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소관 부서 및 유관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과 유관 기관 관계자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관광국을 비롯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한짓골 제주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장으로 현장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관광국 소관((사)제주컨벤션뷰로 포함) 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다. 제주관광공사 소관 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자료 요청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 관광 수용력 연구보고서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요. 2018년도 제주 관광 수용력 관리 방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행사항과 과업지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진흥협의회 그리고 관광공사의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 구성현황과 임기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운영실적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랜딩카지노 변경허가권 관련 서류를 요청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서에 구비됐던 사업계획서, 분야별 고용계획 그리고 고용계획서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추진이행계획서랑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개발 사업장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투자관리카드, 투자실적카드 그리고 지역연계 추진실적 등 관련 시스템 입력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도에서 사업자한테의 승인 문서랑 첨부 서류 또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경용입니다. 최근 5년간 무비자 입국현황, 제주도에 한정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관광공사하고 관광협 회의 업무분장 내용이 있으면 그에 관한 자료.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관광협회로 지원되는 각종 예산 최근 3년간 항목별, 총계별, 사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로 컨벤션뷰로 정관 사본, 컨벤션뷰로 임원진 이사·감사 명부 그다음 컨벤션뷰로 최근 3년간 사업내역, 예산 지원내역, 도 출자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에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보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오후 2∼3시가 돼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기철 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양기철 관광국장은 현재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의 업무보고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핵심 사항을 기준으로 2∼3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먼저 도민의 선택으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이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제11대 도의회 첫 번째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관광국 전 직원은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학수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강동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이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 및 전략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11쪽까지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항 부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18년 하반기 제주 관광 전망입니다. 최근 남북, 북미 관계 개선 등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나 한·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국내외 관광객 정체 및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 기점 접근성 약화, 국민 여행 트렌드 변화 및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폐지 등의 이유로 내국인 관광객 방문이 정체되고 있고, 방한 관광 금지 일부 해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문 회복 속도 또한 더딘 실정입니다. 16쪽, 제주 관광 질적 성장지표 관리 내실화입니다. 체류일수, 지출비용, 만족도 등을 제주 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5대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제3차 관광진흥계획, 관광 수용력 관리 방안 연구를 통해 중·장기 제주 관광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도민·관광객 만족 실현을 위한 질적 성장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환경, 역사, 문화 특성을 활용한 마을형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관광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및 콘텐츠를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저가관광 개선과 관광 사업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송객수수료 상한선 지정 건의 등 정부 차원의 송객수수료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으며, 관광 친절교육과 관광 꿈나무 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해서 범도민 관광 친절 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제주 관광을 위해서 제주안전관광 매뉴얼 제작 및 관광 종사자 안전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고품격 MICE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MICE 행사를 유치하고 있으며,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도 기본설계 및 각종 심의 이행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국내외 시장 안정적 관리 및 시장 다변화입니다. 주요 해외 시장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선 전세기 유치를 통한 제주 기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한 관광 재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침체 시장 회복을 위한 신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2선 도시 및 무슬림, 웰니스 등 고부가 특화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가고, OTA 연계 마케팅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과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중국 관광객 여행 트렌드에 부흥한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차이나 知포럼, 제주-중국 협력 방안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중국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정치·경제 동향 분석 및 대응과제를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제주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관광 사업체 97개소에 관광진흥기금 20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사드 피해로 인한 매출 감소 관광 사업체는 274건, 1833억 원의 상환유예를 실시하였습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1/2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 사업체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투자진흥지구 운영입니다. 투자계획 이행 및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투자진흥지구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 실현 및 고용 촉진, 신성장 산업 유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제주경제에 도움이 되고 부합하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유치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투자유치입니다. 양질의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치대상 기업을 다변화하고, 유망 산업 중심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 유치 설명회, 이전 관심기업 초청 팸 투어, 유망산업 분야 해외 투자유치 IR, 향토기업-외국 투자자 합작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사업 심의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개발사업 심의위원 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전문가 의견을 청취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사업자와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사업승인 조건 이행사항 확인 점검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도민 이익과 부합된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사업승인 시 유원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기간이 도래한 사업장은 철저한 실적평가를 통해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건 관리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래유원지협의회 운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제주 카지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을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카지노 제도 정비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카지노 인허가 및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과 도 조례 시행규칙 등의 지원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 카지노 정책 포럼 개최, 업무협약 기관 확대 등 제주 카지노 산업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고도화·표준화된 카지노업 전산시스템 구축·검수입니다. 2017년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면 개정으로 전산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고, 지난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내 8개 카지노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성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해서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9쪽, 현장 맞춤형 관리·감독 체계 도입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카지노 야간 현장 감독, CCTV 영상분석실 운영, 카지노 고객불편신고센터 개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인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카지노 영업준칙 이행실태 일제점검, 카지노 업무 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을 정비해서 선진 카지노 문화 조기정착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30쪽, 제주형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입니다. 제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 조례에 반영해서 카지노 확장 시 검토지표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도내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카지노를 통한 불법 자금의 세탁을 예방하고자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금세탁 감독·검사에 관한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된 권한을 활용해서 매출액 및 카지노 고객 확인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컨벤션뷰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홍 사무국장입니다. 조진훈 마케팅1팀장입니다. 신해성 마케팅2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 및 핵심전략,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 관련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도 200건의 MICE 행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97건의 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MICE 행사 지원을 통한 MICE 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행사 규모, 외국인 참가 비율 등을 고려한 유형별 형평 지원으로 MICE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MICE 제주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MICE 유치를 통한 국내 현장 마케팅과 제주독립홍보관 운영, 도내 MICE 업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MICE 박람회 및 로드쇼, 국제 회의 유치를 위한 전차대회 참가를 통해서 MICE 행사 유치 마케팅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쪽, MICE 최적지 제주 전략적 홍보입니다. 국내외 전문 매체 광고 실시, 국내외 관련 기구 교류 확대, MICE 참가자 소비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서 MICE 도시 제주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제주 MICE 산업 대전 개최입니다. 오는 11월에 3일간 개최되는 제주 MICE 산업 대전은 국내외 바이어와 MICE 업체 및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MICE 관련 최신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MICE 채용 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 MICE 산업 청년 인재 양성입니다. MICE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MICE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취업 상담회 및 토크 콘서트 개최를 통해서 MICE 산업 전문 인력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 이사직이 공석이므로 김근수 전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김근수 전무이사님께서는 핵심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근수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김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양영식 부위원장님 또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임직원은 제주 MICE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종훈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오성규 MICE사업팀장입니다. 양관식 MICE기획팀장입니다. 홍호길 식음영업팀장입니다. 고제국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18년 주요업무계획, 기타사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회사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4명 중 공석인 대표이사를 포함 8명의 결원으로 현원은 36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회사의 주요 기능입니다. 회사의 주요 추진 사업은 MICE 사업 외 전시 컨벤션 기획 사업, 상업시설 임대, 문화 이벤트 및 식음료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총수입 369억 원입니다. 총지출은 294억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7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에는 시설관리지원금 23억, 시설 임대료 차액 보전 6억과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비 2억 원, 총 31억 원의 기금이 MICE 산업 활성화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책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MICE 산업의 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성장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갖고 글로벌 가치 창출 기반 구축, 첨단 융·복합 공간 조성, 조직 경쟁력 강화, 지역 동반 성장 구축이라는 4대 추진 전략, 이하 과제를 토대로 저희 임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8페이지 예산 현황 및 매출 목표 달성 부분입니다. 2018년 매출 목표는 169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1% 상승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글로벌 가치 창출 기반 구축에 대해 동 내용은, ICC제주는 지난 2003년 개관 이후 공간 사용 극대화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고 지난해 시설 가동률은 최대치인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MICE 복합 시설 확충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주 MICE 산업의 규모를 확장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회의 연계 패키지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고부가 MICE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2017년에는 대규모 국제행사 37건을 포함해서 총 278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640억 원에 달하는 경제파급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2018년에는 대규모 국제행사 39건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2건이 증가한 총 300건과 매출액 35억 원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최 완료된 행사는 총 146건입니다. 2019년 이후 주요 유치현황으로는 JCI 아태대회, 국제라이온스협회 동남아 대회를 비롯한 국제행사 24건을 포함하여 총 55건을 유치 확정하였으며, 유치 추진 중인 행사는 국제행사 56건을 포함하여 총 165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사 개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남아, 중국 등 지역 섹터별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시행하여 연간 4회 이상 지역별 MICE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주도를 MICE 목적지로 적극 홍보코자 하며, SNS 포함한 온라인 마케팅도 병행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사 및 MICE 기획, PCO 활성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내실을 갖춘 통합 MICE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계대표자대회, 국제전기차엑스포,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등의 대규모 행사 대행을 통해 제주의 행사 운영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흑자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업별 매출 극대화 외에도 부문별 원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첨단 융·복합 공간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행사와 융·복합에 따라 기존 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의 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마켓 역할을 담당할 제주 MICE 다목적 복합 시설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설계 공모심사를 끝내고 기본설계 등의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은 2022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조직 경쟁력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ICC제주는 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고 있으며, 중앙 정부 및 제주도의 기조에 맞춰 중·장기 인력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지역 동반 성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유관 기관과 협력 체결을 강화하였고,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MICE 패키지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농산품을 이용한 케이터링 메뉴를 개발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제주지역의 청정 농수산물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타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영과의 소송 건인데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소송의 경우 지난 6월 8일 ICC제주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영 측이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듯이 2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현재 ICC제주의 대표이사 사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이를 선임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7월 10일까지 공모가 끝났고 오늘, 7월 16일 서류 심사가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20일 면접 전형을 거쳐 이사회에 2배수 이상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하게 되며, 제주도의 회의 청문회 심사를 거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밖의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CC제주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ICC제주는 1997년 8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2003년 3월에 센터를 개관하여 현재 시설현황은 연면적 1만 9000㎡이고 지상 7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 상태는 매년 호전되고 있으며 부채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과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관광공사는 도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질적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주관광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홍 본부장입니다. 