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에 앞서 업무현황보고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7개 과와 일자리복지센터, 내일은 안전도시국 7개 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업무현황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받고 복지환경국 직제순으로 부서별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채봉화입니다. 먼저 이복조 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맡은 책무와 소임을 다하는 데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에는 7개 과, 8개 담당으로 정원 175명에 현원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751억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복지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7개 위원회 등 모두 28개의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두송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5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 보훈회관은 괴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10개 보훈단체와 작은도서관, 무료급식소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에 1만 157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학회는 총 3억 원의 적립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하구 복지장학금과 3억 48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재)사하구장학회가 있으며, 연간 17명에게 9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로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내원청소년단과 사회복지법인 이로운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은 총 20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 지역아동센터는 국공립을 포함하여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수급자는 1만 1082세대에 1만 5222명이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9998세대에 1만 4578명입니다. 그다음에 노숙인요양시설로는 마리아마을이 있으며, 1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현재 9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개소가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5만 1445명으로 그중 독거노인이 1만 2617세대이고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는 3만 7806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등 2개소와 재가노인시설 11개소, 장기요양기관이 56개소, 등록된 경로당이 185개소 등이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되며 1만 740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5개소,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8개소, 자립생활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총 1만 5670명이고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7854명, 그다음에 유치원은 3973명, 가정양육이 3843명입니다. 다음 우리 구 19세 이상 여성인구는 16만 5748명으로 한부모가족이 1609세대에 3865명이고, 모자시설 이용은 21세대에 54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베트남을 비롯해 1474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시설이 32개소, 미지원 시설이 172개소로 모두 204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으며,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장 및 관련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시장 15개소와 대형마트가 26개를 비롯해서 통신판매업이 2161개소 등 총 294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동물 관련업소는 식육판매업을 비롯해서 총 518개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모두 1621개소 입주업체에 3만 263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석유·가스 판매는 435개소고 노동조합은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산관련 현황입니다. 해안선은 48.5km에 어항이 2개소, 1002호의 어업가구가 있으며, 어촌계가 5개소, 수협 조합원이 936명이 되겠습니다. 어선은 동력선이 510척, 무동력선은 2척이 있으며 1t 미만이 69척, 100t 이상이 33척입니다. 어업허가현황은 연안어업과 내수면어업 근해어업 등 482개소가 있으며, 면허는 11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어업 지도선은 92년에 진수한 22t급 1척과 1.8t급 1척이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 253명과 차량 105대가 있으며, 그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99명 차량이 16대입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세화산업 등 총 3개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은 하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이 1650㎡이며, 35명의 인력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업체는 클린사하가 8명의 종사자와 7대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와 슈퍼, 편의점 등 642개가 있으며 19개 새마을금고에서 중간판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 감시 CCTV는 관내 총 14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뇨 청소 대행업체는 (유)현대정화 등 3개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총 288개로써 공동화장실과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 총 1291개 시설이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150개,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가 13개소 공동우물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357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1457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4436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 모범음식점이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는 총 2012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 일반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7월 11일 자로 하단1동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인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경철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홍충진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주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실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첫째,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복지 구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 강화를 위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 동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운영 활성화로는 16개 동에 336명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 동에 16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여 각 동별 특성에 따른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시행 건입니다. 올해 3월 23일에 사회복지 조사는 부산복지개발원과 계획 수립은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검토는 지역사회와 복지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9월에는 심의를 한 후에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등학생 7명에게 사하구장학회에서 복지장학금 5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오는 12월에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사하구 복지장학금 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정보를 소개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희망복지 박람회를 오는 10월 20일에 개최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사하구 복지관 등 사회복지관 5개소에 운영비 3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 노후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10월에 준공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18년 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다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결과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오늘과 올해 6월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위탁 공모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10월에 위탁운영 방법을 선정·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모집공고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 구성 9월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법인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둘째,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에 8명, 동에 77명, 통합사례관리사 5명 해서 총 90명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전 동에 설치하여 지역복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복동플러스센터 운영, 다복동 민간협력체계 구축 사업, 시 다복동 브랜드 인증제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생계, 의료, 재해재난 등을 지원하는 사랑의 열매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 받은 식품이나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푸드마켓과 제조업체 등에서 기부 받은 물품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모금으로 관내 저소득계층 세대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모금실적은 7억 2015만 4000원으로 16개 구·군 중 최고액과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민·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하비전 스터디사업 등 아동 지원사업에 5개, 장애인행복나눔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 4개, 고니의 둥지 주거개선사업 등 4개, 사하구에너지나눔센터 등 총 16개의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셋째, 청소년의 자발적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 보호 강화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방과후아카데미, 동아리 활동 지원, 어울림마당 운영, 자원봉사활동 및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하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고민 상담과 심리 검사를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아웃리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388 청소년 긴급전화를 통해 청소년 및 학부모 514명에게 학업, 또래관계 등 다양한 문제에 따른 상담을 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동반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진입도로개설 설계용역과 중간설계 경제성 및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넷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증진 도모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아침과 저녁은 연중, 점심은 토·일요일,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문화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및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용돈 등으로 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월 4만 원 내에 지원하여 18세 이후에는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5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안전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10억 2400만 원의 운영비 지원 및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방과후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6세 미만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하며 오는 9월에 첫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7월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및 3월에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추진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의 아동 344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및 기관 간 실무협의 강화를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적 통합프로그램 47개 사업을 실시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하여 아동의 행동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가족의 행복을 더하고 일상생활 및 기초학습 방문지도 사업인 엄마품멘토링을 운영하여 부모 교육으로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치료실, 댄스 동아리, 반올림합창단과 미술놀이 치료 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의 자존감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 맞춤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로는 올해 3월부터 80명의 아동에게 해피해피 생일축하 케이크를 후원하고 있으며, 매월 5명에게 이·미용 서비스와 네일케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드림스타트 사업은 올해 전국 131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3회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과는 보고드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이번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8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이 올해 9월부터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1만 3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56억 2200만 원은 지금 아직, 정부에서 9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때 편성될 계획인데 대상은 1만 4000명을 기준했고, 지금까지 받은 추진실적은 9000명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9월 달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에 지급되는데 예상보다 5000명 정도가 신청 전이잖아요. 따로 저희 구에서 연락을 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9월 달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에 다시 독려해서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1만 4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안 됐을 경우에 9월에 지급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10월에 신청하면 소급적용 같은 것도 되는 겁니까?

