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일괄 보고 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광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원입니다. 먼저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금년도 건강증진과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정종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많이 무더운데 쾌적한 북구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것은 업무보고서 9-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방역과 검사를 통한 쾌적한 북구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날씨가 많이 무덥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안에 있기가 무더우니까 그늘을 찾아서 밖으로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늘 밑에 보면 어디든 모기가 굉장히 많이 들끓는 지역인데 지금 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은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는데 집중방역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에 연기 나는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분무소독, 연무소독으로 전환해서 외부 주민들이 볼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 쪽으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거 설명하는데도 그걸 합니다만 지금은 저희들 담당공무원 1명, 기사 1명, 기간제근로자 4명 총 6명이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저희들 지정된 취약지 외에 방역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기동방역을 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원 이런 데는 기본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북구는 사실은 소공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공원이 아니고 동네에 산비탈이나 조그마한 나무그늘이 있으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소홀하기 쉬운 부분인데 민원인들께서 언제라도 요청하시면 바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전화만 오면 즉시 특별한 경우 없이는 일몰 전이든 일몰 후든 저희들이 적극 방역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광열 과장님,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9-5페이지를 보면 2018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있는 미취약 아동까지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취학아동 초등학생 아동까지 확대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한시적 확대인지, 그리고 또 확대가 되면서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됐고 또 마련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만 5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되었는데 늘어나는 아동 수는 약 한 1만 6,000∼7,000명정도 정확한 수치는… 지금 1만 7,000명 가까이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어린이 접종은 보건소보다는 저희들 지정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전문적인 의사가 계시고 한데 거기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65세이상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도 같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 1만 7,000명정도 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 그거는 아직 조달청에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7월말정도 되면 조달청에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시약 사는 비용은 똑같은 비용이 들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보충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취약아동들에게까지 지원되는 것인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12세까지 무료로 전액 지원되고 아마 복지분야가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중학생까지 계속 확대된다면… 현재까지는 12세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복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질의입니다. 김광열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7페이지에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물놀이 휴가철도 다가왔는데 아직 일반인은 거의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데 확대 교육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은 저희들 교육장도 크지 많지만 조그만한 게 있고 여기는 400명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구포나루축제 할 때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거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일정 규모의 인원이나 단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추가질의…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이거는 그러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일반인들이 일정 인원만 형성이 되면 접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적십자 일정에 따라서 자기들도 오히려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해 줄 그거는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일반인들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 접근성이 가장 좋으니까 적십자는 찾아가기가 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겠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보면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인형모형만 있으면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 그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공간상 장소상 제약은 안 받습니다. 오히려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단 몇 분이라도 모여서 그 교육을 받겠다고 저희들한테 하면 언제라도 적십자사와 의논해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올해나 아니면 올 하반기에라도 공문을 하나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 회의자료에 넣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던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 지금이라도 아니면 8월초에라도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어서 이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대한적십자하고 직접 이야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을 안 거쳐도요. 관계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꼭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섯 분께서 북구를 방역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섯 분이 북구를 다 구석구석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통 동네 보면 단체에서도 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단체에서 방역을 할 때 보면 사실은 구석구석 방역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자기 집에도 해 달라고 요청하면 거기 좀 보내주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에 운영하는 것은 동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주로 새마을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곳도 있고 청년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를 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도 1년에 13개 자율방역단에 지원되는 비용이 5,30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100만 원정도 약품비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자체 차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약품 추가로 구입하는 것 아니면 기계 보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저희들 3월, 4월정도에 저희들이 방역의 방법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자율방역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까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협조를 받는 차원이기 때문에… 동에는 보니까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체계적으로 하는데 동에는 보니까 거의 도로에 따라서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일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대개 여름에 7월, 8월 이럴 때는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방역하는데 동에 그분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부 본인들 직업도 갖고 계시고 마치고 나서 6시 넘어서 방역하는 분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분들 저녁식사비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이런 걸 전혀 줄 수 없고 저희들도 시에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지출을 할 수 없다 해서 시에서 예산을 못 풀어내고 지원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방역이라는 것은 주민의 건강과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누가 하시든지 어쨌든 관할하시는 곳에서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북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 예방접종 확대운영으로 철저한 감염병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감염병은 매우 중요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7종 47개 민간의료기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태를 파악 또는 통계를 확보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접종 원래 목표가 9십3점몇%가 접종 목표였는데 이거는 접종비용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몇 명이 맞았는지, 실적이 어떻는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47개 민간의료기관은 저희들하고 교류를 해서 지정되어서 그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47개 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종별, 접종인원 등을 수시로 확인 보고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가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건소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정확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접종 후에 전산 입력을 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린 마약류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고 나가고 누구한테 접종하는 게 실시간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되기 때문에 오남용 그런 걸 예방하는데 요즈음은 전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부 가능한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서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반 구축에 보면 학생 정서 케어시스템 23개교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학생 정서 케어시스템 23개교라는 이 내용을 보면 주로 학년이 바뀔 때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 아마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못 어울리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케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23개교, 그다음에 학교가 초·중·고해서 총 52개소입니다. 초·중·고가 저희들 관내에,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지금 다른 곳에서 북구복지상담센터하고 나누어서 지금 하는 거고 저희들 하는 게 23개교인데 하여튼 초·중·고 1학년은 전수 다 케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요즈음에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서 케어 시스템은 좀 더 확대되어야 할 제도 같습니다. 