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충룡 의원 발언
용호
고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일자리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이상 7개 소관 부서 및 공사, 출연기관에 대하여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일자리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이상 7개 소관 부서 및 공사,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 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수망 풍력발전소 마을과의 지원 협약사항 이행 독려.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마을 토지 반환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종합 관리 용역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 신청)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전반에 관련해 가지고 제목, 부서. 징계 대상자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니까 밝히지 않아도 좋고요. 징계 종류하고 총건수. 해당 기관은 에너지공사,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통상일자리국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에코 플렛폼 추진 현황, 그다음에 글로벌 에코 플렛폼 업무 협약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다음 위원님? (임상필 위원 발언 신청)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 농사 현황.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랄까 이런 거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가에 대해서 임대료 지급 현황, 대상 기준, 지급이 안 된 사유는 어떤 사유로 지급이 안 되었다는 그런 사유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조훈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올해 전기차 보급 현황하고요, 예산 집행 현황. 또 화순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은 자료 요구 안 하십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도내 주유소하고 LPG 충전소 현황 좀 부탁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별 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안 업무 및 특이 사항이 있는 부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희망의 선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 행복의 더 큰 제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노동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과 조정이라는 노동위원회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노사 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사무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먼저, 금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경제통상일자리국 직원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경제 성장의 열매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석화 경제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고봉구 기업통상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회산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윤심 전기자동차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순여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 경제통상일자리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현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고용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 소장 김용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도의회 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어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용센터는 일과 사람을 이어주는 취업 지원, 실업급여 지급, 직업 능력 개발, 기업의 고용 창출 및 고용 유지 지원, 외국인 고용 허가 업무 등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용센터 직원 일동은 일자리를 통해서 도민 소득과 도민 행복이 커지도록 사명감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고용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태빈 고용총괄과장입니다. 정택근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용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익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입니다. 우선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주도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혁신으로 행동하라’는 슬로건 아래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실현하고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성장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의 간부 직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효율처장 강병찬입니다. 기획조정부장 김민호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내용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에너지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태익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6.13 당선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흥원은 그동안 농수축경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담긴 정책 제언 덕분에 출범 이래 조직 운영 체제 개편 틀을 공고히 할 수 있었고,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이라는 진흥원의 핵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직원 모두가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여서 도민이 체감하는 지원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고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진흥원이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저희 진흥원 간부 직원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업통상부 김성한 부장입니다. 판로지원부 문준호 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정환 선임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고객전략부장 김정환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도민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성장과 희망을 제공하는 제주 경제의 종합 금융 리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정환 선임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영호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훈 부위원장님, 임상필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우선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제주테크노파크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3개년 연속 지역산업 진흥계획 및 경영평가 우수기관을 달성하여 지역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서 전년 대비 지원 기업 수 10% 증가, 매출 10%, 고용 10%의 성장 상승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신규 고용 창출과 기업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김영철 단장입니다. 행정지원실 장원국 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는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허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 관련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 관련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농수축경제위원 회의 소관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겠지만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첫 순서입니다마는 사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 수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제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제주 경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우선 제주 경제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비해 7.3% 경제성장률을 이뤘는데 올해 목표는 약 4.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4.5%?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4.5%.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세 장벽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경제도 안 좋고 우리 국내 경제도 약 2.8%, 이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으로의 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2016년까지 7.3%가 최고인데 지금은 목표를 4.5%로 잡았습니다.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4.5%로 잡는 이유가 글로벌 경제 탓이거나 국내 경기 둔화 때문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죠. 물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난 몇 년 동안 제주 경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인구도 7년 동안 거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몇 명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68만 5000명.
경학
김경학위원
7년간 한 8만 명 이상 늘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구가해 왔는데, 이것은 세계 경제가 좋아서도 아니고 국내 경제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주가 외국인 투자라든가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투자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광, 특히나 건설 부문 쪽의 경제 성장이 있었던 것이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나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그게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지금도 역시 대중국하고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이런 측면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해결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역 경제 부분에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관광객도 둔화되고 있어서 관광 파트에서도 그렇고, 관광객을 많이 증가시켜야······ 국가도 관광전략 회의 를 요번에 했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지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세계 관광객을 많이 들어오게 하자. 저희 제주도도 앞으로 관광 쪽에 많이 해서 경제에 많이 역점을 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앞으로 찾아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께서 어쨌든 관광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도민 정서는 또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동안의 급격 성장에 따른 피로감, 또 여러 가지 기간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관광객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 말이죠. 이것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 유치에 많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만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도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인식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부에서 개발에 대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에 편승해서 도가 정치적 이유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산업 구조가 1차 사업하고 3차 산업이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제주도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주무 부서 국장님이 관계된 일이지만, 특히나 2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산업 구조를 2차 산업 구조 쪽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 좋은 질의입니다. 2차 산업의 문제가, 특히 제조업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5인 이하 기업도 한 82%가 되고.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지만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라.” 이번에 민선 7기가 되면서 그렇게 지시가 되었지만 저희들도 그 분야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같이 고민해 나가야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특히 지금 최저임금 문제로 중소 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보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되겠고. 특히나 중소 상공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도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지금 2030 카본 프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CFI를 하겠다는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중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중요하고, 또 하나 전기차를 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의 전기차 보급 대수의 한 3……. 몇 %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35% 정도가 저희 제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2030까지 앞으로 11년, 12년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전기차 100% 보급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2030년까지 ― 당초 계획에 ― 37만 7000대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카본 프리, 탄소 제로 섬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이유 중에 카본 프리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전기차를 100% 보급하겠다는 이유가 첫 번째는 카본 프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첫째로 탄소 없는 섬을 만드는 데 전기차가 가장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전기차가 유류비 같은 것이 상당히 절약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작은 부분이고. 전기차 산업의 연관 산업의 확장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도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청사진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주유소하고 LPG 충전소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업종들이 생겨나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장밋빛 청사진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면서 피해 보는 산업이 주유소 문제, 그다음은 카센터, 이런 데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에도 저희가 네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앞으로 들어서 해 나갈 건데, 이번에 원희룡 지사 민선 7기가 그 계획에…….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공약을 했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기타 산업에 대한 부작용,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 이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것은 이번에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 자료에도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다음 LNG 관련해서요. 지금 LNG가 들어오는 건 좋은데, 보니까 연간 35만 톤 공급 계획인데, 발전소가 23.5만 톤, 도시가스용은 11.5만 톤, 이렇게 돼요. 결국은 LNG 도입하는 게 무슨 발전소 돌리려고 도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2020년에 전력이 좀 모자라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LNG를 도입하는 이유는 발전소도 하고 지역 주민에게 LNG 도시가스도 보급하는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비중이 높아야 된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이것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당초에 LNG를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LNG 발전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채산성이 안 나온다, 그런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저렴한 LNG 가스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LNG를 팔아먹기 좋은 쪽으로, LNG 발전소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LNG 배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배관 공사 관련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예. 배관 공사 때문에 지금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거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네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걸 뽑아 쓸 순 없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지금 LNG와 관련된 문제점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LNG 통과 지역에서 반대하는 문제하고 통과 지역 주민들이 LNG를 보급해 달라는 문제, 주요 민원이 딱 두 가지인데, LNG 보급 문제는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억 원을 들여서 LNG 보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선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급 계획을 할 것이고, 특히 저희가 배관 통과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배관 통과 지역뿐만 아니고, 배관 통과 지역만 그게 공급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대단지 아파트들은 지금 공급 계획이 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금 현재 공급되는 것은 LPG 플러스 에어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제주가 10%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는 전국이 82%를 공급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LNG로 공급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 아닙니까? 100%.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서울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NG 도시가스를 도민들에게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단번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배관 통과 지역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급 방안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학
