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병호 인사) 김연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연희 인사) 유영옥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유영옥 인사) 민정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민정자 인사) 김미영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김미영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적구성입니다. 정원 일반직 정원 28명에 현원 24명, 공무직 21명, 공보의 포함 50명이고 기타 방역기간제, 청사관리, 기타 15명으로 총 65명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 3쪽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치매인프라 구축을 통한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보건소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000만원, 사업량은 증축 268.47㎡와 리모델링 1식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2017년 11월에 해서 구조정밀점검 및 용역설계 완료와 일상감사 완료를 2018년 5월에 완료하였고, 공사착공을 2018년 6월 19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준공을 10월 10일로 목표로 하고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를 10월 2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 보건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주민 참여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만족도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8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철암, 구문소동에 철암보건지소, 상사미, 하사미, 조탄, 원동 일대에 사조보건진료소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진료업무로 내과, 한방 등 4,361명을 하였고, 만성질환관리로 만성질환자 등록 및 예방관리 1,811명, 9988 만수무강 건강 운동프로그램 운영 46회, 보건소 연계 금연, 치매검사 및 불소양치, 이동보건소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차 진료, 중점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방문진료와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원스톱 건강관리의 날 운영을 9월 중에, 독감예방 및 지역축제 연계홍보사업을 10월 31일, 운동, 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결과보고를 12월 31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쪽 되겠습니다.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및 불법행위 차단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 응급진료체계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건강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3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기관 43개, 약국 20개소 등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의약업소 민원관리 56건, 의약업소 지도점검 8회, 95개소,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화 관리 2개소, 공공의료기반 조성 및 관리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관리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2억원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운영 한마음산부인과의원에 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3월 20일날 닥터헬기 인계점을 지정 종합운동장과 365세이프타운을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진료기록전산화 용역 및 완료를 7월 30일에, 의료기관 민원 및 지도점검 10월 20일까지, 공공의료 지원 및 사업정산을 12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쪽 6쪽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지원 확대 및 접종 완결성 확보로 감염병 퇴치기반확립과 영유아 완전 예방접종을 통한 국가 미래건강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6억 4,94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성인으로 11,5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CG 외 16종 1,033건, 성인 및 노인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외 3종 328건, 유료예방접종 346건, 영유아 예방접종 완료 B형간염 외 6종을 91명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상환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2,498건과 노인 국가예방접종 58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취약아동 예방접종완료 6월 30일,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기관 점검 및 위탁비용 상환, 노인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점검 10월 20일, 인플루엔자 접종계획 및 실시 홍보, 위탁비용 상환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7쪽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위험요인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선제적 방역활동, 예방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통한 감염병 퇴치기반 확립입니다. 사업비는 2억 5,3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감염병환자 및 의사환자, 접촉자 및 일반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급성감염병 발생 및 예방관리로 환자발생 신고 관리, 역학조사 65건, 교육홍보 13건, 사전감시활동으로 질병모니터 운영 7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체계운영 및 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성매개감염병 검진 360건, 한센사업, 결핵관리사업, 선제적 방역활동 소득 등이 되겠습니다. 소독 업소 및 법정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로 소독업소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로 수시감시, 생물테러대비, 물품 및 장비 21종, 해외입국자 추적관리를 6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방역소독 실시 및 급만성감염병 관리, 감염병 홍보물 배부 등을 8월 31일, 방역소독 실시 및 급만성 감염병 관리, 결핵관리사업을 11월 30일, 감염병 관련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급만성 감염병 관리를 12월 31일 하겠습니다. 다음 쪽 8쪽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생활 터 중심, 사업간 통합연계 수행 등 맞춤형 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유도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9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원스톱 서비스로 체지방,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검사 상담 운영하였습니다. 1,180명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실 1개소를 연중무휴 운영하였습니다. 비만프로그램 운영 체지방지수 26이상 등록 관리를 46명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운영을 2회 580명, 홍보를 71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통합서비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율 감소와 금연지도점검 및 환경조성 강화로 담배연기 없는 청정 산소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세 이상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연대상시설 단속강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으로 금연대상시설 단속을 1,402개소를 실시하였고,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78회 4,294명, 금연캠페인 운영 24회,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37명을 등록하여 성공률이 34.7%가 되겠습니다. 금연뮤지컬 및 개그콘서트 운영 6개교 1,446명,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를 1회, 금연지도원운영 4명, 금연도우미 운영을 99명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연환경 조성과 하반기 합동 지도단속을 1회 하겠습니다. 금연도우미 운영을 99명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을 1,000명 성공률 38%하겠습니다. 금연성공수기 공모 및 시상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0쪽이 되겠습니다. 모자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가정 의료비 및 양육비 지원으로 지역의 출산율 향상,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임신, 출산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4억 5,200만원입니다. 대상은 모성 등 515명과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출산장려지원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출산양육비, 난임부부,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 및 임부관리를 717명 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 의료비 지원을 148명 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을 181명, 저소득 영유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0명, 저소득 영유아 건강 검진율 56%, 고위험 임산부 지원 출산성공률 3명을 지원하여 100%출산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8.5%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임부등록 및 출산준비교실, 출산양육비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 및 산후 지원 서비스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우호적 환경조성으로 정신건강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동해동인의료재단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9,8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등록인원 505명 및 지역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협약을 3년 하였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으로 일반대상자 등록, 상담, 서비스연계, 응급개입을 867명 하였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로 1,292건,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사업 등록관리 및 상담을 11명에 86건, 생명존중 자살예방 상담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 등을 421명,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 사례관리 951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등록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교육을 하고 시민강좌 및 자살예방 연극, 영화 상영,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생애주기별 교육 상담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재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장애발생 예방교육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 감소 및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되겠고, 사업대상은 관내 등록 장애인 4,16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가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지원 및 장애발생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거동불편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 일상생활지원 10회에 33명 하였고, 장애인 생활 터 방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3개소 14회 143명 하였습니다.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학교 등 22개소 실시하였고, 거동불편 장애인 재활장비 대여를 2종 7명 하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후천적 장애발생예방교육 지속 운영, 이동가능 장애인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재가 장애인 가구방문 상담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3쪽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5,800만원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 등 150명, 14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신규사업대상자 선정 1회에 50명, 보충식품 지원 9회에 993명, 단체영양교육 15회, 가정방문 및 개인상담 428명, 정기 및 수시영양평가 135명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신규 대상자 선정과 보충식품 구입, 배송, 단체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활동, 영양플러스사업 평가 및 수료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4쪽 되겠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부담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 및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진폐환자 의료, 복지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252명으로 재가진폐환자 128명, 배우자 940명, 만성폐쇄성폐질환 7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진료비 및 약제비,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의료비 지원 1억 728만 2,000원, 입원비 지원 23명, 333만 8,000원, 지원자격 전수조사 1회를 실시하여 사망자 99명, 전출자 24명을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지원대상자 전수조사를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청구 의료비 정산 및 집행 월 1회하고, 진폐환자 신규 대상자 발굴을 연중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5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취약 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지원 등으로 치료단절 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무료 검진 및 사후 관리,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암 검진을 10.02%, 골다공증 이상자 칼슘제 지원 185건, 의료비 지원으로 암환자 35명, 희귀질환자 28명을 등록 관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시행 9월 30일까지 하고 국가 암 검진 수검 홍보 및 독려하고 의료비 지원은 12월 31일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주도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소도동 지역주민 2,200명으로 사업비는 1,87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건강위원회 재정비 및 운영, 건강지도자 양성 10명, 주민 주도 운동행사 개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심뇌혈관 자가측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걷기 행사 및 소식지 제작,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건강위원회 운영, 심뇌혈관 자가측정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30세 이상 지역주민 33,680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환자조기발견 검진 및 등록 관리, 예방관리교실,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환자조기발견 122회 2,800여명, 환자발견 등록 및 관리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되겠습니다. 예방교육 및 자조모임 27회, 홍보 및 리플릿 배부 등 캠페인 57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방관리교실 운영, 자조모임, 환자 조기발견 및 이동검진, 저염·건강식이 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합동 캠페인, 신바람 운동교실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및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치매가족으로 13,5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치매관련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치매조기검진으로 선별검사 2,500건, 진단 및 감별검사 17명, 치매환자 등록관리 환자등록 615명, 약제비 물품지원 447명,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가족지지모임운영, 예방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위험군 치매조기검진을 홍보하고 치매파트너즈와 치매극복의 날 운영을 하고 강원도 치매가족의 날 행사 참여,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개강, 인지재활교실 종강 등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식전달 교육과 사전 예방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구강건강관리 능력 배양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460명으로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른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구강보건교육으로 양치실습 92회, 불소용액양치 생활 터 30개소 2,940명, 26회 실시 하였고, 예방시술로 6세 영구치 35명 110개, 65세 이상 스케일링 27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각 생활 터 현지방문, 구강보건주간행사하고 교육·실습을 어린이집, 유치원 현지방문을 900명, 2차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불소도포, 불소약품배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각 생활 터 현지방문 구강사업 지속전개와 의치 의료보험 확대 홍보하여 의치 완료자 및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인식제고 및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상태 유지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1,156가구 1,27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방문을 1,634회, 투약이 32명, 신규등록가구 138건, 물품지원, 허약노인 영영제 제공, 식이 보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방문사업추진 및 서비스 연속제공, 취약계층 건강관리, 신규방문 가구 등록, 물품 지원, 허약노인 영양제, 식이 보급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보 의원님.

과장님 그 소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이 방문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방문할 때 주로 개인차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확보된 차량을 이용합니까?

거의 다 보건소 차량을 주로 이용하고 일부는 자차도 이용합니다.

그럼 보건소 차량이 몇 개죠? 확보된 차가.

지금 구강보건 관련된 차량하고 방문보건 차량, 일단 3대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확보된 차량이 3대.

네. 그냥 방문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예. 요 3대. 그리고 인제 필요에 따라서는 자차로 인제,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있는 거 보면 3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3대 가지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방문차량 하나도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정수는 책정됐는데 구입을 못했습니다.

왜요?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 3,000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 안정적으로 차량이 좀 약간 노후화 됐습니다. 그게.

약간 노후화 되면 안 되고, 약간 노후화된 거는 교체하면 안 되지.

