽에 취중이 되어있던데 앞으로는 그런 식에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안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진안 전체 군민이 혜택을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운영이 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운영방안을 좀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연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근방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떤 일개 개인들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자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반듯이 운영하시고, 또 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요. 회의하는데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면분과 위원회가 있고, 군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면분가 위원회는 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면장님이 하고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군위원회는 모셔다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면에는 우리 실장님이 직접 못가시니까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예.
김광수위원
면장님들한테 근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에서 숙원사업 해결하는 그런 예산제도가 되지 않게끔 미리 좀 설명을 하셔서 주민위원들한테 충분히 그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예. 주민에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 어떤 예산을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핸드링하는 예산제를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각 읍·면에서 분과위원들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전체 55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제 각 지역에 분과위원들이 우리 진안군에 예산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의견들을 수렴하죠. 의견들을 수렴한 것을 군위원회 위원이 오셔서 군위원회 건의하고 그 내용들을 각 실과별로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우리군 전반적으로 그 대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운영이 그 분들이 주민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건의하다 보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에 다양한 의견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갖자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군수관사 철거 및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55호 구) 군수관사 철거 및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통합 지원하는 거점센터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개요는 구) 군수관사를 철거하고 이미 철거가 완료된 구)제일교회 부지를 합하여 그 자리에 발달장애아 키움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3층 규모로 통합 구축하는 것입니다. 올 12월까지 구) 군수관사를 철거한 후 2020년까지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870호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에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871호 진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고립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군수에게 홀로 사는 노인에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취진계획상에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수석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55호 구)군수관사 철거 및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통합하여 지원 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빈 공간으로 놓여있는 구)군수관사를 철거하여 새로운 시설을 건립 및 운영하는 것은 진안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1층 발달장애아 키움센터의 경우, 지능상 문제가 없고 사회적인 관계나 의사소통 등의 사회성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의 특성으로 일반 장애인과 치료법이나 대응법이 달라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발달장애 아동만 별도로 관리 하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2·3층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경우, 언어발달치료실 및 일시돔봄실과 키즈카페 등의 운영되면 진안군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그 외 가정의 부모와 아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층별 100여평에 이르는 이 센터의 시설 관리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870호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 우리군과 장수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신 분들에게 우리군에서도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없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71호 진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우해 제출된 안건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어 고독사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되나 최근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우규위원장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 군수관사 철거 및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예. 위원장님
이우규위원장
질의 해주세요.
정옥주위원
예 정옥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26억4천만원이 지금 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순 다 군비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좀 받아 오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군비로 했고요.
정옥주위원
전부다 군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중에 1억 6천만원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그 사회적 가치구현 경진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억 6천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출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거를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상반기에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 1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10억 정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것은 예상이고 지금 확보된 건 1억 아까 얼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1억 6천입니다.
정옥주위원
1억 6천, 그러면 지금 25억정도는 군비가 가야겠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다 필요한 시설이예요. 발달장애아 키움센터도 그렇고 건강가정 지원센터도 그렇고 특히나 다문화가족센터가 거기가 지금 이게 층수는 2층이래도 참 구조도 복잡하고 거기가 센터 지어달라고 요구사항도 많았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지어놓고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하지 말고 쓰시는 용도에 맞게 그 분들한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제대로 물어보고 다른데도 좀 가서 벤치마케팅을 해서 진짜 나중에 뜯었다 다시 고치고 이런 상황이 없게 낭비되는 일이 없게 예초에 설계를 잘하셔서 좀 지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아까 국비 10억짜리 그것은 가망은 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는 충분히 가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올리려고 했는데 도차원에서 이게 탈락이 되어가지고 이게 좀 더
정옥주위원
그럼 언제쯤 확정이 돼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미 올해 거는 탈락이 됐고요. 내년에 매년 그 사업이 있거든요. 공모사업이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정옥주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신축은 2020년까지입니다.