그리고 52개교 전체 학교로 확대를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추가질의,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김창희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방금 학생들 말고 일반인들은 치료를 조금 병원이 아니고 비용부담이 되어서 하고 싶은 접수방법이라든지 접수장소라든지 현재 이거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부산대 산학협력단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직원은 10명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상담이 1,222명 이래서 하는데 저희들 올해 목표가 생명지킴이 양성을 689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 300∼400명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분들이 자기 주위에 자살 고위험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외부하고 관계를 끊고 이래 사시는 분이 특히 통반장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정신보건센터에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출장가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전부 무료이니까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위치가 덕천지소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도 홍보를 주민센터라든지 모르는 분들이…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매월 통장회의가 있으니까 통장님들이 아마 제일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높으니까 그때 회의자료에 넣어달라고 그래 하고 저희들 희망북구 옛날에 북구신문입니다. 거기도 한번 내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회의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광열 과장님,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에 관해서 9-4페이지를 보시면 소통과 감동의 공공보건의료 추진에 대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래 가지고 5,476건에 대해서 179명을 선정을 했는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그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된 분이 190명이 되겠습니다. 179명이라는 것은 190명 중에 17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모든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의 120% 이내에 재산이 들어가야 만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은 190명에 179명을 현재 지원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묻는 거는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을 선정할 때 조금 이렇게 많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병의 등급에 따라서-또 아니면 이 분이 이 병을 앓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했느냐 이걸 묻고 싶단 말이죠.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 희귀 난치성 병 총 종류는 133개 질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가 이거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이 병이 초기에 진행되든 중기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133개 질환에 포함이 되면 하는데 이 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위소득의 120%이내에 들어가야만이 재산이, 보건소에 등록을 해가지고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랄까 보충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향이 열려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소득기준 금액으로해서만 판정이 돼서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거의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북구청 내부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중위소득 120% 미만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더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여유비로 조금 해가지고 이게 이제 120%가 아니고 이게 더 완화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재산이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상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우선적으로 보전이 되었다가 그런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반까지 포함하시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위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의료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 대부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주는 건데 그 진료비, 요양비, 보호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금, 간병비 이렇게 해가지고 월 30만 원 이내 간병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제가 금방 전문성은 아직까지 그거 했는데, 아니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서면 제출을…
창희
김창희위원
예. 추후에 서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사실은 좀 강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건강증진과 질의입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아이좋아 엄마좋아 맘편한 북구에 대한 질의입니다. 임산부 등록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현재 우리 북구에 이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는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803명 정도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임산부가 지금 등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는 진료라든지,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지원하는 내용은,
분연
손분연위원
어느 부분까지 해주시는지,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전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산전검사, 그다음에 임산부의 영양제 그러니까 엽산제, 철분제 이런 거를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산전케어 그다음에 영양제 이것이 주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가 아이 키우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보다는 차별성 있는 특별한 대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프게 되면 약 처방을 받긴 합니다만 약을 반 이상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쓰레기통에 사실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버리곤 하는데 이 약이 자연에 묻히게 됐을 때 엄청난 생태계 교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엄청난 재앙을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약국에서 드시다가 남은 약을 가져오면은 관내약국에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수거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져가기가 쉽지 않죠. 그거를 보상을 하는 거도 아니고 어떤 조치 그게 없는데 약이 남았다고 해서 약국에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그거를 대비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를 해가지고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남은 약이 있느냐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게 제일 큰 그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해가지고 남은 약이 있으면 가까운 약국에 좀 그거 해주라 환경오염이 되고 하니까 그 방법… 그 일일이 확인하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거는 비단 북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위해서 진짜 대국민적으로 홍보를 널리 펼쳐가지고 이 부분은, 먹고 남은 약은 분명히 따로 수거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희망북구에 싣고 또 통장 회의자료나 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실시를 해가지고 100% 수거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꼭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은 많이 집에 지금,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보관되어있는데 약국에서 수거를 한다라면은 그 약국에서 재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기관으로서 조금 무책임하다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약 같은 게 조제가 되면은 만약에 뭐 감기약이 어느 제약회사에 그 어떤 어떤 약이 조제가 되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실시간으로해서 전산입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분야, 그 정상적으로 수급해가지고 들어오는 약품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더 나갔다든지 덜 나갔다든지 하는 게 지금 전산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런 건… 당연히 만약에 재사용을 해가지고 그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품을 10개 샀는데 11개가 팔린 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큰 제재를 받게 되고 지금 폐기 의약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재조제를 하다가 적발되면은 거의 제일 큰 제재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집집마다 약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하시든지, 관리기관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자연에 치명타를 입히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의약품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홍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는지 계속 연구하고 외에도 뭐,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 건의할 기회가 되면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손분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질의입니다. 10-7페이지에 역점시책으로 간접흡연 제로 금연환경조성 강화. 지금 역점시책인데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 앞으로 할 것까지 있네. 금연 구역 내 흡연자 단속이 62건밖에 안 되어있는데 지금 주로 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담배 피우는 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지나갈 때도 겪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단속인원이 몇 분이신지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연 단속에 대해서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구역과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시설은 총 토탈 그거 숫자로 개념이 머리에 들어가기 좋게 말씀 드리면은. 숫자와 구역을 전부 다 합하면 우리 북구에 5,898개소가 됩니다. 이거는 무슨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을 하는데, 이 단속이 이거는 우리 제재행정이다 보니까 참 저항이 심하고 행정에 부담이 많이 가는 제재행정이 되다 보니, 권력행정이 되다 보니까 참 위원님 말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2명이, 각 구가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마는 전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전담요원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이 법 시행하고 난 이후에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조건 적발 위주로 하게 되면 너무 행정저항이 크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캠페인, 계도, 될 수 있는 대로 피지 마라 이렇게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참 몰염치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단속을, 스티커를 끊습니다. 주차단속과 마찬가지로 금연단속도 참 힘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수치에 나오는 걸 보면은 62건밖에 안 된다 하니까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만 이 62건을 잡기 위해서는 거의 10배 정도를 계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하고 치대는 거는 한 10배 정도가 더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건 단속하기 위해서는 6,000건을 계도를 하고 활동하고 해가지고, 아주 참 이렇게 도저히, 단속 안 하고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 또 단속을 해 놓으면은 이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또 체납이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끊을 수도 없고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자인을 해야 이게 또 발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비용 때문에 다는 안 돼도 CCTV를 해가지고 카메라에 잡히면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할 수 없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이지 담배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흡연자들의 끽연자들의 또 권리주장이라는 것이 또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이게 참 양날의 칼이다 보니까 이 무조건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저희들이 강화하면 현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좀 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심한 충돌은 피해가면서 열심히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은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무조건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각 구 공히 한 2명 정도가 조를 이루어서 혼자서는 또 못하니까. 