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도시주택국을 비롯하여 7월 19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상영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유병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부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양원석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현재 주택과장이 공석으로 직무대리 김정섭 주택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황성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용면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도시주택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주택국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시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시 균형발전과 문화·복지·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첨단 미래형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경쟁력이 강화된 삶이 풍요로운 도시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분야에 1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구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쪽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기준연도 2015년, 목표연도 2035년으로 하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개발여건 마련 및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법정 계획으로서 2017년 5월 19일 경기도에 승인신청하여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저출산·노령화 시대를 감안하여 인구가 증가되는 계획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이 강했으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및 인구·토지 소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 및 평택항 개발, 삼성전자 입주, LG전자 증설 등 우리시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2010년부터 2017년 외부유입률 전수조사를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인구 및 개발가용지 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구 90만 명과 그에 따른 개발가용지 물량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8월 말 본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 심의가 완료되면 9월 중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인구 및 개발가용지에 대한 일괄성 있는 운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특혜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의 관리지역 세분을 통해 체계적·계획적 개발 관리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지역 세분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13㎢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세분 안을 작성하여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9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1월 말 경기도에 입안 신청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말 경기도 도시계획 본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장기간 평택호 관광단지에 편입되어 규제를 받아왔던 해제(예정)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금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3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4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에 반영된 4개 노선 도로를 신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적기 예산편성 및 도로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함께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 해제입안신청제도가 시행되는 등 도시 기반시설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강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또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의회 해제 권고 등을 통하여 2014년부터 금년까지 총 553개소의 시설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시 미집행 시설 806개소 중 2020년 7월 실효예정 시설이 302개소이며, 집행에 1조 4,827억 원이 소요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시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집행불가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 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천 및 통복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5만 5,000㎡(1만 6,000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2017년 7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면 및 지장물 100여동에 대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9년도에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7년 9월 경기도 구역지정 요청 취하 이후 주요 보완사항인 군항공기 소음 측정 용역과 대기질 발암 위해 물질 측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협의를 위해 항공기 소음은 1년 4계절 측정을 통해 해당지구의 평균 군소음을 측정하고 대기질 발암 위해 물질은 가곡지구 주변 대기배출업소 22개소의 전수조사를 통해 위해물질 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분석 및 개선 완료 후 대기질을 재측정할 예정입니다. 2개 용역의 측정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구역지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1차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2018년 5월 행안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2차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여 투자심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15개 지구 264만 평 규모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죽지구와 신흥지구는 2017년 12월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 되어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절차 진행 중 이며, 소사2, 모산·영신, 소사3, 가재, 영신지구 등 5개 지구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삭2, 세교, 동삭 등 3개 지구는 금년 기반시설 조성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 추진 중이며, 화양, 동삭 ·세교지구 등 2개 지구는 금년 하반기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평지구는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송화지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지원을 통해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고덕면, 서정동, 장당동 일대 406만 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85%, 경기도 2%, 경기도시공사 8%, 평택도시공사 5%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수요여건을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는 서정리 역세권 및 고덕산단을 중심으로 123만 평을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올 연말까지 1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121만 평을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는 국제교류단지 등 162만 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국제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된 7곳의 활성화지역에 대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구 50만 대비 우리시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우리시 도시지역 9,98㎢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신장·서정동 뉴타운 해제 지역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 공동체 형성 및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잡힌 동반 성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민참여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현 정부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구도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평택형 도시재생 뉴딜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토부 공모에 중심시가지형으로 신평, 신장지구 2개소, 경기도 공모에 서정 우리동네 살리기, 일반근린형 안정지구 2개소, 총 4개소를 응모하여 공모 대상지역 주민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특화거리 및 커뮤니티광장 조성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안정리, 신장동 부대정문 앞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안정리 로데오거리 인근에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여 외국인과 지역주민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도시재생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기반시설정비 및 상가 입면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8년 7월 현재 기반시설공사와 한전지상기기 이설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근린광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근린광장과 주차장으로 시설변경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된 사업 추진사항으로 두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60%로 정상 추진 중이며 안정 2,8리 맞춤형 정비사업은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커뮤니티 센터 건립, 지역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5%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충형 정비사업은 도로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 중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8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26개소와 정자 건립 및 보수 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6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 30동 및 농어촌 빈집정비 20동에 대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생활주변 주거환경 개선 및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건축 수준 향상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2건의 공공건축물 설계 시 설계공모, 설계자문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디자인 개선 및 기능적인 시설 활용을 극대화 하였으며, 에너지 절약형 설계, 친환경 건축 및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여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총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치공학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공공건축물을 벤치마킹하여, 이용자 배려와 기능성을 고려한 공공 건축계획으로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 건축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관리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조개터 중심상가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오성면 중심 상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요 국도변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위탁업체에서 정비하고, 그 외 지역과 소로변 등은 기간제근로자와 읍·면·동에서 수거보상제를 통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로 인한 불편 해소로 인해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건설 유도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하자를 예방하여 입주자들이 만족하는 고품격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사 중인 24개 단지 2만 4,140세대에 대하여 감리업무 실태점검 및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입주민 의견 반영 기회 확대를 위해 입주예정자와 품질검수 등을 함께 추진하여 품격 있는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하우징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검사일 기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방범, 보안시설 확충,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 노후 된 부대·복리시설의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38억 원을 확보하여 72개 단지를 선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안전점검 실시 중으로 입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하도급 관리)상생 지원입니다. 관내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의 참여율 향상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현장 독려를 통해 지역업체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업체 및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권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큰나무 식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9만 4,706주를 심고, 시민 기증 헌수목 1,040주를 헌수 받아 192주는 도시 숲 조성에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에 조성된 도시 숲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큰나무 식재 등 7개 사업 23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도시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녹지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속가능한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평택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산림사업으로 상반기에 산림 5㏊에 대하여 경제수 조림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풀베기, 병해충 방제, 어린나무 및 큰나무 가꾸기를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가을철 조림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숲 조성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녹지시설 매입 및 조성입니다. 이충동 완충녹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자동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44억 원을 확보하여 이충동 완충녹지 잔여토지 1,958㎡를 모두 매입하고 미조성 녹지 2,834㎡를 조성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입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54개소 중 재정투자 대상은 34개소입니다. 이중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은 총 19개로써 실효 시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미집행 공원의 우선순위 결정 중에 있으며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이 어려운 공원은 과감히 해제하고자 합니다. 집행 우선순위 공원에 대하여는 실효 예방을 위해 2020년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까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소풍정원은 2013년 국토관리청이 조성하여 평택시로 이관한 시설로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6억 원을 투입하여 지장물 정비, 놀이·휴게시설 확충, 주차장 145면 확장 조성과 관리사무소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에는 12억 원을 투자하여 미 정비된 섬 지역 4개소를 특색 있는 테마정원으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 7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풍정원은 이용이 급증하여 주말에는 평균 약 1,000여명 이상의 시민이 방문하여 이용 공간부족과 공원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도시 확장에 대응하고 진위천 주변 친수 여가공간으로 최적의 장소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에 경기도 및 농림부와 확대 가능지역을 협의하여 약 6만 8,000㎡의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5월 관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현황조사, 기본구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토지매입, 조성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팽성읍 내리 산3-3번지 일원 내리문화공원은 2015년 10월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6월까지 다목적 잔디광장 및 데크 쉼터, 화장실 및 황토 포장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시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어린이 놀이 공간 및 산책로 조성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추가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공원 호소 수질개선 관리입니다. 배다리생태공원 등 3개소 내 저수지의 부영양화에 따른 악취 및 수초 발생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2017년 공원수변 내 경관 수질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진행 중으로 2018년 4월부터 관내업체와 협약하여 음이온 나노버블 수질개선 실험테스트 시설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내 수초제거작업 연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물 순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공원 재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3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합정새롬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노후시설 및 녹지대 등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수목은 최대한 이식 활용하고, 파고라, 벤치, 놀이기구, 조명기구 등 양호시설은 보수 및 정비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공원 재정비공사는 지역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9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은 초선이 많습니다. 이 자료가 위치가 표기가 안 된 구역이 많고, 최소한 지도라도 첨부가 됐어야 하는데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동삭지구, 동삭2지구, 영신지구, 화양지구, 송화지구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과적인 자료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요청합니다. 오후에 소관 자료를 지도하고 상세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도면에 표시를 해서 오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두 과는 인원이 다 차신 거예요? 모자라지 않습니까?