정옥주위원
2020년까지인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온 다음에 시작할 거예요? 아니면 이미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군비 세워놓고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받아오면 군비 대체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할거 아니에요. 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우선 확보해야죠. 근데 2020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건축비를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받기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내년도에 또 노력을 하시겠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노력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해주시고 어째든 군비든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 시설을 지을 때 좀 제대로 된 시설을 나중에 리모델링을 다시하시고 고치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의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여기 건축비가 24억8천이 잡혀 있는데 얼마나 건축을 잘하시는지, 많이 평당 한 800만원 넘게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당 제가 250만원 잡았거든요. 3점 3하면 800이 조금 안 나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820정도 잡히는 거 같은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보통아파트 우리 여기 진안군에 600만원대도 평당 600만원도 지금 이게 시세가 안 가는데 저희 건축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에서 이렇게 발주해서 하는 공사하고 행정기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 이게 좀 금액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단가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좀 저렴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텐데 더 비삽니다. 줘야 할거 다 줘야 하거든요. 행정에서는 민간에서는 서로 흥정해가지고 적당히 칠건 치고 깎을 수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실제 이렇게 하다보면요. 800만원 그 800만원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더 줄건 줘야지 된다고 그러시는데 민간인보다 더 줘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엄격한 그런 품목별 기준 단가랄지 이런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그런 거를 좀 협의에 의해가지고 감액시키고 그러거든요. 사 인간에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민간인을 계약자를 상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감액시키는 그 자체도 사실은 부당한 그런 압력으로 비추어 질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금기시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다 줘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 저희가 이렇게 잡은 예산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건축비는 7~800만원이 기본적으로 소요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모든 뭐 행정에서 하는 그런 건축비가 거진 일괄적으로 보면 7~8백은 된다는 이 소리 입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거의 최소 수준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따가 그건 다음에 그럼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우규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관순위원
예. 박관순 의원입니다.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가보호대상 예산 예우 및 조례도 조금 늦었지만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에 예방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 사업이 뭐, 뭐 무슨 제목인가 알고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우규위원장
의원님 잠깐만 지금은 구)군수관사 철거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건 다음 안으로
박관순위원
세 개가 통합대한
이우규위원장
다음에 또 이건 후에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구)군수관사 철거 관련사항만 질문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요? 세가지를 한꺼번에 했는데도 그래요?
이우규위원장
예.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건의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쭉 다 잘되었다고 생각해서 사례되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홀로 노인들에 대해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아까 우리 강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지금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 군에서는 개인적으로 500원짜리를 450원으로 깎자 개인이 집을 지을 때는 가능한데 우리 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중요한 것은 이 800만원이나 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800만원이 되는지를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자료가 지금 없어요. 이렇게 그냥 뭉탱이로 ㎡당 250만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어떻게 250만원이 들어가는가, 뭣이 250만원이라는 수치를 내릴 때는 어떤 계산된 게 있을게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을 첨부 해주시란 얘기여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보고 800만원 자리 평당 800만원 자리 맞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에서는 계약을 할 때 조달청에서 하든 어쩌든 계약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이걸 우리 민간인들이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당 800만원씩 넘게 이게 뼈대만 하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이안에 내부를 시설하려면 군비 또 몇십억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억 안에 뭐 내부시설 해드리려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봐바.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뼈대만 하는데도 8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강은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이해할 군민들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800만원이 들어가는가? 그 내용이 쭉 첨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돈을 받을 때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히 자료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급한가요? 이 사업이 올해 안에 꼭해야 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군수관사를 철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광수위원
철거를 하는 거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1차 목적은.
김광수위원
1차 철거는 가능한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내년에 공모를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공모가 대서 그게 되면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은 철거하는 것은 6천만원이죠. 지금 철거비용 6천만원 맞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6천만원은 철거비용은 쓰시더라도 아까 지금 이게 물론 급하기는 하지만 이런 식에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당 250만원 설계비용 1억원별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지금요. 저희가요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고하니 우리 공무원분들이 꼭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유재산 승인할 때 240억 승인 해주셨어요. 우리가 승인 해주었잖아요? 공유재산 지금 하라고 25억 승인해주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이건 곳 예산이에요. 예산할 때 또 올라 올 겁니다. 이대로 그러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별도 상세 설명을 드려야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할 때도 그러면 상세 설명이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250억 260억 짜리 건물이 되는지 이거 지금 공유재산 할 때 248억에다가 ㎡당 250만원 우리가 승인해주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바로 예산심의는 받죠.
김광수위원
예산심의는 이미 예산심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번에 7대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예산심의가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면 ㎡당 250만원짜리 예산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나중에 올라오면 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그 때 이미 승인 해줘놓고 이제서 뭔 소리하냐고 왜 그것을 깎냐고 하실 분들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상세내용이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고 너무 많다 적다해서 240억 248억짜리를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그게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제가 7대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똑 같아요. 지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세자료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급하지 않다면 저는 이것은 상소자료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아까 정 의원님, 정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 되고 또 제대로 이게 평가되면 그 때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문 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근데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1억 6천을 받았기 때문에요. 6천만원을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올 안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올린 겁니다. 사실
이우규위원장
이 안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철거는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예산 다시 올리시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우규위원장
과장님?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 재산은 현재 진안군 재산이지 이 지금 발달장애아 키움센터를 하려고 하는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이 안됐잖아요? 그 목적으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소관 부서가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구)군수관사가
이우규위원장
구)군수관사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행정예산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행정예산이지 어느 과로 소속되어 있는 재산은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소관은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소관은.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 그 재산이 이 지금 센터를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되는 의회 승인을 받아하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니까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에 의견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군수관사 철거 및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관순위원
예. 아깐 제가 진행과정이 좀 미숙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진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은 좋은데 어떠한, 어떠한 내용을 하는지 듣고 싶어서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 조례안 4조를 보시면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및 지원해가지고 고독사 예방계획 그 내용에 담을 것들이 들어왔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독고노인 현황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안부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관리사를 이용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안전 설비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위험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뭐 종합적으로 하여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그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현재 독고노인들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뭐 119전화라든가 모든 시설이 지금 일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뭣을 하는지를 모르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군수한테 의무를 부여 해가지고요.