소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소급됩니다.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9월분부터 지급이 됩니다.

소급적용이 되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날씨도 더운 데. 27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돼 있는데 동별 현황이 있습니까?

결식아동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동별 현황 그것 있으면 나중에 보내 주시고.

동별 현황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나는 항상 이 드림스타트만 생각하면 우리 계장님이 맨날 고생 많으신데 특별히 수고 많으시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사실 반올림합창단이 처음에 우리가 하면서 무슨 합창단입니까, 또. 사하구 어린이합창단인가? 아, 소년소녀합창단. 옷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비교가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열등의식을 느끼는 그런 게 처음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반올림합창단뿐만이 아니고 댄스 동아리도 마찬가지일건데 타이틀이 ‘자존심 향상 프로그램 강화’이듯이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소외감이나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게끔 세심하게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이것은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구성 인원이 거의 다대포로 한정되어 있죠?

계장님, 답변은 발언대로 가서 직책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계장 주미경입니다. 처음에 저희 다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대에서 인원이 많은데 저희들 16개 동 전체 골고루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4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요 앞전처럼 다대포만 집중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저소득가정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1일 1식 4500원 돼 있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각 동별로, 수급자 가정이 많겠죠.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아동을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하고 편의점에서 먹는 아동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433명이 이용하고 있고 카드를 이용해서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아이들이 1668명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에다가 1일 1식을,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합니까?

한 달에 30일 기준인데 카드에다가 월 13만 5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니고.

13만 5000원이 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이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 식당 같은 데 식사하는 것을 보면 안 그래도 조금 위축되어 있는 아동들이 이런 카드를 가지고 식사를 할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죄인 아닌 죄인처럼 해서 기가 죽어서 먹는 모습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느냐고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집안형편이 어렵고, 저희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시절도 보내 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위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출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먹는 아이들이 식사 한 끼라도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죄인처럼 기가 죽어서 먹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동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관계 기관에서…