김경학위원
질의는 짧은데 답변이 길어서 문제입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위원
제 순서가 두 번째입니까?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문경운위원
아, 돌아가는 겁니까?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 농축산식품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 이 업무보고 자료 내용을 보시면, 이거 뭐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도 보면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했는데, 최소한 사업 개요, 추진 상황, 향후 추진 계획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도지사한테 업무 보고할 때도 이런 내용으로 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그전에는 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제주 자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간략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문경운위원
다음부터는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초선의원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는 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지난 선거 때 원희룡 지사께서 1호 공약, 정규직 청년일자리 임기 내 1만 개 창출하겠다 했는데, 맞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내용을 보면 공무원 2500명,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주차, 출연기관 3500명, 공공사회서비스 4000명,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공 부문 3500명, 이거 임기 내 하려면 매년 875명 신규 채용해야 되는데 지난 채용한 걸 보면 17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5년간 1900명, 한 2000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이거 1만 명, 임기 내 실천할 수 있는 로드맵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보시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호 공약으로 청년일자리 1만 개를 지사님께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경제산업공약실천위원회로 해서 1만 개 일자리 관계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논의가 끝나면 ― 아마 7월 말, 8월 초에 ―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구해서 결정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경운위원
아무튼 이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제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저희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어저께 사무실 와 가지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언론 보도된 걸 하나 보게 됐는데, 제민일보 강경희 논설위원 기사를 보고 참으로 큰 비애를 느꼈습니다. 저도 청년 자식 세 명을 두고 있는데 아직도 취업을 못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강경희 논설위원 주요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해 드리면, 채용하는 것,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채용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 참 해외토픽감이다. 최근 5년간 도 출자·출연기관 열일곱 곳, 채용 실적 특정감사 적발 사항 42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해외토픽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채용을······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야 될 지방공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지금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 있는 도에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5년 동안 이렇게 한 거. 그다음에 여기 떨어진 사람들 말이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배제시켰는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도 국장님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한마디 입장 표명을 좀 해 보세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했는데, 채용 비리 관련 감사를 해서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마는 저희 국 소관도 4개 기관이 있습니다. 4개 기관이 있는데, 4개 기관에 8개가 적발되어서 관련자들은 지금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경징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조직 개편을 하는데 총무과에 인재채용담당을 신설합니다. 신설해서 앞으로 이런 거를 정말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까지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 채용을 하도록 이번에 조직 개편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는 철저히, 저희 분야 거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국가직 공무원인 경우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도에서 채용전담팀을 만들어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기관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 기사 내용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주개발공사, 그다음에 관광공사, 테크노파크, 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이거 떨어진 부모들 어떡할 겁니까? 도에서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요. 이거는 도지사가 도민들한테 사과라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지사님께서 이런 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용 전담 부서를 해서 가장 공정하게 하겠다고 표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꼭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거는 해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죽했으면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채용 절차, 제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제가 주문한 것처럼 각 기관에서 채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보니까. 도에서 채용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거 청년들 알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 사항은 이번 조직 개편에 의지를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위원
그리고 이거 채용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그 과정, 중간보고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입니다.
테크노파크 예산 확보 보니까 해마다 국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도비는 늘어나고 있고. 도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테크노파크 원래 취지에 맞게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도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국비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6 대 4 매칭 또는 7 대 3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하게 도비의 증가는 발생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 우리 주관 부서가 미래산업과입니다만 ― 미래산업과뿐만이 아니고 10여 개 부처에서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국비 기준 해 가지고 간다고 하면 도비가 늘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것이냐, 이런 쪽도 고민하고 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좀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으니까, 도의원은 도민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다. 정책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얘기 나온 부분이 농업 관련 바이오사업, 이걸 굉장히 홀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그거는 오늘 위원님들 이거 끝나신 다음에 현장 시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현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기관들 채용할 때는 국장님네 과에서는 개입을 안 합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자체 채용하고 관리·감독은 전혀 없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관리·감독을 안 한 거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채용 문제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채용할 때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렇게 신문에 나올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런데 채용이라는 게 일부 부적격, 이번에 감사 결과를 보시면 일부 자격이 미달되는 곳도 있지만 업무에 대한…….
용호
고용호위원장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시험 보게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힘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거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전혀……. 저희가 시도를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니, 왜 안 그렇습니까! 제주개발공사가 외국어 능통자를 뽑으면서 능력평가 ‘하’ 등급의 지원자를 합격시키는가 하면…….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요. 우선 임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먼저 김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엊그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습니다. 2016년도가 6470원이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약 16.4%가 인상이 됐고, 또 내년에 8350원으로 약 10.9%가 인상됐는데, 지금 경제계나 이쪽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별로, 또 5인 이하 기업, 이렇게 나눠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했고 노동계에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2020년 1만 원입니다. 그런데 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엊그저께 발표를 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주장하시는 5인 이하 기업이라든지 부분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올해 3조 원 하고······.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내년도 이 수준,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3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맞습니다. 이게 어제 기재부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상필
임상필위원
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중앙정부에서 소득 주도의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그런데 다른 발표에 보면 서민 삶이 어려워지고 생활물가도 오름세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득 하위 20%, 1분위라고 합니까? 하위 20% 가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8만여 원인데 지난해보다 8% 정도가 감소하고 있고, 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9.3%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나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률이 감소되고, 고용률이 감소되다 보니까 실업률은 당연히 증가될 것이고, 또 실업급여 신청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아까 임상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정자금 3조 원을 올해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3조 원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또 정부에서는 4대 보험료도 일부 감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5인 이하 기업이 약 82.5% 정도가 됩니다. 10인 이하가 한 93% 거의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4월 20날 소상공인 지원대책 13개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시책이 7개가 있고, 또 지금 추진하는 시책이 4개가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게 2개 시책이 있는데 이 시책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런 시책을 개발해서 저희가 소상공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게 추경에까지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주의 경우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임금이 제주도가 제일 낮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낮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비정규직은 많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여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이 낮은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어쨌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제주 전체 사업장 1만 3495개소, 여기에 한 63% 수준인 8525개소만 고용보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이걸 거꾸로 말하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을 좀 꺼려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임상필 위원님,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저희 도가 지금 신청한 게, 아까 숫자를 말씀해 주셨지만 약 63.9%가 신청이 됐고 국가가 60.5%가 신청이 됐는데, 꺼리는 이유는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소위 4대 보험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식당 등에 근무하는 사람도 4대 보험을 들어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4대 보험료 때문에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줘 봐야 그거 가입하려면 한 사람당 2만 원씩 손해 보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래서 4대 보험을 저희 자체적으로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좀 있고, 저희가 4대 보험을 가입해서 하도록…….