양필수 해외마케팅처장입니다. 강봉석 지역관광처장입니다. 오창현 관광산업처장입니다. 문성환 면세사업단장입니다. 문경호 경영전략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관광공사 2018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부터 21쪽까지 일반 현황과 비전 그리고 2018년 경영 목표, 공사 창립 10주년 성과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5쪽부터 53쪽까지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5쪽부터 32쪽까지 전략 하나, 선택과 집중의 관광 마케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제주 관광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 신규 시장 개척 및 일본 시장 정상화를 위해 현장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 관광 및 목적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고객 맞춤형 전략 상품 및 특화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서 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중국 관광객 방한 관광 해빙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프리미엄 우수 상품 육성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비중국 중화권 맞춤형 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업계와 상생하는 협력 마케팅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7쪽까지는 전략 두 번째로 지역 기반 관광 가치 확대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 지역관광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주민과 마을기업들이 운영하는 마을관광 상품들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된 지역관광 혁신으로 관광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력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다움의 콘텐츠를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정주형 관광 상품 개발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 9월 제주국제사이클링 페스티벌 등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제주만의 매력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부터 47쪽까지는 전략 세 번째로 스마트 관광 인프라 확대입니다. 우선 국가별 개별 관광 홍보를 위한 비짓제주 사이트 고도화 및 국가별 SNS 마케팅을 위해 글로벌 제주 관광 플랫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 관광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개별 관광객 맞춤형 전문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 파파고와 연계한 다국어 채팅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제주 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48쪽부터 53쪽까지는 전략 네 번째로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으로 2018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지방공기업 358개 중 전국 1, 2위를 달성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조사가 2년 연속 제외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제주관광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의 실적과 성과를 돌이켜 보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제주관광공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미래 10년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확립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관광공사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홍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김남진 상근이사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2018년 제주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제주지역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도민 체감형 신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도내 관광 사업체 대외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제주 관광의 경제적 효과가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협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김창효 회원지원국장입니다. 양성우 마케팅국장입니다. 홍석균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장입니다. 그 이하 부서장들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협회 사무를 총괄하는 김남진 상근이사로 하여금 협회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관광 현장에 적극 반영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진 협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진 상근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영식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주 관광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한 거 있죠? 제주도 관광객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수치가 나왔는데 그 수치가 너무 밑돌아서 언론에서는 외화내빈이다 아니면 속빈 강정이다 그리고 제주도 핵심 관광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질의는 두 가지로 해 보겠습니다. 무사증 제도 그리고 카지노에 대한 걸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무사증 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동 부분이 우선적으로 자유로워야 된다 해서 그런 콘셉트하에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날 법무부에서도 조치상황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난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하는 데 있어서도 좀 조심스러운데, 물론 소관은 특별자치행정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관광국에서 어떤 조치가 되고 있는지 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최근에 예멘 난민 입국 그리고 심사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고, 정부에서도 그에 맞춰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이라든지 도민안전실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 TF팀을 이미 구성,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사증 제도와의 연계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기회 된 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난민 신청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무사증 제도에 기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현황을 뽑아 봤더니 전국적으로 평균 7000여 명 정도의 난민신청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까지, 이미 6월까지 해서 거의 8000명을 돌파해서 법무부 쪽에서는 연말까지 가면 1만 5000명을 넘어설 것 같다는 예측도 하고 있는데, 제주의 난민 신청 비율은 실제 전국 대비 5%도 안 됩니다.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육지부인 경우는 전부 다 사증을 받고 들어오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무사증 제도 자체가 난민 신청이 늘어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난민 문제가 법무부 차원,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가 무사증 제도라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국 차원에서도 지금 무사증 제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제주 무비자 입국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인 경우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관광객 숫자가 3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드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고, 재작년 2016년인 경우에는 91만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123만 명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무사증 관광객이 35만, 2016년인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360만 명이 들어왔는데 무사증 관광객이 91만 명 정도 지금 들어온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 폐해가 문제화되고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번 예멘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아니라 2016년 9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신제주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행위가 증가되면서 이 무사증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9월에 원희룡 지사께서도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무사증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당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 게 있었나요? 인터뷰는 그렇게 했었는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사증 제도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이미 출입국외국인청이라든지 경찰청, 자치경찰단, 우리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대책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왔고요. 지금 입국심사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 도내 숫자가 꽤 되는데 그에 대한 단속 부분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경찰청인 경우에는 외사과가 신설됐습니다. 그전까지 계속 이런 필요성이 인정돼 왔지만 사실 조직 신설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도내에서 중국인이라든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외사과 신설이 이루어졌고, 지금 출입국외국인청만 하더라도 언론에 몇 차례 보도됐습니다만 인력이 지금 대폭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정부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무사증 제도를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자비자 부분에 대한 도입 부분을 저희가 법무부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 입장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도의 방침으로 인해서 조금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예멘 난민 관련해서 도민들이 안전 문제를 계속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서 저희가 지금 난민 밀집지역으로 거론되는 터미널이라든지 집중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순찰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찰하고 자치경찰단 공동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출입국외국인청이, 종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불법 체류 단속은 출입국외국인청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 출입국외국인청을 포함시켜서 그쪽의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미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요? 카지노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양영식 위원님, 나중에 카지노에 대해서 충분히 보충할 시간이 있고, 오늘 밤까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 잘 아시다시피 열정은 많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초선 의원입니다. 질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관광국 양기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제주 관광 「질적성장지표」 관리 내실화를 보면 질적 성장을 위해서 5대 질적 성장지표와 관광에 대한 도민 관점의 새로운 지표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5대 질적 성장지표는 어떤 내용이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종전까지는 관광객 숫자에 비중을 뒀다면 실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얼마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얼마의 돈을 쓰고 그리고 제주 여행을 했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매월 조사를 해서 그것을 연도별 추계를 분석해서 관광객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 5월 전년 동기 대비 보면 체류일수하고 여행 만족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 하락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하락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개선책이 좀 있는지 보고 자료에는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작성 과정에서 5월 기준으로 작성이 된 부분이, 원래 유의미 하려면 사실 연도별 연간 통계 부분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 양해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2016년, 2017년도 연간 통계 분석을 해 보면, 여기 자료 5월 기준으로는 일부 체류일수라든지 그다음에 여행객 만족도 부분이 조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지만 전체 흐름상의 통계를 보게 되면 체류일수와 만족도는 조금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보고 자료에는 하락했고, 하락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고 또 그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관광에 대한 도민 관점의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들어서 관광의, 아까 오버투어리즘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관광객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광의 최종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부각되는 부분이 지역 관광이나 공정 관광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연구용역도 제주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과연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얼마큼 만족도가 올라가느냐.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평가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저희가 도민 만족도와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해서는 먼저 제주 관광 질적 전환의 의미와 방향 설정이 분명히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입도하는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일수를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가 아니면 관광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도민의 행복 체감도를 향상하는 게 질적 전환인가. 이런 개념 정리와 방향 설정에 따라서 아마 우리 당국의 정책 방향 설정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그러한 용역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도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은 오버투어리즘보다는 제주 관광 수용력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어쨌든 오버투어리즘이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투어리즘이란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BBC 방송에 방송될 만큼 제주 관광이 직면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굉장히 많았던 교통 지체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또 지가 상승의 문제 이런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7년 2월에 제주관광공사에서 용역 의뢰한 제주 관광 수용력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의 연간 최대 관광객 수가 1999만 명에서 2279만 명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아까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의 사회적 비용이 커서 관광산업 발전에 경제적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보고서가 사실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해마다 관광객 2000만 명이 중요한 변곡점인데 향후 2022년이나 2023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8년이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5년, 길게는 10년의 문제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그 부분에 아주 관심도 많고 우려를 많이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분석한 수용력 연구 부분은 현재의 인프라를 가지고서 예측한 수치입니다. 현재 공항과 현재의 쓰레기, 상하수도 처리 능력과 현재의 교통 수용 능력을 가지고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가 이미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각종,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해서는 물론 그게 과거부터 누적돼 온 문제이긴 하지만 단기간 내에 그것에 대한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서, 확충 없이는 관광객뿐만 아니고 도민들부터도 생활에 상당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보강된다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20년이든 2023년이든 이 부분에서는 수치 자체가 상당 부분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문제는요. 물론 현 시점 인프라에서 보고된 용역서라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아까 오버투어리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일도일동, 이도일동, 건입동이에요. 소위 원도심이라고 하죠. 사실 오버투어리즘의 문제가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광객들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제주지역에 지역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민한 문제지만 2공항 부분도 있고, 그러면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더 늘어난다면, 만약에 2공항이 확정돼서 건설된다고 한다면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자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현 시점의 인프라를 갖고 예측된 문제라고 하지만 예측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수많은 더 다양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당국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남은 시간이 1분밖에 없어서 관광공사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2∼3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후에…….