카드를 주면 표시도 안 나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김기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아동복지계 홍충진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아동복지카드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카드를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일반 카드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 카드를 저한테 나중에 오후에라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입니다.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제8대 사하구의회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 철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정순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권오경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엄현혜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생계안정을 위하여 매월 8600여 세대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상반기에 226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급자 중 출산자에게는 해산급여 60만 원, 사망자에게는 장제급여 7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0세대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비 특별지원사업비 지원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중고생 자녀에게는 분기별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수급자 중 한부모가정과 차상위 계층에게는 11월에 월동 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자녀교통비를 1909세대에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수급자에게는 양곡판매가격의 90%, 차상위 계층에는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10㎏ 양곡 2만 7585포와 20㎏ 양곡 5953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으로 노인, 장애인, 법정 한부모가정에 생계급여 160세대 1억 9200만 원과 부가급여 140세대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정수급을 없애고 복지 재정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고 채널을 활용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24건의 부정 수급 신고를 접수하여 15건 조사 완료하고 5건은 조사 진행 중이며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통합 관리 1, 2팀 직원의 발견으로 보장 비용을 211세대, 2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500만 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9998세대, 1만 4578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000원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소모성 재료 또는 지속적인 보조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요양비를 지원하며 상반기 중 7개 항목 576건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사처방전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며 상반기 중 10개 항목 176건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의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등록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은 각 질환별 365일,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365일입니다만 장기간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365일을 초과하여 받고자 할 경우 90일 또는 180일까지 연장 승인을 해 주며 상반기 중 연장 승인자는 2090명, 선택병원 지정은 577명입니다. 우리 구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부담한 의료급여 비용은 2016년 698억, 2017년 760억 원, 금년도 5월까지 342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하여 신규,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장기입원자 1500명에 대하여 사례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례 관리 실적으로는 가정·병원 방문 178명, 307회, 전화상담 1926회, 맞춤형 건강교실 개최 1회, 안내문 발송을 3회하였습니다. 관내·외 14개 병원에 입원해 있는 78명 행려환자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수진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5월에 상반기 점검을 하여 2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 양산시에 인계하였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29명은 지문을 채취하여 연고지 조회 중입니다. 의료급여 심의회는 월 1회 이상 운영하여 의료급여 사업 심의를 하며 상반기 6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 통합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복지대상자 관리 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공적자료를 통하여 13대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11대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 미실시 월에 월별 확인조사를 연 6회 실시하며 공적 자료로 소득,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는 자체 확인조사를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4월에서 6월 정기 확인조사 5005건을 실시하여 609건에 대하여 급여 중지하였으며 월별 확인조사 3회 742건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월 1회 집중방문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 관리 대상자, 급여 중지·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등 164가구를 방문 관리하였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 인적 변동 자료를 연 2회 조사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변동 사항을 적용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생활보장 관련 계획 수립 및 저소득층 지원 방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각 동 복지 통장에게 핵심 복지 제도 교육을 16개 동 447명 통장에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10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으로는 구 직영 자활 사업이 77개 사업장에 2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2개 지역자활센터와 1개 복지관에서 19개 사업에 16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는 부산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성공 패키지 연계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자활기금 내실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9개소를 무상 임대하여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관내 구청 공중화장실 17개소를 신그린서비스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창업 자활기업에 점포임대료 융자와 자활센터와 사업단에 시설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신규 창업 자활기업 2개소 점포임대료 9000만 원을 융자하였고 2개 센터 사무실 임대료,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비로 2500만 원, 자활사업단 3개소 시설보강비로 2500만 원 지원하였으며 9월 중 구청사 제1별관 입구에 자활기업 홍보판을 설치하여 자활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 및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참여자 자격증 취득 및 연수원 교육비로 1800만 원, 10월 중 타 기관 우수자활기업 선진지 견학과 12월 자활사업 보고회 개최에 1100만 원, 자활사례 관리 프로그램 진행비로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43명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게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자격증 취득 및 역량강화 교육을 하였고 독거노인 영양지원 자활봉사단 조직사업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인데요,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한 수급자자격관리 강화라고 돼 있는데 저는 ‘강화’라는 말도 맞는데 ‘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A라는 어르신이 계신데 이분은 실제적인 경제적인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몸도 아프고 다리도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고 한 달에 열 번 이상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분은 전혀 생활 보장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3, 4명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부모를 외면하고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되는지 사실 조사를 하다 보시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기초생활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몇 개월간은 하고 있고, 그 추후에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구 단위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완화’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관련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 줘야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을 너무 방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한정옥 위원님 말씀처럼 쓰고 넘치는 분들이 기초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정말 기초수급대상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전혀 나라에서 구에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게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활보장과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지, 이런 분들한테 기초 생활이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는 못 해드려도 기초적인 삶의 영역은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 160세대 1억 9200만 원, 부가급여 140세대 43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초수급대상자나 기초보장제도를 보장받는 세대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가정방문이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거나 챙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 자원봉사단체에 위탁을 해서 지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각종 사회복지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들은 일단 신청을 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복지사업과에 조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과에서 현장을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생활보장과에 자료 관리를 넘기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과의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도 하고 공적 자료도 확인하고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계층 중에서도 의료 지원이 절실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여름이 일반인들도 더운 날씨에 힘들어 하는데 이런 지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런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동에 사회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1차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또 동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나. 중간에 보면 자활기금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신규창업 자활기업 점포임대료 융자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금년도에 장림동에 토란돼지국밥이라고 해서 돼지국밥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활기업 점포임대료 7000만 원을 했고요. 투프렌즈라고 해서 커피를 하는 몰운대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단에서 자활기업 창업을, 내일 개소를 합니다. 거기에 2000만 원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 자활기업은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그런 자활기업뿐만이 아니고 각 과별로 자활기업 예를 들면 환경위생 정비나 그다음에 녹지 관련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담당자들이나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고령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공사업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활사업은 구 직영 자활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77개 사업장에 27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생각하는 일반인들 참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부서에 배정 통보를 하면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복지관련 과 전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동소이하거나 유사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떤 경우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각 과별로 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7월 11일 자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강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사회복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노인복지계장입니다. 박성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김선민 주거복지계장입니다. 이종철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우리 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신장림역 3번 출구에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을 올해 5월에 준공하였고, 위탁심사 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괴정1동 주거밀집지역인 27통, 28통 지역 내에 경로당 건립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기존의 노인여가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42개 일자리사업단을 발굴 운영하여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600여 명에게 7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과 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과 회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노인여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3만 9000여 명에게 875억 원의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요양과 재가노인복지시설 13개소에 운영비 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장애인연금 등 각종 수당 82억 원을 6900여 명에게 적기에 지급하고 장애인 가정에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사업과 공공후견 서비스, 부모심리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직업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650여 명에게 활동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통해 독거 중증장애인 고독사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 문화축제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20개소에 운영비 등 23억 원 지원과 정기적인 지도점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활동과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시설의 설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등 법령체계의 정비와 동시에 맞춤형급여체계가 실시됨에 따라서 주거가 불안한 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7600여 세대에게 임차급여 8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지원과 주거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외에도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만들기’ 사업, ‘행복가(家)꿈’ 사업, ‘고우니 러브하우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주고 믿음 받는 통합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속한 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 등 복지급여 25종에 대해서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복지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방문조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조사기법 회의를 정례화하고 업무 매뉴얼화, 직원 지침교육 등을 통해 통합조사담당자들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수선유지급여 해서 126세대에 8억 9600만 원 돼 있는데 수선유지급여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7페이지?