상필
임상필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4대 보험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4대 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야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분야까지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여기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려고 보면 지출이 더 많아지고 부담이 더 커지니까. 오죽하면, 언론에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불복종 운동이라든가 ‘나를 잡아가라’ 이 정도 표현까지 써 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 차원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선제적 대응 잘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명심해서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중소기업 융자제도도 당초에 3회만 해서 못 꾸었는데 이번에 개선을 했고, 또 특별보증 이런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 분야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훈배
조훈배위원
안녕하십니까? 탄소 없는 섬 계획과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 진입을 위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국내외 전기자동차 보급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기자동차 이용 생태계 구축 및 전후방 산업 육성의 한계, 제도적 미흡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의 보완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접 보조금 정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매년 점진적인 직접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의 앞으로의 계획, 또 2022년까지 계획을 자료가 있으면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CFI,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100% 대체 연한이 2030년이면 37만 7000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한다고 2012년에 발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제주도 내 전기자동차 등록, 운행되는 게 1만 1000대 정도가 돼서 전국의 34.5% 정도가 제주도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보조금 문제가, 국가도 2022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후에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은 각 시도에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도에서 6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하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2022년까지, 올해 1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800만 원 중에 국비 1200만 원, 최대 도비 600만 원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0만 원씩 줄어들 겁니다, 국비도. 아직 환경부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상황에서 2030년도까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 37만여 대를 전기차로 다 전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보조금을 주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 구매할 대상자가 확실히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냥 무의미한 이런 것보다도 우리 제도적인, 법적인 자체를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저도 전기차를 구매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6개월 만에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법리 같은데도 행정에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제가 자가 전기충전기 보급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해 가지고 자녀들 때문에 주소를 이전했었습니다. 저는 혼자 고향에 있고 애기 엄마하고 애기들은 주소를 옮기다 보니까, 또 자동차는 애기엄마로 사다 보니까 전기충전기 설치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셋집이다 보니까. 나는 본가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한 계획인가, 아니면 장밋빛 계획인가? 부부인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인정할 수는 있지 않느냐?” 해도 행정에서 그 자체가 안 된다 합니다. 이런 개선책도 없으면서, 또 앞으로는 보조금 자체도 5년 뒤에는 없어질 건데 어떻게 이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이거 법적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동차 사용하는 데 인센티브라든가 사용자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기술 개발을 해야만 보조금이 없더라도 자동차 구매 인구수가 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구 확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에 보면 행정에서 하는 거는 충전기 자체가 무료다 보니까 개인택시가 여기 충전기에 다 꽂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하려다가 한 서너 시간 4층 계단에서 밑에 올랐다 내렸다 확인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이왕 이것을 하려면 반억압적인 방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무료 충전 자체가 빨리 전부 다 유료화로 돼야만이 개인 사업자들도 충전기 사업에 매진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금 국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차량 가격이, 지금은 전기차 가격이 높지만 2022년쯤 되면 일반 내연 차량 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조금을 없애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할 거다 해서 아마 그런 이유를 가장 큰 이유로 없애려고 하는 거고. 전기차가 37만 7000대인데, 도에서도 지금 연구하는 게 내연기관 차를 개조해서, 전기차로 개조하는 방법을 카이스트 쪽하고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방향을 찾을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충전기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에는 홈 충전기를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데 임대 가구인 경우는 일단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이런 복잡한 행정절차가 환경부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분야는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행정절차는 좀 간소화해야 된다고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그런 분야는 앞으로 정말로 신경 써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기차 관련해서 연관 산업,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한 연관 산업, 지금 현재 폐배터리 재생센터도 올해 착공해서 완공 예정입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는 ― 저도 그랬었는데 ― 구매 신청과 동시에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가 차를 수령해야만이 보조금을 받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주도에 예산 집행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600만 원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까지 얼마 몇 대 해 가지고 지급을 했고, 앞으로 남은 게 몇 대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전기자동차 보급은 작년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받아서 보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 판매점에서 빨리 차가 나오도록 하지…… 보조금 결정이 되면 늦게 나와도 된다는 인식을 가져서 올해부터, 환경부에도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등록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목표가 4015대입니다. 전기자동차가 4015대인데 현재 등록 운영되는 것이 667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최대 1200만 원, 도비 800만 원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출고가 지연되는 게, 차량 생산 업자들의 출고 지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각 영업소를 통해서 빨리 출고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저는 왜 이 관계를 물어 보느냐 하면, 앞으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 예산을 잡을 때 당해 연도에 쓰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런 식으로 전기자동차 지급 방법이 선에서 후로 변경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600여 대만 판매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올해 안에 전부 소진시킬 수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소진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게 출고…… 회사에서 출고가 지연되면 부득이 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타 집행, 타 단체에서 예산이 필요해도 없어서 못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이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거의 30∼40%는 이월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걸 도민들이 봤을 경우에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원래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마는 국비가 결정되면 저희가……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올해 보급 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전기자동차를 희망하고 있는데, 국비에 따른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출고 지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올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되면 37만여 대의 전기자동차가 제주도에 굴러다니는데, 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 37만 대가 굴러 다녔을 때 전기 소모량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전력을 세부적으로 산출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예비 전력이 24만 ㎾가 있는데 전기자동차를 다 했을 때 아마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일부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아닌가. 이 분야는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고맙습니다. 나중에 추가 시간이 된다면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2차 산업 비중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애를 써 주시는 김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가 계셨었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더 심합니다. 저도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역 인재 우대 기준 마련, 고졸 적합 직무 발굴, 청년인턴제 내실화,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체험형 청년 인턴 부적격자 채용, 도내 공사 최초 NCS 기반 직무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전형, 사업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절, 직급별 임용 기준 불합리, 이런 수준입니다. 이거 보고서가 제대로 반영이 된 겁니까? 그리고 원 지사님께서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1만 개 일자리 공약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문경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야는, 아까도 문경운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민선 7기 원희룡 지사가 들어서면서 채용을 하는데 채용 전담 부서를 도 총무과에 설치합니다. 