오후가 아니라 금방 또 돌아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도이동 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올해 아마 1500만 명 관광객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이 15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께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주력 사업이 농·축·산,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관광 비율이 차지하는 게 얼마쯤 되죠?

저희는 보통 구조로 봤을 때 한 70% 이상의 관광 산업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 전체 사업 중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율이 얼마다, 예를 들면 관광이 얼마다 또 농·축·산이 얼마다 해서 혹시 통계 잡은 게 있나요?

그건 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7년 좋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관광공사의 조수입 추이 결과를 보면요. 2015년도에 4조 7000억 원, 2016년도에 5조 5000억 원, 2017년도에 5조 600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걸 기준해서 농·축·수산물 관련은 2016년 기준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수입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도민들은 체감으로 느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도민들이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에서도 조수입 부분은 어쨌든 늘고 있지만 실제 부가가치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원인분석 부분을 보면 도에서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송객수수료 부분입니다. 외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도, 국내 관광객만 마찬가지지만. 특정 몇 개의 여행사가 인두세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현지에 비용을 대주고 관광객을 모집해서 저가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관광객이 늘어난 이익 부분이 중국의 여행사 몇 개 업체만 돌아가는 부분은 도내 관광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도 도내 여러 업체가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최근에 분양형 호텔이라든지 공급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마진 부분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 중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고, 송객수수료 부분에서도 저희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의 2018년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과 상생”이라고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같이 연관시키면 상생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1500만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사실 도민들은 생활 폐기물 배출이라든지 하수 배출 또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제주도민들은 관광객들이 와서 오물만 버리고 가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 혜택을 입는 게 아무래도 도내의 관광지라든지 관광 식당이라든지 관광숙박업소 쪽으로 치우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혜택 돌아가는 것을 체감도 못 하고 불편함만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체부도 관광의 방향 자체를 지역관광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을관광, 공정관광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미 틀었고요. 도정에서도 민선 7기의 가장 핵심 관광 정책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이 관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지역관광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물론 그게 지역단위에 들어가서 저희가 실제 검토를 해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마을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환경보전기여금 2018년도 5월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지 입장료 인상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용능력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세계유산본부 그리고 한라산 관리, 일출봉 관련해 가지고 좋다 말이죠. 그런데 상승할수록 도내 관광업계 관련해서 동향 파악 같은 거 혹시 된 게 있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환경보전기여금 관련도 물론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객이 들어옴으로써 환경도 파괴되고 있고 또한 폐·오수도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여기 직접 되어 있는 관광협회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관광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렌터카 관련해서 협의체를 해서 회의 를 하거나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연구용역은 환경보전국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도내 관광업계 쪽에서 그에 대해 나름대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관광협 회의 분과위원장님들을 모시고 환경보전국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타당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수용하고 나름대로 그 정책을 따라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광협회 쪽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관광자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가장 가치가 있고 보전해야 될 자연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관광 관련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조금 전에 말씀한 마을형 관광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계기가 왔습니다. 1500만 명이 넘으면서 저는 이 정도면 거의 포화상태가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것은 환경보전국의 말 되겠지만 전부 관광객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일이거든요. 저는 1500만 명 정도면 벌써 포화상태가 오지 않았나. 제주도의 가치는 여기의 아름다운 환경과 우리가 보는 어떤 가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의견 같은 게 있습니까?

아까 오버투어리즘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사실 인프라의 수준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용량을 갖고서는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사례, 특히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사례를 비춰 보게 되면 사이즈도 제주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관광객 숫자가, 사실 외국인 관광객 비교하면 거의 8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가 오버투어리즘의 논란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논란이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그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 하고,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혜택 부분이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이 공유한다는 전제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쓰레기나 상하수도, 교통에 대한 인프라 투자 부분이 병행된다면 그걸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관광객이 총량이라고 접근한 부분은 조금 다른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과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제주도의 관광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민과 관광객 서로가 상생의 효과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관광국장님께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제주 최대 규모인 관광 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가 지난 10대 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자본검증 단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5조 2000억에 대한 재원 조달, 자금의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 회의 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JCC가 오라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지만 사실상 SPC, 특정목적법인이라고 해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나가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 3차 회의 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인데 그 이후 한 4개월 가까이 회의 도 없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지난 번 3차 회의 때 요구한 사항이 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룡그룹이라든지 모 기업 쪽의 투자확약서 내지는 보증서를 갖고 와라. 그리고 JCC의 모 그룹이 아주 자금이 좋다라고 사업자 측은 주장하지만 이번 오라관광단지처럼 해외에 투자한 사례가 있는지 갖고 와라. 그리고 재원 조달 부분에 있어서도 더 체계화된 치밀한 재원 분석 부분을 갖고 오라는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쪽에서는 당초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기로 얘기가 됐고 진행돼 왔는데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보완서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7월 말 이후에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완 서류가 제출이 되면, 제가 동향 파악하기로는 사업자 측의 회장 교체로 인해서 사업자 내부의 프로젝트나 투자방침 변경이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동향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있고, 지난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자본검증위원회 부분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반영되기 전에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법적인 조례에 근거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자체를 배제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요. 다만 이미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을 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이나, 5명이나 함께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이유라고 하면 따로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공식 위원회로서 저희 행정이나 사업자 쪽에 준비한 서류가 올라와서 논의된다고 그러면 지금 오라관광단지 관련된 자본검증위원회는 그보다 더 기초적인 자료들 그 부분까지 다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개발사업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처럼 법적인 효력이나, 혹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법적 구속력을 떠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승인 과정에서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사용이 된다는 건가요?