현재 정원은 찼습니다.

정원은 다 찼다고요?

네.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현원은 24명인데 정원은 왜 25명이라고 돼 있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지금 휴직중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1명이 결원이고 제외하면 정원이 맞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으신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좀 불편하시죠?

아닙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도에서 승인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심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인구 90만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기획단에서 자체 자기네들이 검토한 것은 71만 명인가 준다고 하고 도시계획과 자체에서도 84만 명인가 85만 명도 안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면서 처음부터 다툼도 있었고 또 정회까지 해 가면서 해서 90만을 고수했는데요.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입률을 도에서는 35%만 보는 거고 저희는 “무슨 소리냐, 거기는 75% 이상 외부에서 들어올 거지 내부에서 거기 갈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 몇 가지 해 가지고 그래도 90만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90만을 받아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평택시 사업 차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90만 가지고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이 줄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이용 측면에서 보면 90만을 받으면 2030년까지 한 20만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 지정된 것 빼고.

빼고도 20만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안중역세권이나 진위역세권이나 역세권 개발하는 데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운영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쪽에 평택호관광단지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사업개요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내 가능 용도를 설정하되 기피시설 및 혐오시설 불허’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기피시설은 뭐고 혐오시설은 뭡니까?

여기가 관광단지로 한 30년 동안 묶여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안 행위제한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게 풀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축사라든지 아니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얼마든기 기피시설이란 표현을 쓸 수 있고 혐오시설이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혐오시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오성면 당거리도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 것 문제 생기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혐오시설인지 몰라서 그것 받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표현을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네 분들은 바보라서 그것 받아들이고 앉아 있고 여기 평택호 지역 사는 분들만 평택 시민이라서 이것 불허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를 이주해 달라고 통장님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출장소에서 간담회도 했고 저희 시에서도 간담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간담회 할 적에는 5분 대표들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그 통장님 한 분만 오셔가지고 말씀을 일단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환경오염 때문에 사람 살 동네가 못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무엇으로 개발을 할 겁니까?

그래서 환경청하고는 협의가 거의 돼서 주거용지를 좀 없애고 상업용지를 넣고 이렇게 해서 도에 심의까지 했었는데, 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의에 참석해 가지고 주장한 게 현재 취락지구로 돼 있는 상태에서도 수용인구가 1,723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공동택지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수용인구가 3,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줄여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도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다툼은 좀 있었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그 지역 환경부서하고 전체 조사를 해서 오염원을 없애고 다시 추진하든지, 아니면 현재 주민 설득하듯이 취락지구로 돼 있는 부분에 기 간선시설 도로가 계획이 돼 있으니까 추경이라든지 그것을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을 빨리 빨리 해 주면 자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주민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주거지역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서 살 수 없는 곳인데 상업지역으로 간다 치자 이거예요. 상업지역에는 사람 사는 것 아닌가요? 매일반인데? 근본적인 것을 뭘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옆에 공단에서 환경유해 물질들을 저감을 시키든지 차단을 시켜 줘야만 만호지구 분들이 사시는 거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오염원이 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공단 옆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또 뭡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인근에 개발하는 단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빨리 가면 자기들의 개발하는 데 좀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접해 있는 두 곳에 민간개발사업지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방해공작을 해서 이것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인권자가 도니까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공급물량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그쪽 먼저... 양쪽도 도에서 다 관할하는 일정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물량 조절을 위해서 뒤로 좀 늦추는 거다?

나름대로 저희는... 언론에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평택시에서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라고 엄연히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 불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불허를 했어요. 불허를 해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공급물량 때문에, 사실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같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당한 사유를 달아서 사업을 좀 소멸시킨다든지 딜레이 시키면 이해가 되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업이 부결 됐다는 것을 보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평택시의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인근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건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차원에서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 환경청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평택시 자체만으로는 뭔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오염원을 찾아서 방지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할 사항들은 건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결 이 됐어요. 그러면 향후 대책은 뭐가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만호지구는 주거 및 상업용지로 부적합하다고 부결 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어렵다고 예견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 현 상태에서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대기 질의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 현상이고 또 대기 환경물질이 단기간에 해소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경기도 공단 환경관리사업소, 우리시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은 해당 주변 공장에 대해서 지도·감독, 환경 오염원을 추적하고 억제할 수 있는 단속을 강화시켜 달라고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개선대책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LH에서 우리시의 지역성장 및 균형발전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호지구 부결 된 지역에 과연 어떤 사업이 필요한 건지 연구를 저희가 용역해 달라고 LH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왜 LH에서 해야 해요?

LH에서 우리 평택시 전역의 지역성장 및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에 우리 만호지구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안 은 앞전에 담당국장이 말씀했듯이 해당지역이 취락지역으로 기왕에 결정이 돼서 도시계획 가로망이 결정이 돼 있는데 미 개설된 가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해 주면 토지소유자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개발촉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저희가 세 가지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 주관의 어떤 도시개발이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어려운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맙고요. 어려운 거고, 이제 기반시설을 깔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집을 짓든지, 유해환경 때문에 나 못살겠다면 털고 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 현 상황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몇 년 이상 지나고 나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정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은 저희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아까도 저희 담당국장이 언급을 했지만 도에 현재 실무자나 현 집행부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그 상황을 다 이해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수 일단은 이해를 하시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일단은 ‘너희 경기도에서 이게 환경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 치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6월 1일 부시장님 주재로 만호리 이장님이 참석하셔서 간담회 할 때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고 우리 시만 이주대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정책적으로 국회에 어떠한 법령이 제정돼서 예를 들어서 군 소음 어떠한 웨클이 초과되면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듯이 1단계에서는 보상을 주고, 환경오염원이 2개가 발생됐을 때는 보상을 얼마 더 주고, 몇 개 이상 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준다든가 이러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같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환경부서하고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종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쪽에서 환경물질이 검출이 돼 가지고 지금 불허가 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시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본 적은 있으세요?

예. 먼저 지구지정 할 때 시에서 측정을 해서 올린 거죠.

이게 시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니까 평소에 안 나오던...

현장에 발생된 게 니켈, 육가크롬, 비소, 카드뮴 네 가지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도 환경영향평가를 했지만 그 지역 포승공단 일대에 환경청에서 설치한 측정기가 설치돼 있 기 때문에 그 측정치가 계속 성리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만호지구 근처에 만호5리인데, 근처에 만호1리부터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평택시에서 친수공간도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거기 근처가 다 개발지역인데 개발이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공기의 질이라는 것이 만호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포승 전체가 아니면 그 지역일대는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 다른 것들도 다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곳이 현덕지구하고 그 옆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보상착수 단계고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만호지구가 개발될 경우에 자기들 부지 분양이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언론에는 그런 식으로 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실제 우리 관내에서 나올 수 있는 업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오염원을 줄이고 중앙에서 할 것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줄여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인구 50만 이상이 넘으면 그런 지구지정 같은 경우 시장 권한으로 위임이 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금방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못살면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담당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이해는 하시는데 일단은 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취락지구로 되어있으면서 도시계획 예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추경에도 확보해서 일단 기반시설을 빨리 확충을 해 주면...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뚫어 놓으면 지가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못사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서 지가가 높아지면 팔고 나가든지... 시에서 일단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런 데, 주민들의 요구도 그런 거예요?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더 토론이 필요하고, 불허된 이유 자체가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49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50만이 넘어가면 저기니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예산도 없는데 무조건 도로 하나 뚫어줘서 막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추경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한 번 더 토론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평택호 해제지역 관련해서 설명을 이렇게 듣다보니까 미약한데, 그쪽 지역이 마안산 일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쪽 마안산 보호 관련해서 실제로 해제되면서 아까 난개발 얘기하시셨지만 그쪽 지역이 경치가 수려하다보니까 난개발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마안산을 중심으로 보호해야 한다...” 서부지역에서의 유일한 산이고 등산로도 어느 정도 되어있고 해서 그쪽은 마안산 보호정책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전체 83만평 중에 21만평은 밑에 쪽으로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62만평에 대한 해제지역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후에 도면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마안산 자체에 경사지가 높은 곳은 보존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별도로 도면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당연히 경사도 높은 곳은 경사도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난개발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써주세요. 난개발은 소사 상업지구 거기가 난개발이지 이런 곳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입니까?