혼자 가서 참 몰매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를 이루어서 단속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영란 위원님.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사실은 금연건물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보면 뭐 술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끽연자들이 정말 설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담배를 안 만들면 안 피우겠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담배를 사서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현재 흡연자들이 전부 다 거리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북구를 보면 덕천로타리 주변은 정말 사람도 많은데다가 흡연자도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 사업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말하자면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이제 실천, 수행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사업예산 집행지침에 사업예산으로는 금연단속하라고, 금연하는 사업으로 돈을 주는 것이지, 흡연을 위한, 흡연자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그것도 참 옳으신 말씀인데 그 흡연실 그 흡연부스라든지 이런 거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돈도 참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시설주라든지 그쪽에서 사실은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의 금연사업 예산으로서는 설치해주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잘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말씀하신 게 흡연부스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거 설치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나라의 사업이 그렇다면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0-9페이지에 빈틈없는 취약계층 통합건강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통합건강지원에 따른 전담인력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지금 여기서 9페이지에서 보고드리는 이 내용은 이제 물론 이것도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방문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력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통합 운영하는, 우리 현재 보건지소에 본부를 두고, 공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덕천동 보건지소에 거기에 공간적인 본부를 두고 거기에서 각 동으로 파견되어 나가서 일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배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마을건강센터에 뭐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 지금 3군데에 마을건강센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 시책사업인데 구포1동, 금곡동, 덕천 3동 이렇게 3군데가 돼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간호사가 배치가 돼있는데 방문건강사업으로 배치가 된 것이 아니고 마을건강센터사업으로 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방문건강사업으로는 결론적으로 동사무소에 인원이 배치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취약계층 방문건강지원사업 중 발생하는 국가전염병 등에 대한 질환이 발생할 경우 직원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전염병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는 방문직원뿐만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관리에 들어갑니다. 전염병이 발견이 된다면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전염병의 예방대책을 말씀하시는 걸로?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방문하는 직원. 간호사나 방문인력에 대해서,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개인적인 국가적인 대책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사 직원이 이런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을 해서 폐쪽으로 전염된 사례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공단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로 파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책이 제일 먼저 강구되어야 되고 난 뒤에 이 일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인력이, 사실 참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맨날 복지만 하라 그랬지, 복지하는 인력, 개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참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방문 간호사들의 기본적인 수칙은 있습니다. 업무하는, 말하자면 자기방어수칙이지요. 개인회생수칙을 물론 준수를 하고 방문을 열어놓고 대면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수칙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취약계층에서는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건강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정말 고마운 질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직원도 구민이고, 구민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원이 409명에 지원이 됐다 했는데 409명이면 전부를 다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유기농생리대를 쓰고 있다고 돼있는데 특별히 유기농생리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업무가 사실 생긴 것이 작년도에 언론에 한번 크게 났던 적이 있어서, 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로 불편을 겪었다 하는 것을 언론에서 한번 보셨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로 처음 갑자기 생겨서 이 업무가 우리 보건소로 이 업무가 떨어져서 한꺼번에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는 전달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하고…?
이영란부위원장
예. 전달하는 방법과 409명 같으면은 정말 어려워서 뭐 작년에 매스컴 된 게 종이휴지를 쓴다든지 그런 신발깔창을 쓰는 이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또 유기농생리대라는 건 사실은 저희들도 일반생리대를 많이 쓰는데 특별히 유기농생리대를 쓰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우선 첫째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자로, 저소득청소년으로 일단 대상을 삼고요. 그러니까는 소득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그 대상인원이 한 600명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 강제로 가져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래저래 홍보를 하고 해서 600명 중에 409명을 이제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료수급청소년 대상은 이제 그 기초수급대상자 의료수급청소년하고 또 시설수용청소년 그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개인별로 문자, 전화 또 혹은 방문해서 가져가라 그러고. 심지어는 본인이 오는 걸 부끄러워하면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 부모나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가져가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작년에 참 그것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주 올 수가 없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치를 한꺼번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던 실적이 작년부터, 요거는 단기사업입니다. 작년에 그 언론보도 있고 나서부터 했던 것이 409명인데 6월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사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주민복지과로 사실은 업무가 이관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생리대 관련해가지고는 작년에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해서 이제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다행히 저희들이 산 제품에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다행히 없었더랬습니다. 유기농생리대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미 600명 파악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생리대 양이 적은 것도 아니고 6개월치를 한꺼번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200명이 못 받아가고 있는 상황 같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못 받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6개월치를 한꺼번에 준다 그러면은 아주 많은 양인데 굳이 찾으러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받으러 온다 해도 사실은 가져가기 쉽지 않을 텐데 그거를 바로 공장이나 아니면 도매점과 연계해가지고 택배를 보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받으러 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강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게 또 저희들이 좋은 의도로 부위원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 뭘 주고 받고 하는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갖다가 명쾌하게 탈없이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손에 쥐어주듯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와서 가져가도록, 불편하면 한꺼번에 주든지 요런 방법을 택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마는 택배로 붙여주면 또. 필요해서 가져가야 되지, 또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거는 조금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인원이 600명 확인된 거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수혜를 안 받을 뿐이지. 그 파악된 인원이 여성인데 어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더욱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가지고 청소년들 무료검진이라고 실시를 하셨는데 목표설정은 230명을 해놓고 실적내용을 보니까 52.6%밖에 안 되거든요. 목표보다 낮은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밑에 박스 기록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위원