예, 37페이지, 가, 위에 상단.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안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직접 수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직접 급여를 지원하지만 이런 것은 수선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사업을 하고, 금방 우리가 주민복지 특화사업 이런 데도 이게 기업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수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지원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각종 동에서 현장조사나 점검을 나가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업무협조체계가 유지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특화사업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그런 것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나 이런 과와 협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심재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도심재생은 정말 큰 단위에서 큰 틀 사업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것 주거복지 특화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구상사업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이것은 침대가 없는 분들 새로운 침대를 사드리고, 그다음에 행복가(家)꿈 이런 세대는 주로 도배, 장판, 청소,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고우리 러브하우스도 집 정리정돈, 집수리 이런 가벼운 500만 원 이내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자활사업단체라든가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면, 지금 예산이 거의 9억이나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왕이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1개 하고,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등록 경로당 중에 시설이 좀 양호하다든지 이런 경로당에는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소위 텃새현상,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주변에 있어도.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텃새 부분은 특히 재개발이나 경로당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일반주택에 있는 분들은 배제하는 경향이… 괴정에도 저번에 동서대학교 맞은편에 보면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른 경로당의 회장님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등록경로당이 23개인데 미지원이 4개거든요. 이 미지원은 왜 미지원이죠?

미지원은 정말,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조금 규모는 됩니다. 어르신들도 오고. 그런데 정말 이게 지원이 좀 곤란하다, 이런 정도로는. 아마 복지부서 계시는 분들이… 이 지원은 정확하게 우리가 전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 외 나머지 단체나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연계를 해서. 보통 아까 쌀도 정기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외 단체나 구호물품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나와 있죠? 동별.

예.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현황을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도 도시위원회 앞전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갔잖아요, 그렇죠!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

예.

이게 공정이 늦어졌다든지 이래 가지고 늦춰지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5월에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우천으로 인해서 조금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물론 수탁자선정위원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연기가 됐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누수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때 지하에 가보니까 지하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하는 김에 이 수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수탁자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 수탁자 적는 평가사업 일명 목록이 있습니다. 0그 부분들도 다시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이 사하구에 이것 생기면 3개인데 신평 사랑채복지관하고 괴정에 있는 것 2개 수탁기관이 어디더라?

기아대책, 아마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간이 10년이죠?

아닙니다, 위탁은 5년입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다시 여기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모집공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접수된 게 완료돼 있습니다.

지금 신평하고 괴정에 있는 게 이곳에서 하죠?

아닙니다. 지금 아마 들어온 업체는 괴정에 사랑채 노인복지관 그것은 기아대책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 법인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신평 사랑채복지관은 없고?

예, 안 들어왔습니다.

혹시 한 군데서 독점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저도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언제 개관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중이라고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래도 저희는 어느 정도 몇 월 정도라고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봅니다.

제가 첫 번째 현장을 갔다 온 게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물론 관심도 많을뿐더러 저희들 부서에서 새로이 신축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저 있을 때 저 현장에 가봤지만 지금 현재 비오고 나면 누수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개관을 하지 개관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보수 이것은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누수를 과연 잡을까 못 잡을까 저도 정말 고민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오고 나서 다시 건축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건설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7월, 8월중으로는 수탁자 선정을 하고 그 외 내부 인테리어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8월, 9월 그다음에 시설 개관이 10월이나 11월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현상이 잡히지 않으면, 물론 개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시설은 짓고 나서 첫 번째부터 마무리 안 해놓으면 이것은 건물이 가면 갈수록 애먹일뿐더러 건물 노후화도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본관 증축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개관일자가 나오면 저희한테 미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주요추진사업에 보면 네 번째, 사하형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과 여성친화인증제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하구에는 2015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부산에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여성친화도시 사하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연령, 성별, 장애로 인해 도시 공간 사용에 어떠한 제약이 없다.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제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에게 그런 적용이 참 어렵습니다. 공공이라든지 이런 허가사항에서는 하는데 민간은 권고사항으로써 지금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장림에 있는 경성과 또 신평2동에 대성문 퀸즈가 아파트 지금 한 9, 10월 달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두 군데에서 우리가 사하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또 노약자, 약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제정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친화인증제라고 있는데 여성친화인증제를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친화인증제는 어떤 기업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 공공도 있지마는 민간에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하려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권고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8월 달 MOU라든지 시범단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를 하려면 민간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친화인증을 받는 기업이나 공공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이라면 브랜드에 대한 여성인증제, 뭐 미미합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같이 금전적인 거, 세금 혜택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 하나에 인증을 함으로써 이렇게 자기들이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그 시설을 약자를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배려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로써 홍보의 효과가 있는 거죠.

기업 이미지 제고가 가장 큰…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9페이지에 나 부분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두 개소 BNK부산은행과 동아대학교 있는데 이 두 개소는 먼저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정이 된 건지…

