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및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제8대 평택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응원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담당입니다. (인사) 보고는 추진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쪽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우리시의 성과와 노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 새로운 우리시의 추진사업과 가치홍보, 신속한 정보전달 및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전략으로는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활용과 보도율 제고 등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홍보, 시정신문과 다중이용시설 홍보대사 운영,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시대표 SNS, 소셜방송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공감형 소통채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홍보 추진입니다. 우리시 주요추진사업과 기대되는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활용 사업시기에 맞는 특집기사 제공과 인터뷰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언론브리핑과 로컬포럼을 활용한 언론과의 소통 정례화로 시정현안을 이슈화하고 우리시의 비전, 변화된 모습,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관심유도와 보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왜곡,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쪽 시정신문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시정신문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특집호에는 우리시 주요현안 및 시책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적 중심의 주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과 편집, 내용의 수준을 높이고 정기적인 시민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는 전광판, 지하철, 케이블 TV 및 라디오방송 등 기존 홍보매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매체의 활용비중을 높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시정홍보책자, 홍보동영상 신규제작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서비스, 우리시 홍보대사 운영 등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시의 모습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6쪽 소셜미디어, 그리고 소통의 미래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민선7기에는 우리시 주요정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SNS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4개 매체로 SNS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일 2건 이상의 시정홍보물 콘텐츠 게시, 시민블로그기자단 운영, 직원 SNS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조례의 필요성으로 지난 조례안 심사시 「평택시 SNS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한 바 있습니다. 소셜방송은 위클리뉴스 시정소식 등 12개의 타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존 인터넷 방송의 일방적인 전달과는 달리 공약확산, 실시간 댓글 등 소셜기능 활용이 가능함으로 자연스러운 시정홍보와 소통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확대 편성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홍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과 다양한 의견 경청을 통한 홍보전략 마련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밀한 시정 홍보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공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입니다. 시정신문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시정신문을 많이 하시는데 시정신문에 시장님 참석행사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다양한 시설, 소외계층과 장애인 이야기, 자원봉사 등등 민간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통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방적 홍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선거 때 시청, 각 출장소, 읍·면 등에 대형현수막,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들 시민들의 세금으로 특정한 사람들 홍보하는 것은 너무 평택시민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 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정신문이 과거를 보시고 현재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지금 저도 공보관으로 와서 1년이 됐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시장님을 위한 특별한 사진이라든지 행사용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최대한 다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님 사진이라든지 이런 시에 대한 치적 같은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매월 다룰 수는 없고요. 분기별 1회씩은 그런 것을 「선거법」에서 분기별 1회 다루게끔 허용이 돼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시장님 사진을 많이 싣는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지양하고 있고요. 그럴 때도 우리시에서 추진되는 중요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한 한 많이 싣고 있고요. 또 읍·면·동 소식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재작년인가 구성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 공보실에 홍보하는 팀이 3팀이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형식이 다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7월 달 지금 정도면 예산의 몇% 정도가 사업이 진행됐을까요?

지금 입찰한 업체들은 기성 형식으로 지금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80%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겠죠.

사업은 저희가 계속 추진이...

계약을 했으니까 일단 나머지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 내용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전반적인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언론홍보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예산은 얼마고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됐고 이 정도는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업무보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전반기 업무보고 때 이것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전반기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 만든 겁니다.

업무보고를 1년에 1번 하나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하죠. 그러면 하반기 때는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죠. 전반기 때 한 것 물론 바뀌었어요. 시장님 바뀌고 운영지침이 일부 바뀌었는데 그래도 기본골격은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보면요. 팀별로 다 나눠져서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이것도요. 공보관의 전체적인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팀별로 쪼개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 게 맞는가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다음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현황을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하반기 때는 전반기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집행, 여기 지금 오버된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공보관이 오버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반기 업무보고하고 똑같잖아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했는지 나타나질 않잖아요. 앞으로는 그 점 꼭 착안을 해서 하반기업무보고 때는 전반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이것 공보관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이라는 게 있죠. 홍보대사 운영과정에서 홍보대사 선별과정, 연령대, 월간 한 달에 몇 명씩이나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계획이 나와 있는지요?

평택시 홍보대사는요 가수 박상민 씨를 상반기에 위촉을 했어요. 현재 1명입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해가지고 홍보활동에 지역특산물, 축제홍보, 임무 수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역민들은 여기에 슈퍼오닝 쌀을 홍보한다. 아니면 오이를 을 홍보한다 할 때 지역민들 홍보대사로 채용해서 쓰지 않나요?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일단 이런 시에서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 조금 더 행사에 관심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는 공보실에서 박상민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거든요. 저희가 박상민 씨 쪽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와서 그날 어깨띠도 메고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행사장 돌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해서 이렇게 어울려 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박상민 씨가 와서 평택시 홍보대사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도 같이 만나고 인증샷도 하고 또 농산물 들고 시민들과 같이 가깝게 어울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꼭 가수나 유명인사들 초청해가지고 하는 행사 말고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들이라든가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택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대형가수 초청해서 그런 홍보를 쓰시는 것보다는 지역민들도 우선 그쪽에 몇 % 비율이라도 채용해서 같이 홍보기간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목적이 있으면 결과론적으로 기대효과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축소를 시킬 것이냐 이런 계획이 설 텐데. 지금 평택시에서 추진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평택시정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TV SNS 희망평택이라든가 아니면 소셜방송 희망톡톡TV 이런 것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를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이용을 하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또 주민들이 그 홍보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다든가 이런 것을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게 혹시 있어요?

조사보다는 매월 접속자 수라든지 페친 방문하고 그런 사항들 계속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죠. 어떻게 되나요? 신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까 조사한 게 52.1%가 긍정적으로 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온·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소셜SNS에 대해서도 별도로 11월 달에 시정신문 설문조사하듯이 이것도 설문조사해서 만족도를...

그러면 아직 안 했다는 거죠?

작년에 했고. 항상 11월 달 연말에 해야 되니까.

작년에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한 것 자료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작년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 25.5%, ‘만족’이 48.5% 나와서 한 76%가 만족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접속자 수가 몇 명 정도예요? 저희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6월 현재 8만 7,000명 정도 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6월 현재 1만 480명 정도 되고요.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2,700명, 트위터는 2만 6,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셜방송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는 2만 3,000명이 접속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9만 명, 네이버TV는 1,700명 정도가.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홍선의 위원님도 예산 집행현황도 말씀해주셨고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미리 아침에 일찍 와서 백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를 해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서 이해를 돕게끔 자료를 미리 별도로 만들어 와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긍정적인 쪽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박상민 가수가 평택 출신이라 홍보대사로 선정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가면 포도가 유명하죠. 그러면 그 지역의 아가씨를 선발해서 홍보대사로 쓰고 있고요. 청양의 고추축제 할 때도 보면 저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을 홍보대사로 선정해서 지역특산물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박상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를 주고 홍보대사로 쓰는 건지요?

저희가 봉급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본인이 하루 오게 되면 하루 4시간 미만이면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200만 원, 8시간 이상이면 300만 원. 하루 최대 300만 원까지 주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역의 청년들이나 아가씨를 선발해서 쓰실 수는 없는 건지요? 저도 홍보할 때마다 일부러 가서 물건을 삽니다. 물론 내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쌀도 사고 야채도 많이 사거든요. 그런 것을 지역사람을 선정을 해서 하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보관실 2018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여기 있는 11억 7,800만 원입니까?

전체 예산이 32억 원 정도 됩니다.

32억 원에 한 절반이 언론홍보에 사용되고 있는 거네요? 11억 7,800만 원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 50% 이상이.

절반은 아니고요. 한 30%.

30% 사용되고 있고 여기보면 ‘지역현안 공감을 위한 평택로컬포럼 개최’가 있는데 연 4회로 돼 있는데 연 4회를 개최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번 보고에서는 다른 자료에서는 연 8회로 돼 있던데 원래 4회가 맞습니까? 8회가 맞습니까?

대표축제는 이번에 하는 게 로컬포럼에 포함된 겁니다.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로컬포럼에 참가하는 언론사는 어디 어디죠?

여기는 시민신문, 지역신문협의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민신문, 시사신문, 자치신문, 평택저널 이렇게 4개 신문사가 들어갑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측정해놨죠?

예산은 1년에 6,000만 원 정도 해놨습니다.

저도 평택로컬포럼 토론회 몇 번 방청 을 했는데 예산이 궁금해서 질문 을 던진 거고요. 아까 공보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평가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홍보 이런 부분에 치우쳤다는 일부 평가가 있고 이래서 이번 민선7기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세세한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정신문이 7만 부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몇%인 거죠? 전체 시민 중에 한 49만 명이라고 따지면.

평택출신 출연인사 분들도 저희가 300명 넘게 관외로 발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로 1만 2,000명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별도로?

구독신청자가 1만 1,351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라든지 출연인사라든가 기타종교시설이라든지 통·리장이라든지 관내기업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별도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시정신문도 온라인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제작부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적절한 건가 이게 남아서 회수되는 거나 남는 것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것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으면 그 다음달 나올 때 회수하고 이렇게 비치합니까? 그것을 여기 공보관실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일정 각 부분에 배포하기 때문에 남는 비율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시정신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3개월 치 갖고 왔습니다. 5월, 6월, 7월.