하게 되면 정말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도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채용 기준과 임용 기준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풍력은 제주도의 공공자원으로서 개발을 해서 에너지공사가 풍력 발전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풍력발전 사업에는 여러 가지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보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물론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성이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풍력발전기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총 14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주도가 여덟 건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56% 비중을 치지할 만큼 사고가 많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송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14건 정도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화재가 세 건, 태풍으로 인한 파손, 기계 일부 고장, 이런 게 원인이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다면 그 원인 규명을 해서 어떤 집행을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야에 안전관리기준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했더니 산자부에서 “안전관리기준은 전국적으로 해서 만들겠다. 잠시 보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빨리 만들어 달라고 산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안 돼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자체 안전관리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15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랬지만,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2016년 2월에 용역을 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2016년 2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용역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용역 결과는······. 저희가 2015년에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숙지해서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용역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안전검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4년 단위로 전기 안전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는 풍력발전기 안전 검사 주기를 1년 단위로 정하여 검사 항목도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로터, 나셀, 타워 등 주요 부품으로 확대하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풍력을 주도적으로, 에너지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이번 부분 역시도 산자부를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해서 나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하반기에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래야만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경관, 환경, 문화적 가치,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또 한 가지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진짜 풍력을 이용해서 자원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면서 수권자본금 1000억을 설정해 줬습니다. 1000억을 설정해 줬는데, 한 예를 들자면,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가 105㎿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에너지공사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자본금이 75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750억 정도밖에 없는데, 1㎿ 규모를 생산하려면 시설비가 한 50억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한동·평대 지구가 100㎿라고 했을 때 5000억 정도 들 거 아닙니까? 5000억 정도 드는데 750억 정도 갖고 사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수권자본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5000억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을 토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방안을 못 찾고 있는데, 그 분야는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 우리 도민 사회가 이거 진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갖고 올 것이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공사 김태익 사장님, 혹시 그 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제주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권자본금이 1000억이고 실제 자본금은 66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750억 원이고요. 일차적으로 제주도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 부분은 1000억까지는 수권자본금을 확보하자 하고, 그다음에 수권자본금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침상으로 보면 투자를 직접 개발 또는 합동 개발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동 개발 방식으로 해서 투자자를 공모하고 저희 제주에너지공사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운영까지 책임지고 참여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과 함께 하고,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합동 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도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비중이 10%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750억이라고 하면 75억밖에 투자가 안 되는 건데 5000억 사업을 하는데 75억 투자해 가지고 제주도가 공공 주도로 풍력 사업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그래서 자본금 확대 방안을 제주도하고 마련하고 있고요. 최소한 1300억까지는 자본금을 확보하자고 ― 일차적으로 우선은 한동·평대만이라도 ―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특별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풍력 산업에 대해 가지고는 자본금의 25%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는 ‘자원’이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청정, 물, 풍력, 경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다 비추어서 여기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진짜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자본금을 어떻게 충당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앞으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반갑습니다. 효돈·송산·영천에 지역구를 둔 강충룡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또 일하시기도 바쁜데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일하게 됨을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지만 전기자동차 문제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과가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에너지공사에서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도 같이 하고, 또 과가 따로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일부 연관 산업이 충전기 문제가 작년까지는 TP에서 해 왔고, 충전기가 에너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에너지공사 쪽으로 이관을 시켰고요. 폐배터리 산업 같은 연관 산업은 TP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내용을 봤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계속적으로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하는데 전담 부서도,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4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많은 공무원들을 채용하겠다니까 부족한 부분은 얼른얼른 채용하시고, 테크노파크도 103명인데 지금 94명인 것으로, 아홉 명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맞습니다.
부족한 인원들을 빨리빨리 채우셔 가지고 제주도를 위해서 좀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사고 시 어디로 갑니까? 차량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전기자동차가 사고 나면, 예를 들어서 폐차할 때는 폐차장으로 가고요. 또…….
강충룡위원
고장 수리할 때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장 수리할 때는 각각 영업소에서 해당…….
강충룡위원
거기서 못 고칩니다. 못 고쳐.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런 거 때문에 현재는 각 영업소에서 전기자동차를 수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차량이 고장 나면 고칠 수 있는 데가 화북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쪽에 있고요. 나머지 기아는 기아차동차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판매가, 올해 목표치가······. 많은 도민들이 전기자동차의 장점을 알고 있지만 구입을 못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고, 배터리가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 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지만 운영비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강충룡위원
지금 현재 렌터카가 많죠? 전기자동차.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제주도 내 렌터카 3만 2000대 중에 2400대 정도가 전기자동차입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타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30킬로 남았으면 30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어서 다니다 보면 5.16도로에서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서귀포나 제주시로 와서 충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동식 급속충전기 차량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자동차 사고 시 일반 영업소에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가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사고 시에 배터리 관련 기술이 모자라서 못 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위원
예, 맞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있지만, 배터리가 380볼트입니다. 그러면 감전돼 가지고 아주 위험하고, 황산이 있습니다. 손이 다 탑니다. 제가 장비를 보려 현장에 다 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아주 싼 게 장갑 하나에 150만 원입니다. 또 배터리를 꺼내 보려면 ― 용량마다 다르겠지만 ― 엄청 큰 기계 장비가 필요하고 이동해야 됩니다. 아까 폐배터리 재처리 사용 공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전문 인력하고 공장 설립에 대하여 아주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AS 기간이 10년이다 보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고 나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장 설립 조건이라든가······. 지금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자동차 기능장이라든가. 했던 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인력이 있습니다. 저는 전기자동차 하면서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좀 싫었던 이유가 이 문제는 세금으로 많이 충당하고 있는데 연구 개발 비용,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계속 벌면서 연구 개발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하면 돈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자연적으로 판매하면서 기술 배우고.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자기 돈 내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어렵게 배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그 쪽 관련해서 해 주시고. 전기자동차 정기 검사는 받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정기 검사는 원래 일반 내연 자동차도 4년에 한 번 하고 다음에는 2년 한 번 정기검사를 받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정기검사가 계속······.
