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권입니다. 민의의 대표자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북구의회 제227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8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영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정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7-2, 17-3 이거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 인원이 지금 74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74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74명의 운영을 저희들이 13개 동에 인원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환경미화원님들의 움직임이… 청소하는 그런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 74명은 예전에 7∼8년 전에 약 100여명 이상 있어가지고 가장 최소화된 인원으로 저희들 구역별로 업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74명 중에 49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포부터 금곡, 덕천, 만덕 49개 가로환경구역과 이면도로 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총 98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그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 관리를 하고 있도록 하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선별장이라든지 분류장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또 단독주택지역에 문전수거 후에 일부 처리하지 못한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거리 곳곳에 놓여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분장요원이 한 7명 정도 되고 또 생활폐기물 분류장에 2명 등 수거하다 보면 승차원도 11명이 따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인력에 대해서 7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하여 청소행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다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저도 선거기간 때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좀 환경미화원님들이 부족한 사항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고 앞으로 예전에는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74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모집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모집계획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윤동철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 등 업무공백과 관련하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평가도 실시해가지고 순환보직을 시켜가지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앞장서나가겠고 올해 연말에 58년 하반기가 만 60세 근무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3명이 퇴직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에 검토를 해가지고 재채용하느냐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구성할 이런 사항이 이기 때문에 검토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 연말에 공석 예정인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보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17-8페이지입니다. 이 추진계획이 2017년 9월부터 여기 지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고보라이트 이거를 설치가 작년에 기사내용을 조금 보니까 저희 화명동 일대에 10대 정도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예. 계속해서 윤동철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무단투기취약지역에 대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은 구포 구역에 2개소하고 덕천동에 3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화명 이런 지역보다는 상당히 단독주택이 많고 열악한 환경으로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화명 그런 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총 10대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는데 구정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있어가지고 화명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꼭 화명뿐 아니라 금곡이라든지 북구에 5개 권역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또 이런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에 자세히 반영하도록 그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보라이트 작동 센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작동은 어떻게 지금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고보라이트 설치 이런 사항은 일단 사유지가 아니고 한전하고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에 전기선을 하면 주민들이 통행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밑에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절대금지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바닥에 전신주라든지 바닥에 비춰주면서 주민들한테 일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다는 주민들의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많은 투기지역에 대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근절이 되고 있습니까?

예.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있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방 효과를 우리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버려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주민들이 과태료 납부로 인해가지고 혼돈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은 못했을 거고요. 우리 팀장님 설치한 데 효과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하시지요.

백종학 위원장님의 질의에 청소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옛날에 보면 전봇대라든지 약간 어두컴컴한 지역이면 무조건 갖다버립니다. 지금 가보니까 아무래도 앞에 크게 좀 밝게 종이 투시가 되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한 것보다는 그런 경각심을 고취하니까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실은 이게 설치해놔도 내가 버려도 제재가 없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옛날에는 많이 쌓여져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한두 개 약간 불빛에 그렇게 돼있고 지금 현재로는 효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밝고 깨끗한 북구 가꾸기에 힘쓰시는 정영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7-3페이지 청소대행업체 관련입니다. 3개 업체의 계약금액이 약 77억 6,000만 원 정도로 되는데 2018년도에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에 입찰방식과 선정기준에 대해가지고 설명바랍니다.

강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이거는 계약에 앞서 우선 원가산정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용역을 갖다가 지난해와 똑같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용역업체를 또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금액이 나오면 원가용역계산산정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가지고 최종금액이 산정이 되고 나면 별도의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가산정할 적에 업체의 장비보유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수집·운반 능력을 적극적으로 감안하면 또 현재 이 구역은 지난 2013년도에 산정되었습니다. 3개의 업체가 구역을 다시 한번 주민편의와 자기 업체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현재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8월 전까지는 원가용역계산심의위원회 여기에 우리 열 분 내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두 분하고, 환경센터라든지 전문업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원가계산 금액이 79억 3,9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낙찰율도 98.71% 계약이 됐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니고 수의계약방식을 택하고 있으면 좀 부조리 같은 게 안 생기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강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은 원래 계산의 투명성의 제고와 부조리를 막고자 폐기물관리법과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또 관내에 있는 청미라든지 이 사항은 사실 이외에도 16개 구·군청에 여러 가지 청소업체가 있는데 우리 구역에 익숙하고 할 수 있는 곳이 3개 업체밖에 없어가지고 현재로는 청미와 성신환경, 삼정GS 3개가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조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2017년도까지 청소대행업체를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떤 부조리나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업무가 또 지역민원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또 많은 어려움이나 고충이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기 전에 이 부분은 그래도 칭찬을 하나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활용분리수거함 대여사업에 대해서는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고요. 동에 행사축제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동에 좀 강력하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3개 업체인데요. 청미산업은 한 30년도 넘었죠?

김명석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9년도에 청소대행업체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1979년이면 한 40년이네. 약 40년 되고요. 성신환경 또 한 뭐,

성신환경은 1995년도에 허가가 난,

삼정은요?