예, 본인들이 부산은행과 동아대학교의 의지입니다. 거기서 자비로 자기들이 설립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대개 활성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직접적인 수당 지원도 좋지마는 지금 가장 맞벌이 요즘 가정이 대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지금 관내 기업에 대해서 직장 내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이런 하는 방향을 좀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사하구청 내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사하구청에는 지금 국공립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총무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가. 모두가 즐거운 가족서비스 지원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맞벌이 가정이 지금 여성들이 가장 고충을 받고 있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맡길 데가 없어서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게 대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선거 전부터 해서 보면 관내 40세 이상 특히 어느 정도 자식 양육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취업 희망하는 그런 여성들이 또 대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사하구에서 이런 두 가지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여성 재교육 사업과 이런 아이돌보미 사업을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교육을 하되 어느 정도 여성복지과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교육을 수료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증이라든가 검증을 해서 필요한 여성, 직장 다니는 여성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신청을, 꼭 굳이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요. 저희 사하구에 2017년 신생아 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면 혹시나 출산지원 정책이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보다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8월 둘째 주에 나온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라든지 그걸 해 보니까 2030명 정도 아동이 태어났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몇 명이 조금 틀릴 수 있지마는 2030명이 태어났고 1.05 정도 됩니다. 부산시는 0.95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0.95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두 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한 명도 아니고 0.95가 부산시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은 곳이 사하구입니다. 한 1.05, 2016년도는 1.12, 사하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 사항이고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중학생들 사춘기 때 결혼, 출산 인식개선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8개 교에 1400명 정도, 지금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청소년기 때부터 그런 교육을 좀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희들 자체의 구상사업으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과 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 반영이 되면 발맞춰서 또 그런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한 그런 큰 행사를 하든지 좀 많이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바로 지역 옆에 강서구에 명지 쪽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니까 신혼부부들이 그쪽으로 많이 거주지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사하구가 만약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됐는데 강서구랑 저희 지역 사하구랑 출산 지원금이 정책이 어떻게 비슷한지 그것도 제가 여쭤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에 만약에 출산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다면 신혼부부들이 조금 그래도 저희 구를 선호해서 신생아들이 많으면 지역에 또 활기가 넘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혹시 그런 걸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강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금정구라든지 첫째에게도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 9월 달부터 아동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10만 원 나가기 때문에 그게 좀 겹쳐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했는데 이런저런 예산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동수당이 또 9월부터 10만 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금정구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금정구는 첫째 애기부터 지원이 올해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있는데 예산이 좀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많이 검토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처음에는 신혼집을 하면 애기를 출산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어린이집부터 해서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어느 정도 자리만 잡히면 이동을 잘 안 하는데 처음에 신혼집 딱 구할 때부터 어느 정도 지원 정책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저희 지역구에 많이 오지 않겠나 제 그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그거 있습니까? 혹시, 새터민 현황 갖고 계십니까?

예, 북한이탈주민 183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 현황을 나중에 좀 주시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항상 매번 우리 여성가족 할 때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지원은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데 새터민은 우리 다문화가정하고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거 한데 새터민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 해야 되나 서비스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다소 홀대받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또 관내를 돌고 그분과 접촉을 하려니까 접촉을 좀 꺼려하십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몰운대복지관은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몰운대복지관도 지금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두송복지관이 청소년 중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현황 조금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 1차 있고 2차도 어린이집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학교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학교 지원은 평생학습과에서 따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별도로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과에서 따로 하고…