기초 자료로…….

기초 자료까지만?

기초 자료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라관광단지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당선 되자마자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각종 절차 이행 과정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단 2회만 이뤄졌는데, 맞죠?

그 내용 부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자료로는 주민설명회가 단 2회, 그것도 2015년도에 2회로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주 최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 2 회의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님께서는 3사 토론회에서 오라관광단지 문제에 대해서 자본검증이 끝난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는 조례에 근거처럼 절차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지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돼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 의견 부분을 더 대폭적으로 저희가 수렴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긍·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과 기대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단순히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절차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개발사업시행 승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관련해서 최초로 숙의민주주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 과정을 오라관광단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차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녹지국제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리병원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 아주 팽팽하게 찬반이 갈리고 있는 부분 때문에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상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힌 상태입니다. 재원조달이 과연 이 사업을 할 만큼 JCC가 실체가 있는 회사냐?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처럼 숙박시설 중심의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자가 이득만 취하는 게 아니냐 해서 좁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실 숙의형 공론화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라관광단지가 아까 말씀대로 많이 진행돼서 찬반 단계는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본 위원은 이 공론화 과정을, 아까 지사님께서도 약속했다시피 자본검증 이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이뤄지기 전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찬반이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차후에 지역주민들을 내모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렴 방안이나 계획이 잡히는 대로 제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라는 게 국장님께서는 법적인 근거 또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지사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의해서 이뤄진 위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도의회에서가 문서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다음에 그 내용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도의 회의 전체적인 의사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의사입니다.

전체적인 의사입니까?

예.

저는 도의회 전체적인 의사에 한 번 한 적이 없거든요. 일부 의원이 그런 의견을 5분발언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 전체적인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절차라는 것은 법치주의하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 승인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추구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게 또 사업자에게도 신뢰 가능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배워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보면 자본검증이 타당하냐, 안 하냐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검증과 관련해서 자본검증위원회라는 조례에 근거 없는 위원회가 하나 등장하는 것이고. 오라에는 자본검증위원회 그다음 신화련이든가 애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말 자본검증의 주체가 어디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쟁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원 지사께서, 민선 6기 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한 투자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라는 검증 결과를 통해서 자본검증이 이뤄지다 보니까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신이 팽배되는 것이고, 그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사업자가 제주도를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뛰어들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한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자본검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주도 전반적으로 투자 위축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투자 위축이 이뤄지고 결국은 고용 감소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 제주도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부분은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워낙 뜨거운 이슈가 돼서 도의회에서 문서로 저희 쪽에 공식적으로 주문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자본 조달에 대한 검증 부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50만 ㎡ 이상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장도 전부 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받으라고 조례에 이번에, 최근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조례 개정했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에서는 조례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지사께서 이번에 공약을 하셨는데, 제도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조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제도화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본검증위원회가…….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기초 자료로 쓰신다고 그랬죠, 이것을. 그러면 기초 자료로 쓴다는 의미는 뭡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만약에 자본검증 결과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오라관광단지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죠?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도의회에서가 문서로 자본검증…….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문서로 했으니까 도의회 입장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에도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검증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왔을 때,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개발사업시행을 취소할 것이냐? 기초 자료로 쓰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초 자료로 쓰신다는 의미는 도의 입장이 정확히 뭐냐? 도지사의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개발사업시행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행이 취소되면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다는 겁니까?

자본검증위원회가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실제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에 한해서, 의 회의 요구에 의해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절차는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의회에다 제출…….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이미 집행부의 심의 부분은…….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됐고 지금 의회에 와 있습니다.

의회에 와 있잖아요.

의회에 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에 다 떠넘기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이후에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이미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을 한번 더 ― 법적인 절차를 ― 거쳐야 됩니다, 규정으로 따지면. 자본검증위원회는 의회에서 하도 이것에 대해, 도민 전체적으로 이슈화되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갖고 와 봐라.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 내부의 시각만이 아닌, 처음에 주문했던 사항은 외부 재무분석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이미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된 의견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지 나머지 도내 전체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공식적인 심의위원회로서 심의를 거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우려되는 겁니다. 자본검증위원회를 아무리 도의회에서 문서를 통해서 요구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지사가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기초 자료로 써서 그것이 기초 자료에 반영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게 심한 경우에는 소송의 문제로 비하될 수도 있고요. 소송의 문제로 비하되게 되면 그게 국내 기업이 아니고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반적인 투자 위축문제 그다음 제주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제주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의 정확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하지만 기초 자료로 써서 그것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사업 시행 전체에 대해서 승인을 취소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히 국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도의회 쪽에서 요구한 의견 형태로 제출될 것이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과정이 남아 있고 또 집행부로 다시 넘어 오게 되면 조례에 근거한 개발사업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추가해서 아까 이승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의 의견을 포함한 전체적인 검토 부분은 또 집행부가 판단할 부분이어서 그 이후에도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아시죠?

예.

이미 사업이 진행된 단계에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종전의 것을 뒤엎어 버리면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은 오라관광단지에 그 사업이 적합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자본검증의 절차가 적법하냐 안 하냐의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도정에다가 분명히 입장을 갖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비자 관련해서, 무사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경태 의원이 국회에서 무사증 폐지 제도와 관련해서 입법 예고한 상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도로 되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무단 이탈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000명에서 6000명이 무단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무단 이탈자가 4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됐는데 미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70%에서 80%예요. 이것 숫자적으로 보면 3000명에서 4700명이 미적발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제주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가 당초 2016년 9월에는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했었어요. 최근 올해 7월 9일 날 모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사증 제도는 폐지할 수 없다. 즉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지사는 정책 결정 방향에 대해서 일반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주도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정확한 입장을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무사증 제도가 폐지되면, 그것에 대해 의견 반영이라도 해 봤습니까, 제주도 입장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도의 입장…….

입법예고 됐으면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 개진에 대한 문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총리실을 통해서 항상. 특별법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문서로 의견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물론 우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사증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또한 상당히 크다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출입국외국인청의 인력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불법체류재단 단속부터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한 내용 부분이 기대만큼 이행…….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사증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 다만, 그 보완책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것을…….

기본적인 입장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려 하니까 자세가 잘 안 나와서……. 짧게 핵심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내 카지노에 대해서,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8개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16개 가운데 8개, 50%라는 얘긴데, 원 지사가 첫 취임을 하면서 카지노감독과를 신설했는데 그만큼 카지노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도내 카지노 업계 현황, 운영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권한이 제주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도의 권한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육지부인 경우에는 문체부에서가 외국 카지노에 대한 허가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 카지노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자 쪽에서 큰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전국의 카지노와 비교해서 매출액, 입장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3.8%, 전국 대비해서. 그리고 입장객 같은 경우에는 9.1%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지금 카지노 관련해서, 특히 작년에 주 이용객이 중국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사드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랜딩을 포함해서 다른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입장객 수가 매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부분만 하더라도 랜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에 띄게 지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신화역사공원의 랜딩카지노가 면적 변경허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면적이 몇 배죠? 육점…….

7배 정도…….

7배 정도…….

약 7배 늘어났습니다.

변경허가로는 첫 사례 아닙니까?

지금 인천 쪽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제주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드림타워니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오라관광단지, 심지어는 옛 르네상스호텔까지 카지노에 대한 추진 얘기가 나오는데, 신규 허가는 불허 방침입니까?

예, 지사님께서는 누누이 이미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허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 지사께서는, 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총량제만이 아니더라도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피력했던 적이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모 언론에서 6.13 10대 어젠다로 각 후보별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원 지사께서는 신규 허가 같은 경우는 관리 시스템 구축이 먼저다, 제도 정비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확장 이전 같은 경우는 불허한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면적에 대한 총량제 이런 것은 찬성으로 피력을 했었는데 그런 걸로 보면 과거 얘기했던 거하고는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절차 이행 중인데 개발사업 내에 카지노 허가가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오라관광단지인 경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드림타워는.