삼정은 최근에 2007년도에 허가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미산업이 거의 지금 40년이면 대를 이어서 안 그래도 대표가 대를 이었다는 그런 말도 들리더니만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원가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금액의 98.71%에 계약하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원가용역심의위원회에서 표준금액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을 때 보통 90% 전후에서 입찰이 되는데 이거 수의계약을 98.71% 했다는 자체는 이거는 지금 엄청 잘못된 관행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원가용역심의위원회 제가 6대 때 이거 특위까지 구성해서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헤치고 분석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원가산정비가 터무니없이 잘못되어있다. 과거의 차량이 아니었을 때 리어카로 했던 그 원가방식을 제6대 때 그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7대 때도 아마 이게 안 고쳐진 거라고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나중에 용역보고서 3년 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게 안 고쳐졌으면 이번에는 반드시 고쳐 달라 지금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하고 있으면 이 리어카 인원의 반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리어카로 지금 원가계산을 해서 인원이 부풀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원가가 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답습하면 직영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6대 때 제가 그걸 분석한 결과 그 당시에도 손익분기점이 직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인원을 3분의1만 감축을 해도 직영이 더 싸더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치 원가용역했던 것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가 거기 가서 자세히 보신 분들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보통 보면 9시부터라고 하지만 7시 정도부터 내놓습니다. 상가마다 투척자있고 9시 정도 되면 완전 산더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요. 미화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거기서 작업하다가 위험사고에 노출돼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청미가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성신환경 쓰레기 집하장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차고지입니다.

성신환경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노동조합의 건의 이런 것들이 이 두 개 업체보다 상당합니다. 성신환경이 지금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1차 순회할 때 서너 개 지역을 나눠서 1차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고요. 2차 순회할 때 한 2개 정도 지역을 나눠서 2차 순회를 해요. 쓰레기 수거합니다. 마지막 3차 수거할 때 성신이 맡고 있는 전체 지역을 돕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거를 1톤 차량에 실어서 차고지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에 우리 트럭이 이게 음식물쓰레기차가 5톤입니까? 음식물쓰레기 5톤.

예. 맞습니다.

5톤 트럭에 계속 실어 날라서 5톤 트럭에 한 차 타면은 보내거든요. 수시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취급하고 있는 우리 종사원들의 안전사고의 위험도 없고 또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그 지역들이 청결해지고,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노동조합이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하고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사업자의 마인드 이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쓰레기 로드킬이라고 이렇게 와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접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미화원들의 인권은 챙겨서 로드킬 사업 이거는 용역을 줘야 된다,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위탁용역을 주고 있는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방관하고 있다. 이런 것은 지금 엄청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들도 우리가 뭡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종사자들이고 우리 환경미화원도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권을 노동조건을 향상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만약에 넣을 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어있는 데는 넣지 마라.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다음에 청미한테 다줘라. 이걸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집하장을 보유한 것을 집하장 보유한 업체에 한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의계약을 신청을 해라.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지, 한쪽에서는 지금 2십몇 년 된 업체는 하고 있는데 4십몇 년 된 업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의지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중간 집하장 예를 들어서 1차라든지 2차, 3차에 대해서 아까 좋은 사례를 갖다가 성신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수거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환경, 수거하는 종사원들의 안전과 지역청결 이런 차원에서 다 업체에서 그리했으면 되는데 실제 현재 하시는 특정업체에 청미에서는 못하고 있는 걸 저희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홍보체계도 강화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청소행정 체계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밝고 깨끗한 북구 가꾸기 환경미화원 SNS 견문보고제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의 청소행정구역은 가로변이 49개 구역이고 이면도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돌면서 우리 부서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 담당자한테 카톡으로 매월 시간대별로 카톡 체계로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난 뒤에 급한 사항이라든지 또 주민환경 영향에 아주 저해되는 이런 사항들은 주관부서에 바로 통보를 해서 즉시즉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 미화원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견문보고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는데 20건 관련부서 통보돼 있는데 이게 대략 어떤 것들이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파손이라든지 또 교통시설물 간판이 바뀌어 있다든지 주로 도로파손이라든지 교통시설물 그리고 주로 이런 사례입니다. 현수막이 도로에 떨어져서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쓰레기하고 관련돼있는 것보다 지금 일반적인 북구에서 발생했던 그런 민원사항들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견문보고서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타 부서 소관 사항이라 하면 되고요. 저희 가로변에 저희가 하는 그런 사항은 바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미리미리 알려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견문보고제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선하고 앞서가는 그런 보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지금 설명 듣고 느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제6대 때 느꼈던 게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어서 자기부서 것 아니면 별로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SNS 견문보고서는 우리 부서 것도 아니지만 빨리빨리 이거를 보고를 해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이게 확대가 돼서 모든 부서들이 이런 것도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이 업무들을 빨리 토스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17-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 항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비상통화장치 설치 1개소 금곡공중화장실 돼 있는데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립니다. 금곡공중화장실 하나로마트 주변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안심벨, 비상통화장치 설치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로 250만 원 받아서 우리 지구대 안에 내부에 요새 화장실에 몰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시비를 받아서 지난 2월에서 3월 중 안에 비상벨 3개를 설치를 하고 여기하고 화장실하고 경찰서하고 지구대하고 연결이 돼서 긴급출동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올해 총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눌러서 그러면 어디 어디에 통화한다고요. 경찰서,

우리 112상황실하고 그다음에 관할 지구대 하고 동시에 전파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5개소 올해 설치한다고요. 설치가 다 됐습니까?