기존에 비해서 시정신문이 변화가 왔는데 제가 이런 것 말씀을 드려요. 뭐냐 하면 지금은 처음으로 시장님이 당선이 되셔갖고 취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렇게 홍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기본 예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너무 1면이 시장님 얼굴만 쭉 나온 세월이 있었어요. 제가 늘 보던 거라 그런 것들은 조금 아니다. 물론 특별하게 홍보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하지만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서울이나 광명이나 수도권에 가보면 시장님 얼굴 나온 이런 시정신문을 보기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방, 군단위 이런 데로 가면 안 나오는 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시정신문에 대한 철학, 가치가 시장님 홍보하는 게 시정신문이라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지역으로 가면 강하고 그래도 조금 도시지역으로 가면 시민들에게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는다. 거기에 물론 필요한 부분에 시장님의 동정이나 활동은 홍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적절히 배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로 보시는 연령대가 젊은 분도 보지만 아까 경로당도 배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글씨체가 옛날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보는 것은 글자를 더 키우는 방안도 모든 신문 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요즘 도서관도 가면 어르신용 책자가 따로 나오잖아요. 도서관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는 시대거든요. 돋보기를 꼭 끼고 보시지 않을 수 있도록 일부에 대해서는 판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가독성도 좋게 편집이나 글자크기도 키우는 것도 조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에 대한 공보에 대한 관점들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중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 그리고 우리시의 정책이나 입장을 당연히 홍보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평택시에 요구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것들 잘 체크했으면.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해오셨겠지만 조금 더 그런 가치, 기능에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공보관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시정신문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이번 9월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는 시민들과의 쌍방 소통할 수 있는 시민들만의 글을 올릴 수 있는 코너를 그때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조례 통과가 돼가지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시민들의 의견, 탄생에 대한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다 직접 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번에 새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조직개편을 여러 가지로 시집행부나 시장님이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보관이라는 명칭은 약간 시대적으로 일방적인 시정홍보의 냄새 그런 느낌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명칭, 내용에 대해서도 공보관실이 의견들을 토론하셔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얘기를... 질문 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조례 이야기할 때 심의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앱 개발.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거나 인터넷을 보고 하는데 데스크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대부분 즐겨찾기 해놓듯이 스마트폰을 쓸 때는 앱으로 돼 있어야 저희가 흔히들 네이버나 저희가 네이버를 주소 쳐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이버 앱으로 그냥 찍고 들어가지. 그리고 쇼핑을 할 때도 11번가나 갤러리아몰이나 이런 것을 다 주소를 찍고 아니면 네이버에 가서 검색어를 넣어서 찾아서 들어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평택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들어가라면 네이버에 가서 평택시청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접근성 자체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안 와요. 그래서 홍보를 하려면 일단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접근성인데 앱을 왜 개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해서 스마트폰에 깔아가지고 편하게 매일매일 평택에 무슨 일이 있나. 찍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콘텐츠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콘텐츠가 지금 공보실에서 시민기자단 이야기도 있고 했었지만 콘텐츠 생산이 시민들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쇼핑을 할 때 아니면 네이버 들어갈 때 새로운 일이 있나 궁금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평택시청이 콘텐츠 생산하는 공보실 인력 구성을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인원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력 구성에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조금 더 있어서 들어왔을 때 매일 들어오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나. 저희가 네이버를 매일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쇼핑몰을 매일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니까, 새로 온 물건들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그런 것처럼 평택시 앱도 그냥 예를 들면 지금 평택시청 앞에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놀이장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이 되고 요금은 얼마고 어떤 이용시설에 대한 다른 별도의 요금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보려면 사실은 기사 검색할 수도 있지만 평택시청 앱에 들어와서 편하게 엄마들이 접근을 하고 평택의 문화나 어떤 일반시민들은 시정,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런 것 시의회 생중계하고 뭐 하고 시장님이 어디에 방문했고 이것 별로 관심 없어요. 본인들의 생활정보. 여기 봤더니 로컬푸드 매장이 앱으로 같이 된다든지. 배달될 수 있는. 그래서 매일 들어와서 신선한 농산물 여기 들어오면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생활들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오면 어딘가에 들어가서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 찾기가 그걸 굳이 찾으려고 들어와서 열고 들어가고 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업용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것 참고하셔서 젊은 엄마들이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도 있고 행사도 있고 쇼핑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매일 업데이트 되는 게 궁금해서 ‘이번 달에 오늘은 들어가면 무슨 문화가 새로운 행사가 있나?’ 그런 앱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이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평택시의회 개원 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서원영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영환 재정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정영권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운영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현재 감사팀을 포함 5개 팀에서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 속기 관을 비롯하여 39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조금, 시설공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안으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밖으로는 시민들의 고충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7기 출범에 맞춰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소통과 변화로 ‘청렴평택’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청렴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소통의 열린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둘째,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예산 및 행정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청렴시책 및 공직기강 감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강이 바로 서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넷째, 시민과의 소통으로 시민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소통의 거버넌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쪽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시 종합감사대상은 총39개 기관으로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 또는 수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11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지적 위주의 감사행정에서 선 교육 및 지도감사로 전환하여 잘못된 법령 해석 및 업무 관행을 바로 잡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발보다는 업무고충 수렴 등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힘쓰고 숨은 일꾼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조금 감사 등 특정감사를 5회 추진할 예정이며, 감사 시 수감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예산 낭비요인 제거 및 부정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회를 운영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감사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참여 및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현재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4명의 명예감사관이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불합리한 제도 및 시민 불편사항 등을 발굴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목 등 전문 분야 감사만 6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시설공사 특정감사 등 전문분야 감사 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에서는 시민 명예감사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하겠으며 시민의 생각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지방재정, 지방세 등 공직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 사전예방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시도하여 공직비리, 예산낭비, 행정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으로써는 2018년 하반기에 시민 명예감사관이 자체감사에 8회 참여할 예정이며, 시민 명예감사관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대화창, SNS 등을 상시로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를 상시로 접수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으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등을 운영하여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대상 연찬회를 운영하는 등 실무교육을 강화해서 감사 시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 있는 예방적 감사로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금액 2억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계약에 대해서 발주 전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심사를 통해서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의 추진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보다 엄격한 일상감사로 사업 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계약심사로 재정집행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검토 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 을 제시하고 적정한 원가기준 제시로 예산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심사와 더불어 사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공공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공직자의 제1덕목인 청렴은 감사관실 운영의 제1목표이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관실에서는 다양한 청렴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정책의 추진 방향은 수직적인 적발 내지 청렴정책에서 진일보해서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직원들 스스로 청렴하고자 노력하는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청렴동아리, 청렴한 아침방송 등 직원들과의 소통과 자발적인 참여를 더하는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렴(친절) 사례를 발굴하여 내부 행정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보다 많은 직원들이 스스로 청렴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해피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등 청렴도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보다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렴 공감대 형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6급 이하 직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청렴토크, 사전예고 후 피 감찰기관에 대한 자정 기회를 주는 사전 감찰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명절, 휴가철 등 특정시기 공직기강 감찰을 지속 시행하고 연중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잘못에 대해서는 문책 기준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통과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고충 해소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및 개발사업의 증가로 각종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감사관실에서는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시민신문고를 포함 총789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시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615건으로 감사관에서 처리하는 전체 민원의 78%를 차지하며 시민신문고 민원 중 약 66%인 406건이 교통과 건축, 도로,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민원으로 대부분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민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시민불편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처리된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실효성을 더욱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담당부서에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촉구해서 조기에 민원이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수인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는 한편 중재를 위해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충처리민원 역량 증진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2018년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질문 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 한번 말씀하셨죠?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리나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외부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공무원 자체적으로 더 많이 아는데, 서로의 친분관계나 공무원 분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것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 개정 때도 그게 나왔지만 자체신고는 없는데 감사관 지적을 당한 경우는 있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고, 이것을 물어보고 나서 질의 2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감사관 감사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출장비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근무외시간수당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감사관의 감사에 의해서 걸린 건수가 있습니까?

출장비 같은 경우 아니면 시간외업무수당 같은 경우는 제보가 돼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정기종합감사 때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가 39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때 그 시간에 출장을 했는지 아니면 출장만 달고 출장 목적수행은 안 하고 출장비를 수령 했는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발견되면 반드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이 있죠?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견제와 감시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관실에서도 임무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 공무원들의 자체감사가 쉽지 않아 그런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변단체 생활을 하면서 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외부에서 보다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과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주민을 참여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환경과 같은 데에서 산업폐기물업체에 감사를 나갈 때 외부용역을 주는데 꼭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투명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공무원들의 친분관계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미리 알려주고 또 실제 그 현장에서 지적을 당해도 눈감아주고 그러는 경우가 전에는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상당히 투명성 있게 가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감사도 감사관실 주도로 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그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를 참여시켜서 하다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하셔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될는지는 감사관실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되도록이면 주민이 같이 동참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게 첫 번째로 제가 드리는 제안 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그 비리를 신고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근무외수당이나 출장 건들에서 왜 물어봤냐면, 사실 그런 건은 자체 동료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나가지 않았는데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같이 근무하다 보면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신고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서로의 친분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을 신고를 못 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간다면 이것은 시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신원보장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좌우지간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알 수 없게끔 보장되는 측면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이게 투명하게 공무원 자체 정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또 이루어지다 보면 그런 부조리들이 자체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 아까 감사관께서 말씀하시길, 사실 우리나라 행정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일부 어디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교통경찰로 놓고 치면 저희들은 잡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다가 위반하면 갑자기 나와서 잡아내는 행정.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런 행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런 위반을 못 하게끔 나와 있어요. 홍보를 먼저 합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행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정화가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끔 해줘야 감사관실에서 잡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 정화가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제안 드립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여기는 그나마 총체적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죠? 그런데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요. 물론 예산서에는 있겠죠. 인건비부터 예산서에는 다 나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4쪽에 보듯이 10만 원씩 명예감사관에게 지불한다면서요. 이 총체적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백데이터를 가져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여기에다가 기재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이라고 하면, 일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전반기 실적을 대충은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어느 부서에서는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이 정도는 우리도 감지를 하고 있어야죠. 이런 상태로 업무보고 하면 이거 하나 마나죠.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1년 예산은 1억 2,161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저희가 보상금으로 하는 것은 명예감사관 수당 주는 것 하고 그리고 보상금 200만 원 편성한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행정경비입니다.

그래요. 감사에 많이 들어가진 않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7월 달에 개원 을 해서 하반기 것을 보고 드렸는데, 향후에는 추진실적과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종합감사 대상 기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은 어디에서 감사하나요? 본청은 왜 안 들어와 있어요?

본청은 도 감사라든지 행정안전부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를 받고 있습니다.

본청은 자체감사를 안 받나요?

본청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보조금이 1년에 2,400억 원 정도가... 금년 같은 경우에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게 한 1,400여개 기관에 2,4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1차 스크린 해서 집행부에서 정산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 실·과·소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와 행정안전부 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체감사는 다른 기관이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받는 거군요.

그것은 저희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7쪽에 보면 406건이 일반 민원이고 615건이 인터넷민원인가요?

네.

시민신문고 민원인가요?

예.

아, 시민신문고 민원이군요. 그런데 인터넷민원이나 일반 유선민원 같은 것도 많이 접수되죠? 그래서 그런 현황도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죠. 우리가 궁금하고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지금 다들 나와 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백데이터 가지고 오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 감사요. 보조금이라는 게 일반 단체에도 나가고 여러 기관에 나가잖아요.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조금 감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 감사 규칙 을 개정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감사관실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1,400여 기관에 한 2,400억 원 정도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실·과·소에서 보조금 집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정산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1,400개나 돼요?

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일반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것은 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법이 어디에 되어 있는 법이에요?

보조금에 대해서... 솔직히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안부 법이라고요?

공감법이죠.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죠. 공감법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서 평택시 자체 감사 규칙 을 개정하면 되는데, 감사 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에 대한 조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규칙 만 개정하면 됩니다.

규칙 만 개정하면 돼요? 상위법에 관계 없나요?

예, 규칙 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규칙 개정하면 되지, 왜 회기 때마다 그거 가지고...

