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18년도 제1차 군위군의회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군위군의회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제1차 군위군의회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의하면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출범한 제8대 군위군의회의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군위군의회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위의 미래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출마하셔서 제8대 군위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 되신데 대하여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증원 지침과 2018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정원 순증을 통해서 원활한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04명에서 517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증원된 13명은 중앙부처의 일자리 전담기구에 1명, 치매안심센터에 1명이며, 지역현안사업으로 통합취정수장과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등에 1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군위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에 따라서 6급 2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는 5차년도에 걸쳐 총 21억 6,759만 3천원으로 2018년도 직급별 기준호봉 산정방식에 따라 1차년도 3억 9,228만원에서 매년 봉급인상률 5%와 승진에 따른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여 예산부서와 합의를 마쳤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3일부터 2018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개정하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향상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인 만큼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이연백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잠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군위군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군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도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위 군민들은 공무원들의 역할에 있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총무과장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부족하다 하면 어떤 면을 부족하다 하시는지, 숫자가 부족한지, 역량이 부족하다는 건지 어떤 말씀이십니까?
연백
이연백의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군위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일을 잘 안 한다, 그리고 불친절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 공무원 친절 문제는 늘 반복되고, 강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또 공무원 친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 친절 문제는 저희들이 매일 아침 친절 체조를 통해서 반복 연습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친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부족 이런 문제는, 사실 요즘 신규 공무원들은 정말 어려운 경쟁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거의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분야에서 인사를 통한 적재 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서 자기 능력을 배워가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요즘 친절도 면에서는 각 분야에서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또 우리 실단과 소장님, 읍면장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자기 맡은 업무를 비교적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충고를 통해서 발전시켜야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공무원 순증 문제와 관련이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향상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순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위군이 처한 현실이라든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군민들의 불만족이나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무원들을 순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을 무턱대고 순증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무원 순증이 되겠지요. 되겠지만 정말 우리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원을 순증하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군위군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데 자기 집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더 애착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이연백 의원님께서 오늘 본회의장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 정도로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일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 제가 놀랍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 정원은 민간기업으로 비교한다면은, 어떤 분들 혹평하는 걸 들어보면 반으로 줄여도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 정원이라는 것은 또 민간기업하고는 틀리게 나름대로 다 분야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우리가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늘리는 것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과 사실 상통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과거에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던 정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원을 늘려주고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그런 면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인건비가 그만큼 따르는 만큼 최대한 정원을 늘리지 않고 국민 서비스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제가 오늘 처음 본회의장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군의원이 된 이유는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양반 소리 들으려고 군의원 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손가락질 받고, 상놈 소리를 듣더라도 저는 저를 지지해 준 군민들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질의와 관심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저도 최대한 이의원님의 그러한 노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위군수 제출) - 정1리 마을도로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1리 마을도로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속에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 숲을 조성하여 체험․교육의 장소로 이용하고 마을도로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시 녹색공간 확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1리 마을도로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을 기부체납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주요내용은 본 사업에 편입된 군위읍 정리 430번지 외 4필지 1,127㎡를 기부체납 받아 군위군 소유로 하고자 합니다. 토지에 대한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1억 9,001만 1천원이며,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 출연 기부체납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5년～2016년까지 면적 2,211㎡ 규모로 정1리 마을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조성하였고, 총 소요사업비는 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방치된 폐가 및 공간부지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로 야기된 민원을 해결하고, 도시녹색공간 확대로 지역주민 쉼터 제공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1리 마을도로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운표 의원님과 박수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