예. 설치가 우리 공중화장실이 저희 14개소가 있는데 구포, 만덕 병풍사 하고 만덕백양체육관, 화명 대천천하고, 금곡지구 이렇게 5개가 올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비상벨 설치한 것은 우리가 안전한 거리 조성도 해야 돼서 좋은데 중요한 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상벨을 설치했는데도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 화장실 아닌 다른 데서 엄청 많아요. 벨 눌러도 답도 없고 그리고 벨도 고장나서 작동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씩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할 때 우리가 체크를 하더라고요. 청소한 거에 대해서 그거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도 체크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시스템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관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최우선적으로 경찰서에서 월 1회 안전점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공공근로인력을 8명을 주기적으로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요. 또 이런 비상벨 이런 사항도 편의용품이라든지 이런 비치 이런 사항도 하고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와 지원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짜 응급할 때 비상벨을 눌렀는데 그때 무용지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시로 체크해서 고장 났을 때 즉시 이걸 고쳐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내 공중화장실들이 일부 있는데요. 금곡주공1단지 거기 무슨 공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단지 내에 화장실이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금곡주공2단지 내에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쪽에 우리가 시설을 약간 변경하면서 화장실을 그때 폐쇄를 했거든요, 2단지 내에 화장실을. 그래서 1단지 내에 화장실도 관리가 잘 안 되면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개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장실만 놔두고 문을 잠가 놓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곡지구 단지 내에 화장실 그런 사항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도 있고 그 앞에 공원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관부서인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만 관련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화장실이 동절기에 동파가 되어서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 내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에 바로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고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 행정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로드킬인데요. 지금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1,224만 원이네요. 이게 지금 몇 월분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5개월분의 최소한의 인건비입니다.

5개월분.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루에 당직자가 지난 3월 1일부터 남자 2명 여자 2명이 밤에 교대로 근무하는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당직 주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하루에 1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마는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약 6개월 동안 약 102건, 약 한 100 이상 발생 되는 사항인데 이게 또 신고가 요새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당직자가 현장에서 출동하는 이런 체계를 갖다가 지금 타 구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당직자도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사항이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이 동물보호단체에 위탁을 하겠다고 아까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현재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 아무래도 사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너 개 정도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 몇 건 정도 발생하지요?

이틀에 한… 하루에 한 건 반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하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환경미화 순찰 차량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야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보니까. 대개 짐작을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위탁용역을 줄 경우에는 이게 사하구, 서구, 사상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권역별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 연대를 해서 그 비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안 해주니까 이게 북부권역, 서부산권역을 몇 개 구청들이 연대해서 한쪽에다가 그거를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구청 중에서 위탁 현재 실시하는 구청이 지금 한 5개 내지 6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인근 북구와 서부산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 실무자들 간에 긴밀한 업무협의도 필요하겠고 다 민간위탁해서 처리가 되고 난 뒤에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발생원별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의지 확산해서 세 번째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도·점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 2회에 74개 업소에 점검한다. 감소를 시켜야 될 어떤 점검으로써는 감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청소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위원님들 배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지금 타 구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례가 지방자치 음식물폐기물 처리 지원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도 있고 그다음에 웅진군, 예천군도 있고 통영, 청주시, 강릉시, 인근에 양산시도 있습니다. 점검 가지고는 업소에 음식물 줄일 수 없다. 그렇게 사례가 되고 해서 꼭 과장님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요즘 보니까 기계도 아주 잘 나와서 여러 가지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줄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다량배출 사업장은 주로 학교라든지 큰 이런 사항이 총 74개소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했고 올해 점검 다 했지만, 집단 급식소가 67개소고 대규모 점포도 하나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강화해서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점검보다는 여러 가지 타 시도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 아까 실무자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고 벤치마킹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권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한영진 청정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정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한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5-6페이지 산성터널 접속도로 일원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2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공사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고 받은 사항은 현재 공사는 중단이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주변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11월까지 예정돼있습니다마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선행 공사 지연으로 현재 대상 부지에 임시 사무실용인 컨테이너박스와 자재창고 등이 적치되어있고 대상 부지 인근 도로선형이 아직 확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공사인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현재 공사를 일시 중지 중에 있으며 9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3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와석쌈지공원 재정비 공사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를 질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거 외에 와석쌈지공원 재정비 공사에 대한 3억이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와석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시비 3억으로 올 춘기에 조성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월 초에 추진과정에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차를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추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저희 사업이 일단 보류가 됐었고요. 3월부터 현재까지 관련 부서와 의견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가 공공청사 예정 부지로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의견 협의를 해본 결과 그 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과 무상양여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이 공사비가 4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상부 공원만 조성하는 것으로 어제 청장님 결재를 받았고요. 곧 용역을 착수해서 하반기 중에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원안대로 예산 받은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산성터널 접속도로 일원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정비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산성터널 접속도로 쌈지공원은 이제 용역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안을 보고드릴 수 있고요. 와석쌈지공원은 현재 공사 발주단계로써 아직 용역이 착수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어서 구체적인 용역안이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한영진 청정녹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25-7페이지 역점시책 금곡동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녹색자금 공모 신청해서 예산이 확정된 걸로 지금 여기도 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이 되고 난 뒤에 대상지를 선정합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개략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대상지 이거는 나중에 공모되고 난 뒤에 변경신청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변경요인이 생겼다 하면 그거를 이제 공모대상 기간에 변경요청을 해서 그게 인정이 된다면 다른 부지가 가능하지만 산림청이나 그 부분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업은 취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눔길 조성사업이 지금 되어진 공간이 가람 낙조길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가람 낙조길이 여기도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조성했던 사업인데 이 가람 낙조를 파헤쳐서 다시 나눔길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과 어떤 협의도 안 된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잘되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다시 파 뒤집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대상지 선정부터 너무나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대상지 선정을 어떤 방법을 택해서 했습니까?