규칙 개정이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반발이 있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저희가 일일이 오류를 수정하고...

정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인허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실 사무처리시 담당 공무원의 큰 잘못으로 발생한 민원은 시민들에게 재산상 많은 피해를 주고 됩니다. 시민들은 결국 감사관실에 민원해결을 의뢰하고 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과 감사를 하는 공무원들은 요리조리 핑계와 교만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애먼 시민만 힘들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할 때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지 않고 파급되는 피해까지 고려하여 감사를 엄정한 잣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일단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입장을 바꾸는 역지사지로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근본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무원이 문제해결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은 어떤 자의적인 행위보다는 귀속적 재량이 먼저니까 어떤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여기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 해결해주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경우에 민원 결과 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 못 해주는 입장이 됐을 때 상대방 민원에 대해서 대안 제시라든지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수긍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 한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바로 잡아달라든지 아니면 억울한 민원이라고 생각해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저희도 객관적인 입장 제3자의 측면에서 문제를 공정성 있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이 소홀하게 한 적이 없나 아니면 다른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이었다든지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길 때마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지만 하는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보면 민원인이 억울하게 민원해결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속상해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지적을 했고요. 지적보다도 부탁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억울하게 민원처리에 억울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열일곱 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열네 분 있습니다.

이 분들 명단 좀 추후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주민감사라는 제도가 있나요? 평택시가.

주민감사청구대상은 지금 감사관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이 직접 감사를 하거나 주민이 감사신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잘 돼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번에 6·13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분들 선거개입이 안 되게 선거중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감찰을 한다.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평택시가.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저희도 공무원이고 83일간 6·13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만이 아니라 공무원은 헌법상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상시감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특히 83일간 집중감찰을 통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이 돼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철저히 감찰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없었다고 하면 여태까지 그런 것으로 감찰해서 걸린 적발한 경우는 없나요?

네, 내부감찰로 인해서 선거에 관계된 적은 없었습니다. 일부에 의해서 경찰이라서 다른 사법기관에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도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자체감찰이 없었던 거죠?

자체감찰도 같이 병행을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선관위 중에서 지적된 적도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잖아요.

시장님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옛날 예전에. 그것은 지금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분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공무원의 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자체 장 같은 경우는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도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육도 좀 하시면서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지속적으로 불과 또 2년 후에 선거잖아요.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월 27일 날 포트홀 현덕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기관 간에 서로가 농어촌공사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이다. 안중출장소는 농어촌공사 관할이다. 이러는데 감사관에서 이런 부분이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가 이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일방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면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합니다. 그 사건이 다른 사법기관에서 수사나 조사가 진행이 되면 일단 유보를 하고 왜냐하면 그 조사나 수사결과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했다가 거기서 그 결과가 종결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공무원한테 책임 부분도 물을 소지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면 보완을 해서 치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기본조사는 했고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끝나면 이 공무원의 문책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평택에 일어났던 큰 사고 중에 국제대교 붕괴잖아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완료가 됐나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다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업체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업체에 대한 벌점까지 다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전액부담을 해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계된 공무원 분들에 대한 문제가 된 부분은 없나요?

지금 그것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저희한테 아마 통보가 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향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종합감사 8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하신 곳이 어디고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어딘지 그것도 추후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부기관을 하는데요. 39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 본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상위기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하부기관만 하는 건데 직 속기 관하고 사업소하고 출장소하고 읍·면·동 22개 그리고 출연법인까지 해서.

그러니까 3년 동안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감사관실에서.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집행되고 사후에 부실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다 기술감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공정위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계약심사는 계약의 방법을 결정하는 건데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틀려지는 건데 일반적으로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공사는 2억 원 이하. 그리고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7,000만 원 이하, 물품제조 2,000만 원 이상 또 일상감사는 공사도 2억 원,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물품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계약의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심사를 받는 것은 일상감사고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적법하게 설계가 됐는지 이런 것을 받는 게 일상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심사를 해서 이것이 과다설계 됐다. 아니면 과소설계가 됐다. 아니면 품삯이 잘못 적용됐다. 아니면 공법이 잘못 적용이 돼가지고 과다설계가 됐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일종의 사전감사를 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 이 본래의 목적은 행정의 오류도 사전에 바로잡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정낭비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본래의 목적으로 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부분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관 업무 중에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광명시 같은 데는 감사실이 시민인권을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민의 인권을 얼마나 의견 이런 것을 잘 수용하고 반영하는지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청렴도도 있겠지만 아까 감사관실에서도 보면 청렴도 그리고 괄호치고 친절도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어떤 시민에 대한 친절함과 시민의 인권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가 어디죠?

이게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은 청렴 부분은 저희가 맡고 있고 지금 행안부 쪽에서 다루는 친절도 이런 것은 민원토지과 민원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민원 쪽에서 전화친절도라든지 아니면 친절평가라든지 민원응대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국민의 고충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거죠. 옛날에는 주민의 민원 이런 것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이게 잘못됐다. 부당하다. 부정하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줄이 있고 서로 인맥이 있고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됐던 시대가 있죠. 오래된 시대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 사실은 많이 투명해지고 그런 일은 거의 겉으로 행정상에 있어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안인데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인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친절하게 대응하고. 제가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전화를 해도 다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 아니지만 일부 전화를 받는 응대하시는 공무원 분들 중에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시의원입니다.’라고 하면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고 이런 경우 있어요. 되게 문제의식이 심각하거든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이라고 하는 시장님이 출범해서 하는데 시민이 얘기할 때는 별로 반응이 없고 하다가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밝히면 태도가 달라지시고 이런 것들은 시민중심인 게 아니잖아요. 시의원이나 높은 국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 지위가 뭐에 따라서 친절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분이 누구인지 간에 평택시민이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저는 동일하게 물론 정보가 공개되느냐의 여부라든가 그것이 그분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권한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드리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응대하는 거라든가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 평택시가.’ 그리고 거기에 감사관실 분도 청렴도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무원 분들에게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하게 같은 공무원으로서 반성을 하고요. 다만 저희도 민선 7기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발맞춰서 공무원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먼저 우리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만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최대현 재난대응담당입니다. (인사) 김창회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사) 이재현 안전전검담당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 담당입니다. (인사) 강성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목표,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하반기 목표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명품도시 평택 만들기를 위한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추진과 어린이 등 재난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체험 교육실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대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대형공사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재난취약시설물 사전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민원SOS 순찰활동 강화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및 야간순찰을 통한 시설물 보수, 안전점검으로 생활 속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최적화 유지관리로 비상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시민의 사고와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7개 분야 80개 안전증진사업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공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안전도시 기본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도에는 「안전도시추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국 제안 전도시 지원센터인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및 기관, 부서별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10개 유관기관 상호협력업무협약 체결, 시민안전정책워크숍 개최, 손상통계조사 및 사업 모니터링 용역 추진 등으로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8년도 3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국 제안 전도시 1차 실사를 받았으며 공인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9월경 2차 국외실사를 받아 금년 말까지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관리시민 전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가상재난체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도에는 17회 44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체험집중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캠페인 활동 강화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배수펌프장 6개소, 저류지 24개소, 예·경보시설 175개소 등 총 205개소로 우기 전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연중가동체제를 구축하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평택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민·관·군 간담회를 통한 자연재해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해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여 안전점검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시설물의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건설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하여 건설분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점검 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과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민원SOS 순찰 및 민원해소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도로의 노후 및 파손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복구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예산수반 및 전문적인 복구가 필요한 것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안전신문고를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활불편신고가 가능토록 유도하고 공무원들의 행정종합관찰제 성과운영시상제 실시로 시민불편사항을 적시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페이지 시민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각종 재난·테러 등에 대비한 생활속의 태세확립을 위하여 지진, 가스, 전기, 교통 등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교육은 사이버교육, 주말 야간교육 등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 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은 정기적인 점검 및 철저한 관리로 비상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현황 등 조직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 조직은 현재 아까 인사드렸습니다만 6개 팀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인력현황 말씀을 드리면 총 정원이 23명, 현원 23명 거기에 공무직이 현재 생활민원SOS팀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명이 우리 시 안전을 위해서 총괄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는 재난안전관은 36억 8,496만 5,000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기능 강화에 10억 6,100만 원, 재해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으로 12억 6,900만 원, 안전복지 서비스 구축에 1억 1,700만 원, 민방위시설 관리에 7억 6,400만 원, 지역민방위대 교육운영에 1억 1,000만 원 플러스 해서 총 재해 및 재난예방에 34억 400만 원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작년도 말 기준해서 2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올해 35억 6,500만 원은 지출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176억 8,2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도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도시 평택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는 사적으로는 의원이 되기 전에 같이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민들이 가장 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재난안전에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밀접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난안전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우리 평택시에 재난안전관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민들은 이런 재난안전관이 있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는 또 홍보를 많이 하고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재난안전관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 인접해 있는 유사기관들 읍사무소나 아니면 소방서나 아니면 경찰서나 위주로 찾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조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한 가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측면이 뭐가 있냐면 평택시청 조직도 앱이에요. 들어가서 보다보니까 참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난안전관 그 당시 활동할 당시에도 제가 앱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국민안전처에서도 분명히 앱을 깔고 있죠.

지금 안전신문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앱을 깔아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평택시에는 그 앱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아까 공보관 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한번 평택시 전체 차원에서 평택시청 조직도마냥 그런 전체적인 앱을 개발하는 게 어떠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하나의 앱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홍보관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분야로 갈 수 있는 그런 앱을 한번 개발을 해서 주민들,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이나 시민들이 그 앱을 많이 깔게 홍보를 하셔서 사실 이게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재난안전관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홍수가 오고 큰 불이 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생활에 우리가 가다보면 예를 들어서 불편한 나무 같은 게 쓰러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지 않는데 역류현상이 나오는 데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좌우지간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들을 그분들이 어떻게 신고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평택시청의 재난안전관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은 의문점이 생겨요, 엄밀한 의미로. 다른 데를 통해서 이렇게 아마 들어와서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재난안전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마냥 한번 평택시 전체에 대한 조직도 마냥 그런 앱을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그 안에 재난안전관도 부서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건이나 재난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조금 근접하기 조금 쉽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는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신문고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종합관찰제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실에도 다수 민원도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앱 자체를 해서 하면 안전신문고가 상당히 저희가 하면 도로라면 도로부서로 바로 이첩이 돼서 바로 신고결과까지 해서 받기 때문에 앱을 개발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조금 판단을 해볼 사항이고요. 신고 자체는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고 다른 소방서나 이쪽으로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민들은 무슨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119로 다 신고하는 게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119로 하면 저희한테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앱에 대해서는 한번 세심하게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안전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인지율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좌우지간 인지율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봐요. 일부 단체에서 봉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야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 시민들이나 일반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연락이 와서 대응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거쳐서 가게 되다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문제가 파생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상도 너무 늦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 재난안전관 부서에서도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소방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일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신고하면 바로 우리한테 전파돼서 우리도 바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고 같은 경우는 그 앱이 많이 깔고 있지도 않지만 그 앱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사실 불편한 점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평택시에 대해서 연결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 게 다른 데를 통해서 자꾸 들어오게끔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사용을 조금 해봤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별도의 평택시 차원의 앱을 전체적으로 꼭 재난안전관이라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에서 같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앱을 공동개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 했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전반기하고 바뀐 데가 있나요?