예.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성인 직장인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이제 또 나이 든 사람은 또 건강보험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가 청소년들이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잘 안 받다 보니까 이런 시책을 한 번 세워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거 19세에서 34세 사이거든요.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연락을 하고 이래 해도 참 잘 이게 응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것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북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을 지금 이게 1년에 한 반 정도 왔는데, 상반기가 지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연말까지 하게 되면은 좀 더 검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와서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그런지 어째 그런지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아파 누워야 병원에 가는 줄로 알고 관심이 많이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8페이지 보건의료 취약지역 마을건강센터 확대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이 간호사 및 마을활동가로 되어있는데, 마을활동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을활동가는 코디네이터라 그래 가지고 마을 건강동아리를 모집한다라든지, 붐 조성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간호사는 앉아서 케어를 해야 되고 뭐 혈당재고 혈압재고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조직운영을. 거창한 말이긴 하지만 조직운영까지 말할 건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사람을 관리하고 오게 하고 붐 조성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하는 코디네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호사와 마을활동가의 근무형태가 어떠한지? 급료가 어떻게 마을활동가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이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기간제내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정기적인 월급형태로 지급을 하고 근무를, 이제 마을 동사무소 한켠 한 구석에 한 칸을 마련해가지고 정주해서 거기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근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간호사는. 그런데 마을활동가도 자리는 거기에 마련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제근로자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다가 이거는 앉아서 계속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수당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급료를 주고 월급을 준다함은 근로계약에 의해서, 말하자면 근로의 개념으로 주는 것이 월급이지 계속 앉아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월급으로 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의 개념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사하고 마을코디네이터하고는.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북구가 저출산 대응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보면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새로운 정책에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출산육아종합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했는데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국가시책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모를 해라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앙부서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벌였는데. 이제 거기에 저희 북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가 응모를 해서 또 선정해서 떨어져나간 구도 있고 다행히 저희 구가 당첨이 됐는데. 이제 소관부처가 우리 기획실에 인구정책팀이 그것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내용은 모든 출산, 육아. 임신부터 시작해서 임신, 출산, 육아 이 모든 걸 아울러서 원스톱으로 되게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하는 이런 아이템으로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은 이게 원스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의사가 배치가 돼서 진료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100% 원스톱은 아니지만은, 이제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그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접근성 있고 수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중앙에서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다행히 열심히 노력해서 전재수 의원님이 힘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첨이 되어서 7억의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짓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2층에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저는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건강증진과에서 주관한 만큼 사실은 기획실과 협업을 해서 더 좋은 결과로 북구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10을 보시면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상담 및 치매조기검진이라 나와 있는데 운영인력이 보면 현재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5명 했는데, 그 괄호에 보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상담과 치매조기검진인데 의사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서 표기를 안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의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의사를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서 고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보수도 높고 현재 이게 또 치매전문 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용을 해서 급료를 주고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촉탁의 제도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촉탁의라 함은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필요할 때 한번씩 와서 진료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급료가 아니고 이제 관내에 있는 이제 관련 전문의, 희망하는 전문의한테 희망을 받아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희망을 받아서, 촉탁을 해서 의사선생님, 일반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서 촉탁의 제도 운영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2019년 3월에 지금 오픈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사분들 섭외가 되어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2019년 3월이라 하면 3월에 처음 시작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작년 12월 6일자로 임시개소를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이제 급하게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라는 방침이 시달돼서 참 당황스럽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집 짓는다고 엊그저께 중간보고회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 정식으로 집을 다 지어가지고 150평 규모에 운영하는 것이 이제 내년 3월이고,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 임시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촉탁의사도 지금 촉탁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주2회 이제 화요일, 목요일 촉탁의사 선생님이 출근을 하십니다. 출근을 해가지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은 이게 그 지원이나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말 병원보다 우수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우리 어려운 북구주민들이 돈을 주고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의사진을 확보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7페이지에 철저한 의약업소 관리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 조사가 55개소 연1회가 되어있습니다. 관리기간입니다. 연1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탁물처리실태 조사가 연1회는 아마 법적,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내용… 정기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무조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민원이 생긴다거나 의심 가는 사례가 있으면은 추가로 저희들이 더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행정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점검을 너무 자주 나가면은 오히려 업소에 폐를 끼친다고, 자주 나간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추가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로 더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세정업무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정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6-4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을 비롯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각종 등록세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개별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다소 증가 예상이 된다는데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질의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의해서 지금 둔화되고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구세인 경우에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아니고 보유세로써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그리고 또 공시지가 이런 것이 상승함에 따라서 구세는 특별히 영향을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아무리 많이 오른다하더라도 지방세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들에게 일시에 많은 세액이 오르게 되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세액은 그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이내로 상한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구세 같은 경우는 한 5.5%에서 한 6%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구는 굴뚝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금을 걷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1,000만 이상 납세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의가 영세상인들인데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금을 납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올해 화명1동 주민센터에서 아마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오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예우방안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재산세 납세자들에게 구청장 감사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재산세 납세자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주택분과 건물분 그리고 9월에 과세되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한 금액의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117명 한 175건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2건 이상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17명에 175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한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세무사는 2016년 6월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차례에 걸쳐 가지고 무료봉사를 했습니다.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무료봉사를 했고 올해도 지금 6월말에 선거 때문에 좀 많이 늦춰졌습니다마는 6월말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무료 세무상담이 21건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수가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가 많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야간에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야간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주간에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방문을 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경우는 21건이지만은 홍보를 해서 전화로 무료상담을 하는 건수가 이번에도 한 150건 이상 무료로 상담을 했고 언제든지 찾아오면은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세무사도 계셨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요즘 진짜 살기 너무 힘든데 특히나 자영업자들 너무 너무 어려운데 우리 구에서라도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세금 내는 부분은 편하게 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12페이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 추진을 하셨는데, 추진과정에서 체납자와 결손처분자 4,626명에 대하여 체납자 인원과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결손처분자 인원과 결손처분금액이 얼마인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12페이지에 나오는 2회 4,626명. 이 내용은 전국재산조회를 한 실적입니다. 이 중에서 체납자가… 우리 세무과 소관,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외수입체납액은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와 그외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징수를 하는 그런 업무를 2가지로 이원화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 전체 지난연도 체납액은 5,830명 건수로는 3만 8,120건 금액은 63억 원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체납의 현황은 1,548명에 2,256건 그리고 체납액은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 2회 4,626명이라고 돼있는데 이중에서는 결손자가 1,095명 나머지는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자는 납부의무소멸 특례자가 됩니다. 