당초에 대상지 선정한 2016년도에 최초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파악하지 않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포 무장애 나눔 숲길처럼 생활권에 접해있는 등산로에 장애인과 노령층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나 이런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달라는 일부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이 대상지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 무장애 숲길은 기존에 어떤 길들이 낙조길들이 조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하게 되면 장애인들에게 편의식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람 낙조길은 기존에 산책길로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엎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지금 벌려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 이전에 벌어진 것들이고 지금 담당 팀장님들도 이전에 벌어진 걸로 저도 기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 장애인들의 자기들의 어떤 현재 편의를 봐주는 것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반드시 들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묵과됐다고 본 위원이 다른 민원을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주민 설명회 할 때 현장에 지역 주민이나 녹색길지킴이단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에 의견을 청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 참석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가 여기에 중단이 장기간 되었지요. 공사 중단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공사가 착수되었다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낙엽송 관급자재가 각종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됨으로 인해서 납품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품질검사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목재자재의 경우에는 휨강도나 함수율 등이 앞으로 향후 강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 당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발주를 했고 낙찰자들이 나무를 제조를 해서 시험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제시한 그런 기준안에 못 미쳤기 때문에 납품을 반려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서 납품자재가 지금 한 2번 정도 불합격을 받았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중단은 되었지만 이것을 제대로 체크했던 청정녹지과에 이거는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제대로 규격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면서 합성 목재지요. 이것도 합성 목재 맞습니까?

예. 이거는 낙엽송 천연 목재입니다.

천연 목재입니까?

예.

아, 합성 목재 같은 경우에 10년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천연 목재를 선택하게 된 그런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산 목재를 권장하는 내용도 있었고 저희가 반영하는 낙엽송 자재의 경우에는 강도나 품질이 일반 수입 목재나 합성 목재보다 훨씬 강하면서 자재 단가가 50%, 60% 정도 해서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공사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공사가 완공은 되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이게 지금 현재까지 금곡동에 있는 시설 중에 최악의 시설이다. 그런 지금 비평을 듣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지만 거기에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560m를 만들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지금 해놨어요. 이거는 의미가 진짜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대상지 선정 자체부터 잘못되니까 이런 식에 기형화돼있는 장애인 숲길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편하게 죽 가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보면 폭도 좁아서 장애인 휠체어 전동차가 두 차가 교행이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 정말 잘못된 대상지 선정부터 잘못돼 있었고 조성하는 것 자체도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불만을 받는 거지요. 장애인들은 전동차가 교행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일반인은 자기들이 제대로 조성돼서 건강관리 산책길을 뺏겨서 불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할 때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다음 과장들 문서화를 만드셔서 앞으로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아, 윤동철 위원님 예,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영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원이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공공근로자, 지금 청정녹지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과에서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는 인원을 배정받아서 관리작업에 필요한,

지금 현재 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양묘장에 2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2명요. 그러면 지금 이 관내에 공원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원을 말씀하시는지, 공원이 많습니다.

지금 25-2페이지입니다. 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많지 않습니까? 79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단하고요. 저희 일시사역 인부 또 우리 공무직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25-5페이지 보니까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이거를 지금 위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12개 화장실에 위탁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에는 79개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지금 총 몇 개에서 12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공원 내 화장실은 총 12개소고요. 평일에는 저희가 자활사업과 일시사역 인부들이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준 부분은 저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주말, 공휴일에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말만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총 인부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적절히 배분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만 평일은 저희가 관리에 포함돼서 관리를 하고 주말에 대해서만 저희가 외부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 도시 창조에 힘쓰시는 한영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가지치기는 1년에 몇 번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가지치기 경우는 저희가 노선별로 공사로 발주해서 가지치기하는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가로등이나 표지판에 지장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 그리고 주택 인접 간판이나 열매 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주민 민원 시에 관계공무원들의 현장 확인 후에 신속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포당숲 혹시 아십니까?

예.

관리 부서가 맞지요?

구포당숲은 문화재 관련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청정녹지과는 관련 없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그 수목에 대해서 각종 공사나 관리작업을 발주할 때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북구의 역사와 함께한 오래된 당산나무를 지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청정녹지과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좀 세부적인 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관계없이 강광진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북구청에 나무 가지치기 하는 데에 전문요원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가지치기 주로 대규모로 작업할 때는 저희가 도급 공사로 해서 전문업체에서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일어나는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 가로수 관리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요원이 지금 몇 분이 있습니까? 가로수 관리 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지금 북구청에?

전문요원이라 하시면 인력을 말씀하십니까?

인력이 아니고 나무에 대해서,

공무직 1명이… 반장이 1명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와 관계없어서 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나무는 전문이가 정말로 이 가로수를 하나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전문이가 나무 수종과 달리 정말로 다르게 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면 가로수 이거를 치는데 공공근로자들이어서 아무거나 잘라버립니다. 나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말로 수종 따라서 잘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꼭 필히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그 나뭇가지 하나 자르는 거는 몇 십 년 동안에 자라서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한쪽을 자르게 되면 장애를 만든다는 거예요. 또 자르는 부분은 수종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참고를 좀 해주셔서 도시미관이 가로수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대구 같은 데는 가보면 정말로 가로수를 잘 키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체계적 공원관리로 쾌적하고 푸른 환경 제공에 휴일 기간 공원 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서 12개소 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요. 금곡주공1단지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아까 청소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이게 청정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단지 내에 화장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잠겨져 있습니다. 금곡주공2단지 내에도 화장실이 있었는데 2단지 내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공원을 어린이공원에서 어른들 다니시는 공원으로 변경하면서 화장실을 폐쇄시키고 없앴거든요. 철거를 했는데 1단지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정 안 되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바로 옆에 관리사무소고 바로 옆 관리사무소 관리동에 화장실이 있어요. 굳이 있을 필요도 없는 지역이니까 관리가 정 안 되면 아예 폐쇄시켜서 철거를 하고 다른 시설을 놔두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주공1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또 저조하고 각종 야간 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재 폐쇄를 한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앞으로도 이용 가능성이 없는 시설이다 하면 철거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공원 내 수목 전정 및 보식관리 이랬는데 전정하고 그러니까 전지하고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다르더니만요. 여기는 전정은 전지를 포함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도 포함하는 겁니까. 화목아파트 바로 밑에 보면 솔공원인가 솔어린이공원인가, 솔공원이지요, 어린이공원 아니지요. 그죠? 솔어린이공원입니까? 솔어린이공원 내 보면 그 밑에 부분에 바로 밑이 상가가 돼서 아이들이 돌을 하도 많이 던져서 펜스를 지금 쳐놨습니다. 펜스를 쳐놨는데 그 펜스 너머에 우리 나무들이 지금 너무 무성해서 전지작업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독성이 있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아예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공원 하에 지역 주민은 한 50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는데 500년 됐는지 나는 잘 모르니까 그 소나무가 지금 말라서 상당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시고 안 그러면 그 소나무를 제거해서 다른 소나무에 그게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 공창당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창당산이 공창마을에 있는 분들이 조성을 한 건데 조성화된 원래 동기가 뭐냐면 고당봉에 있는 당산할머니를 거기서 매년마다 하니까 너무 거리가 있어서 그 당산할머니 이리로 위패를 모셔 와서 옛날에 우리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자연부락 때부터 계속 지금 지내고 있는데 거기 당산에 기와지붕에 아이들이 하도 많이 돌을 던져서 지금 현재 기와지붕이 많이 파손돼있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우리 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와지붕을 좀 교체를 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지금 제기가 돼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도 같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어린이공원 내에 각종 수목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창당산 기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원 내 위치합니다마는 공원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부서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보고 또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추가질의 드립니다. 구포당숲 관련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요, 북구청에서.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예.