저희는 다 상반기에는 사전점검·예방해서 보수 이런 것을 하고요. 이게 꼭 이어져갑니다. 저희가 신규로 사업하는 것은 없고.

사업계획 자체가 용어만 조금 바뀌었지 전체적인 맥락은 안 바뀐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0쪽에 보면 일반회계 재정규모가 돼 있는데 전반기 사업이 후반기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고요. 중요한 것이 예산이 1억 2,000만 원 남았네요. 다 소진되고. 1억 2,000만 원 남았죠?

아닙니다. 1억 2,000만 원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지금 36억 원에서 지출이 35억 원 됐잖아요.

그 밑에 것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이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기금 별도로 나가요?

네. 일반회계 는 36억 원이고요.

기금은 특별회계인가요?

네. 재난관리금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 아까 설명할 때 210억 원 중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됐나요?

지금 저희가 신속집행으로 해서 저희가 전부서에서 2위인가 3위를 했는데요. 한 70% 이상은 지출을 했습니다.

70% 지출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을 주면 몇 월경에 주는 거죠? 그것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나요?

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풍수해종합계획이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 다 동일합니다.

나온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 태풍 왔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잘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시가 더 앞으로 일취월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구성을 자체적으로 만드나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아닙니다. 각과에서 별도로 만듭니다.

별도로 만들고 있죠?

폼만 주고 저희가 필요한 것만 해서.

지금 업무보고계획 중에 이게 제일 잘 됐어요. 재난안전과가 제일 잘해놓은 상태로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해놔야 1년 예산이 얼마고 물론 제가 다른 과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서류 보면 다 알죠. 그런데 위원들이 예산서까지 볼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이것 지금 잘해놨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중에 집행이 얼마나 됐고 사업실적이 얼마나 된다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장마철 여름에 태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가 많이 바쁘고 힘든 때인데 수고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정장선 시장님 공약 중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있고 그중에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한이 보름 정도 지났는데 조금 검토가 된 게 있나요?

저희가 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평택항터미널 폐지가 되면 그쪽에다 하는 것으로 용역을 항만과에서 용역준 데도 거기에도 우리가 필요한 재난센터 거기에도 용역내역을 넣어달라 그렇게 했고요. 도에서도 입지를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현재 협의 이야기를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문자로 다 발송이 되는데 재난에 대한 태풍이든 폭염이든 이런 것은 어디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보냅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 성년 가리지 않고 보냅니까? 아니면 20세 이상만 보냅니까?

거기에 등록 돼 있는 것만 해서 미성년자한테도.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시정홍보소식지나 이런 것 하는 것은 개인정보 동의 서를 내서 대략 평택시민 분들 중에 일부만 보내는 건데 시정소식은. 이 재난에 대해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만 20세면 만 2세 전체에 보내는 겁니까? 시스템이 돼 있어요?

폭염 총괄은 재난안전관이고요. 시의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 재난안전관이 총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부서별로 쉼터를 지정을 한다든지 노인가족 여성 거기서 노인정 같은 데 지원해주고 별도로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지구온난화부터 시작해갖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제도 굉장히 폭염이었고 오늘도 폭염이고 이번주 내내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일본도 폭염 때문에 굉장히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이랬다는 기사도 봤는데 평택시는 이런 폭염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이런 폭염에 대해서 어떤 대책 중에 주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작년도에도 선풍기를 80대 지원해줬고요. 쿨타월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카프, 부채, 냉방기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마을당 10만 원씩 해서 쉼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배포한다든지 안전점검의 날에 같이 나눠드린다든지, 홍보물 제작해서 나가지 마시고 폭염주의보나 경보 시에는 집에 계시라는 홍보물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특단의 부분들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폭염인지 날씨는 어제 대구는 37도 이렇게 되잖아요. 전무후무한 온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택도 오늘 34도인가 얘기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이 7월 16일이죠. 그러면 이게 보통은 이 정도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7월 말쯤이나 8월초 이때가 제일 폭염이 뜨거울 때인데 지금 7월 15일, 16일 이때만 해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노약자분들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굉장히 더위에 취약한 편이란 말이죠. 특히 햇빛이 강렬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양산도 사실 효과가 있다면 있는 거고요. 요새 시대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찾아보면 이런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얘기를 쭉 하셨지만 그런 게 필요하고 저도 저번에 송탄출장소나 몇 군데 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 위에 텐트식으로 그늘막을 해놓은 것은 서울에서는 전부터 봤는데 평택에도 이제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역별로 필요한 곳들에 최소한 그늘막을 만들고 당연히 나무 많이 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총체적인 대응이죠. 그늘이 많으면 온도차이가 3도에서 5도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숲하고. 숲을 만들고 보존하고 가꾸는 것은 폭염대책과도 연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재난문제에 대해서도 나무가 많은 데가 재난대비에 강하잖아요. 민둥산은 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꼭 미세먼지 문제 이것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그 가치를 인식을 하고 재난부서가 무봉산 뒤에 공장 절벽 같이 까놓은 것 사진도 있는데요. 물론 지금 그것을 개발허가하려면 내주지도 않겠지만 그 당시 70년대 말, 80년대 그것 허가내주고 저번에 보니까 산사태 항상 점검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것 까는 것 허가 누가 내줬어요? 시청에서 어떤 부서에서 담당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줘서 공장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산이 무너질 것 걱정해서 재난 C급인가 B급인가 해놓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대가 지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신 것은 아니다하더라도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산도 훼손했지. 급경사로 까는 것 허가해줘서 문제가 됐지. 그리고 그것 재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비용이 또 들어가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서에서 재난담당기관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태가 예견되거나 불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가 됐든 어떤 힘 있는 자가 됐든. 그것이 그 누구라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행위를 재난안전과는 막아야 한다. 새로운 평택을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이고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평택시내에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까지 계속되어 온 예는 숱하게 많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개발행위허가에 의해서, 그 산과 토지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재난안전과 부서가 허가를 내준 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래야 새로운 평택이 됩니다. 여기 부락산이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산을 다 까고 송탄을 생각해보십시오. 부락산이 즐거움을 주고 간다는 부락산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 못 했는지 모르지만. 송탄 북부지역에서 부락산은 어떻게 보면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주시고요. 또 하나, 아마 태풍이 7월 말, 8월 달 되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평택은 대개 평야지대고, 옛날에 1990년 초반, 1980년대 후반만 해도 배수펌프장이 없어서 다 물에 잠기는 게 다반사였던 시대 아닙니까? 평택역은 늘 잠겼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청북에 하수종말처리장. 좋은 말로 얘기하면 수질보건센터. 여기 여과기가 막혀서 문제가 됐고, 더군다나 그것이 용수로로 배출돼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배수펌프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터가 몇 대가 돌고 정상인데 만약에 예기치 못하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해당 부서에다 나중에...

여기 뒤에 ‘시 관리 배수펌프장 현황’이라고...

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을 때 그게 문제가 돼서 청북에 그렇게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배수펌프장 시스템은 모터가 돌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재 거기에 상주 인원이 있습니다. 5월 15일~10월 15일까지는 1명 씩 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터·펌프 350HP 5대가 원평동 배수펌프장에 있잖아요. 이 5대가 예비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초등학교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소방관 강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하고 둘이 가서 설치하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생활안전수칙이라든지...

그러면 ‘하반기 재난체험교육’은 뭐고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뭐고.

하반기 재난체험교육은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의 신청에 의해서 민방위교육장에 와서 거기에 재난교육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방독면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렇게 해놓은 것.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재난 안전교육은 학교로 직접 가서 하는 거고요.

평택여중 옆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얘기하는 거죠? 저도 가봤는데, 예전에 제가 민방위교육 받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가보면 방공대피소에서 조금 나아진 수준이죠. 사실 거기를 참... 49만, 50만 평택시가 재난안전 이거 하신다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 SOS 순찰 및 민원 해소’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죠?

작년도 10월 초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 10월이요?

예.

제가 이 분한테 직접 전화도 몇 번 했었어요. 그리고 이 분 가는 뒤에 좇아가면서 좀 봤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입력해놓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제도예요. ‘찾아간다.’ 그리고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준다.’ 그리고 아까 안전관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지역의 취약계층에 찾아가서 전등도 갈아주고 전기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수리해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냐면요. 제 공약에도 있어요. 제 공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민의 고통 나 몰라라 안돼요. 24시간 민원기동대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이게 제 공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에 살고 있는데 밤에 무슨 화학약품 냄새가 나요. 그러면 119나 112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112는 화학물이니까 나와서 있다가 ‘어, 어디지?’ 하고 그냥 간다고요. 예를 들면 119도 불이 난 게 아니고 비상사태가 아니면 안 나와요. 만약에 예를 들어 돼지나 축사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119 당연히 안 나오죠? 112 안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민은 어디에 전화 하냐. 시청에 전화해요. 시청에 전화하면 어디에서 받죠? 당직실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아요.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거기에 현재 몇 명 근무하죠? 이런 재난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몇 명 근무하죠?

4명 근무합니다. 당직반장 1명에 직원 3명해서 4명입니다.

본청에 4명입니까?

예.

송탄출장소는요?

거기는 반장 1명에 직원 2명.

3명이요? 그러면 안중출장소는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입니까?

예. 출장소는 3명.