박관순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에 담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사업들은 인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죠.
박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음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향면사무소 신축 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의안번호 1856호 동향면사무소 신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동향면사무소 및 복지회관은 1985년 사용승인 이후 33년 경과된 공공시설물로써 2018년도 구조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결과 동향면사무소는 D등급, 복지회관은 E등급으로 건축물의 안전 위험성 평가 결과 시설물의 긴급보수·보강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시설물 긴급보수·보강시 노후된 시설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으로 신축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동향면사무소 인근부지인 동향면 대량리 874-2 외 3필지로써 토지면적은 3,706㎡이며, 사업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1,650㎡ 내외의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공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8억원 정도로 토지매입비 3억원과 건축비 5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월 24일부터 3월까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3월부터 동향면사무소와 신축에 따른 부지 선정협의를 하였습니다. 동향면에서는 이장회의 및 기관단체장 회의뿐만 아니라 지난 7월 2일에는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체육회이사 등 100여명과 주민공천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천결과 현)동향면사무소 인근부지인 동향면 대량리 874-2번지외 3필지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주민의견수렴이 되었습니다. 금후로는 7월에 금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 8월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10월에는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후에 군관리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며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1856호, 재무과 소관 동향면사무소 신축 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동향면사무소 및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1985년에 준공되어 33년이 경과된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의 구조 안전진단 결과가 D·E등급이 나와 직원과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1,500여명의 동향면민이 사용하는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의 신축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우규위원장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동향면사무소 신축 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위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기처럼 그냥 일괄적으로 총사업비 이런 식으로만 보고가 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저만 안보이나?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건축은 면사무소 요즘에 백운면사무소나 부귀면사무소, 정천면사무소 주천면사무소 신축비에 갈음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 한 것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숙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치를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리고 특히 건축물하고 다른 점은 면청사이기 때문에 그쪽엔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평당 건축가격은 좀 건축비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과장님 모든지 건축을 세우려면 토지 매입이 문제잖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
여기 토지주가 5명이나 되는데 그것은 문제없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것은 일정 지금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행정절차만 갖추어주면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일이 진행이 되지 항상 꼭 한사람이 남아가지고 애를 먹여서 모든 건물을 짓는데 애를 먹었는데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구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철거를 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정확한 계획은 그 때 주민들 의견 수렴도 더하고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이어서 새로운 신청사를 착수해서 신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에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신청사를 주민들에 용도로 활용을 하면 위험하다고 하고 행정에 일괄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건물은 재사용할 수 없는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3쪽 제가 이 면적은 못 빼보았지만 설명서 제안서 3페이지를 보면 지금 신축 예정부지하고 현 동향면사무소 부지하고 면적차이가 없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전체적인 면적 말씀하시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금 하는 데가 더 크고 기존에 지금 동향면사무소 연면적은 765㎡고요. 저희들은, 전체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전체 면적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2배정도 되겠네요.
2배.
김광수위원
부지면적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3페이지 이걸로 봐서는 현 동향면사무소 부지가 더 커보이는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니 보건지소 이런 것들을 때문에 그러는데요. 면사무소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아니 봐바요. 874 대지가 한 번지 아닙니까? 현 동향면사무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여기가 몇 ㎡입니까? 면적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고나 보건지소
김광수위원
아니 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874하고 거기 전체면적하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하신다고 하신데 지금 87-3, 87-2 그다음에 일부 874-36 이 파랗게 그려놓은 면적하고 면적대비 어느 면적이 더 크냐고 제가 볼 때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비슷한데요. 지금 동향면사무소는 현재 있는데요. 3,643㎡고 저희들이 지금 3,706㎡을 지금 매입하려고
김광수위원
3,643이고, 그다음에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3,706.
김광수위원
3,706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럼 이것도 같이 쓰나요? 지금 현 동향면사무소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붙어있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예. 붙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같이 활용을 하신다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 동향면사무소에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지소 있죠. 보건지소인가요. 보건소인가요. 보건지소인가요. 거기가 동향면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보건지소입니다.