드림타워 부분도 지금 물론 사업자 쪽에서는 희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도는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시설이 갖춰지기 전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카지노 영향평가 부분의 변경허가라든지 논의가 된다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는 최대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쨌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림타워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허가 신청서 들어오면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도의 방침은 미리 저희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신규 허가만큼은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막연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사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중에 민선 6기 때보다 카지노 관리·감독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는 물론 관광국에서도 신규 허가라든가 아니면 변경허가, 아까 말씀드렸던 총량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도민들이나 사업가 측에서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기대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측 가능한 행정이야말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지노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요. 관련된 법령 부분이 너무 미비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제주도 같은 상황이 되는데, 특히 이번 카지노 변경허가 과정에서 그 부분이 아주 불거졌습니다. 현재까지도 보면 법령상의 미비점 때문에 양도·양수 부분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실 법적으로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적격성 심사에 대한 부분도 별로 없고 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항이 지금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으로 의원발의 형태로 계류가 돼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그 제도개선 내용이 개선되도록 하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변경허가든 신규 허가든 더 치밀한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면적총량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상한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게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왜냐하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규정 자체를 우리 도가 갖고 있지 못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사실 그 부분은 맞물려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지노에 대한 어떤 제도 정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건데 언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우선 법을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 회의 상황이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까지 못 됐습니다. 그게 정상화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제도개선에 대한 절충 작업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시행이 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제도개선이란 게 앞으로 길게 보면 2∼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한 내에 허가 신청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자가.

그전에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 그게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믿어도 됩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1분만 하겠는데요. 도에 있는 관광국장이 카지노 면적총량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찬성 입장을 했으면 드림타워 내에 있는 카지노에 대해서 영업 양도·양수 방식이든 아니면 신규 신청이든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한 입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들어왔어요. 영업 양도·양수방식이나 아니면 신규 카지노 신청이 들어 왔어요. 도의 명확한 입장은 뭡니까?

변경허가 권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랜딩카지노 승인 과정에서 이미 저희가 문체부라든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변경허가에 대한 제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미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라든가 관광국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가부를, 지금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를…….

아니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입장이 없으니까 가부를 결정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그것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예단해서…….

그러면 제 입장이라면, 면적총량제를 찬성하신다고 지사께서 했어요. 그러면 면적은 늘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기존 면적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데 영업 양도·양수 방식이라든가 사업장 변경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그 면적총량제 범위 내에서만 허가할 건지 아니면, 그것도 드림타워 내에는 여러 가지 영향평가제도 있죠? 영향평가제도 때문에 그 평가제도를 통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면 안 할 것인지 이런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의 입장은 카지노 영향평가가 변경허가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그 용역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석이 되면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처럼 변경허가에 대한 제한 권한이 있다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우선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하고요.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봤는데, 관광공사의 2017년 제주 관광 수용력 연구결과를 봤는데요. 여기 물리적 수용력 부분에서 제2공항 및 강정항 개항 고려 시 약 3100만 명의 수용 예측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물리적 수용력은 현재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약 1686만 명으로 2018년 올해 그리고 ’19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리적 수용력이 어쩌면 올해 다 끝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지금 또 저가 중국 관광이 재개될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광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관광국에서 굉장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 제주 관광 수용력 관리방안 연구 과업지시서를 봤는데요. 종료 시점을 봤더니 2018년 11월 23일까지더라고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 어떤 진행 과정과 결과물은, 중간 과정, 결과물은 중간 중간에 그리고 이후에 의회에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문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와서 진행 과정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광정책을 결정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가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데가. 우선 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진흥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두 위원회는 오전에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을 지향하기 위해서 질적 전환의 시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회는 여전히 양적 관광을 위한 그런 위원 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을 제가 봤더니 관광진흥협의회는 유관 기관장 혹은 부기관장이라든지 협회장들로 구성이 돼 있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관광진흥협의회 보니까 행정부지사부터 시작해서 업체 대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관광의 긍정적과 부정적 영향을 받는 도민들, 질적 전환도 사실 도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회에 도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래서 종전까지는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서 관광진흥협의회라든지 이런 기구를 구성해 왔지만 문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제주 관광을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이 단순히 관광정책과나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컨벤션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 숙박, 음식 그리고 도내 각종 표지판, 안내시설까지 다 망라하고 있다라고 판단돼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해양 레포츠라든지 생태관광 이게 다 지금 우리 도 실국 업무 분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관광전략 회의 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민간인까지 참여하는 것처럼 좀 넓은 의미의 제주 관광 전략 회의 를 앞으로 지사님 주재로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단편적인 관광만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일선에서 민간 위원들이 참여해서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인 경우에는 신규 호텔 허가를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관광객 총량제도 실시하고 있고, 오버투어리즘이 나타나고 있는 유명 관광 명소는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보전기여금, 관광세라고 하죠, 입도세. 그것도 사실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정 과정을 봤더니 저희 위원회처럼 부서장이나 각 유관 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분들 포함해서 도민과 시민 그리고 NGO 단체 그리고 학계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1년에 네 번이죠. 3개월, 정기회를 갖고 바르셀로나에 나타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관광정책의 문제점들을 결정하는 바르셀로나 지속 가능 관광이라는 주민 회의 ,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도 저도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보전국에서 발표를 했죠. 그런데 들어올 때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입도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 업체들이, 렌터카라든지 숙박 업체라든지 전세버스 업체들이 부가하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관광 업체 전부, 관광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관광국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금요일 날 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광국에서는 참석하셨나요?

행사 중복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협 회의 많은 분들이 일선에서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불만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관광국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소관 부서 이런 부분을 따지지 마시고 관광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광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2분이 남아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조직 개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7기 원 도정의 목표 중의 하나가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 1만 개 창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업무 현황을 보면서 정원 현황도 봤는데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협회가 전부 정원에 좀 미달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광국은 정원 55명, 현원 54명이어서 괜찮은데 공사 같은 경우는 정원이 192명인데 현원은 149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3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이 36명이고요. 8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관광협회는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68명이에요. 마이너스 7명이죠. 이런 부분에서 관광공사 사장님, 인력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192명 정원입니다마는 그게 사실 항만 면세점을 개장할 목적으로 정원 승인을 받았었는데 사드 문제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을 안 하고, 왜냐하면 인건비라는 게, 인건비성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재정에 여력이 생긴다면 일자리 창출에 우선 노력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근수 사장 1명을 포함한 6∼7명이 모자란데요. 사장은 선정 중에 있고 나머지 7명은 금년 안에 다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이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관광협회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1962년도 2월 20일 날 창립한 게 맞죠?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아까 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광공사는 사실 관광 통합 홍보 마케팅이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해외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협회는 국내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까지는 해외 마케팅에 중점을 두면서 협회가 일할 수 있는 지원 역할, 그래서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을 모객하고 이렇게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게 지역 주도 관광입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협회에서 그 상품을 활용해서 모객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관광이 되는 이런 지역 관광 상품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앞으로는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협업 관계입니다.

잠깐만요. 회의 록을 작성하시는 분이 뒤에 있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관등 성명을 해 주셔야 입력할 때…….