25-13에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공원일몰제하고 관련돼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에 일몰이 우리가 아무 것을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일몰이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한다 했을 때 7대3을 해야 되는 이게 법적으로 돼있는 겁니까? 끝나고 나면 이런 것을 안 해도 되고 자기들이 100%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반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가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3자가 이 공원 전체를 매입해서 공원일몰제 전에 보상을 완료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이전에 공사가 착공이 안 되면 2020년 7월에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업체에서는 권한이 없는 거고요. 그때는 이 공원 전체에 대해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대30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 공원일몰제 전에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특별히 제안사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26% 이 부분에는 지금 뭐들이 들어올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겁니까?

26%에는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아파트,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74%는 공원화를 조성해주고 26%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아파트를 해서 분양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양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현재 북구체육센터 맞은편에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있죠. 그 소공원에 보면 나무 두 그루가 최근에 심어졌는지 아니면 언제 심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이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현장 방문하셔서 확인해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청정녹지과에 업무수행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등산로 데크를 조성을 보통 하지요, 할 때에 공사할 때 그 데크길에 나무가 이래 자라나는 데 보면 그걸 좀 여유를 좀 두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벚꽃나무가 1년에 정말로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들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만덕 동래로 넘어가는 고갯길 같은데 보면 나무가 꽉 차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에 참조를 꼭 좀 해서 여유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청정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정녹지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영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대 북구의회가 힘차게 출발하는 시점에 환경위생과 주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8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황영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현 과장님, 팀장님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8-10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관내 경로당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가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측정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도 경로당에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거하고 겹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공기청정기가,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은 방문을 해서 취약계층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방문을 해서 측정을 하고 여기 측정에 따라가지고 일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유해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맞는 매뉴얼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그렇게 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아마 본예산 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측정 장비 구입을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거 측정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방안 차원에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관계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실내 공기 질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공기 질을 측정하는 것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근원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신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월요일에 문화체육과에서 오셨는데 18-6페이지 보시면 주민불편 생활환경민원 적극 해소해가지고 생활소음 현장확인을 하시는데 대부분 큰 공사장, 예컨대 저희 지역구 예를 들면 만덕5지구 관련해가지고 아마 소음, 분진 이런 환경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소송도 가고 그게 조금 LH쪽에서 안 되어가지고 법적소송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선거기간 때도 그랬습니다만 아파트, 그러니까 5지구 근처에 있는 아파트 측에서도 집단적으로 집회도 하고 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보실 때 만덕5지구뿐만 아니라 화명동이다 어디다 덕천동도 이제 재건축 사업이 쭉 진행이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떤 구역별로 좀 특별전담반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소음 측정할 때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공사기관 관계자들은 법적인 테두리 망을 살살 빠져나가더라고요. 5분 내에 데시벨 측정해가지고 그게 평균치만 안 넘으면 되니까 4분 했다가 1분 쉬고 4분 했다가 1분 쉬고 이렇게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할 때는 새벽시간에 이 분들이 공무원들 출근 안 하신다는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새벽시간대에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은 정말 답답한 거죠. 신고를 하면 어떻게 알고는 좀 조용해지다가 신고 안 하고 새벽시간대는 시끄럽고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주민들 자체적으로 환경분쟁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그런 측정… 위반됐다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런 자료 하나 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여튼 그런 큰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전담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측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시 특히 비산먼지 관련해가지고 환경지도팀에서 전담반을 구성해 계속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덕5지구 같은 경우 1블록 건물 올라가 있는 상태고 2블록 같은 경우에 곧 지금 이제 터파기라든지 공사가 돌입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시에 우리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하시는 취약시간대에 새벽시간이나 이럴 때도 불시에 한번씩 또 체크를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할 때 측정을 할 때 우리가 가서 측정을 해줘서야 하는데 그게 참 마음 같이… 직원분들 이해는 하죠. 출근시간 외적인 시간에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그런 입장도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가줘서 측정을 해주고 아픈 곳을 만져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주민들 편에 서서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취약시간대에 점검을 하든가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현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과장으로 계셨다가 부임한 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파악하기도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러니 팀장들이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입니다. 황영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과는 업무보고서에 있어서 예산안이 다 기록되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는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업무보고서에. 그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세부 예산안이 나오면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 전체 규모는 7억 9,8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보면 국시비가 비율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화명동에 기후변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2014년도에 건립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출을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 6억 5,00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 그다음에 석면피해구제기금 이게 한 1억 2,000 정도 되고 큰 덩어리로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지하수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약 올해 예산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각 구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비비라 해가지고 지하수를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항구적인 관리를 위해서 항상 예비비로 90% 이상을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한 10억 정도 됩니다만 예비비가 한 9억 2,000 정도 되고 기타 약수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집행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8-7페이지 건강한 식생활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에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발굴·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은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발굴 추진배경은 시에서 지속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나트륨 저감목표가 2020년까지 1일 섭취량이 3,500㎎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상시 식사 때나 김치찌개 같은 경우가 한 2,000㎎ 정도 나트륨 함유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추진하는 사업은 하반기에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집단급식소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지정기준은 매일 한 끼 중식기준으로 해서 1인분 나트륨 함유량이 900㎎ 미만인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영업소 선정을 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급식소 지정을 하고 표지판을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굴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식단표를 표본을 표출해서 이거를 우리가 측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식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식에 반찬 이런 거에 들어가는 함유량을 표본 검사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생관리팀장 김현주입니다. 저희들이 사전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해당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급식소에 안내문도 보내고 이렇게 사전 운영 업소를 10개소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업소에 블루투스염도계라고 나트륨 국이나 찌개를 조금 뜨면 블루투스염도계에 나트륨 함량이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트륨 함량을 주1회 측정을 해서 계속 준수하면 사전 운영 업소를 건강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는,