표현은 정식으로 개발사업을 한 것은 계획적 개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입주가 되고 나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 토지 주들은 법률에 의해서 개발을 하라고 지정된 건데, 그 사람들이 내 땅 가지고 내가 개발하는데 그게 난개발입니까? 그것은 난개발이 아니잖아요.

계획적 개발이냐, 개별적 개발이냐 그런 측면에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난개발이라는 표현을... 개인이 개발하면 난개발이고, 시에서 개발하면 계획적 개발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최소 도로선형이나 기반시설이 되어있는데서 들어가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난개발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한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에 대한 건데요. 요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미군기지 이전지역에서 10㎢를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사업내용하고, 위치를 알고 싶거든요?

이것은 개소 수는 엄청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본계획 심의하면 이것도 같이 심의했는데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이 단위도로 구역이고 해서 3,000㎡미만인 곳인데, 대개가 기존 도로로 개설이 되어있다든지, 아니면 농어촌도로로 해서 포장이 되어있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제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계획관리지역 옆에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던 곳이 농림지역이 해제되고 도로 부분이 접해 있는 것 이런 것... 크게 한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옆에 도로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이 대개 팽성 쪽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미군기지로 편입된 지역, 그것은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요. 이게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2단계까지 밖에 분양이 안 된 상태지요?

공사를 2단계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3단계는 알파탄약고, 매그넘탄약고가 군사보호구역 지역이라 아직 LH에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162만평이라는 규모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토지이용내역이라든가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다가 도면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더 부탁드릴게요.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이 몇 번 변경된 것 알고 계신가요? 도로망이라든가 관련 계획이 몇 번 변경이 됐을 거예요.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이 근자까지 바뀐 것이 있는데...

그렇죠. 당장은 좀 그렇고, 실무진한테 일주일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변경에 따르면 LH가 이익을 보는 건지, 우리 평택시가 이익을 보는 건지 실익이 판가름이 나겠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까지. 예상되는 현재 공사비로 봤을 때 LH가 이득이 있는 건지, 우리 평택시가 이득이 있는 건지... 이것이 사실 애매합니다만 그것을 계획적으로 도표로 해서 최초 사업승인난 후부터 지금까지 변경된 것, 그게 나와야 동부우회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LH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법적, 논리적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이래서는 우리가 얘기해 봐야 LH에서 듣는 척이나 하겠습니까? 진짜 미안합니다만 실무진한테 말씀하셔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뽑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고평지구가 빠졌거든요? 플래카드 보니까 환지계획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고평지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환지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거기가 한동안 못가다가 이번 정부에서 임대주택제도 바람에 SK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 세대수 빼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인데, 이 일반분양 물량을 분양성이 없어서 일반 시공자가 달려들지 않으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그러면 통복 재개 발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고평지구가 환지계획이 나갔으니까 아마 사업승인 받아서 바로 착수할 것 같습니다.

입주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1,400세대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2015년도에 세워진 거지요? 20년마다 한 번씩이죠?

네, 20년 단위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언제된 거죠?

이것이 끝나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관리계획이요. 도시관리계획은 10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계획이 20년이고,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할 때 지정된 곳도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해제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을 때 재지정이 가능해요?

네, 5년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로 신규로 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폐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관리지역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정내역과, 지정됨과 동시에 건축 승인이 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요새 폭우가 내리면 상당히 위험한 곳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 된 곳,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곳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는 안 되시겠죠?

취락지구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취락지구 현황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곳. 그게 되면 오후에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다보니까 이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 면적이 정확하게 몇 ㎢입니까?

487.806㎢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수면매립까지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상 대상면적이죠?

네, 포함된 겁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상 면적이 틀려지더라고요. 그것은 매립지를 빼고 하는 겁니까?

네,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실제 땅 이용 중에 있는 토지고, 기본계획상 장래에 예측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면적이 틀립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는 면적은 왜 틀리죠? ha로 따졌을 때 기본계획상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녹지과하고의 면적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용도지역이 결정된 면적으로 따졌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따졌는지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일반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분양인지, 주택조합 분양인지 여기에 구분이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세대 수, 입주 시기 이것은 본 위원들이 사실상 알아야 되고 위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공 중인 것에 대한 위치하고, 세대수 이런 거요?

네, 입주 시기하고요.

네, 그것은 현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통복지구개발사업 이따가 질의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현장 들러서 보고 가주세요. 이게 우리시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데, 공사 착공하기 전에 비산먼지하고 특정 신고업 신고하잖아요. 지금 egi휀스도 안쳐놓고, 비산먼지망도 안 해 놓고 그래서 조용히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조치도 한 모양인데 아직 개선이 안 되어있어요. 지금 보면 누런 마대자루로 연결된 것으로 쳐놨더라고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관에서 하는 관급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업자가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원가스 주변 건물 철거할 때 가림막을 egi휀스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원래가 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는 공간이 건물과 보도블록 하고 공간이 안 나오니까 차선책으로 현재 되어있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환경과의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또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도 현장을 가봤더니 진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과장님, 뒤에서 장비로 긁어내고 파이프 박는데 왜 공간이 없어요?

건물 전면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다고 쳐요. 그때는 당연히 이해해요. 당연히 건물이 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건물을 철거 했어요, 그다음에는 해야죠.

그것은 감리에서 도급사로 하여금 실정보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그거 견적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계약서는 회계과에 있나요?

네.

그러면 얘기 좀 해 주셔서 관련 서류 좀 다 보내주세요. 분명히 견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왜 안치는 거예요?

바로 칠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산먼지가 평택의 가장 문제인데, 현장에서 물도 안 뿌리고 일을 하고 있으면 요새 지나가는 시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전달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거 통제가 안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개발과에 현장감독관 있지요?

업무연락관이라고 하고요.

감독관은 없어요?

지금 감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감리가 감리일지 쓰지요?

네.

어제까지 쓴 것까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택시는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해서 2014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5년도에 공람을 통해서 추진했다가 2017년도에 다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공람을 하고 그런 과정이 반복돼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에 대해서 가장 막혀있던 부분이 환경평가지요. 2017년도 12월에 항공기 소음평가하고, 대기질 측정용역이 추진됐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측정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곡지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기질 발암위해도 하고, 군항공기소음 두 가지 사항 때문에 환경청하고 그동안 협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소음 같은 경우는 주변 일대가 75~80웨클 소음이 나오고, 대기질은 6가크롬하고, 염화비닐, 포름알데히드 세 가지고 발생됐어요. 그래서 환경청에서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일단은 ‘환경이 주거지로써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소음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은 70웨클, 학교는 68웨클 이하로 환경청에서 환경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시에서 주장한 것은 “「군소음법」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소음법」에 의한 환경청에서 그것을 제재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다.”라고 저희가 항변을 했었는데 환경청에서는 자기들 환경가이드라인으로 주장을 피면서 우리시 의견을 무시하는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판단하기를 일단은 환경청에서 군소음, 그다음 대기질 이 두 가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반려받기 보다는 우선 취하를 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금 치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군소음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새로 군소음 측정용역을 줬고요, 대기질환경 용역도 작년 12월에 줬습니다. 그다음에 군소음 같은 경우는 금년 초 봄에 1회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저희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환경청하고 협의하기는 한계절용으로는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계절 군소음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측정하려면 용역비가 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송탄 지역에 비행장 주변 20개소, 그다음에 K-6주변 10군데 해서 사계절 측정을 해서 우리 가곡지구가 경험이 됐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 전역에 도시개발가용지에 대해서 이번 군소음 측정을 통해서 소음측정 지도가 나온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그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소음은 봄에 1회 측정해서 일단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소음법」이 80웨클까지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85웨클까지 받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청에서 군항공기 지역에 주거용지는 70웨클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놨어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적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군소음법」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몇 웨클까지...