예,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주 관광에 지원 역할을 하는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협회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잘 운영되는 게 제주관광협회입니다. 회원사가 워낙 많고 그래서 이것을 서로 윈윈으로 가져가야지 따로 놀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하다 보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나오긴 합니다마는 서로 윈윈 관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컨벤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김근수 컨벤션센터 전무이사 김근수입니다. 저희는 제주관광공사나 협회가 아니고요. 컨벤션뷰로하고 저희하고 일단 국제 회의 나 국내에 있는 행사조차도 제주도로 유치할 때 공동으로 유치를 하고요. 그 유치된 행사를 제주컨벤션센터로 데리고 와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구별이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어서 그런지 베테랑이신 국장님도 막 얘기하시는데 기록석에서 상당히 혼돈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그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외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관광 벤처 사업이라든지 4차 산업을 육성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도 관광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아,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부서가 조금 다르지만 같이 협력해서 제주도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관광 벤처기업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그 부분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최근에 ICT를 활용한 관광 벤처 산업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금년도에 6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심사 과정을 거쳐서 8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예산 지원도 하고 그 다음 홍보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주도에 관광객 1600만 명이 들어오면서 환경보전국이든 세계유산본부든 협회든 관광국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총괄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형태로 가야만 되지, 관광객이 와서 입장료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조금 우리가 밀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을 통해서 전부 다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국에서 총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살짝 연결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 때 신문을 보니까 “제주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라는 주제로 해서 “제주를 사랑하는 박영조”분의 글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한 비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법과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경용 위원장님도 언급했듯이 법적 논란이 되는 신호탄이 아닌지 이런 일이 차후에 계속 발생이 되면 어떤 식으로 도정에서는 대응할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이미 조례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근거를 둬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의회 쪽에서가 요청한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은 저희가 도의회로부터 의견을 제시하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와 연계시켜서 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 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

예.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원희룡 지사의 일자리 창출은 핵심 공약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막론하고 도민, 우리 청년들도 가장 원하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공공기관 일 확대로 일자리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곳이, 신화역사공원 일자리 관련 추진이 제주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람정개발, 신화월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화월드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르게 주문한 승인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도민 고용과 관련해서도 전체 고용 인원의 80% 이상은 도민으로 충원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개발 사업의 효과가 지역 업체에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건설 사업인 경우에는 50% 이상 부분을 지역 업체에 줘야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상생계획 부분을 포함시킨 내용이라든지…….

오늘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화역사공원이 카지노 변경 승인 조건으로 여기에 보면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는 바가 크고 해서, 이 운영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도민일자리지원센터 독립 법인화 부분은 도의회에 의견 부대조건으로 돼 있어서, 당초에는 7월 중에 독립 법인을 설립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져서 10월 발족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10월요?

예.

그러면 신화역사공원 당초 총고용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지금 총고용 계획이 5000명이고 도민이 4000명인데 현재 5월 말 기준으로는 1939명, 약 2000명 정도 고용돼 있고 이 중 도민이 82%, 한 1600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요. 지금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을 신청할 때는 고용 인원이 6500명으로 도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스템 입력 자료를 보면 5354명 그리고 최근 4월 투자실적 발표 자료 세부내역에 보면 정정돼서 5000명으로 점점 감소가 됐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 계획 부분은, 사실 처음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무래도 가장 수치 부분에 있어서 넓게 잡았다가 실제 계획이 진행되면서 다듬어집니다, 어느 사업장이든.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지금은 좀 차이 난 게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신화월드 쪽의 사업계획을 들여다보면 워터파크라든지 그리고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계획했던 부분이 아동 중심으로 된 부분을 성인물로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조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6500명이었는데 도에 보고도 없이, 어떤 정당한 사유도 없이 1500명의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5000명하고 6500명 차이는, 1500명은 직접 고용뿐만 아니고 인근의 마을 기업이라든지 외주 용역 부분이 포함된 숫자라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외주용역까지 포함해서 6500명이 맞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월 말 기준 19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도별 고용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 준비해 주면서, 혹시 최종적인 고용 인원 달성 연도가 언제인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2019년도 이후로 크게 분리돼 있는데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고용계획 대비 실적이랑 그리고 최종 달성연도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고용의 질입니다. 제출 자료에 보면 팀 멤버라고, 하위직이 대부분인데 84%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84%를 차지하는 이 부분의 임금 수준이나 정규직, 비정규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포괄적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파악하는 동안. 지금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시에도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문한 사항입니다. 아까 전체 고용인원 대비 도민 비율도 중요하지만 이승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선 직원의 비율만 높은 걸로는 안 된다. 실제 간부급 직원들이, 물론 80%까지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시간을 둬서라도 직급별 도민 고용 비율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돼서 최종적으로는 80%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지금 부문장이라든지 파트장, 팀장 같은 경우도 팀 멤버와 비교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11%에서 부문장인 경우도 28%까지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파트장이나 팀장이나 간부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비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용 현황만 나와 있는 거라서 이 고용비율 준수 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요? 고용비율 준수 기준이요.

그것은 지금 80%입니다.

아니요, 파트별로. 아까 얘기했던 부문장, 파트장, 팀장.

제가 부문장 지금 현재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장 28%…….

기준요. 채용 기준.

기준 부분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8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트장 부분도 전체 인원 중의 80%가 도민이어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것을 저희가 도의회 의견대로 요청을 했는데 사업자 쪽에서는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간부 직원인 경우에는 교육훈련과 승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선 직원하고 같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비율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단축시켜서 5년 이내의 범위 정도에는 가급적 그 비율을 충족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문장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임원급인데 임원급을 지금 도민으로 해서 80% 5년 안에 채용한다는 얘기죠?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사업자 쪽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정확하게 차후에라도 고용비율 기준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많습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아까 자본 검증 도의회에서 요구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반적으로 도의회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각 의원들은 별개 기관이거든요,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달라서. 그러면 저는 내용도 모르는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나는 내용도 모르겠다, 나는 그 요구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원래 의원들은 본 회의 장에서 찬반투표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투표 해서 가결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도의회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환경도시위원장께서 자본 검증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다만 그 문서는 환경도시위원장 명의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혀서 나간 겁니다. 이것은 도의회 전체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자본 검증 요구를 해서 공문을 요구한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도의회가 대표적으로 모든 걸 요구했다고 보시면 안 될 것이다. 자료를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예.

그래서 도의회가 요구했다는 촉구결의안이 있든 뭐든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돼서, 도의회에서 방망이를 쳐서 가결이 됐을 때 그게 도의회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물며 여기는 10대 도의회가 아니라 11대 도의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는 도의회가 요구했다가 아니라 10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승아 위원님께서 도민 고용실적과 관계된 질의를 계속하시는데, 제가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연락을 받았어요. 상당히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소 지나치다면 고용이 상당히 불안한 입장에서 정말로 일의 업무, 그다음에 일과 관계해서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 부분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당시 도의회에서 부대의견을 많이 달았습니다. 부대의견을 많이 달았는데, 도민 있죠, 도민. 도민이 어떻게 되나. 도민 고용이라고 하면 도민이 어떻게 되느냐? 도민의 조건, 도민의 조건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사실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라든지 일부 도민에 대한 해석 부분이 있긴 있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포괄적이고 그런 개념 정의는 사실 어디에도 지금 돼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도민이라는 게, 보세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는 고용보조금 지원이 도민이 되는데 제주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법상 거주하게 되면 도민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 명 창출, 원희룡 지사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을 했는데 거기에는 최소 3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해야 도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신화역사공원의 도민 고용률을 따질 때 도민이 어디까지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부대조건을 달아서 도민 기준이다 하면 그 도민 기준과 관련해서 신화역사공원 측하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여기의 도민은 3년이다. 아니다, 3개월만 돼도 우리는 도민이니까 도민 노릇 하겠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민 기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의회에서 항상 하다 보면 부대조건을 많이 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모두 부대조건을 많이 다는데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사업 허가를 취소할 것이냐, 이건 도지사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선거 기간 중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 기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취소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밖에 모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당연히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오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지금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내용 속에 보면 카지노 갱신허가제라든지 양도·양수 시에 승인받는 내용들이 다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대한 빨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부대조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부대조건 이행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 이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관광진흥법」의 제도개선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겁니다.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 이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국장님의 얘기는 중앙의 법률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중앙의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도개선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건 뭐냐 하면 도에서 자본검증이라든가 모든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카지노 면적, 드림타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중앙만 바라보게 되고 중앙에 있는 국회가 공전이 되면 1년, 2년, 3년 세월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중앙만 바라보면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를 빨리하든지 아니면 법령을 뛰어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준을 빨리 마련하든지 하는 것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객실 관련 숙박시설, 민원이 자꾸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무허가 불법,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서 공유 숙박을 해서 지금 너무나 손실이 막대하다. 지금 현재 7만 실이죠, 숙박시설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업 시행 중인 게 7000실 정도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분양형 호텔 있죠? 분양형 호텔이 결국은 뭡니까? 숙박이 주목적 아닙니까?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죠. 법령이 또 다르죠?