그러면 그 측정하는 기구를 줘서,

예. 염도계 있습니다. 블루투스염도계라고.

본인들이 직접 측정을 하면 그게 바로 전송이 되어서,

예. 전송이 되어서 저희들 시스템에,

우리 구 통계시스템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블루투스염도계를 각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건강음식점으로 나트륨 기준 함량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건강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급식표지판하고 그런 거를 주고 또 위생업소를 위한 위생용품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들 일단 인센티브라는 게 금전적으로 주는 게 있고 또 행정하는데 조치에 간소화 시켜주는 편의 제공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들을 다각도로 해서 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지 다른 데에도 이 지원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지원이 확대가 안 되면 굳이 번거로워서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희망업소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인센티브는 원하시는 물품으로 해서 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 확대되는 쪽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 대책에 관련해서 관내에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를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6개월 이상 전력사용량을 가지고 북구에 공동주택 빈집을 조사한 결과 175건 정도가 지금 빈집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지금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 제가 질의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동주택입니다.

빈집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저희들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올해 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말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사업 선정작업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하반기에 이게 주민 자체적으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마치고 나면 정산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사업시행단지에서 사업을 마치면 예산이 집행될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되면 어떤 사업에 지원이 되는지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 대우이안아파트 조경시술 보수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대림타운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한일유앤아이에 하수도 준설공사에 각각 1,000만 원 하고, 800만 원, 1400만 원 그렇게 3,000만 원 맞춰서 지원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 관내에 공동주택 이 부분에 시설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좀 발전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시는 김우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4-3페이지입니다. 영조물 건립 현황에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련입니다. 현재 덕천2동 주민들은 조속한 착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계획을 설명바랍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 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총사업비가 55억 원을 배정으로 해서 지하 1층∼지상 4층 주차장하고 업무시설을 같이 해서 연면적 2,450㎡ 정도로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상황으로는 2016년 12월에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올 5월에 설계제안공고 및 재공고를 실시해서 6월 22일에 설계공모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설계를 발주했고요. 120일 기간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이면 설계용역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11월에 공사 시공자 및 감리자를 지정하고 올 연말에는 착공을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주민들 숙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화명1·3동은 주택이 거의 없고 20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8개나 됩니다. 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그리고 공동주택 자체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간에 마찰과 분쟁이 상당히 심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건축과도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이러한 분쟁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교육을 확대하여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의해서 이게 2010년 7월 6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매년 연말경에 공동주택 대표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법령을 안내하거나 운영할 때 윤리교육이나 공동주택단지 내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민원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관리소장이나 관리를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방범교육이나 소방교육 이런 것들을 경찰이나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공동주택단지가 워낙 많고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단지만 해도 100개소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동주택 관련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지금 들어오는 민원을 응대하는 것만 해도 저희들 과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하든지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이게 1년에 1번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교육을 여러 번 시킨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쪽으로 교육자료라든지 아니면 민원 발생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홍보를 해서 같은 민원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행정상으로 뭐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완충 역할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는 지금 현재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되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오면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협의 사항을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수용을 하면 법원에서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에 의견이 배치가 돼서 다툼이 있을 때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보자고 협의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진행시키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수용을 안 하면 무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협의를 성사시킨 예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우영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역점시책 24-9페이지 현황 불일치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에 대해서 추진 내용이 철거·멸실신고는 하였지만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공부정리가 안 된 경우 직권말소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직권말소 처리가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권말소 처리는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서 현황과 대장이 불일치하거나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철거나 멸실신고 왔을 때 건축물대장 말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법령이 따로 돼 있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 질의에 막 합당한 그런 제도개선이 조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인력을 더해서 불일치를 찾느니 그냥 멸실이나 철거신고 왔을 때 건축물대장과 같이 말소시켜주면 이게 그냥 원스톱으로 한번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철거나 멸실신고가 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그런 뜻인데 건축물대장하고 같이 말소를 시켜주는 게 여러 모로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건물등기부등본 확인하여 건축물대장과 소유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이 소유자가 변경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고 있고 거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통보가 안 왔던 시절에 이미 종결됐던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무튼 일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보가 안 됐던 그런 내용들이 더러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건축물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소유자가 불일치할 경우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겁니까?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현황은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현황은 우리 건축물대장이 공부상 우선이 되고요.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이런 권리 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등기라는 것은 공신력을 지금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권리 관계라지만 등기가 돼 있다는 자체는 소유권이 바뀌었든지 권리 관계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형식적으로 우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이 우선한다고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건축물의 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규모, 그런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건축물대장이 우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다시 돌아와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를 할 경우에 뭡니까? 건물등기부등본도 같이 말소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게 되면 당연히 등기소에다가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등기부도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권말소, 그 건물등기부등본도 직권말소하고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24-10에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해서 한 건도 접수된 게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런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까 그 아파트단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 초에는 공문도 나왔고요.