한미협력단 조례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80웨클입니다.

그게 국회에서 청원 했다거나 계류 중인 사항은 아니에요?

「군소음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용역중지와 중지사유를 써 놨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올 봄에 용역을 줘서 계절별로 평가를 정확히 해 봤나... 용역을 줬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군소음 같은 경우 한계절만 잠정 측정해서 나왔는데, 일단은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측정치 거기 내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해 주는 것이 주거지역이 70웨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계절용으로는 환경청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봄에 했던 그 수치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그것은 위치별로 다른데, 저희가 평균 70웨클 내에는 잠정 들어오는 것으로 결과를 받았는데, 저희가 가곡지구 추진위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듯이 일단 환경청에 대응하려면 사계절을 측정한 결과 치를 가지고 환경청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기질오염 이것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진위면 일대 기존에 공장들, 어디서 유해물질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추적해서 그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합격 수치에 나오는 결과 치를 도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항공기소음법」 때문에 추진이 막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2014년도부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환경부에서 우리가 적용범위인 70웨클에 들지 못한다면 그 대응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층수를 낮추던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변화시켜서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환경 가이드라인에 소음이 일정치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실내방음창을 보강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조차도 환경청에서는 부정을 합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웨클 소음수치는 저희가 사계절 측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 환경청에 원하는 수치에 근접하게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추경에 저희가 10억 원의 예산을 올린 건데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용역이 빨리 추진돼서 개발사업이 잘 돼서 주민들에게... 우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 17쪽에 특화거리 및 커뮤니티 광장 조성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커뮤니티 광장 조성 자체는 현재 안정리의 문화관광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예술광장하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지하 1층에 주차장,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현재 다시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3층까지 해서 1,000대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으신 거죠?

확실하게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지하 2층까지 파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정도 결정돼서 언제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이것은 7월에서 8월 초쯤에 용역을 주려고 주민들하고... 왜냐 하면 지하 3층까지 파려면 사업비 자체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그냥 2층 정도로, 그러니까 지하 1층은 반 정도 묻히게 하고 지하 2층하고 해서 그 정도까지 해서 8월쯤에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년도나 어떻게...

용역해서 공사하면 또 바로 내년 상반기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효율적 추진인데 이것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요? 두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정2·8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신장1동 맞춤형 정비사업.

이것은 현재 농림식품부하고 행안부하고 국토부에서 기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85%.

두정지구는 거의 60% 정도고 그것은 순수하게 1개 마을 하는 사업이고요. 안정2.8리 맞춤형 정비사업도 올해 거의 85% 정도 끝났는데 올해 안으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신장1동 제역마을은 지금 공정률이 10%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된 사항들인데 그 안에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올해 사업 자체는 현재 아직 10%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한 20% 되겠네요? 전반기 10%, 하반기 10% 하면 올해 한 20% 정도?

아닙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거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설계도 안 나온 거예요?

예. 금년 사업이 설계까지 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요. 원래 사업은 2020년까지 가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입니다. 국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금년까지 한 1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네.

우리 시비가 매칭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합해 가지고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비 15%, 시비 35%, 국비 50% 이렇게 됩니다.

전체가 50억 짜리 공사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17페이지, 지금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사한 것을 제가 봤는데 너무 행사가 미비했고 사업계획은 굉장히 크게 잡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조성사업으로 인한 콘텐츠는 다 잡혀있나요?

지금 이 3가지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신장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 이런 것은 현재 올해 도 공모사업하고 중앙공모사업 2개씩 해서 4개를 도에 7월 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머지 별도선정이 되면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기 선정이 돼서 두정리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해서 올해 내년 말까지 끝나는 공사고요. 커뮤니터 광장 조성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하하고 규모가 선정이 되면 용역 줘서 또 할 사항이고요.

그러게요. 중요한 것은 잘 만들어 놓고, 거기 팽성은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이어서 우리 지역 다른 데보다는 차별화해서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쇼핑몰 일원 자체 개발하면서도 지금 주민 의견들이 발주해 놓고도 공사 단계에서 마감재료 같은 것에 대한 변경 요구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상변압기, 그동안 지상변압기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했다가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작년 말부터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전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가 좀 늘어진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사업을 하셔서 그 사업답게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남다르게 미군이 주둔했을 적에 우리 평택시민과 미군과의 화합을 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면 좋을 텐데, 동네는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허송세월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하신다면 뜻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면 인광리에 민간 택지개발 하는 것이 있어요. 10년 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동네인데 여기가 아예 지도에도 안 나와 있고, 보면 10몇 년이 됐는데도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 파악 좀 하고 계세요?

인광지구 말씀하십니까?

인광지구 여기 지도에 있는 것 말고, 그냥 취소된 것 말고 한일아파트 입구 현덕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진행되는 6만 평 정도 규모...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지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따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궁금해 하는데 시에서 진행사항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죠.

지구단위계획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사업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취하하지 않으면 지정된 게 취하되지 않는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촉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 파악 좀 하시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땅도 거의 매입을 하고 막 그런 진행사항이 있는데 시가 아직도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땅을 확보해 가지고 제안 이 되는데 그 이후에 마무리 작업이 안 되면 좀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황 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택과, 산림녹지과 공원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했던 사항인데요. 21페이지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건데 보니까 주택개량 30동 정도 하는 것이고, 빈집정비를 20동 한다고 했고, 빈집실태조사 1,100호에 대해서 지원금을 호당 4만 원이라고 해서 이 적은 돈으로 뭘 하실 건지?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금년 2월 9일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시·군에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여지껏은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백 몇 개 되는데 이것 1,100호 정도가 통계상에 잡혀 있는 빈 집입니다. 그래서 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용역비가 호당 4만 원에서 전체 4,4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다. 4,4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평택시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광고판 설치 계획도 같은 것을 저희가 받고 있나요?

지금 큰 건축물들은 다른 쪽으로 받고 있고 소사벌지구라든가 기 개발된 지역에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도시에 보면 인근의 아산시라든가 안성시만 해도 이런 광고물 정비 계획도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의 모형이라든가 색채 같은 게 도시의 미관을 같이 어우러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를 보면 유리창이니 뭐니 건물마다 다 글씨니 그림이니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건물의 형태라든가 도시의 미관이 품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조례에 넣어서 광고물 정비를 건물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허가 시에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획도까지 아주 받아서 건물이 잘 보존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광고물이 의회에서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광고물 정비한 것이 안중 쪽 가다가 태평아파트에 1차적으로 2억 5,000만 원 들여서 한 번 정비를 했고요. 올해 조개터 앞하고 내년도에 오성면 중심 기존 시가지 정비를 하려고 공모 신청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사벌지구나 계획지구 내에는 좀 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시원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 인·허가 때부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시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시고 지금 소사벌 지역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보면 건물마다 유리창에 굉장히 광고물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 흉할 정도로 아주 품위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것에 대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허가 시에 하던 그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사지구 자체는 입간판하고 에어라이트가 소사벌지구 내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두 번 정도 계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붙어 있는 창문 광고문에는 손을 못 댔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선거 때 엄청 배다리 저수지를 많이 갔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그 주변의 아파트는 배다리 저수지의 물이 엄청나게 좋은 물인 줄 알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가보면 갈 적마다, J&;J 그쪽 방면에 있는 물가에서 이번 일요일도 가보니까 너무 비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하고 나왔다가도 냄새가 나니까 코를 막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수질관리가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따 공원과 쪽에, 호소 저수지 수질개선 관리 측면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거기 자체가 정화된 물을 정수장에서 끌어올려서 거기서 내려와서 배다리 저수지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요즈음 정화시설 업체 자체가 다행히 우리 평택시에 있는 업체가 있어서 음이온 나노보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돼가지고 예쁘게 생긴 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시범적으로 그냥 회사에서 자기들이 시험하겠다고 설치를 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다리 저수지 자체는 너무 넓으니까 설치해 놓은 게 작기 때문에 수질 개선되는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또 비가 오면 별도로 다른 흙탕물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데 양어장 위쪽에 처리시설이 뿜어 올라와가지고 처음 하는 계류 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그쪽에는 나름대로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더 설치하면 할 수가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보충설명 좀 해 볼게요. 먼저 번에 근본적으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예산이 공원과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설작업 예산이 서있죠?