예. 좀 위험성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 교체가 되지 약간 노후화되면 안 되지. 몇 년 됐죠?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게 99년 식인가.

그럼 그걸 바꿔야 되겠다.

몇 년 식이요?

99년.

(청취불능)

방문 98년 식.......

아니 내가 질의한 거는 어디라고 꼭 질의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확보된 차가 3대 중에 제일 오래된 그거 하나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몇 년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98년도나 99년도 같은 거 그건 교체해야지.

네. 방문차량입니다.

15년, 16년 된 거 같은데.

방문차량 98년......

아니 소장님, 방문차량이든 다른 차량이든 그래 오래 됐으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

올렸어요?

3,000정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거 왜 작년도 당초 예산에, 올해 당초 예산에 왜 안했죠?

당초 예산에 우리가 화물차 하나 1톤짜리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화물차를 구입하던 안하던 간에 이거도 당연히 확보를 했어야지.

추경에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오래 되면 다니다보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그 3대 가지고 되는데 또 자차도 있다면서요? 자차도.

본인 차 가지고도 이용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이용률이 몇 프로 돼요? 전체에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그 자차가지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확보된 차량이 3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비율하고 자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몇 %예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거의 방문차량, 저희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방문차량을 이용하는데 뭐 특별하게 인제 발생이 되면 개인이 급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럼 3대 가지고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되면 정수를 좀 하나 정도 더 받았으면 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되면은.

아, 새로 생기면.

예.

근데 그거는 건수가 몇 건 돼요?

어떤......

치매안심.

치매안심센터도 수시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몇 분 근무하시죠?

지금 현재로는 일반직 1명하고, 공무직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한 10월 20일 경에 정식 개소를 하면 정부에서는 15명을 근무하라는데 저희들 한 12명 정도 근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그거는 뭐 추경 때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네.

네. 그러면 저희들 의원님 감사합니다. 치매......

아니 그 인제, 아이 됐어요. 그 부분 됐고. 찾아가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철암, 구문소동, 상사미, 조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뭘 갑니까? 주로. 취약지구지만 취약지구에 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예요?

주로 일차 진료 위주로 합니다. 사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일차 진료로 진료 위주로 하고 10월쯤 되면 독감예방접종, 그리고 보건교육 위주로 합니다.

아니 이제 철암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들이 인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인제 기본적인 진료를 하죠?

일반 진료, 일차 진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차 진료.

네.

근데 그 어르신들이 특히 물론 인제 하장이나 이런 데도 똑같아요. 뭐 대동소이한데, 유독이 철암 지역만 가면 거기는 뭐 은행도 없다, 뭐도 없다, 그런데 어른들이 진료까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보건소가 있지만 그거가지고 좀 미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실지 그렇고, 뭐 조금 60이나 65세 이런 분들은 덜 하지만 80된 이런 분들은 상당히 병원 이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 어떻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길 하면 공중보건의가 태백시에 몇 명 정도 확보가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금 일차 진료 이 외에 어떤 뭐 어르신네들이 가장 많은 질병을 진료하는 그 과를 한 번 더 확보해서 진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중보건의 한 분하고 간호인력 1명, 물리치료사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기타 청사관리하시는 태백형 일자리 어르신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적에 거기를 한 담당급 정도로 신설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담당급 신설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인력을 다시 재보강하고 거기에서 저 욕심 같아서는 지금 어르신들이 철암하고 장성 같은 경우에 한 5,300여명이 됩니다. 구문소.

아니 장성은 종합병원 있으니까 관계없고.

예, 그러니까 철암하고 구문소 인구가 한 5,300명 정도 되니까 담당급 정도는 아니라도 인력을 한 2명 정도 더 보강을 해서 한방진료도 하고 기타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기 위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좀 신청을 해놨는데 조직개편상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예요. 그거는 지금 담당해서 한방하고 이런 게 물론 인제 그렇게 저가 얘기하는 식으로 공중보건의 한 사람 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을 때에 담당이 필요한 거지. 지금 소장님께서는 공중보건의 확보가 더 안 된 상태에서 담당을 해서 그쪽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구문소동은요 철암으로 안합니다. 구문소는 넣으면 안돼요. 그거는. 철암 단독으로 해야지, 구문소 있는 사람이 어차피 버스를 한번 타면 철암가나 장성가나 똑같아요. 그러면 다 장성으로 가지, 그래서 소장님이 구문소 인원을 지금 이 내용에서 포함시키면 안돼요.

아, 철암만.

그러니까 철암만 해야지. 아니 소장님이 구문소동에 계시는데 자, 철암 가겠습니까? 장성 가겠습니까? 장성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에 대상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철암 순수한 어른들이 그 진료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공중보건의 한 사람 더 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공중보건의 말고 다른 쪽에, 아까 뭐 한방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공중보건의 한 분해서 거기에다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담당이 거기 상주해야 되고 또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내부적으로 한방에 관련된 뭐 쑥뜸이나 기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돼야지.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한방이 태백 같은 경우에는 황지동에 한 8개소 있습니다. 그거 또 철암 같은 데 없기 때문에 우리 한방을 보건소에서 한 이틀정도 보고 한 삼일 정도는 철암지소로 파견 가서 보는 그리고 저희들 시설도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있는 시설과 장비를 일부 옮겨가지고 어르신들 좀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더 활성화 시키면 어떨까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네.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인제 뭐 조금 옮겨서 수고스럽지만 해서 그쪽에도 뭐 진료 받을 수 있게끔.

네.

쑥뜸이나 뭐 기타 어르신들이 저쪽으로 물리치료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장비를 좀 더 사서.

네. 물리치료는 지금 한 하루에 열 분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열 분정도.

네.

근데 인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면 한방이 겸비되면 더 하실 거 같아, 제가 봐서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에 있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5페이지. 이거는 중앙병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태백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사실은 제일 큰 데가 중앙병원이예요. 근데 인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야, 거기는 가면 사람 잡는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 지금 중앙병원에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치과도 새로 와서 임플란트도 하고 정형외과 OS도 잘해요. 수술도 잘하고. 저희 집사람도 거기 수술했고 이러는데 지금 GS도 그런데 해요. 일반외과도 하고 산부인과는 모르겠어요. 지금 산부인과는 잘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아이들은 사실 이게 문화적인 부분이나 의료부분이 사실 취약하잖아요. 태백이.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이가 막 아파, 울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막 당황스러워갖고 제일 큰 데 중앙병원에 갔는데 중앙병원 인제 그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장비가 없어갖고 체크를 못해서 트랜스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원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면밀히 가만히 보면 그 장비가 부족해서 이제 트랜스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원 보내는 경우가.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가 어떻게 중앙병원이랑 협의해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은 인제 어르신들이 조금 아프고 이러면 수술이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저 뭐 서울로 가고 특히 허리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NS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가서 진료를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일주일 있다 오고 그러는데, 아이들 이 소아과 부분은 뭔가 협의를 해서 그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좀 협의해갖고 장비를 좀 뭐 보완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한번 나중에 좀 저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조금 될 수 있으면 전원 보내는 확률을 좀 낮추겠다는 이런 게 서로 교감이 되면 저희들 뭐 의원님들 집행부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보완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거기에 따라서 응급실 운영 부분도 좀 같이 겸해서. 왜 그러냐면 갔는데 말이야 보내기 바쁘다, 거기 인제 킵 하는 분이 공중보건의 두 분?

지금 OBGY 새로 오시는 분이 센터장으로 지금 오셨답니다. 응급으로......

아, 그래요?

예. 부원장 하시면서.

그럼 인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응급실까지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조금 이제 덜 가게끔, 지난번에 치과 했는데 치과 피가 많이 났어. 그러면 제가 아는 분인데 급해갖고 원주로 갔어요. 그러면 조금 캐리어가 있는 사람 같으면 좀 지혈을 좀 해서 지켜본 다음에 지혈을 해서 안 갈 수도 있었는데 피가 막 난다고 겁이 나니까 인제 공중보건의들이 뭐 압니까, 그러니까 전원을 보냈어. 거기 가서 원주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좀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 가지고 보냈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조금 뭔가 진료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시가 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덜 전원 가는 방법을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중앙병원, 이게 4억은 뭡니까? 산부인과 지원하는 거는?

산부인과 우리가 산부인과 취약지역이라 그래서 기금으로 해서 5억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분만의료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거는 여기서 못하잖아요. 태백에서는.

분만 받습니다. 24시간.

산후 그거는 안 하잖아요.

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좀 했으면.

없죠?

원하는데 워낙 조금 표현이 뭐하지만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좀 하자 지원을 좀 해주겠다 해도 안합니다.

그 지금 강릉 뭐 동해나 뭐 이런 데 가시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이래 주면서 협의가 좀 안 됩니까?

그래서 태백병원이나 한마음산부인과 쪽에 산후조리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으니까 좀 하자 했더니 너무 타당성이 안 맞는다.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년에 한 230명 정도에 분만이 있는데 관내 분만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명, 4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확인해봤더니 아기 낳는 엄마가 친정 쪽에 가서 주로 낳는답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주로 관내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고위험 임산부라고 해서 나이가 좀 있는 임산부들이 많으니까 뭐 출혈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좀 위험하니까 여기서 좀 안 볼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타당성도 없고.

예.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데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연계 돼있는 병원으로 가서 분만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5억 지원해주면서 분만건수도 없고 조금 저희 입장에서 조금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여기서 분만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위주로 하고 조금......

아니 그럼 인제 5억 지원을 해주는데 5억 지원 해주는 거에 인제 뭐 아무 저거 없이 24시간 풀로 가동하는 대가로 5억.

그렇죠. 인력 지원입니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왜 그러냐면 자 산후도 안 된다, 그냥 문만 해놓고 지금 그분들이 타산이 안 되네. 왜 그러냐면 인원이 적고 아이들을 낳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요건 그렇고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저소득층이나 뭐 예를 들어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암이 걸렸을 때 신청하는 게 있죠?