결손처분소멸 특례자가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이 체납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특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청에서 볼 때는 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처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기준은 제일 먼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재산자, 그리고 거소불명자 또 소멸시효 완성된 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마는 무재산자는 압류를 해 가지고 이제 압류된 물건이 경매절차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 체납액보다 조금 금액이 적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더이상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하고 그리고 체납액에 비해서 압류한 물건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압류한 물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예를 들어서 뭐 1억 2,000하기로 했는데 몇 년 오래된 자동차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무재산자로 간주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자는 주민등록법상 행불자라든지 또 법적으로 파산된, 파산명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산자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재정이 열악합니다. 북구가. 거소불명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업무효율성만으로 결손자를 처리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산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재산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예금 그리고 뭐 신용카드 그 매출채권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견처럼 업무효율성,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이상은 전국재산조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결손을 취소를 하고 또 체납처분을 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옛날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이라고 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해서 제재를 가하고 또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자 명단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하면은 체납세를 결손하지 않고 다 받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이라는 것이 행정청에서 하는 징수권을 포기하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한 납세자와 그리고 또 체납자 그리고 결손을 해가지고 뭐 특혜를 받는-특혜를 받는다 하면 이상합니다마는-그런 사항은 불공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납부를 독려를 하고 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조회해서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결손을 최소화하는 일이 최우선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구정살림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손분연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에 고액체납자 현황과 아, 6-8페이지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체납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지금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는 따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발췌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작업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2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분연
손분연위원
과 지역별로도 뭐 따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따로 하기 힘들면은 어쨌든, 이 고액체납자나 지역별로 이렇게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어느 지역이 체납이 많은지 어떤 분이 체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체납액 단계별로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체납자 현황은 따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바로 고액체납자 위에 상위 몇 명 정도는 지금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고액체납자가 최소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얼마 이상, 어느 정도 단계까지 현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거는 따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단에 보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북구가 그닥 특별히 나아진 건 없는데 지금 보면 상승률은 보니까는 평균을 웃도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별주택은 평균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공동주택가격이 우리 부산시가 4.6%인데 북구가 6%가 넘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이란 것은 단독주택을 말씀하는 건데 개별주택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은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북구가 거주지역으로써 아파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타 구보다 좀 상승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 북구 주민들은 이게 투자용보다는 거주용이 더 목적이 뚜렷한데 이렇게 올라버리면 세금만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가격을 높이는 정책도 되겠지만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택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시세는 조금 뭐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고 있지만은 공시가격은 아직 시세에도 상당히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분간 시세는 좀 떨어지더라도 공시가격은 앞으로 계속 조금씩은 오르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갭이 커서 그렇단 얘기입니까? 지금?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을 산정을 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현 시책을 바로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전년 대비해서 일정액을 상승시키되 또 산정한 가격의 80%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지방세 과세에 적용될 때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 해서 주택의 경우는 공시된 가격의 60%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낮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모범납세자 예우로 지방세납부 자긍심고취 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성실, 우수납세자 수상자 뭐 성실납세자 917명 1,000만 원 재산세 성실납세자에게 구청장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우수납세자 표창에 금액으로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작은 기업이라도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에게 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납세자의 종류로써 보통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간 납부기한 내 체납액 없이 전액 납부한 사람으로서 개인인 경우에는 해마다 3건 이상씩 납부를 하고 금액으로는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 건수가 3건 이상, 납부액은 2,0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납세자는 이 성실납세자 중에서 이제 구청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부산시장이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6-1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에 보면은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있는데요. 주말만 되면 사실은 불법현수막이 도로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과태료를 매기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저녁에 덕천동이라든지 젊음의 거리에 나가보면 불법 명함이 정말 온 바닥을 다 뿌려져 있습니다.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나이트라든지 그런 명함은 전화번호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거를 과태료를 매길 방법은 없는지 저녁에 보면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아침까지. 비가 올 때는 정말 그 거리가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부과하는 절차는 담당부서가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불법 현수막 행태를 조사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배포도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하면은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세무과에서 나오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액은 도시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해에 징수하지 못한 그 과태료가 세무과로 이월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과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오늘 제가 질의 드린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과로 질의가 다시 될 수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거는 지금…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같아서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예. 이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도시의 깨끗한 미관을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싶어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도시에 제가 따로 그러면 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거는 먼저 과세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주지를 해가지고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으면 도로가 정말 엉망이 되겠지요. 도로가 금요일 저녁 오후부터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아마 과태료 부과를 단속을 안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금요일만 되면은 정말 현수막이 온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부과가 된다는 것을 그 광고업자에게 주지를 시켜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제가 도시관리과에 다시 질의를 해서 어쨌든 깨끗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미수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미수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영란 부위원장님, 김동선 위원님, 손분연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과 더불어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미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9페이지 주민평가단 민원서비스 만족도 측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차 유기한 민원 만족도 조사 대상자 320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1차 유기한 민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6일이상 민원처리기간이 정해진 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담당자별로 건수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만 각 과별로 담당자별로 나누어서 적당하게 n분의1로 분배를 해서 전체 민원을 대상으로 직원별로 몇 건정도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2차 유기한 만족도 조사 주민평가단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2차 유기한 민원 만족도 조사는 아직 10월에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1차 한 것은 1/4분기에 먼저 민원처리된 것을 했고 10월에 하는 것은 또 5월 이후에 9월정도까지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적당한 건수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문민원에 대한 친절한 민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추가질의 좀 해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민원실에 계신 과장님으로서 아마 많은 귀감이 될 듯합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수공무원 포상과 미흡사례 전파가 있는데요. 우수공무원 포상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우수공무원 포상은 아직 11월에 전화친절도 측정결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서 한 3명정도를 꼽아서 문화상품권 5만 원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고,