금년도에 7억 원이 서 있습니다.

준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논쟁을 벌여가지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구 의원님 의사를 따라가기로 해서 빨아내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바닥 청소하는 것.

그런데 준설이라는 것은 뻘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상 도시가 완성된 상태에서 뻘 전체를 제거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논쟁을 벌였던 것이 지금 원곡에 가면 칠곡저수지는 그런 식으로 물을 다 빼내고 바닥을 싹 다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단체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에 각종 생물들에 대해서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를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호스를 집어넣어서 뻘의 지저분한 것을 다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준설 같은 경우는 그쪽 쓰레기라든지...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거기 공사할 때 우리가 모르는 온갖 산업폐기물이 다 밑에 묻혀있다는 겁니다. 증언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다 물 빼고서 끄집어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밑에는 다 썩어있는데 아무리 샘물을 갖다 부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야지요. 그래서 먼저 번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서 어쨌든 간에 지역구 의원님의 생각대로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밭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결정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엉뚱한 소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질 정화 개선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7억이 돼 있어가지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나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 관련된 정화사업은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수초제거 작업이나 이런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준설차원이 아닌 위에 쓰레기 메워진 것들에 대한 처리계획은 하반기에 할 겁니다. 우선 물에 대한 것만 말씀을 아까 드리다 보니까 나노 보블 설치한 그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수질 개선을 하려면, 그 밑에는 다 썩어 있어요. 아무리 샘물 갖다가 부으면 뭐할 겁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 주셔야죠.

예. 그래서 밑에 뻘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준설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 시설이라든지...

어느 게 확실한 효과가 있느냐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원곡에 있는 칠곡저수지 마냥 물 싹 빼고 바닥 오염물질 싹 걷어낸 후 그 다음부터 담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평택의 환경단체에서는 환경 파괴가 된다고 반대를 해 가지고서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방식이 아닌 뻘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무슨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하기로 먼저 번에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배다리 저수지에 보면 저수지가 100이라면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공간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막 쓸려 내려와서 메워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갈대만 자꾸 무성한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개선할 때는 그 가장자리에 흘러내린 흙도 다 준설해서... 아까 우리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끗한 물이 고이는 산에 있는 저수지도 겨울이면 다 준설합니다, 싹 빼놓고. 그런데 무슨 환경단체가 평택에 무슨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물이 썩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악취 때문에 거기를 이용 못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무슨 생태계 이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거기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것을 따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아주 바닥을 그 썩어가는 것을 다 없애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 억새풀을 다 제거하고 연꽃이라든가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부레옥잠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물에서 사는 생물을 좀 심어서 쾌적한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빼내고 그러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만 낭비하는 거니까 그런 돈을 다 다시 모아서 전체적으로 준설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에도 2019년 이후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사항에 저수지 준설도 써놨는데요. 일단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셨던 사항, 그리고 수초작업은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 7월부터 10월까지 또 할 건데 일단은 올해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까지 하는 거고 2019년 이후에 저수지 전체적으로 준설할 건지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빈집 정비 관련해서 여쭐 게 있어서요. 현재 빈집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를 하려고 통계 연구상에 보니까 1,100호정도 돼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관리하는 것은 농촌동만 한 230여개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신청을 받아가지고 빈집 정비가 되는 거죠?

예. 올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올해 철거하겠다는 분들 에 대한 것을 대상자 선정을 해서 올해 20동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시골에 보면 빈집들 주인이 거의 다 서울이나 외지에 있다 보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게 필요하고요. 또 빈집 철거가 원래 200만 원씩이지 않았어요?

동당 100만 원이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슬레이트나 유해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부서에서 300만 원까지 주는 겁니다.

그것까지 따로 주는 겁니까?

예, 그것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빈집 철거 때 2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가격이 내린 것 같아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지사람들이 사 놓은 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문서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올 2월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는 미관이나 안전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강제적으로 요구를 해서 안할 경우에는 집행을 대신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4,400만 원 가지고 조사가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예. 올해 2월 9일자 법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화재 유입이라든가 범죄 차원이라든지 해서 급하면...

투자목적으로 사놨던 집들이 집 없어져서 나대지로 되면 세금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정비를 못했던 거죠.

세금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그것 괜찮아요? 반발 안 일어나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시키고 안 했을 경우에는 대집행하고...

네, 마련이 됐습니다.

아직 실행에 옮겨진 건 단 1건도 없죠?

올 2월 9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빈집정비 계획에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읍면동에서 더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택과 이 살인적인 업무가, 지금 인원을 보니까 정원은 다 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신 건가요?

지금 해소가 안돼서요. 이번 시장님 출범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기구, 정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팀에 건축행정팀하고 건축2팀 따로 해서 한 2개 팀 정도 늘리는 것하고 주택과에...

기본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인원을 배정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인원하고 같이 이번에 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7월 8월 해서 아마 9월 달에는 의회에 기구 정원에 대한 사항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 1과 2과?

아니죠. 건축에 1팀 2팀.

팀을 하나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규모, 단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회계감사지원팀을 하나 만들어서... 왜냐 하면 아파트 단지에 관리상 문제점이 많고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건의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요. 결정은 차후에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에 기술자 없으면 150평 미만들 직영처리 못하는 것, 그게 법령 이름이 뭐죠?

건설산업기본법이 예전에는...

발효가 며칠부터죠?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벌써 시행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도 시행되기 전에 허가들 엄청 들어왔을 텐데요?

지금 고덕국제화 지구 단독주택 필지를 송출에서 처리하는데 26일까지 548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100건씩 다 나눠가졌고 그래도 안 돼 가지고 조금씩 더 나눠 가져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예견된 것이고 2017년도 업무보고 때도 다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1인당 100건씩을 하루에 한 건씩만 처리한다고 해도 한 4~5개월 걸리는 거거든요.

원래 150건을 가지고 있다가 100건이 추가되면서 250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수로 이것을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업무량이냐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지. 야근을 하고 휴일을 다 반납하고 일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본청에는 다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라 양쪽 안중출장소 본청도 기본적으로 150건, 80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송탄출장소만 더 가중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까지 인식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팀은 안 되더라도 인원을 더 늘리든지, 이번에 건축직 10명을 뽑는다고 하니까...

가르쳐서 현업부서에 내보내려면 2~3년은 걸려야 할 거고요.

면접 봤으니까, 바로 발령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기고요. 10명 자체가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요즈음 젊은 공무원들은 결혼을 하면 건축직도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 자체는 같이 인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21일 전에 허가 들어온 것들, 그러면 처리기한이 얼마입니까? 보완 떨어뜨려서 늘어뜨린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은 못 끌 것 아니에요. 이것 건축 허가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슨 수로 내줘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 보내는 것 자체가, 협의를 보내놔서 취합이 돼야 보완도 시키 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면이나 돼서 넣었겠어요? 그냥 허가 받으려고 무대뽀로 다 집어넣었을 텐데. 100% 다 이것.