예, 법령이 다릅니다.

「관광진흥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위생법에 적용되죠?

위생법에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민박 있죠?

그것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에 되죠. 그렇게는 된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법령도 다르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느냐? 불법 영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느냐? 그런데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제주도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대요.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시정조치 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담당자의 답변이 “그것 우리가 어떵 다 합니까? 우리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만 자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제주도정에서.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의 문제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에어비앤비라든지, 또 지난번 게스트하우스 사고 이후에 우리가 관련 부서 대책 회의 를 할 때도, 대부분이 농어촌 민박으로 지금 지정된 데가 상당수 있는데 문제는 농어촌 민박이나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읍·면·동, 행정시의 인력으로 지금 TF팀 구성해서 이미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인의 얘기는 자기네가 정상적인 법을 다 지키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숙박시설에 투자를 했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 숙박,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불법 숙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양형 호텔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광의 질적 성장인데 이 관광숙박시설에 맞는 해당 수만큼의 양적인 공급을 하지 않으면 영업 손실로 인해서 제주도 경제가, 관광 숙박업계가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반적인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가 어제 접수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미 충분히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농어촌 민박 부분이 이번에 게스트하우스 사고가 터지면서 전수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미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 품질인증제 형태로 이미 대책 부분을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 아파트를 숙박시설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서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큰,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는 부분이 외국에서는 개별 여행객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법상으로는 엄연히 불법 영업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제보를 받거나 하면서, 이것은 전수조사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주택이나 개인 아파트를…….

설명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기신데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원이 계속 쇄도돼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두 분의 민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답변을 할 때 민원 대응성을 좀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철 국장님.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계속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지난 선거 때 원 지사께서 다양한 콘텐츠로 전천후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지금 관광의 콘텐츠 부분은 사실, 종전의 몇 가지 사례만 좀 들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대표적인 게 지금 제주인 경우에는 섬이고 당연히 해양 레저 쪽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을 전국적으로 6개 지정해 있는데 추가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예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아까 공정 관광, 지역 관광도 얘기했습니다만 생태 관광이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 지원 제도 부분도 미비한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환경보전국에서 환경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동으로 에코 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협 회의 팜팜버스라든지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관광의 범위가 과거와는 다르게 도정 전반에 걸쳐서 농촌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야 된다는 취지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더욱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배 사장님.

예,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관광을 가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저녁식사 끝나서 그 후에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가 연동인데 연동에서 행하는 게 있죠?

삼다공원 콘서트…….

예,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그게 몇 년 됐나요?

지금 3년째…….

3년째입니까?

예, 3년째.

그에 대해서 짧게 평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제주에 관광 오면 야간관광 상품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광객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사실 삼다공원 콘서트라든지 목관아 콘서트, 이호 테우해변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했다기보다는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효과는 있다. 엊그저께 조천읍에서 라프(Light Art Festa) 빛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27일 오픈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야간관광을 통해서 먹거리, 즐길거리 결국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연동 삼다공원 콘서트가 상당히 취지도 좋고 플리마켓 같은 경우도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너무 좀 짧다라는 것.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찔끔해서 끝난다. 그게 한 10회 정도 되나요?

예.

사장님, 그게 5월 달에 시작해서 7월 초에 끝나는데 9월, 10월 해서 두 달,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할 의향은 없나요?

저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만 주신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남진 상근이사님.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면세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짧게 핵심만 얘기해서 지금 면세점 현황이 다 어떻습니까?

아주…….

좋다, 나쁘다.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이 최근에는 다이공이라는 보따리상의 매출이 대부분이라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이 면세점을 앞으로 바라보고 향후…….

저희도 최근에 중국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직항노선의 탑승인원이 대부분 다이공들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리고 또 이게 송객수수료 부분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반드시 끊지 않고서는 저가관광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송객수수료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 중앙정부, BH(청와대)에 건의도 하고 대책을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만 「관세법」의 내용이 외국인 면세점에 대한 송객수수료 상한 제한 부분을 저희가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중앙 절충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성산이라든가 항만 쪽에 있는 면세점 같은 경우에 적자 폭이 상당히 크죠?

예.

한 해 적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님,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정 면세점은 컨벤션센터에 있는 내국인 면세점이 있고요. 신화월드에 있는 시내 면세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 면세점인 경우 컨벤션센터에 있는 것은 접근성 면에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공항에 있는 JDC와의 매출액에서, 종전 시작할 때 쭉 12%대까지 되다가 지금 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자를 지금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고요. 신화월드로 움직인 시내 면세점인 경우는 롯데호텔에 있을 때보다는 한 3.5배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관광국장이 얘기했듯이 다이공, 보따리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수익이 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적자 상황이 아닌가. 적자보다는 마이너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항인 경우는 이미 고흥에 다니는 배가 운영이 되는 시점부터 영업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성산.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고흥 여객선이 돼야만이…….

그러니까 돼야만, 계속 기다릴 겁니까?

거기는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주항으로 오는 것은 어떻게든 되는데 성산항으로 오는 것이 선사 측에서도 수익성 면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또 항만 면세점인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크루즈선이 와서 한다 그러면 임대 형식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성산항인 경우는 2015년 10월에 폐점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항인 경우는 어쨌든 임대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조금 만들어야 되지 자꾸 우리가 직영하면서 넓히면서 적자 구조로 가고 마이너스 구조로 가면서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자 구조가 계속되다 보니 상당히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해서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얘기를 제가 좀 했었는데요. 시간이 촉박해서 마저 질의 못한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정 위원회가 2개이지 않습니까? 위원회 활동이 미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대 도의회 문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진흥협의회 1년에 몇 번 회의 를 하시죠?

올해, 지난 3월 7일 협의회 1차 회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회의 진행한 게 없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의 …….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2016년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회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못 했고. 사실 위원 구성 과정에 조금 힘든 과정이 있어서 아직 못 했습니다.

그 구성 과정은 제가 좀 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형태의 위원회 운영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유관 기관의 장들로 대부분 구성되면 사실 생산적인 회의 가 안 되죠. 보고 형태의 회의 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르셀로나의 주민 회의 형태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거기에 주민과 NGO, 학계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관광마케팅협의회는 한계가 있지만 관광진흥협의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자료 요청했던 것 봤더니, 1기 협의회 성과를 보면 도내 관광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장점이죠. 그리고 메르스 사태 공동 대응을 통한 제주 관광 위기 조기 극복 토대 마련이라고 나와 있고요. 문제점을 보니까 논의보다는 보고 형식의 운영 그리고 두 번째 유관 기관의 업무 상이로 인한 공통 화제 모색 애로점, 세 번째 보니까 현장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 구성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의견 수렴 편중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 전문위원이라든지 도의 관계자, 협회 관계자, 컨벤션 관련해서 10명은 되는데, 아마 위촉직 위원으로 대학 교수하고 협회 추천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마케팅협의회에 일반 주민들, 도민들이 들어가기 힘들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관광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런 부분에 서로 조화를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신선한 의견을 주신 것을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마케팅 관련하면서 꼭 관광 업계만이 아닌, 요즘은 지역관광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관광 상품들이. 그래서 마을관광 상품 대표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양기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제주의 관광자원을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의 중요한 관광자원은, 제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역사가 만든 제주의 문화자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까 오버투어리즘을 얘기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굉장히 제한됐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관광객들이 제주의 역사가 오롯이 녹아있는 원도심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 번째 정보 부족이죠. 그리고 내일 얘기하겠지만 와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의 부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것은 관광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관광국 또 관광공사 이런 부분에서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역사,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관광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관광 산업의 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MICE 산업. MICE 산업은, 국장님이 컨벤션뷰로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원 도정이 얘기하는, 지사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건 공공 분야이기는 하지만. 또한 MICE 산업도 발전한다면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도이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승아 위원님 관련해서, 랜딩카지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비율 준수도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의회에서도 주문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100%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직급별 도민 고용 비율처럼 저희가 강력하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혹시 몇 프로 계획된 것은 없나요?