그러면 여기에 전화를 하잖아요. 답변이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밤 11시에 ‘우리 동네에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러면 ‘내일 담당 부서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나오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안 나죠. 서풍이 볼 때, 냄새를 밖으로 야간에 몰래 빼낼 때 냄새가 나는 건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와서 이러죠. ‘냄새 안 나는데요?’ 그러면 어디에다 호소하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생활민원SOS 잘 하셨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24시간 가져가야 된다. 또한 어떤 수준으로? 환경과 관련된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냄새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 야간에 투시할 수 있는 장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치들을 부착한 차량으로 2인 이상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시스템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몰래 냄새 풍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플라스틱이라든가 폐기물을 밤에 태워요. 연기는 밤에 잘 안 나니까 밤에 태우지 낮에 태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요. 소방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밤에 태우면 소방관이 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불도 안 난 것 같은데. 안 옵니다. 112 왔다가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어디인지 자기는 찾을 길이 없대요. 갑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장비를 구축해서 찾아서 처벌을 그 당시에 해야지 그 다음 날 다 태운 다음에 가서 어떻게 찾습니까? 평택시의 현재 태도는 뭐냐. 알아서 잘 찾아서 사진 찍어서 증거로 제출하면 행정조치 하겠다. 이런 게 시민 중심입니까? 이것은 여기에 있는 재난안전관실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 지금까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이고요. 이런 잘하신 정책을 재난안전과 플러스 환경이나 유관되는 부서와 해서... 노인복지과도 연관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지금 시골에 가면 대부분 80대 노인 분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분은 어떻게 하죠? 업체 불러서 못 박아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오면 출장비 몇 만 원씩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합쳐야 된다. 이것은 노인복지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을 보니까 6,700만 원이에요. 1년에 6,800만 원 돈이에요, 올해 예산이. 그렇죠? 이런 거, 여기에 ‘0’ 하나 더 붙여도 된다. 그리고 이거 유관부서 합동으로 해서 하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이윤하 시의원님, 우리 위원장님,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정책에 예산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홍선의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여기 자치위 위원뿐만 아니라 산건위에 있는 모든 시의원 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하고 시민의 불편들을 24시간 해결해주겠다는데, 그것을 하시겠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더 크게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평택시민이 안심하고 민원들이 제기됐을 때 언제든지 현장에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민방위 교육을 할 때 꼭 물이라도 지급해주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하시는 거 보면 야간에도 일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즉각즉각 대응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 평택시가 재난에 대해서 담당 부서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의원 출범하고 나서 보면 재난대응을 재난안전과에서 가장 빠른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가 있는데요. 민방위 훈련은 재난안전대책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시하는 ‘을지연습’ 이것도 일종의 재난이나 테러,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인데 아쉽게도 을지연습을 실시 안 한다고 해서 아쉬움을 저는 조금 가지고 있고요. 민방위 훈련 때 대피시설이 있는데요. 대형대피시설이 평택시에 북부, 남부, 서부 지역에 나눠서 몇 개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시민들이 문의하거나 질의 를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것에 보완사항이기는 하지만 저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 거기에 보면 수입이 212억 4,786만 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35억 6,520만 원, 잔액이 176억 8,284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남은 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민방위 대피시설은 보고서에도 있지만 총97개소입니다. 면적은 82만 940㎡고요. 설치기준을 말씀 드리면 정부 지원시설은 한 사람당 1.4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보면 2018년도에 48만 7,79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만 2,433㎡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량은 82만 941㎡기 때문에 확보량이 97개소에 대해서 204%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외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시설 지정에는 24시간 개방이 가능하다든지 지하에 있을 때 출입구가 2개 이상 있고 벽 두께가 30㎝ 이상 있을 때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난기금의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나머지 잔액은 정기예금이 8개 통장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는 하나, 나머지는 2년 단위로. 그래서 그때 해약해서 돈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예치한 데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액은 현재 192억 원 정도 됩니다. 농협에 예치해놓은 것이.

해마다 재난안전기금을 예산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192억 원이라는 이 돈은 예비비로 놔두고 다시 신청을 하시나요?

이것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법정적립금이라고 해서 최근 3년간 세정과에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원천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통세 징수액이 3,500억 원이라고 하면 335억 원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쓰고 나머지 100분의 15는 예치를 하고요. 나머지 100분의 85는 「재난안전법」에 대한 규정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과에서 보면 기금이 남거나 하면 예산을 반납하는 기금도 있기에 이것은 이월되는 건지 아니면 반납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이월되는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저희가 4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해병대 전우회 등 수난구조활동 5개 단체.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특전사동지회, 해마다이빙 민간구조대, 수난안전협회 등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 대비하는 개념으로 단체들에게 지원이... 왜냐하면 수난안전 구하고 싶으면 해병전우회에서 보트가 있어야 구할 것이고요. 이런 지원은 잘하고 있나요?

금년도에 각 5개 단체에 5,000만 원씩 보트 5대를 각 1대씩 해서 구입계약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작년도에 5개 단체하고 진위천하고 안성천에 수중정화활동하고 인명구조를 위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위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00만 원 가지고 5개 단체가 200만 원 씩 나눠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화활동 3,000만 원하고 수리비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터구입비 2억 5,000만 원은 별도로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택국제대교 붕괴됐을 때나 메르스 때나 보면이런 분들이 최일선에서 뛰더라고요. 24시간 근무도 하시고. 이 분들이 무보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장비가, 타고 다니는 봉고차도 정말 열악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시고 해서 모터보트만이 아니라 해병대전우회나 각 단체들의 이동수단도 앞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위탁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제8대 평택시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드리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한승도 과장입니다. (인사) 디자인과 조남돈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장은 공석이므로 최창용 세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문예관광과 남성진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최병철 관장입니다. (인사) 영상사업소 이근재 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민선6기 비전전략, 46쪽~5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정책조정 및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시정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조정·지원으로 시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시정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주요현안 및 대외기관 협의사항을 관리를 일원화하여 중앙과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의 심사 강화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네트워크로 시정협력을 공고화 하겠습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고 별도 보고회 개최를 통해 현안과제를 신속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 소통채널 확대를 통한 시민 만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모니터단을 통해 공약사업을 매년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제안 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지원관리 및 평가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1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파악하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시기별 응모할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극대화하고 시·군 종합평가, 지표별 목표량 설정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실적 향상으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예산편성입니다. 민선7기 시정 핵심 과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월, 부진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른 실링 조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 시민과의 대화 등 시민참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권익 보호 및 주요 시정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전 법률 검토를 위해 법률자문관을 채용하여 신속·정확한 행정처리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부터 읍·면·동 11개소에 별도의 비용이나 변호사사무실 방문 없이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시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일상생활 또는 영업활동 중에 겪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치법규 등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인구정책을 기획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민·관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및 중앙정부의 저출산 관련 중점과제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시 인구정책 중점 추진체계를 위하여 사업부서 별 분산된 기능을 통합·조정 기획 추진을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인구개혁 실시, 맞춤형 인구정책 공모사업 등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평택시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관을 보전·형성·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공공디자인 등 각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및 도시 현안 증가에 따라 다양한 현황조사 및 의견수렴 등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한 경관계획으로 재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시설물에 적용 및 디자인마인드 향상교육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평택경찰서로부터 여성안심귀갓길 총9개소를 추천 받아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권역별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범죄 취약지역의 위험요소 및 불안감을 차단하여 현장중심 안전도시 조성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기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및 시민과의 소통이 강화된 상임기획단 운영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 거버넌스를 참여시켜 각종 도시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정책 대안 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도시행정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도시행정 지식 공유,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 시민 아카데미 운영 등 시민의 시정참여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도시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택지와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및 준공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속적으로 급상승 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입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전년 목표대비 1,134억 원을 증액한 1조 335억 원의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공정한 과세자료 정비와 세정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스터디를 실시하는 등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지방세 284억 원과 세외수입 195억 원을 포함한 총 479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위해 체계적인 원인 분석 및 유형별 정리 방안 강구로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음으로는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마을 세무사들을 각 권역 별로 10여명을 위촉하여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료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진신고 납부 대상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로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해 시민들에게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공유하는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현덕면 생활문화센터를 시작으로 생활문화 거점공간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문화예술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문화유통업 관리점검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등 일상에서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택 문화예술재단 설립 추진, 지역 예술인 및 지역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아마추어 예술인을 위한 시민 제안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해 예술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기획공연, 거리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테마별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생활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해 문화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문화경쟁력 강화를 통한 문화재를 정비하고 평택문인 박석수 문화적 평가 용역 추진, 지영희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문화인물 발굴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포승읍지, 평택인물지, 향토사료집 등을 발 간사 업으로 평택의 역사를 꾸준히 기록하고 무형문화재 지원, 전통문화 재현, 공모사업 등을 통한 문화재 활용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역사문화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화예술의전당, 평택박물관, 현덕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장르별 체험형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고 내리캠핑장, 안정리 예술인 광장, 희망평택 빛축제 등 관광인프라 구축 및 안전하고 쾌적한 평택호관광단지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 관광자원 활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프라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예산 확보를 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의 지속 추진, 원효대상사깨달음체험관 해골물시음터 조성 등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문화유적과 관광지와의 연계사업으로 시티투어 노선 확충 및 확대는 운영, 스토리텔링 관광안내서 제작 등으로 특색 있는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물인터넷을 통한 송탄관광특구의 관광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국어 종합관광안내지도 제작, 관광 전문인력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박람회 참가 및 지자체 및 관광 유관기관 등과 홍보채널을 공유하는 등 관광안내서비스 고품격화 및 관광홍보채널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보의 4차 산업시대에 맞춰 우리 시도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공공정보 및 민간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정보 분석, 신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유입·유출, 소비수준 및 직업분포 분석, 우리시 주요 축제와 관광 방문객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안전·행복도시 지원을 위해 정보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노후된 전산실 부대장비, PC 및 모니터, 서버 등 행정장비를 교체하고 성능을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 산불감시, 수목 병충해 방제,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속 등 행정업무 지원을 통해 안전도시 평택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홈페이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도입된 노후된 시스템 28식을 교체하고 시스템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공동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또한 문화예술행사 종합홈페이지와 같은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소규모홈페이지를 통·폐합하는 등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는 시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민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는 공공기관의 경우 PC에만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향후에는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같은 민원서비스용 서버에도 감염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피해방지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노후된 보안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철저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3개 권역에 3개소의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며 공연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장으로서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간 770여건의 대관을 통하여 미흡하지만 평택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음향장비 개선 및 노후 냉방설비 교체, 조명 설치·교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의 감동과 선율로 소통과 화합의 하모니를 연출하고자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내한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기획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과 수준 있는 클래식 음악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영상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도시의 급속한 변화로 증가되고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2018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33개소, 도로방범CCTV 성능 개선 8개소, 자가통신망 구축 7km를 추진하여 도로방범 CCTV 성능개선 8개소,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16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송탄출장소에서 고덕산단 간 자가통신망 7km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관제를 실시하여 강력범죄 4건, 경범죄 44건 등 303건의 관제 실적을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범죄 취약 17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추진과 시민안전예방을 위한 연중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U-서비스통합센터 시민안전체험 견학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디자인과, 세정과 소관 3쪽~24쪽입니다. 3쪽~2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제가 무슨 제도인지 알고 계시죠?

예.