김광수위원
보건지소죠. 그럼 보건지소랑 그대로 내버려두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그쪽 뒤에 그 강당이나 면사무소는 다 철거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부지를 다시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활용하신다는 얘기구만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향면사무소 신축 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4호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관 내 전보임용권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를 현행에 맞게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5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의 군부에 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과의 설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군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총 정원을 574명에서 58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61명에서 575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5급을 5%이내에서 5.5% 이내로 상향하고, 8급은 29%이내에서 28.5% 이내로 하향하여 일반직의 계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였고, 지도관을 11%이내에서 12%이내로 지도관을 11%이내에서 12% 이내로 지도사는 89%이상에서 88%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종류별 정원을 살펴보면 일반직 정원을 542명에서 554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연구직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별정직 정원은 1명에서 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6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행정복지국과 산업환경국 2국 신설과 2과를 증설하여 2실 9과 1단 2직속 2사업소 1읍 10면을 2국 1실 12과 2직속 2사업소 1읍 10면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를 두며, 산업환경국에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를 두고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군수 직속부서로 설치하여 각 부서의 주요 소관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7호,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마을, 지역, 유관기관 등 교육공동체간 연대를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방과 후 교육활동, 교육복지 네트워크 사업,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계층과 공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학생들을 포함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수석전문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4호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와 임용권을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이나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팀장이나 직원들의 센터 내 전보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맞게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875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직 12명과 별정직 1명, 연구직 1명이 증 되어 총 정원이 574명에서 588명으로 14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국 신설에 따라 4급이 2명 중 4·5급 중복 정원은 2명 감, 5급은 4명 증, 6급 이하는 8명 증, 별정직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 1명 증원되며 연구직 또한 1명 증원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 규정의 내용이 기준인건비는물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까지 자치단체에 통하였던 사항을 기준인건비 산정 내역만 통보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으로써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진안군 여건에 맞게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76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국와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상위 규정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진안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행정기구 정비 안건으로 주요개정 사항은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여 부군수의 직속기관으로 관리하고 행정복지국과 산업환경국 2개의 국을 신설하여 각 국에 6개 과를 운영하며 관광개발사업소는 관광과와 시설공원사업소로 분리하고 환경산림과는 환경과와 산림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으로 각 업무의 전문분야별로 부서를 분리·신설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도 국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부단체장이 모든 과를 직접 관할하면서 제기되었던 통솔범위 한계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1877호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농촌환경에서 접할 수 없는 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에서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로 교육복지 역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복지나 의료복지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더 행복한 교육환경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우규위원장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지금 본청 직원이 기술센터로 가는 경우는 없나요? 인사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있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인사는 군수님이 하시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실과소 까지는 센터까지는 군수님이 합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본청에 농업정책과랄지 아니면 뭐 또 전략사업실이랄지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이 6급이하 그 일반직원을 기술센터로 보내야 되겠다. 그것은 가능한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가능하지요.
김광수위원
하고 있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실행 해봤어요? 기술센터는 거의 다 지금 농업 뭐라고 그러죠? 지도사, 연구사 이렇게 뽑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쪽 그래도 주무계나 이런 되는 행정업무가 주로 있기 때문에 그쪽 7급도 지금 가있고 해서 꼭 필요한 부서는 필요할 시는
김광수위원
7급이 일반 누가 가 있어요? 지금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김광수위원
우리 원래 행정에 있던 본청에 있던 진안군청으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있죠. 예.
김광수위원
기술센터하고 군청하고 지금 인원을 채용을 할 때 시험을 볼 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달리 보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해서 똑같이 보죠.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보는데 직이 틀리게 보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로 처음에 채용을 할 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기술센터로 해서 인원배정을 해서 우리가 시험을 봐서 뽑잖아요. 채용을 하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기술센터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도사로 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직원들은 거의 다 지도사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 지도사가 우리 본청으로 와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와서 보직을 변경해서 와서 근무를 할 수가 있냐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죠. 거의
김광수위원
없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본청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 채용한 분이 기술센터로 가서 근무를 하냐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기술사로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예.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행정근무에 관련된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몇 분이 있는데요. 이수윤주사하고, 박재현, 강소민 김세희, 운전직 유막동 이렇게 5사람이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불만은 없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불만은 뭐 크게 없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아니 군청 일반직공무원으로 처음에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지금 그분이 기술사가 아닌 그분들 외에는 전부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사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도사인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연구직하고
김광수위원
지도사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본연에 지도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행정직이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기술센터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 지도사 업무는 안하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행정업무, 농업기술센터 내에 팀별로 행정관련된 사안에 주로 직원들은 일을 하죠.