들어온 순서대로 지금 다 검토하면서 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본청에서 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민원이기 때문에 인·허가 담당자 말고 다른 부서에 가 있는 직원들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본청에 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어디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또 반대를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폭탄 맞는 건데 거기는 또 가만있습니까? 거기는 유탄 맞는 건데.

팀별로 최대한 지원받아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것 도면이나 제대로 해서 갖춰 들어와요? 일단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서 다 밀어 넣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보완 맞아가지고서 그때 슬슬 맞춰들 나가실 텐데...

사실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애초에 미리 보완, 보완 해 놓고요.

그런데 건축사들 어떻게 자정이 안 되는 겁니까? 도저히? 이것은 건축사 사무실 자체에서 부터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와야지요. 그리고 일전에 모 일간지에 난 것 보니까 송탄 쪽에 적발이 돼서 강제이행금 부과한 게 있더라고요? 송탄이에요, 송탄. 보니까 복합 입주민들은 벼락맞아가지고서... 다 철거하라고 원상복구 명령내렸대요?

아마 인근지역 민원 때문에 일제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송탄 쪽 단속은 송출에서 해 가지고요.

송출에서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

서로 자기네끼리 살다 이사 나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면 대개 그 지역을 같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언론상에는 한두 가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폭탄 맞았던데요.

그러게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집 가서 조사하면 저 집도 그렇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자체를 애초에 처음부터 예방을 해서 막았으면 좋은데 그게 인력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조사 나가면 그 지역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힘든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가 협회는 요새 조용해요? 지금 잡음이 또 들리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업무랑 연관된 거겠고요.

그렇게 큰 잡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위임을 줬잖아요. 그 위임업무를 좀 성실하게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법처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건축법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사법처리를 아마 감리가 한다고 얘기를 해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대요?

아직 저희는 입법 보고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두 건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떠났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서 나가고 나머지 집을 잘못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하고 조치하고 추인허가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산림자원보전을 위한 병해충 방제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병해충 방제는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떤 해충이 유행해서 그것을 방제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산림녹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산림 병해충 방제는 시기마다 도래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병해충 방제 요원으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마지노선을 잡고 있는 청북까지 소나무재선충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이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되면 3km는 무조건 소나무를 베야하는 거라 저희가 제일 긴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나무 병해충 방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나무에 보시면 하얀 방울처럼 이파리에 묻어져 있는 아메리칸 미국 병충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발생돼서 지금 저희들이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부락산에 올라가다가 궁금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선녀벌레’라고 하더라고요. 벌레가 되게 작더라고요. 5mm정도 되는데 보니까 뒤쪽에 날개처럼 있는데 그게 선녀날개처럼 돼서 어떻게 보면 예뻐요. 그게 상당히 수액을 빨아먹는 역할을 해서 나무를 고사시키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집안으로 날아 들어와서 미세먼지만큼의 악영향을 사람들한테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제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조금 자신있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의 고충이... 요새는 환경하고 결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환경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강한 농약은... 왜 그러냐면 농축산부에서 요새 친환경농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에 구분없이 그것을 박멸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려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스트레이트’라는 농약하고 ‘넉다운D’이라는 농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넉다운D’라는 농약은 방제가 확실히 잘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이 강하니까 다른 쪽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약에 대한 살균을 정확히 해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곰팡이 쓸고 거미줄 친 것처럼 미관상으로 안 좋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더라고요.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넉다운D’는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고 완전 박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에서 농약선택을 잘해서 빨리 방제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중 지엔하임에서 혹벌레가 발생됐잖아요?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나 공공주택단지 특히 항이 있는 우리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래종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에 흑벌레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발생이 됐을 때는 내부에 있는 방제시스템하고, 공동주택이니까 외부의 방제시스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방제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병배 부의장 님이 계시면 저도 산림녹지과장으로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저희들 인력이 아까 통계 보셨지만 1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산지도 보전하라고 하셨는데 인원이 없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할 수 있는 것이 가로수,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방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또 아파트단지 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도권 안에서 거기까지 손을 못 뻗쳤었는데요. 저희들이 실링제로 예산을 많이 못 땄지만 작년부터 올해 기온이 안 좋아서 자연도 안 좋고 해서 실링제를 많이 따서 저희들이 장비하고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방역차도 산불차로 2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1대를 더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방제훈련만 공공근로처럼 짧게 하다보니까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분들하고 하고 하려다보니까 되게 늦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켰냐면 행정기관에 있는 장비나 인력 가지고는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농약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왜냐하면 아파트는 병이 다 드는데 경관녹지만 잡는다고 해서 경관녹지가 병해충에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제단 활동하시는데 농약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할 테니 일단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간청을 드립니다만 저희 산림녹지과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고견을 현장에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38호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을 해 주는 주택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병해충 방제에 대한 항목도 조례 개정에 넣어서 내년에는 그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례 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아파트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배다리저수지에서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전혀 못 들으셨나요?

저희 팀장들이 매번 순찰하는데 황소개구리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배다리저수지에서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고 해서... 옛날에 배다리저수지 하기 전에 거기가 황소개구리가 많았었잖아요? 제가 울음소리도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평택 배다리저수지에서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고 나오길래...

그것은 확인을 해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한 부씩 받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 장이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전체도면입니다. 좌측이 방조제 막은 쪽이고 그 부분이 관광단지로 존치되는 21만평이고요. 위쪽으로 마안산 있는 쪽이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게 마안산 주변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도 심의가 끝나서 도에서 심 의결 과가 내려오면 바로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내용은 5페이지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해제되는 면적이 도면 오른쪽입니다. 청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61만 5,000평이고, 왼쪽 21만평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아래쪽에는 도로노선 4개 노선이 표시된 겁니다. 뭐냐 하면 한 40년 동안 관광단지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지원도 못 받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제되면서 기반시설로써 4개 노선 한 2.8km됩니다. 그래서 6~8m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제되는 지역이 61만 5,000평인데, 해당되는 일부 자연부락이 인근에 있어서 관광단지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일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 4리, 3리, 2리 일부하고, 신왕리 쪽에 일부 부락을 포함해서 14만 5,000여 평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면적은 한 7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안산 주변에 환경이 좋은 지역은 보전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은 개발행위가 안 됩니다. 그리고 5부 능선 이상도 「산지법」에 의해서 어렵고, 또 농림지역도 일부 있고 해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 마안산 주변하고 일부 농림지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불능지가 한 34.7% 정도가 됩니다. 개발이 되는 지역도 아까 혐오기피시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 말하자면 공해공장이나, 러브모텔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계획관리에서 일반적으로 다 허용이 됩니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그런 시설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일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건축물도 권장 용도로 하고 구조물도 친환경적으로 하면 일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해 주고 용적률도 125%까지 완화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토지 특성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안산 주변에 보전형으로 분류했고요. 부락 인근에 취락지 위주는 성장관리형, 나머지 농지 부분은 개발유도형 이렇게 3가지로 토지 특성에 맞게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하고 수차 설명회도 했고, 도에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바로 고시되면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4개 노선에 대한 도로는 점차적으로 예산 수반되는 대로 개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전할 부분은 보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해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환경을 보전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유리한 것 같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속해서 나누는 것보다는 아무리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마안산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전망을 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해안도로식으로 가는 것은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사업과에서 별도로 용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이 저희 서부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보전 쪽으로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쪽으로 해서 심장부 형태로, 아까 얘기하셨듯이 평택항 중심으로 그쪽은 공기질이 안 좋아지는데 거기까지 개발해 버리면 진짜로 허파가 없어지는 형태이니까 그쪽은 보전형태로 해서 안정적인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뒷장은 도시개발과 소관의 민간지구하고 시에서 개발하는 개발지역현황입니다. 앞장에 전체 현황은 지구 시행자하고, 세대수하고, 인구수하고 현재 추진사항이 있는 거고요. 도면은 여기 표기된 데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위치가 좀 보기가 그런 데 위치는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그 다음 장부터는 개별사업장 별로 A4용지로 사업지구별로 별도로 첨부해 놨습니다.