네. 저희들이 국가암 검진 사업이라 해서 하위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검사해드립니다. 1년 내지 2년 단위로 검사를 해서 암이 나오면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폐암까지 합쳐서 한 220만원 정도 지원해드리고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급여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 되는 거에 대해서 한 100만원 정도, 폐암 같은 경우에는 뭐 12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체 검진 통하지 않고 여기서 외부에서 검진이나 진료를 해서 그런데 암이 발생이 돼갖고 암이 치료가 되면 지원이 안 되지만 치료가 불가해,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적용이 되냐는 얘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위 50%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럴 경우에 암이 걸려갖고 인제 치료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치료가 불가해.

예.

그래 신청했을 때 이게 해당이 되냔 얘기지.

의료비 지원신청을요?

그렇지.

예. 가능합니다. 급여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최근에 동 분이 없습니까? 장성 쪽에서.

암 환자 의료비지원.

예. 지원 신청.

예.

누가 담당이죠?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먼데......

없어요?

소장님!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의료업소 안정적 관리.

예.

강제 휴일날 영업하세요가 법적으로 근거는 없죠?

그렇습니다.

예? 약국이 일요일날 열던 휴무날 놀던 그런 건 관련이 없는가요? 다만 이거는 뭐 약사회하고 보건소하고 좀 협의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입장인가요?

저희들 휴일 약국 운영이라 해서 한 7개 업소 정도를 토요일날 운영을 합니다.

일요일날은?

일요일날은 메디팜 이쪽에서 하시는 데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강제적으로.

네.

근데 이 부분이 한번 휴무 때 한번 혹여나 점검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이나.

점검 한 적은 없습니다. 휴무 때.

없죠? 그 왜 안하시죠? 혹시. 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우리 혹시 상반기 중에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갖고 이걸 점검한다고 나간 우리 출장 복명이 있는가요? 우리 직원들 중에, 계장님들 중에?

휴일 관련돼서 말입니까?

예.

휴일 관련돼서는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없는 거 같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래도 한번쯤은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물으니까 저도 답변을 못했어요. 사실. 어디 가셔 보시라고 얘기를 못했다고.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라 그러면은. 저 의약품과 관련돼갖고 우리 약사회하고 회의를 하는 게 있죠? 연중에 한번 인가요, 아니면 분기별 한번 인가요?

의약정 협의회라 그래서 1년에 한번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아, 1년에 딱 한번해요?

네. 근데 좀......

1년에 딱 한번 하고 마는 건가? 거기?

예.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도 한번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의료기관하고 약업소하고 좀 원만한 걸 위해서 좀 했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한번 참석해봤는데 조금 표현하기 뭐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보건소 주관으로 우리 예산을 차량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좀 확보해갖고 회의를 한번씩 이래, 그래도 태백권이라 그러면 한 두세개 업소는 약국은 휴무 때 태백 전역을 따지면 두세개 업소는 문을 좀 열어줘야지, 그죠? 아무리 경제시장논리로 간다 하더라도, 거꾸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는 방도에서 좀 여는,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우리 태백을 찾는 분들이 지역주민들도 있겠지만 많은 외지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어디를 가야 돼, 나도 태백 살면서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데, 휴무 때. 이러한 부분에서 도저히 좀 생활하면서 그렇고요. 기타 91이라는 게 의료기기 파는 걸 포함해갖고 기타인가요?

예.

그러니까 기타가 91개가 의료기기 포함이 이렇게 많아요? 태백이?

근데 뭐가 있냐면 편의점 같은 데 24시간 하는데.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타.

예. 그게 인제 파는 걸 보니까 임신진단시약정도 파는데 그래도 판매업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13개 품목에 해열 진통제 정도는 의약품 상비 업소에서 판매가 가능해서 주말에는 그걸 조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물었긴 물었지만 제가 궁금해갖고 한마음산부인과에 5억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4억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5억 지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에 분만 산부인과운영에 한마음산부인과에 상반기 때만 4억을 줬다는 얘기인가?

예. 총 5억 중에서.

이 5억 중에 인제 하반기 1억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4억을 주는 게 뭐 때문에 준다고 했죠?

24시간 분만을 하는 인력에 대한 인력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일반의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국비, 기금, 시비 이래 플러스 한 부분인데 그럼 여기서 분만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산부인과는 연중이겠죠? 그죠?

그렇죠. 연중 무휴입니다.

연중 무휴라 그러면 이제까지 27명.

작년도 27명 정도 낳았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얼마.

상반기 중에 4명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

네.

그럼 올해도 한 이십한칠명을 잡는다 그러더라도, 그럼 일요일, 토요일날도 저분들은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수시로 가보면 의사, 간호사 등등 이래갖고 기존에도 다 심야에도 야간에도 새벽에도 다 있다는 얘기.

24시간 운영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혹시 지도·점검 한번 해보신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거기 한번 가갖고 사실 확인 출장한 적이 있으시냐고 우리 직원들 중에.

있습니다.

누가 어디로 갔는지?

박태화 주무관이.

누구요?

박태화 주무관이 의약업소 지도 공무원입니다. 담당입니다.

예.

그분이.

그 출장복명하죠? 갔다 오면 결과 쓰고. 그죠? 항상. 자료는 남게 돼 있잖아.

네. 자료를 아마 있을 겁니다.

아이 그렇게 얘기, 소장님! 우리 이렇게 하시죠.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다.” 입니까? “있을 겁니다.” 입니까?

출장 갔다 오면 결과는 있습니다.

그럼 있지, 그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갔다 오면 출장을 갔어, 지도 점검했어, 지도 점검에 대한 뭐 결과 내지는 등등이 행정은 서류로 하잖아요. 행정은 서류로 하지 말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 점검 하셨죠? 상반기에 몇 번 정도 하셨는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우리 그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예, 마이크 켜시고. 김연희 계장님 한마음 지도 점검을 올 상반기 때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닥터헬기는 긴급을 요했을 때.

네.

아, 그러구나. 그럼 요기에 인제 이렇게 있으면 한마음산부인과에 하반기에 1억 더 줄 거 하고, 혹여나 예산에 1억 1,000만원은 그럼 어디다 쓰는 건지?

한마음산부인과......

아, 1억 1,000만원은 보통 어디다 써요?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여기 자체 인건비? 우리 근무자들 아니면.

근무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근무자들 인건비 뭐 예를 들면 공중의나 공무직이나 공중보건의 이런 분들 인건비라 볼 수 있는 겁니까요?

예, 그러면은 1,300만원이......

1억 1,300만원이 남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마음산부인과 5억.

예. 그다음에 태백병원에 2억.

예.

그럼 1억 1,300만원은 인건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 알겠는데요. 한마음 5억 나가잖아요.

공중보건의사라서 보건소에서 다섯 분, 지소에 한 분, 태백병원에 두 분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

아, 예방접종하고 일반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예방접종, 한 분은 일반진료가 되겠습니다.

공무직도 간호......

공무직은 지금 옛날 말로는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이나 뭐 그런 거......

간호사 면허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 기타 뭐 간호조무사 또 아무 것도 없는 무면허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계에 한분은 뭐하시냐고? 한 분 한 분.

아, 공보의는 공중보건의사는 진료보고 공무직 한명은 철암지소에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럼 철암지소에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이거 공중보건의 하나, 일반직 간호직 하나, 물리치료사 공무직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철암지소만.

그럼 진료방문에는 총 편하게 말씀드리면 열세분이 진료 방문만 전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전담. 몇 개죠? 예를 들어 몇 조로 만듭니까? 이 진료방문을.

진료방문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한방진료하고 일반진료보시고 공무직은 치매안심센터, 심혈관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러니까 2인 1조 뭐 3인 1조 뭐 예를 들면은.

방문팀 다섯 분, 치매안심센터 네 분.

아니 다니실 때.

아, 다닐 때 혼자 다닙니다. 이분들 나갈 적에는 방문을 할 때는 혼자 가시고 이동보건소나......

한 분이, 아니 여기에 보면 2쪽을 잠깐 봐주세요. 2쪽.

네.

진료방문담당이 열한 분이잖아요. 공무직이 열한 분 아닙니까?

네. 공무직 열한 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공보의가 두 분이시고.

예.

그러니까 이건 진료방문이라는 찾아가서 진료나 상담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렇습니다.

그 열한 분하고 두 분이 전부다 한 분 한 분 따로 다 다니신다는 얘기인가요?

방문 갈 때 혼자 갈 수도 있고 또 두 분씩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동보건소를 만약에 간다하면 셋트로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갈 거고, 치매어르신들 만나러 경로당 같은데 가실 때는 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그래서 꼭 뭐 일반적으로 방문을 가실 때는 혼자 가시고.

아니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뭘 여쭤보셨냐면 방문차량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방문차량.

네.

그럼 방문차량은 누가 가지고 다니는 건지?

방문차량은 뭐 공무직도......

아까 뭐 차도 부족하고 99년도 등록 차고 이러시길래.

그래서 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인원을 왜 자꾸 여기 인제 연결된다고 보냐면 방문 차량은 누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운용하는 데가 혼자서 다니는 방문건강관리요원입니다. 방문팀입니다. 그분들은 주로 매일 다니는데 한 분 씩 다니고.

그러니까 이 공보의가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요. 공무직.

그러니까 공무직이라고 그러면 열한 분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래 또 한 분 한 분 거의 다니신다며.

네.

그럼 차를 열한대 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시 보건소 재산인 방문차량을 타고 다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승용차 내지는 뭘 타고 다니는지, 그렇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무직 일부 방문건강요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한 13만원......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 계장님들 이거 담당 누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철암보건지소하고 사조보건진료소 요원들에 실적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는 뭐 공무직이나 그런 분들이 가는 거는 아니고?

지금 철암지소에는 물리치료사 공무직이 한 분 있습니다.

아. 6쪽 잠깐만 봐주실래요? 예방접종사업 대상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성인 그래서 그 안에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노인 국가예방접종, 그다음 B형, 그다음에 MMR 3종, 그다음 B형간염 외 6종 등등을 해갖고 11,500명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가요?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대상이 만 12세 이하하고 어르신들 대상이니까 한 11,5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연중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독감예방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가요?

10월 20일 경.

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뜻 봤는데 독감을 빼고 아니라 그러면 11,500명 중에 지금 상반기야 뭐 한 2,100명 정도 했길래, 그럼 독감을 한 8,000명 정도 보는......