김광수위원
왜, 그 분들을 이 지도사를 우리기술센터에서는 지방연구사나 지도사를 뽑아서 우리 농민들 상담하고 농민들 기술을 공급을 하고 보급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을 5분 네 분씩이나 그리 보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본연에 업무를 소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오히려 지금 우리 일반직들이 그쪽에서 지금 행정업무를 지금 담당해주기 때문에 지도사들을 본인에 업무를 더 충실히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지방기술지도사나 지방연구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농사를 짓고 우리 농업을 해야 되는데 농업을 해가는 우리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전문지도사나 연구사를 더 뽑아서 채용을 해줘야 그 분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가서 지도도 하고 농업작물이나 이런데서 연구도 하고 해서 우수한 품종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뽑아서 4분씩이나 물론 운전하시는 분이야 그렇다고 4분씩이나 일반지도사나 연구사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센터가 제대로 지도사나 연구사 역할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예요. 4분이 행정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도사든 연구사든 돌아가면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4분이 지도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장물에 대해 특별한 지도사가 뽑아놓으면 그 지도사가 충분히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 가는데 일반직 행정직이 4명이나 가서 있기 때문에 지도사 4명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을 지금 사실상 가능한 빨리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규직을 6명을 뽑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어느 부분에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도사 직을 지금 6명을 뽑아 놓았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면 지금 사실상 결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지도사들의 고유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사실상 결원을 지금 우리 일반직들이 가서 메꾼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김광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매군다는 말씀부터가 과장님 메꾼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지금 기술센터에는 지도사나 연구사가 필요한데 인원채용을 그때, 그때 채용하지 않고 일반직이 가서 메꾸고 있다는 얘기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농업에 대해서 그만큼 등안시 한다는 얘기에요. 행정에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가능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8~9월달에 9월 달쯤이면 시정이 가능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하시라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술센터는 반드시 연구사나 지도사가 필요한데 일반 행정직들이 가서 거기 가서 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바로,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일을 하다보면 결원이 예기치 않게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대쳐 못 한 점은 저희들이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저도 김광수 의원님의 대답에 연속인데 우리 일반농민들은 센터에 있는 분들은 뭐든지 전화로 상담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행정에서 오신 분들이 가서 있으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당백을 해야 하는데 연구사 지도사가 가있어서 뭐든지 행정도 보고 이것도 보고 몸은 바쁘고 해야겠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뭐든지 해서 뚫어주고 얘기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정 일만 보는 사람이 가있으니 전화상담도 그분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불만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가 농업이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하여튼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바로바로 거기는 100% 지도사 연구사가 있어야 돼요. 센터 건물 안에는 예. 이상입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원하는 대로 인사를 원칙대로 해주셔야 우리 진안군 농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행정업무도 그렇고 여기서 행정직이 거기가 있으면 행정이 소월 할수 있기 때문에 인사를 원칙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공무원사회나 일반사회나 그 어느 조직도를 보면 항아리형 구조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구에 보면 근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5급을 5%로 해서 5.5%올려요. 그리고 8급은 29%해서 28.5%내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도직공무원은 지도관은 11%에서 12%로 올리고, 지도사는 내리고 이런 거예요.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국이 설치되면서 4급이 늘고 과가 두 개과가 증설되면서 두 개 5급이 늘기 때문에 그 4명에 대한 증원에 따라서 그 부분이 5급이상이 5급이 이렇게 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대신 8~9급에서 줄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말씀은 국을 신설하는 이유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설하는 거냐 아니면 군민을 위해서 우리 진안군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을 만드는 거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따라서 명확하진 않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군민과 행정에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부분을 고려한 조직개편이고 정원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저번에 과장님 지금 14명이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저희가 그때 질문했을 총액인건비 운운하면서 그때 정원을 안 늘린다고 하면서도 14명이 늘었는데 이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아는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명이 증가 하더라도 저희들이 총 기준인건비를 537억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537억8천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말 집행액이 5억2천만원정도 이렇게 아니 520억정도 이렇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7억 정도는
정옥주위원
돈이 남는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여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총액인건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옥주위원
나중에 인건비 세운다고 예산을 세운다고 안 올라 올 거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하여간 금년에는 안 올라 올 겁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별정직 정원을 1명에서 2명 늘리는데 우리 의회전문위원을 지금 신설한다 이런 것 같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거기에서 임기제공무원도 가능한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임기제공무원은 사실상 우리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게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내에서 우리가 공채로 뽑아서 쓰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기제를 쓰느냐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내에도 지금 한 7명 정도가 임기제로 활용대여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든가 ENG카메라 그 부분이라든가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만들기 이라든가 역사박물관 아니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정직으로 하면 사실상 의회에서는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임기제로 지금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복수직렬로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어떤 직렬로 활용하느냐 그것은 의회에서의 생각에 따라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별정직을 구지 않는다고 하면 고려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을 조정할 수 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수정가결 이번에 저희들은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별정직 정원 한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이든 이제 복수로 해도 가능하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늘리는 게 아니고 같은 직렬하나를 지금 전문직 일반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복수 직렬 별정직직렬로 써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뭔고 하니요. 저희들이 별정직을 채용을 하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분 정년을 보장을 해줘야한다면서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별정직 1명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의회는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야지 전문위원님?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이 조례안은 별정직이 한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규칙에는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복수직렬로 이게 나누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직렬을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복수직렬로 놓아야 할 때는 어떤 직렬로 놓아야 되냐 얘기를 했더니 별정직 직렬로 놓으라고 하는 위에 자문이 있어서 그렇게 놓았습니다만 규칙에는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이렇게 같이 병렬로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가능하냐고요? 전문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회했던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던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정원표에 보면 이번에 농업행정시설 별정에서 의회 1명 되어 있거든요. 이분을 별정직으로 뽑을 경우에는 임기를 만60세까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별정직을 우리가 뽑을 때 아까 기간제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임기제로.
