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고래관광개발과,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고래관광개발과장 이상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래관광개발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만 고래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고래축제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8-11쪽 보면 사업비가 공단전출금이라고 해서 박물관, 체험관, 키즈랜드, 울산함 해가지고 여기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울산함, JSP 키즈랜드 운영은 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공단으로 전출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20억 정도 듭니다. 정규직 직원이 16명이고 무기직이 15명, 기간제 11명 해서 총 42명의 인건비가 20억 정도됩니다. 그다음에 돌고래를 키우는 사료나 먹이, 치료비가 2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전체 건물이나 고래바다여행선들의 수선‧보수비가 2억 정도, 그다음에 고래바다여행선 타보시면 앞에서 공연하는 비용이 2억 정도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출연금이 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인건비가 7억 정도 나갑니다. 정규직이 9명이고 무기직이 4명입니다. 인건비가 13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자원봉사비 포함해서 7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웰리 키즈랜드 보면 운영이 공단에서 하는데 보통 키즈랜드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동반해서 입장을 하는데 어린이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은 1인당 2,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어린이는 4,000원 해서 단체는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조례는 그게 어떻게 되어있는 건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은 어린이를 위해서 키즈랜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은 동반인데 면제를 해주시면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에 대해 공단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만 고래관광개발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고래축제 유랑단 운영권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금번 고래축제는 장마와 태풍이 겹쳤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제기간 애로가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유랑단 운영에 대하여 언론에서 나오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단하고 고래축제의 전체적인 방향과 성격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의논을 합니다. 고래축제는 공무원이 너무 개입을 하면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별도의 전문기관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큰 틀을 이야기를 할 때 고래축제가 제 판단이었습니다만 그때 4∼50대 아주머니들의 축제가 되어서 좀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 주민, 시민들이 고래축제를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축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우리 집안의 잔치로 끝나는 문제가 생각되어서 재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달라고 건의 아닌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다양한 세대가 오는 축제 부분하고 축제의 전국화 부분이 시작되었는데 다만 문제는 축제의 전국화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본 적이 없고 울산에서도 지금까지 추진 노력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감독과 계약을 하는데 그 감독이 경험이 있으니까 재단에서도 감독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650명을 유입시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태풍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200명 정도 예약되었습니다. 축제 열흘 남겨놓고 200명 정도 되면 축제 피크가 되면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때문에 650명이 안 되더라도 4～500명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는데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200명 정도 예약을 했던 분들조차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90명 정도를 가지고 내려올 때 호텔이나 내려오는 전용열차를 예약 했는데 그 비용,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장생포와 연결시키는 관광버스 이런 문제 등을 다 더하니까 5,700만 원 정도, 그 사람들이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5,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사업을 포기해도 5,700만 원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마 재단에서는 그것보다는 수도권 사람, 축제의 전국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여기에 2,000만 원 더 추가로 들여서 무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사회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고 무료화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1안, 2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축제의 전국화 부분을 처음으로 울산고래축제를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경험이 떨어져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놓친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8-11쪽 보면 특구지정 운영 및 연장 추진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지정이 2019년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이 있습니까?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2008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기간이 4년입니다. 계속 연장을 해오고 있는데 2019년 되면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보강을 더 해나가고 참여 인프라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말해서 이게 지정이 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관광객들이나 장생포를 널리 알리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표한 금액보다 차질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수추계를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최근 5년간 연말결산 자료를 해서 최고 최저 빼고 최근 3년간 평균을 냅니다. 세수추계를 봐서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이나 대형건물 준공을 참고해서 담당자별로 분석을 합니다. 100% 들어온다고 하면 안 되고 99%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근거로 해야 당초예산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해서 추계를 해서 이 정도 들어오겠다고 예상을 해서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현재 상황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시세는 징수교부금을 받거든요. 시세는 구 세입이 아니라 우리가 징수교부금 3% 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 경험으로는 세수가 펑크난다든가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확 잘되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8쪽 보면 저희들이 부동산 취득자 셀프등기 지원 돼있는데 법무사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자기가 셀프로 할 때 우리 지원담당자가 어떻게 지원해주시며 전화상담하고 안내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안 가면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목록을 만들어서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과에 비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짜리 양면을 해가지고 취득신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필요한 서류가 뭐뭐고 상속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해놨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요원은 없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는데 국세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라든지 안내를 해주는데 우리 구에는 또 마을세무사제도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세무사를 지정해놨습니다. 그거를 안내를 해드리면 마을세무사에게 질문하는 게 국세가 거의 90% 넘거든요. 거기서 동별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박부경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거 신청할 때 세금 문제 이런 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상속도 있고 매매, 증여 등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속등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하는데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고 이런 게 구청에서 납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법원에서 납부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증지라든지 인지라든지 이런 것은 법원에서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원화가 되어있다 보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면 그냥 한 군데에서 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납부하고 또 법원에 가야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원에서 납부해야 될 것을 구청에서 그냥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찾아지면 셀프등기라는 게 효율적으로 민원인들이 크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아마 많은 불편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세는 우리 지방세와 다릅니다. 또 취득세는 시세거든요. 지방세거든요. 상속세는 국세거든요. 우리가 세무과에서 국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인 시세, 구세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이런 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면 위탁을 하든가 과에 하든가 그러면 전문요원을 구성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에 사실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원 입장에서는 한 군데에서 원스톱하면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목이 다른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 안 하고 각 지자체에 위임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상속세 등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안내만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죠. 한 군데 와가지고 취득세, 상속세, 등록세 다 해버리면 편리는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왕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라고 하는 게 그냥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면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세금을 납부해야 등기가 된다고 합니다. 첨부를 해가지고 가야 등기가 됩니다.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11쪽 보면 개별주택가격 연 2회 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공시지가하고 현실은 차이가 납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택가격이 공시지가가격 현실가에 6∼7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