주민참여제도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제도를 통해서 정책결정이나 아니면 집행과정에 참여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주민참여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예산제도 있고 주민공모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지난번에 예산학교 강의할 때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예산학교를 통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학교를 연1회, 간담회를 4회 정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상으로 집행과정을 보면 대부분 각 과에서 정리돼서 예산과로 올라오면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이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그것을 민·관 심의기구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 그 중간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바뀌는 경우를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넘어오는 것을 제가 봐왔는데, 그렇다면 예산학교나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에 비하면 실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서는 그 의지가 좀 퇴색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학교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부서별로 받아서 거기에서 토의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 승인받아서 바로 시행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주민과 함께 가는 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소통을 해서 모든 예산을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착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조금 미흡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 가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높게 평가하고,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많이 반영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세정과에 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세랑 지방세랑 소멸시효 기간이 같나요? 예를 들어서 5억 원 미만일 때는 5년이고...

최창용 저희는 금액 상관없이 5년입니다. 채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소멸시효가 없고요.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5년입니다.

그렇습니까? 소멸시효가 국세는 보통 5억 원 미만이면 5년이고 5억 원이 넘으면 10년이죠?

최창용 저희 지방세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최창용 예.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보편적으로 고지나 도촉이나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최창용 마지막 독촉일로부터 5년을 기한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 5년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고지나 독촉이나 압류를 해야만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또5년이...

최창용 아닙니다. 채권확보가 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확보가 되면 계속 시효소멸이 안 되는 거고요. 독촉을 하면 마지막 독촉일로부터 5년을 기한으로 해서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편적으로 세금을 추징하려면 고지나 독촉이나 압류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취하지 않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경우죠? 혹시라도 완성이 된 상황에서 평택시에서 세금을 걷은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최창용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받을 수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없는 거죠?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혹시 세금을 다시 재고지 했다든가 해서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최창용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창용 예. 채권확보가 안 되고 소멸시효 된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가 5년이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고지나 독촉이나 압류나 이런 것들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 5년이 완성돼서 더 이상 우리가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최창용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끝나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세금을 받은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최창용 없습니다. 전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거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 사실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최창용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시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거든요, 민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가 잘한다, 못한다.’ 를 시민들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안 들이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죠. 두 번째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민원을 해결했을 때, 그리고 정상적인 예산을 집행했을 때 사실 이런 순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시민들이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죠. 집 앞으로 8차선 도로가 나건 10차선 도로가 나건 시민들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비올 때 내 집에 물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물 들어오는 거 해결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작은 민원은 좀 신속하게 해결해서... 쉽게 말해서 자금이 많이 소요 안 되는 것을 우선 해결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면이 서고 우리 공무원들도 면이 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생경제와 밀접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11쪽에 있나요? 사실 우리가 불합리한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민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제도도 앞으로는 좀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이게 사실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사업계획에 의한 용도로 정상적으로 쓰이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17년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있죠? 18쪽에 있나요? 그러면 상임기획단은 상근인가요?

상임기획단은 도시디자인과 내에 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상근이에요?

예.

그러면 보수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전문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아, 전문직으로 상임기획단을 만들었군요? 2017년도에 상임기획단을 운영해서 평 가결 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상임자문위원회 해서 2017년도에 9번의 상임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해 개선된 게 있나요?

상임위원회 에서 하는 역할은 저희 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해주는 기구입니다.

상임기획단 위원들은 전부 공무원들로 편성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에 상임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도시디자인직이 하나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위원들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있고 대학교수들...

도시계획위원회 4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으면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의 각종 도시계획... 다른 부서에서 의견 오는 것을 전문인들이 판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장은 누가 되나요?

단장은 그냥 호선해서...

기획단 내에서 그냥 선출하는 군요?

예.

그리고 24쪽에... 24쪽 지금 해도 되는 건가요?

24쪽까지입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ZERO화 시키겠다. 그런데 지방세 미환급금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창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702건이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한 1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로 주요 환급금이 뭐냐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1년 치 선납을 하고 나서 매도라든가 폐차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잔여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만 원 이하짜리가 72%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환급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세겠네요?

최창용 대부분 그렇고요. 국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세 경정으로 인해서...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 자동차세가 주 환급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정책네트워크로 시정협력 공고화’ 6페이지 보면 지금 민간이 참여하는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구성·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실질적인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1999년도에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2기, 3기, 5기 때는 형식적이나마 구성이 돼서 미진하지만 운영이 됐었는데 민선 4기하고 6기에는 구성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여러 시민들이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통위원회 성격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는 조례는 기 제정 돼 있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가 조례상으로는 8개 분과에 5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개선·보완을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2, 3, 5기 4기, 6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2기 때 제정됐나보죠? 2기 때 제정됐으니까 운영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례가 있는데 가동을 했다가 안 했다 이런 거잖아요. 운영을 했다, 안 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조례까지 제정을 했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운영의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이게 미흡한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안 하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공약사항에도 있고 조례는 제정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 3, 5기는 김선기 시장님 때고 4기는 송명호 시장 때니까 안 했고 6기는 공재광 시장이니까 안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운영하거나 제정해서 할 때 문제가 된다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지만 이게 전임시장이 하면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수별로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는 발전기획위원회라고 하는 명칭도 2기 때 1999년도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명칭 같은 것은 저희 시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시집행부에서 하든 명칭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건지 정확히 검토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선출직 시장님이나 그런 시의회의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추진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번에 예산학교 운영했나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관심 있는 일반시민이나 공무원 분들이 오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만이 아니라 강사분이 와서 PPT를 하고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가하지 못 한 일반시민 분이나 공무원 분들이 그것을 다시 보려면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학교만이 아니라 시가 주체가 돼서 필요해서 이런 강의교육을 했다면 그 강의교육 후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라든가 홍보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사전준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예산학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법률자문단 이윤하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자문단이라고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구성하시는 변호사 분들 계시나요? 법무사나?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지금 공재한 변호사, 오준근 변호사 그다음에 정부법무공단 그다음에 법무법인 해마로 이렇게 4군데가 시에서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개소 2개 출장소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마을변호사고요. 그것은 변호사협회에서 자기들 구성 돼가지고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자문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 고문변호사가 4군데가 있고 마을변호사를 11개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변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청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안성시랑 평택시 변호사지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매주 두 번째 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11명의 변호사들이 각 11개 장소에 출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률상담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을 가지고 계속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바뀝니까?

그것은 일단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 시민이 어떤 변호사하고 법률자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 찾아가봤더니 다른 변호사가 오셔. 이러면 인수인계가 정확히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그런 건지?

이 마을변호사는 평택, 안성지역 법률하는 자기들끼리 변호사 모임 쪽에서 나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오시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회성의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읍·면이니까 변호사 접하기 어려운데 해주시는 것은 좋은 정책인데 그런 부분이 가서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뭐랄까. 아까 얘기했듯이 법재판을 진행할 정도까지는 안 한다하더라도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부분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인구정책인데 이 인구정책이 보니까 여러 부서에 복잡하게 연관 돼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여성가족과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이 있고 또 여기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 있고 한데 저번에 조례개정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출생아수 현황이 2014년도에 4,268명, 2015년도에 4,451명, 2016년도에 4,165명, 2017년도에 3,802명, 2018년도 5월말 현재는 1,508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줄 것 같아요. 5월 말 현재 1,500명이면 그러면 2014년도에 4,268명이었던 아동이 지금 3,800명 이하 작년만 해도 3,802명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더 줄 확률이 높은데. 이런 부분을 보면 심각한데 첫째아를 낳는 숫자도 2014년도에 최고 높았을 때가 2015년도였어요. 2015년도에는 2,219명인데 작년에는 1,933명이에요. 그리고 둘째아를 낳는 것은 1,744명인데 2017년도에는 1,433명이에요. 그러면 2년 새에 310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넷째아는 78명인데 51명이에요. 2년 새 2015년과 2017년도를 비교해도 이렇게 출생아수가 줄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출산장려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우리시는 첫째아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죠?

네.

그런데 그게 작년에 1,233명이에요. 1,233명이 출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축하라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5,000명, 6,000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회도 우리가 해서 만들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솔직히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학원 하나 좋은데 보내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애 안 낳을 분들이 낳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원금이라는 것은 축하금. 감사하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저출산 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와 부모에 대해서 축하한다. 감사한다는 정도의 지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검토도 하셔야 되겠지만 놀라운 게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것. 한 해에 2,000명도 평택에서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들을 이것을 포함해서 출산축하금을 포함해서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이것은 현장에서 느낀 부분인데요. 경관위원회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진행위원회의 명단과 운영은 추후 저한테 보고해주시고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사업 추진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등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려면 어둑어둑하고 껌껌할 때 확인이 되잖아요. 아침에 밝을 때 가면 가로등이 어디가 껌껌하고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특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제가 선거 때 특히 구도심 이런 지역에 가보면 가로등이 필요한데 어디는 조금 많고 어디는 적고.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가지고 잘 파악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주고 했다가 어디가 또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 떼달라고 하면 떼주고. 이런 정도의 현재 환경과 범죄예방 및 환경디자인사업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용역도 주시겠지만 관리를 필요한 그 사업을 정확히 하려면 적절하게 배치하셔야 된다. 그러면 5시나 4시에 출근하셔서 12시에 퇴근하는 담당 공무원을 하든지 시간근무제도를 하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한다. 어떠한 것이든 단순히 가로등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 말고도 필요한 사항 있으면 야간에 꼭 점검하고 활동해야 될 때면 시간제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출근퇴근시간을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금 문제 말씀드리는데 생계형체납자인 분들 살기 어려워서 생계형체납자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아까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분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효가 지났으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버리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런 분이 아니라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유명한 분이 전 이재명 성남시장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도지사이신데 거기 관련된 기사를 보면 기동반을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세금체납기동반. 평택시도 세금체납징수기동반이 있나요?

최창용 저희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있어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 별로 다니면서 고질체납자들한테 기동반 운영을 해갖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최창용 작년에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기동반 운영이에요? 경기도 합동으로?

최창용 네. 경기도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하고 있냐고요.

최창용 작년 초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추후에 주세요.

최창용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체납액 이렇게 많잖아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외수입 둘 다 돈을 걷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이것 지금 징수반을 하나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별개로 운영합니까?

최창용 저희 세정과에서 별도로 지방세 징수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징수팀 따로 해서 별도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2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징수는 하나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보강하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징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 현재 이재명 도지사. 우리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남시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에 체납액징수반을 77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하셨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7명에 대한 봉급이 체납액 받는 것보다 더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액 정리차원에서는 맞지 않은데 단지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는 그것을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세무 쪽에서 보는 체납액징수 쪽에서는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체납액이 많다...

질문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 가야할 게 뭐냐면 이월체납액이 489억 원, 지방세가 세외수입, 일반회계 에서 이월체납액이 375억 원이잖아요. 이것 계속 수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한 해 것인줄 안다고요. 2017년도 그때 발생된 체납액이 얼마예요? 2016년도 체납액은 얼마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 의 요지와 이 정도 하려면 38사기동대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의 864억 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 돌아오는 답변은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 안 된다는 답변이 오잖아요? 2017년도, 2016년도 체납액이 매년 얼마입니까? 이월된 것 다 포함한 것 말고.