독감을 한 무료, 유료해서 한 10,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출산 장려지원 및 이거와 한마음산부인과는 뭔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10쪽에.

예. 그 상황은 임부들 산전검사하고 기형아 검사 관련돼서는 한마음산부인과하고 태백병원 쪽에서 저희들이 쿠폰 끊어주면 거기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연계돼서.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출산장려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지원은 그 병원을 한마음 병원을 가야만이 주는 돈인가?

아닙니다.

10쪽에 거.

예. 출산양육비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에 대해서 주는 그런 그게 양육비입니다.

아, 그 예산이, 아, 예.

네.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전문병원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12쪽에 잠깐만 봐주세요. 목욕나들이 9회 128명, 방문재활·만성질환 관리 4회 12명.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공무직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가요? 공무직들이 이 일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목욕나들이는 공무직도 참석을 하지만 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아, 자원봉사.

자원봉사들이 어르신들 돌봐드리고 그날은 한 월 2회 정도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유대감도 있는.

아, 이건 그럼 보건소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오셔갖고 방문해갖고 이걸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공중보건의는 의사를 말합니까?

국방부에서 한 의사입니다. 이를테면 군인가는 대체인력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의료를 보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전문의는 아니네요.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도 있습니다.

일반의도 있어요?

네.

이분들은 뭐 공중보건의는 우리 보건소에서 임금이 좀 다른 데보다도 의사들만큼 드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전문의 같은 경우에 대위 기준, 소위 기준, 군인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신 진료보조비를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시죠?

대위 정도 주면 한 300여만원.

300여만원.

이백삼백여만원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네.

그럼 다른 아까 이 사람들 말고 전문의가 또 있다며.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군인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의 같은 경우는 대위 수준으로 주고 또 조금 낮은 사람들은 더러는 치과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없지만 일반의 일반 사병 기준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은 간호사나......

간호사, 우리 태백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많아야 되는데 간호사가 인력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있습니다. 기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그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이분들은 공무직이라고 이렇게 있는 분은 지방진료방문담당 쪽이 가장 많고 건강증진담당이 7명, 11명 이런 쪽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치매안심센터 진료 이래 되면 간호사가 돼야 되잖아.

간호사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태백에 보면 간호 인력 확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상담사라던가 재활치료사가 필요한데 그분들은 아예 구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은 하반기지만 치매안심센터 개소 전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네 분정도를 더 채용하는데 간호사는 꼭 필요합니다.

4명 정도.

네.

그럼 이분들은 공채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 공채는 맞습니다. 공고를 해서 면접 전형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은 안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우는 별로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대우는 나쁘진 않습니다. 한 220만원 정도의 기본 보수 받습니다.

그러면 뭐 공무원들 8급 정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분들이 더 9급으로 들어간 거보다는 이분들이 조금 더 보수면에서 처음에는 좋습니다.

처음에는 좋으면 나중에 갈수록......

나중에 가면은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대로 봉급수준이 괜찮습니다. 호봉도 올라가고 가족수당이라던가 제수당을 다 받습니다. 이분 공무직은. 다만 진급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진급이 안 되는, 그러면 의욕이 없잖아. 진급이 안 되면.

근데 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냥 뭐 직장이 있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래도 대우를 해줘야지만 사람이 그렇잖아, 살아가면서 월급도 중요하지만 승진의 꿈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공무직에 대해서 승진 저희 권한이 아닌 거 같고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데서 열악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뭐 사회복지사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해서 그런 대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도 개선을 해야잖아.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라서 저희들이 공무직은 좀 사양을 좀 하겠다 정부 측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한 15명 정도 T.O를 만들어줬는데 저희들이 좀 표현이 저속하다만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싫은 소리 많이 해서 그나마 간호 인력으로 정규직으로 한 보건 하나, 간호 하나 더 받아서 하반기 때 한 9월쯤 되면 더 충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어떻게 받던 하던 간에 저는 대우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다음 3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요새 태백에 치매병원 이게 이슈죠?

네.

근데 지금 태백에 치매환자가 충분히 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치매환자를 한 730명 정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치매 때문에 뭐 어디 시설 같은 데 못 갔다 얘기는 잘 못들은 거 같습니다. 시설은 웬만큼 충족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저희들도 뭐 의료비 지원이라던가 기타 조호물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카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공실이 좀 많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저희들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설 쪽에.

그래서 여기 증축하는 게 이게 268.47㎡니까 이게 100평 좀 안되죠?

예. 81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증축하는 거는.

7억 2,000정도 들여 가지고 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치매병원 하게 되면 여기서 입원도 하고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까?

아, 저희 같은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용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치매환자 조기 검진사업하고 인지저하자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뭐 상담 그런 사업이 되는 거지. 치매환자를 시설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치매인지저하자로 나와서 정밀 검사해봐서 치매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가기 전에 잠깐 저희들한테 카페 같은 데 잠깐 시설에 조금 한 두시간, 네시간 있는 거 외에는 환자를 수용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730명 정도가 태백에 치매환자가 있다고 그러고 앞으로 발생한 요인을 대비해서 이 730명은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는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상담 받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유병률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한 60세 이상은 한 만오천 몇 명 되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9,3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치매유병률이 한 10%보는데 태백 같은 데는 8.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계산해보니까 저희들은 한 800여명, 팔백이십여명 정도 치매환자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한 게 한 730여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한 176명 정도 시설에 계시는 분들 포함해......

(청취불능)

176명 정도가 지금 시설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500여명 정도는 집에서.

집에서. 예.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해서 일상생활 가능하신 분도 있고 더러는 약간 중증으로 해서 또 옆에서 보호 받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럼 이 500여명이 앞으로 우리 여기에 치매안심센터에 자주 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00여명이 하게 되면 여기에도 직원 인원 증원도 있어야 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열두 분 정도로 해서 개소를 일단 해보고 또 정부에서 조금 일반직 직원을 꼭 공무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더 증원하는 거를 좀 정부에서도 봐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사업비는 지금 여기 건축하는 데만 드는 것이지,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따로 사업비를 따로 책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지금 현재 한 4억 2,000 정도가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4억 3,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인제 상반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일부는 추경 때 좀 삭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개소가 10월 20일이니까 얼마 한다 하더라도 몇 달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예.

내년을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겠네요.

네. 내년 예산.

내년에 할 예산이 4억 2,000 입니까?

올해 치매관리 예산만 해서 4억 3,500 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10월 20일 이후에 개소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남습니다. 인건비 같은 게, 그거는 아마 다시 추경에 정리를 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 찾아가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아까 전에 의원들이 앞에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찾아가는 보건지소면 전문의가 가는데 철암이나 아까 말해서 상사미, 하사미 이런 데는 농촌지역이고 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죠?

네.

이분들은 매일 많이 아프다고 하잖아. 늘 아프다고.

네.

그런데 전문의가 솔직히 말해서 필요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6,000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게.

1억 6,000도 뭐 인건비는 빠진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진료 추진 보니 내과 및 한방진료, 한방진료가 상당히 많네요. 그다음에 물리치료 이랬는데 한방진료가 3,137명이나 돼요?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한방하고 일반 진료, 일차 진료 포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일차 내과 진료 위주로 하고 한방은 저희 보건소에서 이동해서 한방진료를 많이는 아니고 약간 한 게 있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주민들은 매일 불만, 불평이거든요. 뭐 치료가 잘 안되고 여기에 해봤자 병원도 없고 매일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인제 아까도 얘기 나오는데 우리 중앙병원, 장성태백병원이라 그러죠.

네.

거진 다 거기는 진폐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해있고 근데 인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뭐냐면 치료가 잘되면 사실상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잘 거기도 가 봐도 별 소득이 없으니까 여기와도 그렇고, 그냥 이게 그냥 진료가 그냥 어떻게 만들고 그냥 잠깐 응급조치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로만 자꾸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도 더 필요로 하다, 약국도 필요하다 이러는데 이 찾아가는 보건지소니까 거기는 또 철암 같은 데는 보건소가 하나 있죠?

보건지소 있습니다.

거기도 좀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한번 가봤더니 간단한 것만 그렇지 전문적으로 사람이 있는 거는......

일차 진료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지소에는.

그렇죠? 좀 보강을 좀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도.

예. 필요합니다.

예. 여기도 보니까 뭐 1억 6,000 갖고 뭐 금연에서 치매검사 및 불소양치, 이동보건소 4회 뭐 이렇게 상당한 사업에 추진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한 거 가지고 하는 거 같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냥 형식에 그치는 거 같고, 그냥 아까도 뭐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잘 이쪽에 하다보니까 찾아가서 실태 파악이라던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네.

그다음에 5페이지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8억 1,000이라 그래, 사업비가. 그죠? 연중. 8억 1,000인데 그 한마음산부인과에 5억 정도가 연말까지는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하고 나면 7억 정도 들고 1억 정도를 가지고 한방치료 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 1억 정도 가지고는 아까 한방치료 얘기 안했어요? 담당.

이런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음산부인과에 5억 지원해주고 응급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자체 시 자체가 2억 해주고 기금으로 9,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약간 뭐랄까 응급의료기관에 평가가 저조해서 올해 같은데 2,100만원 돼서 이게 한 8억 정도는 지역응급의료기관하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으로 가고 실사업비는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전산화, 진료기록 전산화 사업이 한 7,500만원.

전산화 사업이 7,500만원이라 그랬어요?

아니, 750만원. 그래서 또 폐업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료확인서를 끊어주는데 하나하나 찾기 어려워서 전산화 작업을 해서 요게 마무리 될 겁니다. 750만원 수준입니다.

아, 그게 750만원 정도. 그리고 인제 1억 정도 남는......

아니죠. 1억이 아닙니다. 응급의료기관이 3억이 시비고 1억은 기금으로 됐어도 그게 3억입니다. 3억하고 5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되고 실지 사업비는 1,300만원. 1,300만원 중에서도 전산화 작업이 한 750만원, 나머지 조금 있는 거는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요번에 그 한마음산부인과에 24시간 분만인력지원이라 이랬는데 이분들은 연중 휴무가 없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없는데 이 애기 낳는 분들이 몇 분 되세요? 지금, 태백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물일곱분 정도 낳습니다. 분만건수가 한 230인데 한마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것이 한 27건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8명 정도 아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네 분 정도만 아기를 분만산부인과 신태백에서 낳았답니다.