기준에 의하면 고용의무 인원이 22명입니다. 현재.

22명이면 지금 고용인원이 몇 프로 되나요?

비율은 별도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의무 인원 22명 중에 5명이 채용되어 있어서 비율상으로 23%밖에 고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쪽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용의무 인원만큼은 채우겠다고 저희 쪽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몇 프로……. 제주도, 대충. 제주도청. 그 비율이 있을 건데요. 몇 프로까지는.

법정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도에 있는 법정비율하고의, 비율이 보다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고용인원이 5000명이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부대조건에.

아, 이게 전체 계획으로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된 인원 대비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산출됩니다. 고용인원의 3% 정도를 고용토록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일자리 법인화는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답변드린 내용처럼 10월 발족 예정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발전 징수 및 지역이익 환원 관련해서 추진되는 내용 혹시 있나요?

가장 큰 부분은 제주발전기금 형태로 해서 100억 부분을 도 또는 도가 지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서 지난 5월 25일 날 곶자왈공유재단에 100억을 현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 사항들도 보면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차원에서 고등학교라든지 대학생들에 대해서 람정클래스 내지는 람정트랙이라는 형태로 해서 싱가포르라든지 외국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서 거기의 교육을 받고 돌아오게 되면 람정 신화월드에 채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8년 5월 기준이거든요. 장애인 의무고용규정. 제가 한번 볼게요. 제주신화월드는 상시 근로자 1100여 명에서 3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2명, 미고용인 30명 해서 고용률 31%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고용률이 6.06%.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위원님 말씀처럼 신화월드하고 카지노의 실제 사업 운영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 보면 람정이지만 신화월드 같은 경우는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1153명에 고용의무 인원이 33명인데 현재는 2명밖에 안 되어 있어서 6.06%고, 카지노가 787명에 고용인원 대비 의무고용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22명.

22명인데 현재 5명밖에 안 되어 있어서 나머지 미고용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이미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관련은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역주민 상생 및 도민 이익 환원에 관련해서 불이행 시 제재조치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앞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취지입니다.

그렇죠. 혹시 제주 카지노, 특히 카지노에 대해서 도민들의 인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카지노 하면 불법 이미지 그리고 범죄와 연계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건전성 부분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카지노 사업 자체를 육성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카지노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 그 사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랜딩카지노가 나름대로 기준을 총족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분명히 도민들에 대한 카지노 이미지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랜딩카지노 관련해서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 하면, 카지노 관련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권,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부대조건이라든지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철저히 지키고 또한 불이행 시 제재조건은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협 회의 김남진 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 7월 10일 날, 얼마 안 됐죠.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됐는데요. 여기의 기능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여기 관광인회관인가요?”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련은.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승인 조건 아까 질의하던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 고용이 핵심인 만큼 직급별 얘기를 했는데 근무환경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한 게 있나요?

이승아 위원님, 제가 제안 하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시는데 담당 과장님한테 카지노 관련된 전반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카지노감독과 고동완입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딴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국장님한테 자료 찾아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 고용이 핵심이다 보니까, 아까도 현황을 보니까 직급에 관해서 거의 하위직급에 포진되어 있고, 안타까운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한번쯤 객관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확인이 되셨는지, 근무 환경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도정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화역사공원이 2월 달에 이전이 됐습니다. 카지노 쪽 같은 경우 인원이 월 평균 1만 200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 평균 1만 2000명이 들어오면서 매출액은 월 평균 800억 정도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내 전년도 8개 카지노의 총매출액이 1700억이었는데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근무 환경에 대해서 여쭤본…….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딜러들이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손님하고 맞닥뜨리는 게 하위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랜딩에서는 이제야 체계를 잡아가는 시점이고요. 상위직보다 하위직에 많이 포진된 실정입니다. 근무 환경은, 지금 현재 랜딩카지노 직원들 솔직히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이 약속을 했고 또 제주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한 것만큼 명확하게 확인 작업이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주도민과 제주에 투자한 기업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장님한테로 돌아가서,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일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는 개인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가 있고요. 경제정책으로 따지면 일자리가 있다는 건 그만큼 지역 경제가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자리 창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많이 언급도 되지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다른 곳에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니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도민의 질 향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부 대기업들의 갑질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신화역사공원이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대로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먼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등잔 밑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확인 못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면밀하고 꼼꼼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민일자리지원센터는 10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분야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제가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 부서에 대한 신설이 가능한지 지금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다 입법예고 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음 기회에, 일자리 부서에 대해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미, 이번에 새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일자리과를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도에. 그래서 그 일자리과에서는 공공 분야뿐만 아니고 전체 민간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채용과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한꺼번에, 도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인재 채용 규모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채용보다는 일자리 사후 관리가 제대로…….

그 부분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하고요. 오늘 또 현장방문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지노감독과장님.

카지노감독과 고동완입니다.

오전에 드림타워에 카지노 영업장을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에 신화역사공원에 월 평균 1만 2000명, 월 평균 800억 매출. 과장님이라면 드림타워에 카지노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걸 보시면.

지금 신화역사공원의 사례는…….

아니, 말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4시, 5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매출이라면 만약의 경우 사업자의 입장이라면 과장님께서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냐 이거죠.

욕심 낼만 합니다.

욕심 낼만 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가라면. 그렇다면 드림타워에 카지노 사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사님이 아까 말씀대로 면적총량제를 찬성하시면 면적이 오버될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나중 문제고요. 면적이 오버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원 지사께서 카지노산업영향평가제를 한다고 공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예.

그 영향평가제에 관한 배점기준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말씀해 보세요.

공익권, 학습권, 주거권이 포함되는데요.

환경권.

환경권, 이 네 가지는…….

네 가지가 그게 맞죠?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분명히…….

아니,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까 앞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도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 네 가지라는 게 학술적으로 연구기관에서 나온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행영향평가를 하려는 게 그런 지표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행행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게 지사님의 공약이잖아요. 종전의 일반 사행행위, 그러니까 경륜이라든가 경마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민들에게 안 하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배점기준을 갖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주거권, 주거권이라는 건 뭡니까? 카지노 산업이 위치한 범위 내에서 주거지역과의 거리. 학습권은 그 카지노 산업 영업장으로부터 학교라든가 유치원 시설과의 거리. 환경권이란 카지노 산업이 들어오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이라든가 하수, 오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익권이죠. 그래서 치안 문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침해 될까의 문제인데. 자, 그러면 신화역사공원에 있는 랜딩카지노 같은 경우는 주거권에 했다니까, 거리가 멀어서 실제 지역적 거리상 100점을 받았어요, 100점. 전혀 문제없다. 그렇죠? 학습권 역시 영어교육도시와 자동차 거리가 아니고 실제 거리상 멀어서 문제없다, 100점.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권은 보니까 배점이, 아까 학습권과 주거권은 100점이었는데 환경권은 배점이 50점밖에 안 돼, 그래서 50점에서 45점. 공익권에서는 50점 만점에 과반도 안 되는 22점. 즉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드림타워에 적용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점수가 나올까요?

지금 현재 지표로만 하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는 기준으로 배점하실 겁니까? 이것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려는 게 그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사행영향평가를 작년에 했던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참고 자료로서 도용을 했던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엄격한 적용기준에 대해서 주민 주거권하고 연결돼 있고, 학습권하고도 연결돼 있고, 환경권에도 문제가 있고, 공익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점수가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자료를 통해서 법률의 기반이나 조례에 기반을 둬서 제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도지사의 공약대로 이것은 허가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부분은 못 되고요. 영향평가…….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하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지금 원 지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원 지사의 판단에 맡기는데 원 지사가 판단을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입장은 갖고 계셔야 지사님한테 설명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사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지노 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거쳐서 강화된 기준이 마련돼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게 올바른 대답인 겁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방문도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유관 기관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4시에는 한짓골 제주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장으로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 질의할 때는 그분이 한 분으로 해서 관등성명을 대주시는 건 좋은데 바뀌는 경우에는 해 주셔야 속기사분들이 애를 먹지 않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