최창용 2016년도에 체납액은요. 도세, 시세 합쳐서 3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끝까지 안 듣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77명을 구성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쭤볼게요. 지방세징수팀은 몇 분이 징수 활동을 하십니까? 평택시 지방세징수팀이 몇 분이 징수활동을 하시냐고요.

최창용 징수팀 직원이 현재 5명 있습니다.

5명 모두 징수활동을 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징수활동을?

최창용 밖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징수업무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나가서 걷는 사람들이 기동반이고 안에서 사무업무를 하시는 분은 또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면 나가서 징수활동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냐고요.

최창용 현장활동 하는 것은 지금 한 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뒤끝이 내려가는 것 보면 2~3명 하시겠네요.

최창용 네.

그다음에 세외수입징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최창용 세외수입징수팀은 임기제가 3명하고요. 일반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총 6명입니다.

총 6명입니까?

최창용 네.

6분 중에 징수활동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최창용 거기다 한 2명 정도 현장징수활동 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 그러니까 총 하면 4~5명 정도가 징수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77명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제 말씀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징수활동 일원화의 필요성과 적절한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면 5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렇게 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체납액을 다 징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생계형체납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해드려야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확히 판단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검토해서 아니 성남이 77명해서 생계형 체납자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정확히 판단을 해야죠. 그러나 최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검토해서 아니 성남이 77명이면. 그러한 평가의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극복해 나가고 징수를 하고 그러한 상징성 체납이 되면 끝까지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수십 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잖아요. 어느 시는 안 해도 5년만 지나면 대충 소멸시켜준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 기동반만이요. 그게 아니다. 각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질의 를 했던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세금이라는 것은 좌우지간 걷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불이익이 있고 공무원들은 또 예를 들어서 부정을 취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마음이 폭발할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질의 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소시효 소멸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에서 혹시 아까 제가 감사관에서 얘기할 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세정과에서 혹시 직원들이 근무 외의 시간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출장을 허위출장을 한 경우나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서류상으로는 출장업무로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상으로 안 나간 경우죠. 그런 경우 출장수당이 2만원인가요?

최창용 네. 관내 2시간 이상은 2만 원입니다.

그 출장수당은 저희가 받고 실제 나가지는 않고 이런 사례. 그다음에 근무 외의 시간 예를 들어서 문예관광과장님도 계시는데 토요일 같은 날 일요일 이렇게 나오다보면 사실 관리가 힘들어어요. 직원들 나온 것으로 기록은 해놓고 또 실제 근무시간을 더 부풀린다거나 이런 게 파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두 과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감사과에도 실제로 그런 사례는 있었다고 아까 보고는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세정과에서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최창용 저희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관외라든가 송달관계라든가 체납자 같은 출장업무가 많은데요. 감사관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작년인가 올해 한번 왔었는데 예를 들어 출장을 3시간 달았는데 2시간만 출장을 나갔다 오고 1시간 왜냐하면 출장을 다니다보면 빨리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은 3시간 달았지만 그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빨리 들어오는 경우 그럴 때 지적을 한번.

그런 것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예를 들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됐든 결재를 받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날 다른 결재가 있었나, 없었나 확인해보면 그것은 실제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단속이 있겠죠.

최창용 네. 전산으로는 요즘에 다 체크가 됩니다.

실제상으로 차량운전을 못 하는 분이 나갔다고 돼 있다든가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최창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것 확실하신 거죠?

최창용 네. 아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출장을 3시간 달았는데 업무가 빨리 끝나다보니까 2시간 이내에 귀청하는 경우...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 부과를 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만약에 있다면 있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국민세금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참 큰일이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은 대충 아시겠죠.

최창용 저희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밝혀낼 문제고요. 일단 과장님 말씀은 세정과에서는 아까 마냥 불합리하게 체납된 경우나 아니면 일반 세금들을 불합리하게 걷은 경우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 한 근무 외 시간이나 아니면 출장에 관련돼서 부정적인 것도 지금 없다는 거죠?

최창용 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어쩌시겠어요? 나오신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확실하게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오면 어떡하실 거냐.

최창용 저희가 초과근무 같은 경우도 야근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유흥점 조사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출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도 보면 대부분 초과근무를 달아놓고 야간에 주로 7시부터 9시 반까지 유흥점 조사를 나가는데 그 시간대 와서 보면 책상에 불은 켜있고 초과근무는 달려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때 초과근무를 안 한다고 잘못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좌우지간 믿겠습니다. 그것을 믿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물어본 건데 그 부분은 두 경우는 없다고 그러시니까 공개적인 속기 록도 작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제가 참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과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상해를 가면 건축양식이 다 다르답니다. 그 많은 건물이 양식이 다 다르고 우리나라도 아마 고속도로 주변에는 아파트 지을 때 약간씩 양식을 달리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평택에서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게 도시경관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건축물이 각각 제 모양을 찾는 쪽으로 해서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나 이런 것 하나 지어놓으면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는 성냥갑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상해를 가보면 거기는 국제도시죠. 세계의 각국에서 와서 건물을 다 지었어요. 다 다르답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 평택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건축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외부모양을 허가내줄 때 약간씩 다르게 해서 나무심고 공원 만들고 그것만 해서는 도시경관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용역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디자인 쪽에서 그런 것들 제안 을 주는데 건축허가부서는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과장님들은 질의 가 종결된 건가요? 종결 돼서 업무 보실 거면 가시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세 분은 가셔도 되고 저희가 다른 일이 있으면 별도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디자인과장, 세정과장 퇴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사에 한번 들려봤어요. 들려보고 이 물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전통 사찰음식 그것도 거기에서 전수를 하잖아요. 제가 그 유래를 잠깐 읽어봤었는데 원효대사가 서해바다로 와서 거기에서 쉬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바가지로 떠서 먹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이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관광전문인력(관광해설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해설사에 대하여 많은 여성시민께서 무엇을 원하냐면, 관광해설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제가 시에 문의하니까 해결사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제대학교 평생교육학습원에 관광해설사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성분들이 3개월 코스로 해서 자격을 취득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저 역시도 진짜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화성시나 이런 데에 다니면서 해설사들이 시티투어를 하면서 할 때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에는 왜 관광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로 그것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30페이지에 보면 ‘현덕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여기가 위치적으로 평택호관광단지 얘기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현덕면사무소 내에 그 전부터 3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덕면사무소 앞에요?

거기에 2층, 3층이 거의 쓸모가 없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2층, 3층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요. 1층은 현덕면에서 다시 1억 1,000만 원을 세워서 탁구장하고 식당하고 해서... 어쨌든 문예관광과에서 전체 발주는 했지만 1층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 2층, 3층은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내리에 보면 문화공원 조성이라고 2만 9,000평이 형성되어 있죠? 동창리 게이트 앞쪽에. 가보면 시설이 아주 열악해요.

그것은 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 중에 있는 상태고요. 저희 문예관광과에서는 거기에 캠핑장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몇 번 답사를 가보고 관심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거기를 가끔 가보는데, 거기에 평택호하고 연계돼서 옛날에 조그마한 부두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문화공원이 아니라 그쪽을 관광단지로 양성화시켜서 호수 그런 쪽으로 해서 서핑장이라든가 선착장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번 그쪽을 양성화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좋은 생각도 있더라고요. 평택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서핑장은 이미 평택호에 있기 때문에 내리까지 하는 것은 좀 위험이 있고요. 어쨌든 내리공원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광까지는 글쎄... 생각은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캠핑장 같은 것은 저희가 설치해서... 저희가 일단 30면을 설치하는데 그쪽에 미군들이라든가 시민 이용이 많게 되면 더 확보해서 캠핑장을 늘릴 계획이고요.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거기에 캠핑장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땅을 추가로 사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캠핑장을 운영해가면서 수요가 많으면 더 계획을 세워서... 공원변경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 절차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그쪽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예관광과장입니다. 해설사는 현재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개소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들이 추가로 증액이 되면, 인원을 더 늘려 잡는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자체 보수교육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능력이 향상이 되면 등록을 하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양성화가 되고 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면 여성들, 가정주부들의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공연(뮤지컬, 연극, 무용, 오케스트라 등) 이것은 실내에서 하는 거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거리공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주로 평택역에서 버스킹이라고 해서, TV 같은 데에 보시면 별안간에 관객 속에서 나와서 춤추고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을 평택역 앞에서 저희가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1억 2,400만 원 정도입니다. 거리공연은 6,300만 원입니다. 거리공연은 전통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원래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음악회인데, 거의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도 아시지만 서탄면에 서탄초등학교라든가 진위면은 진위천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테마별 문화예술 행사 개최는요?

이것은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일부 시비 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캠핑스마트영상제라든지, 청소년 왁자지껄 영상제, 원평나루억새축제...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가족캠핑스마트영상제가 1억 2,000만 원이고요. 청소년 왁자지껄 영상제가 1억 원, 원평나루억새축제가 7,000만 원, 락밴드 경연대회가 1억 5,000만 원, 노을동요제가 6,000만 원, 평택 풍어제 및 물빛축제가 2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전국 농악경연대회라고 해서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축제가 한 9,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충 한 8억 원~9억 원 되네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디 무대 설치하는 게 있어요?

송탄관광특구 같은 데에 무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민과 공유하는 그런 축제로 진정하게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진위천에 농산물축제 하는 것 있죠? 그게 우리 자체적인 기금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 돼요. 그래서 이게 무대를 한번 설치하게 되면 무대설치비만 아무리 간소하게 해도 1,500만 원~2,000만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어차피 무대는 한번 설치하는 거니까 농산물 축제를 병합해서 하는 경비도 덜 들고 우리 농민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차피 한번 무대 설치를 하게 되면 끝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진위면에서 할 때는 진위천에 해서 우리 프로그램 하나...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해서 이게 돈이 엄청나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불빛축제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외부 상인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지역의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규모가 큰 행사는 송탄관광특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품 판매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불빛축제를 하는데 무슨 농산물을 판매해요. 거기에 판매가 됩니까? 그것 보다는 어차피 무대를 설치하니까... 우리가 농민단체가 있어요. 하루 정도 그 무대 빌려서 하면 무대설치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돈을 더 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농민단체에서 나오시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만약에 불빛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축제기간하고 농민들 하고 맞아야 되는데 서로...