이영란부위원장
아, 이게 올해 첫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거나 상품권이 달라지거나 약간씩 달라지는 거지, 아무래도 민원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친절한 공무원이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친절도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별도로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친절, 불친절 센터를 운영하면서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천을 해주시면 홈페이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주시면 정말 친절한 게 내용이 맞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상품권을 2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왜 불친절하게 된 것인지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담당자에게 일단 의견을 제출받고 다시 부서장 주관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반복이 된다면 감사부서에도 보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불친절을 벌하기보다는 친절 사원을 많이 발굴하시고 여러 경로로든 인터넷으로도 요즘 취득할 경로가 많지 않습니까? 많이 발굴하셔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7-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문 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스톱 상속서비스라고 해서 타 구청이나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정도가 비치되어 있고 원스톱서비스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망 후속처리 안내문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조상 땅 찾기라든지 금융거래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제작해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원스톱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은 별도로 없고 정부포털 민원24에서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거기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접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관련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되고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오프라인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관련되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청년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에 가면 온라인 사항에 대해서 접촉이나 이런 게 편안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시스템 자체를 사용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구청에 방문하는 분들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친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부24포털 저도 들어가봤는데 진짜 어렵고 인증도 거쳐야 되고 이래서 그래도 젊은분들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이 아무래도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부서에 오시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요즈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업무 아니라고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도와드릴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잘못된 행정보상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사례하고 현재까지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제 운영을 우리가 지난 3월에 계획을 해서 전 부서에 전파한 바는 있습니다. 실제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조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을 공무원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법해석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민원인이 잘못을 했을 때는 제외하고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다가 두 번씩 방문하게 됐으니 우리 부서에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지만 상품권이라도 보상함으로써 조금 민원인에게 위안을 드리고자 하는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는 우리 과에 지금 지급 의뢰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만큼-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각 부서에서 자기로 인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TV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월 14일 동작구청에 대한 민원이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민원정보가 줄줄 샌다고 예를 들어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들어가다가 끝자리 하나를 잘못 쳤을 경우에는 오류가 나야 되는데 오류가 나지 않고 다른 사람 정보가 다 뜬 겁니다. 그래서 한번 토요일에 뉴스에서 크게 났었는데 북구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는 기안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라도 1개가 있으면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그리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동작구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어서 민원에게 많은 불이익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산상 손실이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해서 담당자도 지불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직원들 이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각 직원들에게 이럴 사례를 전파해서 좀 더 주의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공개가 저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생산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단지 이거를 컨트롤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시 수시로 교육하고 있고 또 정보공개에 관련되어서는 서무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번씩 교육을 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거는 시스템상의 문제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상에서 잠금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우리 구에는 동작구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치더라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전혀 뜨질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를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면 이름과 대조를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면 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더 확인을 하고 할 경우에 크게 실수가 없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공개를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같은 경우에는 일체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영란부위원장
민원창구에 왔을 때는 물론 직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눌러서 입력하겠지만 요즈음 인터넷상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업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 번호를 안 치고 남의 번호를 쳤을 경우에는 분명히 오류가 나야 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크로스체크가 된다고 그러면 오류가 나야 되는데 오류가 안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우리 북구청은 시스템이 대한민국이 똑같은 일률적인 시스템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제가 사실 동작구 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시스템을 예를 들자면 이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주민등록번호는 한 사람당 1명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자리를, 그런데 한 자리가 다른데 개인정보가 나왔다는 거를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실제 어떤 찾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1개라도 다르면 일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사통망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거기서 이름 가지고 찾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로도 찾지만 본인과 당사자가 아니면 그걸 실제 공개할 수도 없고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인정보보호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등초본 발급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안하는 단계에서 혹시 주민등록자료를 수집할 경우도 법에 의해서 하지, 요즈음은 주민등록번호를 다 못합니다. 생년월일만 가지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생년월일에서는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착오가 있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은 부서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바로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개인정보에 주의해 달라는 정도로 컨트롤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뉴스가 났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뉴스가 난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뉴스를 한번 보시고 우리 북구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6페이지에 여권창구 안내도우미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갔을 때 저는 도우미 필요없이 할 수 있었지만 일단 제가 도우미를 못 봤습니다, 그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안내도우미는 사실상 우리가 인원이 별도로 우리 직원이 사실, 여권계 직원이 계장님을 포함해서 4명인데 시스템상 4명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도우미는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별도의 민원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와 공공근로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 인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업무가 안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밖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시점에서 못하신 것 같고, 공공근로는 1/4분기, 2/4분기 때는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3/4분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문제점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장애인 일자리를 받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및 결혼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외국인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도 많이 하지만 이혼율 또한 높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하신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런 여부는 제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외국인등록 자체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이유가 체류지 변경신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거지를 옮겼을 때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접수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외국인 몇 명인지정도 여부는 우리가 최종 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외국인의 어려움이라든지 외국인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주민복지과 여성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상태이고 참고로 베트남 사람이 구포3동에 750여명이 넘게 많은데 사실 저도 왜 구포3동에 이렇게 많은지 이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구청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와 전출신고를 하듯이 외국인 이동을 할 경우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5페이지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업무담당자분들께서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힐링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서 51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친절교육프로그램은 7월 20일로 이미 확정을 해서 결재를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전 직원들이 물론 친절해야 되고 민원을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동사무소나 저희 민원 부서처럼 앞에 민원만 응대하시는 분들은 각종 민원에 자리도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저희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힐링 프로그램을 하게 된 동기가 그 민원 직원들의 힐링도 필요하지만 이게 아까 종합민원행정서비스지표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 때문에도 지금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좀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분기를 나누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매년 40명정도 각 부서에 1명정도를 선발을 해서 돌아가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운문산 휴양림에 가서 정말 민원을 넣고 자기진단도 한번 해보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경주에 교원드림센터라고 있습니다. 