강충룡위원
온실가스가 없다 보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이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받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온실가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측정 방식이라든가 기준조차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앞으로 점점······. 10년이지만 5년 단위, 5년 지나면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판매 또한 중요하지만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향후 계획이라든가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펑 터졌다, 풍력 발전에 펑 터졌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처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답변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고장 수리라든지 폐배터리 사용 문제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카센터라든지 폐차장 관련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전기 안전 관련해서 전기안전지원센터라고 저희가 2017년 말부터 국토부에 건의해서······. 지금 반영은 못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얘기는 천천히 만나면서 자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맙습니다.
강충룡위원
풍력 발전으로 가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을 제가 가 봤는데, 에너지공사 김태익 사장님!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현재 119기가 운영되고 있죠?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149기가 앞으로 이행 절차 중이고?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안전 문제가 터졌는데, 고장 났을 때, 불이 나거나 이럴 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철거하거나 수리하는 분들이 제주도에 상주하고 계십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풍력 산업에 대한 유지 보수 업체들이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보기에 강원도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명 안 되고. 그분들 또한 제주도 인력으로 써 가지고, 제주도 인력으로 고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채용하세요. 그분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분들? 요즘 해상 풍력이 엄청 많아지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 봤고, 전부 다 다녀 봤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데를 많이 가 봤는데, 제주도는 추세가 3㎿라든가 5㎿, 이렇게 큰 단위로 점차 진행됨에 따라 수익률 또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기브 앤 테이크, 그분들이 제주도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 때문에 마을 지역이라든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 그분들 6년이면 거의 본전을 뽑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제주도와 같이 지역과 상생해 가지고 10%면 10% 기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건도 갖추시고, 인력 확충 문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수익과 관련해서, 제주도 공생 관련된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익공유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수익의 일정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강충룡위원
지역 주민들하고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에너지공사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고요. 타 사업들도 저희 에너지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용에 따라 가지고 ―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 에너지가, 지금 원전 가동을 점차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을 빨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분뇨 처리를 해 가지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사업을 국비로 한 90억 원을 받아왔더라고요, 한 기업에서. 제주도 출신이. 그랬는데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있는데 허가를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까 태양광 하면서 공유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분뇨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만큼 지적하고 에너지 문제도 얘기되는데, 이 시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강충룡위원
도두 하수처리장의 인분에 대해서, 개발했죠? 거기 설치되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강충룡위원
설치되었는데 5년 동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거 하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좀 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하여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해 가지고, 민간 업체에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에너지 문제를, 지금 전기자동차 문제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풀가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분뇨 처리 관련이나 하수 처리 관련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전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익 에너지공사 사장님.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좀 전에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에 25% 투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건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투자가? 우리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가능한 건가요?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10% 타 기관 출자를 할 수 있는데요, 행자부 쪽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25%를 ― 풍력 산업에서 주민 참여를 했을 때 ―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관련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이걸 특별법에 앞으로, 지금 현재 10%인데 특별법 7단계 개선에 25%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진하다 보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빨리하면 몇 년인 것 같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공공 주도형 풍력 개발을 우리 도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를 투자하면서 공공 주도형이 불가능하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공공 주도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공공 주도형을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수권자본금이라든지 이런······.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권자본금, 예를 들어서 SPC 하게 되면 13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본금이?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거기서 우리 제주도가 확보할 수 있는 게 130억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10%면 130억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그 130억을 가지고, 10% 가지고 공공 주도형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수권자본금도 확충하고 10% 범위도 특별법에 25%······.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마는, 그 분야는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니, 그런 식으로 대답해 버리면······. 지금 25% 확보할 수 있는 게 그 기간도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지금 7단계 제도 개선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7단계 제도 개선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한동·평대는 공공 주도형이 안 되잖아요? 공공 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이거 뜬금없이 25%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공공 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도민들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게 저희가 공공 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것하고 투자 10%를 개선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그거는 시간적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다른······.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지 말고요. 우리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SPC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우리 기관, 삼다수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호지분 아닌가요? 그러면 공공 주도형으로 갈 수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 분야는 전문적인 거라서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공공 주도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투자 비율에 대해 가지고는 우호지분들이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해서 저희가 우호지분을 공기업들, 꼭 지방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 공기업도 가능하니까 국가 공기업들하고 우호지분을 충분히······ 그다음에 FI, 금융사들도 우호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주민 참여를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 REC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재원 마련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 마련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호지분으로는 50% 이상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지분보다는 제주도에 어떻게 많은 인력을 창출할 것이냐. 그다음에 제주도에 그 수익액들이 많이 떨어지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고 또 좋은 조언들을 받고 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주식회사라는 것은 지분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 인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0% 이상 지분을 안 갖고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될 게, 공공 주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호지분이든 우리 에너지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든 50% 이상이 안 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주항공을 우리 제주도가 주도해서 했죠? 지금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잖아요? 공공 주도형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던데 주민 참여형,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ICC가 주민 참여형으로 했죠. 10년간 한 번도 배당을 못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거?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도민주는 저희가 고려 안 해 봤고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까 이야기하시더니, 주민 참여형. ‘참여형’이라는 게 주를 모집하는 것 아닌가요?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아니, 도민 전체로 하는 주가 아니고 REC라는 부분을, 그 추가 REC 부분이 있어서 추가 REC를 하는 게 정부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그 지역 주민들이 ― 그래서 그것을 수용성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제도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주식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주식회사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사업 확대형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업 확대를 안 합니까? 당연히 확대해야죠.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아니, 하나만 봤을 때. 한동·평대…….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한동·평대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할 게 많죠.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하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경제통상일자리 국장 김현민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까 문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자료는 상당히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뭔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효율성 운영 및 제도개선. 제도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까지는 세 번만 꾸면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갚으면, 상환을 다 하면 꿀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세 번을 꾸고 상환을 다 하면 언제든지 꿀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 건의에 따라서 ― 지금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난 도정, 원희룡 도정 전의 도정에서는 중소기업 자금과 농어촌진흥자금을 동시에 다 어려우신 업체에 지원했거든요. 6기 도정이 들어오면서 중소기업 자금을 받게 되면 농어촌진흥자금을 배제시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금 국가적으로 융자금 같은 경우는 각 융자하는 데마다 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 꾸면 아마 다른 데는 꾸지 못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래서 이번 원희룡 도정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어떤 제도로 인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변경된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국가적인 정책이 중복 융자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희룡 도정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가장…….