김광수위원
일반 임기제로, 임기제로 뽑을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임기제 공무원 뽑는 그 절차에 있어서 추진하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하지요?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은 어떻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은 5년으로 지금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은 1차 채용할 때는 2년 계약합니다. 2년 계약해서 근무상황보고 활용 필요성 있다면 3년 더 연장해서 5년까지 채용을 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채용하던 다시 공채해가지고 다시 공고해서 절차에 따라서 채용 절차에 따라서 채용하면 됩니다.
이우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부칙시행일을 보면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다만 제3조부터 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국은 지금 저희들이 인사를 언제나 하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을 12월달 정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안 맞는 것이 그러면 과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이 발령이 되기 전까지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과를 임용하면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은 임용이 되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대로 되고요. 국도 바로 시기에 따라서 임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집행부에는 국은 12월에 해야 될 어떤 시기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김광수위원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국이 국장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 정비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12월달에는 저희들이 퇴직자가 없습니다. 5급이상 퇴직자가 그런데 교육을 간 분들이 있어요. 교육간 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자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국장을 임용해버리면 12월달에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교육간 분들이 그분들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국을 12월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는 죽어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리 나중에 12월달에 교육 끝나고 오시는 분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 발령을 늦춘다?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바로 공포한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있어요. 부칙에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공포언제 합니까? 오늘 통과하면 공포하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넘어오면 바로 공포 되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장 인사를 해야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래서 그 단서를 그렇게 둔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서를 두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서를 왜 뒀는가를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교육 갔다 온 사람들 지금 국장 발령을 다 해버리면 그 분들 지금 갈 때가 없다는 얘기에요. 과장자리를 못 비워놓고 국장자리 중요한 국장자리를 비어놓고 과장들은 인사를 하고 지금 국장이 중요합니까? 과장이 중요합니까? 과장님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국과 과를 설치하기 때문에 과장이 중요하죠. 지금 현재까지도 과체제로 해왔고
김광수위원
아니 국장 그러면 국장 신설할 필요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을 신설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셔놓고 근데 국장이 지금 필요 없고 과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다 중요하지 많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부분을 그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설명을 잘하셔야 해요. 지금 국장인사를 안하시는 이유가 12월달은 퇴직자가 없고 지금은 인사를 해버리면 그 지금 교육 끝나고 오는 과장님 두 사람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갈 때가 없기 때문에 국장인사를 12월달 그분들 교육 끝나고 오면 국장인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12월달에 교육갔다가 오시는 분이 1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국설치 사후설치도 있고
김광수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국을 신설하는 가장 근본취지가 부군수님 혼자서 12개 과나 사업소 다 관할하고 너무나 힘들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부군수님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국을 신설을 해서 국장님이 6개씩과를 하고 나머지 시설사업소 뭐 맑은물사업소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은 부군수실 직속으로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분명히 맞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맞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장이 먼저 선임이 돼서 6개 무슨 국, 무슨 국이예요? 행정복지국, 산업환경부국장이 먼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국장이 선임이 돼서 국장이 이 6개과를 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12월달이라고 그러면 6개월 동안 국장이 없는 이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행정복지국, 산업환경국은 이미 신설이 됐는데 국장이 없는 이런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6개월 비워놓는 국장을 비워놓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벌써 7월이 다가고 8월초에나 가능한데요.