신태백.

예. 신태백산부인과에서 그렇습니다.

신태백에 산부인과있어요?

한마음산부인과.

아, 한마음산부인과. 여기서 이십일곱분이 분만했다 그랬잖아요.

네. 작년에 이십일곱분.

그럼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게......

5억 되겠습니다. 다 합치면.

5억 다 되는데 이십일곱분에 타지역에까지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말하는 거예요?

외지에서도 조금 온답니다.

외지에서도 오는 거도 여기서 지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 우리가 5억을 해주면 24시간 진료를 분만 받고 환자 받을 때는 외지인들도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낳기도 합니다.

낳을 수 있는데 상관없이 우리는 좌우지간 여기 인원하고 상관없이 한마음산부인과에다가 1년에 5억 정도 지원해준다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네.

나는 여기 뭐 한분 한분에 대해서 그러는 줄 알고 한 번 더......

(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전문의 OBGY......

(청취불능)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건 공모사업하고는......

우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이건 공모사업은 거의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공모라는 거는 거의. 지금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평가를 해갖고 안될 때는 떨어지는, 계속 넣는 사업이 아니고.

열 분 됩니다.

의사가 몇 분이세요?

세 분 됩니다. 간호사 여섯, 간호조무사 한명 되겠습니다.

의사 세 분, 그다음에 간호사......

간호사 여섯, 간호조무사 한 명.

여섯, 한 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도 됩니까?

(청취불능)

아닙니다. 아까 말해서 저도 인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는데 자꾸 인원수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해서 우리 제가 요번에 선거기간에 뭐더라, 우리 유아원, 유치원 이런 쪽으로 갔더니 태백에는 애기가 없어가지고 자기들 운영실태가 어렵다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뭐 우리 애기들도 많이 낳아가지고 여기서 많이 쓰면 좋은데 지금 보면 5억 지원도 솔직히 작다고 봐요. 저는 봤을 때 애기를 만약에 많이 생산하고 하는데 근데 여기 한마음병원이 전번에 사고 한번 옛날에 한번 있었죠?

네.

그래가 인식이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산모들이 아는 분들은 여기에 잘 가지 않을라 그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보강도 지원하면은 충분하게 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태백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2억 지원해주죠?

시비가 2억이고 기금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조금 잘 받아서 한 2억 3,000정도 받으면 기금하고 시비, 자체 시비해서 한 4억 3,000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 태백병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죠? 이 병원도, 지금 아까 동료의원 얘기할 때 보면 좋은 의사들 뭐 몇 분 왔다, 전문의들 왔다 했는데 이것도 홍보 부족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료인에 대해서 저희들도 약간 뭐 병원 홍보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병원에서 뭐 내과의사 누구 뭐 초빙, 어디 뭐 이런 식으로는 플랜카드를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병원 이렇게 괜찮다 홍보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물론 그런 거는 있지만 태백에서 유일하게 제일 큰 병원인데 선거 때도 뭐 종합병원설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병원은 상당히 커요. 태백병원이, 굉장히 큰데 의사가 진짜 질적으로 좀 낮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커도 결국은 여기 산재환자, 자기들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이런 사람 외에는 치료하는 목적에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지원을 예를 들어가지고 2억 정도 해준다 그러면 지금 응급실에 아까 얘기했지만 가면은 응급전문의가 없다 이거야. 24시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전문의가 한 세 분정도가 돼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가 듣는 얘기는 기재부에서 인원정원에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인원 정원을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도 우리 시 차원에서 자꾸 정부, 우리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얘기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이런 지원도 좋지만 그런 기재부 같은 데에서도 인원 충원에 전문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만 자꾸 준다 그래가지고 된다는 건 아니예요. 제가 봐서. 큰 병원인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데 우리시가 뭐,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데 시가 뭐 보태주면 이 정도 가지고 그 큰 병원에 무슨 큰 덕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6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사업대상이 6억 4,000만원 가지고 사업대상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성인 이래가지고 11,500명인데, 만 12세 이하는 무료를 말하는 겁니까?

다 무료입니다.

아, 무료가 이렇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센터 이거는 치료가 아니고 그냥 건강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 주·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죠. 그러면 충분하게 뭐 1억 정도 예산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이거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만하죠?

네.

흡연예방 및 금연시설 9쪽, 지금 2억 6,000해서 금연대상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게요.

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예방교육해서 78회 해서 4,294명이 왔다 갔네요.

저희들이 방문도 있지만 방문 예방합니다. 그 분 보건소 내에서도 하지만 주로 사업장 같은 데 가서 합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등록이 437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서 성공률이 34.7%가 성공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437명중에.

437명이 저희들하고 상담을 받고 6개월 이후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34.7%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10쪽에 모자건강지원 사업 이랬는데, 4억 5,000만원 연중하는데, 여기도 맨 출산 양육비 이러면 아까 출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양육비는.

네. 양육비 지원은 아기 낳으면 첫째 애는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 셋째 아 360만원 주는 그런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셋째 아 이상까지 지원합니다.

넷째 낳으면?

넷째도 한 360만원 인정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드리는가요?

네.

그러면 그 앞에 준 거는 다 하고 그냥 넷째는 360만원 이렇게요?

셋째 이상 될 때는 360만원 줍니다. 12월에 나눠서.

나누어서?

네.

그다음에 11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이러는데 이게 3억 9,000인데 왜 여기 태백에도 있는데 왜 동해동인의료재단에다가 이게 운영 관리를 맡기죠?

운영을 좀 태백병원 쪽에서 정신과 과장님보고 맡아 달라 그랬는데 산재의료 관련 쪽에서 맡아 주는 걸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못 맡겠다.

왜서 못 맡죠?

그분들이 내부적인 사항도 있는데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위탁을 받으면 산재의료관리원 쪽에서 받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요원들, 직원들을 나중에 다 승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승계하는 거는 아니라고 정확히 표현해줬는데도 표현은 그 승계하는 거 때문에 자기네는 못해주겠다. 근데 내부적으로 조금 사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지, 이게 왜 타지역에 가가지고 맡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태백병원 쪽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원장님하고도 얘기했고, 또 원무부장님, 기타 이 과장님, 정신과 과장님하고 다 얘기해서 처음에 되는 쪽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조금......

그럼 요 신태백병원 같은 데는?

신태백병원은 정신병원 없고 제일의원이라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 과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원이 있어서 그 선생님보고 좀 봐달래도 싫다, 이런 걸 잘 안 받을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접촉을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동인병원 쪽에서도 좀 표현이 뭐하지만 구구사정을 해서 좀 했습니다.

그건 좀 그렇네. 뭐 그러면 운영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러나? 이게 암만 그래도 타지역에 간다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어떻게든 태백지역 경제도 살리고 병원도 잘 될라 그러면 태백지역에다 어떻게 유치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동인병원 정신과 의사만 오는 거지, 기타 인력은 다 태백분입니다.

태백분이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기 일단은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것이 동해동인병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다 인건비인데 그 닥터 인건비가 월 얼마 안 됩니다. 한 백 얼마정도 돼서 큰 도움은 안 된 거 같습니다. 위탁수수료가 1년에 한 60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럼 센터장 1명, 팀장1명, 팀원 7명인데 이게 그럼 태백분들이 팀은 하고 팀장은 태백분들이예요?

그렇습니다. 센터장만......

그러면 센터장만 저기예요?

예. 센터장만 동해동인병원 정신과 의사고 팀장하고 팀원분들은 다 태백분입니다.

그다음에 14쪽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이랬는데 2억 8,000만원이네요.

네.

그 진폐 환자들이 1,238명 그다음에 배우자 940명, 만성폐질환 74명 해가지고 2,252명이네요.

네.

강원도에서는 태백이 진폐 환자가 가장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면 진폐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 돈 내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는 조금 자부담을 조금 하죠?

네.

아, 그러면 예산을 도에서 좀 더 받아 와야잖아, 이런 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도 한 3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나중에 예산을 좀 아껴 써서 그거 조금 500원씩 받는 거는 조금 그 어르신들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무료라고 하면 너무 많은 의료쇼핑관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0원이라도 받으면 조금 덜 할까, 대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아낀 돈으로 영양제를 저희 같은 경우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영양제 안 사줍니까?

안 사줍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올해는 새로운 공공복지 과장님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양제 사업은 없는데 왜 했느냐, 그래서 진폐 재가환자 기본 취지가 우리는 이렇게 범위 내에서 아껴 쓰고 나중에 어르신들 좀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영양제를 줬다 그랬더니 요번에 타 인근 시군에서 태백은 영양제를 주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래서 공공보건 의료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공공의료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태백도 그걸 왜 줬냐, 얘기가 좀 분분해서 조금 저희도 고초를 조금 겪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진폐 환자가 많은 게 태백에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좋지 않죠? 좋지. 이분들이 연금을 받으면 태백지역경제 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런 예.......

한 300억 이상이 나오는데 강원랜드에서도 지금 복지재단에 84억 중에 작년도에요. 30억을 진폐 환자한테 쏟아 붓는 다고. 연말에 겨울나기 4억 주지, 의료비 주지, 여 해봐야 뭐 이삼십만원, 그거는 300만원까지 지원해줘요. 병원에 진료하면. 그런데 그만치 그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태백에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이바지 한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지, 저가 인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내가 와봤지만 태백에 지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보상금하고 나가는 게 1,580억이 나가요. 1년에. 지사는 작지만 대한민국에 최고 1위로 많이 나가는 데가 여기예요.

아, 예.

광산지역이 있어서, 그 정도로 태백 경제사정에 굉장히 많은 공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이 살아있을수록 그 사람들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초생활자는 아니고 괜찮은 거야, 올해도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한 십몇만원 내년에 또 올라가요.

아, 예.