그 뒤에 세부적인 것은 통복지구에서 있고요. 토지이용계획도까지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통복지구, 가곡지구, 만호지구, 현곡, 고덕국제화지구, 세교, 동삭지구, 소사2지구, 모산영신, 소사3지구, 가재지구, 영신세교, 지제세교, 화양지구, 고평지구, 송화지구 거기까지 시 개발지구 3개 지구하고, 고덕LH 1개 지구하고, 민간지구 15개 지구해서 19개 지구 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5월 30일 기준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조금 더... 고평지구를 예를 들면 여기는 환지계획수립 및 인가추진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환지인가가 나갔고요. 추진사항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기준일하고 한 달반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현황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 분양하는 것이 있고, 일반분양도 있는데 그게 표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를 상당히 많이 내서 건축을 많이 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이 낼 세금은 다 내면서 떠 앉게 됐어요. 지금 전세가 안 나가고 가격도 하락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 용역 현황은 택지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은 민간조합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현황 및 분양현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겁니다. 아직 작성 중이라서 못 가지고 왔고 우선 도면만 먼저 급하게 가지고 온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것은 별도로 따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 데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정섭 그것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도 같이...

김정섭 화양지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진행사항을 좀 얘기해 주세요.

화양지구는 조합에서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다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환지계획인가가 되는데요. 부담금 확보를 못해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하려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농지전용부담금은 260억 원 정도 필요한데요. PF자금이 아직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섭 그리고 화양지구에 8블록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8블록 공동주택 부지는 지금 조합설립인가까지는 나가있습니다. 거기 공동주택 부지가 몇 필지가 있는데 8블록은 조합설립인가가 나가있습니다.

거기는 환지개념 아니에요? 거기만 따로 매입한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은 일단은 해당조합에서 땅 부지만 택지로 조성하는 거고요. 택지조로 조성한 부지 안에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지, 아파트용지, 상업용지, 공원용지 등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러면 해당조합에서는 부지조성 공사만 완료를 시키는 거고, 그 안에 생성된 일종의 체비지라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용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합해서 체비지를 매각 공고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서 아파트 건립을 한다든가 주택조합을 설립한다든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거지요.

화양지구가 260억 원이 납부가 안 돼서 사업 전체가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만약 아파트 부지가 체비지로 해서 매각이 된다고 치면 화양지구 전체는 허가가 안 나는데 아파트 부지만 허가가 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허가는 안 되는 거고요.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거꾸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택조합은 다 분양도 되고 조합원이 구성됐는데 화양지구 전체는 허가절차가 안 되게 되면 사업도 딜레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조합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확보해서 충족을 시킨다면 개별사업자들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유도도 해 주시고 정확한 업무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택조합이나 민간개발로 해서 일반분양이나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택지개발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고요.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환지인가 신청이 되면 민간택지조합에서 사용승낙을 해 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합 구성된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그 후에 분양 승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사항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토피아 모산영신 거기는 1차분 입주 연월일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블록이요. 결국에 와서는 주택조합을 보면 조합원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거기에 관련된 주민이나, 거기에 대한 업종 그분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좀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공연도, 입주 연월일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지금 센토피아 모산영신 1블록 2,124세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 포스코건설에서 시공 중입니다.

지금 몇% 되고 있지요?

김정섭 영신지구는 지금 한 30~40%정도 되고요.

지금 골조 4~5층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동삭지구예요. 모산영신 1블록은...

김정섭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 때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섭 입주 연월일 한꺼번에 해서 지금 자료 뽑은 것을 조금 있다가...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조합에서 하거니 내버려두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김정섭 그것은 저희가 사업승인 나갈 때 입주예정일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조합주택도 공기를 입주예정일을 맞출 거라고 봅니다.

관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중재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보니까 며칠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국제대학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요. 제가 그 날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15개 지구하고, 시에서 3개 해서... 민간개발은 송화지구가 제일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재생과 재생활성화 추진 관련 도면입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14쪽에 나온 소사업명 10개에 대한 지구를 도면에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보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인구가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49만이기 때문에 50만은 안 되지만 금년 안에 50만이 될 것을 대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발주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한은 2017년 10월 3일 날 착수해서 납품은 2019년 10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타운해제지역(안정·서정·서정) 활성화 용역 및 사업추진은 뒤에 도면에 보시면 저희가 뉴타운지역을 2008년도 5월 7일 날 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정리 지역은 2011년 1월 5일 날, 서정·신장지구가 2016년 4월 8일 날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은 도면에 보시다시피 위에 노란색으로 서정·신장 뉴타운 해제지역은 상단에 있고, 아래쪽에 안정 뉴타운 해제지역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뒤쪽 서정역세권 및 하북권역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건은 지금 서정리에 대해서는 15만 6,000㎡, 하북에 대해서는 6만 9,000㎡에 대해서 금년 2월 7일 날 활성화 용역이 착공돼서 2019년 2월 1일까지 납기가 되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정리 같은 경우는 중앙동사무소를 주변으로 해서 면적이 15만 6,000㎡이 되겠고요. 하북은 진위역사 맞은편 그쪽 일대 6만 9,000㎡이 되겠습니다. 통복 및 안중권역 활성화 계획 수립은, 지금 통복지구라고 되어있는 곳은 현재 통복시장 일원에 15만 8,000㎡가 되겠고요. 안중은 안정 구)시장 있는 부분 8만㎡가 활성화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금년 1월 17일 날 용역계약 착수해서 이것도 내년 1월 11일 날 용역 납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정동 일원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조개터하고 평택대학교 주변 한 16만㎡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발주를 못했고요. 7월 중으로 발주해서 학술용역보고서에 따라서 활성화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안정리 부대 정문 앞에 26만 1,000㎡가 해당되는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활성화 계획은 여기에 기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좌우편을 포함해서 26만 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관련해서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지금 도면을 보게 되면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두 번째 장에 신평 원도심활성화 정비사업, 신평지구는 중심 시가지역으로 신장지구도 중심 시가지역으로 두 군데 국토부에 공모사업 신청한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정리 지역하고 서정리 지역은 안정리는 일반근린형으로, 복창초등학교 주변 서정리는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금년 7월 5일 날 경기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안정리 로데오거리하고, 신장동 쇼핑몰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면이 표기가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뒤에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은 안정리 로데오거리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312㎡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관련돼서 각종 공모사업 효율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정지구 환경개선사업은 팽성 두정리 일원 6만 3,000㎡에 대한 사업 도면이 되겠습니다. 안정2·8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안정리 2리하고 8리에 중복되어 있는 지역에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뒤에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신장동 국제교류센터 철길 길 건너편에 신장1동 뒤에 있는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관련 사업대상지에 대한 도면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에서 사업한 식재의 위치하고 사진입니다.