당일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6시 안에 오는 걸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이제 교육 위주보다는 좀 편안한 휴식형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 20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앞으로는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업무담당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춘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춘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춘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5페이지에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한다고 돼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액 집행은 저희들 지방회계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업체를 둔 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이 관내업체에 예를 들면, 같은 업종이라도 여러 대표자의 다른 게 있으면은 그 중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선정은 일단 저희들이 이때까지 계약을 통해서 성실하게 또는 여러 가지 일을 꼼꼼하게 잘 해오는 업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해오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다른 그 업체 외에도, 뭐 전기라든지 각종 소규모 부설비라든지 여러 업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전화로 확인도 하고 또는 현지에 가서도 확인하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꼼꼼하다는 거는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계속 연임할 경우에?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일을 해본 업체가 성실하게 일을 해오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 직원하고 소관 부서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또 소관부서의 그런 평소의 어떤 의견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최근 1년이나 아니면 양이 적으면 1년 아니면 더 앞에서라도 자료를, 그동안에 수의계약된 분들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이춘기 과장님께 손분연 위원이 질의한 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은 꼭 필요하지만 수의계약에 의존하다 보면은 사실은 또 밀어주기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 업체가 잘하면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보이지 않는 암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 안 해보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은 되지만 또한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단점은 수의계약과정에서 입찰보다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다소 좀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혹여 우리 직원들의 비리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 10년 전부터 이러한 비리사항은, 저는 우리 재무과 직원이나 우리 소관부서의 직원들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혹시 언론에 타 지역에서 왕왕 보도되는 거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예산이 조금 낭비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면은. 정확한 물론,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지만 입찰보다는 다소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큰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수의계약은 조금 저희들도 그러한 단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다음번에 어느 분이 앉아서 일을 하시더라도 아, 정말 참 잘된 계약이다 이럴 정도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김창희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관련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공사용역 물품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해당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업체의 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각종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 업체 수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거는 각 해당 부서에 예를 들면, 잡화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과 소규모 소파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 일단 그 추천도 의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제 질의는 공사 36건이 한 업체에 편중된 건 아닌지 그런 수를 알기 위해서 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한 업체가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아까 수의계약 36건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메모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 2017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결산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경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을 경우 추경예산으로 지출예산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없어도 안 되고 많아도 고민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미집행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작년 예산을 지난 4월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191억 2,366만 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예산 현액 대비해서 전체 약 4.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된 집행 잔액,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사유는, 예산절감이 약 한 2%정도를 차지합니다. 약 한 3억 8,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24.6%로 약 한 47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전체의 한 62%정도 119억을 차지하고 이 중에서 이제 국시비 보조 반납을 해야 될 그런 금액이 약 한 35억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약 한 0.7%정도 약 한 1억 4,000 되는데 이거는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018년도 사업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여부는 저희들은 결산을 하는 부서이고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따로 예산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 때 지금 곧 1회 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사업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35억 시비를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왜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뭐 복지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 잔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시비 집행 잔액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구가 손해를 봅니다. 아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아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을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35억이 남아서 돌아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혹시 과도하게 남아서 돌아가지 않나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우리 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억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우려 안 하셔도 될 그런 부분이고 왜냐 하면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집행하다가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은 타구에 비하면은 중구가 최고 많습니다. 약 한 15%를 차지하고요. 부산시 전체 평균이 약 한 7.6%입니다. 7.6%인데 우리 구는 한 4%정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산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후공용차량 체계적 관리 면인데요. 우리 구청에 공용차량이 100대 정도인데 노후차량이 33대, 3분의1이 노후차량입니다. 운행거리가 초과된 건 잘 관리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그런 차량은 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요즘처럼 미세먼지도 많이 걱정할 수 있는데 노후된 차량이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노후공용차량이 승용차 6대, 승합 4대, 화물 15대, 특수차가 8대해서 전체 33대가 노후차량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후차량은 차량전문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진단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또 물론 내구연한이나 운행거리가 다 초과됐다하더라도 저희 구의 예산사정상 또 가급적이면 상태를 점검해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단 좀 더 사용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정밀안전진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과 또는 사고의 위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 노후차량은 사고랑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당장 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사전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노후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10페이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11필지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어느 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저희 구는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 매각내용은 토지 6필지, 952m2에 대해서 매각을 했고요. 이 매각대금은 약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30% 정도는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토지 5필지 17m2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 매각대금은 약 한 4,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매각대금의 4,200만 원 중에서 약 30% 1,200만 원 정도는 1회 추경에 예산편성 후에 역시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납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8년 1월에 이미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에 방문되었다 라고 돼있는데요. 그러면 장소 선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보시면 지난 문화재위원회 보고를 2017년 11월 30일 그다음에 금년도 1월 19일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가로 덕천근린공원 남측부지. 