공문이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1억 원 이상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사 발주할 때,

그건 내용이고요. 공문수신자입니까? 수신자가 관리사무소입니까? 입주자대표회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전경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회의로 나가는 것보다는 공사 관련은 관리사무소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리주체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 주체에서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받든지 돈을 쓸 경우에는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주체 쪽으로 나갑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동대표보다는 관리소장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이걸 똑같은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냐면요. 현실은 관리주체들은 이런 자문을 받는 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명단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입주자대표 개개인들에게 보내줘야 돼요. 그들이 입주자대표들이 공사할 때 이거는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사무소로 보내면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들에게 이거를 통보를 안 하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입주자대표회는. 그거를 공사를 하고 의결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의결기구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 운영단을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입주자대표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각 단지마다 입주자대표 명단을 취합해서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좀 발송해주시면 이런 자문단을 운영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다시 이 제도 안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다시 한번 공문을,

회장뿐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그러니까 회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쉽게 말해 각 동 동대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인데 입주자 구성원들한테 이걸 다 보내줘야지 구성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본인들이 그거 할 때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소장한테 보냈을 때 회장이나 소장이 이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뭐냐 하면, 회장하고 소장이 자기가 투명하게 운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이나 소장 같은 경우는 책임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꺼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각 아파트마다 공문을 보내서 입주자대표회의 명단들을 취합하면 그 명단이 나오니까 그 명단으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보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하고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공동주택 선거를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충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기관을 두고 기관소속에 동대표들한테 이런 내용을 개개인한테 보낸다 하는 거는 어떨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기술자문단 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이 취지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취지를 살리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극적으로 홍보하면 이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하고 이게 괴리가 있다 보면 어떤 이런 자문단을 운영을 하면서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접수가 안 돼 있고 실제 안 되어 있으면 자문단 운영하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문단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운영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사이트에는 저희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를… 아무튼 뭐 가능한 많이 홍보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7월 9일자 창조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토대로 2018년도 창조도시과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18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역점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좀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종천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종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1-3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관리시설 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화명1동 산성터널 상부지역부 보시면 한창 대형공사 부산시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대형공사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현재 마무리 작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유림아파트 옹벽부터 해서 그다음에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옹벽이 상당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관디자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이곳에 대한 경관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관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되어가면서 경관심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명대교 밑에 고가도로 일원에 대한 환경개선 및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 업무 내에서는 아직 검토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다릿발 밑에 경관 개선을 도시관리과에서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필요하다면 저희 과 측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더욱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말고, 그 기둥에 대한 색채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도 디자인 업무를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 따라서 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할 사항이 있고 그 기준 이하의 사업들은 경관 심의를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관리과가 하면서 그 부분은 경관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규모로 경관개선사업이 시행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관디자인 심의를 통해서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하여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간단하게만 그냥 대략적인 것만 질의를 할게요. 도시재생사업이 창조도시과 자체가 예전에는 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구청 내부적으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으신데 대부분 책자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그냥 구포 쪽으로 한 군데 편중되어있다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어려운 동네는 잘 살려야 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만 덕천이나 만덕 또는 화명동의 주택가라든가 덕천2동 쪽에 주택가라든가 그런 쪽에는 구포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직 많이 손길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구포 쪽에 많은 사업이 편중되어있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만덕, 화명, 덕천 이런 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도시재생 업무가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게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이 안에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장에 우리 도시재생 업무를 접목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 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위한 다 조성이 되어있을 때 공모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지금 처음 시작한 도시재생 업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밖에는 추진을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덕 쪽에 덕천 쪽에 저희가 도시재생 가능하면 대규모 프로젝트는 아니겠지만 소규모라도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선택하고 집중을 해가지고 큰 변화, 발전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지역을 정말 재생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마 곳곳에 찾아보면 본래는 기획실이다 어디다 일을 따와서 우리가 일만 추진하는 부서였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직접 공모사업에도 뛰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4년 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분들은 선진지 견학은 필수적으로 직원분들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보니까 이런 책자들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디다가 배포가 되죠, 내나 우리가 아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배포가 되는 겁니까?