그러면 이런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애를 쓰셔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해야지, 그냥 우리가 인원이 많다, 치료차원에 뭘 무상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많은 게 타지역에는 이걸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게 남아가지고 다른 지역은 이런 비용이 남아가지고 다 쓰지를 못해. 저 상주정도 가도 경북에서도 문경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경북도지사가 그 지방에다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고. 그 남아가지고 쓰지를 못해가지고 한다고, 그 태백은 모자른다 이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조금 예산이 남는 거를 아껴 써서 영양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납하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그 뭐 영양제야 그 뭐 얼마 되겠습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되는데, 뭐 저는 얘기해가지고 좀 지원을 시비나 도비를 좀 더 넣어가지고 그래도 뭐 이 사람들한테 물리치료 덜 받는다, 안 받냐, 어른들은 돌아서고 나면 아픈 게 어른들이라고. 근데 아픈데 병원에 못 가게 해서 500원도 아까워가지고 병원에 한 번 더 못 가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도 가도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그 좀 더 한다 그래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영양제 줄 그런 생각보다도 병원에를 한 번 더 가게 하는 게 낫다고요.

내년 사업에는 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무료 진료를 하고 나중에 뭐 영양제 지원 사업은 도에서도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고 하여간 되도록 어르신들 잘 받을 수 있도록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태백에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의미로 접근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소득층은 김천수 의원이 좋은 질의도 많이 했고, 치매관리 사업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고, 구강보건사업은 이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기들.

구강보건사업이 1,200만원인데 이가 튼튼해야 모든 건강이 튼튼하죠?

네.

이가 없으면 소화를 못 시키면 모든 병에 만원에 그게 되죠.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예산 책정이 1,200만원 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사업대상은 6,460명에 1,200만원이라는 거는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구강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은 전부 했으니까 요거 좀 잘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호 의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조금 시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차를 보건소 뒤편에도 주차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예. 거기에 좀 주차를 하고 진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의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참고로 해봐주시고요. 지금 태백에 요양원이 세 군데가 있죠?

네.

실제로 치매전문요양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치매전문요양원은 없고요. 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3억 700만원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국에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 약국에 2,000만원 이거는 어떤 명분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약국 2,000만원은 없습니다.

여기 사업대상.

사업대상이 약국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아, 20개소.

네.

아, 153개소 중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017년도에 산모가 150여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뒤페이지에 가면은.

네.

애기 출산 2017년도에 아까 몇 명 정도 출산했다고 했죠?

산모를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 한 230여분 정도 출산했습니다.

예, 230여분 중에서 애기들이 스물일곱명이 여기서 인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맨 지역경제 기여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산부인과에서는 안 그래요? 좀 좋은 의료진을 더 근무시켜가지고 외지에 안 가고 지역에서 출산하게 되면 태백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꼭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그냥 태백지역에 공모사업이니까 오던 말던 그냥 적게 오면 좋다, 지금 스물일곱명의 애기들 중에서 산모 중에서 그럼 야간에 왔는 사람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출산하다가 과다출혈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태백중앙병원도 안되고 하니까 원주나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위험부담이 뒤따라서 이용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죠? 이것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5억을 지원했을 때는 몇 명이 출산을 했으며 3억 지원해줬을 때 몇 명이 출산했느냐, 지원금은 똑같은데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디. 도로 여건도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외지에 출산하러 다들 갑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애들 네 명 출산했지만 전부 강릉하고 원주에서 출산했습니다. 위험부담이 따르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다가도 좀 좋은 의료진을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 태백지역에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병원을 좀 더 활성화 시켜달라고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같은 데 흡연구역관리는 어디서 하죠?

저희들이 합니다.

흡연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중앙병원에 가면 어르신들도 환자가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환자가 있습니다. 태백중앙병원에 가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흡연구역도 경로흡연구역, 또 젊은 사람들 흡연구역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흡연구역은 두 군데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담배 태우려고 가보면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담배를 태우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함께 같이 흡연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렇다보면 지나가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저놈 할아버지 같은 분하고 같이 흡연하고 있다 야단칠 수 있잖아, 그죠? 저가 한번 경찰서 회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요. 치매관리 및 예방사업, 18페이지죠. 1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방문형 25명, 385회, 상설 20명 48회, 675명, 지금 이거 운영은 각 경로당마다 밸리, 요가, 그런 거처럼 시간당 어떤 수강료를 주고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지재활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르신들이 그분 방문합니다. 상설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님들도 하고 더러는 강사도 오십니다.

그럼 요즘 뭐 실버인지놀이지도사자격증이라고 해갖고 요즘 뭐 시내 보니까 많이 하던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강사료를 받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그 분은.

그거 제가 알기로는 사설, 전문적인 자격 같지는 않습니다. 사설기관에서, 그래서 전문적인 강사자격이라고 저희들 보기에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이분들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치매예방운동본부 대표이사 해가지고 이런 자격증을 주는데 이분들이 인제 자격증을 취득했는 분들이 앞으로 인제 치매환자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면 수강료를 받고 강사로 뛸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취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실지로 실효성이 없는 거죠?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 상황은 강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로써는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분만실, 태백중앙병원에 예전에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산부인과가, 지금은 산부인과가 태백중앙병원은 없어요?

지금 있습니다. 새로 왔답니다. 원주세브란스 쪽에서 와서 지금 외래 진료 가능하다합니다. 분만은 아니래도.

분만은.

네.

그럼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한마음산부인과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지역에 진짜 많은 산모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거나 아까 등등 산후조리라던지 뭐 친정, 우리 올해 상반기에 4명이 한마음에서 분만을 했잖아요. 그죠? 아까 4명이라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사 3명 중에 산부인과 의사 1명, 마취과 의사 1명, 뭐 등등 이래 있겠죠. 전부 다 3명 다......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두 분하고 일반의 하나.

소아과 의사, 그러니까 일반의 하나.

산부인과 둘.

산부인과 둘, 마취과 의사는?

마취과는 콜 하는 걸로.

콜로 하는 거, 그러면 태백중앙병원 상태는 마취과 의사도 있고 태백중앙병원에 소아과도 있는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를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싶어도 이분들은 한마음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해서 계속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페이닥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갑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약하고 해서.

아니 그게 태백중앙병원이고.

예. 중앙병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마음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태백에서 이제까지 작년 2017년, 2018년까지는 태백에 한마음에서 분만한 총 인원이 신생아 탄생률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27명, 올 상반기까지 4명이야. 그럼 뭘로 운영을 해요? 그 병원은.

그분은 외래진료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소아.

그분은 산과에 대해서 산부가 오시면 임산부 오시면 산전 진찰부터 시작해서 뭐 아기......

아, 외래진료, 분만만 건수가 이런 거 밖에 안 된다.

외래진료는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갖고 이것도 한번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진짜 전에는 저희 애도 사실 중앙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강릉 가라는 것도 의사가 이래이래 하더만 “아휴, 수술하더라도 괜찮다.” 뭐 그래갖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거는 또 뭐예요? 취약지구, 우리 소장님.

그 태백병원 지원해주는 사항 되겠습니다.

아니, 2억 말고.

기금이......

그러니까 이 돈, 기금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주는 게 2억 이고, 기금으로 오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아, 그럼 태백중앙병원에는 2억......

그래서 4억 3,000정도 됩니다. 합치면.

예?

자체 예산 2억 하고 기금이 2억 3,000정도 응급으로 기금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4억 3,000 정도가.

4억 3,000.

중앙병원으로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기금 합쳐서.

그럼 요 2억 썼고, 기금 9,600만원 했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흡해서 9,600만원이 됐는데 요번에는 평가를 조금 잘 받았답니다. 그래서 B등급 받고 환자 좀 본 것 때문에 한 2억 3,000이 요번에는 됐답니다.

그럼 추경에 더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1억 4,000정도는.

4,000.

추경에 세운다.

그렇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특히 인제 출생부분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 요즘 뭐 다 떠나는 부분에서 한번 태백병원하고도 좀 한번 연구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떠나다보면 또 참 그래요. 그러니까 좀 연구를 좀 해주시......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진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분들을 먼저 소개도록 하겠습니다. 설옥순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관리운영담당 설옥순 인사) 김범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인사) 김희주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희주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총 6개의 과제입니다.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계 관리, 자연학습장 내실화 추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 목표는 방류수질관리 철저로 친환경 산소도시 조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인적구성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근데 현재는 1명이 퇴직을 해서 결원이 1명이 있어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서 향후 하수 유입농도 상승시에 현 시설로는 방류수 목표 수질 달성이 불가함에 따라서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시설개량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억이 되겠고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6억 3,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로 예정돼있습니다. 시공업체와 감리는 대건과 도화엔지니어링 외 3개 업체가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목 기계 1차, 2차분은 준공을 하였고, 3차분은 지금 착공 중에 있으며 계측전기기 1차는 준공하였고 2차분을 7월 20일날 착공토록 해서 2018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조감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의 분류식화로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고 불명수 유입을 억제하여 하수처리장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 목적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정비를 41㎞를 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를 2,388가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432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2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하고 감리업체는 주식회사 금호와 도화엔지니어링이 감리를 맡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공하수도 인가 고시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공정을 23%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성금 지출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 신속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조감도와 위치도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하수처리시설 노후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 시설을 운영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총 8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보안등 교체, 경계울타리 설치, 총인처리시설, 탈수동 CCTV설치, 탈수동 동파방지 시설정비, 인공 수초섬 조성, 이와 같이 공사 6건과 용역을 정밀점검 용역, 공공하수처리 기술진단 용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 중인 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파손된 하수도 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반기 하수도 준설공사를 6월 30일까지 완료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준설공사와 시설정비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질분석 및 원격감시시스템 적정 운영관리로 방류수질을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충북에 있는 엔코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 되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일일·주간·월간 등 수질검사를 상반기동안 178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분뇨, 가축분뇨에 대한 수질검사와 생태독성 그다음에 TMS, 위탁관리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쪽에 자연학습장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조성된 식물원과 동물원을 보수·보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다시 찾는 자연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활력있는 생태교육장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연학습장에 동물원에 3개동에 20종, 159마리가 지금 있고, 식물원에는 64종 1,200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방문객 편의 쉼터 제공과 하수처리공정 안내도 및 관람대 설치, 탐방로 조성, 화단 꽃길 조성 등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동물 추가 입식을 비롯해서 동물먹이확보, 동절기 시설 보온단열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하수도 그러면 차집관로 말고도 마을단위로 우수 차집관로, 오수 이래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 맨홀이라 그러는가요, 그 인제 이렇게......