김광수위원
아니 하루래도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한 4개월정도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장이 하셔야 할 업무를 누가 하실 거예요? 부군수가 하실 겁니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행 부군수님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조례 그 때 국장님 인사하면 해야 되겠네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과는
김광수위원
지금 이 체제로 가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과가 바로 신설이 돼서 과 분배가 되고 업무분장이 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다시 여쭤보잖아요. 참 과장님.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국이 먼저에요? 과가 먼저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모두 같이 해야 맞죠.
김광수위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하세요. 국장인사부터 같이 나눠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그 부분이 근방 말씀드린대로 그런 여건이
김광수위원
아니 답변을 제가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거하고 오늘 들어보시면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복직하는 과장들 지금 인사를 해버리면 복지하는 과장들 둘이 교육 끝나고 오는 과장들 갈 자리가 없으니까 12월 달에는 어차피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인사를 하겠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12월달에 그분들이 귀청을 하는데 1분이 교육 갔다 오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12월달에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김광수위원
아니 시급한 게 국을 다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국을 신설하는 가장 큰 취지가 뭐에요?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부군수가 과다한 업무 때문에 다 진안군 업무 지금 각 과별로 통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을 신설을 해서 그 국이 국장이 6개 과를 관할을 하고 그 업무를 부군수가 국장이 받아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 목적이 맞죠.
김광수위원
그 목적이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바로 국을 신설을 해서 국장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과를 관장을 하고 그 업무를 4개월이 됐던 1개월이 됐던 바로 부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4개월 아까 말씀대로 8월 자 7월 다 갔다고요? 7월도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하루 사이에도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 동안 국장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게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12월 행정 5급에 대한 인사 요인에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국 발령문제는
김광수위원
그 대답 갖고는 과장님 그 답변으로는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답변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우규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김광수위원
예.
이우규위원장
그 기구개편이 의회에 넘어오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왔을 텐데 지금 12월달에 과장님 자리가 없다고 국장 인사를 미루고 현재 기구개편을 해달라 이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그게 정확한 왜 12월달에 돼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법적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런게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2월달에 복귀하는 과장님에 자리 때문에 기구개편을 현재하고 그때 가서 국장인사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근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상 국이 만들어지면 과에 증설은 뭐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만은 국에 문제는 근방 말씀드린대로 국장사무실에 문제도 해결해야 대고 12월에 교육복귀 하는 5급 정원에 대한 인사부분도 고려를 해서 12월초에 이 부분은 국 시행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 부분은 가결이나 부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료로 넘기고 충분히 의견을 집행부에 의견을 듣고 사실 지금 우리 과장님에 답변은 저희한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추후 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것이 사료됨으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것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른 삼성이나 이런 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이 지금 올12월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삼성장학재단에서 그동안 2008년부터 10여 년간 걸쳐서 11억3천5백만원정도 매년 많게는 1억7천만원에서 지금 금년에는 8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실상 운영을 해왔는데 그쪽 재단에서 자립할 시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범위가 아니야 사실상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청소년 관련법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등한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차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지원에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여태까지 해오던 그런 교육복지네트워크 교육 복지활성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사실상 프로그램 지원비가 그동안 삼성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YMCA가 사실상 청년수련관을 임대해서 이 복지 교육네트워크를 사실상 운영을 전담하다시피 했거든요. 여러 사회단체도 있지만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상 삼성재단에다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우리 진안군 운영프로그램이 사실상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번 조례에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든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방과 후에 진안에서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공교육 가지고는 이제 애들 소질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공교육은 손을 놓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잘 짜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추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번에 행사 때 한번 참여해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10년동안 그 행사를 그렇게 해오면서도 어찌 행정이 몰랐든가 싶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했는데 일단 불우한 청소년들이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그 도움을 받고 자란 얘들이 대학 진학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자기가 도우미선생 노릇을 하면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런 모델을 보면서 참 너무나 미안함 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꼭해줘야 할 사업인데 저번 후반기 때 이것을 통과를 못시켜 주웠었는데 이번에 꼭 해줘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순위원
참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에 지금 8개 정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8개면만 11개면 중에 지금 안되어 있는 면도 이런 한 조례안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동 청소년 시설도 좀 해주고 지금 4개면이 안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면들도 똑같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조례안을 더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시설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줬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동향면 예를 보면 그 재능기부라고 해가지고 진짜 헌신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다만 어느 정도에 시급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안도 더 확실하게 맞추어가지고 그리고 아동교육복지에 활력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잘 보완해서 우리군에 교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에 성장과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간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등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규 운영행정위원회 위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78호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진안군의료원 사업 및 지도감독 규정을 재정비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수당과 여비, 준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진안군 의료원의 공익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고자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3조 사업에 대한 규정은 진안군 의료원 사업은 수정하고 추가하는 규정으로써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상위법과 관련하여 의료원 정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으며 제2호를 의료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추가하였으며 같은 항 제4호 제3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로 수정하였으며 제13조는 제1항중 지도·감독한다를 지도·감독하여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로 하여 지도감독에 내용을 추가 하였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제19조로 변경하고 제16조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8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 관계법령 준용기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수석전문위원
다음, 의안번호 1878호 보건소 소관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변경하고 군수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 하도록 규정 되어었던 조항을 업무 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까지 보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보다 체계적인 의료원 운영을 위해 개정내용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없고 상위법에 위배됨도 없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정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옥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6분요.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당 같은 게 전혀 없었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수당이 있었습니다. 수당을 진안군 실비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조례개정으로 여기에다 추가해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수당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당을 어떻게 더 올려서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없고 진안군 실비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정옥주위원
지금 의료원 이사회 같은 위원회도 있나요? 위원회가 또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임원회의.