예, 학교 지원은 평생학습과에서…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이래 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입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정영란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신창욱 해양관리계장입니다. 서성준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항입니다. 전통시장의 상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전통시장의 시설보수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개의 전통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닝, 아케이드 설치, 간판 모양 및 규격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전기·소방 등 안전시설, 건물 내·외부를 환경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은 5개 시장에 14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괴정골목시장에 상인회관 조성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여 1층에는 화장실, 고객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2층에는 상인회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6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0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두 번째, 하단오일상설시장의 어닝 천갈이 및 지붕판넬체 설치사업은 노후된 어닝 천갈이와 어닝 위 난연판넬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림골목시장 바닥 포장공사는 아케이드가 설치된 1차 구간 내 도로 포장으로 4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5월에 아스팔트 절삭포장 및 미끄럼방지포장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락타운상가시장의 공용부 천장 교체와 화단바닥 방수사업은 총사업비 2억 2500만 원이 소요되며 6월 착공하였으나 석면철거로 인한 5일간의 휴업이 필요하여 현재 공사중지 중이며, 10월 공사 재개 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다대씨-파크시장은 현재 소방시설 개보수와 건축물구조 안전보강공사, 승강기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2500만 원이 소요되며,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감천2동 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14억 원으로 주차면수 24면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월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여 2월 현장실사를 거쳐 4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쳤으며, 2019년 4월까지 설계용역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9년 9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44페이지,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은 괴정골목시장에 편리한 결제환경 구축, 가격 및 원산지표시 지원, 위생 및 안전 등 3대 서비스를 혁신하고, 상인조직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총 3억 원이 소요되며, 2018년 1월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6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괴정골목시장 개별점포 145개소에 IOT 기반 무선화재감지기와 공용부 화재감시용 CCTV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억 1600만 원이 소요되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45페이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째, 감내 아랫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옥천로75번길 일원에 상상의 문 및 거점점포를 조성하고, 창업점포 및 업종추가점포의 리모델링과 간판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며, 작년 4월에 2017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신청, 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5월 7개소에 창업점포주를 선정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샘터상가 상권활성화 사업은 사하로197번길 일원에 회화나무 샘터공원과 연계한 샘터상가의 스토리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조명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설치한 사업으로 총 6000만 원이 소요되며, 올해 4월 2018년 소상공인 밀집지역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5월에 선정되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6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및 농·축산물 관리입니다. 첫째, 물가안정 지도관리로 월 1회 개인서비스업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대형유통업체 등의 주요 생필품 가격을 비교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착한 가격업소 등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및 점검은 대형마트, 식육점, 양곡점 등에서 415개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설명절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3회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관리는 올해 반려동물은 총 400여 마리를 등록할 예정이며, 광견병과 구제역 예방을 위해 6700여 마리를 접종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견병 900마리, 구제역 2600마리 정도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4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길고양이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라면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446마리를 중성화수술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구민 누구나 상자텃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585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37개소의 상자텃밭이 보급되었습니다. 47페이지,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좋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공감 100% 달성 기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민·관이 연계하여 업종 고부가가치와 혁신역량 강화, 근로·정주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를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신평·장림 산단은 2016년 12월에 혁신산단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현재 부산시의 혁신산단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3월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혁신지원센터 및 개방형 체육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8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기능 복합문화공간 조성, 장림2호교 설치, 보덕포 정비 등을 추진하여 혁신산단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는 혁신산단 위치도 및 개별사업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다대동 무지개공단 내 지상 7층의 규모로 2016년에 건립한 복지관의 주요시설로는 기숙사, 식당, 헬스장, 세미나실 등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입주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야간 한글교실 강좌를 운영하여 기업문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비산먼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녹지정비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1월 완료예정이고, 기업 및 근로자, 주민 등의 공공행사 장소로 이용되는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의 대강당 보수공사는 올해 5월 완료하였습니다. 50페이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원스톱 기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는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주최 사하구 주관으로 올해 2월 7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기업체 대표, 고용 및 총무 관련 실무자 등 90여 명에게 중소기업지원시책과 고용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공장 등록 관리는 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설립을 승인하고 있으며, 현재 1621개의 업체가 등록하였습니다. 공장등록 실태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3700여 개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덤웨이터에 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연 1회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스시설·석유 판매업소 관리 및 안전점검은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석유판매시설의 40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마리아마을 등 총 7개 사회복지시설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LED조명 등 1327개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에너지 소요비용 절감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창실버웰 등 3개소에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억 3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모두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340가구에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총 8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올해 11월까지 교체완료 예정입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전기, LPG 등을 선택구매 가능하게 가구별로 10만 원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약 5700세대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페이지, 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수산종자 10만미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00만 원이 소요되며 올해 7월에는 말쥐치를, 10월에는 왕우럭조개 종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로 총 1000만 원이 소요되나 예산 사정상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추경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9월～10월에 수정란을 작업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12월에 대구 친어를 구입하여 수정란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연안 및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김 양식어장 내의 양질의 활성처리제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어장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김 활성처리제 구입 지원사업과 불가사리 제거를 통해 폐류자원의 보호와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856만 원이 소요되며,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53페이지, 네 번째, 어업용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연간 수시로 관내 항·포구의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어업용폐기물 약 42t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활동 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사들여서 처리하는 사업비로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상반기 동안 약 13t을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특색 있는 항·포구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도시어촌축제 개최로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항·포구 축제는 첫째, 5월 하단포구에서 개최되는 하단포구 웅어축제로 웅어회 무침 등 시식회 및 판매행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웅어축제는 웅어 생산량이 저조하여 미개최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대포어항에서 개최되는 다대포어항 문화축제는 다대포 후리소리 공연,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하며 올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 어업선진화 및 어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첫째,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연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선령 6년 이상인 어선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어선을 감축하여 연안세력을 현재의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 6억 4200만 원이 소요되며 올 4월 신청접수 및 잠정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감정평가 및 실선확인을 의뢰하였습니다. 6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사업자를 선정 통보하였습니다. 7월까지 연안어업어선 9척에 대하여 해체 및 지원금 지급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은 어선의 노후된 기관과 장비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로 대체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7월 중 총 23척에 대해 기관과 장비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입니다. 올해 9월에서 11월 중 2박 3일 간 수산업 경영인 26명, 어업인 지도자 10명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이나 사업비 15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추경예산을 확보 후 진행 예정입니다. 55페이지, 네 번째, 어업인 안전보험지원 사업은 어업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사고재해 시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860만 원이 소요되며 올 6월 말에 상반기 보조금에 대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과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이 소요되며, 올 6월 말에 상반기 보조금에 대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산업 인프라 구축 및 양식어업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내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용 로프 307롤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올해 7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로프 공급 및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56페이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해양보호구역 관리는 나무섬 및 남형제섬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4800만 원이 소요되며, 7월부터 11월까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와 함께 해양보호구역을 홍보할 것이며, 10월에는 해양보호구역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처리는 우수기 전·후로 연 2회 실시하며 해안가, 항·포구,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100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 8억 2300만 원이 소요되며 올 상반기까지 약 296t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치폐선 처리사업은 항·포구 또는 해상에 불법 방치된 폐선박 중 3척을 처리할 계획이며, 총 112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방치 부잔교 1건을 용역계약 후 9월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은 다대포항 일원에 해양바지선의 형태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000만 원이 소요되며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부산어묵 고부가산업화 및 어항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첫째,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사)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금년이 사업 마지막으로 금년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입니다. 부산어묵 공동 명품브랜드 창출 및 홍보,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와 서울국제수산식품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12월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장림항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맛술촌 운영, 위·직판장 설치, 보행교 건립,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포구를 준설하고 어구보관창고와 어민공동작업장을 건립하는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총 65억 원, 2017년에는 테마거리 조성에 2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올해는 10월부터 맛술촌을 운영하고 12월까지 수산물 위·직판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림항 보행교는 국비 확보를 통해 2021년까지 건립 계획이며, 11월에 장림항 어항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항 법정어항 지정 추진은 효율적인 어항관리를 위해 낙후된 소규모항을 법정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국·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 소규모항인장림항, 홍티항, 하단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로 약 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장림항은 2017년에 지정되었으며, 홍티항은 올해 진행 중이며, 하단항은 2019년에 지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장림동에 소재한 부산식품에 어육살 제조공장을 신축하고 냉동장치 및 어육생산설비를 공사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26억 6700만 원이며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입니다. 7월에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장림항 내에 지역특산물의 판매, 전시시설 및 체험관을 구축하여 방문객을 유도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17억 원이 소요되며,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사 착공 및 기초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지하에 매설된 공업용수관이 파손되어 6월까지 복구공사 및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7월 공사 재개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장림항 수산물 위·직판시설 조성 사업은 우리 구 어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장림항에서 경매, 위판 및 직접 판매하는 시설과 그에 필요한 위생 부대시설인 공용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이 소요되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전통시장의 지위를 얻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시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동의와 그다음에 무허가건물이 없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시장이 모두 보니까 지역 거점시장,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은 시장인데 혹시 노점시장에 대한 지원이나 지원근거 이런 것은 좀 없습니까?