용호
고용호위원장
원희룡 도정이 했다는 게 아니고 들어서 이렇게 변했다. 변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이 다 듣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거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한번 파악을 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거 파악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경제통상일자리 국장 김현민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현재의 제주 경제에 대한 진단이랄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고받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제주도 가계 부채가 전국 최고입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가계 부채가 약 14조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특히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 또 그거에 따라 자연스러운 대출 증가로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흔히 얘기하는 비정규직, 제대로 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들이 많지 않고. 규모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임금 구조에다가 또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고. 그러니까 소득은 없는데 높은 가계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또 많아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금리 상승이, 얼마 안 가서 금리가 또 다시 오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큰데, 그러면 당연히 가처분소득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둔화의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의와 어려운 답변인데요. 저임금 분야가, 제주도 평균 임금이 지금 265만 원 정도로 평균임금이고 전국이 340만 원, 350만 원 이 정도 됩니다마는,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 임금을 올리고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갓 졸업해서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오면, 들어왔을 때 기업에서는 기피를 합니다. 저임금으로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거를 저희가 13개 시책으로 4월 20일 날 발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가, 특히나 1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전국에 비해서. 또 자영업 비중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경제 분야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 오던 것 위주로, 모든 정책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왔던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느냐. 특히나 아까, 좀 전에 제가 질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사점몇 %로 경제성장률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관광객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투자로 인한 개발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로 기인됐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외부적 환경에 상당히 취약한 경제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자영업이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산업 구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있어 왔겠지만 정책적 대안들을 전혀 준비를 못 해 왔다는 것이죠. 이제 원 도정이 2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한 그런 정책적 수단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 경제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나타난 지표만으로 봤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늘 개발과 관광객 증가, 또 그다음 보존과 어떤 그런 갈등, 그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산업 구조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 분야는 저희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민선 7기가 들어서서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단 대책을, 정책을 마련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특히나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데 극히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풍력도 여러 가지 어떤 규제로 인해서 그렇고, 태양광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중산간 지대에 할 만한 토지들이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목장용지, 산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히나 목장용지 같은 경우는 초지 전용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지금 막혀 있는 형편이고. 또 육상 풍력 같은 경우도 경관 문제 때문에 도민들이 쉽게 규제 완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해상 풍력도 역시 경관적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거냐? 2030 카본 프리 하겠다고 하는데, 전기차만 늘린다고 카본 프리 되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4311㎿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풍력이 23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50㎿ 중에 해상 풍력이 1900㎿, 나머지 육상 풍력이 450㎿ 이렇게 할 것으로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풍력에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해상 풍력이 1900㎿인데 지금 해상 풍력은 아시다시피 ‘탐라해상풍력발전’에서 30㎿ 10기가 운영 중에 있는데 한동·평대 해상 풍력이 올해 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셔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해상 풍력 관련해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주민수용성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상 풍력인 경우는 대정 해상 풍력이 거의 1년 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해녀들이든 어촌계든 ― 중앙일보나 이런 데에도 났습니다마는 ― 해상 풍력을 하다 보니까 어초 형성, 이렇게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상 풍력으로 많이 할 건데 저희들도 고시 기준을 ― 풍력발전 종합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마는 ― 마련해서 앞으로 최대한······. 해상 풍력이 가장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구좌만 하더라도 한동·평대는 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행원·월정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행원·월정, 대정.
경학
김경학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사실은, 저도 같은 지역이지만 그게 지역 주민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김현민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좌 전 해안선이 보롬도레기로 막아지게 돼 있다. 이건 재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이게 난제 중의 난제다라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육상 풍력 막아 놓고, 그러면 해상 풍력인데 그것도 그런 경관적인 가치와의 충돌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풍력에너지도 공공재라고 해 가지고 공유화 개념을 도입했다고는 하는데, 에너지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자본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게. 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도장 찍는 사람만 하나 더 늘어난 거지, 절차만 복잡해진 거지 결국은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익을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에너지공사가 개입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 등등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좀 더 심도 있게······.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정리······.
경학
김경학위원
예. 차별화되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경학
김경학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위원장께서 발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문제 제기하는 선에서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분발을 촉구합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예.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CFI 2030을 2012년에 발표했습니다. 해서 이제 6년이 지났는데 그간에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했는데, 변화에 따른 보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억 1500만 원 들여서 보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보완 용역 결과가 나오면 ―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가서 의견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문경운위원
서면요구 자료 받아 봤는데, 물론 제주개발공사가 가장 심하고 다른 출연기관은 그에 비해서 좀 덜하다고 하지만 채용 비리 문제는 관리·감독할 도에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흐지부지되고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근절책을 내놓아 가지고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도에서 채용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채용 방식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감사합니다. 저희 소관이 4개 기관에 8건인데 다른 데 비해서는 사소한 겁니다만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이 분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 의견뿐만이 아니고 대체로 도민들이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전기차 사업이 대기업만 배불리는 사업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도내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아주 심각한데, 혹시 중소기업에서 만든, 5인용 전기차 말고, 2인용 ― 소형 ― 을 시내만 운행할 수 있도록, 주차라든가 교통문제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전기차는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현재 2인용도 나와서 이번에 엑스포에서 전시도 됐지만 그런 차도 저희가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저희가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 쪽에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급하는 게 어떤가. 지금 5인용이죠, 차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2인용 차가 쎄미시스코라고 하는 데서 나와 있는데…….
문경운위원
중소기업에서 만든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제주도가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이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문경운위원
김태익 에너지공사 사장님.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에너지공사 김태익입니다.
문경운위원
연초의 업무 보고를 봤더니,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70억 투자해 가지고 2010년도에 개관했죠?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여기 도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일단 홍보관의 문제점이 설비가 노후된 것, 또 고장이 잦은 부분, 그리고 시스템들이 구식화되어 있는 부분, 또 도내에 다양한 테마파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또 언론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리모델링 차원의 신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데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좀 검토도 하고요. 소요 예산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소요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30억 이상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주에너지공사 현재 입장이 2020년까지는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국비 내지는 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홍보관 운영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실효성도 없는데. 이거 보니까 일평균 방문객이 100명도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개선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 3020이라든지 우리 CFI 홍보를 위해서도,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년, 청소년들한테 홍보 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 국장 김현민입니다.