정옥주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이거 하나 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사회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사회는 그럼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사회가 이사는 11명입니다.
정옥주위원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하시나요? 아니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이사회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정옥주위원
1년에 두 번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필요시에 임시회도 저희가 개최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그분들도 수당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나갑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조례로 딱 규정을 해놓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 수당은 얼마씩 주고 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이사회도 그렇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똑같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소장님, 임원추천위원회라고 구성을 6분이 되어 있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임원추전위원회 위원은 누가 또 추천을 하나요? 6명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임원은 소비자단체에서도 하고요. 여러 저희가 생활개선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임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조례 임원추천위원회 6명을 하는데 누가 군수가 임명 하는 것인지 정확한 지금 뭐 규정이나 조례가 없어요? 임원추천위원 구성요건이랄지 자격이랄지 6분에 대해서 이 6분이 임원을 추천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원이 개념이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임원이
김광수위원
우리 원장님도 임원이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그러죠.
김광수위원
우리원장 아까 말씀하신 이사 11분 우리 원장도 이사인가요? 당연직 이사인가요? 아니면 이사가 11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상임이사가 있는지 뭐 아니면 비상임 11분 중에 상임이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상임이사인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에요.
김광수위원
아니죠. 그냥 원장이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원장이죠.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이사가 11분 있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다 비상임 이사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비상임. 아니 당연직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당연직은 있는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 분들이 상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사회 때 오셔가지고 원장님이나, 이사회 때 소집은 원장님이 할 거 아니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위원장님이 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사회 위원장이 그럼 원장이 따로 있어요? 이사회 11명중에 선임이 되어있나요? 이사 위원장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위원장이 따로 선임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이사회 그러면 위원장은 이사회를 소집을 할 때에는 어떤 이사회 때 요구가 있을 때 할 거 아니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러죠.
김광수위원
원장님이 요구를 한다랄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아니면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의료원 이사장은 군수님이신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사장님은 지금 원장님이시죠.
김광수위원
군수는 뭐예요? 그럼? 의료원에? 군수님에 직책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군수님은.
김광수위원
의료원에 지금 대표는 누구로 되어있냐고요? 진안군 의료원 대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저희가 진안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군수님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갈 거 같은데 아니면 이사장님이나 뭐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속해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군수님은 의료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사회 참석은 안하시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러죠.
김광수위원
그럼 부군수가 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 부군수님도 아니 거기 참석 대상은 아니고요. 의료원장님이 이사장님이시고
김광수위원
원장님이 이사장님이시라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원장님이 이사장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기구거든요. 뭔 말씀인가 하니 아까 이사 11분을 이분들이 추천 임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가 하는 일이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사를 임원추천원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그 이사님들이 잘못을 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 해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 쪽에서
김광수위원
소장님, 임원추천위원회가 그러면 제일 막강한 권한을 갖는데구만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를 해임을 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저번에 우리진안군 의회에다가 이사를 한번 추천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왜 의료원이사를 우리 의회보고 의회에다가 한번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돼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 조례안이 안 올라왔으면 제가 뭐 우리원장이 필요하니까 그냥 의회에서 한번 추천해주시오 가는 건데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만요. 여기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나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추천을 해야지 이분들이 추천을 하고나면 그다음에 이분들의 추천을 그러면 이사가 11명인데 13명, 14명 추천이 되면 그중에 이사는 누가 11명으로 이사규정이 11명인가요? 아니면 11명에서 20명까지 둘 수 있는가요? 이런 게 있을게 아니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김광수위원
이사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의료원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11명.
김광수위원
11명이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까 임원들이 각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비자단체나 생활소비자 단체나 이런데서 막 추천을 하셔가지고 13명이 이사가 추천이 됐어요.
이우규위원장
간사님 잠깐만요.
김광수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를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