미리 알면 기간이 맞죠. 우리는 어차피 얹혀서 하는 거니까 기간 따질 형편이 못 되죠.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도 무대를 하루 정도 빌려서 사용을 하면 경비도 안 들고 효율적이죠.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좋으신 말씀이신데, 문제는 저희가 공연을 하면 하루 정해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객이라든가 사람이 찾아와야 농산물 판매가 되는 건데, 공연을 한 데는 리허설 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 무대를 농민단체한테 드리기가 상당히... 전문적인 공연일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날 무대를 빌려준다고 하면 그 다음 날 관객들이 있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관객들이 없으면 무대를 빌려줘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빛축제마냥 항구적으로... 그날만 진위면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불빛축제해서 그게 연중 운영이 되니까 진위면을 늘 주말에 인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시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농산물 판매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농산물 축제할 때 안 와보셨나요? 가수 박상민 불러서 했어요. 그런데 사람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금처럼 시설이 더 보완이 되고 좋아진 상태에서는... 사람 동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한 문제를 시에서도... 그럼 자금도 좀 떼어 주세요. 시에서는 그때 차량하고 텐트 그런 것을 지원해줬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비 절감도 되고 또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은 진위면뿐 아니에요. 진위, 서탄, 고덕, 송탄시 전체 농민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진위천에서 코스모스 행사를 할 때는 이것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시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좀 검토해보시고요.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18조 6,000억 원인가 받아왔죠? 이 책자 안에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못 찾겠네요.

아마 한미협력사업단 업무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해당 과장님께 여쭤보고요. 신성장전략국이 4년 전에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기획조정실 업무와 신성장전략국이 생긴 후 업무의 큰 차이는 어떤 거죠?

지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가장 큰 업무가 관광지 개발이 신성장전략국이 없으면 저희 문예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업무에 대한 큰 대형프로젝트는 신성장전략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저기고요. 어쨌든 신성장전략국에서도 각종 평택시에 이슈 되는 프로젝트들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국에서 하는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우선 신성장전략국에서 조직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성장전략국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업무를 신성장전략국으로 가져간 게 어떤 거죠?

가져간 업무라는 게, 대표축제 개발이라든가 평택호관광단지라든가, 브레인시티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대형프로젝트들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지방이나 서울이나 봐도 신성장전략국... 그와 유사한 이런 게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기획조정실이나...

그렇습니다. 여기 평택이 미군부대가 내려오고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내년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업무조정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변화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업의 일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는 거고요. 다른 것은 해당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민과 공유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는 문예관광과 해당 사항일텐데, 평택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전문가나 준전문가 아마추어든 이런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되게 쉬운 게 아니라요. 이것은 몇 년 동안 축적을 해놔서... 해당 부서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것들은 잘하고 있고 어떤 수준이고 이런 인프라망들을 사실 구축을 해놔야... 문화예술은 건물이나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더 핵심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사람인데 이런 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수준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제도권 내에 있는 예총이나 예총 산하 8개 지부 그리고 일반 동호회, 지역의 예술단체, 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자료는 없지만, 앞으로 재단이나 이런 게 설립이 되면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평택시에 있는 모든 축제, 종류, 예산, 주관하는 단체, 참가 인원, 성과 이런 것들의 자료는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뒤에서 얘기하셨던 주요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회원 수와 명칭, 대표자, 소재지는 있지만 이것을 평택시 문예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모든 부서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젊어서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새 아이들은 자유롭고 창작이나 이런 것에 관심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제 저도 축구 끝까지 보느라고 잠을... 프랑스에 대표적으로 잘 차는 선수가 지금 19살 아닙니까? 월드컵 결승에. 19살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포함해서 대학생들, 일반인들 중에서도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망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그 분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한 10년은 쌓여야 사실 평택의 문화예술이 성과를 내는데... 같이 할 수 있다. 애라고 어린이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필요한 부분은 시가 지원을 해주고 또 교육에 관련되는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서, 유관부서가 같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평화의전당... 물론 필요합니다. 800억 원.그러나 외지에 있는 유명한 단체들 초대해서 1년에 한 3번~4번 관람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올라간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 인구 400만에 면적도 우리... 합친 면적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가 10배가 많은데.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GNP가 높으냐.’ 그것도 아닌 나라거든요? 축구 조건도 우리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장점은 뭐냐면, 축구를 좋아하는 그 사회 분위기와 함께 아이들이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을 담당할 지도자가 있다. 이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찾아나가야 된다. 그게 단번에 되겠습니까? 1년 가르친다고 축구선수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문화가 평택에서 활성화 되려면, 저번에 추진한 문화재단 설립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는 아이들 이런 인적 자원들을 잘 파악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 거기에는 영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역할을 문화재단 설립이 많이 담보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요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 자세히 못 여쭤보겠지만, 이 계획이나 집행은 자료로 주세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 제가 느끼는 감상만 딱 얘기하면, 거기에 연예인 초대해서 노래 부르는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읍·면·동민이 그 음악회 무대에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콩쿠르 대회 비슷하게. 어떤 방식으로 간에 우리 주민이 관객으로만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 초대한 가수들도 무대에 서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도 무대에 서는 방식이 돼서 진지하게 고민을... 꼭 노래를 잘 불러야 올라갈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가장 오래 사시고 그 지역의 문화를 잘 아시는 분 한 분 정도는... 또는 그 지역에서 아까 우리가 말하는 넷째를 난 집의 아이들이나 다섯째를 낳은... 특별히 초대해서 그에 맞는... 원한다면 그런 자리도 제공해주는 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있으면 하는 대표축제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평택에 과연 어떤 게 대표축제가 돼야 되는가.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단체에 의해 좌우되는 대표축제가 아니라 ‘평택시민이 대표다운 대표축제다.’ 이런 것을 빨리 만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의견을 잘 수렴해서 매진해서... 그런 축제가 돼야 100년~200년 가는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평택문화원. 그동안의 성과, 인력, 조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문화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평택호 노을전망대 조성’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농어촌공사가 지은 전망대 있는 것 아시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계획 수립 완료하신 거죠?

지금 용역 중입니다.

저도 가봤어요. 전망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좀 비좁고 진입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이 그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시민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히려 그런 데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상금을 거세요, 차라리. 물론 그 분들의 의견이 당첨이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지역상품권을 드리든 뭘 하든 간에 그런 분위기...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과 문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건지 의견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5년, 10년 축적이 돼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료, 그 생각들을 다 축적해 놓고, 특히 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젊은 청년들 의견들을 많이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예관광과는 이것으로 하고요. 제가 관련된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 서울에 가서 보면 다산콜센터 유명하잖아요. 경기도에도 콜센터가 있죠? 그런데 평택시는 콜센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평택시에 전화를 걸어요. 저만이 아니에요. 주변을 제가 파악한 거예요.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참 듣다가 그래요. ‘저희 부서 게 아닙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다른 과로 돌려요. 그러면 다시 또 그 분한테 쭉 말씀을 드려요. 듣다가 ‘아,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하고 다시 돌려요. 많게는 3번~4번을 동일한 말을 해야 돼요. 왜? 그 분은 처음 듣는 얘기니까. 제가 화성 같은 데에 전화를 해보거나 콜센터가 있는 곳에 전화를 하면, 제가 얘기한 것을 이미 그 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만 얘기를 진행하면 돼요. 평택시민은 언어 연습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민은 1번만 얘기하거나 길어야 2번 얘기하면 될 문제를 평택시민은 한 5번 씩 얘기를 해야...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이런 콜센터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뿐 아니라 축적된 역량도 있어야 되고 통계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 테고. 그래서 저는 인구가 100만, 100만 다른 것은 100만 하자고 하고 이런 콜센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주저하거나... 몇 년 전에 검토하다가 말았다는 얘기도 제가 파악이 됐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서... 그게 어느 정도 걸릴지 계획 프로그램을 잡아서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주민들이 쓰는 PC가 있어요. 가보면 키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부팅 중인 PC들이 많아요. 제가 의회 와서나 다른 공무원을 보면 시민중심이 어디인지 알겠죠. 아, 중심이 어디구나. 쓰다가 시원찮은 건 주민들이 직접 쓰는 데에다가 놓고. 그 분들이 세금 내고 그 분들이 중심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라면 읍·면·동 것 다 점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살 필요는 없지만 시에서 매년 3년이든 5년이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PC들 중에 성능이 좋은 것,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든 수리를 하든 해서 읍·면·동에 비치되어 주민들이 사용하는 PC들, 프린터들 교체해주세요.

저희가 읍·면·동에 정보이용실이 있는데요. 2014년도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PC를 읍·면·동 직원이나 저희 본청이나 5년인데요. 읍·면·동에서 쓰다가 고장 나는 게 있으면 직원들이 한 번 두 번 수리를 해주는데, 그게 약간 버벅 거린다고 하면 정보이용실에 있는 컴퓨터로 읍·면·동에서 교체합니다. 저희가 ‘그러지 말아라, 우리한테 얘기하면 교체해주겠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관리를 좀 더 세밀화해서... 아니, 켜놓고 한 5분 이상 기다리는 그런 프린터를 읍·면·동에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감염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점검을 해줘야죠. 그리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체를 해주고. 지금도 PC 5년 된 것도 수리해서 경기도에 해서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어려운 곳에 보내고.

예.

그 작업에서 여러 가지 방안... 정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1대 정도는 좀 빠른 제대로 된 신형컴퓨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사용횟수도 보면... 읍·면·동 문제이기도 하지... 동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나 팩스를 보낼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데에 프린터나 팩스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사업소는 우리가 구입한 CCTV의 성능, 업체 등 세부적인 자료 해서 보완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더 말씀은 안 드리기로 하고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추진 한 것 ‘금난새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번 하고... 음향교체나 이런 장비는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아주 사소한 건데요. 시청사나 이런 데에 가보면 쓰레기통이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시민들한테 재활용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철, 유리, 종이, 일반쓰레기 분류해서 버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시청이라든지 가보면 제대로 분리된 통이 없어요. 의회는 어떻게 얘기 했더니 3개로 해서 분리 해놨어요. 그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재활용, 재분리. 그리고 재활용, 재분리는 관련 환경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오히려 시가 분명하게 문화회관이 됐든 분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배치해놓고... 물론 공간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설치가 어려운 곳도 일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시가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 가 아니라요. PC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노트북이 하나씩 다 있는데요. 시장님도 회의하실 때 보니까 국장님도 PC, 노트북이 다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것은 쓰되. 왜냐하면 지금 이 노트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터치스크린 되는 간단한 태블릿 PC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바로 바로 하고 스마트폰처럼 찍어서 검색하고. 이것은 우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회의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독수리 타법으로 한 개 한 개 쳐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은 활용도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국·과장님들도 이 노트북 PC 아무도 안 쓰세요, 보니까. 다들 여기에 노트북 대신 보면대 하나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시청에 이런 거 할 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막 구입해서 놓지 마시고 좀 사전에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 좀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