문경운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안 와 가지고, 우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글로벌 에코 플랫폼 MOU 체결한 적 있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LG하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LG하고 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검색해 봤는데,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했더라고요. 보니까 2018년도까지 3조 원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6조 원 투자 예정이고, 5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사업 유효기간이 2년이지만 지금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은 CFI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LG가 그 프로젝트를 제안했었습니다, 2014년에. 제안했는데 저희 도하고 LG하고 또 한전하고 3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2015년에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행원리에 에코 타운을 2017년 말까지 조성하는 것, 2단계는 2020년까지 확산하고 3단계는 203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1단계 조성은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2단계를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LG사업 모델이 개인정보 제공, 이런 문제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LG하고 한전하고 협상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CFI 용역이 내년 3월이면 나옵니다. 나오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 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MOU 체결하고, 이거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 분야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 농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감귤 폐원지 문제는 당초 70농가에 84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4개소 중에 현재 76개소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고 30개소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착공은 23개소를 했습니다. 선임대료 지급도 20개소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상물, 농가의 토지에 무허가 건물도 있고 묘지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소음 문제로 해서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문제도 있고, 또 대형으로 하는 게 8개소가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84개소 중에 76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대형 8개소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76개소는 올해 말로…….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다 완료를 할 겁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완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받은 적이 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때 주요 지적 사항이 아마 도에서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게 책임 전가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대우건설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쪽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여기 임차료 지급 기준을 보게 되면 1㎿ 기준 연 5100만 원.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5000평 기준으로 5100만 원.
상필
임상필위원
예. 5000평 정도 시설을 해야 1㎿가 생산되고 5100만 원을 농가에 임대료로 지급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 당시에 지적됐던 사항 중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해 가지고 농가를 현혹시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때 당시 2016년 5월부터 농가를 모집해서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전기 농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7월쯤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임의 변경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자 취소 청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청문을 했는데 대우건설이······. 저희 도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임차료 같은 게 당초에는 준공 후에 1년이 지나서 주도록 한 것을 착공을 하면 선 50% 줘라. 또 준공하면 나머지 50%를 주고. 당신네가 이행 못 하면 이행 각서, 그다음은 단계별 이행 증권, 투자확약서, 만약 이행 안 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부정당 업자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착공한 20개소에 대해서 50%는 선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도정의 책임 회피 부분하고 이게 수익이 높다고 하는 농가 현혹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감귤밭 5000평에 연 51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경영비······. 이것은 경영비라는 그런 개념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5100만 원을 농가에서 임대료 수익으로 챙긴다······ ‘챙긴다’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임대료로 받는다, 어떻게 5100만 원이 나오는지 제 머리로는 전혀 계산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농가를 현혹시킨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농가를 현혹시켰다.”, “도정의 책임 회피다.”, “태양광 산업의 육성을 지금 포기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그 당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 표명이나 그런 것은 곤란하겠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국장님이 이 사안을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당초에도 이게 수익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이행하도록 이행 보증을 들었습니다. “당신네가 5100만 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안 하면 이행 보증을 들어 가지고······.”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그것은 지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물론 그렇게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것은 농가의 귀책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지부진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좀 딜레이되는 게 있고, 또 사업 시행을 하는데 묘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추진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농가들이 단 한 분이라도 피해를 안 보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원래 2018년 6월입니까?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상필
임상필위원
올해 말까지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전부 마무리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못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거기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 묘지가 있었다, 뭐 이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 내부적인 행정절차…….
상필
임상필위원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가의 어떤 귀책사유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의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다면 스물세 농가 착공하고, 스무 농가에 대해서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임대료 선지급을 했습니다. 50%.
상필
임상필위원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이게 당초 규정에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준공 후에 1년…….
상필
임상필위원
사업 개시 후 1년부터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 규정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감귤원 태양광 사업이 준공된 1년 후에 돈을 지원한다, 그렇게 된 것을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예.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래서 2017년도 8월에 준공 1년 후에 주지 말고 착공을 하면 50% 선지급하자, 또 준공하면 50% 주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선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것은 잘하시는 건데, 지금 농가에서는 안 그래도 거기에 잡초가 우거지고 사업 규모를 변경해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2016년 5월에 농가를 모집해서 했는데 지금 2년쯤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당연히 잘하시리라고도 믿고 잘해야 될 겁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적극행정을 펴서 농가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의 몫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물론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이 분야는 저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단 한 농가도 피해가 전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 농가도 피해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위 피해 입은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피해보다도 이게 2016년도 5월부터 농가를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2년이 지났는데 일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기위 피해 입은 농가들은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기위 피해를…….
용호
고용호위원장
농사를 못 지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업 선정을 해 놓으니까 2년 동안 농사를 못 지었는데,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상하실 거냐고요. 한 농가도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다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1㎿당 5000만 원을…….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한 농가도 피해를 안 보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위 피해를 입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것도 대책이 있어야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기위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 없었지만…….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계속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 사업, 책자 35페이지입니다. “긴급 추진”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이런 건설 사업을 긴급 추진할 때는 사업자 선정을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고 지역 주민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남제주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은 정부에서 긴급 사업으로 한국남부발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화순리에서의 요구 사항도 지금 열한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국책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 보는 것보다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한 후에 서로 간에 합의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행정에서는 사업자만 선정해 놓고 “너네 주민동의서를 받아 와라.”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항상 고충을 겪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 창출이 돼서 보상되어야 되는데 먼저 보상하고 뭐 하다 보니까 소규모 업자들은 지역의, 특히 해양 분야 쪽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게 사실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행정 담당 공무원이 파견돼서 지역의 이장님이나 어촌계면 어촌계에 가서 상담하고 합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피해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후 몇 년간은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한 피해 복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게끔 중재를 했으면 지금까지 제주도의 시끄러운 것들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군기지라든가 공항······. 이런 것은 신규 사업이니까 어렵겠지만 남제주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책자에 보니까 1977년도에 이미 부지가 선정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력발전소를 뜯어서 새로 LNG를 증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쉽게 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안일하게 “사업자 너네가 알아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와라.” 이런 과정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너무 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짧은 것인지 모르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사전 조율을 하면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 사항을 보게 되면, 이것이 2018년 5월 24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해 가지고 5월 30일 날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변경 개최 공고를 했습니다. 처음 공고는 30일 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왜 이거 갑자기 변경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은 저희 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자부가 정부 긴급 사업으로 해서 남부발전에서 하도록 했고, 저희 도에는 아까 말씀 주신 상황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데, 공고를 해 보니까, 공고 전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10차례 이상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공고를 했는데 화순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해를 먼저 시키고 하자. 그래서 공고 취소를 해서 주민들하고 먼저 얘기를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변경 공고를 했던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 당시에 변경한 날에 설명회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와 가지고 설명회를 하려고 유도 안 했습니다. 왜? 형식적으로 하든 안 하든 시행만, 와서 갔다 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이게 되든 말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든 안 하든 자기네가 시도했었다는 걸로 해서 자기네 의무는 끝이랍니다. 그러면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설명을 못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략 공고는 했지만 저희는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좀 하자, 그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남부발전하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저 자신이,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구두상’ 이거보다 확실히 서면으로, 요즘 행정은 전부 구두로, 말로 해서 말로 다 끝납니까? 이 부분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확실하게 요지 부분,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LNG 복합발전소가 만약 건축된다면 몇 년 동안 여기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당초 설비 목표가 170㎿입니다. 170㎿인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20㎿ 정도······.