식재 후의 사진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들! 이것은 상반기 것은 저희가 안 뽑았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부서장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그때그때 시민들께서 들어오시는 자리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저희가 큰 나무 식재 사업을 주로 하고요. 시민들께서 늘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도시에는 꽃도 많고, 나무도 많아서 관광객들이 많은데 우리 평택시 들어올 때 보면 IC에서 나오면 휑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런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봄에는 이팝나무하고 벚꽃나무, 겨울에는 동백나무를 진위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심고요. 가을에는 배롱나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선운사에 가보셨는지... 가셨다면 대웅전 앞에 공작처럼 되어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쪽 북부지역에서 동절기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못 심었는데 저희들이 실험으로 심어봤는데 미송아파트 앞에, 신안고등학교 앞에 보면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신장2동 역세권에 앞에 배롱나무를 심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미세먼지를 잡고 도시 숲을 만들고 또 사계절 꽃 피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괄적인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쪽부터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34쪽 소풍정원 환경개선 활성화 사업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소풍정원은 그 안에 미로섬이 4개가 있는데 그게 그동안 정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섬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이번 달 말이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로원 주변을 소홀하게 했었는데 그 주변도 식생공사를 해서 금년도 7월말이면 양쪽 사업은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확대 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풍정원을 11만에서 18만으로 확대 조성하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용역을 발주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내리문화공원 조성인데, 내리문화공원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보전지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런 것을 보안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6쪽 호소(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만들어봤는데요. 배다리저수지 같은 경우 하수재처리시설에서 함양지로 하루에 1만 톤씩 물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 1만 톤 중에서 5,000톤은 배다리저수지로 들어오고, 그리고 5,000톤은 실개천으로 해서 통복천으로 해서 나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배다리저수지 오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퇴적물이 쌓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물 들어오는 자체가 재처리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을 완벽하게 잡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새롬 어린이공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장당이 있는데 장당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금년도 하반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신서 어린이 공원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하반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정 어린이 공원은 서부 쪽에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략 도면에 대한 사항은 대충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눠드린 공동주택현황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지명하고, 위치하고, 세대수, 사용검사 예정일, 조합구성이 되어있는 곳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위치도는 뒤에 앞에 번호순서에 의해서 대략 표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관리요. 사업구간이 레포츠공원 정문부터 합정초등학교까지 500m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부터 해서 평일관 그쪽으로 혹시 민원발생된 것 접수하셨습니까?

한전 앞에서요?

한전에서 운동장 쪽으로 해서 우측으로요. 평일관 쪽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파악된 바가 없는데...

민원 받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쪽이 운동장에 많이 진출입 하시는 외부인들이 많이 계시고, 중앙로만 했단 말이죠. 제 생각으로는 그쪽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ㄱ자예요. 예산을 확인하셔서 거기 좀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서 필요하면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일초등학교 앞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문까지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도면이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시행사가 계약금을 조금 주고서 계속 딜레이 되고 매매도 안 되고 이런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지구는 아직 시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아직 시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없어서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억 원짜리를 돈 1천만 원 주고 계약해 놓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매매도 안 되고요. 민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쪽에 관심을 좀...

시에 접수가 되기 전에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요. 거기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시장, 지구권역을 보니까 구역을 어떻게 나누게 된 거죠?

안중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면적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시장이 크게 열리는 지역은 항상 제외가 되어 있어요. 누구랑 의논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중시장이 두 번 열리고 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그 지역은 항상 빠져있고, 옛날 구)터미널 있는데 까지가 연장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가 항상 빠져있더라고요.

면적 선정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가 해당돼야 하는데 거기까지 집어넣게 되면 그 섹터의 요구조건을 충족 못하니까 그쪽만 잡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인구가 30년 동안 가장 많을 때와 비교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해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사업체 수가 10년간 비교해서 5% 이상 감소한 지역, 건축물 전체 건물 중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그런 지역 요건 중에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충족이 돼야 활성화지역으로 포함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까지 포함시켜도 이 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지만 지금은 활성화 지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5년 후에 재정비할 때 그때 다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확정된 거거든요.

같이 연결이 되어있는데 제일 필요한 지역이 빠진 것 같아서... 아시지요? 안중 5일장 서는 지역. 그 지역이 제외가 됐더라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재정비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공원 내 현재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평택시 전체 어느 정도 되어있는 거예요? 공원 부지 내 도서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교 은실공원에 하나 있고, 배다리 쪽에 공원에 하고 있고...

공원 안에 도서관이 있는 것은 세교동인 것 같고요. 학현근린공원 내에 간이로 책 놓고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은 북부지역, 남부지역, 한 군데씩 세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사항은 어떤 것 같아요?

학현 공원에 있는 부분은 ‘독서쉼터’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독서쉼터가 학현 공원에 있고 그것까지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학현 쉼터가 가장 먼저 되어있고, 나머지 4군데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학현 쉼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도서관이 있는 곳이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 받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장 뜨거운 감자인 모산골 평화공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송탄 쪽에 장당공원은 민간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도시주택국 자체 업무 보고 때 시장님께도 모산골 공원은 그동안 거버넌스 운영하면서 5회에 걸쳐서 하다가 7월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다시 한 번 회합을 해서 의견을...

시장님하고 같이 결심을 받아서 움직여야할 사항이에요?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것은 없으시고요?

네, 아직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실 텐데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든지 말든지 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7월 중에 어차피 활동하던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번 만나서 가·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지 이렇게 미적미적 거릴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요?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당 것은 완전히 민간자본으로 가기로 확정을 지으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견 달은 사람은 없는 거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새로 되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산골하고 협의가 되면 같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겠죠.

같이 가시자? 만약에 저게 모산골 하고 같은 패턴으로 안 가고 별도로 간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같이 하는 쪽으로 함께 해야 하겠죠. 일단은 아직까지는 크게 5층만 하면 모산골 공원도 그냥 민간으로 갔으면 좋 겠다 이런 의견도...

그런데 지금 다 놓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시기가 이런데 어느 분양하는 업자가 들어옵니까. 저희 평택에서도 분양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느 놈이 죽으려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저희끼리만 그런 토의를 했었는데요.

이미 시기를 놓쳤어요. 이제 꽁도 매도 다 놓쳤어요. 저것 시원하게 해제해 주시지, 뭐. 원래 땅 주인들한테 권리 찾아 주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쪽 신대동 동네에 어린애들도 한 명도 없는데 막 세워놓았던 어린이공원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먼저 번에도 가서보니까 한심하더구먼요. 유지보수비는 계속 나갈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고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동네에서 치우지는 못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 어디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어린이공원보다 마을쉼터로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쉼터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그것은 얼마든지. 지금 명칭이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지요.

기지주변사업으로 해서...

그게 쉼터입니다.

신대동 말고 저쪽 오성면 인근에 있는 것.

그런 게 마을 쉼터입니다.

청북, 백봉 같은 데 마을별로 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쉼터로 조성을 해 줬는데요. 그게 부르기를 거기에 놀이시설을 넣어 놓아가지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을에 맡겨도 그게 안 되고...

그냥 흉물로 방치돼 있는데 아예 그냥 싹 철거를 해 가지고 공원을 깨끗하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누군가는 총대를 쥐고 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도 갔었지만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것 그냥 방치시키기보다 누군가 하나 총대를 쥐셔가지고 확실히 해서 밀고 나가셔야지 그냥 서로 본인들 계실 때만 싹 넘기셨다가 다음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것 언제 까지 그러실 거예요?

마을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관리도 하면서 시에서도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노인회에다 맡기고서 인건비 쪽으로, 그런데 인건비 쪽으로는 관리 전환이 안 된답니다.

쓸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힘듭니다.

쓸 사람이 동네에 한 명이나 있냐고요.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미지구 육교 철거한 것 그 자리에다 뭐 놓으실 거예요? 원상복귀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는 거기가 소공원의 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그 공원을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고, 또 양쪽에는 녹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지금 현행은 공원부지가 아니라 다른 걸로 돼 있습니까?

지금 공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은요? 커피숍 옆에 부지는 무엇으로 쓰실 거예요?

거기는 공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틀리네요? 어쨌든 간에 공원과에서는 내 공원부지 것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저쪽 반대편은 아실 바가 아닌 거네요?

그쪽도 확인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같이 챙길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거기다 공사하려고...

육교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맞은편. 거기다 공사하시려고 지금 건축자재 잔뜩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거기가 도로부서면 도로부서에 통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부서가 아닌가요?

아마 도로부지 내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쪽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원과만 그것 잘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기껏 설득시켰더니 아까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 전화번호 가르쳐 드렸어요. 전화 오면 알아서 하세요. 잘 설득시키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부의장 님께서 도와줘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갑작스런 자료 요청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택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시주택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쟁력이 강화된 삶이 풍요로운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