노점은 사하구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괴정골목시장에 연합상우회라고 노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다대 씨파크 앞에도 활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농협 앞에도 있고, 하단오일장 같은 데도 5일에 한 번씩 이런 노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그런 구역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단, 괴정골목시장만 연합상우회 노점, 그러니까 골목상권 중간도로에 좌판, 우리 구와 협약을 맺어서 무질서한 것을 좀 질서 있게 정리하면서 하는 곳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다대농협 위에 노점시장군도 구의 지원을 받아서 질서 있게 깨끗하게 정돈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셔서 혹시 그쪽 노점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역 현장에 보면 노점의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노점 앞에 있는 일반상인들 민원도 있어서 반대되는 민원이 있는데 절충을 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어업 선진화 및 어업인 복지증진 항목에 있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으로 어업인들이 보면 배가―현황에 보면―1t 미만이나 3t 미만 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건조된 선령, 건조된 연도에 따라서 몇 년 됐는가 하는 것을 선령이라고 하는데 선령이 오래 돼서 10년, 20년 돼서 노후된 배가 많아요. 그 배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에 있는 엔진이나 레이더나 여러 가지 장비를 친환경으로 바꿔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기관을 바꿔서 요새 미세먼지 관련해서 항·포구 쪽에 미세먼지가 많다 언론보도 이런 것도 한번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연료를 쓰면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친환경장비를 교체해 주는데 어업인들이 자기 능력이 잘 안 되니까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해서 교체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노후된 엔진을 교체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노후된 엔진뿐 아니고 또 레이더라든지 그다음에 어구장비 이런 것 배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능력 있고 추진력 있는 이기전 과장님, 육성화사업이라든지 활성화사업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익히 들어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고 일단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감내 아랫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45페이지, 거기에 보면 감천2동 문화마을에 연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0만 명 정도의 여행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내 아랫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그 밑에서 두 블록 정도 내려옵니까?

블록으로 치자면 그렇죠. 두세 블록, 한 100m. 내려오기는 좀 쉬울 겁니다. 올라가기는 경사가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210만 명 정도의 여행객이 오는데 감내 아랫길 쪽으로 제가 생각할 때 약 30만 명까지 필요 없고 30만 명 정도만 그쪽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사업들 중에서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특성이 뭔가 하면 무허가 점포가 많다. 그래서 창업 지원을 하고 싶어도 동네 자체에 감내 중심도로 쪽에는 무허가 점포가 많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그런 게 많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도로 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인가 하면 각 지역별, 각 나라별 포장마차 촌을 조성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감내 아랫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사업단 사람들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기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느끼신 바 그대로입니다. 그쪽에 200만 명에서 210만 명이 오는데 아랫길 쪽으로 관광객이 안 오는 데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 사업 한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요새는 국비지원은 거의 공모 없이는 지방비 부담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데 공모사업도 선정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 담당하셨던 분이 공모사업을 잘 신청해서 특교세 5억 원과 그다음에 시비를 잘 지원 안 해 주려고 해서, 이런 케이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송도의 백령길하고 우리하고 같은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2014년부터 지원했는데 거기에는 시에 지원금을 4억 원 주면서 우리 구에서 안 준다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4억 원 받은 게 좀 늦었습니다. 2017년 11월에 받았습니다. 사업비를 다 받고 구비 1억 원을 매칭해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12월 달에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랫길에는 총 건물이 67개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된 건물이 57개, 미확인된 건물이―말하자면 무허가겠죠―10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게 무허가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무허가의 상점을 개점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점포 7개 모집할 때도 허가건물에 한해서 7개 모집을 했고,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을, 어떤 재정사업이 투입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나에게도 어떤 이득이 없을까 많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장에 기존 개업하고 계신 분들에게 업종을 전환할 것이냐 여쭈어보고 하실 경우에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에 각 나라별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상인회와 숱한, 거기 사업단이 상주해 있습니다. 사업단에 직원이 단장 밑에 직원 2명이 있는데 수시로 회의를 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회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검토해서 테이블에 올려서 회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내 아랫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사업단 팀과 구청과 저희 의원들이 합쳐서 좋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46페이지,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관리인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대2동에 동장님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쪽에 유기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기견이 그냥 조그마한 애완견 수준이 아니고 어떤 것은 늑대 크기만 한 유기견들이 다대초등학교, 다선초등학교, 두송중학교 그리고 다선중학교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무서울 정도로 있습니다. 이것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익히 민원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한번 포획을 하러도 가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삼미매립지 울타리 친 쪽 안에 2, 3년 전에도 저희들이 포획하려고 했으나 몇 마리 포획 못 하고, 유기견이라는 게 사람이 잡으러 가면 도망갑니다. 가서 2, 3일 매복해 있으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나 부산시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기견에 대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법제도에 미비점이 좀 있어요. 마취총을 못 쏘도록 되어 있고 또 포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것이 없어서. 안 그래도 내년에는 유기견을 포획할 수 있는 네이밍을 만들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해 볼까 하는 정책을 펼까 제안을 하려고 청장님께 준비는 좀 하고 있으나 그것도 예산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관리 및 지도 활동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수고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께 수고한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에 16개 전통시장은 이미 규정을 갖춘 관내 시장입니다. 지정이 돼 있는 상태죠?