훈배
조훈배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 건물을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고요. 건축을 하면 30년이라든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 건물은 아마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30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전력을 생산하면 남부발전에서 얼마나 수익 창출이 됩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하는 거라서…….
훈배
조훈배위원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는 게, 왜냐하면 국장님도 그쪽 지역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발전소 주변이 그전에는 부촌이었습니다. 옛날 촌락이 물 따라 바다 따라 형성되다가 1977년도에 남부발전이 들어오면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또 주위의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의 검은 분진 때문에 판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량 매수하는 형식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만약 이게 한시적으로 금액 얼마로 해서 합의 봐서 한다면 저 자신이 중간 입장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내구연한이 30년이라면 30년 동안 남부발전에서 얼마 수익이 창출될 거고, 거기에 대한 지역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사실상 저는 행정에서 돈을 들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얼마 수익 창출, 얼마 손실, 이래 가지고 피해 복구를 확실하게 해야만 되겠고, 사실 전체 제주도 문제가 뭐냐면 해녀 삼촌들이 너무 고령화돼서, 지금 해녀 존재가 몇 년까지 가겠습니까? 사실 제 장모님도 올해 83세인데 물질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퇴근하면 항상 “어떵 햄시? 어떵 햄시?” 발전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화순뿐만 아니라 안덕면 전체 지역 주민이 LNG발전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전의 피해액이 너무 많았었고, 또 이번에는 행정이나 남부발전에서 너무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차후 밀어치기 공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차피 지역 민원 해결 자체에······. 차후에 이 부부에 대해 가지고 의회를 거치고 나갈 겁니까? 허가 건 자체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앞으로 도의회 동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쳐야 되고, 이 문제는 조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의 주목적은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까 부탁한 대로 서면 답변에 반드시 “지역 주민 동의하에” 이 문구 삽입을 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서류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 자체를 합의하는 데, 또 저 자신도 국가 전략 사업에 같이 동조하려고 그러지 지역 주민······.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중간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합의하에 진행토록 저도 같이 집행부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 서면자료,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머리를 맞대고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2차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추진 경과를 받아 보았는데, 2018년 5월 4일에 용역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018년 7월에서 8월이면 최종보고회 개최, 이 기간 동안 다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 중간에 중지한 이유가, 저희가 제5차 에너지 지역 계획을 수립 중이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해 놓은 겁니다. 제5차 에너지 지역 계획은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7월 달까지 해서 바로 완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해상 풍력 입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보고드리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망 풍력발전소 추진 상황을 보면, 추진 상황이 쭉 이루어지다가 2018년 5월 14일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김 모모 씨에서 김 모모 씨로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대표자가 변경돼도 그동안의 마을 협약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행들이 계속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행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수망 풍력 관련해서 당초 협약 이행한 게 수망리 마을에 다목적회관 건립이라든지 공부방 운영,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수망 풍력에서 10억 원을 거기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이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도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강충룡위원
저까지…….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점검 차원에서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공장만큼은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강충룡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서귀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만 전문으로 하는 공장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에 따른 장비가 굉장히 비싸고, 또 자동차 대수라든가 AS 기간 때문에 많은 자동차가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까지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분뇨, 인분으로 하는 거. 그 부분도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도 확실히 해 주시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축산 폐수요?
강충룡위원
예. 축산 폐수. 이것까지도 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같이 의논하면서, 이 분야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동차 생산하면서 에너지 부분을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얼마 당겨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0억 원 이상 국비로 당겨올 수 있는 기업이 제주도에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아까 태양광에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같이 공유하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충전소라든가 주유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변경해 가지고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 가지고, 이분들도 철거하는 것이 좋다면 철거 비용까지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설 비용은 자부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모색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 분야는 이번에 확실하게, 원희룡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딱 정해 놨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나올 거고, 저희가 그 분야를 마련해서 확정 전에 미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주유소라든가 그쪽에 있으니까 있는 거 활용하면 좋고, 또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더 좋으니까 그것까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경영 목표가 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낮게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아닙니다.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증가해요? 경영목표가?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봅시다. 출연금도 매년 떨어지는데, 2014년도에 65억, 2015년도에 81억에다가 2016년도에 75억, 2017년도에 53억. 자꾸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출연금은 도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민간 유치 부분이…….
용호
고용호위원장
목표도 전반적으로 좀 건수가 적은 거 아닌가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금이 중단돼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예. 햇살론 정책의 출연금이, 그에 따른 정부 정책 출연금이 중단돼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가 신용 보증을 해 주면 그 혜택은 누가 받는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95%가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금융권에서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소상공인들이 전부 혜택 받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분들의 혜택은 별로 없어요. 다 은행권, 제주은행이나 농협이 다 혜택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손 놓고 안전하게 돈을 빌려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인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우리가 보증을 해 주면 은행권에서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부도 나더라도 금융권에는 피해가 없잖아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예. 대위 변제를 해 주기 때문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자도 다 받을 수 있고.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은행권은 피해가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혜택은 은행에서 보는 거죠. 그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보에서 재정 보증을 해 주는 덕에 많은 수익을 올리고 농협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흑자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제주은행은 몇 % 정도 흑자를 낸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제가 뉴스로 듣기로는 2017년도 200억 이상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죠. 228억 정도 흑자를 냈죠. 이게 큰 효자 품목이에요. 제주은행이라든지. 그런데 제주은행에서 우리 도민이나 영세민에게 해야 될 특별 출연은 안 하고 있죠? 특별 출연 하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저희 재단하고 아직…….
용호
고용호위원장
안 하고 있죠?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왜 안 해요? 제주은행이나 농협에 좀 하라고 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저희 재단에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요구를 좀 하세요. 도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찾아갔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찾아가서 도의회에서 위원장이 그리 얘기한다고. “돈만 벌고 도민을 위해서 하나도 출연 안 하냐?” 그리 얘기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특별 출연 받아 가지고, 100억을 받으면 얼마를 보증 설 수 있어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최고 15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죠. 그럼 100억 받으면 1500억 정도는 보증설 수 있죠. 1500억이면 우리 도민들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몇 분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평균 보증이면 한 8000개 업체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억만 출연해 줘도 우리 도내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사장님이 오시면…….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꼭 말씀드리고, 이사장 추천위원회 할 때도 그 추천위원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사장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부장님도 제주은행, 농협 가서 꼭 이야기해 가지고 특별 출연금을 받아 오십시오.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고객전략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