예. 맨홀.

구분이 안 된 곳도 더러 있잖아. 예를 들면 국민사택 저 화전에 거기 가면, 그 뭐라 그래, 맨홀이라 그래야 되나요? 글로 들어 와갖고 오수는 들어가는데 그런 데가 인제 찌꺼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가 다 막혔어. 태백이 전역이 그런 데가 많겠죠. 그죠?

예. 오래된 곳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준설작업을 이게 3억 5,000이 준설작업비인가요?

하수관로 보수하고 준설하고 두 개 합쳐서 3억 5,000.

인제 준설작업은 거의 인제 차량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맨홀뚜껑을 덜어놔 갖고 포크레인으로도 파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시설들이 많잖아요.

네. 있습니다.

우리 1년에 준설작업을 위탁을 외지 회사들이 들어오죠? 거의. 그 차가 들어와 갖고 펌프로 뽑아갖고 싣는 게.

예. 지역에는 장비가 없어서.

예. 그 1년에 보통 몇 번 나눠서 합니까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두 번 하고 있고요. 수시로 막히는 부분은 수시로 가서......

그때는 어떻게, 위탁을 어떻게 해? 톤당으로 해갖고 하는 건가?

예. 아예 계약이 돼있습니다. 상반기에 아예 물량을 계약을 하고 하반기에 계약해서 중간에 수시로 나오는 거는 일한 만큼 톤당 처리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예. 단가로.

그럼 예를 들어갖고 그것도 인제 워낙 막혀가지고 거의 물기가 없어, 물이 안내려가니까, 그럴 때는 준설을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게 콱 막힐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아, 없죠?

네. 생활하는데 불편이......

그러면 저기가 어디냐면 왜 우리 흥안택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 저 위에 화전국민사택이 선명1차인가 거기가? 2차 뒤에.

아, 예.

그 뒷동네를 한번 봐주시고 전역을 좀 보시긴 보셔야 되지만 제가 가 봐도 완전 막혀버렸어. 그래갖고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슬러지, 하수 슬러지 부분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요 소각장으로 들어가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잡물하고.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은 한 가지 한 가지만 물으면 제가 또 물어볼게. 슬러지도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협잡물도 소각장으로 가나요?

매립하는 것도 있고요.

매립은 뭘 매립을 하세요?

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오는 게 협잡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매립하는 게 있고.

하수 슬러지는 매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소각하게 돼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침사지라고 해서 처음에 오면 걸러지는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협잡물이라 하는데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하수 슬러지는 법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협잡물이 하수관거로 해갖고 협잡물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어우, 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아직 분류식 돼있어 가지고 하수하고 오수 이런 게 같이 우수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찌꺼기들이 생활에 나온 찌꺼기들이 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 감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 좀 해주시고 이해해 들어주십시오.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 지금 하수 슬러지 운반 차량이 어디 차가 들어옵니까?

지금......

태백 차인가요?

예. 태백있는 업체입니다.

태백에, 그럼 로리라고 그러는가, 담아 놓는 통을?

탱크로리, 예. 큰 함이라고 하고 로리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태백시 거죠?

예. 저희들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내가 사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럼 차만 들어오는데 몇 톤짜리 차가 들어옵니까? 보통. 로리가 7톤인가?

김희주 : 25톤.

25톤입니다.

아, 25톤.

네.

25톤 차량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매립장까지 가는데 톤당 15만원, 그럼 30만원, 한 탕 뛰는데 한 40만원씩 주는 건가요? 단가가 원래 이렇게 세요?

김희주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희주 : 지금 하수슬러지 찌꺼기는 톤당 1만 3,590원.

여기 아니 예산서에 1만 5,000원 이래 나갔고.

김희주 : 예. 그건 예상을 그렇게 계산......

예상이고.

김희주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1만 3,590원.

그렇겠죠. 그죠?

김희주 : 네.

근데 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밑에 거는 톤당 3만원을 또 잡아놨어.

김희주 : 그거는 인제 차량이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이 틀리기 때문에 협잡물은 지금 7루베 짜리로 운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7루베 짜리라 그러면 맨 15톤짜리로 7루베 싣고 가는 건가요?

김희주 : 아니, 차량이 이제 압롤차량이 틀립니다.

압롤차량이 우리 거 아닌가요? 압롤은?

김희주 : 아닙니다.

차량은 저희 거가 아니고 함만 저희 거.

그 함만 그러니까.

김희주 : 네.

네.

근데 운반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요? 이건 차가 어디에서 들어와요?

김희주 : 태백 업체입니다. SM에코 업체입니다.

그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 좀 단가가 세지 않나 이래 싶은데.

김희주 :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운반용역비를 설계를 해서 차량이 적으면 한꺼번에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적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는 고정돼있고 시간은 온 게 있다 보니까 차량이 적으면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량이 적으면 올라갑니다.

혹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희주 : 예.

압롤이 우리 수거차량들 있잖아요. 우리 수거차량들.

김희주 : 네.

환경보호과에 이거 지금 협잡물이 1일 한 몇 톤 정도 나와요? 대략, 뭐 읽어보니까 1일 몇 톤은 안 나오고 1톤도 안 나오네, 그죠?

김희주 :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럼 한번 치우면 한 4일, 5일 만에 한 번씩 싣고 가네.

김희주 : 그 한 일주일에서 열흘사이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예산 굳이 환경보호과 압롤차 땡겨 갖고 그냥 갖다 주면 안 되나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압롤은...... 말 그대로 담는 탱크는 우리 건데.

김희주 : 네.

그렇잖아요. 그죠? 차량구조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니예요?

김희주 : 예. 제가 지금 확실히는 그 차량에 따라가지고 달라서 압롤 구조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거의 맞다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요거만 싣기 위해서 이 차량 제작한 거나 위탁업체가 가져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김희주 :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

김희주 :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두 시간 거리인데 버리고 땡겨 갖고 버려주는 거까지 두 시간 거리라 그러면 우리 이런 예산 같은 경우 좀 아껴갖고 다른 용도로 쓰시고 태백시 환경보호과 그 차로 한번씩 이래 실어다 주면 안 되는가? 굳이 부서 틀리다고 해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 틀리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김희주 : 그쪽에는 지금 환경보호과는 제가 알기로는 압축진개차량이 지금 많이 있고, 압롤 차량이 지금 한 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김희주 : 예.

그걸로 한번 이래 실으면 아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우리 매립장까지 가는데 뭐 아주 열댓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대여섯시간 가는 거 아닌데 굳이 일주일에 한번 움직이는 건데 하여튼 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협의해갖고 좀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김희주 :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신 거 같아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입니다. 그죠? 태백시에서 갖고 있는 차량은 일반 생활계입니다. 그죠? 허가가 틀리잖아요.

김희주 : 네.

네. 맞잖아요. 태백시청에서는 사업장 생활계를 운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보니까 지역업체로 해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세 개 업체인가 네 개 업체잖아, 그죠? 그랬는데 이게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톤당 단가, 이게 차를 가만 대놓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내지 십일에 한 번 운반을 하는데 중간에 가갖고 차를 대기시켜놓고 계속 적재함을 이동을 해줘야 돼요. 앞 쪽서부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협작물이라던지 슬러지 통을 우리 태백시 예산으로 사갖고 거기다 비치해 놓은 게 있어요. 맞죠?

김희주 : 네.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 차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합니다. 예산 세워준 기억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장이라 하면 의뢰 일반사업장을 얘기하지 관내 사업장, 역으로 따지면 태백시 공설운동장에서 뭐 행사를 하거나 뭐 엄청난 쓰레기가 나와. 그걸 일반 위탁을 해야 되는가? 아니죠. 태백시 청소차량으로도 싣고 갈 수도 있잖아.

김희주 :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협잡물을 우리 차량으로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우리 차량 2.5톤인가 훌러덩 썩은 거 있을 때 우리 차로도 옮겼어, 수질환경사업소 차로도.

김희주 : 옛날에 그 5톤 차량이 있어서 직접 운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우리가 옮겼어. 우리가 옮겼다는 말이예요.

아 그 문제가요. 이게 지금 폐기물 허가업체가 네 개 업체가 거기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전부 다 응찰 안했죠. 그래 강원도로 풀어놨었죠. 그죠?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한 개 업체도 응찰한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P라고 하는 업체에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단가가 약해갖고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허가 자체가 그냥 시에서 나오는 거는 생활폐기물은 그냥 일반폐기물 생활계고,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는 사업장생활계와 사업장 배출시설계와 허가 기준이 틀립니다. 그죠?

김희주 : 예. 맞습니다.

태백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차는 그냥 일반생활계입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그거를 운반할 수 있는 차고, 사업장생활계나 배출시설계 허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컨베어벨트에 떨어지는 함은 태백시 함이 아니고 위탁업체 함이죠. 방수함. 저가 그걸 해봐가지고 저가 한 7, 8년 전에 하다가 요즘 안 하는 게 단가가 안 맞아서 안 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함이 누구네 거예요?

김희주 : 함이 저희들 당초에 개량사업에서 그때 한질을 구입했었고요. 그때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시설 개선할 때 저희들이 하수찌꺼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보관할 시설이 없어서 그때 찌꺼기용으로.

구입한 거잖아.

김희주 : 예. 찌꺼기용으로 하수찌꺼기용으로 구입이 됐었고.

그럼.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뭐 우리 문관호 의원님 말씀처럼 법리 검토도 해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왜 그러냐면 매일 치워야한다 그러면 우리 진짜 안 되지만 일주일에 한번 옮기는 거라 그러면 한번 여러 가지 예산 차원, 예산 뭐 작은 예산은 어찌됐던 아니예요. 그죠?

김희주 : 네. 맞습니다.

그래 한번 하수슬러지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래 보면 일반 운반 단가보다는 좀 고단가라 이래 돼있으니까 단가가.

김희주 : 네.