주민센터 내지는 문화예술플랫폼, 근대역사관 그런 데에 또는 거점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각 문화마을 거점시설 이런 데에 전부 배포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하반기에 또 국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그걸 다시 좀 더 그땐 다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로 되어있는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고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관광객을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한 그런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생각이 난건데 김해공항이라든가 아니면 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그런 데도 가까이 이런 걸 두면 일부 부산에 찾아오시는 분이나 북구라는 곳도 있구나 하고 많이 보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부적인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거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힘 주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좀 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하고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 놓은 거 잘 활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종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6대 때 기획실에서 이게 생겼죠. 기획실에서 창조도시전략팀이 생겨서 이게 시발이 된 것 같은 데 본 위원은 이게 창조도시과가 아니고 창조도시국이 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 번 본회의 할 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북구는 다른 자원들이 없습니다. 교육, 관광, 문화, 레저 이런 인프라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창조도시국이라는 국이 생겨서 그래서 전체적 큰 그림을 그려줘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조도시계라는 거는 지금 현재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북구의 전체 속속들이도 모르고 또 시의 어떤 시책에 같이 연장선상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북구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도시국이라고 하는 정말 북구의 출신의 공무원들이 그 국장을 해서 전체 밑거름을 그려줘야지 좋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국을 두루두루 다녀야 되고 또 세계를 두루두루 다녀야 됩니다.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고 선진 외국의 견학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하고 견문을 넓혀가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좀 우리가 익혀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해서 전국선진지 견학은 필히 그리고 해외연수도 필히 좀 할 수 있도록 예산들을 올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북구가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들을 그려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중에 북구 이음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일정부분 나오겠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큰돈 안 들이고 일정부분 큰 획을 긋는 것 중에 하나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구포역, 구포시장, 젊음의 거리 다 지금 단절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일단 잇겠다는 뜻은 넣었는데 이게 제대로 이어줘야 한다. 형식적으로만 이어지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만세거리주변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이 만세거리를 오면서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놔둬야 하고 만세거리 자체를 차가 안 다니는 거리로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에 주차시설 이런 것들을 다 사들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과거의 3·1운동했던 역사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포국수, 구포국수 하잖아요. 지금 구포국수 공장이 북구에 없어요. 구포에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이건 아이러니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포국수 공장을 북구에 유치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유치하고 구포국수거리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구포역에서 잠시 시간을 내신 분들이 간단하게 구포국수를 드시면서 그 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게 구포시장으로 이어지고 김태식 위원님이 늘 주장하는 야시장,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젊음의 거리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어질 필요가 있다. 거기서 더해서 제가 늘 권했던 게 뭐냐면 뉴코아 뒤쪽으로 해가지고 문화빙상센터 올라가는 거 그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리자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올려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용두산공원이나 다른 거를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거기가 낙조를 구경하는데 최적지예요. 그리고 구포왜성을 복원해서 구포왜성을 아치형 육교로 해서 생태공원으로 떨어지는 이런 쪽으로 감동진나루터나 연결되는 이런 것들 큰 그림들을 그릴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제대로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철 축제를 반드시 좀 만들어라 사상에 락페스티벌 하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지금 축제 왜냐면 휴가철 되면 해운대나 송정이나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옵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우리 낙동강변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 문화 그런 것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는 저희가 이미 저의 짧은 소견들이지만 각종 용역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야시장, 젊음의 거리를 연계하고 뉴코아 뒤쪽으로 빙상장 에스컬레이터 연결 이런 것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각 부서에서 연계를 해서 검토를 같이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 이런 것도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가면서 조그마한 조그마한 사업으로 하나씩 연결시켜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할 수만 있으면 100% 다 연결해서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진짜 북구가 정말 대변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책자 21-6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지속 추진에 공창행복마을 공창마을행복센터 운영, 의류봉제, 공동텃밭, 미싱교육 등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 창조도시과에서는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저희가 무슨 재료비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어떤 상품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다만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구비로 충당할만한 또 그런 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구의회에서 예산을 주시면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종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경부선 부산도심구간 철도지하화를 한다는 공약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포역에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구포이음사업하고 그다음에 21-14페이지에 북구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 추진관련해가지고 서로 서로 간에 중복되고 하는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철도 재배치라는 언론보도가 오거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 저희도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것인지 지금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나온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재생 이 업무는 특히 뉴딜사업 이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모든 계획을 우리가 세우면 그쪽에서 심의하고 승인을 해줘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 재배치 이거는 지금 그림이 아직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일단 예산도 주는 부분이고 하니까 일단 저희 안대로 일단 국토부에 상황 좀 봐가면서 경부선 철도 재배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하면 사업 중간에 변경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철도 저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포역 철도 저기 때문에 아마 구포시장과 구포역 이 주변이 오히려 옛날에는 KTX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엄청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해서 75%가 줄었다고 합니다, 열차가 다니는 횟수가. 그러다보니 당연히 구포역 주변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구포역 그 좋은 상권에 빈 공실이 30개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쪽이 경기가 안 좋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철도 재배치 이거는 만약에 지하화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쪽 상권이 오히려 더 구포시장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젊음의 거리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예산 중복 없이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올라가는데 그 길을 사실은 아주 깨끗합니다. 은행나무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가 견학을 하면서 디지털도서관 앞쪽 우리 위원들이 도시디자인 한 거를 보고 이영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취지가 구포 쪽에 그렇게 해서 좀 디자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참조를 해서 김태식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셉테드는 범죄발생 후에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디자인하여 범죄없는 마을을 미리 조성하는 게 셉테드인데 그 구역에 이영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꼭 좀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처럼 조성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거기는 물론 학교도 있지만 북부산 쪽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구포도서관이라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공부도 하고 일반인들도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거리가 600m 됩니다. 그곳에 만덕 은행나무로처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약 4억에서 5억 정도 사업비를 주시면 멋지게 만들어 내겠다는 도시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써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명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유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또 예산을 확보해나가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역할이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꼭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김가은 창조도시팀장님은 지금 인사가 안 되고 그렇지요, 지금 팀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저기 만덕2동 은행나무 디자인하는데 그쪽에 인사가 안 되고 참여하셨지요?

디자인은 지역공동체팀에서,

공동체팀에서 했습니까?

예. 저희 팀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과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창조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 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