그다음에 덕천근린공원 남측부지하고 북측부지가 추가로 신청이 되어서 이 부분을 거기는 저 아시다시피 구포왜성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다가 청사계획안을 보고를 하고 현장실사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 부지에 왜성 거기 주변도 포함이 됐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일단은 포함은 돼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의견, 결과는 현재 구포왜성지역은 형상만으로도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 또는 용이하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청사 건립하는 데는 좀 부적정하다 하는 그런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그 용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났네요. 그러면?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일단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은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의견을 청사 입지선정하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기금이 2017년 작년 9월에 179억이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추정 건축비만 해도 855억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축적하고 나면 시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7억 정도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향후 약 한 230억 정도를 더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서 할 계획이고 기타 나머지 855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 의회나 담당자들이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 저희들 회기 안에 꼭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5-5페이지 e호조로 세출예산 지출과 공개관리 철저로 예산절감효과와 부정수급 차단효과가 몇 건에 몇 %를 점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5-5페이지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세출예산 지출과 공개관리 철저로 예산절감효과와 부정수급 차단효과가 몇 건에 몇 %를 점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출과 공개관리 철저로 그 예산절감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정수급 차단효과가 몇 건에 몇 %인지는 사실상 e호조를 가지고 수치화를 해서 계량화하기는 실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이 내용은, 지출 시에 수기로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예산집행 모든 단계를 전산화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가벼운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청사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화장실이 보면 다 레스트룸(restroo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장실 볼일을 볼 때 편안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직 시설은 많이 안 둘러봤습니다만 우리 3층 여성화장실을 가게 되면 휴지걸이 밑에 생리대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빼면 생리대를 지나서 휴지를 뜯어야 됩니다. 그런 거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과연 저기만 붙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대는 뒤처리물인데 앞에 앉아서 보이는 것보다는 뒤에 자리에 부착이 돼야 되는데 앞에 앉아 있으면 생리대통이 앞에 딱 보여지는 그게 미관상도 좋지 않고 우리 청사 내에 화장실이 아마 층층이 다 있을 텐데요. 그런 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 보존부적합재산 적극 활용으로 효율성 제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휴재산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에 대하여 유휴재산 목록 및 유휴재산에 대한 사용대부 가능한 재산은 몇 필지에 얼마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휴재산은 일반재산 51필지 중에 매각 가능한 재산은 24필지입니다. 24필지가 있고 이 중에서 11필지는 현재 그 무단점유상태로 있어서 변상금을 지금 부과해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대부 가능한 재산은 일단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매각할 것인지 계속 임대를 대부를 해주고 있을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유휴재산 사용대부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승인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의 흐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7조에 따라서 2인 이상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전 부서의 활용계획을 먼저 조회를 합니다. 이 조회가 끝나고 나면 또 현장조사를 거쳐서 현장조사를 거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다음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재산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이제 낙찰이 결정이 되고 낙찰이 결정이 되면은 매매계약을 하는 그런 순서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매수신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자의로 알아서 찾아오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신청은 필요로 하는 당사자가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첫 번째 공사·용역 적정여부 필터링을 위한 설계·설계변경 심사·검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수가 71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설계변경이 되게 되면 사업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구청에서 사실 이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1건이라는 것이 총 계약 건의 몇 %를 차지하는 건지 이게 좀 과다한 설계변경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상반기까지 공사 58건, 용역 13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설계변경이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전혀 예측치 못한 상태에서 육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라든지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상반기 설계변경이 79건이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자료를 보고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 자금운용 업무이관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시행에 따른 자금배정운용업무이관 시행 중이라고 하였는데 2018년 1월 1일 업무이관에 따른 증원이 필요하나 미반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지출관제 시행은 그동안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했던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금관리를 재무과로 통합해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업무내용은 주로 하는 게 계좌관리업무하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업무 그다음에 통합계좌자금의 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우리 세무과에서 해오던 업무가 우리 재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되게 되면은 통상 인력도 같이 와야 되는데 아마 이 업무를 우리 조직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1명분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업무분량을 보면 1인 분량이 0.7명 정도로, 예를 든다면 1명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조정은 따로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저희 재무과가 행정수요가 계속 신설되거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e호조 재정회계시스템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지출관제가 시행이 되었고 또 자금배정이나 운용관계, 또 세입세출의 현금계좌 이용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인력보강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인력보강을 위해서 지난 상반기 5월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직진단할 때 이러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 기획실에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9월, 10월쯤에 조직진단결과에 의해서 아마 인력이 다소 적정하게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공무원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덧붙여 한 가지만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한번 더 덧붙이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 아까 손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방식으로 할 경우 공급자의 선정이 담당공무원의 자의에 의해 좌우되므로 약간의 부정행위가 개입될 수도 있고 부당한 가격으로 구매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액 수의계약 시 아까 계약사무관리규정에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액을 조금 더 낮춘다든지 좀 낮춰서 지역경제를 꼭 살리고 싶으시다면 입찰방법을 조금 지역관내에 우리 업체에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투명을 요구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하게 돌아갔으면. 또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에, 힘드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집행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또는 계약의 투명성, 또 비리의 어떤 연루성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살림을 잘 챙겨 재정이 튼튼하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5-13페이지에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선정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구성원이 지금 28명입니다. 28명인데 임기가 보면 신청사 입지선정 완료할 때까지로 되어있거든요. 이 28명이 변동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구의원이 포함이 되어있던데 구의원이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 일을 구의원에 다시 또 재선되셔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은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데 비용은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우리 구의원님들이 포함된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선정단으로 우리 구의원님이 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두 분이 참여를… 죄송합니다. 그 전체 위원선정단에는 전체 네 분이 참여를 해서 그 역할을 다하셨고요. 지금은 그 위원이 전문가위원과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동별로 한 분씩 지역대표위원하고 전문가 열다섯 분하고 이렇게 지금 선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지금 현재는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때는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선정단으로 구의원 네 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대표 13명과 전문가 15명이 완료할 때까지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일단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이게 엄청난 공사인데 선정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나랑 관련이 되어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또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분이 임기까지 계속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북구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지난 2015년 12월 1일에 제정을 해서 지난 2017년 2월 7일에 일부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임기를 보시면 이 위원회의 임기는 신청사 입지선정을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선정단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되 위원회 위원이 5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촉 시 재구성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해촉 시 규정이 뭐냐 하면은 위원 및 단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비밀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위원회 및 선정단의 공정한 심의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질병 그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미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지금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정하게 누가 봐도 정말 저 자리는 적합하다 최적의 자리를 구해서 어쨌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