예, 등록된 시장입니다.

그런 것은 사하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검색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 같은 거나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번영회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 규정은 나중에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

예, 전통시장 특별법 자료 찾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일뿐더러 이 근처에 있는 당리시장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쪽에 상인들이 장사나 영업행위를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주변상인 분들 말씀도 그렇고. 그런 부분 여기 전통시장 지원 활성화 방안하고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나중에 듣고 싶고요.

예, 말씀드릴까요?

예.

당리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상인회장이 없고 총무만 계셔가지고 상인회 조직이 미활성화 돼 있는 지역이나 저희들이 등록된 전통시장은 안전시설, 전기·소방 분야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당장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고, 소규모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리시장이나 에덴시장, 사하시장 같은 이런 소규모, 지금 약간 침체돼 있는데 사하시장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만, 5구역 재개발 때문에 입장이 다른데 에덴시장이나 당리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재개발이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리시장 뒤쪽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재정사업을 투입하기는 그렇게 쉽지도 않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새 전통시장 재정사업은 주민참여 없이는 안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소 1억, 몇 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인회 자부담이 1억 원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상인당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씩 자기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상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인회 조직이 잘 안 된 곳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차후에 관련 의원들과 그다음에 구청장님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의원님들까지 회의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라에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사업인데 지금 이런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쪽에서는 길고양이 포획해서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길고양이 ‘캣맘’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해서 주민들 간 갈등도 있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약간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도 정반대의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진흥과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저번에 민원인에 의하면 30두 정도 돼야 현실적으로 출동이 가능하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캣맘들, 동물보호단체 그런 분들하고 TNR 사업하고는 보기에 따라서 상충된다고 봅니다마는 고양이는 유기동물에 분류하지 않습니다, 유기견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습생이 그 지역에서 자기지역을 지키는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이 고양이를 잡아오면 그 지역에 다른 고양이가 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전국적으로 시에서 TNR 사업, 트랩(Trap)―포획―해서 중성화해서 다시 리턴(Return)―방사―해 주는 그런 TNR 사업을 하거든요. 캣맘들이 TNR 사업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먹이를 주거나 이랬을 때 울음소리에 민원이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가서 이야기하면 ‘왜 그러느냐’ 이런 갈등이 있을 뿐이지 TNR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보기에 따라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 7개 병원에 권역별로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초에 이 TNR 사업이 부산시 수의사협회하고 갈등이 있어서―기사를 한번 보시면 다 아실 건데―진행이 잘 안 된 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 12월 정도 돼서 1월 초에 계약을 해서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이 예산이 좀 적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좀 적게 주는데 이 예산을 좀 많이 줘서… 그리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1두당 처리비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한 것을 현실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서로 상반되는 민원을 적절히 조정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차후에 그 부분은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부산어묵 고부가산업화 및 어항 기반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금 총 5년간 6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4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장림항 활성화사업 중에서 이번 11월에 개최되는 장림항어항축제도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림항어항축제는 제가 욕심을 좀 내서 11월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맛술촌이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복합공간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축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11월 안에 마무리되면 12월경이나 11월경에 축제를 해볼까 하는 목표치고요. 그다음에 어묵 지역전략식품산업 이 예산하고 이 축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작년에 다대포분수대에서 어묵 축제한 것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회, 2회는 부산역에서 했습니다. 3회는 다대포 거기에서 했는데 그 축제는 지역전략식품산업단에서 하고 이 밑에 있는 활성화 이것은 계획입니다. 예산 반영이나 다음에 또 추경이 있거나 이럴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장림시장이라든지 지역 상권에 있는 주민들은 이 시설을 해도 본인의 상권에 발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만약에 개최를 하시게 된다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셔서 제1회 축제가 활성화되고 사하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면 이것을 통해서 장림지역의 상권들도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제를 하신다 하면 제대로 갖추셔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1회 축제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수거 및 처리업체에 관해서는 앞에 개괄적으로 3개 업체가 60명 정도 인원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차량이나 운용에 관해서 지원금은 차후에 보강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서 지금 3개의 축산회사가 신청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개설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과하고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명진축산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제가 이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안에 있는데 이것은 개설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시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허가해서 합법화한 다음에 분뇨나 이런 것 처리나 주변 민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일부 지역은 아시다시피 보덕포에 있는, 방금 그 산림녹지지역에 축산 3개 업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안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폐기물 배출시설 관련해서는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융자 등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파악해서 나중에 시설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재활용품 배출현황에 보면 플라스틱이 7.3t이 연간 나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연간이 아닙니다.

1일, 하루입니까?

하루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 양이고 중국으로 지금 수출이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처리하고 계시는지?

플라스틱은 우리 선별장에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을 하기 때문에 부피를 많이 줄입니다. 줄여서 생곡매립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생곡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버리면 생곡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다 수용을 못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된다 하면 임시적환장에 우리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원활하게 처리되면 생곡으로 반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자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경유화하는 플랜트가 이미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에 관한 법을 참고하셔 가지고 관련 플랜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가능한지 해서, 그렇다면 상당히 쓰레기 처리라든가 플라스틱 처리에 도움이 되지 싶은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