사실 우리가 어디서 사토를 실어오거나 뭐 등등 할 때 하고 좀 차이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있고 하여튼 저거는 우리 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수질환경사업소 여러모로 우리 공원화하고 뭐 교육장 만드느라고 고생은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아까 우리 하기 전에 하수관거사업은 하여튼 휴가철에 거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밀릴 것이라는 거,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지금 올해 사업이 하면 내년도도 올해 끝나는 건가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건설과나 각 부서에 좀 협의하셔갖고 3개월, 4개월 만에 포장 다시 해놓은 거 뜯지 않게끔 시기 조절을 좀 맞춰갖고 하시죠. 중앙초등학교에서부터 태백골 다리까지는 포장한지가 한 3개월 됐을 거야. 다 해놓고 다시 다 뜯어야 되는, 누가 봐도 욕 얻어먹을 일, 뭐 사업별로는 뭐 틀릴 수가 있겠죠. 있겠지만 그 부분만큼만 빼더라도 건설과를 빼던 하수관거사업을 빼더라도 수억 예산 절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기 조정만 좀 맞춰갖고 협의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우리 김계장님 얘기할래요 그런 거 같은데. 전면적으로 포장한 거와 부분 포장한 거는 완공 후에도 참 보기 싫어요. 터가리 생기고.

네. 다시 포장하겠습니다.

한 차선 내지는 두 차선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잘 몰라가지고 좀 질의를 하는데 태백시에 공공하수고도 처리시설 설치작업,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한 76%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210억 짜리 네요.

예.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했어요?

예. 2014부터 내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

네.

시공, 감리업체가 대건이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소재지가요?

네. 도화엔지니어링하고. 태백은 아니죠?

태백은 아닙니다. 춘천입니다.

춘천.

네.

이거도 뭐 공사 입찰 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당연히 입찰입니다. 210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수도가 우리가 이게 지나가게 되면 이걸 하게 되면 조감도처럼 이렇게 되게 오면 하수도 처리가 여기 와서 깨끗한 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도화라는 게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인제 합류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도 들어오고 하수도 들어오고 인제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제 화전분구 사업하는 주 목적이 앞으로는 전용 우수만 들어오고 나머지 우수하고 나머지 생활 그거는 하천으로 막바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시설로는 농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고도사업을 해야만 인제 하수관거사업이 끝나면 고도사업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수도 처리하는 데가 동점입니까?

네. 동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죠?

네.

이거는 인제 동마다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끝난 데는 소도지역이 끝났고 그다음에 황지 일부가 끝났고, 이번에 하는 게 이제 화전동, 황지 일부 못한 곳, 상장동, 소도동 해서 인제 거의 황지권이 다 끝나는 마지막 사업명을 인제 화전분구라는 이름으로 붙였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인제 장성분구로 내려가고 장성분구 끝나면 철암분구로 넘어가고 이렇게 두 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아, 그리고 인제 상장동은 어디까지 지금 하수구가 이렇게 돼있어요? 어디까지 와있어요?

상장동은 인제 팔공구까지를.

팔공구가 어디예요?

팔공구가 어디냐면 아날에서 내려오는 사거리에서 커브 틀자마자 황지가스 가기 전에 철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는 거기를 이제 저희들이 팔공구라고 칭하고, 자동차 매매상사 있고 하는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번에 선거기간에 청솔아파트 알죠?

예, 청솔아파트.

청솔아파트는 그 하수도가 연결이 됐습니까?

네. 돼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민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황지체육관 그 부분까지가 돼있고 자기들이 있는 쪽에서는 하수도관이 미비하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황지에 일부는 끝났고요. 요 시청 뒤쪽하고 여기 일부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전분구 사업하면서 황지권 못 한 걸 이번에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언제쯤이면 마칠 수 있어요?

지금 금년에는 간선도로 위주로 큰 관을 묻는 사업을 지금 하고요. 내년부터는 인제 지선, 각 가정 내지는 골목길 들어가는 사업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쯤 되면 다......

네. 빠른 데는 내년 인제 각 가정까지 들어가고요. 좀 못하는 곳은 후년까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거의 다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자연학습장 내실화 추진이랬죠?

네.

이 자연학습장이 지금 어디 있는데 있어요? 이게.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 안에.

아, 거기에 있는.

과거에 분뇨처리동이라는 곳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뇨처리동 하던 자리가 너무 냄새도 나고 보기 싫어서 매립을 하고 거기다가 기왕이면 아름답게 식물원, 동물원을 조성을 해서.

아, 내가 가봤어.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관호 의원입니다.

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슬러지 나오는데 전동셔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전동셔터가 다 내려오거나 다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가 돼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가 거기에 몇 년 전에 전동셔터가 보통 다른데 전동셔터는 스위치를 작동하게 되면 꺼지는 거는 센서로 인해서 자동으로 꺼지는데 전 타업체와 똑같이 전동셔터가 꺼지는 줄 알고 놔뒀더니 전동셔터가 거꾸로 말려 올라갔다고 저한테 책임을 묻고 해가지고 저가 이 모든 전동셔터라던가 문은 안전장치가 부착돼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셔터에 사람이 만약에 찡겼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 배상요구는 불합리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하수분구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수분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수질환경사업소로 오폐수가 직접 유입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도 쪽에 지금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 가정집 안에 있는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말하자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고 대문밖에 있는 정화조, 즉 말해서 인제 설치할 때 대문밖에 있는 정화조는 금번 공사하는 업체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문 안에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왜 안 해주는 이유가 뭐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건물에 뭐 균열 이런 민원제기가 될까봐 안 해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원칙은 각 가정에 나오는 배수설비를 직접 하고 정화조까지도 개인들이 폐공을 안 할까봐 저희 흙까지 부어서 폐공할 수 있도록 그건 다 해드리는데, 도저히 지금 해줄 수 없는 것이 정화조가 건물 밑에 안치한 곳이 한 10%정도 됩니다. 우리 태백시 건축물 같은 경우에. 남의 가정집 밑에까지 건들기에는 건물까지 보상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경우,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개인땅을 이제 하수 관거가 지나가서 그 개인이 그 땅 주인이 도저히 허가를 안 해준다던지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세대당 350만원......

그러면 집 대문 밖에 있는 정화조 같은 경우, 정화조 관까지 땅에서 파내는 작업까지 포함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정화조는 안 거칩니다.

아니 아니. 기존에 있는 정화조.

원래 원칙은 다 들어내고 원상복구하는 게 좋지만 개인이 그 정화조를 큰 걸 다 하다보면 돈이 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흙이 퍼서 정화조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화조가 인제 메워졌기 때문에 폐공처리는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정화조를 다 땅속에 있는 거를 파내는 작업 같다면 몰라도 정화조가 설치돼있으면 항상 분뇨차가 분뇨를 수거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공법을 바꿔가지고 콘크리트 펌프카 갖다가 폐 정화조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밖에 있는 거는 정화조 작업이 가능한 정화조는 밖에 토사나 마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채우는 작업을 하고, 집안에 있는 것은 정 불가능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펌프카나 호수 굵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로 콘크리트를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하천에 하수관로 대형 관이 많이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차집관로라고.

예. 차집관로. 지금 현재 하천수 누수관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누수를 말씀하시는...... 여기는 오히려 유입입니다.

예. 하천에서 유입되는 물.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우기에는 얼마 되죠? 어느 정도 되죠? 우기.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금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진금 인사) 김학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학조 인사) 황지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황지영 인사) 금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추진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해서 청사 별관 화장실 환경정비 사업에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년 저희들 업무추진목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행정신뢰를 확보하는 게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목표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중에 저희들 인적구성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표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별관 화장실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별관 노후 화장실을 개선·정비하여 기능 향상 도모 및 이용자 편의제공과 깨끗한 청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 청사 별관 화장실 환경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300만원으로써 7월 4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시청사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청사 내 대기전력 차단시스템을 구축해서 미사용 시에 전기에너지를 줄이고 청사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적 결산업무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회계법, 태백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추진하는 결산업무로써 대상은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3월 21일까지 결산보고를 마무리하고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의회사무과에 결산검사를 의뢰를 해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31일날 시에 결산승인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결산승인 고시 및 보고를 1차 정례회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회계담당 업무 수행능력 제고입니다. 회계업무 신규보직자 및 신규임용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실무 능력 제고를 필요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경에 전 실·과·소·동 회계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강화입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와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을 통해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실물결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업체 계약 원칙 준수를 위한 자체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체 규정은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업체 총 계약률을 60%이상, 또 수의계약률은 85%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지역업체 계약현황은 총 55.3%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88.1%, 용역 65%, 물품 38.4%가 지역업체에 인제 돌아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업체 수의계약 현황은 총 83.6%로 6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공사는 58%, 용역은 96.6%, 물품은 98.3%가 지역업체 계약건수 대비해서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지역경제 활력화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 업무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공사·용역·물품의 지역업체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정확한 계약정보공개로 투명한 업무처리와 함께 입찰업무 통합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와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기회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고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 금년도에 계약현황은 총 838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86건, 용역 187, 물품 465건으로 해서 269억원이 계약한 바 있습니다. 관내업체 하도급 실적은 총 5건으로써 286억 6,500만원 대상 중에 하도급은 7건으로써 7억 2,800만원 실적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소 입찰업무 대행추진을 18건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약대금 청구 간소화로 재정 신속집행입니다. 계약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서 나라장터와 연계된 정부24 서비스를 통해서 대금청구 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계약대금 청구서를 간소화 및 계약상대자 편의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라던가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3종에 대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투리 공유토지를 활용한 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미활용 중인 자투리 공유토지 정보를 부서 간 공유해서 시민과 공감하는 녹지공간 조성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지원으로 해서 공유토지를 활용한 소공원 및 작은 주차장 조성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 공유토지는 199필지에 64,080㎡로써 도로 잔여지,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효용 극대화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처분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 및 자산 가치 제고를 통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정기운영을 기하고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관리대상은 일반재산으로써 건물 9개동과 토지 570필지, 381,149㎡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부적합·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검토하고 유휴재산 용도변경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연간 지속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매각은 14필지에 9,035㎡했고 공유재산 용도변경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원인 분석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재산의 효율성 제고와 시 재정확충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총 303건에 2억 6,7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대부료 부과는 303건에 2억 6,700만원 부과를 하였고 체납액 관리라던가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태백시에 산림청 국유지, 시유지, 막 도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